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논산시 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분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안전도로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 윤기암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홍형선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강선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안전도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20년도 안전도로과의 업무여건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조성관리, 주차장조성, 교통편의시설 등 시민들의 다양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에 관한 바람에 쾌적한 도로교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로기반시설 확충, 주차장 조성, 교통안전시설 확충, 도로개선 및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9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도2호 신교~외성간 확ㆍ포장공사 3차 등 18건의 사업, 도로 확ㆍ포장 총연장 1만 5,126m 폭 5m에서 12m로 도로개설사업을 19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추진상황은 유인물, 사업별 수 추진계획 로드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읍ㆍ면지역 마을을 연결하는 인도를 개설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논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탑정호 주변 등 6건의 사업 총 연장 5,790m, 폭 1.5m에서 5m를 2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추진상황은 유인물, 사업별 추진계획 로드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화지시장 일원에 보행자길을 확보하고 교통 통행체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화지시장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년까지 2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8억, 시비 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도, 공원식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입니다. 2019년 6월 사업계획 수립용역, 7월 보행안전개선지구 지정고시, 8월 사업계획서 제출, 9월 행안부 현장평가, 10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 7월 공사를 착공하고 ’21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개선사업 계획은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논산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화지시장 취암리슈빌아파트 주변 등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하여 연차별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사항 및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4건의 사업에 주차면수 937면, 사업비는 343억 2,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원도심 및 시내지역 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내동, 취암동, 화지동, 강경읍, 연무읍 등 인구밀집지역 유휴지 활용 및 사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논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105개소에 4,290면입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 주정차금지시설 설치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통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97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지역의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로 교통편의 증진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9,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구형승강장 110개소 교체, LED조명 20개소 설치, 버스승강장 부스 등입니다. 198쪽, 논산시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사망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다양한 교통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등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이 뭐 주차장조성부터 해 가지고 고생 많으셨는데 저 이거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예, 예.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내용 중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거는 아직 그 예상지역이나 이런 거 미정인가요?

그 위치는 이 책자를 작성할 당시에는 미정이었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그 광석 산동리 위치를 정했습니다. 어디냐면 “더좋은웨딩홀”서 반듯이 넘어가면 광석 산동리거든요. 그쪽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다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화물차 뭐 보통 크기 여러 종류인데 면적 얼마나 계획하고 있나요?

그건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미정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하고 위치가 확정되고 결정되면 용역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후보지는 거기 광석 쪽 거기 한곳이에요?

원래 그 세 군데를 예상했는데요 부창냉동 옆에하고 저쪽, 세 군데를 했었는데 현재 그 최적지가 그 토지가격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지금 광석 산동리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산시에 있는 화물차 지금 길거리에 이렇게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를 다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현재 그 논산둔치 내에 그 화물자동차가 많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화물자동차 그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이게 읍ㆍ면단위도 대형화물차들이 막 불법주차 해 가지고 안전상의 문제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예, 예.

이 화물차주들 입장에 광석 쪽에다가 이 주차장을 만들면 오히려 호응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시내 쪽에는 그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제 광석 산동리 쪽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자전거 그 보관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로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 그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건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우리 논산에는 지금 제가 경제과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그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그 화물운송업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관내의 기업들이 관내 운송업체 차량을 이용을 안 해 준다라고 하는데 뭐 가격경쟁력은 충분히 대전이나 익산 뭐 이런 데하고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화물터미널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은 현재 화물자동차는 자기들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상은 타지에서 오는 차들이 논산 둔치나 길거리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 같은 경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있는데 이 사람들 사실 여기 있는 차들 상당수 대부분이 차고지가 여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실제 거주는 여기 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굉장히 늘어나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가급적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이제 이 터미널까지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관내 어쨌든 이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교체할 게?

버스승강장은 이제 조적조는 지금 올해하면 전부다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아, 올해까지 하면요?

예, 현재 교체수를 백..., (자료 확인 중)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110개였는데 사실상 지금 남은 게 6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110개가 아니고 그 예산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렇게 하면 조적조는 새로 도시형으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바뀌는 거는 겨울철에 그 발열의자 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발열의자는 그게 다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20개, 30개씩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발열의자.

예, 제일 우선적으로 동지역해 오고 있고 면지역도 그 면소재지 지역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 이 유동인구수가 많은 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승객수가 많은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181쪽입니다.

예, 예.

거기에 시도12호 확ㆍ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 발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여기가 그 산노리에서 양촌 넘어가는 고속도로 그 밑에...,

예, 맞습니다.

도로 연결됩니까?

예, 예. 가야곡 산노리로입니다. 거기 교량도 설치하고 하는 데 교량 60m 교량 설치하고요. 예, 거기 맞습...,

예, 그렇게만 하면 연결이 다 되는 거지요?

예, 예.

예, 그러면 2월 지금 공사발주인데 그럼 올 안에 끝나는 건가요?

올해 다 끝내야 맞지요. 지금 현재 2019년 12월달에 설계변경이 완료돼 갖고 지금 공사가 발주되는 건데 그 특별한 사항 없으면 끝나겠고, 왜 그러냐면 보상도 해야 되고 공사 발주하면 해야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없으면 12월 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주변...,

여기 그 180쪽 보시면 제일 위에 8번에 시도12호 확ㆍ포장공사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지금 현재 2020년 12월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 꼭 좀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183쪽에 논산시 보행자길 정비사업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도가 꼭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가야곡면 종연리에서요 두월리가는데 보행자길이 없잖아요?

예, 예.

그게 시도가 아니라 지방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요?

그게 이제 지방도기 때문에 종건소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뭐 좋은 대답을 못 나와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공사를 하려면 종건소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지방도관리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승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도로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판판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물빠짐을 해놓느라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놔 가지고 자전거가 이렇게 가면 균형을 못 잡아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 경운기나 뭐 농기계 이렇게 나오다가 또 부딪쳐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 도로는 꼭 보행자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종건소와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이제 관리청이 논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청 승인을 맡아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예산을 세웠다가 공사를 못 했는데요 다시 종건소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도로가 원만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경사가 이렇게 져있어요. 그래서 자전거타고 갈 때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7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여기는 버스승강장 이번에 가림막 설치해 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면소재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아주 농촌의 그 오지마을 거기까지는 가림막이 다 안 왔다고 그래서 끝까지 좀 이렇게 100%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때요?

예,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어차피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건데 소외되는 층이 없도록 전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올해부터 각 면단위도 계속 사업이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끝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가림막 설치를 100% 해 주셨으면 싶고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의자가 부서진 데가 정말 많아요.

예, 예.

의자 이렇게 커버를 씌웠는데 그 커버가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거기에 앉기가 불편하고 또 위생 쪽도 안 맞고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버스승강장 보수공사로 3,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서 그 공문으로 유지 보수 요청이 오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를 꼭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승강장에 그 뒤에 사진이 있잖아요?

예, 예.

사진이 엉망이에요. 어떤 데는...,

그 관계는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각 읍ㆍ면을 통해서, 거기가 이제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면 각 읍ㆍ면서 홍보할 사항들을 그거 이제 자체적으로 각 면에서 좀 추진하는 걸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줘야지요?

아니 거기서 이제 그 면에서, 각 읍ㆍ면 요청이 들어온다면 뭐 큰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고 읍ㆍ면서 홍보할 사항 그런 걸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뒤가 그림이 없고 공백이 있다고 지저분하다고 하시는데 그 승강장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없어야 할 데가 있고 있어야 할 데가 있고. 그걸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에다가 좀 잘 예쁘게 잘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깔끔하게 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버스승강장에 LED조명 설치 있잖아요?

예, 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LED조명 설치는 저희가 현재 그 사업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것도 각 읍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그 4,000만 원 세워논 사항입니다.

이거 한 데는 없어요?

...,

그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있어요?

예, 예.

혹시 승강장에 이렇게 가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왜 센서등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나요?

LED등은 말 그대로 일반 우리 일반등이 있고요 그건 전기요금이 좀 저렴하게 나오고 밝고 그게 LED등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그렇고. 눈의 피로가 없고요.

예, 아니 센서등도 괜찮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있으면 전기요금이 나가지만 사람이 딱 들어가면 불이 켜졌다가 또 사람이 없으면 꺼지는 그 센서등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또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할게요. 187페이지, 안전한 보행자 환경 조성사업...,

예, 예.

이게 이제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던 중앙로정비 그거하고 좀, 중앙로 정비도 그 전선주 지중화사업하고 해서 과장님 구체적 계획 세워서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말만 꺼내놓고 또 담당부서에서 추진 안 해놓으면 또 시장님이, 시장님 뜻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겨놓는 것보다 과장님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190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보한 내용을 보면 물론 공영주차장이 어느 곳은 필요 없고 어느 곳은 필요한 게 아니고 거의 전 지역이 필요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논산의 중심, 그 중심에 전통상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냥 일반상가도 많은데 그 주변에 주차장확보의 결과물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주변에 이제 계룡리슈빌 앞쪽이나 이런 문화원 앞쪽이나 이런 쪽에 주차대수를 많이 늘려놓고 시가지에 주차장확보를 많이 했다하는 것은 핵심을 피해가는 거고요 그 원도심 쪽에 그 상가 주변에 있는 주차장 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일감로교회 뒤쪽에 거기 허름한 데 있잖아요, 옛날에 백제여인숙 있고?

예, 예.

그 뒤편에가 상가가 입구를 팔지 않아서 그 완전 슬럼화되어 있고 쓸모없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과장님 어느 위치인지 아시죠?

예, 예.

거기를 좀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같이 도시재생과랑 노력 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는 전통시장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건설과에서 그 중교천 하는 그 옆에 대교동에 주차장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내용 아시죠?

예, 예.

그...,

해찬빌라 맞은편 쪽에.

근데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옆에 있는 상가, 그 허름한 상가 그것까지 좀 범위를 확대해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 그것까지 한번 포함시켜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자전거도로는 용역까지 다 하고 또 그거 한다고 외국까지 다 갔다 오시고 다 하고 나서 왜 이게 흐지부지 왜 얘기도 꺼내지 않고 왜 정비도 하지도 않고 계획도 세우지를 않아요? 그냥 조금 조금씩이라도 시내에 자전거타기 불편한 곳을 좀 시설을 개선해서 아니면 새로 개설해서 언젠가는 자전거도로가 좀 확보가 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일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맞습니다. 현재 좀 멈춰져 있고요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추경 때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시내의 그쪽 너무 잘 아시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으면 뭐해요, 시내권에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내권은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자전거 보관장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전거 보관장소를 안내를 해줘서 자전거는 타고 가고 시내권에서는 걸어 다닐 수 있게 자전거보관대를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편한 곳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도로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시민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팀장 김영중입니다. 동고동락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시민교통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동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윤은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8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도시발전 및 차량에 대한 수요증가로 교통량 및 주차난이 증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는 여건 속에서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동권의 보장과 더불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행입니다. 벽ㆍ오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5개 권역 11개 읍ㆍ면 34개 마을에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9년 1년간 2만 4,5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감회노선 및 버스이용이 어려운 마을에 행복버스를 확대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동고동락 효도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8년도 5월부터 운행되었으며 11개 읍ㆍ면 108개 마을을 대상으로 16대가 연중 무휴운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3,100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으며 2019년도 대비 금년도는 49% 정도 이용률이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입니다. ’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법정보유대수 20대를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3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2,6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할인 지원사업입니다. ’19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분들에게 버스요금을 무료 이용토록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부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이용객 교통비부담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논산, 강경, 연무 시내지역 43개 노선 17.7km와 횡단보도, 인도, 승강장, 교차로 등입니다. 단속인력 7명, 단속차량 2대, CCTV 6개소 등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논산경찰서, 교육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도 협조를 통해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의무보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과태료 체납액 정리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월말 현재 의무보험가입률은 92.2%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의 홍보를 통해서 의무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의 방문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장기간 무단방치차량 일제적인 정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9년도 방치차량 처리실적으로는 자진처리 18대, 강제처리 20대, 타 시ㆍ군 이첩 6대로 총 44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터나 외곽 주차장 등에 방치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발생 최소화 사업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의 효율적인 사전안내서비스 마련으로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9년도말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3만 6,000대로 자동차검사 사전안전 문자서비스 발송 및 우편발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적기에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통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그 동고동락 효도택시 몇 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논산시 행정구역상 이게 자기 집에서 이게 보면 집앞에서 최근 거리 버스승강장 많이 가봐야 어쨌든 그 읍ㆍ면 소재지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경계다보면 사실 생활권은 이 옆 면소재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내집에서 택시를 타서 가려면 여기를 못 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채운면 같은 경우 강경읍 쪽에 가장...,

가깝더라고요.

예, 붙어있는 데는 주생활권이 강경, 장을 가도 강경 쪽으로 가고 하는데 이 택시를 타면 채운면으로 가야 돼요. 그럼 면에서 또 버스를 타고 강경을 나가든지 논산을 나와야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아마 뭐 비단 채운면뿐만 아니고 다른 면소재지도 이런 문제들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존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의 그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버스운행노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그 해당 소재지면에 이렇게 운행토록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른 택시운송업자들 침해한다고 또 보기도 어려운 게 이분들 이거니까 타는 거지 이거 아니면 택시 또 안 타요, 이 노인양반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이 100원이고 1,400원이니까 택시타고 이거 이용하는 거지 제돈 내고 콜택시 불러서 타실 어르신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좀 많이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게 이 택시하시는 분들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응대가 굉장히 좀 심하게 말하면 불손하다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친절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교육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면사무소까지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최고 가까운 그 정류장까지 그 하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집앞에서부터 이제 최단승강장까지는 되고...,

최단, 예.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는 이제 1,400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 그 소재지에 가면 버스를 탈 수 없잖아요.

버스를, 버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207쪽에 동고동락 행복버스 있잖아요?

예, 예.

여기 6대, 소형버스 3대, 승합차 2대, 예비차량 1대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효도택시 타기도 참 불편하고 또 너무 멀어서 이 효도 동고동락 행복버스를 좀 원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예, 가야곡 마을도 제가 그 주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기도 이 행복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어려운 마을이 그 함적2리하고 목곡리 1리하고 그다음에 산노리, 조정, 삼전 이런 데 좀 걸어서 한 1km 정도를 걸어서 나와야지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그 1대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한번 노선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는 그 시내버스 노선관계자하고 노선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 버스노선하고 이 행복버스노선하고 중복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1대를 추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멀리 계신 이분들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또 우리 과에서 준비를 좀 잘 해 주셔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한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버스를 탔는데, 덕성여객을 탔는데 너무 진짜 불친절하다 그래서 시에까지 오겠다 하시는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친절하다 소리를 많이 듣는지요?

저도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쪽 노조가 3개의 노조가 있더라고요, 시내버스가요. 노조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강성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1년에 몇 차례 그런 모임하는 그 시기에 제가 좀 참석해서, 지금 그 복장이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정장을 입으면 아무래도 복장이 다르면 좀 이렇게 친절도가 다른데 지금은 복장이 통일도 안 되고 그래서 첫째, 복장을 좀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슬리퍼라든지 반바지라든지 이런 걸 입지 않게끔 그런 걸 좀 노력을 교육을 통해서 좀 친절화 좀 시키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우, 막 무슨 버스기사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해서 어디를 막 내가 가야 되냐고, 어디 가서 말해야 되는 거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특별히 제가 신경 써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209쪽의 3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차량이잖아요?

예, 예.

근데 법정보유대수는 20대인데 지금 현재 10대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는 차량을 3대 구하면 우리가 10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13대가 금년도에 된다고 합니다.

아, 있는 게 10대고?

현재는 10대고요 3대를 더 확보를 해서 올해 13대를, 3대는 한 7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된 3대는요.

아, 추가로 3대를 더 하신다고요?

예, 예.

근데 이 승합차량에 몇 명이나 타요?

보통 휠체어가 그 뒤에 1명 들어가고 보호자 한두 명 정도가 더 탈 수 있습니다, 이게. 3명 정도 탈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뭐 많이는 못 타고 그냥 보호자...,

보호자하고 예, 그다음에 그 이용객하고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콜차량이 이렇게 하면 충분한가요?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3,052명이거든요. 그래 저희가 이제 150명당 1대니까 나누기하면 이제 20대더라고요. 그 20대 정도는 돼야 이분들 포함해서 또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또한 교통약자 가족들도 이용해야 돼서 충분하려면 한 2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콜을 해도 이제 대수가 부족하니까 좀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밀리는 시간대 있습니다. 아침시간 뭐 이런 때, 명절 때 같은 때 이렇게 밀리니까 저희가 충분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 장애인협회인 것 같아요, 차를 1대를 주면 자기들이 이렇게 운행을 좀 해보겠다고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맡겨서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콜차량으로만 하는 건가요?

예, 이게 작년 10월에 이게 센터가, 콜센터가 논산에 있는 것이 이제 충청남도광역으로 통합됐어요. 그쪽에서 이제 전부 다 콜, 전화 콜을 받아서 이렇게 배차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네 그 협회에다가 줬으면 싶은데 그건 아니고?

예, 안 됩니다.

그건 이제 광역에서 전체적으로...,

광역에서 충남도에서 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211쪽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인데요 우리가, 우리가 논산시민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보면 축협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거기 오다보면 차를 많이 세워놓으니까 그 꺾어서 이렇게 축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보여서 정말 어떻게 지도단속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왔는데요.

예, 그곳은...,

단속하는 부분 아닌가요?

단속구간은 아닌데요 아마 차량이 옆에 길가에 많이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단속차량 2대가 있거든요. 수시로 소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예,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으니까 안 보여서...,

안 보이니까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몇 번이나 사고날뻔 했다고, 더구나 비가 오고 막 이런 때는 더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좀 일부간이라도 그 꽂아서 뭘 하는 거 있잖아요? 깃대봉인가 그거?

예.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 차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의무보험 체계적 관리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우리가 이제 그 과태료를 이렇게 잘 내야 되는데 이 잘 안 내 가지고 결손액이 2억..., (숫자 헤아림) 예, 2억 2,000이나 되네요?

예.

이렇게 많이 결손액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그 대책방안이 있나요?

이 결손액의 원인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방치차량이 좀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소유자는 있는데 소유자를 잘 못 찾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소 전에 폐차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한 7에서 10일 정도 보관하고서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체납되는 경우가. 그래서 외국인들은 잘 모르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전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임보험을 많이 안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홍보를 해서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세금을 그래도 많이 받아야 또 나눠드릴 수도 있는데 세금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요 결손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그 버스노선이 해마다 바뀌나요? 노선!

122개 노선으로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데 쌍계사 거기 영명각 들어가는 데는 그건 노선을 지금...,

예, 그것은...,

가고 있어요, 안 가고, 다니고 있어요?

그건 개편노선에 포함을 해 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신청을?

그것은 이제 확정이 되면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미 시내버스 관계자하고 다 얘기가 됐어요.

언제부터 하는지는 모르고요?

예, 그거는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아까 최정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데에 불친절 있잖아요?

예.

우리가 논산시에서 시내버스회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금전으로?

예, 맞습니다.

그거 본인들이 자기 봉급도 못 가져갈 정도로 우리가 도와줘야 봉급 가져갈 정도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데 시가 갑이 안 되고 그분들이 갑이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생각해서는 전번에 예산 보니까 뭐 음주단속 기계까지 우리가 사주고 폐차 해 주는 데도 돈도 주고 뭐 거진 우리가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갑이 돼야 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보면 진짜 그분들한테 단단히 교육을 시키든지, 회사하고 싸움을 하든지 뭔 구녕을 내야지 너무나 시민들이 참 불친절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육차원에서 하든지 회사하고 단판을 짓든지 보조금을 조금 준다고 하든지 어떻게 엄포를 줘서라도 불친절 사례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좀 충분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금 여덟 번째 항목에 곤충사육사 그 인허가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뭐 이게 뭐 이 건물을 건축행위를 한 뒤에 그 용도에 맞게 몇 년간 그게 확인이 돼야 태양광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4월 1일날 동식물관리시설 인허가 방침에 따라서 5년 동안 실질적인 용도로 사용해야지만 발전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논산시 내부지침인가요?

예, 지침입니다.

그게 소송이나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위헌소지나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법적인 어떠한 그 사항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부당하다, 상위법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법하고 봤을 때 부딪치는 부분이 없냐라는 거죠. 소송했을 때 우리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게 아닌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뭐 이렇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려봤어요.

지금 이제 이 관련된 그 곤충사육사나 작물 재배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편법적으로 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실질적인 용도에 맞게끔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돼야 된다는 걸 그분들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송 이런 것보다는 지침에 어떤 부분이 여러 역할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침도 지금 농업진흥지역 내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농지, 농지전용하고 관련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적용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대지나 이런 데다가 개인 그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그 위에 하는 건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예, 그건 뭐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사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는 건물 위에 지어서 내가 좀 미관상으로 좀 안 좋아서, 또 전자파 때문에 좀 내가 피해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시키면 그런 부분은 큰 민원은 없었고 저희가 이제 국토를 관리하는 농지 차원에서 침식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좀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지침이라든지 설계 검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이 부분도 제가 어떤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오래 됐어요, 건물이. 창고로 활용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활용한 창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만 듣고서 “아, 나도 안 되는 건가?”라는, 앞으로 뭐 5년간 뭘 해야, 증명을 해야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래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양광이 가장 크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은 민원이 미관상, 그다음에 전자파. 근데 전자파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지 않나요?

그거는 뭐 유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뭐 문서라든지 또 연구 이런 결과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5번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해마다 이 개발행위허가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332건에 2019년도에는 264건인데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이제 농촌지역에 많이 하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민원발생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조례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국도, 지방도, 시도는 2차선 이상으로부터 200m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면도는 규제가 없나요?

예, 어떻게요? 한번 말씀...,

...,

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도로에서 주요도로부터 200m 이내는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아, 면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면도는 이런 규제가 없냐고요.

주요 도로에서 규정..., (직원 자료전달) 아, 농촌도로로서 면도, 농로는 해당이 없는 걸로 조례상에...,

아...,

면, 주요 예, 주요도로가 이제 도로로서의 어떤 국도라든지 또 지방도 뭐 이런 도로에 해당이 되고 면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면도는 자유롭게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부터 200m 내에 제한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면도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면도는 규제를 안 받으니까...,

예, 예.

거기는 경지정리지역만 아니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시설에 대해서 주요 밀집지역에서 10호 이상 인가에서 300m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 주요 도로에서는 200m, 주요도로에서의 또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또 입지가 불가하고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존이 필요한 입지 거기는 또 제한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대상이 되는 발전시설 중에서 그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이 전부 적합해야지만 허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적혀있어서 알 수 있고요 여기 면도는 안 적혀있어서 그런 규제가 있나 없나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주택에 태양광 그 발전시설을 하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주택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뭐 보조를 해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보조관계는 여기하고 관련된 사회적경제과에서 제도가 있으면 보조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뭐 높이가 5m 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게가 5톤이 넘는다든지 그런 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9번입니다. 농지ㆍ산지전용허가지 공부정리 서비스제공.

예.

농지ㆍ산지전용허가라고 했는데요 산에 그 대지에 집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집에는 많이 안 살으니까 오래되고 낡아서 그게 부서지잖아요. 부서져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기존에 이미 집이 있어서 대지화가 됐으면 그거 별도로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행위는 크게 뭐 다른 허가를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그냥 주차장 세면포장 해 가지고 쓸 수 있나요?

그게 대지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지가 아니고 이제 농지나 산지일 경우에는 별도의 훼손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집이 있던 대지인 부분 같으면 별도의 허가는 필요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허가 없이 그냥 뭐 산속에 있는 집이었다 하더라도...,

그렇다하더라도, 예.

그냥 밀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대신에 이제...,

포장도 할 수 있고?

기존에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에 허가를 안 받고서 그냥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불법사항 같으면 새로운 행위를 할 때는 새로운 허가행위를 받아야 될 그럴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공부상에 실질적으로 지목이 대지인지 이걸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예, 전에 집이 있다하더라도!

예, 대지일 경우에는 그냥 허가 없이...,

예, 공부상에 대지일 경우에는...,

예, 예, 쓸 수가 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태양광 발전 때문에 민원을 엄청히 많이 받으실 건데 저희 의원님들도 참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곤충사육사 우리 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이렇게 지금 인허가 하는 거는 지침을 통해서 좀 제한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위헌여부나 뭐 소송으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침 자체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태양광발전시설 여기 보면 국도, 지방도, 시도로부터 200m 이내 제한 이것도, 이 부분도 그런 여지가 존재하지 않나요?

이건 그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볼 수가 있고 지침은 아닙니다.

아,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게 이해하는 건가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