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과와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7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시가지 내 도심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완도읍 중앙, 주도, 서성, 용암리는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고, 완도읍 항동마을은 새뜰마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린형의 경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군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전라남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항동리 새뜰마을사업은 올해 1월 공모를 신청하여 1월 21일, 전라남도에서 사전평가를 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반근린형은 2월 중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 받아 4월 중에 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6월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2월 18일부터 21일 기간 중 균형위와 관계부처에서 현장심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3월 중에 균형위에서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소규모 점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 완도읍 항동리가, 2019년에는 완도읍 중앙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완도읍 항동리는 공고지에 수년간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여 마을꽃밭을 조성하였고 마을거점공간인 마을카페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완도읍 중앙리는 마을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도읍 용암리는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에 승강기 설치하고자 추진 중이며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수족욕시설은 해조류센터 공간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금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공모사업계획은 완도읍 노두리와 금일읍 화목리의 경우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노화읍의 경우에는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5년 우리 군이 국토교통부의 지역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삶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으로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 50억 원, 다목적주차장조성 60억 원, 가리포 해안 노을길 조성 40억 원이며, 오는 202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은 지난해 국비 5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완도군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현재 완도읍 게이트볼장으로 사용 중인 완도읍 군내리 782-1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비 1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청해시장 토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25억 원으로 청해시장 잔여토지 및 건물, 게이트볼장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청해시장 건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체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주여건 확대와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군외면, 고금면 2개소에 대해서 11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먼저 군외면은 총사업비 5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 해변쉼터 설치, 마을 수목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0월 중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면은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어민복지센터 건립, 중심지 보행로와 주차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월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현장 세부조사를 거쳐 3월 중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으로 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보도블록 정비, 안전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기공승낙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업체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비 지급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계획시설 중 결정·고시된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로, 공원, 운동장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미착공한 시설은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가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표와 같이 미집행 면적이 전체 결정 면적의 71%에 해당합니다. 미집행 시설 174개소 중 20년 이상 미착공 시설로 금번 실효대상시설은 도로 65개소, 공원 9개소, 녹지 1개소, 운동장 일부로 총 76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74개소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장기 미집행 절차에 따라 우선 해제하고, 우리 군 지방재정 여건상 군 계획시설 중 유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일몰제에 대응하고 개인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관 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간판개선 등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조성과 고품격의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작년에 선정된 계속사업 2건, 15억 원의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6건, 29억 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안전한 웃음을 새기는 비석거리 조성사업으로 용암리 비석거리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공간조성을 통해 군민 생활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사랑방 신축, 팽나무 주변 쉼터 정비, 안전펜스 및 조명 설치, 색채 정비 및 스토리조형물 설치 등을 내용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연속사업 지원여부 평가 후 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도문화거리 조성 간판개선 사업은 작년에 선정되어 올해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주도 앞 1km 상가 구간을 간판 및 건물 입면 개선 등을 할 계획입니다. 2월 14일까지 디자인 개발 및 실시 설계 용역 입찰 공고 중이며, 2월 중 적격자 계약 후 5월까지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 외 5건의 신규 공모사업은 최적의 사업대상지를 발굴 추진하여 공모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품공원 관리 추진입니다. 도심 속 생활 SOC인 다도해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공원 등을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시설물 이용객 현황 중 완도타워 이용객은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20만 8,676명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관광과, 문화예술과 협조 하에 문화행사, 각종 체험행사 개최, 그리고 모노레일과 짚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완도타워 이용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 수목정비 등 명품공원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도타워 공간재생 추진입니다. 2008년 개관한 완도타워는 콘텐츠 부족과 유휴공간 활용 문제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완도타워 공간재생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완도타워 이용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문화예술시설, 실내 휴게편의시설 및 복합 문화공간 등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에 발주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완도타워 공간재생기본계획 용역이 3월 중 완료되면, 전남도 이양사업인 2021년 관광개발사업 균특예산 15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후 내년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조성으로 완도타워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장촉진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제1차, 2차, 3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제4차 계획은 2027년까지 10개년 간 1,118억 원입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8개 읍면에 33건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85억 3,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난 1월부터 현지 측량을 거쳐 2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제4차 계획에 제외된 신지, 고금, 약산면은 금년도 총 12건, 1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6월 노화~구도 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완공된 이후 실질적 연도사업 효과거양을 위해 구도~소안 간 연도교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도와 소안을 잇는 연도교사업은 해상교량 1,350M, 접속도로 718M 등 총연장 2,068M로 사업비 8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 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여건상 예타 통과 결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원 확보 대책은 물론,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예산 확보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67건 24억 4,500만 원, 주민소득기반 정비사업 24건 15억 원, 기초생활 정비사업 73건 14억 6,000만 원으로 총 164건에 54억 5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합동설계단을 올해 1월부터 운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신축·재건축·매입 3건 8억 원,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6건 3억 원, 마을회관 개보수 9건 1억 8,000만 원, 마을회관 비품지원 5건 5,000만 원, 마을공동창고 신축·개보수 3건 9,000만 원으로 총 26건 14억 2,000만 원입니다. 읍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기준 여건 확인 후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월 말까지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을 확정하고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보길권역, 약산권역, 금일권역 등 총 3개소 283억 5,100만 원입니다. 보길권역은 2018년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약산권역은 2019년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협의 중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금일권역은 총사업비 90억 원 규모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신규 공모사업은 고금권역 1개소에 80억 규모로 준비 중이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방어항은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년 현재 10개 항이 완료되었고 개발진행항 3개소, 미개발항 6개소입니다. 개발진행 항은 청산 모서, 생일 서성, 덕우항 등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25억 9,200만 원으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일 서성항은 공사가 착공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변경 완료한 청산 모서항과 생일 덕우항은 2월 중 2차분을 계약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완도 망석, 신지 동고, 청산 진산마을 등 총 3개소 64억 6,200만 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망석마을은 2018년도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전라남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동고마을과 진산마을은 2019년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해 금년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기항지, 어항, 항포구 및 배후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를 선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금일 신구항, 군외 당인항, 신지 명사항, 청산 모도항 네 곳이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사업비 41억 6,900만 원 규모로 선착장, 방파제 등 어항시설 보강, 확충과 마을별 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일 용출항은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원 규모로 대합실 및 접안장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금후 추진계획으로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7월까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현재 읍면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 추진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해 8월 착수해 2020년 6월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완도항 기능보강 및 물류공간 확장을 위해 완도 관광호텔에서 해경부두까지 1.5km 구간 임항도로 개설과 신지 강독 물양장 및 돌제부두 시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완도항 개발사업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용역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업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