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교통국이 신설이 되었고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던 청소업무과 환경업무를 사회도시위원회 환경교통국으로 재편되면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환경교통국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에 있어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령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덕규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2020년 환경교통국은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동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와 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제공하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승영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로 국 및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창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양한목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4개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은 509억8500만원입니다. 185쪽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클린 남동구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폐기물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개 권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을 위해 민원접수 사이트를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 및 수시점검과 평가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86쪽입니다. 2개 권역으로 가정사업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운영 중이며 앵고개로 777에 위치한 소래논현지구 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클린 남동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각 동별 무단투기 상습취약지를 대상으로 감시카메라 및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계도 활동 및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하구 지킴이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8명을 배치하여 소래포구 해안주변 쓰레기 수거처리 및 단속을 하겠으며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제작으로 구민에게 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으로 방문 배달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 수거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계약을 체결 운영 중이며 선별 효율 제고 및 잔재폐기물 발생량 최소화를 위해 업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활용 사업 활성화 계획으로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주민들이 직접 판매 교환하여 자원순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재활용의 필요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는 자원재활용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등 폐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군부대, 어린이집, 커피전문점을 연계하여 폐종이팩 수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폐건전지 보상 교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슈퍼마켓, 커피전문점 대상으로 일회용 봉투나 일회용 플라스틱컵 제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 추진을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로 발생 폐기물의 적기 처리 등 안정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를 목표로 종량제사업 지속 추진 및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4쪽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신청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RFID 종량제 기기 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비를 50% 연 30회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및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배출에서 처리까지 적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분류에 따라 연 1회부터 3회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배출자 신고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197쪽입니다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와 합동으로 연 2회 통합 점검을 실시하여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관리 운영 여부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점검반을 합동 구성하여 중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 홍보를 위해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폐기물에 대한 환경의식 개선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방안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및 운영관리자 선정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의류수거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의류수거함을 1,200개 내외로 총량제를 적용하여 운영관리자를 3개 협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의류수거함 전수조사, 설치 운영자 간담회 및 관련지침을 수립하였고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공개모집 공고, 향후 운영관리자와 협약 체결을 맺고 통일된 규격 및 도색 등 의류수거함 일제 정비 실시, 도로점용료 부과, 최종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에 우리가 많이 뿌려지는 명함들 있잖아요. 보면 지금 민원 받은 게 한 3개 정도 되고요, 장소로도. 거의 보면 비슷한 곳에 집중적으로 많이 뿌려지더라구요. 이거를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수거를 하신다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자주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왜 근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광고물 전단지라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로데오광장이나 주민들 상행위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뿌려지는데 고거는 인제 저희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경관과에서도 전단지 단속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미화원을 통해서 최대한대로 깨끗이 수거를 좀 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거도 중요한데 근절을 해야 되는 원초적인 문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막 뿌리는 그 상태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요거를 좀 원인부터 규명을 하셔가지고 고거에 대한 단속을 먼저 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뿌리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나 활동하시는 환경지킴이 분들이 가셔가지고 수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도시경관과에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단속을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서 저희가 마스크 착용을 하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구, 이게.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집에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왠지 질병이 이게 오염이 된 것 같애가지고 집엔 안 갖고 들어오고 밖에다 그냥 많이 버리잖아요. 이거를 과연 우리 미화원이나 환경지킴이 분들이 수거를 하실텐데 그 분들도 어떻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쵸? 요거에 대한 거는 무슨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도 오늘 기사를 통해서 좀 봤는데요 인제 깨끗이 거리에 배출되는 대로 깨끗이 수거하는 방법밖에 현재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하시는 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인제 바깥으로 많이 버려짐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잖아요. 고거에 대한 것도 많이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환경지킴이 하고 환경미화원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지킴이 같은 분들은 보통 겨울에는 1, 2월달에는 활동을 못하시죠?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나눴지만 고 기간에가 상당히 많이 투기도 많이 있고 쓰레기도 많이 버려지고, 아까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많이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CCTV 있는 곳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빌라 밀집지역 아직 CCTV가 없는 부분들에 이런 무단투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고거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들어요.

저희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단속과 이거를 병행해서 청소도 깨끗이 하는 한편 단속도 이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겨울에 1, 2월 동안에 없는 인력에 대한 수급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힘든 부서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늘 업무량이 많으셔서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제는 좀 원천적인 것부터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청소과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로 오는 바람에 처음 다뤄봅니다. 제가 많이 좀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걸 좀 양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에서 보면은 하천하구 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죠? 하천.

네네.

소래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매년 국시비 전액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들어가는 매칭사업인데 여기 지금 여덟 명이 일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게 근무요일이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실시합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면 소래 지금 하천, 해안 주변이지 않습니까? 소래포구 특성상 월에서 금이라는 게 조금 지역 특성상 안 맞더라구 근무일수가. 그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고거는 한 번 검토해보겠지만 아마 주말에도 일부 교대로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주말에도 교대로 조금씩 이렇게 윤번제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거 나중에 다시 한 번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안됐지만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무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네네.

그래서 특성상 지역 특성상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보다는 어차피 평일날을 하루 쉬고 주말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고 사항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궁금해서 한가지 좀 여쭤보는데요,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FRID 종량제 사업이요? 이게 FRID라고 그러나요, RFID라고 그러나요?

네.

이게 원래 공식명칭이 RFID인가요?

네, 영어로 해서 약자인 걸로 알고, 약자.

아, 약자입니까?

네, 약자.

제가 아까 찾아보니 잘 안 나오는 것 같애가지고 궁금했습니다. 그럼 RFID 종량제 사업할 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신청한다 그러는데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나요?

자부담은 아마,

많이 안 돼 있는 실정이잖아요.

자부담은 없고요 그 기기가 설치되면 전기료, 한 대당 월 1천원 이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자부담은 없고 그 기기가 설치하면 아파트에서 전기를 끌어쓰잖아요, 고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자부담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단 얘기죠?

네, 구에서,

그런데 왜 많은 아파트들에서 왜 이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개인종량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많이 낸 사람은 음식물을 많이 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많은 아파트에서 도입을 안 하고 있길래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 도입을 안 하는 걸까요?

저희가 인제 관리소에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는데 관리소에서 솔직히 더 신경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시스템만 도입이 되면 별로 신경쓸 게 없는데 아무래도 처음 도입할 단계에서는 관리소 직원들이 아마 조금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조금 변화를 자꾸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만 도입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처음에 도입할 때 관리소 직원들이 조금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왜냐면 주민들은 지금 통이 있어서 그냥 갖다 붓고 사용하는 덴 지장이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량제 취지에는 내가 버린 만큼만 계근이 돼서 부과를 하는데 맨 처음에 도입단계 할 때 그때 조금 관리소하고 동대표하고 조금 이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아마 그거 인제 우리가 키라든가 비밀번호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카드만 이용했다가 나중에 비밀번호도 저기 해서 그것도 시행하고 다 지금 이렇게 다 이용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상가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별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통 아파트 안에다가 좀 투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자기가 버린 만큼 계근해서 그만큼 낸다 그러면은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등의 반대할만한 이유가 없는데 많이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요 사항은 올해도 지금 아파트를 공문을 다 뿌렸고 지금 계속 독려 중에 있는데 아파트에서 동의서만 내면은 바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신청을 받아서 인제 추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수에 기준이 있나요? 아파트 세대별로 인원하고 놓는 대수 기준이 있나요?

한 7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대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한 300세대 면은 기기가 3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200세대 정도에 3대 들어가면은 별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소관 다루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계속 할 얘긴 아니고 제가 따로 찾아뵙고 궁금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재활용 수거대에 관해서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 골목길 차도 앞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고 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전에 있을 때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의류수거함이요 아니면 재활용 부분,

재활용, 뼈대로 돼 있는 수거함 있잖아요.

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배치를 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있는 거는 좀 이동조치 하거나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뼈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타 지자체에서는 뼈대로 안 돼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는 인제 뼈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리수거를 하고 이게 노출이 되고 또 도시미관상 좀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나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네, 현재로는 보완사항이나 이런 거는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한 1년 전에는 분리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나서 그 주변에 인제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인제 굉장히 깨끗하게 수거를 해가시더라구요. 고거는 인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주변이 굉장히 더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 뼈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뼈대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판넬을 붙일 계획은 아예 없으신가요?

네, 현재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환경관리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신현천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정구영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박승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첫 번째 과제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생활 정착, 죄송합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책 시행과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 저탄소 생활, 가정 세대주와 상업시설 실사용자, ( 의회사무국 직원 물 전달함 ) EM발효액 안정적 생산과 공급은 물론 EM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로 자연 환경 및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두 번째 과제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3월부터 10월까지 평일 근무시간 이후와 평일에도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민원 사항과 사후 감시 시 적절한 조치로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민간 파트도 환경감시를 구축하여 투명한 환경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체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무허가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위반업소 발견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실시로 환경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 번째 과제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관리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와 공사장 작업 단축 시행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점검과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네 번째 과제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연중 실시 지도점검과 사업장 환경관리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소음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기동순찰반을 연중 운영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석면 피해 사전, 사후 관리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약수터 관리에 따른 수질검사 등으로 국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다섯 번째 과제로 오수 적정관리를 위한 수질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 분뇨 관련 영업자 등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6개소와 개방화장실 18개소에 대해 청결유지 관리와 안전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및 민감계층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3개소를 선정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교통신호등과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동구청 종합민원실 등 4개소의 설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표시하여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 전달로 건강보호 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현안사업입니다. 노후 대기방지 시설 개선과 신규 설치비용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 비용이며 총 사업비는 16억3800만원으로 설치비 90% 이내의 지원이며 자부담은 10% 이상입니다. 2019년도 실적으로 15개 업체에 7억3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환경관리담당 또는 소관 담당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데 어떤 보일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EM발효액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EM발효액이 보면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신현천 네.

그런데 제가 저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 보면 개인보다는 이렇게 통을 많이 가져와서 어떤 업소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교육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를 따로 하고 있죠?

신현천 네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신현천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 전단지라든지 저희가 홍보물품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래포구축제 때나 일반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들이 EM하고 홍보물과 같이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 214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거기 보면은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예산액. 19년도 하고 20년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요.

신현천 2019년도 저희가 EM환경센터가요 서창동에 만수하수처리장에 있었던 센터가 저희가 이번 2019년 8월달에 저희 음식물자원화센터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 센터를 옮기고 저희가 옮기는 과정에 발효기를 3대 더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기 아파트에 7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저희가 12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그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3억2천 정도 했고요 올해는 1억3천인데요 인건비에 기간제 2명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교육이나 홍보가 자칫 스쳐지나가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애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은 모든 주민들이 어쨌든 우리가 공급함으로써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활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신현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검토해서요 좋은 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현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먼저 235쪽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3개팀에 정원 18명 중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억9800만원으로 이중 시비가 2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광고물 허가 신청 현황은 20,58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통행 불편이 없도록 도로에 상습 불법점유지에 단속인력을 공무직 3개조 6명, 민간영역 2개조 6명으로 편성 고정 배치하여 신규발생 방지와 발생 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구 기동반, 동직원 및 클린봉사단을 활용하여 벽보, 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형 55개소 중 20개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체 설치하고 만수주공 사거리 상가 등 2개동 23개 업소에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천만원으로 행정안전부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경관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연출입니다. 먼저 원도심 개선과 활성화로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차별 로드맵 수립, 특화사업 발굴 등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논곡로 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논곡로 논곡중학교 주변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심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카톨릭대학교 학생들의 전공수업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캡스톤 디자인으로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초교 육교 야간경관 사업으로서 육교 통행자의 밝고 안전한 통행로 제공과 야경 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논고개로 생태통로박스 천장 벽화사업을 실시하여 논현동 진입구간의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 만수6동 친환경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장승로 34번길 뉴서울아파트와 한국아파트 사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사업으로서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 교체와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연락골 추어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으로서 간판개선, 도로정비, 마을지도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추어마을 특화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래산, 인천대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성과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인주대로 618번길 주변을 남동경찰서와 협업하여 노후 거리개선 및 시설물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장, 교량 하부 등 소규모 수시 도시경관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공공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253쪽 특수시책으로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해 상공업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에 2, 3개소의 LED 전자게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후 5년간 광고를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할 때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거리에 많이 뿌려지고 있는 명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빌라, 특히 밀집지역이 그 부분인데 물론 뭐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런 것도 다 버리는 사람의 양심에 대한 부분이고 고거에 대한 의식전환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좋고 다 하는데 오토바이로 이거는 뿌려지잖아요, 명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보시면 지금 안심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잖아요. 우리 청소행정과도 있고 도시경관과 있잖아요. 논현경찰서, 남동경찰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특히 오토바이로 명함을 이렇게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해한,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명함같은 경우는 남동경찰서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차단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광고물로 보기가 힘들어서 지금 과태료라든가 그런 건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여져 있는 곳에는 정말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수백 장이 지금 한꺼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투기랑 마찬가지 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조속히 대책 좀 마련하시고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안나 위원님께서 인제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예전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본 게 있어요. 미추홀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 일부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갖고 그런 불법광고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명함을 포함해서 그런 불법하는 연락처가 써 있어요, 핸드폰 번호. 그 시스템에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하면 그 번호를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계속 전화를 걸어 그런 게 있어요. 실제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애서,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바른 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수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박명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효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변완수 산림생태팀장입니다. 박호진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공원녹지과는 5개팀으로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으로 국시비 모두 포함하여 173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원 구역은 간석동과 만수동에 위치한 약사도시자연공원 구역이 있으며 도시공원 현황으로는 소공원 등 143개소와 시설녹지 201개소이며 산림면적은 국유림 385㏊와 민유림 934㏊ 합하여 1,319㏊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에서 가로수는 23개 수종에 40200본과 기타 가로녹지대, 마을쉼터, 일반광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2020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자연과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공원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이월사업으로서 공원 운영 및 이용활성화로 해오름공원 호수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이달 2월부터 6월까지 15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산책로와 수변데크 설치, 그리고 야간경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공원시설 관리용역으로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에 7억5천만원, 공원녹지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4천만원, 공원 호수 정화설비 관리 용역에 4천만원,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비에 7천만원, 공원 내 놀이터 소독용역에 1억3천만원이 각각 예산으로 연중 사업인바 지난 달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원녹지 청결유지 노인일자리사업에 10억4053만2천원의 예산으로 공원 143개소와 녹지 201개소에 대하여 공원녹지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양떼목장 운영 관리에서 늘솔길 근린공원 양떼목장 관리사업 9억5천만원으로 양떼목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5번 늘솔길 공원 장미원외 1개소 경관개선 사업에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사업, 7번 작은구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8번 동부초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9번 주원어린이공원 1개소 정비공사, 10번 어린이공원 바닥정비공사, 11번 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사업, 12번 공원등 설치 및 지중선로 교체공사, 13번 노후 공원 재정비 사업을 연말까지 이상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두 번째 다양한 공원문화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분야입니다. 1번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권역별 관리공사로 관내 공원 및 녹지 9개 권역에 대하여 3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초와 전정 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공사로 관내 공원 및 녹지 4개 권역에 2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번 공원시설 관리용역으로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 사업과 관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을 수행하여 수경시설 관리와 하절기 물놀이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공원녹지 환경개선사업은 구월 공공주택지구 완충녹지 4호 산책로 정비공사와 녹지대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사업에 힘쓰겠습니다. 4번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으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을 서창근린공원외 1개소에 금년 6월까지 조성하겠으며 유아숲 체험원 운영은 늘솔길공원 외 4개소에 연말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5번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논현동 한아름공원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상반기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추진으로 녹색복지 창출 분야로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석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간석3동 산15-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5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3개년 단계별 사업으로 우선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2021년 12월까지 조성 완료 하겠습니다. 2번 산밑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만수동 산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8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내년 2021년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겠으며, 3번 새말 소공원 조성사업은 간석동 산36-7번지 일원에 토지보상 등 사업비 14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함께 하여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4번 소래포구 조형전망대 및 해양 친수공간 제작․설치 사업은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6월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고 5번 장아산 무장애 나눔길 야간조명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다음 달 3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번 공원녹지 6호 산책로 연결공사는 서창동 경관녹지에 사업비 3억원의 예산으로 4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 소래지구 소공원 조성사업은 논현동 66-18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까지 사업 준공하고자 합니다. 8번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장수동 일원에 사업비 40억원으로 금년 2월부터 내년 21년 6월까지 사업 준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시비보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네 번째 건강하게 즐기는 산림 휴양문화 증진 분야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은 소래산 등 산림면적 1,319㏊에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을 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억6463만6천원입니다. 2번 조림사업은 서창동 675번지에 사업비 6600만원으로, 3번 등산로 정비사업은 소래산 등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4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만월산 등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일반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9588만4천원입니다. 5번 숲가꾸기 사업은 장수동 산65-1번지 일원에 2억원의 예산으로 가지치기와 솎아베기, 간벌 등을 시행하고, 6번 사방사업은 장수동 산144번지 외 1개소에 사업비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계류보전을 위하여 돌망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다섯 번째 푸르고 울창한 친자연적 녹색공간 확충 분야입니다. 1번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공사에서 구월권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8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수벽, 녹지대, 화단 관리 등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공사로서 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와 녹지대 등의 수간주사와 약제살포를 실시하겠습니다. 3번 가로수 유지관리 연간단가공사로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번 시청 인근 미래로 및 정각로 조경관리공사, 5번 가로변 화분․화단 초화관리공사, 6번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 등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조경관리에 힘쓰겠습니다. 7번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은 구월동 문화로 외 1개소 노선에 현재 감나무를 나라꽃인 무궁화로 수종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5600만원 예산으로 금년 5월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꽃 양묘장 운영관리는 서창동 장아산 근린공원에 연중으로 계절별 초화를 생산하게 되며 운영관리인력은 기간제근로자 3명이 양묘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2019년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은 작년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로수를 정비하고 보식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 소래논현 도시개발지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서 추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논현동 738-8번지 1개소로 2㏊ 면적에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20억원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구간 친환경 꽃길조성 2단계 사업은 만수3지구 장수천변을 따라서 소래생태공원 입구까지 사업비 6억원의 예산으로 수목 및 초화식재와 그리고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명품 친환경 꽃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4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1단계 사업을 성실하게 완료하였으며 아울러서 주민이 직접 뽑은 2019 남동구정 베스트10에 선정해서 다섯 번째에 올라있습니다. 세 번째 야외 스케이트장 및 얼음썰매장 운영은 해오름공원과 수산동 16번지 두 곳에 대하여 8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11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2월 28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운영기간은 작년 12월 21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이달 2월 8일까지 50일간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5일 앞당겨서 지난 5일에 조기 폐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현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미화 주차민원팀장입니다. 서은희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302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직은 4개팀 정원 21명, 현원 21명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황은 총 151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교통환경개선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 9억85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질서 확립, 행정운영경비,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141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사업입니다. 1항 만수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총 28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고 말미에 현안사업으로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2항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총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항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이월사업으로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면 1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7쪽 4항 간석동 4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18억원이며 주차면 1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항 용천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올해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8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08쪽 6항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은 특수시책으로 보고 말미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항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최소 5면 이상 주차면 개방 시 625만원 범위 내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무개방기간은 2년입니다. 다음 309쪽 8항 노후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지원 사업은 1990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놀이터, 녹지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시 보조금을 1면당 50만원, 최대 40면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항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이나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1면 기준 6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의무 유지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및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310쪽 1항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은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연중 유지관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1쪽 2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노인 보호를 위해 노면표시, 표지판, 유색포장을 연중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3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신호기 이설 및 증설,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연중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2쪽 4항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사업은 관내 횡단보도에 대하여 보행안전을 위한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에 설치구간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항 간석3동 일원 이면도로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은 골목길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과 노상주차장, 보행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2월에서 6월까지 개선용역을 실시하고 7, 8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13쪽 6항 만수고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은 통학로 안전휀스 설치 및 보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2, 3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항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사업예산 확정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1항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신규 구입 사업은 노후된 단속차량 1대를 교체하여 단속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15쪽 2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사업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고정형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장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5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8월 중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3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기능개선 사업은 노후 카메라 15대 및 전광판 10개소 교체, 단속용 모니터 27인치 6대를 신규 구입할 계획으로 2월에 사업대상을 검토하여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16쪽 4항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중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노후된 주정차 시설물을 정비 및 신규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항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공사는 소화전이 설치된 441개소 구역에 대하여 적색 노면표시를 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4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7쪽 6항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원 교육 및 워크숍 추진 사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주정차 단속원 교육 규정에 따라 2월에 실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교통관련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1항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부과, 체납액 정리와 319쪽 2항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정리 사업은 적극적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공단 국가산업단지 내 노상주차장을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단 노상주차장을 무료개방하여 근로자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의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무상주차로 인하여 공단 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가져와 공단에 주차난이 심화되고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이면도로 교통난과 환경 공해 심화, 인도 주차 등 무질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법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전용주차구획 즉,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여 공단에 시행할 계획으로 전용주차구획 사업은 주차장의 무료이용자와 유료이용자 간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근거리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차량 감소에 따른 공단 내 교통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 중 제도를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쪽 중점 및 탄력적 단속구역 고시 공고제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시간대별로 지역적 특성과 교통 통행량을 고려하여 중점 단속구역과 탄력적 단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구역을 주민들에게 고시공고하여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 운전자가 함께 동참하는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만수동 복개천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만수동 1003번지 일원 복개천 4개소 공영주차장에 복층 주차장을 단계별로 설치하여 417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 주변 상인들이 간판 가림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사업지가 위치한 구월4동, 만수1동, 만수5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상담 및 수용 가능한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복개천 제1호 주차장 증축사업이 추진 중이며, 2단계 사업으로 복개천 제2호 주차장, 3단계 사업으로 복개천 제3호, 제4호 주차장 증축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전액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전보 발령된 이승훈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전보된 김인영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팀에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버스승강장 쉘터 신규설치 및 교체 13개소,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 40개소, 버스정차선 정비 40면과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버스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체납정리 종합계획수립과 매월 2만여 건 내외의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3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관리 사업체의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과 특별사법경찰 사건조사 및 송치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중심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구현 주민 눈높이 편의시책 운영을 지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단속 전담공무원을 채용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전담 단속인력 2명을 채용해서 택시 장기대기 여객유치 행위와 화물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실 작년부터 아마 제 임기 초일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여러 차례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시적으로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단속을 할 때 그 일시이고 제가 한 2년 가까이 지켜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사실 전혀 안 보입니다, 제 지역구에 관해서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단속인력들도 한계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니까 영업용 화물차가 차고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브로커들이 있더라구요. 실제로 거기에 차를 대지 않아요. 대지 않는데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 브로커 통해갖고 그냥 주차장 실제 대지도 않으면서 어디 빈 땅 알아갖고 그냥 하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게 물론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뿌리에 가서 뿌리를 잘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차고지를 등록을 했을 때 이 차량이 여기 실제로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한지 한 번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차량 차고지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사는 주민이 자동차를 화물차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고지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동구라든지 인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화물차고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수도권 또는 광역시 또 인접돼 있는 시, 도에 설치된 화물차고지 또는 개인 화물차고지를 임차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인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화물차량을 허가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또 이 분들이 주거지는 우리 구이다 보니까 거의 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깐 밤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고지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보통 뭐 경기도라든지 이런 원거리에 있는 화물차고지로 가서 주차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는 이면도로라든지 주요 도로에 화물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접하고 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인력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쪽을 단속하게 되면 풍선효과 식으로 다른 쪽에 또 주차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화물차고지를 강화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 사람들이 또 먹고 사는 생계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과하게 또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힘들겠습니다마는 화물차고지를 늘리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물차고지 늘리는 것도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화물차 일단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60대 들어가면 화물차는 뭐 2, 30대 이 정도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거기에 비해 엄청 많고 사실 뭐 주거지 안까지 들어와 갖고 조금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장비가 그냥 바가지 놓고 다녀요, 그냥, 자기 자리 맡을려고. 바가지 놓고 일하러 가고 막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민들 통행에 계속 불편은 생기고. 저도 고민이에요, 사실 단속하면 그 이후 한 번 1, 2주는 괜찮아지는데 1, 2주 또 지나면 또 막 주루룩 주루룩 대놓으니까.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화물차가 또 크기 때문에 시야를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제 물론 우리가 그런 법령 강화 요런 것들이 있으면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강력하게 건의도 좀 해주시고 그런 행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좋아요. 생계인데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따지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질서가 계속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규칙을 뭐 하여튼 개선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시에서 송도에 화물차고지를 건립을 하다가 민원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또 철회를 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물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일반 승용차 3대, 4대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도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민원불편이 없게끔 단속 부분에 있어 강화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