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듣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 말 전라북도 시외버스 노선의 대대적인 감회·감축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은 많은 양의 감회·감차는 없었지만 휴업노선 등이 계속적으로 휴업을 연장하는 등 현재까지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외버스 노선의 감회·감차의 원인은 정부의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도내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가속화되어 벽지노선 등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전라북도를 상대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와 협의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 노선 감회·감축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심리적·물리적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회·감차를 감행한 것에 대해 수차례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외버스 업체의 현실과 전라북도의 안일한 행정,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전라북도의 과감하고 치밀하며 선진적인 대중교통 행정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바로 시외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이용자 수를 더 확보하는 것이라는 결론과 목적을 가지고 지난해 연말 도내 시외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이용만족도조사를 진행하였고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도내 시외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자가 차량이 없는 학생과 60대 이상의 어르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외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1%가 주 1∼2회 이상 이용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16.8%는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외버스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는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통, 불만, 매우 불만도 꽤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시외버스 이용 중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배차시간, 요금, 노선 등 운행이, 다음으로 운전자 행태 즉 운전자 친절도, 운전운행 등에 대해 불편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밖에 차량, 운행, 운전자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 내외부 노후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운행에 있어서는 요금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친절성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회·감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거의 유사한 수치로 조사되었지만 감회·감차를 하더라도 출퇴근 및 첫차·막차 시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의 현실을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14개 시·군 29개소 중 90%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며 이 중 24%가 1970년대에 지어진 4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차량노후도나 요금체계의 부적합성, 운전자의 친절성 역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었지만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전라북도 대중교통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둘째, 인구감소, 고령화 등 변화하는 대중교통 수요 반영 셋째, 교통편의에서 교통복지로의 대중교통 패러다임의 전환 등 구시대적 운영체계를 과감히 버리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선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전라북도 대중교통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라북도의 선진적인 대중교통 행정없이는 도내 시외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도민들의 교통편의, 벽지·오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최선의 노력으로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19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1순위는 바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학교급은 유아교육이었으며, 한정된 교육재정을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곳 역시 유아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였습니다. 유아교육 선진화와 유아학비 경감을 위해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정부가 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해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하였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3세에서 5세 유아의 약 72%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비로 월 29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26만4,869원이라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전국적으로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히 단설유치원 몇 곳이 늘어나는 것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라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매달 유아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 언제 설립될지 모르는 국공립유치원을 기다리기보다는 학부모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누리과정의 도입과 정착과정을 돌이켜 볼 때 정부가 학부모 부담금까지 지원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충청남도는 이미 도청과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학부모 부담금 지원방안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억을 지원했고 올해도 급식비로 약 8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만으로는 학부모 부담을 더 경감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전북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북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학부모 부담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시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군 제2선거구 두세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현실성 없는 일괄 폐지 명령에 따른 부작용을 알리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는 학교 운동부 상시 합숙훈련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학교장의 상시 합숙훈련 근절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거리 학생선수들에 대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보장과 안전을 위해 학교의 장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상 명시된 원거리 통학 학생선수에 대한 배려 없이 합숙소 폐지 권고안과 폐지명령만을 시달했습니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폐지 명령에 따라 완주중학교 등 대부분의 중학교는 합숙소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전면적 폐지명령은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부작용이 따른다고 봅니다. 첫째로 학교체육진흥법 위반문제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상 합숙소 폐지는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게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한 배려 없이 일괄적으로 운동부 합숙소 폐지명령만을 시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학교장의 원거리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재량을 배제한 것으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례여중 소속 14명의 축구부 여학생 중 13명이 포항 등 원거리 학생선수들입니다. 둘째, 헌법위반 문제입니다. 정부와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중학교 내 운동부 합숙소에 대하여만 폐지권고 및 폐지명령을 하고 용복중학교 등 일반학생 기숙사에 대하여는 허용하는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과 일반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정부와 전북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이 이와 같이 본질적인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운동부 합숙소 전면 폐지에 따른 현실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미 합숙소가 폐지된 중학교의 경우 원거리 학생선수들이 학교 근처 원룸을 임시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거리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에서 합숙하고 있어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삼례여중 운동부 합숙소가 2월 25일 폐지될 예정인데 원거리 여자축구 학생선수들에 대한 거주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숙소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거주공간을 사설 원룸 등으로 이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어린 여자 선수여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충남의 강경여자중학교와 포항의 항도중학교의 경우 여성코치를 기숙사 관리자로 하는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원거리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이제라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여 원거리 학생선수들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숙사 운영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여자축구 꿈나무들이 계속 꿈을 꿀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직원분들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기관 추가이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북도의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 멀티캠퍼스 논란에 대한 전라북도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북도는 한농대 분교 관련 특정인의 발언이라며 한농대 분교 프레임을 씌우려는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한농대 공식 입장 질의 및 총장 방문 그리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항의방문 등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북 몫 지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는 5개월이 지난 이후에서야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역에 정착하고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움직임에 대한 반대 및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결단 촉구도 도의회가 먼저 대응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드론전문교육센터 후보지를 경북도와 논의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조직개편 문제도 매번 도의회가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했고 전북도 행정은 한발 늦게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도민들의 분노는 확산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북도의회가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의회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완전한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에 대한 동향파악 그리고 전북 여건에 맞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전담부서가 돼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전북 몫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이 고사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명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화 필요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가오는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문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4월 총선과정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북도 전담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전담부서인 혁신도시팀과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TF팀으로는 역부족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타 실·국장과 업무 연계와 상호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TF팀을 총괄 보좌하는 전담 팀장은 전북 도정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기획팀장이 추가로 대응하였기에 업무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수시 동향파악 및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총괄 업무를 전담하는 팀장과 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 신설이 어렵다면 총괄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거나 대도약기획단 등 기존부서 강화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건의료과를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지부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지역사회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협의회의 도를 넘는 갑질행위를 파악하고자 관련 회의서류를 세 차례나 요구하였으나 내부 자료라는 핑계를 대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은 약정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임원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약정서 위반이며, 전라북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독선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해서 더욱 답답했었습니다. 이제라도 수탁기관이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표준약정서 기준안을 만들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개정해서 위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협의회 임원들의 갑질 등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센터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종사자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한두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물론이고 행정업무, 개별아동 관리, 학부모 상담 등 센터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후원자, 자원봉사자까지 발굴·관리하고 있어 몸이 하나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센터 인력마저 부족해 한 명이라도 휴가를 사용하면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종사자들은 마음놓고 특별휴가나 연차, 병가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육아지원센터에서 도내 어린이집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처럼 각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동돌봄 대체인력 수급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의 미진한 대응력은 또 있습니다. 도내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아이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병원을 한 달에서 길게는 몇 개월간 병원난민 신세로 떠돌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어린이재활치료병원이 2개뿐인 데다 이마저도 낙후돼 민간 치료시설이나 수도권 치료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내년에 낮병동 21개, 재활전문의 2명과 치료사를 포함한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설치될 계획이지만 재활센터로는 치료시설과 공간이 모자란 데다 입원시설이 없어 병원난민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모님들의 요구는 재활병원인데 전라북도는 어린이재활센터를 병원급으로 지으면 일반 권역 재활병원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권역 재활병원에 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서는 전남의 경우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권역 재활병원과 어린이재활병원은 상관관계가 없고 복지부는 권역 재활병원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2017년 발표된 보건복지부 정책용역과제에도 전라북도는 소아재활치료기관과 전문의 수가 부족해 권역 내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는데 공모사업도 종료된 이 시점에 전라북도는 권역 재활병원 공모사업을 열어라도 달라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차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고통을 받는 것도 모자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조차 없다는 것은 장애아동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활의료센터를 병원급으로 보강하기 위해 설계 및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라북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공공 어린이재활센터 기능을 병원급으로 보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처리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종 전염병 사태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워해야 할 무서운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자연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 겨울에는 흰 눈이 펑펑 내리는 낭만은커녕 비가 내리고 동백꽃의 망울을 보는 것이 너무나 우울한 날들이었음을 본 의원만 느낀 것은 아니리라 봅니다. 사진은 2018년 11월 부안 바닷가에서 잡힌 아귀의 뱃속에서 500㎖ 페트병이 나왔다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각종 해양쓰레기가 우리 전북 바다의 해양생물을 죽게 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어류들은 우리의 식탁에 올라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 고창, 부안 3개 시·군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거된 쓰레기량은 2018년 기준 3,437t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사업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도내 해양쓰레기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수거·처리에 대한 어떠한 중장기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시작한 해양환경지킴이사업도 올해에서야 시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게 발생, 수거, 처리 3단계의 과정에서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양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둘째 발생된 쓰레기를 되도록 빨리 많이 수거해야 하고, 셋째 수거한 쓰레기를 가까운 곳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시설은 도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는 예산 확보를 하기가 어려운 만큼 도의 역할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해양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교육과 캠페인, 봉사·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자주, 많이 실시할수록 좋습니다.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의 60%가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것인 만큼 전 도민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어업폐기물, 낚시, 해수욕장, 해안관광지 등 관광객들의 쓰레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거 과정에서도 아무리 장비가 훌륭하더라도 여건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현장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 봉사자, 사회적기업, 해양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해양수산정책과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총무과, 관광총괄과 등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함께 줄여나가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해양쓰레기 제로의 목표를 가지고 그동안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있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 눈앞에서 미래를 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배출해 놓은 수천억 t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툰베리가 UN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한 연설문의 일부입니다. 망각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상쾌한 바람과 숲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살갗을 스치는 햇빛,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바다, 하늘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는 미룰 수 없는 임계점에 와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2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평택∼부여∼익산 구간의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조6,694억원이 투입되는 총길이 137㎞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포화상태인 서해안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이어 국토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상습정체의 해소, 접근성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라북도는 7천억원대의 생산 유발효과와 3,100억원대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6,3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발표를 보면 전체 구간을 동시에 개통하지 않고 1구간인 평택∼부여 구간은 2019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속한 2구간인 부여∼익산 구간은 1구간 대비 10년이나 늦은 2029년에 착공하여 2034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중앙정부에 1·2구간 동시착공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동시착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인 익산∼포항 간 고속도로는 익산시와 완주군의 경계로부터 익산 방향으로 500m 정도 들어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장건설을 멈춘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익산∼포항 고속도로가 이름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서쪽과 동쪽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되기를 바라는 북부권 도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비록 동시착공의 목표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2구간의 조기착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강호축 시도협의회에서 2018년 8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공동건의문에도 관련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기재부를 설득을 할 수만 있다면 조기착공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과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통과 등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세월 전라북도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적 개발과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늘 희생만 당해온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익산시는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IC를 단 한 곳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도내 유일한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연결망만 놓고 보면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민과 익산시민의 염원인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2구간 조기착공과 1·2구간 동시개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우리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과 전라북도가 힘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시설 및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 악취 민원 중 축산악취가 36%로 높고 이 중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비율이 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1,511억7,800만원으로 1년 평균 503억원의 직간접적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체감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전라북도는 환경녹지국, 농축수산식품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등 3개 실·국에서 총 21개 사업 521억7천만원의 예산을 통해 축산시설 및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잡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든 악취 저감대책은 악취물질인 분뇨가 배출된 후 처리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대책과 함께 축산분뇨의 냄새의 근본인 미소화 사료의 대장 내 미생물 발효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먹이에 악취저감제를 첨가하여 최대한 배출 전에 일차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고 그 이후 발생되는 악취는 물리적인 방법 또는 시설보강 등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실제 악취저감제를 사용한 양돈농가의 경우 냄새물질 최소 30% 저감 및 생산성 3% 향상, 농가수익 2.25% 향상되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전라북도 예산심의를 통해 악취 저감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악취 발생 전 처리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과 또 신규사업들까지도 모두 악취물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해 왔고 악취 발생 전 저감을 위한 고민과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축산경영인의 입장으로 봐도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진 전라북도 악취 저감에 대한 정책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취저감제 사업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저감제를 단순히 보급만 할 뿐 이를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농가에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효과가 없다는 이유, 또 귀찮다는 이유 등 제각각 다른 입장으로 저감제를 적정하게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설령 오늘 저감제를 첨가했다 하더라도 내일 첨가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악취저감제를 농가에 보급만 하고 자율적 사용에 맡긴다면 악취 저감에 대한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분뇨 냄새의 원인인 사료, 즉 먹이 생산공정에서 악취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구축과 중앙부처 법률 개정 건의 등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선진 축산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축산인이 앞장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뒷받침은 필수입니다.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10일 이내에 회의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진행 및 확장을 위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명칭을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주요사업,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확장을 위해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과 통합하여 법인화하고 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면지역 남녀 혼성대 설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담의용대 재난현장활동 시 소집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전라북도에서 수습을 마친 5급 공채 수습사무관 김기연 등 8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상기 대상자들은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x��x��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장기등기증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부지사용료면제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성경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비 지원으로 도내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지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성경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3. 전라북도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전라북도양봉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전라북도우리밀·콩육성에관한조례안 16. 전라북도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경제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연안관리법에 의한 관리계획에 의거 2차원적으로 관리된 우리 도의 해양분야에 있어 수면 아래의 대륙붕 및 해저면에 대하여 전라북도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는 해양자원의 보전·관리와 지역 해양정책 개발을 도모하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은 꿀, 프로폴리스 생산 외에 화분 수정 매개체로서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주요 꿀 채집원인 아카시아나무 등 밀원수입 감소, 꿀벌 천적 생물의 출연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경영이 어려워져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점점 위축되고 있어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의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1인당 쌀 소비량 감소와 세계무역자유화에 따라 농산물 수입의 확대로 인한 수입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을 대체하고 벼 중심에서 콩·밀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단순 생산뿐만 아니라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가공분야도 포함함으로서 우리 밀·콩 소비 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의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생활임금 대상을 기존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의 소속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전라북도 생활임금에 맞게 상향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비와 판매 중심의 단순거래의 경제이론을 가진 도민에게 세계화 및 급변하는 외국 정세에 따라 지역경제가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금융사기 예방, 다양한 보험상품 구별 및 노후대비 재테크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교육을 통해 도민의 금융사기 예방과 노후대비에 대한 경제부분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이 예상되는 등 조례의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라북도바둑활성화지원조례안 19. 전라북도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활성화 사업을 구체화하여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북도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화장실관리조례안 24.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교육청학생도박예방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제3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명칭이 변경된 2개 학교에 대하여 교명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내 도서벽지지역의 등급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67명 증원하여 4,3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학교의 운영기간과 위원회 구성, 종합평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학생 도박 실태조사, 예방교육, 문화조성, 치유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초경량비행장치(드론)조종자격학과시험장전라북도확대시행건의안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의안에 앞서 최근 신종 코로나19 대응에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 아이들 안전에 적극 힘써주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보건·의료·안전·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가 일소될 때까지 더불어 함께 노력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다시 열심히 지켜주실 것을 적극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근 3∼4년 전부터 드론을 전문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 학과시험을 치르는 곳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네 곳의 지사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학과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전라북도 도민들은 대전과 광주 등 타 지역에서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학과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초경량비행장치 학과시험을 전라북도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학과시험장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일종인 드론은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기업들의 최고의 관심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5년 이내에 드론을 이용한 배달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세계 일류 기업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드론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배달, 영상·사진촬영, 농약살포, 기상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개인 취미활동 등 그 활용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진청과 그 산하기관, 농수산대학,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과 전주대, 원광대, 비전대 등 도내 대학들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드론의 안전성 확보와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제도는 2013년 2월 15일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 국가자격제도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드론의 분류에 따라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분류해 치러지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 증가로 인하여 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또한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606명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엔 무려 1만4,708명이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무인멀티콥터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인멀티콥터의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상시시험제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학과시험의 경우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네 곳의 지사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학과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전라북도 도민들은 대전과 광주 등 타 지역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학과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는 이미 타 교통 관련 검정을 위하여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바, 초경량비행장치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면 드론산업 활성화 및 전북도민의 편의 및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190만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모아 초경량비행장치 학과시험을 전라북도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학과시험장을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드론산업 활성화 및 도민 편의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학과시험을 전라북도에서도 치를 수 있도록 학과시험장을 확대 시행하라.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 학과시험장 전라북도 확대 시행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 학과시험장 전라북도 확대 시행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군산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연장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 제10선거구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중재활치료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 내 공공 의료기관 설립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공모사업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9년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은 되었으나 재활병원과 재활센터 간의 예산, 시설, 의료인력 및 장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부모와 관련 단체들의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인력을 살펴보면 병원장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의료보건직, 간호직 등 71명의 의료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고 병원장 1명, 의료직, 간호직, 사무직 등 총 15명에 불과하여 어린이재활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모로 지정된 재활의료센터에 대해 어린이재활서비스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결과 건립 규모 자체가 작아 수치료실이 협소하고 휠체어 보장구 수납공간과 낮병동 부족, 교육시설 소아청소년 구분 등 부족한 공간 확장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1개 층을 증축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재활치료의 경우 1 대 1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소요가 크며 소아재활을 담당할 전문의 및 치료인력과 의료기관이 모자라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활치료 수가의 적정성 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구용역보고서 제8장 제언에서 전북권, 충남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은 환자 수에 비해 소아재활치료기관과 소아재활 전문의 수가 부족한 권역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권역에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고 기존 의료기관에 어린이재활참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거주지 근처에서 재활치료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모사업에서는 충남권, 경남권과 전남권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만 배정하고 전북권, 경북권은 재활병원 공모사업에서 배제되어 지역 내에서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도내 어린이와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을 광역시도별로 확대하라. 하나,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지원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찬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의 운영방향을 청취했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밝은 청사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설레는 기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책방향 보고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의원님께서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려마지않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도 코로나바이러스19 발생에 따른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감염증 확산을 막고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 학과시험장 전라북도 확대 시행 건의안 27.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 28.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