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창엽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재창조국은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도심 공간 재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에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하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재근 건설산업과장입니다. 박기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김창엽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대구 전역에 지역조합주택 현황이 지금 대충 어떻게 돼 있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역주택조합의 숫자를.
김대현위원
아니 뭐 예. 숫자나 진행 사항이 개괄적으로 그냥 어느. 다른,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제가 지금까지 하는 상황을 말씀. 일반적으로 저희의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조합에 대한 저희가 상황들은 통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통계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통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일반 재건축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디게 가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 이것은 잘못되면 하여튼 피해들이 조합으로 직접 가는 거여서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두류네거리 인근에 있는 제타시티 거기가 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마 그 담당하시는 분 제가 누구와 통화도 했는데 지금 거기가 서희건설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게 시 차원에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역주택조합은 나중에 후폭풍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진행되다가 일부 돈을 넣고 빠지려고 해도 못 빠져서 어떤 그런 문제, 또 부담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또 심지어 조합 임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타시티 같은 경우는 조합장부터 해서 여러 명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봤으면 합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두류네거리 제타시티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리고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제 홍보 강화 이게 뭐냐 하면 정비사업조합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그거지요. 재건축조합 이런 곳에 우리 지역업체,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걸 하면 뭐 용적률을 더 줘서 좀 용이하게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현재 보면 저희 지역 내에서 재건축재정비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측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외지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외지 업체들에게 공사가 맡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지지난해 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아마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20%. 뿐만 아니고 설계사가 참여할 경우에도 최대 3%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실제로 지금까지와 달리 지난해 한 4~5개 지구에서 저희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시도를 하고 또 한 군데는 실제로 했다가 사실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도조차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재정비와 관련된 조합 측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지역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홍보가 안 돼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과연 브랜드, 결국은 브랜드를 선호하는 거는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좀 더 선정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검토를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늘 살기 좋은 우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의 소관 부서가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소관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심 속에서 재생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할 시에, 건축 시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민원 발생을 대안으로 해서 만약에 어떻게 그 지역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든지 이럴 때 그 지역 주변의 주민들께 공청회를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제가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의 불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총괄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거기의 주변 일대가 굉장히 주민들이 주거안정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철거 시에 갈 곳이 없어서 볼멘소리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도심 속에 주택이 지금 건축해서 얼마 되지 않은 환경에 또 다른 건축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과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주변 공간 개발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일대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경관과 맞지 않게 어느 정도 주변 경관 사업을 생각하고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일대를 좀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촛대처럼 올라와서 아파트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도시 경관에도 굉장히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는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현장에 직접 가셔서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주변 전반적으로 아무리 여기가 주택 건설에 다들 종별이 있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 해서 상업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주변에는 상업지구가 있더라도 그 주변 경관에 맞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주택 건설에 최후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지만 아마 이 소관부서에서 가장 힘들지 않나 여하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국장님의 어떤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일단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 대형 공공주택이나 상업시설의 주거복합시설들이 기존 개발되어 있는 단지 내에 들어가면서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특히 지금 시청 앞에서도 계속해서 달서구 쪽에서 그런 집회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재 발생한 집회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공사와 민원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사와 또 주민들 간의 마찰뿐만 아니라 대구시에도 부담이 생기고 결국은 가서 또 소송까지 가서 일조권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비용 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아서 일단은 건축 심의 단계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조 시뮬레이션 제출을 의무화하고 뭐 또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가 법적으로 완벽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함으로써 이렇게 그러한 갈등 발생 자체를 미연에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결국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허가를 내 준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회사와 민원인들 간에 보상 문제로 해결해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현재로써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밖에, 보통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문제가 일조권입니다. 그리고 조망권이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데 그래도 일조권에서 피해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제가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하루에 일조량이 4시간 이하가 되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아무리 법적인 제도 아래 이상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판례까지 살펴보면서 웬만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 건축법상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조금씩 컨트롤 해 온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시뮬레이션을 확실하게 제출하게 하고 그 부분을 건축 위원들이 실제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기준을 설정할 때도 대법원 판례 기준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승인 한도가 전체 4시간 이상, 그리고 연속 일조 2시간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감안해서 관련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대구시 주택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 새로 오시고 아마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고 대면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워낙 방대해서 아직까지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실 도시재창조국이 과가 7개가 있고 팀이 30개고 사무관이 서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는 한 번 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또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자꾸 자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방금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같은 지역구에 있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자시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상위법이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주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건축허가 요건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굉장히 타당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 건축심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법대로 할 것이면 사실 건축심의를 할 이유가, 법대로 되었으면 그냥 통과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심의라는 것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이라도 저희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 조만간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건축법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져야 건축심의할 때도 심의위원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건축허가에 관련해서 개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법으로 따지면 민원들을 허가를 내는 상황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법으로 해서 허가가 나니까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심의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포괄적으로 판단하시고 건축 허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좀 더 민원이 최소화되는 것이지 법은 법대로 따로 가고 주민들은 주민들 대로의 피해가 계속 상반되는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나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애를 먹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저도 기존에는 저희가 인프라를 공급하는 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대구시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건축과 관련되어서 지금 생기는 민원들을 보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그 부분들을 다 살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말씀이 나왔으니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에 라온프라이빗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라온프라이빗 같은 경우에 시청 앞에서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1월달에 세 번 시하고 본사하고 민원인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했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저희로서는 시공사 측을 계속해서,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시공사 측에서는 여러 보상이 되었든 어쨌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상태고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층수를 낮추어 달라, 이런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교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지난 주에 대구시를 상대로 민원인들께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층수를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쪽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시공사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보상에 대한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성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올해 2020년 업무가 지난해와 계속 이어져서 거의 사업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특별하게 새로운 신규로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1월달에 부임하고 몇 가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는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건축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가 가지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이든 일반적인 절차 등에 의해서 사실은 평범하게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공 건축물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부분에 대한 기능 강화를 위해서 김원규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더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좀 더 관리할 수 방안, 물론 인력 충원들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디자인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활 주변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디자인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판단, 그리고 결국은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하나 하나 사업을 한다고 도시가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나 이런 디자인 심의 등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을 해서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 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가 대구시가 원하는 디자인 방향에 맞게 움직여 나가도록 조정하는 역할 이런 부분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35페이지 주거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인데 주거급여사업 이 부분은 지금 시행된 지가 어떻게 되지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이게 지난해에 있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김성태위원
국비.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주거급여지원사업은 국비가 90%, 시가 7%, 구·군이 3%를 부담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그러니까 44% 해서 약 200만원 정도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하가 되면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김성태위원
지난해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약 1,0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6만 5,000가구가 대상이고 대상 가구의 90% 이상 정도가 수급을.
김성태위원
많이 집행이 되었네요. 보면 임차 가구하고 자가 가구가 일단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격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 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해서 참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이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홍보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결국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계속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내가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금 현재 두 군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상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서 수급률 대상자 중에 90% 이상 되고 있는데 아마 장기간 사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수급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서 최대한 수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소득 수준이 44에서 45% 높아지면서 만여 가구가 새롭게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복지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최하위 그룹에 있는 쪽에서는 많은 혜택이 사실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아마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늘 복지 수급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야 이런 루트를 많이 잘 알고 복지사들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1대 1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제도 이런 방법들을 주거복지센터하고 복지담당 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페이지 보면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끝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까지 했는데 잘 알고 계시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관련해서 1차적으로 환경청에서 많이 반려가 되어서 2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실무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덜 되어서 도시계획정책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 해서 광역도시 주변에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띠를 두르듯이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점점 외곽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띠를 둘러놓았습니다. 대구권하고 부산권, 광역시권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맨 용도구역 중의 한 가지인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원시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서 일몰제 되면 도시계획 시설은 20년 되면 전부 다 일몰제 적용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옛날에 했습니다. 같은 구역은 구역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공원구역은 쉽게 말하면 공원하고 비슷한 성격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완전 제한하는,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띠처럼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시민들이 봐서는 공원구역이라는 글자 두 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일몰제와 상관이 없고 사실 이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그 후에 지정이 되었지요? 지정되기를. 한 20년 조금 넘었지요? 지금요.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달성군만 편입될 때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2000년 초기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나올 때 대구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경에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공원 구역으로 변경 지정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타 광역시를 보니까 대전광역시를 보니까 도시자연공원이 도시 안에 있는 임야라든지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달성군 같은 경우는 대구광역시지만 외곽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글자 자체하고도 뭔가 안 맞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자체하고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원구역을 신설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근린공원, 공원시설로 놔두느냐, 아니면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느냐,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외곽지에 그렇게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규위원
공원 같으면 이번에 일몰제를 풀어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어떤 결정이 날 것인데 구역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될 것 아니냐, 시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지혜를 짜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안 입도록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면 이해하지 못할 지역이 정말 많더라고요. 범위를 그어놓은 부위가. 특히나 대니산 쪽에 보면 현풍 지리, 대리 라인에 보면 구지 쪽으로 보면, 수리 그쪽으로 라인을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억울한 그런 도시공원구역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임야 같은 경우는 산림법만 적용받아도 내 산이 내 산이 아닙니다. 산림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전답까지 도시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청하고 어떤 것을 설득하시든지 해서 대폭적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안 그래도 지금 재협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는 전략 환경평가 항목도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제일 처음 넣은 위원님 말씀하신 전답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제될 수 있도록 다시 환경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그런 걸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는 만큼 표가 안 나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집회한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에서, 물론 국토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자체에서도 중앙으로 건의를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신도시를 개발한단 말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현풍 같은 경우에. 그러면 원주민 지역이 있고 신도시가 있는데 그런 도시 개발을 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 도심도 원주민 지역도 어떤 개발을 같이 묶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지. 지금 국가산단 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도 완전 슬럼화되어서 저녁 7시, 8시 되면 사람 하나 안 보이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굉장히 예상은 했지만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크니까 주민들 말하는데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그리고 그런 신도시 안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80년대 건설한 상인지구가 있고 90년대에 건설한 성서산업단지 성서 이곡동 지구가 있고 그리고 2006년도, 2010년도에 지정한 테크노폴리스인데 80년대, 90년대 개발한 지역은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가. 우연히.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지구 지정해서 개발한 지역 안에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부지를,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겠지요.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 부지를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용적률을 낮추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그 위에 일정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1,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 있고 3층, 4층, 5층에 예를 들어서 주차빌딩을 해 놓았더라도 그것은 개인 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크노폴리스 가면 심각한 것이 빌딩이 지금 공실률이 약 60, 70% 되고 분양이 30%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님한테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평면 공용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만 주차빌딩을 설치해서 요금 나가면 시내에 차가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오히려 주차장 부지를 분양을 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주차장 있는 자체를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법이 맹점이 아닌가,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제 말에 대해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사실은 처음 위원님께 들었는데 만약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공실이 되고 그 주차장이 활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규위원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통국에서 보면 대구시 안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매번 도마에 오르거든요, 주차 문제 때문에.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신도시만이라도 새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참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법의 맹점이라고 할까 잘못된 점이 많더라고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법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아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은 없지만 그럴 때 대구시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되든 공영주차장에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협의 단계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제도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필요 수요 등을 감안해서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협의단계에, 그리고 계획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김원규위원
매년 이렇게 10년 계획, 20년 장기계획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도 반영을 해서 세워주시면 좀 더 나은 도시환경이 안 되겠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언론에 난 것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아서 우리 지역에는 동구하고 서구하고 배제될 것이라는 언론 기사가 났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총 13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중에 특히 동구, 서구 지역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었고요. 동구 지역 경우에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사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뭔가 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이 강제로, 강제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고 수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계속 보상을 하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규모가 몇 개의 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를 복합으로 짓는 개념의 사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수가 안 되어서 집행률이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사업을 중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에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아직 공식 발표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13개 하나씩 다 돌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돌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현장은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협의 안 된 부지를 빼고라도 먼저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시작을 하고 정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지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부를 설득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집중 관리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관님 간단하게 말씀, 대구교도소 자리에 3분의 1을 기재부에서 LH하고 해서 아파트 짓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인터뷰까지 하시는 것 같던데.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예. 도시계획정책관 이진하입니다. 인터뷰를 따로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그것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LH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선도사업을 범위 안에 각 도시 별로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개략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원래 당초 교도소 이전하고 난 뒤에 문화공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도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공원개발 일부분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일단 그 정도 협의선에서는 일단 답보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김대현위원
대구시에서 거부하면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현실적인 문제로.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예.
김대현위원
때문에.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예. 시설도 공공시설이고. 저희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달성군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더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난달 말까지 공모를 했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구시에 업무를 편하게 했던 아파트만 하지 말고 좀 폭을, 안 한 곳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꼭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저도 저희 국 업무보고 시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고 제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라고 직원들한테 부탁을 한 것이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한 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거의 80 몇 프로 이상이 만족을 하셨고 향후에 또 참여 의사가 있다는 분들도 거의 70%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지금은 수동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청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에 해 본 데서 좀 더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 기준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데 같으면 자부담 비율을 훨씬 더 높이고 새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특히 지역별로도 아예 사업장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신청을 안 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구·군하고 얘기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하시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선정할 때도 최소한 각 지역별 균형에 맞도록.
김대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군데 물어보니까. 하여튼 유념해서 확대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아까 앞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35페이지에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 중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맞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위원
아니, 여기에 우리가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두 번째에 사랑의 집 수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되는 부분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 대상이 맞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맞는데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가 직접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입니까? 집 주인입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자가, 임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임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참고로 사랑의 집 수리 사업은 저희가 에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지역의 기업들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저희한테 재능기부를 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의 재원을 기부를 하신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고 기본적으로는 자가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기업체에서 재능기부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몸 담고 있는 단체에서, 젊은층에서 해외까지 사랑의 집 수리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자기 자가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그분들의 그 주택만큼 주인이 세를 받습니다. 보통 보면 거의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수리할 단계에 있는 집들입니다. 이런 집들이 대상이 되어서 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여기 단체가 가장 볼멘 소리가 정말 안타깝다, 하고 나니까 보람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인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앞으로 재개발을 위해서 알 박기 해 놓은 그런 지역에 집을 사 놓고 그 집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집만큼만 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되어서 거기에 바람막이 위해서 창틀부터 바꾸어주고 굉장히 수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보람이 없다, 주인은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집에 우리가 이렇게 해 줄 때 효과가 과연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단체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단체에서도 사랑의 집 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행정이 대구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한다, 같이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대구시에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다 못 써서, 이런 부분까지 선정을 해서 해야 되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실 제가 전혀 모르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사실은 그냥 임차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도배나 장판 이런 부분들은 해 드려도 그분들 바로 쓰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예 설비 시설들을 다 고쳐주어서 집 주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적절한 부분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국장님 질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시면 VE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 그래서 사전에 설계 경제성이라든지 또 기술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경제성은 이게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대상이다, 심의대상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어떤 기준에서 구분하는 거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업 금액, 사업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사업비 그러면 얼마 이상일 때 VE 검토를 해야 되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공사비 80억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공사비 80억원. 민간, 공영 다 적용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공공건설 공사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공공건설. 민간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되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현재까지는 민간사업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공공에서만. 그래서 설계 당시에 아이디어 15건 받았는데 예산 절감이 1,900억원 정도 효과를 봤다, 그 얘기다. 그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사실은 이 부분이 저는 과거에 도로과 이런 데 있으면서 사실은 사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는 직접적인 설계를 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어서 사업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 말고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심의회 구성들은 대구시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박갑상위원장
그런 기관이, 전문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전문기관이 아니고 저희 건설심의위원들 중에 선정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상시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때 우리가 심의 건수가 생기면 위촉해서.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위촉위원이 60명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사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수도보급사업, 상수도 관개공사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해서 건, 건별로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는 됐고 22쪽에 도시공원 구조 개편. 앞으로 우리가 도시 관리 방향 수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사업 범위 내에 보면 여기가 신공항 건설에 따른 고도 제한 해제지역, 이거는 우리 대구공항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공항 자리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 당장은 실제로 좀 장기간에 걸쳐서 K2가 대구공항 이전하고 나면 그거는 이제 실제 도시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해제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특히 높이나 활용에 관련돼서 어떠한 방향을 갖고 있는지는 미리 검토를 해 둬야지 향후에 이걸 법정 계획으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대구공항 자리를 이야기하느냐고 묻는가 하면 이게 대구시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대구공항만 이렇게 관리 방향을, 도시 관리 방향을 고도화를 시키겠다, 시킬 건가 시키지 않을 건가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청 별관 주변에 보면 산격 일대, 산격동 일대인데 거기에 보면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개발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청이 그쪽으로 갔으면 또 문제가 달라졌는데 안 갔으니까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맞은편 지역, 침산동 지역의 서쪽 지역, 서남편 지역처럼 그거를 용도지역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거 우리 정책관님 잘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이게 종 상향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 있습니까?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예. 도시정책관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현재는 없어요? 종 조정에 대해서.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종 조정은 없고 지금 대규모 단독주택지 용역이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그거는 뭐 종 상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없어요?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예.
박갑상위원장
지금 대경련에 지금 뭐 하나 연구하고 있는 거 없어요? 용역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지금 그게 단독주택지.
박갑상위원장
그게 작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올해 시작하는 겁니까?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박갑상위원장
시작하는 단독주택지.
진하
이진하도시계획정책관
예.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청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나가고 시청이 이제 두류정수장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당초 이 후적지 자체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문체부를 계속 국가에서는 아마 소극적일 것 같습니다만 해서 저희가 대통령 또 공약하신 사항이니까 그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구 쪽에서도 별도로 지금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틀은 신청사든 중구의 시청 후적지가 됐든 구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서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필요한 안들을 같이, 저희와 같이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북구 쪽에서 이 후적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고민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외부 지역도 참고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정비사업 거기 제가 좀 여쭈겠습니다.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 종 상향 시 공공시설 부담 비율을 완화한다, 일반 지역의 50%를.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부담 비율을 완화한다고 하는, 그 개발을 함으로 해서 공공시설 확보 비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25%, 전체 면적의 25%를 해야 되면 거기에 50%를 감해준다 그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지역업체 선정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부지 제공 시 그러면 어떤, 기부채납을 이야기하시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기부채납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그러면 어떤 특정 비율이 있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거는 저희 산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산식이 있어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한다.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선정 시 하는 거는 우리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설계는 최대 3%.
박갑상위원장
설계는 3%.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들어가고, 시공사가 참여할 경우에는 최대 20%.
박갑상위원장
20%.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참여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대형 건물을 지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시설이 있잖아요, 대피시설.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박갑상위원장
우리 지금 크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공간 내에 지금 되어 있잖아, 그렇지? 베란다 쪽으로.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박갑상위원장
이거를 옥외로 완전히 노출시켜가지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해외 지난번 싱가포르 가서도 한번 봤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전부 건물들이 옥외탈출기로 이렇게 위층부터 쫙 연결되게끔 해 놨어요. 일단 화재가 난 지역에서부터 일단 밖으로 탈출을 하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우리 만약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옥외탈출로 이렇게 대피시설을 유도할 수는 없어요?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어찌됐든 간에 거기.
박갑상위원장
예.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옥외탈출시설은 현재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탈출할 수 있는 평면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소방서 협조 공문에 의거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게 우리가 어떤 조례로써 묶을 수는 없습니까?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특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금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데 모양이라든가 입면계획이라든가 평면계획에 따라서 일부 브랜드화 된 데에서는 그거를 좀 자기하고의 안 맞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게 공사비도 가중되고 그럼으로 해서 또 분양가도 가중되고 모양이나 인명, 브랜드의 가치가 하락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인명의 소중함을 갖다가 우리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피난시설로 해서 화재가 나서 참 인명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 오히려 우선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모양이 별로 안 좋다하더라도, 모양은 뭐 디자인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브랜드 가치 하락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게 중요하냐 이거지, 우리가 봤을 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
장이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그다음에 30쪽에 보시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그래가지고 보시면 정비사업조합, 보통 개발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대형 공사건설이나 민간에서 하는 업체들이 타 지역 업체에서 와서 원청업체로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거기에 하도급 업체를 물론 우리 지역기업체 참여는 시키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이 타 지역 업체까지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역산업,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여 의무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60%에서 70%로 조례 개정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역업체들, 여기 뭐 물론 계획은 보면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또 외지 대형건설사 간의 매칭데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해서 진짜 이게 2020년도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짜 타 지역 업체에서 자기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오는 건 할 수 없겠지만 또 하청업체를 또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행사는 좀 특별히 좀 추진을 한번 해서 2020년도 우리 결과를 한번 보입시다,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조례가 있지만 조례보다 더 많이 거의 뭐 강제로 지금 시키고 있는 상태고 사실 민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해 저희가 어쨌든 저희 담당 부서에서 발로 많이 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체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외지업체의 민간공사들의 하도급률만 보면 한 50% 정도에서 지금 거의 한 6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저희가 이거를 민간을,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점검 과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얘기를 해 보면 실제로 외지 대형 건설사들은 자기 협력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준 자체를 못 맞춰서 아예 못 들어가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저희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 중에 일단 한 유망한 한 10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앞으로 그런 외지업체들하고 대형업체들하고의 협력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부분에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 가면서 일단 지역업체 역량 키우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특히 지금 같으면 기본적으로 저희하고 뭐 지역의 전문건설협회하고 같이 외지에 본사 찾아가고 대구시에 공사하는 데 찾아가고 이런 형태인데 아예 외지 시공사들하고 저희 지역업체들이 만나서, 한 군데에서 만나서 진짜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거기서 배우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업체들의 역량을 그분들한테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도 지금 만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하여튼 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면 그 효과가 좀 발생될 겁니다.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33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인데 이게 축구장 가는 길하고 같이 지금 프로젝트, 한 프로젝트잖아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원래 2020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예산부족 때문에 2021년도로 밀려가지고.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산부족도 있고 일단 보니까 한전지중화사업이 착수가 돼서 이게 올해 연말이 돼야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완료돼야.
박갑상위원장
지중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그 상부에 대한 공사가 또 이제 추가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박갑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2020년도 10억원 가지고 올해 공사 못한다는데.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나중에 국장님 추경에서 해서 향후 2021년도 예산 좀 댕겨가지고 단 몇 억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그 공사 10억 가지고 못하겠대.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제가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이거 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뭔가 하면 도시재생 차원에서 우리 대구 건축에 대한 유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건축아카이브구축사업 이게 좀 필요한데 지금 시에서 뭐 하고 있는 거는 있지요? 그렇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건축, 역사, 아니면 공동체 등에 관련된 자산에 대한 자료가, 할 때 마다 거기 가서 조사하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시의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된 DB, 그러니까 DB가 결국은 아카이브 형태인데 그 DB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련돼서 저희가 예상되는 도시재생사업 구역들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자산들에 대한 콘텐츠를 올해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갑상위원장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박갑상위원장
도시재생과.
창엽
김창엽도시재창조국장
도시창의센터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특히 건축을 하는 건축사들이나 거기에 또 전공한 교수들이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낸다든지 또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를 공동사업으로 한번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이거를 우리가 대구 건축아카이브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시정비사업 중에 민간개발지구에, 우리가 공영개발은 우리가 뭐 원주민이나 세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상을 해 주고 이주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개발에 있어가지고 원주민하고 세입자가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 그래서 주거권자 보호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일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한번 저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창조국은 대구의 균형 발전과 도시 공간의 미래 가치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 도시에 활력을 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섭 관리부장입니다. 허준석 건설부장입니다. 김준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신경섭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도시철도순환선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순환선이 4호선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토부에 확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대구시 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내용은 들어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지하철, 지상철 그것까지도 다 확정이 된 겁니까? 국토부에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상. 예. 지상철, 지상철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철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현위원
3호선 같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노선도 확정이 돼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계획안에는 안으로써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램으로, 그러니까 지상철로 기 확정돼 있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트램을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걸 용역하고 있는 겁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4차 기본계획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지상철로 되어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최근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트램 등 신교통수단은 어떤 게 좋을 것인가라는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지상철로 돼 있는 그거를 트램으로 대체해도 되는가라는 용역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신교통수단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저희들이 기존에 제출되었던 대구시 철도망 기본계획 수정 내지 변경계획을 국토부에 다시 제출하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기존의 내용이 대체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와 함께 노선도 일부 신청사, 또 서대구KTX역사 이거를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그런 변화 때문에 용역이 잠정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김대현위원
중지됐다가 재개가 안 됐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됐고. 중지가 돼 있고 현재 큰 틀은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신교통수단 안을 결정을 하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이런 것들 열어서 안을 확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 우리 해외연수 때 비 맞으면서 우산도 쓰고 했습니다만 트램 많이 타보시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현장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 본 결과로는 시민들의 안전성 측면, 교통사고 이런 위험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장단점을 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대구에 과연, 현실에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 더 여쭤보면 4호선이 어떤 형태든 간에 결정이 되고 결국은 이 4호선은 서대구KTX역사도 같이 맞물려서 확정을 할 건데 서대구KTX역사에서 일정구간, 우선 그것도 건설이 가능하지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 트램 신교통수단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서대구 역사하고 연계성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돼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대구 역사와 연계성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성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지선이라고 합니까? 간선이나 임시로,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하려면 또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요? 그것만 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컨대 서대구역사하고 1호선, 2호선이든, 3호선이든. 어느 선이든 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서대구역세권 개발하는 측면에서 지선은 함께 검토가 당연히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철도 14쪽,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 죽전역 서편 출입구 개통이 올 연말되면 마무리되겠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지금 사통으로 이게 출입구가 개통 안 된 지가 몇 군데 됩니까? 안 된 지역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 총 11곳 중에서 4곳은 마무리가 되었고 7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하철이 안전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주 이렇게 장점이 많은 우리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 각 출입구가 개통 안 된 이런 지역에는 좀 우선시하고 그리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엘리베이터 하나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좀 생각하시고. 물론 사통으로 이렇게 출입구가 개통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동인구가 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당시에, 어떤 공사 시에 예산 문제가 그렇게 좀 다른 사항에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유동인구 많은 곳에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 많이 하고, 늘 우리 지하철 이용이 어떻게 보면 만성 적자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 여기에 우리가 만성적자를 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네 곳, 동서남북에 출입구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할 때 과거에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지하공간 개발 이런 등의 미래의 계획과 고려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입구가 없는 곳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으면 출입구가 충분히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러나 한 곳에 보통 한 200억원 이상의 큰 거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가 급한 곳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사업 진행에 좀 만반의 어떤 그런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3호선 연장 건설 말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24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 예타 면제에서 떨어지고 나서 지금 용역 기간 중이다,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경제성 방안이 용역 반쯤 지나갔는데 올 7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데 중간에 어떤, 용역 나온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3월경 되면 중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거 지난번에 자체 경제성 한번 나온 적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옛날에요?
김원규위원
예. 옛날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옛날에 이게 예타 추진을 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중단을 하고 사실상 새로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현재 경제성 향상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하면 주변 개발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또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대공원 개발 실시계획 승인 이런 것들이 승인이 돼야 반영이 되는데, 개발 수요가. 이게 금년 6월이 돼야 실시계획안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주변 개발사업이 연기가 좀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조금 더 뒤로까지 지연시키면서 끌고나가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김규
김규위원
용역 기관은 경북연구원입니까? 어딥니까? 철도 관련 따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입니다.
김원규위원
예타가 꼭 통과되어서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특히나 혁신도시 쪽으로 연장선이니까 꼭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예타가 올리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것 같네요. 여건상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보면 엑스코 3호선 관련해서 예타 중인데 언제 확정 날 지는 예측을 못 하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일단 여기는 보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해 놓았는데 일단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기본설계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본설계 하실 때 노선 변경 문제 이런 것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역 간 거리가 제한이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한은 없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1킬로 정도 내외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1킬로 내외. 그래도 최소 역 간의 거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통 열차다 보니까 너무 가까우면 출발하자마자 서야 되는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1킬로 정도 하면 그런 비효율도 줄이고 시민 불편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1킬로 내외로 역 간 간격을 잡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불가피하게 1킬로 이내에 역 한다고 하면 최소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나요? 지점에 따라.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른 데 보통 제일 가까운 곳은 3호선이 700미터입니다.
박갑상위원장
700미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지하철역 출입구 개선공사 예산 설계용역비 얹어놓은 것 아시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올해 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상이 제가 알기로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불편하다고 민원이 올라오는 것이 2개 역 정도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아니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순위를 필요성이라든지 유동인구 이런 것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순위를 아직은 안 정했는데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정하고 난 다음에 방침이 서면 그중에 우선 정해진 곳을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월배 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월배 차량기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그것은 용역 중에 있어서 대구도시공사에서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 그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구도시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현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250만 대구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우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9년은 여느 해보다 대외적 여건이 어려웠으나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 덕분에 5년 연속 정부주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공사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무이사 김헌식. 기획조정실장 황병용. 경영지원처장 이정인. 도시개발처장 권동일. 스마트시티사업처장 배우성. 도시재생처장 오기환. 보상판매처장 김사옥.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준동. 안전시설처장 박정호. 금호워터폴리스사업단장 김상태. 공원조성사업단장 정규헌.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이성덕. 청렴감사실장 최동해. (간부 인사) 이어서 대구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선도 공기업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창조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32페이지에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며칠 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더군다나 그 지역은 거의 쪽방촌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염려하시고 그런 분들을 챙기는 차원에서 이번 재생사업에 그분들의 주거 안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절기에 그런 분들의 이주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여기에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두루 헤아려서 충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체가 열악한 지역의 개선이 기본 취지인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마는 복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이 있어서 행복주택을 해서 학생들 위주로 하고 나머지 영구임대는 더 어려운 분들, 거기에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하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공급이 되지만 그 안에 거주 문제, 최근에 이주 관련해서 저희가 이주 관련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시유지에 그렇게 쪽방촌처럼 거주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22페이지에 금호워터폴리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단계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금호워터폴리스 보상은 저희가 사실은 금호가 원래 1단계, 2단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10월 말일로 수용재결해서 소유권은 다 공탁이 되었고 일부 공장의 영업보상하고 안 된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2단계로 추가로 하는 것은 6만 7,000제곱미터는 원래 금호 강둑으로 되어 있던 산업도로가 고속도로 옆으로 도로가 바뀌면서 도로 부지 추가 편입이 6만 7,000제곱미터 그것은 산업단지 변경계획 승인이 10월 30일로 시에서 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보상이, 보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 된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소유권은 다 넘어왔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법적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용재결 부분은 절차상에 저희가 절차가 협의 보상을 하게 되고 협의 보상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용재결을 하면 수용재결이 1차 수용재결 때 보상금을 타 가시고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타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탁을 하면서 소유권은 넘어오고 쟁송 관계는 이의재결 소송까지는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고 지금 수용개시 2차하고 수용재결 3차까지는 수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빨리 공사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 관계가 마무리가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보상 관계는 공탁이 되고 보상을 타가시고 수용재결 절차를 가더라도 저희가 발주하고 공사하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김성태위원
계속 진행할 수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공탁을 하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민원이나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사업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김성태위원
공공 주택용지 공급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금호에 공공 주택용지는 2필지가 있는데 2019년 3월에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하는 방식은 보상에 여기는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요. 전체 주택사업자의 추첨으로 했는데 2필지를 해서 2,703억원에 공급을 했고 전체 면적은 7만 1,026제곱미터, 3.3제곱미터로 말씀드리면 3만 6,610제곱미터인데 총 공급가액은 2,703억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제척 공급 면적을 단일업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필지니까 2개 업체에 받습니다.
김성태위원
2필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한 필지는 신우산업개발이라고 돼 있고요. 한 필지는 한국종합건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업체 추첨으로 공급을 합니다.
김성태위원
방법이 추천이라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추첨입니다. 추첨. 공동택지 공급 방법이 택지개발지구나 관련법에 의해서 여기는 추첨이고 저기 수성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관련 법에 입찰로 되어 있고 관련 법에 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금호 같은 경우는 추첨이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것은 입찰이 아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주민 동의가 67%라고 되어 있던데 언제 67%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6년 3월, 그 후에.
김대현위원
그 당시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대현위원
지금은 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법적요건이 3분의 2라서 이때 충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동의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합니까? 수동적 타의로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지금 사장님 말씀은 2016년도 3월달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못 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김대현위원
예.
상용
이상용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이상용입니다. 2016년도 주민동의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해서 지금은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김대현위원
저는 67%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상용
이상용도시재생팀장
거의 동의가 다 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다 되었습니까?
상용
이상용도시재생팀장
예.
김대현위원
여기가 주민들에게 전세자금도 공사에서 대여해 준다는.
상용
이상용도시재생팀장
전세 대출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자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지구하고 좀 달라서 그야말로 영세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면에서는 옛날 피난민촌 같은 시유지고 해서 오랫동안 추진이 되었는데 변상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다가 이번에 타결이 되었는데 아까 황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도 채권 확보 문제도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주하시는 분들 저희가 저희 명의로 집을 얻어주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67%만 보면 사실은 법적 기준에는 맞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어떤 저런 이유로 해서 거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서 완공될 때까지 살 형편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좀 살펴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공사 자금으로 공사기한 동안 이주할 수 있는 집을 아까 말씀드린 채권보증인을 저희 명의로 하든 어떻게 해서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주거 여건을 보니까 진짜 피난민촌처럼 거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거기가 그 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거론 되었던 데인데요. 시유지 사용료, 현상금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공사의 손익이나 자금, 어차피 이 부분은 그런 것 따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연연해하지 않고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하여튼 어두운 곳을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장님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 계획에 쭉 보면 도시재생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안심뉴타운 개발, 복현지구 주거환경 개선, 서대구 뉴딜, 미래비즈니스발전소, 원대동 공영 주차장 하는데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재생사업을 이것밖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현재 최근 몇 년 동안은 도시 부분에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집이나 땅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경제성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당연히 공사에 오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전에는 사업성이 없을 때 공사에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요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서대구미래비즈니스발전소 복합이라든가 뒤에 원대동 이런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대구미래비즈니스발전소도 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림 중에서 저희가 일부 주거 부분이 참여하는 것이고 같은 공동 참여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뉴딜사업도 대부분 그런 쪽으로 지금 아주 소규모로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구나 시나 협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산단진흥과에서 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는가요? 올해 뭐 도시공사하고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 3공단.
박갑상위원장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3공단은 지금.
박갑상위원장
전략사업지구.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산단진흥과에서 도시재생 관련 쪽으로 해서 기본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동네 불만, 주민들이 내일도 10명 저한테 온답니다. 계속 한다 한다, 근 10년 이상 흘러갔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한다는데 일단 제가 물론 산단진흥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박갑상위원장
참여할 수 있도록.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부분은 시의 방침 결정하면 공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다양하게 민간까지 일부 참여시켜서, 아니면 미리 거기에 부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성 확보 면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고. 마지막인데 비둘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박갑상위원장
운영실태.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범물단지의 관리소장이 거기에서 3일 근무를 하고 이틀은 상인 거기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소장이 와서 또 여직원을 해고를 시키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비둘기아파트 여기가 가장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는 우리가 단지 보면 임대단지 몇 개가 있던데 다 괜찮은데 유독 상인동 비둘기아파트만 그러는데 이거 우리 대책 수립 한번 해서 해결 한번 해 봅시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보니까 이렇게, 소장이 오면 그 밑에 과장도 날려버리고, 경비도 날리고 또 소장이 와서, 임시로 와서 이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직원도 또 해고시켜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 지역 주민들도, 거기 단지에 있는 주민들도 또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볼 텐데 하여튼 그거 한번 좀 깊이 고민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부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함은 물론이고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공사 경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봉 운영본부장입니다. 이광모 기술본부장입니다. 구진본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희성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이영택 영업처장입니다. 박순환 운전처장입니다. 김형예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정경일 차량처장입니다. 이수원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이정호 기술처장입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홍승활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수고 많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우리 대구지하철공사에서는 늘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운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사장님의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뛰어나서.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많은 그런 결과물을 낳고 있어서 저희들로도 상당히 고무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파나마 3호선 이 모노레일 건설사업이 사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었다가 2월 5일에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김성태위원
2월 5일에 확정발표가.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2월 5일에 확정발표가 되었고 앞으로 사업 공기는 뭐 한 4년 6개월 정도, 또 26km 구간에 14개 역입니다마는 예산은 차량구입비를 다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한 3조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이 부분들은 현대 조인트벤처라고 해서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포스코, 현대엔지니어링, 우리 대구도시철도공사 이렇게 해서 3군데는 출자를 했고 저희들은 기술력으로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설계부터 해서 기술, 감리 또 용역시운전, 기술시운전 또 운영위까지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뭐 거기의 베네핏은 자기네들이 기술검토 들어가기 전에 한 50억원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아마 참여사업비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아마 지역업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영진 시장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제안서나 기본설계 등에 우리 토목설계에는 BHENG 또 뭐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궤도는 씨에스글로벌, 건축설계에는 이명이앤씨건축사무소 이런 업체들이 3호선에 참여했던 업체들입니다. 참여를 지금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한 10여 명 파견 나가서 기술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이게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면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공사에서 지금 센토사마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 염두에 두고 있고요. 설계나 감리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특히 영업시운전이나 기술시운전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운영은 지금으로써는 좀 말씀드리기가 빠릅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연히 운영을 맡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점이 있고 승부수가 있는 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3호선과 기종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좀 유리한 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아무튼 이제 이 건설 사업에 진출을 함으로 해서 또 대구의, 우리 철도공사의 자랑이고 늘 실질적인 수익을 떠나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부가가치로 따지면 상당한 그런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1호선 전동차 여기 최초 정밀안전진단이 실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향후 한 10년 정도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연장 운행을 하고 나면 이후로는 교체를 해야 됩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매커니즘을 말씀드리면 우리 1호선이 97년에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김성태위원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5년 이내에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얼마간 더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은 건교위에서 책정해 주셔서 한 30억원 확보를 해 놨고 이거는 공개입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찰회사 로테코라는 회사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 서울이나 부산을 비교해 보면 한 평균 10년 정도 더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2033년까지는 써도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1, 2호선 차량은 한 량이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6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편성이 1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34편성 같으면 3,400억원이라는 돈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물론 뭐 30년까지는 아직 괜찮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런 대책 때문에 6개 도시 철도기관에서 차량 교체도 건설 때처럼 정부에서 한 60%를 지원해 줬으면 하고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서울은 정밀진단을 해서 차량 교체를 서울 시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벌써 이제 구입하고 교체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굉장히 힘들지요, 서울 제외하고는. 서울은 뭐 하루에 740만 명이나 타니까, 재정자립도도 한 85% 정도 되고 하니까 낫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부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다른 도시철도공사도 건의해서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뭐 상당히 반응은 괜찮습니다.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잘 되어서 안전하게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사장님, 김원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계약직 사원들을 자회사 설립해가지고 운영된 지가 1년이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1년을 운영했을 때에 어떤 평가를 할까, 그 전과 그 후에.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용구조 개선한 거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용역회사에서 해 오던 거를, 구조를 우리 용어로는 정규직화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처럼 정규직화되지는 않고 사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마는, 정규직화라고 하는데. 한 500여 명을 청소하고 경비를 해서 메트로환경이라고 해서 자회사 사장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 대비 예산으로 보면 한 30억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마는, 실제 운영이라든지 또 그들의 삶이라든지 또 업무 추진 과정 이런 건 보면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더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요사이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 여기에 대비해서도 매일 전동차 청소나, 시설물 청소를 한다든지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환경사들이 유실물, 특히 금전 이런 걸 찾아서 돌려준 거라든지, 또 아니면 경비, 청소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환자를 응급조치해서 구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반응이고 또 역사가 한층 더 깨끗해졌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보내고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더 고용 구조 개선하면서 잘 되었다고 이렇게 제가 자평하기는 이상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
회사
자회사김원규위원
직원들은 스스로, 직원들 스스로 볼 때 만족합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만족하지요. 저도 거기 가끔 가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또 이 사람들 신분증 같은 거를 이렇게 패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고 SNS에도 올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황순자위원
위원님.
박갑상위원장
우리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예.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사장님의 어떤 탁월한 경영철학 리더십은 좀 우수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과찬의 말씀입니다.
황순자위원
지난 주요 성과를 보면 역시나 고객만족조사가 11년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제거 양방향 전기 집증기가 또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우리 기술력을 또 해외 진출도 한 사업 등이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제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2월 18일 지하철 화재참사 현수막을 제가 보면서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그게 2003년도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2003년 2월 18일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햇수로 한 17년 된 것 같은데 그때 192명이 사망자가 나오고 정말 우리가 그것이 2.28참사라고 할 정도로 대형사고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늘 이렇게 안전운행을 위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면교사 삼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현수막을 봤습니다. 참 192명의 사상자가 돌아가시고 또 151명이, 343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전행정국장을 2012년 1월 1일자로 부임해 보니까 그때 아마 국비 지원된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103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그냥 돈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2월 18일에 사망자단체 세 군데, 부상자단체 한 군데, 4개 단체를 처음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4개 단체가 절대 차도 안 마시고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위령제도 따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이 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예산인데 이거를 그냥 두고 여러분들 희생자나 사상자들을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서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4개 단체 장들을 모아서 커피를 마시고 경북대학교에서 위령제를 제일 처음 모아서 지냈습니다. 시장님도 그때 참석을 했고요. 그 이전에 참석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는 쭉 안전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또 그것도 이제 세외수입으로 하고 조례도 만들고 해서 제가 사장 가기 전에 완전히 제도화해 놓고, 사장 가서 처음에 한 일은 그 장소를 자꾸 어디 학교나 이런 데 하지 말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지하지만 강당에 해 줄 테니까 거기 와서 해라 이래서 거기서 두 번을 했습니다. 하고 이전에 자기네들이 위령탑이 있는 팔공산에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2.18재단이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거기로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앙로역에 올해는 아마 추모벽에 묵념을 하고 행사를 하고 팔공산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처음에 계획하기는 84평방미터, 조그마하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부들하고, 여기 있습니다마는 상의를 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물쇠 잠가놓고 해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3배로 키웠습니다. 한 250평방미터로 키우고. 예산도 5억원을 받아서 먼저 시민단체하고 구성된 그 위원 분들을 9.11테러 현장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 고베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외국의 그런 추모관은 우리하고 다르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물론 안전제도를 정착시키고 문화하는 건 좋지만 맨날 여기에서 한풀이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분들도 다 돌아보고는 지금 같은 추모벽을 만들었습니다. 가서 오픈되고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있고 또 들어가면 헌화도 하고 또 거기 헌수도 할 수 있고 기념 글도 올릴 수 있도록 아주 오픈된 공간으로 했는데 저도 이제는 위원님 말씀따라 그 정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착이 되고 아마 위원회에서도 시민, 그러니까 부상자, 사망자 이런 비대위 이런 데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모행사도 전처럼 그렇게 뭐 아주 딱딱하고 격렬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당시에 또 우리 여성단체에서 시민회관에서 덧붙여 발언해서 장례식까지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 희생자 가족들하고 지금 관계를 맺은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잊어버릴 수가.
황순자위원
일상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고 그리고 자회사에서 청소 업무가, 청소하시는 분이.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환경사, 환경사라고 하지요.
황순자위원
환경사입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환경사분께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뭘 하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 타게 되면 안내방송하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황순자위원
휴대폰 전화기라든지 다리 꼬기, 꼬아서 앉지 말기라든지 이런 안내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럴 시에 거기에 우리가 지하철 내에 가래라든지 침을 좀 뱉지 말라고 그 방송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런 환경사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장님이 잘 이렇게 좀 챙기셔서 그런 방송도 안내로 해서 그런 것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요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분야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2020년도 우리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면 2019년도에는 재정건전성 제고 이렇게 해서 수송수입, 그다음 임대광고, 해외사업 이렇게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쭉 있고. 이제 2020년도에 미래성장동력 확보 그래가지고 수익증대를 꾀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수송수요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 그다음에 유휴공간 개발을 해서 부대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다음에 해외사업 확대, 업무개선 및 비용 절감 뭐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는데. 수송수요 창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유료 승객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 수송객 중에 무료 승객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무료로 타는 분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결산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는데 무료 무임 손실이 614억입니다, 작년 결산.
박갑상위원장
614억원.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614억원으로써 정확히 말씀드리면 29.3%가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29. 약 30.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이제 30%에 육박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약 30%가 무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작년에는 28%였거든요, 569억으로써.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운수수익이 실제로 연간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614억이 무임승차고 그다음에 이게 약 70% 이제 한. 이게 운수수익이 1,200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지난해 보니까 나오던데 이게 운수수익 1,192억원 이거 예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았던데. 이 계산이.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아마 위원장님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이제 1인당 수송원가가 작년 결산으로 봐서 2,795원입니다, 2,795원. 그리고 평균운임은, 그러니까 이 총수입 대 객수로 나눌 경우에 721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741원이다가 721원 됐으니까 20억이 좀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25.8%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85% 정도 됩니다마는 서울을 제외한 6개 도시철도 구간은 우리 도시철도 운임상, 운임구조상 30%가 넘지를 못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해외에 자주 가보셨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 가면 동경 모노레일 17.7km 타는데 4,400원 받거든요. 우리는 92.1km 1,250원 받고 공짜로 타고 30분 내에 버스 타면 또 공짜로 타고 대구시내 어디를 다녀도 1,250원만 받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경쟁력이 곧 대중교통 요금이 낮은 게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하기는 참 굉장히 좀 힘듭니다.
박갑상위원장
제가 여쭈는 거는 뭔가 하면 이게 보니까 3쪽에 보면 운수수익이 1,192억원, 약 한 1,200억원 된다. 유료수송이잖아, 유료수송.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체 이용객 중에 무료승객이 30%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유료로 타면 70%가 내는 그 금액이거든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 수송수요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특별한 대안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창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유료수송비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광고임대수익은 우리가 주로 광고 내지 지하 역사 공간을 갖다 임대하는 수익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맞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거는 맞고. 그래서 우리가 경상보조금은 약 한 1,820억 정도 되는 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받는 겁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시의 재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시 재정지원이지요, 이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부족분은 저희들이 차입을 하고요.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가 보니까 91개던데,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박갑상위원장
이게 전부 다 역사가 지금 어떤 빈 공간이 있습니까?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3호선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공간이 좁아서 없습니다만 1, 2호선은 아직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광고수입하고 부대수입을 총 보면 작년이 한 116억원 정도 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120억원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 포션(portion)을 보면 광고수입이 50억원, 임대수익이 19억원, 그다음에 청원통신료라고 해서 3사에서 우리 한국통신에 깔아놓은 통신료 받는 게 그게 한 51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아마 우리 사업전략처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한 3개 역사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재정지원금도 들어가고 손실이 자꾸, 물론 전년 대비 올해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손실이 감소됐는데 그래서 유휴공간 개발을 해서 부대수익을 창출을 좀 하는데 전력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수요창출은 어차피 물론 도시철도공사만이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대구시 전체 수송 정책에 같이 이렇게 해서 창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업무개선 및 비용 절감을 하겠다 하는 건데 업무개선 및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업무개선 및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고용의 합리화다라고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는데 현재 지금 2,581명인데, 현원이. 본사에 277명, 현업이 2,304명인데. 현업에도 이게 지금 매트로 환경이 여기서 빠진 숫자지요?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매트로 환경은 빠지고.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이거는 뭐 용역회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현업에는 지금 우리가 이게 전부 지하철 차량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인력이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역사 유휴공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용률을 높여주고 또 그다음에 불필요한 고정비용은 좀 절약을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 절감 쪽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아까 궁금해 하신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수송수요 진작은 단순히 저희들이 말로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시의 교통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사와 횡단보도 간의 거리를 줄인다든지, 또 아니면 버스정류장과 출입구를 줄인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노선이 조금만 걸어서 갈 수 있으면 그 버스노선은 그거를 뭐 다른 데로 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간접적인 방법이고요. 우리 도시철도에서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작년과 재작년 대비를 하면 역세권에 우리 단골고객이 중고등핵생인데 1,200명이 줄었어요. 1,200명이 줄었지만 작년, 재작년, 2018년에는 평균 50만 이상 수송일이 79일에다가 작년에는 139일로, 140일로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배로 늘어서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참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자, 대중교통 이용하면 또 좋다, 또 아니면 3호선 이벤트열차를 하면서 연간 또 뭐 한 8,000명 정도 또 수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년 현재로 봐서도 지금 대중교통 분담률이 도시철도 이용률이 우리 대구가 9.8%밖에 안 되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게.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일례로 보면 우리가 반월당 지하역사라든지 또 거기에 지하상가 연계돼 있고 또 범어네거리도 역사와 상가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월당 지하공간이라든지 범어네거리 공간을 잘 활용하면 수송률도 높이고 우리가 또 임대수익도 추가로 더 창출을 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 요인이 발생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구시하고 해당 부서가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도시철도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안사업을 해서 예를 든다면 지하상가하고 지하역사에서 볼거리가 있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이런 수익들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도 아까 그 도시계획 쪽하고 교통 쪽하고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상가 활용 문제 그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신년도 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못합니다. 2021년도 사업에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창출을 하고 또 수요창출도 하자, 연계해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 고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월당이라든지 범어동은 공간 개발을 해서 사업자가 다릅니다. 시에서 개발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 인컴(income),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도 부임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특성화 사업해서 한 역에, 한 역당 한 사업은 하자고 해서 지금 거의 아마 충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제 발생을 시키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승활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승활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하루 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구 시민의 발인 도시철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정비는 물론 최상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14시5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통연수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에 이어서 2019년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대구의 교통환경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9년도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7명으로 2018년 111명에 비해 약 14%가 감소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의 교통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구축되고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연수원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운전하고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들과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교통 선진도시 대구를 만들고 대구 교통 문화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 총무과장입니다. 이계정 교학과장입니다. 박효석 어린이교통랜드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최길영 교통연수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인데 만약 이런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저희들이 법령 미이수자 통보를 하고 조합에서 시 쪽으로 통보를 하고 시에서는 각 구·군으로 통보해서 본인들에게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받고 안 받고 차이가.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를 들어서 한 번 위반하면 여객과 화물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객은 법인택시는 1차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또 시내버스나 전세버스, 특수여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위반하면 60만원, 3차 위반하면 90만원의 벌금을 패널티로 매기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에게는 택시 운전 자격 정지를 1차.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면 면제해 주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정지 사항 같으면 교육 받으면 며칠을 감해 준다든가 그런, 지금 법령위반자 보수교육이라고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 건당 패널티가 뭐냐 이거죠. 안 받으면 어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안 받으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김대현위원
안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받으면 벌금을 안 내도 되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렇지요.
김대현위원
그리고 17페이지하고 25페이지 보면 17페이지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라는 그런 의미고 25페이지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번에 작년에는 시내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상황극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택시 쪽으로 상황극을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17페이지에 나오는 시내버스 운전자 상황극 공연 이것은 올해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보고.
김대현위원
했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2020년 교육계획 이 란에 있어서.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것은 저희들 2019년도 교육실적 보고 내용입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10페이지에 보면 교육실적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2페이지가 2020년 교육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시내버스는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했던 프로그램을 보고한 것입니다.
김대현위원
아. 이 페이지 란에 2020년도 교육 계획 그 란에 있어서. 당면현안사항 이것은 이게 올해 할 것이란 말입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이게 올해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2021년에는 전 여객에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그런데 철자가 무엇인지 헷갈려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이게 보면 차이가 뭐냐 하면 시내운전자고 택시운전자인데 구성이 완전 달라요. 물론 꼭 같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대상자만 다르고 다 똑같은데. 구성도 다르고 또 시내버스는 2020년 교육계획에 들어 있고 택시는 당면현안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시내버스는 2019년도 이루어졌던 교육을 보고드렸던 것이고.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올해가 2020년도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올해가 2020년도고 시내버스는 2019년도 우리가 교육했던 것을 보고드렸고 2020년도 교육계획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고서로 끝났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15페이지부터 이어집니다.
김대현위원
이렇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당면현안사항 이것은 올해 할 것이고.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헷갈렸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7쪽에 제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해서 보면 진짜 예산이 열악한데 2020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도 내려갔고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인건비도 내려갔고 이전경비, 자본지출, 전출금, 다 내려갔는데 물건비가 조금 7.8% 정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가만히 있어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까?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오래된 직원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박갑상위원장
아 퇴직함으로 인해서.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예. 신규 직원보다는 그분이 받는 봉급이 많아서 거기에서 나온 차이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차이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16억4,000만원인데 2019년도도 16억4,000,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늘어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박갑상위원장
내년도부터 많이 올리소.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그러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자꾸 예산이 목별로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내용들은 자꾸 상승되어 가는데 예산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길영
최길영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교통 의식 변화 및 대구의 교통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오늘 보고하신 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한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