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2-13

회의 전체 보기 794턴

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 있는 사항은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같이 부서별 타임예고제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기획예산과와 지역경제과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나머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계획된 시간 내에 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서장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형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입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입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방금 말씀 중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위치를 선정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나와 있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보고서에는 안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진

고용진위원

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어제도 보고가 나왔어요, 회계과에서. 쌍둥이 빌딩으로 전남미디어센터하고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그 말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안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안 중에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랑 막무가내식으로 이게 시유지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청년인구가 문수동 여기가 가장 많은가요? 어디가 가장 많은지 아세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인제 아무래도 여천 쪽 웅천 이쪽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청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미디어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2, 30대일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는 또 여기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 간에 이게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지금 문수동에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슈로 갈등을 자꾸 야기시키는 저는 그런 구조로 왜 행정이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고용진위원님의 고민사항이나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와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은 회계과에서 청사 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장소에 대해서는 제목에가 가칭 커뮤니티센터 건립 안으로 되어 있고요. 엊그저께 용역과제심의회를 외부 위원들을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위치부분은 건립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자. 아마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거기를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거기를 포함해서 또 다른 적정한 위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인구가 이용하기 편한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용역과업지시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걸 가칭이라고 말씀하셨고 명칭에 대한 가칭이라는데 전체적으로 안이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이고 타당성용역조사 실시하실 때는 몇 가지 장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실 거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에 큰 문제가 인구가 순천으로 인근에 도시 순천으로 빠져 나가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이렇게 신증설하려고 해도 공장부지가 부족하다는 것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순천에 신대지구로 여수시민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여수시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대응해서 인근의 율촌지역에 산단배후단지를 조성을 해서 여수국가산단과 가까운 율촌 쪽에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순천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율촌이 고향이시기도 하고 율촌지역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율촌이 고향이라는 것 전제로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을 다시 언급해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이 수년 전에 계획이 됐었다가 그게 무산되고 추진이 안 되는 과정에서 순천이 여수 쪽으로 계속 택지를 확장해오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작년에 추경에 지금 기본조사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율촌에가 어떤 대규모 고급형 택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근로자 맞춤형 택지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뭐 빠르다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서둘러서 근로자들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좀 고품격 주거단지를 하루빨리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산단, 3산단이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준설토로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준공이 될지 아직 유원한 입장인데 그것을 빨리 좀 준공이 되어서 많은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도 정치권의 어떤 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4. 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이 뭐가 또 있을까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공장부지

창곤

전창곤위원

예, 2산단, 3산단 공장부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수국가산단에는 공장부지가 확실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녹지를 해제를 한다든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율촌 2산단 또 3산단을 조기에 개발해서 확보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상암지구도 산단을 검토했다가 또 부적격으로 해서 중단이 된 바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하고자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정리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필요하면 또 율촌 2산단, 3산단을 과연 화학산단지구로 계속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제조업이나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기장 부분도 저희들이 해수부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수부 입장은 준설토 투기장 목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준설토 투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사토나 이런 것도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고 있어서 총선이 끝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분들과 같이 공조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준설토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기획경제국 제가 보니까 6개 과나 되고 산업지원과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기획의 업무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과들을 모아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는가,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기획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획이나 예산의 업무에 좀 치중할 수 있도록 어찌됐든 헤드코트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의 어떤 국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취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재편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와서 예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하고 어차피 조직개편이 됐고 예전에 2개 국을 합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의 능력도 부족하지만 업무량의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또 지역의 현안의 과제들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어차피 제가 맡은 일인 이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파트는 우리 전문 과장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잘 해 나가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다른 쪽으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기획하고 경제는 성격이 많이 그래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추후에 그게 필요하다고 공론화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인구문제도 있고 청년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게 모두 다 인구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끔 텔레비에 보면 서울에는 신혼자금 전·월세 2억원 지원이라는 선전문구가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물론 우리 여수는 재정문제에 관련되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혹 우리 여수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런 통 큰 정책을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아마 이따 인구일자리과에서 세부적으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고 일정부분을 그런데 그게 크게 인구의 단기간에 이렇게 인구효과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청년, 인구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밖으로 대외적인 효과가 없고 그래서 아까 청년 커뮤니티센터 장소부분은 추후의 문제로 차지하더라도 청년들하고 관련된 종합 거점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지금 한 달이 됐지만 인구일자리과 업무는 제대로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워낙 청년들의 다양한 소소한 정책들이 워낙 많고 그것을 좀 집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또 청년활동가들은 쉽게 접근하지만 일반적인 청년들은 그 경로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서 모든 청년들에 대한 정책,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 부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 조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자식이 결혼했을 때 주변의 애들이 결혼을 거의 90%가 안했어요. 지금 서른 넷, 다섯인데 지금 결혼적령기인데 왜 안 하냐 했더니 자녀는 어떻게 기르고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를 벗어나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여기서 살 수가 없고 집값은 쑥쑥 오르고 이 모든 게 한 맥이 통하는 게 인구문제였습니다. 저는 기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듬어줄 수 있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가 통 큰 정책 청년들이 와서 희망이 있는 우리 여수 관광도 몹시 중요하고 일자리도 몹시 중요합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는 여수라는 문구를 가지고 정말 내 여수 내 고향을 등지면 안 되겠고 여기가 살기 좋고 우리 보금자리의 터를 틀 수 있고 내가 낳는 2세들도 희망이 있는 우리 여수에서 살고 싶다는 이런 주거문제 정책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서동에 문수동에다가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세운다하는데 지금 비어 있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조건 없는 우리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여서동, 문수동에 이런 일자리센터가 생긴다든지 커뮤니티센터나 교육센터가 생긴다하면 좀 맥이 통하지만 전혀 생뚱맞은 지금 젊은 애들이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청년 커뮤니티센터가 생긴다하니 저는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통 큰 부모 같은 정책 정말 따뜻한 여수 우리 청년들이 희망 있는 여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엄청 무게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고. 저는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여수세계박람회 유치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전남도와 공동주최하고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우려 섞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서로 갭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도하고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처음보다는 많이 의견이 좁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좁혀졌을까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도에서는 지금 인정박람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2012년 세계박람회 등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또 인정박람회를 받기는 쉽지 않겠다. 그래서 국제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해당 실무부서에서 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도가 추진하는 게 있고 시가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 무게가 실릴 것인가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이라는 이것을 콘텐츠를 우선 다른 곳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여수는 이제 섬섬여수랄지 해서 뭔가 부각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수가 어떻게 섬으로 브랜드화 할 것인가 그러면 섬의 어떤 정신을 담을 것인가가 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동부권이 계속 소외가 되고 서부권으로 집중이 된다라는 것들을 많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여수라는 것을 부각시켜 줄 것인가 이것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 기획 파트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겠고요. 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수립이나 용역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수개항 100주년 관련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행사들이 행사로 끝나 버리는 것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여수개항 100주년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23년이면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몇 차례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단순히 이벤트 행사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군 인천항이랄지 군산, 목포 이런 쪽 사례도 자료도 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지금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기획파트에서 정말 크게 한번 구상을 해보자. 어느 정도 밑그림을 구상을 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전문가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전문가일지 참 궁금하기는 한데 여수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쉬워하는 게 여수라는 정신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 여수의 정체성이 담아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연구를 하다 보면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저는 조상의 얼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념행사 기념사업 이것이 아닌 어떻게 여수의 정신이나 혼을 담을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설명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이게 집중이 되었지만 역사를 제대로 여수가 인식을 하고 세워나가면 다른 것들은 절로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은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보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하셨으니까 의회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보고 평상시 소통이 7대 때 상반기에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는 의장단 보고라든가 위원회 보고, 전체의원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잘 안 지켜져서 의회와 시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는 서로 절차를 좀 해서 어떨 때는 보면 언론이 우리 의원들보다 먼저 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단 업무보고라든가 뭐 위원회 전체의원 이런 절차를 좀 앞으로 국장님이 밟아서 시와 의회가 소통이 잘되어야지 우리 시가 더욱 더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중점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최대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은 이제 다 질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년마다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라는 것 자체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늘 위원님들이 고민한 것, 집행부가 고민한 것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오는 맥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수시 전체 큰 틀을 할 때 저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나무만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 그리고 숲의 화려한 것만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나무가 곪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2022 COP28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섬 섬박람회 2026 너무 중요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우리 당면과제 중에서 거문도 여객선을 보면 다음 달부터 줄리아호가 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사가 뭐 한 몇 달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오고 있다는 배가 아직도 도착을 안 해서 결국 다른 배를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금 작은 거더라도 우리 지역민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우리 지역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기반시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병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섯 분의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천 기획팀장입니다. 이강 예산팀장입니다. 정진희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서은주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장명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우선 자료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금방 국장님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6대 중점 시정추진과 연계해서 시정운영방향인 경제활력의 확산 부분 특히 시민 안전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생활 밀착형 복지를 구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 15 총선과 연계해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공약반영 요청에서부터 선거 이후의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활동 등 공조체제 유지를 통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일상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시정의 현안이나 지역민들의 관심사항 이런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라든지 화양∼적금 해상교량 교통 대응 뭐 도성마을 정주여건 개선 T/F팀 운영 앞서 말씀드린 개항 100주년에 대한 이런 대비 등 주요 정책이나 현안사항 등에 저희들이 챙겨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많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실무부서와 연계해서 대응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내용과 변화된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집중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90개 사업을 공모신청 했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관광거점도시육성 이 사업도 그 공모 중에 하나입니까? 탈락된 공모 중에 하나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일종의 공모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모지요? 이게 서류심사에는 통과가 됐지요? 보니까 서류심사하고 현장실사하고 최종심사 했는데, 현장까지는 왔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장까지 왔다가 최종심사에서 보니까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이 됐는데 안 된 지역이 1차 서류심사에서 통과돼서 안 된 지역이 청주, 보령, 경주, 여수, 통영, 인천 이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여수는 목포한테 밀렸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현재 이 사업은 관광과하고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집중을 해서 현장실사도 하고 PT발표도 가서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이제 국가에서 거점도시를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약간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흐름도 좀 가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의 여수는 아직은 목포보다는 조금 관광거점에 대한 또 뭔가 기반이 잘 돼 있어서 좀 더 부족한 목포에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관광과나 부시장님이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같습니다. 또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5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얼마 지원되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5년간 5백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엄청난 돈이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이 관광거점도시는 물 건너갔다 치더라도 이와 비슷한 공모가 또 있을 예정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국가시책으로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아마 유사한 시책도 있을 것 같고 매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곳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수가 항시 5위 안에 듭니다. 목포는 10위 안에도 못 들고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수가 안 된 것은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포에 박지원 의원이 힘을 써서 됐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여수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국회의원 세 분이나 계시는데 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추진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시장님께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몇 번 또 강조를 하셔서 지시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PT발표를 하실 정도로 상당히 의지는 가지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흐름이 좀 있었던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사업을 따보겠다고 시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을 몇 번 올라가셨습니까? 이 사업만 가지고, 한번 이 사업을 따보겠다 해서 서울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정확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승호

김승호위원

없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연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연계하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관광휴양도시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여수 시민들한테 큰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저는 시장님 역량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여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집중 관리라 했는데 좀 세심하고 또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시장님께서 서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인사를 만나야 됩니다. 어떤 타 시나 군은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갖고 국회도, 정부도 이렇게 접촉해서 이런 정보를 빨리 취득해가지고 시 정부에 알려주고 또 아는 정보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관광과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사무소하고 협력해서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서울사무소가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전남에가 7군데가 있어요. 여수는 없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6급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세종시에

승호

김승호위원

아, 세종시에 가 있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국고활동이나 또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서울사무소는 아니고 세종시에 파견된 분이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어떤 데도 맞습니다, 세종시에도 가있기도 하고 국회 여의도에 가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구상을 해본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얘기고요, 요새 각종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PT라든지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다 발표를 또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흐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관광거점도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관광과 이런 유사한 사업을 공모한다면 공모에 응해서 꼭 다음에는 돼서 여수시민들이 실망감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이번 사례 거울삼아서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PT에 들어간 금액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관광과 말씀하신가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금방 그것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약간 PT부분은 좀 지원을 해드렸고 또 우리 직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크게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백여만원 조금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관광과 자체 예산이 들어갔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기획예산과에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지금 제가 갖는 느낌이 기획예산과는 이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거의 관여를 안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 맞습니까? 거의 주로 관광과에서 주도를 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1차는 관광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자료정리를 해서 PT도 만들어 봤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기획팀과 같이 직원 PT전문가를 같이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PT전문가는 여수 분이세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우리 전산 6급이 같이, 내부

창곤

전창곤위원

외부는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외부에도 좀 참여를 했습니다. 1차 관광과에서 할 때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업체하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 전문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보면은 공모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은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각 부서별로 있다는 거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이 다른 데로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그것 업무하고는 다른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는 구조인데 특별하게 열 분이면 열분 아니면 스무 분이면 스무 분 정도로 지속해서 이렇게 전문가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연간 90개 사업 정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이 액수가 지금 국도비 확보액이 590억원인데 선정률이 60%예요. 그러면 이게 백프로 됐으면 11백 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천억이 넘는 액수가 될 것 같은데 PT를 잘하고 못하고, 또 누가 가서 PT를 발표를 하느냐 팀장이 가서 하느냐 아니면 국장이 가서 하느냐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연 부시장님 말고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했을 경우에 어떤 또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백억이란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시장님이 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들고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공모사업 전문가 양성, T/F팀을 하나 연관 계속 운영되는 전문가를 양성하십시오.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같이 팀을 꾸려서 인재풀을 갖춰 놓으십시오. 이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아닙니까? 어마 어마하게 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래서 선정률이 60%를 갖다가 70%, 80% 로 올리면 수백억의 어떤 예산을 우리들이 세이브 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어떤 풀을 구성을 해서 상시적으로 그분들은 좀 이쪽에 많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 딱 왔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이번에 관광거점 도시 육성도 갑자기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경우도 있고 또 여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역 서울이나 이런 데 유수한 업체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는 유력한 어떤 그런 데하고 조인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렇게 채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아까 우리 김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정치싸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국회의원들이 담당부서를 더 얼마나 자주 찾아가고 푸시를 하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목포가 어떤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거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하셨지만 부산은 왜 됐습니까? 부산은, 전주도 됐다면서요. 왜 그런 데는 됐습니까? 그런 데도 안 돼야지요. 투영이 되고,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면들을 좀 이번에 복귀를 잘 하셔 갖고 아마 이런 기회들은 앞으로도 다반사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제대로 이렇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상시적으로 우리가 기르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계획서나 이런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의 흐름이라면 대외적인 어떤 기획사하고 좀 연계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옳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에 대한 부분 이런 공조체제를 잘 유지하고 하여튼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국회의원들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롭히십시오. 그분들 찾아가서 부서에 전화 한 통화 해달라고 그래서 국장 불러서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런 요구들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유수한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각 부처하고 친한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선정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니까 그런 인재풀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평상시에 교류도 하시고 이렇게 자문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중하겠고요 참고로 이번에 부시장님이 PT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단체장이 발표하는 곳은 없었고, 대상은 부시장 이하의 이렇게 발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부산시는 부시장이 겁나게 끗발이 센 사람이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웃음소리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역일간지인데 한번 봤더니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새로운 시책으로 2020년 중점적으로 신규로 만든 사업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신규시책이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된 게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각 부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달라지는 시책들은 모아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가급적 혁신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금년도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시책으로 좀 내부에 혁신하는 부분 또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내부 혁신을 좀 몇 가지 해나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민들의 기대 수치는 높은데 우리가 계속 반복 되어진 행정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선 4차 산업체험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은 꾸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통계정보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통계팀에서 지금 통계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통계가 끝나면 각 부서나 해당 또 필요한 곳에 기관단체, 도서관 이런 데 비치해서 정책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라고, 1차적으로 각 부서에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가 다 지금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럼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것은 반복된 민원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저는 이게 통계자료가 잘 관리만 된다 그러면 예측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고, 우리가 예측행정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봤을 때 아, 이 분기 때는 어떤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놓으면 민원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만족도, 불만족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통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통계는 매년 인구에 대한 부분, 또 사업체에 대한 부분, 광제조업에 대한 사회조사, 일반 사회조사에 대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그런 조사들은 하고 일반 업무에 대한 통계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합니까? 저는 기획예산팀에서 총괄해서 여기 보면 민원부서에 대한 평가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정리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해결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측행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우리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요즘은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과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자료가 일부 있으시면 좀 주시고 혹시 미흡하시면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산업인구 이런 통계를 떠나서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루어진 불편사항에 대한 행정, 민원들 이런 것들 통계가 이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행정, 좀 예측가능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감정노동자를 하고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콜센터나 민원인들도 좀 더 거기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통계에 집중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통계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통계목을 한번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잡아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 행정, 과학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고 위원님하고 별도로 기회를 갖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문이 되겠는데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좀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국도비 공모사업을 작년 현황사업 계획표까지 다 비교를 해봤어요. 2018년도 12월 31일부로 통계학부를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68%였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그것도 우리 시장님 말씀이 어디 행사장 인사말 하시면 꼭 해양관광도시 말씀과 문화거점도시로 꼭 만들어서 섬섬이 연결되는 관광해양 도시 여수를 만들겠노라는 말씀을 항상 테마처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뉴스를 접하면서 5백억이나 이 문화거점도시 놓쳤어요, 그것도 목포한테. 물론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부산한테는 졌다 그러면 우리가 소도시이기 때문에 졌는갑다는 이해는 가요. 목포한테 우리가 졌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률이 늘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줄었고 공모사업도 작년 통계는 63개였는데 올해는 71개가 있어요. 근데 비율은 줄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좀 오타가 나왔는데요 우선 선정률이 한 60%로 돼 있는데 아마 정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79%정도

미경

이미경위원

선정률이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좀 오타가 일단 나왔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오타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고요 아무튼 높여가는데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 다 들었고 과장님의 답변도 들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슬그머니 감출 게 아니라 제가 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이 정말 시민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 했듯이 성과 되듯이 할 수 있듯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제가 혼자 들은 말 아니지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셔서 그랬지만 정말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장님이 밑에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계를 짓지 말고 정말 시장님이 우리 여수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직위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국가사업에 공모하는데 어디 직위가 있고 누가 해야 될 부서고 이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야지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마음이 섭섭하다라는 생각,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아쉽고요, 관광도시하면 여수를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대외적인 흐름이 있는데 저희들 좀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다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더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응을 했는데 하여튼 흐름이 결과가 이런 결과여서 아쉽고요 다음에 더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 내도록 합심해서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 의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하시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번에 거점관광 같은 경우에는 그쪽 권에 있는 전문가 교수가 정부에 제안을 했던 사업이 국가공모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한 거지요. 목포 특정한 곳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국가사업에다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가정책에서 그게 내려온 거지요,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면접에 갔더니 우리 여수에도 유능한 분들이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그 전문에서 제안했던 사람이 거기 또 출신이 거기에서 면접을 하고 있고 들었으므로 어찌되든 간에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요? 따져보면은. 그러면 이거에 전 단계에서 저는 우리 도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늘 들어보면 전라남도가 여수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르대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늘 하는 말이 재정자립도 높고 산단이 있으니 먹고 살만하고 관광도 잘 되고 있고 이런 시각을 바라보니 뭘 할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대요. 그리고 초선의원으로 갔던 도의원님들이 보면 아, 이런 사업들이 있었구나 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대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뭘 올리게 되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어느 정도 매칭을 하게 되면 마을 일들을 또 원활하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도 쥐고 있지 말고 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먼저 좀 알아보고 도전도 해보고 정말 타 지자체는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런 국가사업 아니더라도 몇 백억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도 다양한 일을 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전라남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노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가끔 도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번 단계부터 나중에 안 될 때 얘기를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서 협조를 같이 해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마지막에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실태파악을 잘해서 같이 공조체계를 하도록 리드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점 이 부분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관광 쪽에 어떤 흐름이 진행됐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약간 서포팅 하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같이 노력을 조금 더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요, 공모사업에서 가장 큰 것들이 도시재생도 뉴딜300도 있습니다. 그 마을 분들이 3백만원 처음 할 때 다섯 곳 15백 만원 예산이 나와서 그분들이 30억에서 백억 지금 여수에서 가장 많은 140억짜리를 어떻게 용역을 하시고 어떻게 PPT를 만들겠어요. 작년에 3억 만들어서 12곳에 25백만씩 나갔지만 그것도 전국적으로 전부다 전문가 집단들이 타 지자체 걸 만졌기 때문에 여수에서 1차 공모사업에 아무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에 해가지고 8곳을 한 곳이 용역을 할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두 달 안에 어떻게 그 마을을 다 담아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정말 용역이 필요하고 이 용역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곳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사실은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좀 구축을 했어요. 그 전에는 과에서 각자 이렇게 도전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쭉 데이터 관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예산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산학교운영은 읍면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년 위원들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진행하는 흐름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좋은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잘 형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약간에 교육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교육에서 문제점이 몇 년 전에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로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단위는 농로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런데 동 단위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크게 많이 없어요. 보안등 교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경로당 수리 이런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 그 책자가 나오지요. 1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했던 그 책자에 보면은 동 단위는 아까 주로 경로당 수리나 보안등, 도로포장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나와요. 근데 아까 면이나 읍 단위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책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은 예산을 지역구의원들이 확보를 못했다 이걸 홍보하고 다녀요. 다른 읍, 면 단위는 굉장히 사업자체가 많으니까 그쪽 지역은 의원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 단위는 없어, 보안등 한두 개 교체, 포장 이런 부분이 인쇄물에 나와 있더라고요. 홍보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부분을 가져와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녀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확보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것 의원들이 했던 예산이 과에 다 숨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혀 그 인쇄물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 교육할 때는 인쇄물이나 담당 팀장이랑 해서 이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은 아무래도 단순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 비해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저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저도 항상 아쉬운 게 지역의 인재가 없다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고 계획서를 쓸 때 그러면 특정 딱 생각, 떠오르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여수에 대해서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제안을 하거나 공모계획서를 작성해 주거나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직 준비는 안 됐지만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집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 거지요. 이쪽은 능력이 충분해서 줄 수도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이런 고민을 5년 전에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5년 전에 그런 지역의 인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제안서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역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키워놨다면 5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 집단이 저는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수를 여수가 알지 외부에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래요. 갑자기 외부에서 서울대 나오면 무조건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시민들 스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라면 이 작은 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빼는 것도 맞지만 부족한 곳에 계속 학습을 시켜 주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보면 아마 부정적 학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료를 요구하면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의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잘 모르고 공부를 해야만 발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나쁘게, 무슨 이유로 저희가 공무원을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인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역할이 그냥 다를 뿐인데 그래서 그런 것 미움 받을 용기를 가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좀 부족하면 소리 듣지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의원들도 실수하면 욕 얻어먹고 그런 거지요. 당당하게 욕 얻어 먹을 것 먹으면서 내 할 일은 한다,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옆에서 많이 배웁니다마는 부산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봐봤더니 부산교육청에서는 정말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4차산업 혁명을 따로 4차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융복합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교육청에서. 그래서 오히려 여수시가 여수 교육청에다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제안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번 관심 가지고 언론보도랄지 이런 것들을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미래학교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 안에 4차산업을 아주 담아 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도 잘 모르는 4차산업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에 접목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교육청에 역제안 해 주는 그런 여수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미래위원회에서도 또 4차산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병행해서 하여튼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서로 좋은 제안들은 크로스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포함시켜서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재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은희 중소기업육성팀장입니다. 강석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천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