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자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2020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100만 원입니다. 변경 사항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모국 방문 기회를 늘렸습니다.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호응이 높아 기 45대 지원에서 100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75세 이하로 확대되어 기 775명에서 금년도에는 903명으로 늘어났으며 자부담 없이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2페이지 농촌 민박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5개 사업에 34억 5,300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사업이 자부담 포함 1,000만 원 지원에서 2,000만 원 지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2,000만원 지원 80개 소 추가 1,000만 원 지원 180개소로 총 260개소 34억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18년도 19년도에 사업량은 316개소입니다. 3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8개 사업에 6억 2,300만 원입니다. 특히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중 군비 지원 대상 마을을 8개 마을에서 14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이며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사업 체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축제 지원사업이 기존 하추리 도리깨 축제 1개 지원에서 남전 1리와 용대 2리가 추가되어 3개 마을을 지원합니다. 4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기초 마을로 상하수내리를 추진하고 19년도 상반기 선정된 하남 1리 도약마을 일당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 도약마을 2단계 평가대상 마을은 하남 2리로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계령 재내마을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입니다. 19년부터 3년 차 1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6억 원으로 실시 설계 및 오수처리시설, 급수, 조경 등 부대시설을 먼저 착수하고, 회의실, 농특산물 판매장, 식당 등 다목적센터는 21년도 사업비 4억 원 확보 후 발주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19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3억 5,600만원에 사업비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추진되지만 농촌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의식 전환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7페이지 햇살 산림 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남전 1리 마을에 금년부터 22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투자합니다. 1년차인 금년에는 2억 8,700만 원에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산림치유 프로그램개발, 구상나무 숲길 조성,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추진됩니다. 지역에 자연과 연계하는 특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침체된 용대 2리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마을 전체의 경관을 계획적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첫해 사업 규모는 최소 2ha 이상 2억 원입니다. 2월까지 대상 농지 및 추진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1회 추경에 지방 보조금 사업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별도의 시간을 얻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래 농업을 위한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업인 안전 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 인력센터 운영입니다. 5개 분야에 사업비 1억 8,100만 원로 보험 가입 및 주거 기초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내용은 차량 1대 리스와 임시 숙소를 임대하여 운영합니다. 참고로 수요조사 결과 116농가에서 353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규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9개 분야에 2억 5,1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연례 반복 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강원도 한달 살기로 숙박 및 체험 비용을 1일 5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협조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분중 농협에서 1%를 지원하여 기존 이자 1.25%에서 1%로 인하하자는 의견과 농업발전기금 대출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을 들어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입니다. 치어 방류사업, 내수면 환경개선사업, 홍보 단속 조사용역 사업으로 금년에 내수면 수산자원 조사연구 용역비 1억원으로 인 북천 및 내린천의 수생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16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어업 어선 경영 안정과 양식 어업 생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황태 유통가공 활성화입니다. 할복기 6개와 타발기 5개 지원 1억 5,800만 원, 국내 소비 행사 및 수출업체 촉진비로 3,000만원 총 4개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황태 원물의 원활한 확보 방안을 황태연합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수면 어선 구조조정 감척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 증가와 수생태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기존 어선 63척 중 35척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42억 원에 사업비가 예상되며 금년도 사업비 3억 7,000만원은 어업 보상 전문기관 선정과 어업 손실 조사 용역비가 됩니다. 시행에 앞서 감축에 대한 법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소양호 수생태계 회복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소양호에 인공 수초섬 설치와 침적 폐기물 수거 처리하는 환경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지난 12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국방부 토지매입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에 국유지 및 사유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시 계획인가, 조성 사업 승인 등을 거쳐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전일 업무보고에 질의가 상당히 좀 한시적으로 하다 또 농업에 관련해 질의가 좀 많아지다 보면 형평성이 안맞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뜻은 없으니까 곡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확정된 예산이 성립된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2,14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몇 명에 학생이 해당이 돼요?

서른 명 정도 됩니다.

서른 명은 인제군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교생 자녀가 총 몇 명이예요? 그러니까 인제군에 고교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니까 즉 인제군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 서른 한명이 지금 장학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테이지상 몇 프로가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몇 %냐? 즉 100명에 31명이냐 200명에 31명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농업인 자녀의 경우는 다 전액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 됩니까 그럼 농업인 자녀가 지금 31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농업인 자녀가 아니다?

네.

농업인 자녀는 누구나 해당된다?

맞습니다.

뭐 학교 성적이나 모든 걸 떠나서?

네.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과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다 같다고 보네요.전체 학생을 다 주니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대학생 위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까지 있대요. 그러면 부군수님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도 있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있고?

네 따로따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이면서 새마을 지도자는 안하지만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면서 하든지 농업인이든지 이장이면서 농업을 하게되면 이장자녀의 학장금 그 다음에 농어업인 학자금 그 다음에 장학회 학자금 세가지를 다 공히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 부분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복지급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원포인트 발의해서 조례가 이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인제군에서 주는 군 장학금은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주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다른 장학금 간에는 똑같이 중복이 안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인제군 장학회 학자금 두 번째 이장으로서에 자녀학자금

그렇게 두개는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서 학자금 또 농업인 고교생 자녀가 다 포함되니까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가지는 안 된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만 이중 삼중으로 받는 분이 있고 한 장학금 밖에 못 받는 분이 있다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촌 민박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2년 노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가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3년 차인데 그러면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해서 또 지원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즉 민박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연 50여 민박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200~300으로 증여가 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40개 정도되는데요.

민박 업체가 증가되는 건 인정이 되는데 민박 업체가 증가되므로 또는 민박 업체가 이 네트워크 하고 있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민박 업체가 증가되는 것보다 민박 업체당 과거에 민박을 다섯 팀을 받았다면 지금은 7팀 받거나 10팀을 받거나 이렇게 증가 추세냐 아니냐 과거와 현실이 같냐 이런 뜻입니다. 현재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전수 조사도 안하고 계속 네트워크 활성화 해서 농촌 민박을 활성화하겠다는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민박 활성화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든지 이렇게 검토하거나 확인하거나 또는 들여다 본게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희가 항상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으면 긍정적인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그러면 3년 전에 민박 업체가 몇 개 업체였어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그러면 지금은요?

540여개 됩니다 .

그러면 과거에도 540여개 업체였어요?

그것보다는 작았죠.

작았죠. 그러면 민박 업체가 증가하면 할수록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기존에 민박을 많이 하던 분이 축소가 되고 줄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안이 있냐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상 요새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중요성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 민박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프로그램 갖고는 미흡하고 미비하니 행재정적 지원을 더 해서라도 민박이 활성화가 돼서 누구나 민박을 하게 되면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계령 재내 마을 베이스캠프입니다. 다섯 쪽 이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고속철이 또 조만간 개통이 됩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됐을 때 이 베이스캠프에 농산물 판매장이 예를 들어 어떤 매출을 하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즉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르겠는데 과연 교통량이 최소화되는데 이 베이스캠프에서 농산물 판매가 용이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또는 인정하고 가시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계리 마을이 지금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용대리는 가을 꽃 축제를 하니까 한계리는 다른 거라도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거는 뭐 작년도에 이미 선정된 건데....

아니 가을꽃 축제 전년도에 했어요. 똑같은 조건 아니냐 이거죠. 가을꽃 축제가 금년에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미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국화 재배했죠 과장님? 이미 작년에 했는데 이것도 작년이고 그것도 작년이면 동일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차피....

그럼 별 건이에요?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신청을 해서 19년도에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고속철도 개통이 되고 이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는데 교통량이 줄면서 온라인이 아닌 이상 이 농산물 판매장에 효과가 과연 기대치만큼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한계 1리 마을이 사실 뭐 개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마을 활성화를 좀 도모하기 위한....

그러면 동기 부여를 한계리에 마을에 동기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베이스캠프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기 부여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 다른 마을도 다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용대리는 가을 꽃 축제, 한계리는 베이스캠프 그러면 각 리당 다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또는 조성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10억 원 사업으로 사실 이게 큰 영향을 마을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기초적인 사업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마을 경관조성 여기는 용대리네요.

네 용대 2리입니다.

그러면 용대리에 경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가장 타격을 본 마을이 원대리하고 용대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두 군데 마을을 하려고 했으나

아니 44번 국도가 교통량이 50% 이상 저감되면서 피해보는 게 한계리고 용대리만 보고 어론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44번 국도변은 다 경기가 활성화 됐는데 이 지역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침체되고 있다?

아니요. 가장 피해를 본 앞에 가장 자를 붙였는데 물론 모든 지역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가 큰 편 이어서 저희가 원 대리하고 용대 2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원대 2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 여러 가지 있어서 정리가 된 후에 다시 얘기하자는 의견을 들어서 우선 용대 2리를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담사 입구라 그러면 향후 도비가 확보될지 몰라도 인제군 지방비로 백담역사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백담역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이 지역에 활성화라든지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경간 조성을 왜 해야 되는데요. 굳이 백담 사가 언제쯤 준공된다고 보세요?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10년 내에 이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44번 국도변에 피해를 보므로 인해서 경관 조성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

사업 계획들을 보면 너무 허구고 허무맹랑하고 안이하고 답답하고 가슴에 와 닿거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농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배제되고 도외시되고 그냥 즉흥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때 그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곡해와 오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낌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얻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입니다. 10쪽 내국인 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제군에 지금 현재 계획이 몇 명이에요. 몇 분이나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353명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기본적인 토대 즉 농지라든지 규모가 좀 일정해서 외국인이든 계절 근로자든 좌우지간 쓸 수 밖에 없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농지가 전답해서 10,000㎡ 이상이라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자경을 할 수 없는 자율적으로 경작을 할 수 없는 만큼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건 다 설문 조사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상 수요 인원이 353명이면 충분하다?

네 올해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분들이 353명이면 농촌 일손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본 의원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 도시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농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단기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람에 인력이 전부 이쪽으로 빠져서 예를 든다면 뭐 경제협력과나 산림녹지과나 이쪽으로 나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점점점 신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높아졌고 따라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353명에 내국인 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온다고 해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잡은 숫자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설문 조사를 통해서 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인원이면 운영하는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353명에 외국인 근로자나 내국인 근로자를 충당 350여 명을 충당해서 용이롭게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부터 모든 조사가 다 허구나 허무로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작년에는 177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명년도보다 증가된 거예요?

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증가됐냐고요? 똑같아요. 전과 동이에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이 분들이....

최저 인건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다 농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때로는 이 분들이 작업을 하다 다친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귀국을 해야 된다든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럴 때는 또 항공료를 또 농가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물론 보험도 다들고요.

보험을 들어서 경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일단 일손이 그만큼 단기간으로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다친 분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뭐 많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아니 인제군에 농기계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하나요. 농기계?

네.

농기계 사고가 연 몇 건이에요?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대략?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꽤 되죠?

네.

본 의원도 농작업을 하면서 농기계나 아니면 농지를 갈면서 경운기나 또는 다른 운송 기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농작업을 하면서 뭐 이런 저런 연유로 부상을 당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손이 마비돼서 그래서 또 충당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히 좀 들여다보고 농업 정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인데요. 신규 다 떠나서 정착금 지원이 11명이에요. 기존에 7명, 2년 차가 4명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월 80만 원이면 3명은 9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월 80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60만원씩 3명하고 2년 차 4명에 월 50만 원씩 600만원을 지급하는 총 예산이 5,4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산술적으로 확실해요?

네 저희가 뭐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N분의 1로 해보니까 490여만 원인데 본 의원이 숫자 놀음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수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한번....

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연 이율이 1% 맞죠?

네 현재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부서에서 즉 경제협력과에서 소상공인 대출도 1.2%에서 1%로 하향 조정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5,000만 원 이내인데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을 냈다고 하면 하면 연 이자가 얼마예요. 1.2%로 적용했을 때?

작년도에는 10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확정된 분이 몇 분이에요?

열분 다 확정이 됐는데요. 다 타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간혹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분들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담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했을 거 아닙니까?

심사 시 안 나타나는 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는 심사도 안하고 무조건 접수만 받았습니까?

접수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요.

뭐 최종적으로 금융 기관에서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이 허울 뿐이고 구름에 떡이고 그림에 떡이에요. 구름이 아니고 그림에 떡인 게 뭐냐 어차피 써야 될 수 있는 분이 진짜 자금이 필요한 분이 많은 농업인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분이 1년에 몇 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조성된 게 얼마예요?

지금 한 59억 정도

그러면 59억에서 연 대출금이 얼마 돼요?

대출금이 사실 한 20억 내외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2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이 5,000만 원 이하 아니에요?

개인 5,000만 원 이하고요. 또 단체는 2억까지....

단체 2억인데 단체 2억은 열 분이 신청하면 두세분 되기 바쁘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신청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최종적으로 몇 분이나 돼요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20%에요, 50%에요, 100%에요?

100%에 가깝게 됩니다.

100% 다 받는다고요?

100%에 가깝게 신청한 사람들이 선정이 됩니다.

아니 그 기금을 2억 단체가 신청해 가지고 안 된 분들이 하소연도 하고 애로 사항도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100% 된다는 뜻인가요?

그건 사전에 아마 결격사항이 나와서 접수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반려가 됐을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없는 떡 있죠. 먹을 수 없는 떡 즉 그림에 떡 이 농업발전기금도 조성은 됐는데 그림에 떡과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하도 제약이 강하다 보니까 써야만 어떡하든지 자력갱생을 하든지 또는 생활이 좀 윤택해 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즉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다 보니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혀서 점점 경제적으로 빈약해지고 빈곤해지고 피폐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런 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그 한도액을 조금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선 감척사업이요. 현재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어선이 몇 척 있어요?

63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을 지금 감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 단가가 적정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감척을 아니해도 할 수 없잖아요. 강제 조치 못하죠?

강제 조치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 어선 보상은 큰 금액이 안 나옵니다. 조업에 따라서 영업 보상이 크고 작고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긴 이유가 조업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길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올해 열심히 감척하실 분들이 뭐 많이 받고 싶으면 조업을 열심히 하시면 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단가가 기대치만큼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신청을 했지만 부동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척사업은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그래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에게 예상 보상 단가가 어선이 마력수도 있고 규격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 아니 희망 사항을 떠나서 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보상 단가가 어느 정도라는 건 그분들에게 뭐 설명하라고 그런 적 있어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돼서 함부로 어느 정도 될 거 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례만 예를 들면 화천이나 이런 데서 예전에 했던 예만 들어 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 청취불능) 끝으로 예산 삭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과연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과장님에 견해 주관적인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주관적인 견해보다는 객관적인 견해를 존중해야 되지 싶습니다.

객관적인 견해는 어디를 두고 객관적인 견해라고 합니까? 정부의 시책?

아닙니다. 저희 인제군이 나갈 이 어업 쪽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강 마을 사업이라든지 배양 시설 기르는 양식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지자체가 어디에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입니다.

그러면 원주시가 하천이나 담수가 많아요 아니면 인제군이 많아요?

인제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양호변에 지자체가 춘천시도 있고 그렇죠. 화천군도 있고 양구군도 있고 인제군도 있고 그렇죠. 5개 시군인가 그렇죠?

네.

그러면 타 지자체는 왜 신청을 안하고 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없어요. 거기 뭐 시장, 군수, 의회가 뭐 몰라서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안한다고 봐야 되나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지리적이나 환경적 조건이 인제군이 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제군에 뭐 최적인 조건 아닌게 뭐 있습니까. 여초서예 기념관도 최적의 조건이고 여초 선생을 팔아서 그건 선생 팔아 먹기지만 모든지 다 최적이지 최적 아니라서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료를 평가해 보면 최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또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상정 될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춘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료의원 질의를 위해서....

다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의 정책이 뜬구름 잡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 경영과 판매에 지름길을 찾아 주는 그런 농정이 되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11시 한 20분까지만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데.

최종열 의원님! 정회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점심시간하고 겹치고 오늘 과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에 쫓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급하지 않으시면 대표 의원으로 가시게 되면....

(마이크 끄고 발언 – 청취불능)

부의장은 아마 다른 일 때문에 이석을 하신 것 같고요. 행사는 아니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업계 우리 과장님 훌륭하신 줄 알고 내려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하게 신규로 해서 올리고 또 모든 사업이 많이 저거 되는 것 같은데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4쪽 어업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거 어느 행정에서는 허가권을 해서 드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를 판매를 해서 이거 정말 운행도 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운행하는 대수가 몇 척이에요?

저희가 49척 정도는 운행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9척이요?

네.

그래요. 이게 업무보고에는 49척 올라오고 여기는 63척 올라왔어요.

총 어업수가 다 63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대예요? 70척이에요?

아니 63척 중에 조업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49척....

지금 많은 안하는 어업계가 많잖아요.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이 면세유 다 쓰잖아요?

면세유를 쓰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면세유 여기 나왔잖아요. 얼마나 나간다는 거 나왔잖아요. 책자에, 얼마 나와요?

면세유 한 뭐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600만 원?

대당 한 19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운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면세유를 써요?

19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 최고로 쓸 수 있는 게 190만 원이고 그 이하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30만원도 쓰고 40만 원도 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좀 말씀하시던데 이거 너무 프레임이 많이 붙은 거 아니에요. 래프팅도 다 매입해요. 군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직 뭐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어선 자체는 사실 금액이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운행을 안 하시면 절대 보상가가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이게 뭐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감정....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어선은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 가격보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그래서 조사용역을 시키는 겁니다.

조사용역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요새 그렇게 행정이 어수룩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현재 설문조사 중이라서 설계용역을 실시할지 말지는....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하여튼 철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요. 그 다음에 감척 부분이 예상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총 35척이지 당장 뭐 35척을 한꺼번에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 한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저희가 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 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농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이 분들 정말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제군에는 귀농을 하고 싶어도 또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서류가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드려 서류 검토가 너무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네 귀농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운영 정말 고생하시죠. 농가에 일손이 너무 모자라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마음 같지는 않으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농가를 다녀보면 이것도 어디 다른 데로 한번 모색해서 검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다변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이건 산림과하고 더블 아니에요.

저희가 농촌 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특수상황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산림과 할 때도 이 얘기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상나무, 박달고치

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전망대....

산림분야는 산책로 밖에 없습니다.

산책로다? 전망대도 있던데 여기도 설치하고....

전망대는 사실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이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능한 여부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설치하시더라도 같은 장소가 되면 안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많이 하셨고요.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우려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요. 지금 새 농촌 건설 운동이 지금 마을 수가 점점 줄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약을 해서 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새 농어촌 건설 운동에 자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마을들을 원점부터 다시 체크를 하셔서 다시 좀 활력을 불어 넣든지 아니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인심 좋던 마을들이 전부 다 지금 패 갈림이 일어나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골치 덩어리들의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과금 내는 게 마을기금 갖고 내 다 보니까 전부 다들 지금 아주 후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계획 추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전수 조사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부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적에 도와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을에다가 마을기금을 받아서 마을이 땅을 사고 기금을 줬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라든지 돌아가는 시스템 마을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꼭 문제가 나야지만 사법 처리 고소, 고발을 해야지만 거기서 뭐 어떻게 됐냐가 드러나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안전책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부분도 같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니까 좀 팜파티는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예산죠?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휴양 마을에서 이런 걸 도시민들이 좋아한다고 프로그램을 잡아줬으면 해서 이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잘 이용하게 되면 팜파티의 어설을 찾아보니까 초대를 해서 농산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약간 좀 파티개념 그런 개념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제2의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소규모 축제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한군데 편중되지 아니하고요. 여러 농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오는데만 주게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휴양 마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유튜브 홍보물 제작을 어느 농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뭐 포괄적으로 인제군 농산물에 관련 돼있는 청정을 알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특정 업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산되는 농 특산물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지 뭐 이런 걸 저희가 유튜브에 제작을 해서 유투브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올려서는 당장 문제가 생기겠죠.

인제군에 총괄적인 것을 올리신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요. 수산물 수출업체 촉진비 지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협력과에 보시게 되면 수출현금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성격에 예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예산인가요?

수출하는데 유통비가 드는 것중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과 하고 유사한 비용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경제협력과는 정확한 사업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건 아닐 겁니다.

경제협력과에 지금 거기 수산물이 황태 밖에 더 있습니까? 맞죠.

네.

황태잖아요. 경제협력과 겹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경제협력과 하고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네.

감척은 말씀하셨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새농촌 건설 운동도 그거는 좀 전수 조사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다시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추진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마을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등 돌리고 말도 안해요. 이래 가지고 농촌이 되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질의는 뭐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셔서 간단하게 저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푸드 플랜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나중에 기획계 얘기할 때도 한번 더 얘기할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서부터 도농상생 공공 급식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지자체와 1대 1 매칭을 통해서 급식 납품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준비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푸드 플랜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저번에 말씀 드렸더니 보고서를 하나 가져오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그런 전문가들은 또 따로 또 있고 아니면 저를 찾아오셔도 그런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1차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그렇지 않아서 지금 유통과하고 저희과 하고 오늘 또 미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뭐 홍천 그 다음에 뭐 춘천, 평창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침 또 전문가분이 이쪽을 지나간다 그래서 유통과하고 저희 하고 같이 한번 내용을 들어보기로 약속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소양호 어업계에 대한 감척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감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수산개발계장님 해양 쪽에는 감척사업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졌죠?

네 두메산골 마을이라고 해가지고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3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건물을 덜렁 지어놓으니까 이제 뭐 전기료라든가 유지비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과 협의해 가지고 마을총회라든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및 농업경영개선입니다. 쌀 소득 직접 지불제 등 13개 사업에 29억 5,300만 원으로 올해부터 쌀 직불제, 밭 농업 직불제, 조건 분리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를 통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 3개 사업에 27억 7,400만 원, 강 소농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2개 사업에 5,000만 원,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 6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소득 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농약, 멀칭 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에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고추 와이자형 지주대와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생동물 마을 2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과 합강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가수요라든지 비료, 농약 오남용,부정 수급 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 현장과 위탁점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가에게 실질적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등 21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으로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과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료 지원 등 벼농사 경영 안정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4,70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으로 우렁이 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쌀 가공 인프라 구축 사업 등 12개 사업에 8억 4,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여 인제 쌀 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잡곡 산업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에 20억 100만 원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객토 지원 15억 원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으로 2억 4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 기술 사업 등 밭작물 규모화, 단지화,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17개 사업에 29억 4,900만 원으로 GAP인증 등 농산물 품질 강화 지원 2개 사업에 2,900만 원과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 친환경 농가 실천지원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과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토양 지력 증진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토양 개량제 지원,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 등 3개 사업에 2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지속생산 및 유지를 위한 기반구축과 소득 보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은 식량작물 분야 신규 사업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입니다. 연작장해나 병해충 발생, 생육 저하 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객토 지원사업으로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사지가 없는 평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1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력을 증진시켜도 연작 장해를 경감시키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전과정 기계화를 위해 생산, 가공, 유통연계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생산 및 유통 기반을 갖춘 작목반이나 연구회, 농업법인, 들녘 경영체를 대상으로 1개소에 20ha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재배 생력 기계화로 단지화, 규모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 기술입니다. 콤바인 기계 수확에 적합한 줄뿌림 재배 기술과 수확기술 보급으로 조, 기장 재배 농가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계화에 적합한 종자를 보급하고 농자재와 생력화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5,000만 원입니다. 잡곡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잡곡 자급률 제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인제군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 요구 시설로 도비 포함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200㎡설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동 저온 유통시설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안정적 공급 및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명품 사과과원 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에 14억 4,200만 원으로 과수 저온 저장시설 지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신규 사업으로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컨테이너 시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과수 국내 6종 신품종 비교 전시포 시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토종 고추 상품화 1,2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비 전략 작목 기반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으며 전략 작목 육성으로 최고급 아스파라거스 생산 단지 조성과 멜론 재배 단지 조성 등 기후 변화 대응 소득 작목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출 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등 18개 사업에 39억 3,400만 원으로 수출 단지 기반 구축으로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 3,000만원과 권역별 시설원예단지 조성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3억 2,000만 원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사업 5억 원, 시범 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토양개량 7,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유용 미생물 발효 퇴비 생산 지원 6,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관제 시스템 시범사업 1억 원, 신규 사업으로 원예 작물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1억 원 등 시설 원예 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 시범 사업입니다. 토종고추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토종고추에 애착이 있고 상품화 의지가 강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고추 묘와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 등 1,2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고 가락동 공영 도매 시장 중도매인 초청 또는 방문해서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함과 아울러 풋고추라든지 건고추 수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방충망 설치 지원입니다. 방충망 설치로 바이러스병 매개충 차단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측·천창 백망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딧물, 총채벌레 등 바이러스병 매개충을 방지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개량 지원입니다. 시설 하우스 내 토양 전도도가 높은 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킬레이트제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시험 결과가 나온 사업으로 저희가 하우스내에 토양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에 따른 품질 및 내병성을 증대시키고 균형 시비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 킬레이트제라고 하는 것은 진흥청 시험 결과 염류 장해를 현격히 낮추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킬레이트제이며 농산물에 품질을 높여줌과 동시에 비료 사용도 절감시키고 미량 요소를 작물에 뿌리까지 이동시켜 주는 것으로 데이터라 나와 있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용 미생물 발효 퇴비 생산 지원입니다. 토마토, 풋고추, 오이 등 시설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12개소에 퇴비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읍면별로 시설농가 하나 노지 채소 하나 2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토마토, 풋고추, 수량성 등 토양 개량 효과를 평가한 후에 이것 또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실증 시범포 및 특화작목 종묘센터 운영입니다. 현장 애로 기술에 신속한 해결 및 과학영농 교육장으로 운영코자 인제읍 남북리와 북면 용대리 조성 예정지인 북면 월학리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 소득작목 종자확보 및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고 인제 가을 꽃 축제에 따른 국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가을꽃 축제 붐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토양 관리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토양진단 및 처방을 위해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으로 친환경 농업 관리실 운영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에 따른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에 1억 1,800만 원 소규모 경영 농가 지원에 2억 1,000만원 시설 재배지 염류 장해 해결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 보급에 3,500만 원을 시범 운영하여 지력 증진과 생산력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및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검역병해충, 돌발해충 등 상시 발생에 따른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예찰방제단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돌발해충 확산 대응 및 체계를 구축하고 고추류 바이러스 예방약 지원 및 병해충 예방을 위한 녹비 호맥 지원 등 병해충 예찰 업무 방제 체계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을 꽃 축제 국화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인제 가을꽃 축제 주요 화종인 국화기르기를 통해서 군민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인제군 분화연구회를 중심으로 대국과 국화 분재를 재배 전시토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제 가을꽃 축제장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군민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한 녹비 호맥 재배 지원입니다. 소득 작물인 풋고추 및 토마토 등에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 세균병을 예방하기 위한 토양 지력증진 녹비 호맥 종자 지원으로 지력을 증진시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풋고추, 토마토 등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호맥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지에 겨울철 녹비 호맥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켜 바이러스 및 세균병 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령화 대비 미래 농촌 리더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1억 7,300만 원으로 도 중앙 농업인 교육훈련과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 대학 과정,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가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식품에 생산, 소비, 유통 주체로서 여성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서 1억 9,100만원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미 전통 음식과정, 의생활 과정 등 여성 생활교육 10개 과정을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겠으며,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생활개선회 인제군 연합회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여 농촌여성 전문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 1억 7,300만 원으로 질경이 음식 식당 운영 시범 사업 2개소와 도비 사업으로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1개소5,0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1개소 5,000만원, 국비 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설지원 등 농작업 환경조성 및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활기 찬 농촌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체험을 영유아부터 청소년에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성인이 되어서 올해 농산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인제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교육 재료비 및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식문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농업기술과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쪽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 정말 이 사업은 농가에서 이렇게 많은 분은 못 보셨지만 그래도 계시고 또 이런 말씀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업체를 관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저거 하실지도 모르니까 내가 말씀드립니다.

네 수시로 점검토록 그렇게 합니다.

6쪽 밭작물 객토 지원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긴 한데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읍면으로 그리고 날짜가 이게 들쑥날쑥하시던데 이거 왜 그래요? 인제읍은 아직까지 안 끝났는데 기린면이나 어디 쪽은 또 끝났어요.

그런건 날짜가 안 맞는 건 최후에 있는 날짜가....

신청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아 주셔야죠. 나중에 해드리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네.

7쪽입니다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이게 신규인데 장소가 어디 예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작목반이나 연구회, 법인 등 인력 경영체 한 20헥타를 하다 보니까 좀 아직 면적이 넓어서....

센터에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 국비 받은 겁니다.

국비 전액이 다 국비예요?

국비 반 50% 군비 50%

그런 거 하신다는 분도 없는데 국비를 받아왔다?

일단 저희들이 밭작물을 진흥청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화쪽이나 하추리쪽에 좀 했으면 했는데 이건 좀 설득을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농업회사 법인이 누구예요?

이건 단체면 20헥타를 할 수 있는 단체면 아니면 개인들을 모아서라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농협에서 올라온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9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 시설 지원 이것도 친환경 농업 연구회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법인이 누구예요?

이거 인제군 친환경 농업인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한 100여분 정도 됩니다.

국비는 얼마예요?

이건 도비 군비 70%고요. 자부담 30%입니다.

군비가 더 많은데?

네.

이것도 농협 안 거쳤졌죠?

네 이건 농업인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에서 이걸해서 학교라든지 납부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한 시설을....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3평 5평짜리 저온 저장고 누누이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해소해 주시고 저온 저장고도 이런 데도 해드리면 누가 뭐라 그래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참고하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맨날 알겠으면 뭐 합니까? 한번 시정도 안하고 한번 털라고 해도 못 터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네?

예산, 과장님 손에 있는 예산?

저희 농업기술과?

네.

한 230억 정도됩니다.

또 다른 과는 얼마예요?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당초 예산이 452억 원입니다.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관리하실 부분도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 원예 단지 육성 뭐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 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신규 사업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좀 가고 신규 사업 위주로 더욱 더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받을 때는 좋아하시고 또 불미스러운 일 있을 때는 빠져나가려고 관리 철저해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 토종 고추 상품화 시범 신규네 이것도?

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토종 고추를 어떤걸 토종 고추라고 하세요?

이게 한 4~5년 전에 어느 한분이 기존에 저희 인제 재래종 고추라고 해서 저희한테 씨앗을 갖다 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4~5년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재배를 해봤더니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강한 걸로 나타났고 또 식감도 기존에 청량보다는 좀 식감도 낫고 매운맛도 좀 더 있고 해서 올해 저희가 그러면 이거 한번 올해 가락동에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떻느냐 일부 한 4~500주 정도 재배한 농가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하고 같이 해서 올해 한 번 가락동에 이거를 올려봐서 한번 상품화를 타진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센터에서 시범 하셨어요?

네?

종묘사에서 했어요. 센터에서 했어요?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 – 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획에 보니까 부속도 관련돼서 지금 이쪽에 올라와있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부속도가 3월 25일부터 이제 환경부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산 업체하시는 분들이 되게 곤혹스러워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15페이지 보니까 유용 미생물 발효 퇴비 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이 발효 퇴비는 무엇을 가지고 발효 퇴비를 하실건지?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요. 등겨하고 퇴비하고 EM을 섞어서 노지 채소와 시설 채소에 읍면별로 한 두 농가씩 선정을 해서 한번 과연 이 퇴비가 좋은 건지 토양 개량 효과가 있는 건지 수량성이 늘어나는 건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하나씩 두개소로 해서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유통축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지만 지금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증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우리가 또 처리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퇴비를 밖에 내신다고 할 때 저희한테 미리 전화를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미리 채취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속도를 미리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품목에 점적호수도 해당이 되나요?

점적호수?

네. 해당이 되나요?

네 점적호수 해당됩니다. 분수호수하고 점적호수는 해당이 됩니다.

그 점적호수가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이 몇 톤이나 돼요?

그거는 파악을 점적호수가 지금 저희한테 자료 있는 것은 한 1억 5000정도 금액으로만....

좀 그러면 1.5억 원이면....

점적호수, 분수 합해서 한 1억 5,000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1억 5,000여 만원이 보조금이 나간건죠?

예.

그러면 자부담까지 하면 3억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3억여 원에 잠적호수가....

이게 자부담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부람 포함해서요?

네.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이에요?

1억 5,800으로 지금 자료가....

그럼 1억 한 6,000 잡고 잠적호수가 1억 6,000여 만 원인데 잠적호수가 길이가 대략 농가에서 사용할 때 길이가 몇 미터예요?

그거는 이게 크게 마기로 돼 있다 그러나요. 그렇게 돼있어서 ....

롤로 돼있지 않습니까?

롤로 돼있어서 4킬로 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적 호수가 손 망실이 되든지 또는 누수가 되는지 여러 가지 사유로 못 쓰게 돼서 이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하다 보면 워낙 길이가 길고 엉키고 설켜서 인력으로 처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인제군에 행정을 들여다보면 농자재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은 했는데 후 처리 즉 지원만 했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나 어떤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점적 호수가 지금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해도 그렇고 뚜렷하게 어느 부서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점적 호수를 수거해서 각 농가에서 한 장소에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인력 몇 사람 가 지고는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많은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적 호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농기과와 환경보호과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력으로 하기 힘드니까 집게차나 굴삭기 집게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이 어려우니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지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환경보호 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용이롭고 또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적해 주신 말씀 저번에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 매립장 거기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이게 재활용해도 안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리 방법이 있나 하고 환경과에 전화를 했더니 매립장에서 킬로당 400원인가에 수거를 한다고 돈을 400원 받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또 본인이 운반을 해야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인력이 상당히 동원돼야 되고 동원됐더라도 능률 효율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물론 수수료는 각 농가가 부담을 하되 그걸 수거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환경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방안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밭작물 객토 사업 객토원이 지금 6개 읍면에 확보된 데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객토 사업은 공연불 특히 농가에서는 객토사업에 기대치가 상당했어요. 그런데 객토원이 없어서 못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공연불이자 생색내기 행정을 한 게 아니냐 농업 행정이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객토 사업을 하기가 시기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금년도에 객토 사업은 불가하다고 보고 이 예산은 이월 또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 이월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타 목으로 전환시킬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이번 주까지 저희가 사업량을 받아 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또 다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밭 경작을 할 때 보면 경사도가 있고 또 봄이 되면 조금만 우기가 있어도 미끄럼을 타기 때문에 중장비가 적절하게 운행이 어렵고 그로 인해서 어차피 경비는 더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일 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객토원이 어딘가 확보가 안 됐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중지된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또 그런 염려도 있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농번기가 끝난 농한기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최대한 객토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자재 자부담률이 지금 50%죠?

네.

그런데 직전에 부군수께도 그런 질의와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농업인이 지금 현재 5대 5 지자체와 농업인이 누구 말 따나 5대 5잖습니까 그것을 4대 6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제재되는 게 있습니까? 선거법이나 어떤 법이나 어떤 법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사업비가 보조율이 60% 50% 이상 됐을 때 사업비가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걸리는데....

아니 농업인이 뭐 2,000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그게 작년 자료 보면 한 100여 농가 됩니다.

그러면 100여 농가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했어요?

아니죠. 1년치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60% 했을 때는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농가가 한 100여 농가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농가가 몇 농가인데요?

4,000농가요.

그러면 4,000 농가에서 100농가 때문에 나머지 3,900 농가가 선의의 불이익을 본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3,000농가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분들이 왜 피해를 보냐하면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을 때에 불이익을 보는 거는 100농가 때문에 3,900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만 수반이 될 것 같으면 의회에는 예산에 재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8대 의회에서부터 본 의원이 나서서라도 예산 재편성을 해서라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으니 60% 또는 55%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보다 더 상향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 꽃 축제 전년도에 농업기술과에서 국화를 키우시냐고 많은 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생고생을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그로 인해서 가을 축제가 좀 정상 궤도에 설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했다. 많은 노력 끝에 그런데 국화가 있어야 국화 축제지 국화가 없으면 국화 축제가 아니므로 제일 고생하시고 또 보람되고 또 그만큼 추진하는데 일조를 한 최대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될 부서는 농업기술과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전년도에 약 2억여 원에 예산이 이 축제에 투입됐죠?

네 맞습니다 1억 9천 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1억도 안 됐거든요. 2억까지 증액이 될 때는 어떤 예산 즉 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네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2억여 원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금년도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금년도 가을 꽃 축제를 위한 국화 재배를 어디서 하냐 이거죠. 주체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에요, 농업기술과예요?

꽃은 저희가 센터에서

그러면 센터에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 7억여 원에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재배정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재배합니까 그 예산으로?

그런게 아니고 추경에 작년에 우리가 2만 본을 했는데 올해한 4만 본에서 5만 본 확대하고 면적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6억 정도 저희가 요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화 재배만 6억?

국화재배가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가을 꽃 축제에 재료비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즉 농업기술과에서만 필요한 예산이 기 예산이 6억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네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해서....

그러면 6억 7억 13억 플러스 알파하면 15억은 돼야 지 가을 꽃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네요?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유휴지는 있어요?

작년에 의원님 보셨지만 물탱크 그 뒤쪽으로 연못가는 길 쪽 그쪽을 더 어 기반을....

그 면적이 몇 헥타나 되는데요?

거기가 1헥타 정도 나옵니다.

기존에 축제한 면적은요?

거기는 한 1.5헥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헥타 하는데 또 1헥타를 추가로 더 하는데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의 배액이라 그러면 지나치지 않아요. 어차피 이행을 했기 때문에 화분이라든지웬만한 것은 지금 현재 다 기자재가 충족 돼 있고 확보가 돼 있고 보유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있는 거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관수자재만 만 쓸 수 있는 걸로.

왜요?

상토라든지 화분은 저희가 그 때 밖에 못 쓰는 코팅이 그 안에 뿌리가 이렇게 밖에 못 나가게 안에 코팅 처리가 돼 있던 화분이었습니다. 그래서 . 화분은 너무 얇고 또 빛에 바래고 해서 화분은 쓸 수 있는 게 몇 개 한 4~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을 꽃 축제를 쉽게 얘기해서 1회성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이 안 됐다면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화분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화분을 애초에 구입을 했다면 또 다시 화분을 구입하는 예산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그런 그런 쪽으로 해서 화분을 좀 적절한 걸로 구입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화분이 몇 개나 있었어요?

기존에 2만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2만개가 전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한 거 하고 마을에서 가져간게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쓸 만한 것 보관하고 있는 게 한 4~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마을에다가 제시한 것은 쓸모가 있으니까 제시했어요. 아니면 쓸모가 없어서 제시했어요?

그건 화분채로 마을에서 가져가신 거죠.

화분채로 지원했으면 화분 하나 키우는 데 화분 값서부터 상토서부터꽃 재배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다고 보세요. 화분 하나에?

빼보지는 않았는데 화분 한 600원 700원 잡고 화분 하나에 한 2~3,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건비까지 다 하게 되면 1만원대는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원한게 몇 개나 돼요?

그냥 오셔서 마을 주민들이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가 폐기 처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세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대략 한 5,000개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000개를 나눠줬다고요?

나눠준 것보다는 본인들이 와서 원하는 사람들 가져가시거나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화분당 5천원씩 잡으면 2,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저희 하우스에 또 심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로수 또는 도로변이나 아니면 공공 시설물에 갖다가 했다면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에게 지금 5,000개에 화분을 제공했다는 거 아니죠. 농업기술과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5,000개를 화분당 5,000원만 잡아도 2,5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2,500만 원을 간접 지원을 했으니까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될지도 모른다고 선거관위에 질의 회신 받아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회신 받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축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다 보면 그 예산이 다른 예산에서는 다시 충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예산은 양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예산을 충당할 수 밖에 없어서 15억 여 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으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그만큼 음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여지는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가을 꽃 축제 예산을 총괄 전체 다 해서 문화재단, 문화관관광과, 농업기술센터해서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어요?

뭐 아직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추정으로 재단에서 지난번 보고 한 것처럼 7억 요구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올라올 것 같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서서 문화재단으로 출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7억이고요.

네 지금 방금 보고 받으신 부분이 6억이니까 13억에다가 기반시설 좀 보완하는 게 한 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홍보비는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비도 집행할 거 아니 에요.

뭐 별도 홍보비는 서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서있는 홍보에서....

그러니까 기존 홍보비는 어쨌든 좌우지간 예산이 가을 꽃 축제 홍보비서부터 집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15억 플러스알파 즉 하다 보면 전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9,9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2억여 원이 기투입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또 하다 보면 이러 저러한 여건이 또 파생되다 보면 예산은 또 더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축소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6억 말씀하셨는데 좀 넉넉하게 올린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가을꽃 축제가 하게 되면 인제군에 뭐 상생 효과든 아니면 뭐 관광객으로 인해서 무슨 뭐 경제적 파급효과든 이런 걸 다 떠나서 도대체 가을꽃 축제에 공무원 빼고 인제군민 즉 용대리 주민이거나 거기 와서 음식업점을 하는 분이나 모든 분들 볼 때 총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주민들에게 축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윤이 추구되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보세요?

그 부분은 아마 축제 평가 결과 별도로 용역 보고를 아마 했을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문광과에 확인해야 돼요?

네 재단에서 결과 보고를 할 거고 또 그 부분은....

그러면 집행 기관에서는 지금 재단에서 이미 축제가 끝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 결과 보고도 결과 도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출 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 기관에서는 문화재단에서만 알고 있지 집행기관에서는 군수, 부군수 이하 국장, 담당관서부터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가을 꽃 축제에 참여해서 경제적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과연 몇 세대든 몇 분이든 종합적으로 그동안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2020년 유통축산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유통체계 개선 물류비용 절감 및 농특산물 가공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가공 기반조성 등 15개 사업에 47억 8,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에 20억 8,800만 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2억 7,500만 원, 농산물 유통 집하장 설치 지원에 10억 원, 산채 가공시설 폐수 처리장에 2억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에 안정적인 유통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유통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 수출 촉진비 및 품질 유지 지원에 9억 300만 원,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잘 파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활성화입니다.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억 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제농특산물 홍보에 1억 원, 오행 통 곡식 명품화 사업에 5,000만 원, 하늘 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3,000만원,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에 6억 원,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농산물 인지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쪽 안정적인 한우 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등 9개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 10억 원, 축사 화재 안전 시스템 지원에 1,200만원,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에 1억 3,600만 원, 한우 출하 우송료 지원에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사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수정란 이식에 1,000만 원, 한우 혈통 개량에 2억 2,700만 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에 8,000만 원,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출하율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중소 가축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하여 양축농가 소득 제고를 위하여 13개 사업에 19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 가축 육성 5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 양봉 생산성 향상 5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 금년 신규 사업으로 고품질 꿀벌 농축시설 신축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양봉농가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토종 벌 사육 기반 조성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육성기 혼합 조사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25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우 육성기 혼합 조사료 지원에 1억 2,000만 원, 친환경 사료작물 귀리 채종단지 설치에 2억 5,500만 원, 축산 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에 6억 1,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과 급여 시스템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입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등 6개 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에 2억 9,1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1억 원, 축산 농가 톱밥 지원에 3억 원,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 저감으로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육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에 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능형 축사 시설 지원에 1억 원, 축산농가 축사시설 개선에 3억 5,0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에 2억 7,900만 원, 학생 승마 체험에 4억 1,600만 원,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 시스템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사육 환경 개선 및 학생 체력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2020년 금년에는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실시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차단 방역소독 시설 운영 등 14개 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차단 방역시설 및 공동 방제단 운영에 1억 2,500만 원, 양축농가 가축 진료 서비스 지원에 1억 원, 통제 초소 설치 및 운영에 1억 원, 악성 가축 질병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제적 방역 활동을 통한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및 접종 지원입니다.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등 13개 사업에 10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야생 동물 광견병, 돼지열병, 미끼 백신 구입 및 살포에 5억 5,400만 원 축산농가 동물 약품 구입비 지원에 2억 원,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술비 지원에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 전 예방약 및 접종 지원으로 안전한 사육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 농업기계 구입 등 7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임대 농업 기계 구입에 1억 9,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2억 5,000만 원, 농기계 정비 및 수리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일손부족 현장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 기술 교육 부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순회 기술교육을 통한 농업기계 자가 정비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 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 – 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좀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거나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양봉이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간 쪽에 벌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관련 돼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양봉협회랑 협의를 하셔서 다른 건 모르지만 민가 쪽에 바로 옆이 벌통을 갖다 놓는 그런 거는 좀 피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꿀벌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앞으로 보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벌통이 늘어나고 벌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성하는 반면에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한 법령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사실 일반 건축물이나 일반 축사 같은 것은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강화해 가지고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이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봉협회를 통해서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 인가에 주위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주택하고 떨어진 곳에 놓고 사육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보세요. 태양광도 주택과 거리가 있고 축산도 지금 법령 규제가 있었요. 돈사도 마찬가지고 개사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양봉만 지금 없어요. 이게 만약에 협의가 되셔서 그렇게 자체적인 룰을 정하셔서 정말 바로 담벼락 옆에다 갖다 놔서 창문도 못 열 정도로 그렇게 갖다 놓지 않는 다고 다 약속이 되면 이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뭐 똑같은 반복이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양봉협회 분들하고 만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통제가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면 역으로 또 이러한 민원들이 있으니 한번 협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단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전통주 지원 시설 1억 이거는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기로.

저희 군에는 해당되는 데가 인제막걸리 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통주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인제막걸리가 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인제군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방역은 정말 잘 하셔서 주위에서도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깐 전 세계적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는 전염병이 오다 보니까 앞으로 방역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이런거에 대한 무단한 노력을 더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중앙 정부와 연락을 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전에도 계속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농기계 정비하시는 분들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하는 노동력 대비 급여를 적게 받는다 라고 저희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비하시는 분들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더 구하기 힘들 거요 인력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계약직이나 무기 계약직을 이렇게 공무직 이렇게 통해서는 아마 인력확보가 힘들 거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좀 농업기술센터 산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독립을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농기계 관련 돼 가지고 안정적 인력 수급이라든지 인력 보강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메모해 두셨다가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지만 회의 때 이 부분 만큼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인팩들고 가셔가지고 트랙터 하나 수리하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도 못 고칠 겁니다. 그 만큼 숙련공이 와야지만 가능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이러한 숙련공을 어떻게 수급할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지금은 뭐 정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차 정비하시던 분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면 공장 가 보시면 차비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앞으로 10년을 내다 봤을적에 10년 후에나 인력이 없다고 보고 미리 좀 대비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이 농기계 인력 관계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를 두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소에는 젊은 사람이 왔는데 농기계 또 관심이 있고 농기계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분 일을 했던 젊은 사람이 돼서 그런 분들을 좀 육성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숙련이 되면 20대 청년인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육성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법인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솔직히 문화재단도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특수법인 성격을 띤 거잖아요. 전문가 초빙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센터에 만약에 있는 분들이 갑작스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절반 이상이 만약에 뭐 일이 생겨서 업무를 못 보는 상황이라면 지금 관공서에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단 한명도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하듯이 지금 아마 이 인력 가지고 간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좀 적극 노력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쪽에 보시면 그 산채 가공 시설 폐수 처리장 보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폐수 처리장만 하다 보니까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야지 냄새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이유는 방음벽 소리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냄새가 대단해요. 가보시면 가보셨나요. 혹시?

예 가봤습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대단한데 거기 사시는 분 참 용하다 그랬어요. 제가 가보면 냄새 그거를 좀 적극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냄새를 유도해서 공중으로 뽑는 다거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충분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지금 방음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냄새 문제입니다.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전통주가 우리 관내에서는 인제막걸리죠?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축제나 행사할 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곰배령 막걸리를 쓰시더라고요. 빙어축제 이런 데도 그런데 사실 거기에 보면 원주에서 조제를 하고 그게 다 인제군에 있는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통적인줄 알고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지명이라는 곰배령이 지명입니까?

예. 지명....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떤 그런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뺏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등록상표로 가능한지 지명이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어디 사용 안해도 일단은 등록을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업체하고 협의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명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인제군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인제군 관내에 있는 그런 지명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품 개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됐을 때 거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적극적으로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2쪽에 보면 농산물 홈쇼핑 행사 지원 지자체 협력 방송인데 이거 어디 하고 협력하는 방송이에요? 이게 지금 예정에 있습니까?

이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영 홈쇼핑에다가 협의를 해서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의뢰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도비를 해서 2회를 하는데 여기도 1,300만 원인데 1회에 1,300만 원씩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도비 50% 군비 50% 해서 그래서 총 홈쇼핑 방송을 저희가 군에서 3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업체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업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하셔서 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실효성이 있어요?

저희가 오미자를 작년에는 안했었는데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작황이 안 좋아서 못했고 황태 그리고 잣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수료 관계 때문에 업체에서 자꾸 수수료가 비싸니까 안하고 작년에도 잣을 하려고 하다가 농가에서 취소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원하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 지금 몇 년째 해 오신 것 같은데 판매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공정하게 잘 판단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꿀벌가공센터 신축에서 그러면 이거는 양봉 농가가 꿀을 갖고 오셔서 뭐 수분을 제거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가공 공장인가요?

예, 포장까지 할 수 있고요.

포장까지요. 그래서 이제 포장재도 일률적으로 인제양봉입니까?

규격 된 저희가 포장재를 제작해서요 통일되게....

아직까지 브랜드화....

브랜드 명칭은 없고요.

아직까지 그건 준비를 안 하셨다. 그래서 지금 참 잘하시는 행정 같고요. 지금 양봉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우리가 화분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설탕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부담금을 좀 줄여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좀 같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회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1회 추경에 계상해서 농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게 겨울에 쓰는 건데 늦은 감은 있고요.그래도 이렇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신다니까 예산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이것도 중요한데 외지에서 저 아래 지방부터 이렇게 철따라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지 양봉인들 그래서 전년도에도 선제적 대응을 일찍 해주셔갖고 그분들하고 그렇게 큰 언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동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기린에서는 올해도 좀 일찍 선제적 대응을 하셔서 현수막도 걸어서 좀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게끔 또 아까도 중복된 말씀이지만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이 있습니다. 이 운영자가 법인입니까?

예.

지역 분인가요?

저희 관내 분인데요. 여기 승마센터라고 있습니다. 승마센터 인제지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용대리죠?

예 용대리입니다. 용대 2리.

그 다음페이지 ASF때문에 지금 초소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참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꼭 한번 들리고 싶었는데 못 들렀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고 그런 걸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서 이번에 농업기계도 구입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트랙터가 마력수가 어떻게 구분되죠? 거의 뭐 30마력에서 30마력 이하 30마력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지금 마력수는 30마력서부터 120마력 이렇게까지 있는데요. 과거에는 뭐 30마력 50마력 위주로 농가가 구입했는데 지금은 전부 이제 80마력 이상 100마력 이렇게 큰 대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0에서 50마력을 가진 농가는 그 기종은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민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금 임대사업소에 돌 고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고마력에 이렇게 달게 돼 있고 저마력에는 달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기계에도 한 30마력 뭐 35마력 여기에도 달 수 있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 농민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것 좀 구비를 해달라고 또 이렇게 조그만 밭에서는 그게 또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파악하셔서 좀 구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금년에 꼭 반드시 구입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 – 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게 많은데요. 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 추진 계획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건립 660㎡ 1동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어디예요?

이건 원통 농공단지 아까 꿀벌 농축장 신축한다고 하는데 대피시설 그 뒤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에 다 건립한다?

네.

도비하고 군비?

이건 특수상황 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3㎡ 4동 이건 어디예요?

이건 지금 농가들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평 5평 이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도 이거 다 털 수 있어요. 신청하신 분들?

지금 그 동안에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신청이 그렇게 지난년도부터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거는 충족이 가능하고요. 간혹 조금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명년도에 또 지원을 하든지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털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 가공시설 보완 지원 노후시설 보수 2개소 이건 어디에요? 농공 단지예요?

아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농단지가 아니고 농산물 가공시설 있는 업체를 보수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린농협이에요?

농협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업체가....

예산만 세워놓고 지원할 것이다?

예.

그리고 로컬푸드 가공 센터 장비 지원 도비 가공 장비 구입 이건 어디에요?

이것은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가 건립을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갈 도비 사업이 있어서 도비 사업을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전액 도비다?

군비도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잖아?

자부담이 아니라 저희는....

자부담은 없어요?

예, 군에서 구입을 해서 가공센터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집하장 설치 지원 귀둔 660㎡ 이게 어디에요 신규면?

이건 귀둔에....

아래요 위요?

아직 부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새로 예 신축할 것이다?

예.

이거 기존에 하시던 분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농협에서 50%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 50% 지원하고 귀둔 지역에 농산물 집하장을 신축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50%?

예.

그리고 밑에 전통주가 있어요.

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 업체는 굉장히 내가 부유한 줄 아는데 기존에 합강리 있던 것을 매입을 해서 홍천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 들어와서 여기다 공장을 가동하시잖아 이 분이 홍천이 홍천에 크라운 맥주인가 오비맥주인가 굉장한 것을 하다가 다시 여기 들어와서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야?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은 있겠지만 이런 데는 정말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하여간 검토를 잘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두부 공장이 있잖아요. 기린 산채가공시설 이거 정말 악취부터 제거해야지 방호벽 세워 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원당 농협에서 지분을 한 50%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세금을 갖다 거기 한쪽에 다 농협이라고 세팅하면 안 되잖아. 원당농협 아니라는 내가 말씀 안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뭐 일거리 창출도 많이 되시고 하는데 정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하고 업주들하고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4쪽 안정적인 한우 사육환경 조성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뭐라고 하죠 조사료?

사일리지.

예, 그게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서 이게 가을에서 눈비 맞고 봄에 가서 이게 아닌 말로 관리가 잘 됐을 때는 사용하시가 편한데 뭐 구멍이 뚫리고 우기철에 뭐 좀 들어갔다 하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 홍천 같은 데는 해가지고 그 안에다 보관 창고를 해 놓으셨던데 이것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육 환경 안정화 및 기반조성 추진계획에 보시면 축산 농장 환경개선 석축 쌓기 등 석축까지도 해줘야 돼요?

네 축산 농장이 환경이 좀 열악하고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뭐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석축같은 걸 쌓아서 경관을 조성해서 깨끗한 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에요?

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말 고령화 돼서 일손이 많이 달려서 군에서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 현리 내 친구지만 그 건장한 분도 기계를 다루다가 다리를 절단하고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됐겠지만 평생 저건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생을 거기다 기계를 주물러 온 사람인데도 그런 손실이 났단 말이죠. 이거 정말 농기계 대형 농기계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군 기린면 북 3리 토현에서부터 상남면 상남리 상인레미콘 있는 구간까지 당초 3,000톤이던 취수지를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512억 2,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8일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액 10억 8,600만 원 및 제 1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 배수지 철거 및 정비, 각종 부대시설 설치 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덕산리서부터 남면 어론리 군계까지 당초 12,000톤이던 정수시설을 2만 톤으로 8,000톤 증설하는 사항으로 급수구역 확대를 통한 운영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627억 1,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53억 5,300만 원,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90억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월금이 46억 3,500만 원 총 18억 9,89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취·정수 시설만 추진 계획이었습니다. 금액이 지금 원인자 부담금 90억 추가 확보에 따라 관로시설과 병행 추진해서 저희들이 목표 연도는 2023년도까지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다 깨끗한 물이 공급이 2023년까지는 남면지역에도 확대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서화 천도리 통합 상수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화 천도리에서 서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수시설이 2,200톤 정수시설 4,000톤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과 병행 2021년 국비 확보를 선행 2024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북면하고 인제읍 일원에 관로 개선 83km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 유수율이 약 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85%까지 상향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4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 시스템 용역외 7개 사업을 시행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2023년 우리 군에 인수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린면 방동 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리 삼거리에서부터 방동 약수터 입구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이 확대되면 약 226가구가 혜택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사업비는 78억이 투자된 사업이며 금년에는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해서 송수관로 약 10km 중에 약 7km를 시행 계획입니다. 21년까지 명년도까지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미산 2리 배수관로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남면 미산 1리 송계동 경계까지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사업 규모는 6.8km를 추진 계획이고요. 급수 대상은 저희들이 선행되면 약 78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사업비는 38억이 투자됩니다. 금년에 21억을 확보해서 전 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인제읍 갯골 상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갯골 자연휴양림 구간에 연결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업 규모는 상수관로 4.7 하수관로까지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4.1 km가 선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특수상황 지역 개발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실시 설계하고 각종 인허가를 수반한 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명년도 국비 확보가 추가되면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일원이 지금 급수를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포병 연대와 약 20여 가구가 수혜를 받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로 개선이 주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약 20여 가구 및 포병 연대가 수해 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실시 설계 후 하여튼 명년도까지 전 구간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의식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하남 3리 미기동과 의식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0여 가구에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이건 특별조정 교부금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인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곤충 바이오센터 들어가는 그 하남선과 병행 추진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 하남 1리 가산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하남 1리 가산동 일원에 일부 지금 하수관로 및 상수도는 주 관로는 선행이 된 사항입니다. 급수가구는 약 40여 가구가 되겠고요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건 설계를 지금 5,000정도 주고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추경에 4억 5,000이 확보되면 이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제읍에 6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노후 관로를 조사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건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북리 토현외 5개소에 12억 9,000만원을 투자 계획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린면 진동 2리 설피밭에 농어촌 도로와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차례 보고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농어촌 도로 사업과 병행 추진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농어촌 도로 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수장 6개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금년에는 15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수차례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병행과 같이 내년도 사업이 수반될 수 있도록 국비 건의를 통해서 목표 연도인 23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희들이 명칭은 상남2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차례 보고됐던 사안인데 금년도에 우선 10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 확보가 주역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목표 연도인 23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인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서너 차례 업무 보고상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94억 7,900만 원인데 금년도에 확보해야지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에 추가 사업을 요구했던 사안이고요. 추경에 또 좀 확보가 돼야만 저희들 아파트 준공 시점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이고 국비도 추가 확보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로 제가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항도 뭐 여러 차례 보고 드렸던 사안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현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여러 차례 보고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약 21억 8,900만원이 확보된 사안인데 금년도에 사실 3억 200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추진이 미진한 부분 때문에 페널티를 조금 선행한 사안인데 이 또한 국비 확보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저희들 한강수계기금을 다루는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인제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살구미 구간을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장은 1.7 km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4억 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확보된 사항이 7억 8,000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부족액이 좀 저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5억 8,600만 원을 저희들이 연내 확보해서 전 구간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입니다.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수차례 보고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광주 후평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 차례 보고드렸던 사안인데 전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10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2억 6,300이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하수종말처리 공법 선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입니다. 공법 선정을 저희가 12월에 마무리했고요. 행정절차 이행이 5월까지만 선정이 된다면 6월 중에 착수해서 목표 연도인 21년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제읍이 우선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15km를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조사가 선행이 되면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인제군 관내 하수처리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8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 총 32개소가 돼 있고요. 운영 기간은 지금 2개 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9,3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3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 5,400을 투자해 갖고 시설유지 및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건조화를 못했을 경우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20년부터 저희들이 3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하수슬러지 건조화 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쪽 하수분뇨슬러지 비료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규모를 약 3,000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분뇨슬러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23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게 실험 결과에 의해서 비료화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에 1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시 용역을 병행한 후에 저희들이 설계상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21년도에 전 구간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대삼 아파트 입주 주민 인근 거주 주민,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 인근에 농지를 경작하는 분들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하고 본 의원도 산책로를 경보를 하다 보면 운동 삼아 다니다 보면 특히 흐린 날 오후에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수처리장이 이전을 하든 증설이 되든 다 좋은데 통합 이전에 기간 동안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감 시설이나 아니면 악취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6개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악취저감 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게 기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운영팀한테도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안이 과연 현재로서는 참 어려움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를 저도 내려놓은 사안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처리장이 곳곳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딱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오셔서 자꾸 부탁만 드리는데 서 1리 참사랑 어린이집 부근이요.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보면 동절기에는 악취가 좀 덜하지만 봄에는 또 악취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이게 뭐 국비 따서 하려고 한이 없고 소장님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려 죄송스럽고요. 그 현장을 다 답사를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조남이입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조직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직무분석 및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직무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정원 570명 대비 21명이 결원된 549명이며, 공무직 공무원은 현원 212명의 인적 자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명한 인사를 위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와 능력,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으로 일한 만큼 보상받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연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부서 책임자로서의 관리역량 교육, 담당직무 리더십 교육, 신규 역량 함양을 위한 기본 교육 등을 통한 업무 숙지 등 인제군 혁신 성장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의식이 강화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전문행정 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 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85개 리 410개 반의 이 반장님활동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과 화합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 반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연 3회 개최되는 이장 한마음대회 지원, 모범이 반장 국내연수, 자랑스러운 이 반장 시상, 모범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 등을 추진 올 한해도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선봉자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에 주민자치 활성화 시책추진 및 위원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보다 지역의 발전적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시범적 인제읍 주민자치회 운영과 연중 전 위원을 대상으로 전략 세미나 및 역량강화 교육 각종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들의 건전한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지역의 발전에 다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인제군 새마을회 등 총 7개 민간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 각종 사업 및 활동을 펼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도 지원 단체가 지역의 발전에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인제군 지역 치안협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적 방범활동 및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서 관내 12개 자율 방범대에 대하여 치안협의회운영, 홍보 물품 및 시설물 제작, 피복비 지원, 인제군 및 강원도 자율 방범대 직무 경진대회 지원, 남면 자율 방범대 보수공사 등 자율 방범대의 지역 치안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인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복지 및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자기계발 및 교육과 후생 복지 시책 추진으로 총 15억 8,900만 원에 사업비로 공무원 건강검진, 사망 조의금, 직장 동호회 운영, 영조물 및 행정 종합배상 공제, 직원역량 강화교육, 장기 현장 공무원의 연수 등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고 일한만큼 보람과 대우를 받는 직원의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생 협력 및 창조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인제군과 인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간에 상생과 협력을 통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총 3,000만원에 사업비로 노사 협의회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선진 노사문화 체험, 국내 연수 등을 통해 친화적 노사문화 정착과 상생 발전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40여 년이 지난 청사를 보수 보강하여 안전한 청사관리에 총 8억 1,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청사내 자체 정화형 흡연 부스 3개소 설치와 직원관사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사 뒤 군인 아파트 교환 건은 현재 국방부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1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신속한 행정 절차로 건물 철거 등 쾌적한 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총 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록물 이관 폐기 및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제1 기록관 노후 항온 항습기 교체 등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등록과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일부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초중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키우기 위한 인재 육성 사업으로서 연중 19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청 교육경비 보조 및 자치단체 부담 지원 4개 사업에 15억 7,200만원, 청소년 어학연수 등 6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민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누구든 참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는 총 10개 사업 143개 강좌 4,159명이 참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도 1월에서 3월 중에 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평생 교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6,300만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발굴 추진과 평생학습 기반시설 54개소에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실무 협의체 운영 및 박람회 개최, 신병 육대 입영 문화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홍보 및 신청 지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및 공간 마을 운영 등을 추진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간 지역자원 공유, 연대 등을 통하여 협력과 관계망 형성으로 폭 넓은 학습 공간을 제공 행복학습 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과 후 평생교육, 진로 지도, 교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 특색 있는 우리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운영, 어린이날 축제 지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캠프 운영, 방과 후 초등영어를 운영하는 등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속가능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룬 지속 가능한 행복인제 역량 조성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및 실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생명사회 및 인문학 강좌 교육과 관내 초등,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고등학교에 유네스코 학교 지원, 접경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군부대 지속가능 발전교육 RCE분과별 교육협력 사업, 관계기관 워크숍 등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및 실천운동 추진으로 행복인제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장학금지급 및 기숙사 입사 지원을 통해 관내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향토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 규모는 의원님들께서 상정한 조례를 가결해 주셔서 관내 대다수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인제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유명 강사 초빙으로 학생들이 기초학력 신장 및 진로 적성을 위한 특수목적반 운영 등 다각적 방안으로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우수 학생들이 진료를 위한 타 시군 학교에 이동을 줄임은 물론 우수 학교의 진로 및 취업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연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지원청과 학부모간에 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추진해 왔으나 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로 학부모 및 학생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욱 더 폭 넓은 의견을 청취코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맞물려 가는 구도로 학습지원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완벽한 비상 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입니다. 통합 방위 및 비상대비 태세 구축을 위해 총 1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방위협의회운영과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을지태극연습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자원 체계적 관리를 통한 완벽한 비상 대비 태세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73개 대대를 대상으로 총 12억 1,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군정 협력 우수 부대 지원 및 군부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군부대 숙원 사업인 군장병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과 군인아파트 환경정비, 6,25전사자 유해발굴 물품지원 신병 입영 및 수료식 지원사업과 민·군·관 체육대회 및 군장병 한마음 대회, 문화 탐방 등을 추진하여 민·군·관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 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 정보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 1억 9,800만원으로 새올 및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온나라 시스템 공통 기반 시스템 재배치 및 DR디스크 증설, 정보 시스템실 항온항습기 교체 등 원활하고 정확한 행정업무 환경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효율성 있는 지식정보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전산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업무용 행정장비 행정전산장비 보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직원 전산장비 구입 보급,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구입, 내구 연수를 초과하거나 고장으로 사용 불가피한 전산장비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연중 총사업비 1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상설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 지역의 정보와 소외 계층에 대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및 자립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향후 정 정보화 사업을 토대로 도농간 지역정보격차 해소와 농가소득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전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총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통신 장비 및 화상회의시스템 유지 관리 등 원활한 행정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경‧관이 CCTV 통합관제센터 377대의 영상 정보를 통해 사건사고,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12명의 관제 인력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범인검거 실적으로는 경찰서 및 군부대 영상정보 196건을 제공하여 59 건의 범인검거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사건 사고 시 신속히 대응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연중 2,300만원의 사업비로 경보통제 운영시스템 1개소와 경보단말기 15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시설점검 및 관리로 비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로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통신실 누수방지 트레이설치 공사, 청사 정전 대비에 따른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 노후장비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5개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방범용 CCTV추가 및 교체 추진입니다. 18대의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통합방위 지원 본부를 관제센터 회의실을 활용하는 노트북 구입과 방범용으로 한정된 CCTV를 다목적용으로 범위를 확대코자 안내판 교체를 위해 총 2억 9,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모든 사업을 상반기중 완료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 활용에 따른 공간효율 극대화,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황상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니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전에 부군수께도 질의를 드려봤는데 비율로 행정직과 시설직의 비율이 4대 6이나 뭐 3대 7 어떻게 돼요 대략?

비율은 정확하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율이 직렬이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뭐 토목 건축직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직서부터 다 포함해서 행정직이 아닌?

행정직이 아닌 비율을 보면 한 5대 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부군수께도 이전에 시설직에 대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피로누적이 돼서 그에 상응하는 행재정 지원 즉 표창을 보면 도지사상이나 국무총리상이나 거의가 행정직 특히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데 향후 시설직에도 그 만큼 노력하고 고생했고 성과가 있으면 표창 상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토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린 것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표창을 시설직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즉 세상은 비례와 반비례가 있는데 비례와 반비례가 아닌 정비례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질문은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먼저 3일간의 일정동안 군정 업무보고 청취와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입니다. 군정에 대한 기획과 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업무 추진사항 점검, 현안 및 역점 사업 대응과 의회활동 지원 업무를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에 44호선 활성화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국도 44호선 주변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홍보 마케팅 또 교통체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단기적 힐링가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 사업과 중장기적 활성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에 교류 협력 업무입니다. 국내교류는 3개 자치단체와 국제교류는 5개 국가 6개 도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침체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라든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등 가능한 분야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에 통계조사 업무입니다. 6,100만원 사업비로 사업체 조사 등 3개 분야 통계 조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5쪽에 혁신성장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과 민간 전문가를 군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혁신 협의회 구성과 우수 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명에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서 군정 정책수립과 시행 과정에 참여시켜 행정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쪽에 동서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입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 2조 2,840억 원으로 지난 1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금월 중에 철도 기본계획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 구성 용역추진 등 실시 단계부터 저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쪽에 비법정도로 현황 정비입니다. 6개 읍면에 비법정도로를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에 예산으로 도시 지역 내 골목길 사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비도시지역 비법정 현황도로를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계획입니다. 도비는 1,450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2,775억 원을 확보할 목표로 전략적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부처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정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3쪽에 업무 사항은 비 예산 사업이고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14쪽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6,700만원의 예산으로 적극적인 소송사무 지원하고 고문 변호사를 상시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가 다변화되고 또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한분 더 추가로 선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그와 관련된 재원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규제개혁 업무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6쪽에 효과적인 군정 홍보입니다. 총 9억 원의 예산으로 대중매체 및 예능과 드라마 프로그램을 활용한 홍보와 유튜브등 SNS 홍보를 통해서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4억 2,600만원에 예산으로 합강소식지 발행, LED전광판 운영, 홍보물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정과 인제군 의회 소식들이 군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에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접경 시군 중에 가장 많은 6개 신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보다 많은 신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19쪽에 평화지역발전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17개 단위 사업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지역발전 주민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 협조와 촉구를 통해서 총괄 기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1쪽에 국방개혁 2.0대응입니다.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이 공동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협의 구성 운영, 접경지역 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또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정책 건의 및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만 의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내역이 18년도 19년도인지 20년도에만 받은 사업인지 200억이 금년도 예산인가요? 2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추진 18개 사업 200억 2쪽입니다. 국도 44호선 활성화 전략 구상 및 추진?

네.

그러면 가 내시된 것도 없고 그냥 확정된 금액이 지금 200억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200억이 아니고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 추진 18개 사업해서....

그 202억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까지 총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기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들은 24억 6,000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제 숲속 정원 위치가 어디에요?

숲속 정원은 남면 절골에서 소치리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포장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하고 있나요? 임도 포장을?

임도 포장은 지난번 산림자원과 때 아마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답을 정확하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산 숲길 조성은요?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비봉산을 중심으로 6개 구간에 트레킹길이나 숲길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나귀 테마파크에 주제가 뭐예요? 당나귀가 모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민자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당나귀를 모토로 해서 관광지화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숲속의 정원이라는 것이 뭐 정원화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해 주셔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점검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백담 역사의 자부담 상당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네 지금 66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또 강원도와 일단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로 구두 협약이 돼 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66억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산출 근거죠. 용역을 줬나요?

네,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 때 신호장으로 할 때와 또 그걸 역으로 만들었을 때에 금액 차이가 실시 설계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서요?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부에서부터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66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만 이제 총사업비 확정도 됐고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차피 향후 도비를 확보한 후에 추가 도비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부족분에 예산은 전부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도와 업무 협약을 할 때 혹시나 늘어 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좀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직전에 부군수님께서 도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하셨습니까 라인이 됐든 루트가 됐든 어쨌든 인맥이든 총 동원해서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군수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 기본 계획 예타를 할 때 그때는 신호장으로 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BC 값을 좀 올리려고 신호장에서 역으로 의견을 바꿔서 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고속화철이 될 수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에서 국비가 다문 5%라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면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분은 누구예요? 인제군에서

그 당시는 강원도가 중간에서 조정을 했고 저희는 의견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의견만 개진했지 국토교통부를 군수 또는 뭐 지휘부나 실무 부서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거나 의견 개진이나 아니면 사업 계획을 올린 적은 한번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16년에 일부 군의 의견을 좀 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전 군수와 본 의원도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혀 백지화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이후로는 잠깐 아시는 것처럼 전략 영향평가 때문에 한1년 반을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다못해 속된 말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좀 더 노력을 했으면 그나마 반대급부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문 1%라도.

물론 5개 군과 강원도가 공동으로 우선 이 사업을 총 사업비를 빨리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백담역을 마련하고 한다니까 인제군 특히 북면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여져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정부 예산확보 2019년도에 정부예산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2019년도에 총 일반특별 해 가지고 국도비만 1,500억 정도 받았습니다.

1,500억이요?

네.

2020년 금년도는요?

금년도 우선 당초예산 기준으로 1,365억 정도 세웠습니다만 1회 2회 정회 추경까지 가면 그 정도 규모에 국도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 확보액과 가 내시 금액을 다 하면은 2019년도 만큼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 이상 될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 된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 도비 확보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너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국방개혁 2.0 어차피 간부가 증가하나 병사가 줄므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사에 외출, 외박 그다음에 면회객이 상당히 인제군에 경기 부양에는 적잖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양구나 화천처럼 공황 상태는 아니지만 인제군도 이로 인해서 적지않게 특히 북면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 체계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지역에 경기가 침하 될 수 밖에 없으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강구가 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이제 5개 군과 공동으로 강원도를 포함해서 국방부와 지금 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목소리로 일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부분들은 공동으로 가고 또 개별 사안들은 또 개별적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 군부대 유휴 부지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이 부분은 또 접경 지역이라서 별도예요?

네 5개 군만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런식으로요?

네.

고성까지 포함이 되나요?

네 고성까지입니다.

그러면 양구나 화천에 비하면 인제군에 감소되는 부분이 조족지혈이라서 과연 양구나 화천에 더 국방부나 또는 정부에서 더 신경을 쓰지 인제군에 그 만큼 많이 지원이 되겠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우선 이제 부군수님이 위원이시고 또 지난번에 회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관할 부대 부사단장님 사단에 부사단장님들 또 국방부 관계자들 5개 시 군 부단체장님들이 똑같은 조건으로 일단 회원 자격으로 회의도 참석하고 같은 목소리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좀 피해가 적어서 손해가 없도록 실무선에서 열심히 사업 발굴도 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해서 인제군민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이 받는 마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