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9일 개정 공포된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0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연말 각종 의정 및 군정 행사 시기가 겹쳐 효율적 회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당초 105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매년 11월 10일에서 11월 3일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정관에 의하여 해산이 의결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청산 개시되어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2017년 5월 10일에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투명성 제고방안을 이행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으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부담금의 예산집행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용될 수 있도록 본 규약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우리 군 역점 시책인 고흥방문의 해에 맞춰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군민의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높이고 이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유지ㆍ보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시설물의 직접 관리 및 운영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원을 둘 수 있고, 제7조 관련 법령 위배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금지조항과, 제8조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취소나 퇴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흥만지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 안전공제ㆍ보험을 도입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보험혜택 제공으로 군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 제3조 가입대상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하고 보장금액 중 사망은 천만 원, 후유장애는 천만 원 한도로 규정하고, 제5조 보험금 납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사항으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하고,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제8조 보험금액 산정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토록 하였고, 제9조 보험금액 지급 사항으로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5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인 임대료 기준 근거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른 농업기계 장기임대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 기능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는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준용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따른 장기임대용으로 구입된 농기계에 한하여 작목반, 지역 농협, 영농조합 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에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었던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선정, 업체 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잔존평가액을 초과할 경우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만지구 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