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혁신성장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혁신성장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동현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혁신성장국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현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서귀용 의료산업기반과장입니다. 김종찬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김희석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승화 물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현모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백 국장님, 국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손위원
혁신성장국장님 되시면서 아마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올해 추진 업무보고 있기 전에 나름대로 내가 국장이 되면 반드시 이것만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우선 엄청난 압박감과 무게감을 느낍니다. 과연 제가 대구시의 혁신성장을 또는 산업을 이끌어갈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자격이 되는지 곰곰이 돌아보면서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 있어서는 제 소견으로는 제가 과장 때부터 추진해 왔지만 우리 산업 전반에 혁신인재를 공급하는 휴스타프로젝트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20% 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쪽에 미래차에 대응하는 체계를 제대로 좀 갖추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서 힘들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그게 전기차와 미래자율차 등으로 가는 미래차 분야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반드시 실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가 유료화됐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충전 유료화에 따른 특별한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가 없고요. 다만,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대구시 공용충전기 233기 중에서 한 120~130여 기가 1월 1일부터 유료화 카드가 적용이 잘 되지 않아서 1월 10일부터 좀 늦게 시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좀 유료화될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해 왔던 민원인들이 카드 인식이 안 되고 통신이 안 되고 해서 좀 불편함을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전기차충전소에 보면 장기, 제한시간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보통 1시간.
이태손위원
1시간.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그 충전소마다 다릅니다. 급속은 1시간 또 완속은 조금 더 길게.
이태손위원
1시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해 차주한테 알림이 간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그 부분이 아마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충전이 다 되었거나 또는 시간이 오버되었거나 할 경우에 알림시스템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현재까지 시스템상 그게 좀 쉽지 않아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부 아파트 같은 데는 알림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림시스템이 없으니까 차주들이 깜빡하고 오래 대어놨을 때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작년에 정부에서 관련된 법 개정을 했고, 저희도 조례 개정을 곧 해서 3월 정도부터는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마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의 현지 공장들이 거의 가동 중단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대구까지 부품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지금 수요자들, 신청자의 부품 관계 때문에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전기자동차 신청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태손위원
아니, 신청자 대수가 지금 거의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천삼백 얼마 보조지원금 주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자동차는 한 4,500여 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4,500여 대 예약은 되어 있는데 거기 공급하는 데 차질은 없는지, 부품 관계 때문에.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거는 완성차 이야기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태손위원
예.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7일날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국내 공장을 전면 조업중단을 했다가, 그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전선뭉치인데 그 공급이 중국에서 안 되어서 전면 중단을 했고, 다행히도 2월 10일 그저께부터 순차적으로 2월 17일까지 현대·기아차가 전면 재가동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에서 일반 내연차든 전기차든 생산 차질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국내 공급에 아주 큰 영향은 아직은 안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아까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수소차 충전소를 올 8월에 성서에 완공하고 내년 8월에는 북구에 완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관음동.
이태손위원
그러면 올해 수소차량 보급 102대라고 되어 있던데 차종은 주로 102대가 승용차입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승용차 100대와 버스 2대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완공되면 100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성서충전소의 경우에는 1일 충전 가능 대수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0대, 버스 같은 경우에 10대입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는 한 번 충전하는 데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한 번 충전하면 600km 이상을 가기 때문에 일단 한 개소로도 100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 문제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수소충전소 문제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수소차를 또 하겠다고 확 수소에 집중하고, 전기차를 하겠다고 또 전기차에 집중하고 그럴 게 아니라 소형, 승용은 전기차를 하고 대형은 수소차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좀 크게 봐야 되고, 지금은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이 우선이지,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수소차를 공급하겠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수소충전소를 버스 종점 위주로 충전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가용 운전자는 버스 종점에 가서 충전을 하고 와야 돼. 그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선적으로는 버스에 좀 집중해서 공급을 하고, 충전소가 어느 정도 지역별로 구축이 되고 나서 이 승용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돈이면 차라리 승용차는 전기차를 더 공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고민을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런 첨단의료와 관련된 것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야 뭔가 성과가 나지 그냥 보조금 받고 뭐 했다고 해서 그거 그냥 1년 되면 보고서만 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첨단의료가 발전이 없어요. 물론 이거 하나만,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조금 받는 곳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받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이, 물론 보조금 감사반이 있습니다마는 인원 3명으로 무슨 감사가 가능하겠어요? 그지요? 결국은 그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감사·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대구의 뷰티산업을 한 곳에 좀 집중해서 모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뷰티 하면 어느 지역, 그리고 이것을 우리 대구 투어버스가 지나가게 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대구에 오면 ‘대구의 화장품,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하도록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특별히 대구에 그런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이걸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 좀 오시면 다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 중심도시도 보면 대구가 물기술인증원 가져온 건 좋은데 물산업 중심도시라고 자랑할 만한 건 사실 없어요. 최소한 이제 앞으로 정말 5G 시대에 가면 대구가 물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면, 그러니까 상수계획부터 있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누가 봐도 “이야, 이런 생각을.” 최초에 서울에서 버스전용차로를 1차선으로 했을 때, 이거 뭐 다른 나라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에 했을 때 논란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이게 정착되면서 “어우,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체계를 갖춤으로 해서 ‘야, 대구 하면 정말 저기는 물 관련 기술은 세계적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던져놔야 되는데 여전히 대구는 취수원 문제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물산업도시를 자랑할 만한가, 이런 좀 걱정이 들어요. 이건 제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좀 생각해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 오셨는데 수성알파시티에. 아이고, 과장님, 수성알파시티에. 소속 말씀하시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희석입니다.
김동식위원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작년 9월까지 하고 끝났나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 방안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걸, 거기가 그래도 명색이 스마트시티인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빨리 도입해서 최소한 그 지역의 셔틀버스만큼은 자율주행차가 대공원역에서 알파시티를 순회,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자율주행차로 빨리 도입을 하면 그나마, 거기는 뭐 웬만큼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잖아. 그지요? 다른 지역에 봐서도 좀 선도도시처럼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지역이 ‘아, 여기가 스마트시티가 맞구나.’ 그리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일부러라도 가서 한번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아, 이게 대구가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서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에도 좀 알맞은 것 같은데 이런 제안을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중인 그 차가 속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원활할 정도의 속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대공원역에서 우리 알파시티 안에까지 운행을 하게 될 경우에 유상으로 운행을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또 유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운송허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술 개발에 지금 회사에서는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또 조금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속도가 늦더라도 운행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속도는 차츰 뭐.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안 올라가거나 또 이용을 처음부터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아직까지 나지는 않더라도 운행을 할 수 있다면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이 역에서 내려서 걸어다니거든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동식위원
걷는 속도보다는 빠르겠지요. 안 그래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 정도는 빠릅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것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 DIP 요즘 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언론보도를 봐서 다 아시겠지만 DIP가 되게 시끄러워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초기에 원장이 새로 오고 나서 시끄러운 것은 원래 장이 바뀌면 여러 가지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서도 시끄럽고 외부에서도 또 이렇게 시끄럽고 이래서 이것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현재 감사기간 중이고 감사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금 시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가 정책기획단장, 본부장, 정책기획단장이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채용에서 내정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사실이면 사실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 문제는 한번 조사를 해보셨어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지금 그 부분도 여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잘들 아시겠지만 내정설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내정설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제보자를 접촉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또 내부제보자를 접촉을 하게 된다면 그 제보자가 자기의 진술이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지금 내부제보자를 이렇게 접촉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다만, 저희들이 그 내부제보자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식위원
여러 가지잖아요. 일단 기업들 불만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김동식위원
내부의 불만은 직원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있고, 그리고 소송 문제도 있고, 방금처럼 인사를, 이 채용 문제는 이게 내정설이지만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도 있고 안팎으로 다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면 원장의 능력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지금은 제가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팎에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말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러한 바깥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풍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풍문단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더라.’ 또는 ‘사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밝히고 나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밝혀지면 거기에 따르는 또 최적의 어떤 판단을 하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소위 방금 말씀하신 ‘그 풍문이 전부 사실이다.’라고 밝혀지면 원장 교체까지도 가나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일개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실무부서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모든 사항에 대해가지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인사위원장을 원장에서 외부인사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게.
김동식위원
왜냐하면 인사는 원장이 새로 왔으면, 원장이 취임을 하면 내가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으면 그 포부에 맞게 인사 배치도 하고 해서 그 결과로, 성과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다 인사해 주고 우리가 다 해놨으니까 너 원장은 와서 일해, 이거는 오히려 능률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좀 신중하게 하고, 이번에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좀 파악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를 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욕먹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건가의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시끄러운 게 출자·출연기관에서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는 시에서는 또 없어요. 그렇잖아요. 출자·출연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대구시의 담당과장을 징계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발 물러나 있고, 공무원은 물러나 있고 출자·출연의 문제는 계속 터지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면 대구시민들만 손해 보는 구조인데 한번 근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시민단체에서 인사위원회를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도 일견 일리는 있는데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인사위원회를 외부위원만으로 구성하는 그런 사례는 또 없거든요. 다만, 시민단체의 의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 등을 종합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또 뒤에 말씀하신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총괄부서하고 또 의논을 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조사는 14일까지 하나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사결과에 대한 것들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홍인표위원
과장님!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희석입니다.
홍인표위원
인기가 많으면 질책이라든지 힘듦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뒤따라옵니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
과장님, 혹시 스마트시티 신도심형이라든지 또 구도심형이라든지 이런 스마트시티에 대해가지고 방문이랄까, 기관 방문을 해서 어떤 추진계획으로 완성이 됐다든지 그런 데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몇 개 도시를 가보셨는지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제가 스마트시티과장이 되고 나서 국내의 다른 도시는 아직까지 스마트시티.
홍인표위원
죄송합니다. 국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해외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 11월달에 바르셀로나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바르셀로나시하고 어떤 견학 차원에서 갔는 것이 아니고 그때 스마트시티 월드엑스포라고 해서 엑스포를 그때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있어서 그것 위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의 어떤 견학이나 비교견학 차원에서 갔다 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대구의 스마트시티보다 좀 앞서가는, 그러니까 10년이 앞서간다든지 20년이 앞서간다든지 그런 스마트시티를 진정 이렇게 보고 답습을 하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런 걸 우리 과장님이 진정 아셔야, 선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돌격, 앞으로를 하든지 이런 게 안 되겠나 싶어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작년 7월 1일날 처음 발령받고 나서 작년 6개월간, 그리고 올해 1월달까지도 제 개인적인 문제도 조금 있고 해서 사실은 겨를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앞으로 오늘 이렇게 의회가 끝나고 내년 한 3월부터는, 다만 또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지금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해외도시 여러 도시들하고 접촉은 몇 군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인표위원
정말 당부를 드리는데 속된 말로 다 때려치우고. 그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홍인표위원
과장님을 선두로 해서 팀장님과 우리 스마트시티과의 전 직원은 쉽게 신도심형이라든지, 신도심형으로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완성하고 있는 아부다비라든지 싱가폴의 도시라든지 사라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조금 전에 구도심형을 말씀드렸는 바르셀로나라든지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영국의 도시라든지 앞서가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완성했는 도시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그런 걸 아셔야, 실질적으로 전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스마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양한 계획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어서 질책은 드리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우리가 스마트시티의 정의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건설과 ICT가 융복합화 한다는 것. 그러니까 건설이 안 되어 있는데 ICT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기술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활성화라든지 1인 교통수단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안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국제인증을 받았지요? 그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광역시는 대구시가 처음이지요? 그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걸 받으면서, 제가 신문을 읽어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한 미소를 남겼어요. ‘뭘 보고 이런 인증을 줬지?’ 이렇게 되묻고 싶었어요. 꼭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이렇게 완성된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쉽게 대중교통들이, 교통수단이 자기 목적지 150m까지 이렇게 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신도심형 스마트시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곳에 거기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3단계 나눠가지고 20년 동안 해서 완성, 아직까지 그게 완성이 됐나? 2020년 몇월달에 완성계획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데 가보셔야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시장님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아니면 국장님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해서 가보셔야, 내가 실질적으로 겪어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스마트교통, 스마트모빌리티를 우리가 강조를 하지만, 이번에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가셨지만 실질적으로 라스베이거스 교통수단 같은, 대중교통망 같은 경우, 또한 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가 한두 건물 지나가지고 다 건설되어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온 시내는 노상주차장이에요. 전체가 노상주차장이에요. 그게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고 스마트주차, 스마트파킹이 다 되는 거예요. 가시면 그런 걸 정말 이렇게 보고 벤치마킹해서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리고 미래자동차과 과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 대답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전문분야별로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미래자동차 분야에 대해가지고 달성군 국립대구과학관 부지 내에 자동차전용관 조성을 하고 있고 또 튜닝카 레이싱대회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동에 자동차골목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미래형자동차과장 김종찬입니다. 제가 과장의 직을 달고 간 적은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못 했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예전에 한 번.
홍인표위원
예전에는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제가 그냥 대구에 살면서 한 번.
홍인표위원
가보셨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예.
홍인표위원
남산동에 자동차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카바타와 튜닝산업을 우리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이 기간 내에 다양한 뭐랄까, 완성차. 그러니까 튜닝과 카바타했는 이런 완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그걸 특성화된 상권이라고 그래야 될까, 우리가 어떤 전통시장이라고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그것도 어떤 특정된 자동차골목상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 만들어진 거리를 이렇게 좀 다양한 요소를 도입해서 정말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카바타할 수 있는,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상관없는 여기 과학관 부지라든지 자동차부품시험장 이런 쪽에 다 유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유치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뭐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지, 직접 우리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안 하시고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종합을 해서, 제가 이 책자 47쪽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좀 한번 개발해 보겠다,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구시에서도 사실 이때까지 튜닝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었던 점은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난해 국토부에서 튜닝카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전기차에 집중을 해왔었지만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고 튜닝카에도 저희가 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보고자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튜닝전문지원센터라고 카바타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문지원센터를 처음에는 남산동 골목에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지만 현실적으로 부지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거기가 중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지금은 구지에 있는 진흥원 부지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어쨌든 지금 국토부, 정부에서도 튜닝카를 지금 육성을 하고자 하고 저희 대구시에서도 남산동 골목이 사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골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골목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경비를 환산한다고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남산동에 유치하는 게 월등하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100만 인구라는 분들이 여기에 국가산단까지 가는 교통비를 생각하고 이런 시설들이 남산동에 있어가지고 접근하는 데 편의성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한다고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환산을 하면 훨씬 더 유리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 저도 튜닝산업을 뭐 활성화한다고 그러는 그런 내용들은 언론상에 본 기억이 있고 이러는데 법적으로 완화된 부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거의 이때까지는 계속 제한되어 왔었던 품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렇게 안전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카바타라든지 튜닝이라든지 허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보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승용차 같은 데도 중기, 중장비 이런 바퀴가 튜닝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시내 도심지에도. 그러니까 쉽게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우리가 대형트럭 옆에 아주 소형인 승용차가 지나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위험부담은 다 느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과장님이 법을 이렇게 좌지우지는 못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튜닝산업에 선도도시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맹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소상하게 아셔가지고 어떻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 남산동 골목 같은 경우는 튜닝이라고 하지만 사실 드레스 업, 그러니까 외관을 바꾸는 그런 튜닝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홍인표위원
예.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에서 허용하는 어떤 실제 부품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골목상인회랑 한번 협의를 해서 본인들도, 그쪽의 상인회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튜닝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되어온 사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거기에 입지 선정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입지 선정하는 데 대해가지고 가격과 관련된 이런 문제로 실질적으로 결정을 못 했는 사안인데 한 번 더 추진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찬
김종찬미래형자동차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혁신성장국, 혁신을 많이 해서 대구시를 좀 성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혁신성장국 역할이 우리 대구시가 사실 뭐 일자리도 있지만 또 경제국도 있고 하지만 혁신성장국이 상당히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세계가스총회가 열리는데 우리가 제2엑스코도 예산을 근 한 2,500~2,600억원 정도 들여서 기채까지 내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가스총회 여기 1만 2,000여 명 참석 예정을 본다면 우리 대구시가 이런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대구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시켜서, 저희들이 CES 전자박람회도 가봤지만 그런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가보면 정말 평소 때는 여러 가지 숙박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전자박람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지역에, 또 그 나라에 이익 창출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스총회를 정말 체계적인 그런 거를 지금 사실 1년 전부터 해서도 늦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이 있는데 가시적인 그런 안보다도 정말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대구시가 여러 가지 먹거리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각 과의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큰 국제행사를 통해서 저희 지역이 좀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고 또 왔다가 가신 분들 그분들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소개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이런 행사의 본래적인 목적 더하기 부가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티투어나 테마관광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특히 올해가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데 지금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굉장히 협업을 하면서 말씀하신 먹거리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개발된 상품들을 내년에도 좀 접목을 해서 오신 분들이 좀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 보면 우리가 작은 이런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고민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가 보통 보면 그 분야 국장, 그 분야 과장, 그 분야만 좀 신경을 쓸 뿐이지 사실 타 부서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전자에도, 우리가 가스총회 이거는 어차피 대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했지 실질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에 물포럼 할 때도 보니까 대구에서는 뭐 뒤치다꺼리만 하고 기획, 공연 여러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서가 다 해서 대구는 그야말로 뒤 청소하는 이런 걸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이런 가스총회를 대구에 유치했으면 우리가 그만한 시너지를 또 받아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구시민들 또 전체 8개 구·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하나씩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지금부터 이렇게 SNS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채널 이런 걸 해서 지금 우리가 집적된 그런 아이디어를 전부 다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크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느끼는 바가 별로 우리 마음에, 우리 위원들도 계시지만도 그런 아이디어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는 부서가 맹 혁신성장국인데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시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발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도, 또 어떤 면에 보면 우리가 호텔이 모자라니까 경북하고도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 또 다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경북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실제로 이런 홍보팀이라든지 청년들 그런 아이디어팀을 구성한다.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여기에 그런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질 없이, 1년 해도 1년 올해 지나면 6월달인데 이것 금방 갑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뭔가, 우리가 전에 물포럼을 해봤지만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업체 참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실익을 찾아야 되지, 그래야 대구가 꼴찌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제 내가 경제국에도 약간 거기에 우리 한방 도매인 그것 때문에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령시가 이게 보면 조선시대 효종 때부터 해서 한 350년쯤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300개 이상 업체에서 자꾸 쇠퇴해져가지고 지금 한 170개, 150개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쇠락해졌어요. 물론 그 큰 원인은 주변에 현대백화점, 동아 이런 쪽에 해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어떤 임대료 때문에 우리 한의원, 한의사, 한약 이런 쪽에 좀 집세 때문에 많은 고충을, 지금도 또 더불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은 그런 감소원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박물관도 거기 어차피 3월달에 개원합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한방의료체험타운.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체험타운.
장상수위원
예. 거기도 들어서고, 거기에 정주여건을 갖추려고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약 1번지인데 이런 전통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겠다는 거지요. 첫째, 꼼꼼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집세가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가 오르니까 거기에서 수익 창출이 덜 되니까 딴 곳으로 옮기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지금 상서여상 자리가 폐교되어 있어요, 폐교. 거기 자리가 진짜 엄청 좋은 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방타운 이런 걸 하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축제도 열 수 있고 타운도 열 수 있고, 아까 우리 김동식 위원이 말씀했지만도 아까같이 뷰티산업도 거기에 접목시켜가지고, 거기 상서여상 가면 상당히 넓어요. 그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대구가 어떻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그것 그냥 묵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개발해서 정부에 좀 예산을 반영시켜서, 우리가 여기 명분은 충분하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가지고 뷰티하고 한방하고 접목을 시켜서 잘 연구하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천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방 약령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그런 부분에 각오를 갖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그 부분은 사실 한 2년 전에 좀 검토가 되었습니다, 상서여상 자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부지이고 한데 그 땅값이 약 한 5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다 털고 하든지 중구에 특화되어 있는 것 골목투어와 연계해서 그곳에 유스호스텔 같은, 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거를 짓고 한방 쪽, 뷰티 쪽을 모으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최대 한 2,000억원까지 일단은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 사업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현재 약령시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생기면 이게 연계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지만 완전히 그쪽으로 젊은이들은 다 쏠리고 단절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서 아직도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향후에 미래적인 그런 큰 틀에서 봐서는 결국은 다 소멸될 그런 율이 많아요. 보니까 집세가 그것 장난이 아니더라고. 커피점 같은 것 막 치고 들어오니까, 미장원 이런 쪽에 들어오는 것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여러 현장을 내가 가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원로들부터 시작해서 제2세 자식들, 1세대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각오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 뭔가 우리가 변화를 좀 주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것 결론적으로 도태돼서 나와버리면 그것 하고 싶다고 해도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주로 할 게 임대료 문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잘 접목하면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또 뷰티 같은 거는 그런 걸 거기에 잘 집적해 놓으면, 요새는 진짜 뷰티산업이 앞으로 뜰 겁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도 우리 대구가 좀 선점할 수 있는 부분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그 흐름이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뷰티 이런 부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크게 뭐 2,000억원, 2,500억원 정도 들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중앙정부에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구의 성장을 좀 앞당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시장님하고 잘 의논을, 진짜 이것 소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가 먹고 살 먹거리 창출에서는 분명히 이것 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이걸 제가 7대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 획기적으로, 뭐 97%.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작년에 0.7%가 늘어났어요. 이것 획기적으로, 실제로 여기 이 사람들은 가보면 대다수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서민. 어려운 사람이 기름 때고 이렇게 다 해요. 지금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 하면 옛날 구석기 시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이것 도시가스 에너지하고 해서, 대성에너지하고 하든지 해서 이것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지금 아직 미공급되고 있는 곳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좀 외곽지이고 또 설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거는 이것대로 지금 대성가스 쪽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금년부터 소형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진 자회사인 서남발전에서 한 1조원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산업단지 쪽도 하지만 그렇게 도시가스 공급하기 어려운 한 10개 마을, 약간 오지에 속하는 10개 마을 정도를 연료전지사업으로 해서 좀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 해서 정 도시가스가 못 들어갈 때는 대체에너지를 해서, 진짜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골목길이고 또 20가구가 안 되면 이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또 대구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어차피 대성에너지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연차적으로 0.7%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기채를 내더라도 완전히 확고하게 다 해결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차피 연차적으로 돈은 계속 든다니까. 그만큼씩 이거 다 끝까지 하려면 이것 10년 걸려도 못 해요. 계속 0.7%씩 이렇게 해서 언제 그것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줘야 서민들한테 박수를 받는다고. 조금 이 부분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뇌연구원을 2단계 설립하는데 사실 옛날에 우리 대구시가 기획을 유치하려고 너무 오버페이스로 해가지고 대구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에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었는 건 아마 전국에서 찾아봐도 별로 없을 거예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장상수위원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거예요. 1차 할 때 “땅 다 사자.”, 지금 2차 2단계를 짓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국비 요청이 더 됐는 건 있나요? 없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 건은 저희 대구시가 아마 2009년도에 전국 공모를 할 때에 1,300억원을 투자해서 이 부지 사고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가지고 온 연구원인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좀 축소가 되어서, 저희 대구시가 좀 전략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한 127억원 정도 축소가 되어서 한 1,173억원이 최종적으로 인프라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는 이 투자하는 돈에 좀 비례를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뇌연구실용화센터라고 하는 거를 추가적으로 또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뇌연구원에 보면 매년 한 30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금, 지방비 투입 없이 국비로 인건비, 운영비, R&D비가 300억원 정도 대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연구원실용화센터도 한 200억원 정도 건축이 되지만 또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매년 약 한 50억원 이상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볼 때는 초기에 좀 과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대구시가 그것과 연계된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좀 넘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뇌 연구가 활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뇌연구단지하고 미국이나 선진 국가는 돈을 몇천억원, 몇조원 이상 투자합니다. 실제로 그 투자 대비해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우리가 하나씩 대박을 내서 정말 돈에 투자한 만큼의 성공사례도 있어야 되고, 이걸로 해서 우리가 또 실용화센터 건립하고, 그나마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아마 정부에서도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투자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안을 제시하면 좀 더 우리가 좋은 실용화센터 내지 그런 뇌 연구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거예요. 실제로 석·박사들, 좋은 인재들이 와야 됩니다. 정식,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까같이 2년, 3년 이렇게 계약직을 해버리면 크게 연구할 맛도 안 날 것이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연구 아이디어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좀 유치해 와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에도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대구시가 주력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5 플러스 1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지, 또 두 번째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또 언제쯤 이렇게 완성이 될 것인지,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대구의 GDP 효과랄까, 또 고용 창출이랄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세세하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일단 5 플러스 1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권영진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대략 그때부터의 예산 투입을 추계해 보면 약 한 1조5,000억원 정도 국·시비가 투자되었지 않을까,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성이 될 것이냐? 지금 산업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단은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막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상대적인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내연기관산업으로 볼 때 우리가 꼭 이걸 신성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미래형자동차 쪽으로 보면 이것도 우리 눈높이에 보면 조금 미달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수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이것도 한 중간 정도는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도 한 4~5년은 더 걸려야 좀 완전한 성숙단계에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GDP 효과나 고용 창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률이 높은 의료라든가 물, 에너지 쪽은 최근 한 5년간 통계를 보면 연평균 약 한 9%에서 12% 정도 되는 고성장을 이루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들이 기존부터 좀 산업적인 캐파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GRDP의 영향이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GDP 효과는 고용 창출효과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역시 지역의 가장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생산액이나 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에서 20~25% 정도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 큰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이태손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1단계라든지 2단계, 3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별로 언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성장하려면 4~5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만 하더라도 국가산단에는 2030년이 되어야만이, 2030년을 100%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까 1조5,000억원이라는 이런 돈이 이때까지 투입됐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의 전체적인 예산범위입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이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어서.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제가 생각한 거는 권영진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2014년, 2015년부터 해서 매년 저희 관련 국에서 편성되어 있는 전체 예산을 대략 곱해서 지금까지.
홍인표위원
이때까지.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2019년까지 했는 거 한 5년 치를 곱하니까 이 정도 안 되겠느냐는 거지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완성단계는 사실 언제까지가 될지 어떻게 보면 사실 미정이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저희 목표는 4~5년 잡고 있습니다. 향후 4~5년.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4~5년,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감히 4~5년 되어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좀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에 투입된 우리 대구시의 예산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질문을 우리 국장님이 받으시고, 뭐 좋습니다. 한 달 후라든지 개략적인 거라도 이렇게 조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의아심을 가졌는데 사실상 이렇게 질문하기는 처음이었고요.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현 단계, 완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 이런 부분에는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산업기반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예.
홍인표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예.
홍인표위원
의료관광진흥원과 메디시티의 역할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지 아니면 진흥원과 메디시티의 상호 기능, 역할이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예. 메디시티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메디시티협의회는 대구시 전체의 의료와 관련된 전체적인 최종 의사결정이나 이런 방향을 하는 거고 의료관광진흥원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손발이 되어서 의료관광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
홍인표위원
그야말로 관광의 한 분야,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여기의 의료관광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예. 중앙에 저희들 의료관광진흥원에서 사업비도 좀 따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억원 정도를 복지부로부터 확보해서.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구시의 의료관광에 필요한 그분들의 과제 이런 부분들도 100% 다 수행을 하면서 공모사업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저희들 의료관광진흥원에서 선도유치업체가 한 8개 있고 그리고 선도의료기관이 한 50개쯤 있습니다. 여기 업체들하고 박람회나 홍보활동을 헬로우 시리즈로 같이 해외 홍보설명회도 다니고.
홍인표위원
진흥원에서 우리 대구시에 받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이 부분은 합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균특하고 시비하고 같이 줬는데 올해부터는 균특이 끊겨서 인건비 포함해서 시비로만 2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21억원 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분들이 역할을, 기능을 이렇게 확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예. 의료관광진흥원이 사실 우리 대구 의료관광 불모지에서 시작해서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 2만 5,000명 정도의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사실 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 대구시에 하는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쉽게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대구시의 의료관광을 위해서 이분들이 당초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다양한 사업 부분에 손을 대면 댈수록 그 부분의 포지션은 자꾸 빈약해질 수밖에 없고, 역할이나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축소화될 수밖에 없고, 제삿밥에 이렇게 눈독들이고 하면 다른 부분이 사실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조금 제재랄까, 이런 부분에. 아니면 우리 의료관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나가고 다른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먹고 살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귀용
서귀용의료산업기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 다만 위원님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만한 게 거기 의료관광진흥원에서 하는 공모, 자기들이 신청하는 거는 다 대구지역의 의료관광과 관련된 그런 사업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거를 또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병원이나 유치업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사업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여기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중앙부처사업만 아닌 대구시에 관계되는 대구시의 지자체사업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업이라든지 뭐 어떤 사업이든지 중점적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의료관광진흥 부분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축소되어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부분하고 다 이렇게 접목되어서 두루뭉술하게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할을 해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당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혁신성장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먼저 우리 백동현 국장님, 또 그리고 서경현 혁신성장정책과장, 또 서귀용 의료산업기반과장, 또 김종찬 미래형자동차과장, 이렇게 혁신성장국으로 이번에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보면 전부 물론 다 그렇지만 좀 젊으시고 다 글자 그대로 이 생년월일만 봐도 혁신적이네. 대단한 부서인데 그만큼 아까 우리가 신성장동력, 우리 시장님 관심사항,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향해야 될 먹거리 산업인가,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IOT, 로봇도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빼고 과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크고 또 앞으로 비전도 많이 제시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혁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옛날부터 줄곧 많이 쓰고 어려울 때마다 쓰는데 이거는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혁신은 아이디어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책을 입안할 때 다 혼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원별로, 또 시민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서 반영도 하고 그 모든 게 이루어져야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또 창의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현 주어진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접목해서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인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타 시·도, 해외 쪽으로도 연관되어서 전문 분야는 많이 가보고 견학도 해보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타 위원회도 많이 갔겠지만 정말 제가 구의회부터 이렇게 거쳐서 시의회까지 10년 동안 해왔지만 볼거리가 정말 많았다. 물론 뭐 세세하게 저희들은 전문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성을 갖고 어느 정도 자기 사고에 맞게 이해도 하고, 그게 또 시민을 위한 그거니까.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건의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질책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반영입니다.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왔다. 그런데 단지 우리 CES 갔을 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인 것 같아요. 박람회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 될 때 간 게 아닌, 시기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대구·경북관이 조금은 미비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국장님은 거기 안 가보셨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못 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 스마트시티과장님은 가셨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저는 다녀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거기 갔다 와 보시니까 실제적으로 어때요? 예.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스마트시티과장 김희석입니다.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제가 담당 실무부서장이 되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업무를 챙긴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본 행사 자체를 제가 조금 이래 보면서 견학하는 기회가 조금 적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랬어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조금 묻고 싶은 게 경북이 참여했잖아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같이 경북에서는 됐나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경북의 예산 지원규모는 제가 지금.
하병문위원장
우리가 얼마였어요? 10억원인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우리가 5억5,000만원입니다.
하병문위원장
5억5,000만원, 경북에서는 전혀, 그때 준비하실 때 보니까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준비하는 거는 공동관 준비는 같이 했는데 저희들 참여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그냥 지원을 하고, 또 경북에서 참여하는 기업은 경북TP에서, 저희들은 대구TP에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 경북의 예산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실제 크게 내지는 않았잖아요. 그지요? 좀 뭐 뚜렷한.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적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없었는 건 아니고 좀 내실은 있었다고 저희들은.
하병문위원장
작년보다 왜 좀 줄어들었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 거는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상대적으로 조금, 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수준으로 계속 해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것보다는 스타트업 기업 위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조금 어떤 계약실적이라든지 수출상담실적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올해는 또다시 반대로 한 3분의 2 정도는 중견기업 내지 CES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기업 위주로, 3분의 1 정도는 올해처럼 신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상 가서 경험도 좀 해보고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경북관을 만들면서 해외 바이어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갔을 때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좀 눈에 이렇게 부족한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볼거리도. 물론 그 자체 각 부스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관람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우리 대구·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 전시장 중에서도 사우스 플라자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본 건물 바깥에 전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임시로 뭐 이렇게.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내년부터는 본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하고는 별도로 올해 저희들이 있었던 관의 이름이 국가관입니다. 건물 이름은 사우스 플라자인데.
하병문위원장
국가관.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국가관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금처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되 그거하고는 별건으로 개별관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거를 또 유도하고 확대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관이 다른 관에 비해서 좀 재미라든지 관람객 수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그런 방안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만전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갖고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수주나 이런 발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거기 선정된 기업들도 사례 발표를 이래 하고 하던데.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보면 일부적으로 꼭 느낌이 세팅되어서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우리 그 기업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오히려 그런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발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개라도 그런 취지를 갖고 해야지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 이거지요.
희석
김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참고를.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자에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스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이래 한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그 이외에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어떤 취지로 이끌어갈 것인가?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이미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면서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도 좀 보조금 관리나 사업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스총회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장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 대구시 공무원 전체가, 또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서 그 시끄럽던 물인증원을 갖다놨잖아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그 물인증원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관이 미국하고 싱가포르에 있지요? NSF인가 뭐 여기에 보면.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거 접목시켜서 지금 해야 되고, 물 업무지원시스템은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됐나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지금 NSF 미국수도협회하고 정수기 관련해서 인증하는 부분을 지금 금년 중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하고 있어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 그 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야 이게 해외로 우리가 뻗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래서 신뢰성.
하병문위원장
일부 대한민국의 물기술인증 말해 봐야 모르잖아요. 검증시스템도 없고. 그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국비 따서 갖다 놓고, 막 언론플레이 뭐 해갖고 우리가 갖다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제 역할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기 국장님부터 소관 부서니까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역할을 해줘갖고, 국비도 이번에 많이 확보가 못 됐다더니 결국은 좀 했나요? 물클러스터.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물 쪽에는 한 4개 사업 총액 한 245억원 정도.
하병문위원장
245억원.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2019년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클러스터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나요?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지금 31개 기업이 계약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31개 기업?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31개 기업.
하병문위원장
31개?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인증원 들어오기 전에는 몇 개 있었지요?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인증원 들어오기 전에 2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25개인데 지금 31개?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다 계약하고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좀 많이 형성이 되나요? 클러스터 자체가 형성이 되어서 좀 뭐 어떤.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병문위원장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50개 업체 중에서 대부분이 전국의 물기업 중에서 강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 나름대로의 특화된 기술, 물기술을 갖고 앞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상당한, 물클러스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던데 이천 몇백억원 하고 그 물 부분은 뭐지요? 우리 어느 기업을 유치하게 됐던 게 신문에 났던데 그거는 못 봤어요?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못 봤는데.
하병문위원장
아, 제가 신문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이제 그거 별도로 저희들이 기업집적단지 이외에 물클러스터 안에 지원시설이 한 130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설계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업체가 들어오는데 그중에 좀 저희들이 괄목할만한 업체가 삼성엔지니어링이.
하병문위원장
삼성에.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물에너지산업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혁신성장국장 백동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한 충전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 충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충전인프라 설치·보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개정된 제품 중에는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또는 임시허가를 받고도 KS규격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들 신제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관련 법령에 따른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을 받은 충전시설 설치·보급사업을 추가하고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고 신제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하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률 제고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대구시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충전기 경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정당성 면에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사업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며,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장기적인 차량 보급률 제고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검토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임시허가란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향후 관련 법령의 근거가 적절한 시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는 민간기업들이 획기적인 충전기의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술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내용 중에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이 부분에 인증 받은 업체, 전체 생산업체 중에 나누면 여기에 포함되는 업체가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생산업체가?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추가될 수 있는 기업이.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전체 이 충전기 생산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충전기 생산업체는 전국적으로 한 7개 정도 됩니다.
홍인표위원
7개면. KS인증.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아, 9개사입니다.
홍인표위원
9개사.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KS인증 받은 업체 수가.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게 9개입니다.
홍인표위원
9개.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특허,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이거 다 포함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그게 현재까지는 2개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2개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추가 2개. 예.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2개 업체에도 이런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쉽게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 500만원인가 지원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KS라는 그런 취지는 모든 자재라든지 어떤 공산품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기준되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쪽에 이렇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2개 업체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자기들이 KS인증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금 짧다든지 아니면, 사실 KS인증 받는 역량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쉽게 여기에 에어컨이 있지만 저게 KS다. 그런데 KS 아닌 제품까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떤 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에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 조례 개정해가면서까지 지원을 해주자는 이런 취지가 있을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이 2개 업체 중에 하나는 대구고 하나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둘 다 우리 흔히 보는 밖에 세워 놓는 그런 충전기가 아니고 과금형 콘센트라고 좀 소형이면서 저가형으로 안전하게 제작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KS규격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KS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KS규격 자체가 없는 어떤 그런 시기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기업 다 정부가 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라든지 규제샌드박스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임시허가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임시허가. 그래서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또 산업부나 과기부에서 요구한 것들이 국가표준원에서 이 충전기를 전기충전된 양을 카운팅하는 그 법정계량기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라고 어떤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이상, 이 법정계량기로 맞추려면 국가표준원에서 56개 항목을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2개 정도만 맞추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두 기업 다 56개 항목을 100% 다 맞추었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 기기 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그런 특성화된 무언가가 있으면 이거를 KS인증하는 기관에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포함시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진대, 그러면 기존 9개 업체 이 부분만 KS인증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신기술로 인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KS인증을 못 해준다, 이런 부분은 앞뒤가 이렇게 논리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스탠드형 에어컨이 저런 형태라든지 뭐 기능이라든지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양한 데에 맞춰가지고 KS인증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KS를 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물론 정부에서도 인증이 되지만 인증되는 거하고, 우리 제품들이 그렇거든요. BS라도 인증되는 거하고 또 그 제도권 안에, 그 플레임 안에 안 들어오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개 업체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어떤 지원제도를 좀 다오, 뭐 이런 걸 우리 시에 계속 압박을 한다든지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2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앞서 말씀드린 기존 제조사 9개사는 우리가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충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가격이 50kW짜리는 5,000만원, 100kW짜리는 1억원 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술로 인증받고 정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은 이런 기업들은 콘센트형으로 해서 용량은 7kW에서 14kW 정도로 작지만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 60만원 정도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이렇게 다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동현
백동현혁신성장국장
예.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아파트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사무실 등에서 설치해 둘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5,000만원짜리 1대 설치할 거 여기는 100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