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태신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13

이태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섭

심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10시 00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청취의 건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 1) 농업축산과

10시 01분

먼저 농업기술센터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올해도 변함없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작물, 축산분야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중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박래석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현희 식량생산담당입니다. 안병진 축산담당입니다. 강대중 동물방역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지원 등총2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내 주소를 둔 농어민 경영체에 연 60만원,장성사랑상품권을 연2회 분할지급하며, 사업비는 52억 9,800만원입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농업인 복지구현입니다. 농업인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한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6,100만원입니다. 농업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농업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농어촌 진흥기금과 군의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을 통한 농업인 융자지원사업, 농업정책자금융자의 이자를 보전하는 이자차액 지원사업, 농업자금을 농가에 월급을 선지급하고, 이자를 보전함으로써 수확기 이전의 영농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개 사업의 사업비는 29억 5,700만원입니다.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민 농촌 체험휴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및 보험 가입비 지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등 농촌체험휴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우리군 주요관광지에 위치한 농촌 체험 휴양시설이 도시민을 위한 휴양마을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인당 연4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시범사업 공모결과 우리군을 포함한 전남 5개소가 선정되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많은 임산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업환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컨설팅 등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에 걸쳐 사업비는 총 6억 5천만원입니다. 2020년 사업공모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군 사업대상지는 삼계면 생촌리입니다. 5년 동안 주민, 행정, 전문가간 협력을 통해 농업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용 지게차, 다목적 소형농기계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5,500만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을 통한 작업능률향상 및 노동력 부족해소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안정적인 유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2억 2천만원입니다. 친환경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흥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의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600만원입니다. 쌀 이외의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 및 타작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비자 맞춤형 쌀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주식회사 CJ브리딩 등 대형 수요처에서 원하는 맞춤형 쌀전문 계약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입니다. 가공용쌀 300헥타, 조생용 햅쌀단지 100헥타, 내년도 공공비축 수매 품종종자 확보를 위한 새청무단지 80헥타 등으로 확대조성하여 장성 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장성 명품쌀 생산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비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비료, 육묘용 상토, 경화장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1,700만원입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성 확보로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소득 논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입니다. 논의 벼 재배시기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작부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논 감자 조기 수확, 터널재배 시범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양한 고소득 작목을 도입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논 이모작 작부모델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 일반벼단지 전면적에 대해 병해충 사전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병해충발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로 12억 1,98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방제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적의 방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식량작물 현장 애로기술 실증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실증연구 및 현장진단 등을 통해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소식재배 실증 등 7개 사업에 수요자 중심의 현장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통합지원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및 한우등록, 축산헬퍼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4억 9,500만원으로 사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명품한우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명품한우 브랜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통한 생산비 절감입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제 제조 등을 위해 연결체법인에 제조 운송비,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게 라일그라스,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과 경영비절감을 위한 한우농가 조사료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2천만원입니다. 질 좋은 조사료 생산을 공급하여 조사료 이용확대 및 한우농가 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축산농가와 함께 하는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수분조절제,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악취저감시설 등 9개 사업에 15억 7,200만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입니다. 벌, 곤충 및 사슴 등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꿀벌기자재 공급, 곤충 기자재 지원, 사슴 인공수정료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입니다. 기타 가축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술 시범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기술에 대한 현장적용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메뚜기목 곤충 이용 상품화 기술시범,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스템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축산기술시범향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축산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방역대책 추진과 가축 질병 약품지원, 소규모농가 소독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추진을 위해 12개 사업에 8억 2,300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상황실 및 방역초소 운영, 축산농가 방역대책 지원 등 방역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우리군 가축전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물보호 업무 추진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보호를 위해 보호소 운영, 포획장비 구입을 위해 5개 사업에 7,9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은 현재 20여건이 접수되어 포획 및 중성화수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업무의 경우 개물림 사고, 소음 악취 등 주민생활 밀접형 민원인 만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추진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및 동물 복지형 축산화 확대를 위해 인증비 및 동물복지형 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확대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내수면 토산어종 육성 및 보전입니다. 내수면 어업농가의 경쟁력확보 및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3개 사업에 1억 1천만원입니다. 내수면 어업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어민수당있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원석

오원석위원

3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원석

오원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이나 좀 연로 하신 분들은 300평의 농사를 짓는 다고 하더라도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많이 자식 학비대고 그런 것은 없으니까 자기 식량한다고 생각해서 농어민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세나 40세나 300평 가지고..., 300평 딱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산이나 돼지나 그러잖아요. 다른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40세나 50세, 60세는 300평만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기준은 농어민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논농사 300평 가지고는 실제 기초생보자 수준도 안 되지요. 더 낮은 단계...,
원석

오원석위원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의 300평 갖고는 농업인이 아니다.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농어민이라는 것은 최소한이 정도 수준은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요.
원석

오원석위원

그래서 저는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이를..., 나이가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정도의 300평 이상이라고 하면은 농업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70세 미만이 300평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런데 그런 어찌 생각하면 복지분야로 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외에 저희가 농어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최하한가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그 이상으로 경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나이까지도 적용을 해주십사..., 물론 상위법이 국가에서 하니까 어렵겠지만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규정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제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문제점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제안은 안하는 거거든요. 농업은 100세가 되어도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위탁영농을 통해서라도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요즘은 기계화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경영을 하려다보니까 80세가 넘으시면 하기가 어려우실 뿐이지 얼마든지 나이와 관련없이...,
원석

오원석위원

나이가 먹었으면 그 사람들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가능합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지금 아이들도 학자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축조의금 같은 그런 것도 사실 한 70세가 넘어가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나이까지도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농어민수당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직불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직불제 자체가 올해부터는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게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면적에 따라서 그 금액에 할당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300평 되시는 분들은 너무 적잖아요.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저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역진적으로 농사를 짓기만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농사짓는 것을 고생한다고 금액을 일정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 직불제로 변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더 많이 줄란다 이 말이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올해 4월, 5월달 정도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하여튼 잘 파악해서 한명도 빠지지 않고 전부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지금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 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자재나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줘요. 포장재나 이번에는 저온저장고까지도 했더라고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그런데 병충해나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을 때 갑자기 병해가 와서 전체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피해보상 그 법적근거는 지금 없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사슴같은 경우를 일단 예로 든다면 사슴같은 경우에도 결핵이랄지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살처분하게 되면 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원석

오원석위원

벌은 없는 것 같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양봉도 지난 8월 에 양봉산업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향후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아, 법이 통과가 됐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래서 한번...,
원석

오원석위원

몇 월에 통과됐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작년 8월 달에...,
원석

오원석위원

아, 그랬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원석

오원석위원

그 안에는 사실 그것이 없었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원석

오원석위원

피해보상에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작은 것들은 그렇게 정부차원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단계, 단계를 밟아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느 해는 풍부하고 그것이 흉년..., 1년 단위로 하는가, 하여튼 2년 단위로 하는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5쪽에 보면 농업경영안정 및 경쟁력강화, 아까도 방금 제가 제 사무실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에 대해서 타 지역에 이렇게 많이 공유도 하셔서 내실있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른 농가보다는 딸기 또 우리 북이면 쪽에는 두릅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북이, 북하가 참두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참두릅도 중요하지만 여러 부분에 교육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영향력강화를 시켜서 우리장성에 타지역보다 명품 있는 그런 농산물이 나와서 항상 우리 농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그리고 9쪽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지원, 이것 가지고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각 읍·면에 이미 다 알려졌다고 하셨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지금 읍·면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래도 이장님들한테, 우리 지역 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방송이라도 해서 고루 어차피 이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점수에 의한 그런 것이 있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평가를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고루 참여해서 자기가 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기 위한,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런 점수가 부족해서 못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제가 자꾸 무슨 큰일도 공청회, 공청회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어느 분이라도 참여를 해서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러이러 해서 못 받겠구나 그런 부분을 해서 소외되지 않게, 우리 장성군민은 누구나 일단은 심의회에서는 저기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알고 탈락이 되고 또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탈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래야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은 부분에 자기도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항상 해주시고, 우리 장성군민의 권리를 누구나 받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리고 내수면 토산어종 이게 25페이지 지금 양식장이 되고 있는가요? 이 어종에?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양식장이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장성호에 있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장성호에는 양식장이 없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면 어디에 양식장이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개인이...,
미순

김미순위원

개인이 하는 것?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개인이 농지를 양식장화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장성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농가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27농가가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게 저기에요? 뭐예요? 양식장에서 여기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여기서는 향어나 또 쏘가리, 참게...,
미순

김미순위원

아..., 장성호 일원해서 붕어, 참게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지원을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미순

김미순위원

개인당...,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수질정화제 같은 것을 지원해주거든요. 저희가 한 5천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순

김미순위원

여기 사업비는 1억 정도 되는데...,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거기에서 좀 나눠집니다. 토산어종 그런 매입을 해가지고 장성호 같은데 방류를 해 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외래어종을 장성호에서 잡은 것을 매입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키우는 농가들을 위해서 수질정화제를 지원해주는 사업하고...,
미순

김미순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게까지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양식이 25가구가 되면은 좀 활성화를 해서 이런 매운탕 전문, 그런 것도 장성의 먹거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방류로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장성의 먹거리에 신경 좀 쓰십시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방류 쪽으로만 하면은 사실상 장성호에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을 붕어, 참게 이런 것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먹거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농가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매운탕 종류로..., 그런 부분도 한번 농가들하고 같이 타협을 하셔서 장성에 먹거리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우리 축산 쪽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장성에 축산사업이 너무 농가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허가에 대해서 너무 ‘19년도에 우리 안평에서 북일까지 너무 무자비하게 천변 주변으로 그런 허가가 많이 나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농가를 살리되 좀 천변 가깝고 그런 것은 유도를 하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가서 보면은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바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왔는가 정말...,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놨는데 그 조례를 무상할 정도로 그렇게 축산에 허가를 내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장성의 생태계, 생태계 하는데 그 생태계가 살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산담당 누구십니까? 그런 것을 한번보세요. 우리장성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우리 장성에 특히 중소기업도 없고 농촌 쪽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셨으면 해요. 첫째는 우리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모든 미세먼지며 뭐며 해서 우리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생태계까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어쩌면 좋겠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이게 늘 축산업 양상하고 우리 환경부분하고 약간 대치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가 먹고 살만해 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집주변에서 바로 집 옆에 아니면 헛간에서 소나 돼지를 키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다 밖으로 빼다보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좋은 환경 속에서 잘못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도 참 답답해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위치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또 보존해야 되는 지역도 되고 그런데 그걸 또 안 해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제가 또 어느 분이라고 딱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정말 한탄할 정도였어요. 냇가 둑 옆에 바로..., 그리고 그분이 축산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비적으로 해놨는가? 먼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원하는 농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어디어디 품목에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장성군에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유통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회식

김회식위원

유통과에서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원예, 과수 주로 그쪽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원예, 과수, 또 일반 축산농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큰 평수는 아닐 것 같아요. 3평 이런 부분도 필요한 농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달라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책제안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유통과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회식

김회식위원

물론 우리 과수원예 쪽에 지난번에 1,500평 이상에서 그것을 하향을 시켰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는 과수원예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가기 때문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농가도 이것이 필요한 농가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를 받고 싶은데 대상이 안 되어서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며 전체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 농가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기준에 면적제한을 두는 것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시장에 면적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구태여 저장까지 해서 내놓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 목적이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했던 분들도, 면적이 넘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필요시에 농산물은 거의 일시적이거든요. 거의 홍수 출하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집에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적제한을 두는 것인데 그것을 풀어버렸다고 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한도의 제한기준은 있어야 정말 필요로 한다면, 정말 위에까지 다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기준을 낮출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한다면 경작면적 300평 이상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 정도 면적을 낮출 수 있을지언정 너무 적은 농가가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농가의 농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저도 그 농가들한테 민원을 받았던 농가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농가에서는..., 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있잖아요. 원예농가 예를 들어서 화훼, 과수농가 이런 부분은 농산물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운영을 해야지 그 외에 냉장고형식으로 가정에서 쓰는 용도는 안 된다. 지원이..., 그렇게 해도 답해도 되겠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자가 없겠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 예산이 얼마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한 350억 정도 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죠? 많죠? 350억 예산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 만큼 꼼꼼하게 지원이 되고, 또 어떤 하자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있지요. 지금 현재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줍니다. 장성사랑상품권, 이것이 대체적으로 주는 것은 어디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다면 일반식당에서도 이것이 쓸 수가 있는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상품권도 일반식당 음식점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가맹점은 신청이 안 된 곳은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거기서 안 받아 들이니까요.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니까요. 등록을 해야만 다 일반음식점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있잖아요. 앞전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장성군 관내에 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이 차도 들어가기 어렵고 주차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좀 이용하는 실무자들이나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그 농로에다가 차를 많이 배치하다 보면은 통행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도 트랙터가 지나가려면 빼야 되고 차가 지나가면 또 빼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거기는 주차장을 해소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벌써 2020년이 1월이 지났어요. 2020년 2020년 계획을 한다라면 1월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2019년도 11월, 12월에 2020년, 2030년 구상을 전격적으로 해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장성군민한테 농업정책은 이렇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30 시책이 용역도 되지만 소신있게 군수가 올해 장성군의 농업정책, 백년대계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시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2020년 농업정책,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설계가 있다라면 간단하게 소신을 피력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축산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작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놓고 실제 농업인들하고 저희과하고는 거의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문제가 저희는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거의 다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건데 그런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적인 쌀 판로처 확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저희가 수매용으로 나가는 것이 전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 27%, RPC에서 농협쪽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거의 한 3∼40%, 그리고 직접 판매하는 것이20%, 자가용이나 채종포단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판로처도 실질적으로는 RPC가 적자가 나는 이유가 제대로 판매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면적들을 좀 줄여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위원

어떻게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생산을 안정적인 판로처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면적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CJ브리딩이랄지 CJ프레시웨이 이런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가공용쌀, 또 흑미, 특수미 등 이런 것들을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계약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거기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소 200에서 한 300헥타 정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저희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채종포단지 기존에 채종포단지들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종포단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채종포단지는 기본적으로 농가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 하면 특등가에 20%를 더 주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화 시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농가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많고, 거기에 또 외부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면적확보가 좀 쉽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도 서삼 쪽에는 예비단지가 신청이 되고 아마 내년쯤에는 확대가 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농업분야는 확대할 계획이고요. 축산분야 쪽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군수님이 우량정액사업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의 소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고품질화가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한우하면 횡성한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장성한우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축협하고 같이 해가지고 명품한우를 하기 위해서 지금 3년간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정액뿐만 아니라 고등혈통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우량정액은 단순하게 우량한 소의 정액을 뽑아서 새로운 새끼소를 양성하는데 고등혈통등록은 할아버지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유전자 자체가 좋은 성분을 가져야 그 뒤에도 소가 좋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태신위원

이력제...,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이력제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명품한우를 만드는데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위원

아, 네. 구체적인 어느 실·과장보다도 본인의 담당하는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제가 평가를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친환경농업분야 했던 면장직을 유지했던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우리 문과장님은 칭찬할만한 정도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 분야에서 많은 어떤 다각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축산분야, 농업분야에 대해서 쌀전업농가라든가, 쌀 어떤 RPC조정 문제라든가, 명품화시킨다라는 그런 축산부분에서 아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갖고 계시고요. 그런 분 뿐 아니라 장성의 농업발전에서 장성하면 우리가 매일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농산물분야에서 특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화, 특화된 농산물, 특화된 어떤 주 농협인 쌀이라든가 크게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이것하고, 아까 판로 루트 가장 문제점이 되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어떤 것들이 없어요. 장성하면 장성에 쌀의 미질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질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특화된 상품, 사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았고, 그 외에 따지면은..., 그것도 충남예산을 가보니까 한 농가 면적밖에 안돼요. 사과단지도..., 재배농가한다라면..., 그것을 우리나라 생산량의 1만분의 1, 1천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장성하면 우리가 주요 공약으로 2020년, 2030년도 앞으로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장성에 알맞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각적으로 이것저것 수가지의 어떤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실험재배해보고, 또 보급도 시키고 또 보조금 자체도 찔끔찔끔 하다가 그것도 불평등하게 보조하다보니까 장성에서 어떤 그렇게 특화된 농산물에서 알릴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조금, 주요 어떤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 이것해서 장성만의 어떤 특유의 축산물을 아까 명품화 시킨다는 한우, 지금 늦었습니다. 장흥, 함평 예를 들면..., 곡성 이런 곳에서는 브랜드가 우리나라 전체를 따질 것이 없이 횡성, 그런 한우도 늦었다고 봐요. 한발..., 우리 어떤 한우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쌀, 장성의 쌀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하지 않는 이상은 내놓을만한 것이 되지 않고요. 미질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어떤 것을 주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보조금자체를 장성군 백년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랬죠? 백년대계를 위한 농자천하지대본..., 장성의 맥이 끊어져요. 장성이 소멸해요. 장성군 소멸하더라도 장성에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면 후세들이 장성을 지키고 사려면 농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성과들이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토론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보조금문제를 생각한다면 여기 짧은 시간에 보조금, 우리나라 정책 이것은 장성군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이 농산부분은..., 우리 이개호 농업장관까지 하셨지만 정말 이 보조금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는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 농업의 획기적인 대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OECD국가 중에서 농업보조금, 농산물에 투여되는 이런 비용은 5위권 안에 한국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 예산에 대비를 해본다면..., 이런 보조금을 투여시키고 그런 어떤 자금들 예산에서 몇 %해서 보조금을 농업정책을 위해서 투여시키고, 투자시키지만은 농사는 지금 우리나라국가의 어떤 시대의 변천 흐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농업국가가 됐지만 다른 길로 변화를 주다 보니까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로 가다 보니까 소외되는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농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이 시작되면..., 지금 되고 있어요. 지방분권화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금 지자체를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그 솔선수범해서 그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공감을 하시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제가 의원발의 제정해서 7월 1일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7월 1일부로 해서 공포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시행 운영이 7개월, 8개월째 됩니다. 구성되어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태신위원

협의회 구성 안 되어 있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이것이 제가 그냥 가서 공염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 주민에 의해서 같이 해서 우리가 농업조례 우리가 있지만 많이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구성이 되어야 하고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일단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이 되어야지요. 그걸 만들어놨으면 시행이 되어야죠.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2020년도 됐으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 시행하라는데 검토가 무슨 말이에요. 폐기시킬까요? 다시? 그걸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문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구성해서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해서 됐으니까..., 그 주민들하고 해서...,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면 발의를 해서 했으면 시행을 시킨다고 해야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답변이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들을 당장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검토해서...,

이태신위원

알았어요. 검토해주세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서 시설원예과에서 담당하는 과지만 이것도 농업직불제,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가 다 지급되고 있어요. 올해도 3월 안에 신청합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논이모작 직불제만 저희가 3월 이전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제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지침이 내려오고 나면 4월달, 5월이나 신청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위원

4월, 5월 안으로 그러면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로드맵이 결정을 언제해서 지급이 언제 되나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예년과 같으면 저희가 직불제로 해서 10월, 11월중에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데 그런 농가들의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로 됐던 이제는 공형직불제?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공익형 직불제하고 선택형직불제로 나눠집니다.

이태신위원

그걸로 다시 변경이 되나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공익형하고 수익형하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선택형.

이태신위원

선택형으로...,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거기에서는 이걸로 바뀔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공익형하고 선택형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지, 지금의 어떤 제도보다도 문제점 발생들이 있는지 생각을 아직 안 해봤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직 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태신위원

파악해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시설하우스에 고정직불제가 나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폐가하우스, 그 폐가하우스는 올해까지 할 일이지만 그 폐하우스가 신고 아니면 전수조사해서 지금 실태파악을 되고 있지 않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실태조사를 다합니다.

이태신위원

다 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전혀 안된다고 그러던데?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실태조사는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제가 다른 시간에 질의할 것인데...,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논하고 밭쪽에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작된 돈에 한해서 그것을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형하고 변동형 직불제가 있습니다. 논농사를 이용했다가 거기에서 하우스를 지었다고 하면 고정형직불제는 나가고 변동형 직불제는 안 나가게 됩니다. 역시 밭농사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밭에 한해서 그것도 역시 고정형직불제는 농지로써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계속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휴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해져 있구만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러면 변동형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변동형은 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쌀의 고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18년, ‘19년 해가지고 21만 4천원으로 고정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쌀을 80킬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중가가 한 15만원이다, 아니면 19만원이라고 하면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21만4천원하고, 19만원하고..., 그러면 한 2만 4천원 정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85%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그런 농가들이 고정하고 변동하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쌀 짓는 농가들에 한해서..., 그것은...,

이태신위원

장성군에서 파악이 되겠지요. 나가니까..., 몇 농가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직불제로 나가는 농가요?

이태신위원

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쌀은 6,686농가이고요. 밭은 4,448농가입니다. 논은 아까 ‘98년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면적이 쌀농사를 몇 헥타를 짓고 있냐면 작년 기준으로 3,901헥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불금으로 지원되는 면적은 5,912헥타입니다. 그리고 밭농업은 2,917헥타입니다.

이태신위원

그렇게 지금 6,686농가, 4,448농가 전답이 그렇게 구분이...,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전답이 합치면 거의 9천헥타 정도 됩니다.

이태신위원

농가별로 따지자면 거의 1만세대가 넘네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1만세대가 넘습니다.

이태신위원

우리가 장성군 농가세대가 1만 2천세대 정도 되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농가수가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농가수...,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농업인 수. 농가수는 6천세대 조금 못되고요.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직불 고정제로 하는데 지급되는 대상이 몇 평이상 경작이...,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300평입니다.

이태신위원

이런 부분도 구분되어 있잖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농가들이 구분되어 있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이 농가들은 그렇게 전산화가 되어있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전산화가 D/B로 되어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렇게 해서 변경되면 거기만 내면 차질없이 지금 이런 농가들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잘못 지급됐다던가 이런 부분에 그런 민원사항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면은...,

이태신위원

각 경향각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뭐냐면 농지전용이 됐는데 모르고 다시 신청이 되어서 확인이 되어서 회수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폐하우스농가, 지금 하우스농가들이 정확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농가들 조사가 되어있던 것, 고정으로 나가든 변동으로 나가든 그 부분에 전답이 되어 있던 그 농가들의 실태파악조사가 되어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뭣이 나가고, 고정직불제가 나가고 변동직불제가 나간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게 개인적으로 열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파악되고 했을 때 그것을 열람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랄지 이럴 때 열람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태신위원

열람은 무슨 열람 어디에서..., 이것이 청와대 어디 비밀제한사항이 있는 건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요즘 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태신위원

개인정보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농가들 실태파악이 되었냐 이말이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만약에 그 농가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다라면 그런 자료제출은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사항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상황들을 맞춰보고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언론상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폐하우스가 되어있고 그런 부분인데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직불금을 다 탄대요. 변동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변동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직불금은 나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태신위원

정당한 것인데 잘못 파악이 됐는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마 그 농가분들은 이게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이게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있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쌀농사를 짓는 데는 3,901헥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쌀보전직불제로 고정형으로 주고 있는 곳이 몇 헥타냐면 5,912헥타입니다. 2천헥타 정도 더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고 있어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고정직불제, 이게 뭐냐면 ‘98년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쌀농사를 짓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게 직불제를 정부에서 주겠다고 확약을 한 거예요. 이게 농지로써 존재하는 한은..., 농지로 이용하는 한은 주고, 이게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으로 아예 전환이 되어 버렸을 때는 이게 고정형직불제를 주지 않는데 고정직불제는 농지로 이용하고 밭농사를 짓거나 하우스를 짓거나 타농지지 않습니까? 이런 농지는 다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법으로 받고 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정당하다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우스를 짓든 무엇을 짓든 그 땅 사용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직불제는 계속 나간다.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거기다가 형질변경해서 어떤 되면 안되어 있잖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달라졌을 때, 농지가 아니었을 때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 파악들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아, 이렇다. 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봤던 것은 고정직불제 나가도 이상이 없는 것이다.’하려면 그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비밀문서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그 민원인들한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하게 나가고 있다, 당신이 좀 잘못알고 있다, 이것은 변동직불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직불제가 나간다. 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농업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을 갖고 와서 자기도 충분히 알게끔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갈수 있도록...,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혹시 그분은 저희가...,

이태신위원

그분이 아니에요. 공동체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공동체. 그러면 방금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내용은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태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도 바로 이해가 갑니다. 몰랐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직불제가 나가면 안 되지. 내가 이해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넘어가고요. 시간이 내가 너무 하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군에 2020년 이후에 정말 어떤 부분을 해야 할거냐, 장성의 어떤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는 것은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붐이 한참 일어 나가다가 장성에서 친환경 데이터별로 내가 2018년도는 받아 봤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 장성군에 친환경으로 될 것인가? 주요 공약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이 판단기준..., 친환경이 지금 연간 20억 정도 농자재 지원보조금들이 지급되고 있죠? 한 20억 정도 되죠? 2019년도 대비하면...,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2020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은 친환경 농산물을 집중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장성만의 어떤 것을 해야겠다.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 시행해본 결과 우리 장성 모모 부군수께서도 억지로 꿰맞추다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잠잠해지고 지난번 6대 군수 있을 때 주요 뭐시기를 해보려다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전라남도 주요 농업정책목표도 친환경농업정책을 과제로 가지고 있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전라남도도...,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특이하게 어떤 변동사항은 없어요. 거기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보조금 그런 분들한테 농자재, 기자재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있는 수준이고 이렇다 할만한 장성군에 쌀농사 삼계면하고 또 어디입니까? 두 군데 있죠? 쌀농사...,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친환경이요?

이태신위원

친환경 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친환경 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주요 삼계 상도리가 주요 마을로 몇 군데가 소규모 뭐시기로 하고 있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 이상 조성도...,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명목상으로는 좋습니다. 명목상으로 좋은데 우리군이 굉장히 친환경농업을 빨리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이태신위원

타 시군 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친환경농업이 당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재배하거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지고 실패를 초창기에는 많이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이게 소득으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농업을 내가 짓게 되면 일반농업보다 훨씬 더 잘 받을 수만 있다면 농가들 하지 말라도 해도 다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전라남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했는데 팔아주지 못해 가지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농협들이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RPC에서 일부 친환경쌀 때문에 판매를 못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태신위원

그래서 전라남도 광역자치제 우리가 지방자치제지만 우리 장성군에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 친환경농업 20억 정도 매년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단이 2020이 됐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다가 지금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친환경 경쟁력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환경 해서 어떤 경쟁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 포기를 하고 또 기본 형식적으로만 지금 위에서 매칭되는 사업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다라면 그러한 부분에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전환점을 시켜서 장성군에 맞는 친환경을 집중 몇 품목을 선택해서 집중육성을 시킨다든가, 지금 푸드플랜, 로컬푸드가 진행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인 예들이 별로 없어요. 친환경으로는..., 그렇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쌀은 친환경을 해도 괜찮습니다. 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원예과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하고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원예과수 쪽에 친환경을 요청합니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쪽으로는요. 그쪽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고 어떤 재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하게 경작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필요없는 데는 이미 정착이 됐고, 벼는 정착이 됐고, 원예나 과수 쪽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답변을 해줬고, 본 위원도 질의를 그렇게 했었지만 정말 우리가 친환경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있어서 장성만의 특화된 상품을 전략적으로 쌀 농가는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장성군 친환경쌀을 전체적인 농가 1,200농가가 되는데 이 농가에서 쌀전업농으로 집중 친환경 육성을 시켜서 브랜드라도 하나 장성 친환경이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덤덤하게 나갈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싸움하지 말고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셔서..., 저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랜드쌀, 최소한 전라남도 10대 브랜드 안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장성군이 지금 현재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태신위원

원래 자체가 미질이 안 좋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사실이에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 미질이 안 좋아서 그런다기 보다는 미질은 토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품종, 날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이게 토양은 저희가 줄 수 있는 비료나 이런 것으로 개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달라지지 않는데 문제는 RPC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됐습니다. RPC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이것을...,

이태신위원

그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무슨 쌀 해서 RPC 기계가 안 좋으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가장 많이 쌀을 팔고 있는 우리군에 대다수 쌀을 팔고 있는 곳이 RPC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자기들이 벌어서 투자해야지..., 그런 이야기 여기에서 하면 쓰겠어요? 자기들이 투자해야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라,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고 있지 않느냐, 충분하게 친환경이랄지 또 이렇게 브랜드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받쳐줘야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갈 수 있다.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RPC가 계속 적자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투자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태신위원

그 부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미질을 좋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RPC기계화 노후화 되었던 부분도 있는데 원초적인 것은 무슨 질의를 하느냐면 쌀에 장성군의 토양, 아까 먼저 모두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토양이나 어떤 부분에 그것이 기후나 생산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하는 부분에서는 아닌데 본 위원은 어떤 친환경쌀을 재배가 되면 그것은 판로루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장성 전체적인 쌀 부분에서 RPC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점이 된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 분야에서 나는 구체적인 부분을 원인적인 것을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라 이 말씀이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쌀 판로가 방금 얘기했듯이 수매로 해서 나가는 물량이한 26%, 한 27%됩니다. 대다수의 브랜드쌀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데는 RPC입니다. 브랜드쌀을 못만트는 이상은 브RPC가 브랜드 쌀을 못 만드는 이상은 저희군에 아무리 어떻게 해도 브랜드 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꾸 시설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RPC나 농협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도 ‘너희가 좀 만들어줘야 우리가 지원한 만큼 성과가 나타날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신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맞는 말씀이에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인데 친환경쌀을 판매나 유통부분이 적어서 못 판다라는 것은 그것은 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우리 장성에 지금 친환경 쌀 내는 곳이 몇 군데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장성군이 친환경을 육성해서 나간다고 하면 장성군이 그러면 친환경 쌀을 내자, 그래서 좋은 고품질 명품쌀을 내자 이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안답변이 그것도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여기에서 논의하면 시간 때문에 그렇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에 모 위원께서도 말산업, 승마산업 해서 하면 어쩌냐 했는데 제가 엊그제 관심 있게 봤던 것이 전라남도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해서 상당한 5년 동안 4개 분야로 해서 집중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장성군도 그런 천혜적인,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성도 이 승마산업, 말산업에 있어서 지금 장흥하고 어디입니까? 고흥이던가요? 장흥하고 해안가에서 또 어딘가요? 바닷가인데 그 두 군데에서 이미 승마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육성을 하고 있어요. 담양도 승마 어떤 정책적인 예산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장성도 천혜의 그런 지리적인 여건 장성호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함동호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마산업을 육성해서 새롭게 2020년도에는 그런 2030, 우리 주요 농촌 정책과제로써 이런 부분들을 지어놓고 육성을 시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 승마산업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유망산업이고 제2의 3섹타 사업입니다. 농업축산분야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안제시를 해봅니다. 여기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쪽에 업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승마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진원, 남면 쪽에서 하고 계세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키워주고 싶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현재 상황이 여건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축령산이랄지...,

이태신위원

동화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저희군에 이렇게 투자하고 싶으니 오겠다하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충분히 행정지원이랄지 도에서 지원한다면 재정지원이랄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우리 정책이 그렇지 않으니까 장성에 해주시오, 말 산업 할란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는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안준비가 돼야 되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사업자 하나 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에서 말정책산업, 승마산업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갖고 있다. 당신들 와서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제공하겠다. 장성군은 이런 혜택이 되고 이런 뭐시기가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무슨...,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리고 도 정책에 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면 쉽지 않느냐? 옛날 이런 정책들이 없었어요. 지자체 스스로 알아서했지...,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권장해 볼만 하잖아요. 우리 장성군에...,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돈이 되는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성군의 기초농산물 최저가보장제 되는 농산물이 뭐뭐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최저가 보장되는 농산물이요?

이태신위원

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것을 한번 자료를...,

이태신위원

여기가 담당 아닌가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어디에서 알아야 하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유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품목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태신위원

전혀 하나도 모르지요? 최저가격 보장해주는 농민들한테..., 우수한 과장께서 그것도 파악을 모르고 있고, 한 품목도 몰라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쌀 있잖아요.

이태신위원

쌀은 있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최저가격보장제는 지자체에서 보장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 정부에서 중앙에서 해 주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최저가 보장들이 있어야 만이 농업 경쟁력 강화시키고 우리가 장성군에 보조금이 이런 데로 투여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최저가 보장제를..., 쌀은 거기에서 하지만..., 그렇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저희가 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최저가 보장제를 한다는 것이 변동직불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한가를 설정을 해서 그것이 변동직불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태신위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요. 이런 부분이 법률로써는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품목만큼은 해서 농협을 통해서 이런 품목만큼은 최저가에서 지자체보조금에 대해서 옛날에 이중곡가제 있잖아요. 춘분기 때 거둬들여서 그 가격이 안 될 때는 보장을 정부에서 맞춰서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농업정책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농산물 그런 부분에서 믿고, 보조금이 이런 데로 집중투자 되어서 보장해 줘야 할 것들을 보장해줘서 더욱더 내가 오래됐으면 내년에, 내년에 했으면..., 중간에 하다가 말아 버리는 농산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우수농산물이라든가 특화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해서 그래야 경쟁력이 살아나고 다음에도 실패해도 그 가격보장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대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래요. 너무 두서없이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기왕에 좀 오래 했으니까 정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책을..., 문제점과 대안도 제시해 가면서 정책을..., 이제 금방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농산물 최저가 보상, 지금 한농연에서 붙여놓은 플래카드 있잖아요.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제가 조례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빨리 받아들이면은 훌륭한 오너가 되죠. 그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고추가격이 1만원인데 5천원으로 떨어졌다. 5천원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추량만 잘 지키면 1만원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 돈이 1∼2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방자치에서 20억을 내면 각 조합에서 3억씩 해서 3*21=40억, 1년에 해 가지고 100억 정도 기금을 만들어요. 이자수입으로만 품목을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봄에..., 씨 넣기 전에 올해는 양파를 합시다. 내년에는 고추를 합시다. 그것이 최저가 농산물 보장제도예요. 제가 만들어놓은 조례를 주라고 해서 전부 탐독하시고 연구하셔서 지금 뭐하면은 원예과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농정을 책임지는 농정기획 지금 김영중 씨가 하죠? 기획.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이 가는 거예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실감했죠? 2번, 3번 몰아쳐 가지고 아주 다 시커멓게 드러누웠잖아요. 내것도 이리 눕고, 저리 눕고..., 비는 데만 아무리 좋은 콤바인이 베고, 문제가 뭐냐? 빠른 나락을 심어서 4월 달에 심어서 빨리 파는 겁니다. 그러면 태풍 오기전에 한 몇% 농가들이 베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태풍 피해 갑니다. 내가 작년에 시범으로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야지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실 것인데 내가 올해 한단지 더 늘렸습니다. 4월 달에 심으려고..., 그래서 태풍 오기 전에 싹 해 버려요. 그러면 가격도 더 잘 받습니다. 물 논에서 베기 때문에..., 미질이 왜 좋냐, 나쁘냐, 쌀이 나쁘냐, 진원농협에서 연합RPC..., 원인과 분석을 할 줄 알아야죠. 우리 농정을 하신 분들이..., 물 논에서 베어보십시오. 밥 맛 좋습니다. 자갈논 뭐 이런 것,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구를 하셔야죠. 빨리 빨리 해서..., 우리 장성은 대농들이 어떻게 벤 줄 압니까? 11월 30일 넘어까지 논에 나락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수매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놈을 갖다가 방아 찧어서 다 말라 가지고 수분이 우리 농민들은 28%, 29%, 30%까지 나가는 물 나락을 넣고 있는데 대농들은 남의 것 다하기 때문에 15%, 16% 수매가격의 수분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으니까 대농들은 가만히 앉아서 햇빛이 말려주니까 밥맛은 없더라도 돈은 되는 거예요. 원인분석해서 10월말 안에는 전부 논에서 다 들어가야 합니다. 사료로 쓰기 이전에는..., 그러면 나락..., 우리가 밥 먹는데 미질 나빠서 못 먹는 것 있어요? 그때 그때 넣어놨다가 찧고 하면 밥 맛 좋아요. 아까도 친환경 막 이태신 위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예요? 학생수 줄어들잖아요. 면적은 늘어나고, 친환경은 보조해줘 가지고 받을 만큼 받아놓고 빵빵해 놓고, 많이 줘놓으니까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그러면 적자 나잖아요. 적자부분을 우리군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야죠. 서로 노력을 해야죠. 장성군에서 뒷손 놓고 있고, 농협은 하든 말든 연합RPC에서 하니까 분배해서 2천, 3천씩 적자분 받아서 월급주고, 수당주고 하면 되죠.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쌀을 왜 못 팔겠어요. 학교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쌀이 있는가 눈여겨보고, 친환경 쌀이 있는가 서로 협력을 해야죠. 상생을 해야죠. 그래 놓고 안 되니까 정미소, 정미기계 고쳐주라? 그것 고치면 자기가 내것 정미소 한 2천만원 들여서 고치면 거기는 2억 가져야 고쳐요. 그것이 농협의 협동조합정신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 아까 보고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우농가 정액사업 우리가 한 10몇년 되거든요. 제가 의원 했을 때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정액 좋은 정액 씁니다. 그러니까 그 DNA를 닮아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뼈대가 좋고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량송아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량송아지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다 해 주고 있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함평, 영암, 다 수매해가지고 시·군에서 다 사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액을 키워서 뭐하러 합니까? 우리 것 우리가 잘 키워 보자고 하는 것이지 그 원인도 분석을 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할 일 없으면 딱 컴퓨터 누르면 ‘아, 우리 소가 장성군에 몇 마리구나, 지금 임신우가 몇 마리구나, 몇 마리 쏟아져 나오겠구나, 이것 송아지가 몇 마리 나오면 몇 마리는 우리가 키우고 몇 마리는 나가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찾아야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자, 좋은 송아지를 낳아 놓으면 뭐합니까? 사료, 우리 사료하죠? 사료, 22억 정도 나갑니까? 법인에..., 곤포 이렇게 하나 마는데 보조가 얼마입니까? 3만원에서 5만원이죠? 지푸라기는 3만원, 풀은 5만원 우리가 그것 뭐하러 합니까? 우리 축산농가 돕고 우리가 잘하고 잘 키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대농가들은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트랙터 있으니까 딱 해다가 딱 놓고 중간중간 놓고 딱 지기들 빼먹으라고 CCTV 틀어놓고 ‘너 밥 먹고 있네? 너 새끼 낳았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소농들이 그것 들어서 10마리나 20마리 키우신 분들이 이것 들어서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찾는 것이 TMR사료입니다. 정읍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읍서..., 그것을 농협에다가 시켜서 우리가 만드는 사료, 버섯 그것 밑에 잘라놓은 그것 해 가지고 TMR사료를 장성군에서 강제적으로 마련해서 그 사료 안에는 풀도 들어 있고 다 영양분이 들어 있어서 소를 수매하잖아요. 장성서 부산갑니다. 부산가면은 육질등급에 따라서 돈을 수령해요. 아시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축산 저기 아실 거예요. 김병준..., 알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소가 부산으로 몇 마리 나가요? 한 달에...,
알기는 알구만..., 나간다는 것을..., 그것만도 다행이에요. 거기에서 1+, 1++, 나와 가지고 돈이 600만원 정도 하는 소가 800, 900씩 받아요. 그것이 뭐냐? TMR사료를 먹인 농가들한테 그 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권장해서 만들어야죠. 축협을 강제성을 띠더라도 월급을 좀 덜 먹더라도 해서 공동으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소농가들도 육질이 좋은 그래서 장성군 명품한우를 만드는 거예요. 앉아서 명품한우를 만들고, 보조를 주고, 내편 네편 갈라 가지고 ‘너는 내편 아니니까 너는 안돼, 너희만 주면 쓰겄어?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지...,’ 우리 연극하듯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해 줄 것은 해 주고 해야 하는데 내가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TMR사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대답은 안 들어도 돼요. 문제가 뭐냐? 지금 소 분비물 나오죠? 양파해 가지고 완숙퇴비 해서 양파 한참할 때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5만원, 10만원씩 했습니다. 한차에..., 지금은 가져가지를 않아요. 왜 안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옛날에는 여기 농협에서 하고, 여기 김 누가 했어요. 둘이 서로 가져가다보니까 가격상승이 됐어요. 모아야지 퇴비가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혼자 하잖아요. 농협에서...,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퇴비가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 해 가지고 굉장히 질이 높아졌죠? 안 써요. 안 써.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퇴비를 많이 써줘야지 소에 있는 것을 치워줘서 연쇄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내일모레 대란날것입니다. ‘피켓들고, 퇴비사가 주라, 퇴비 없애주라!’ 퇴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온지 아세요? 의회 속기록에 한번 봐 보십시오. 완숙된 퇴비가 포장만 안 되어 가지고 막 들어옵니다. 그 오염되고 우리는 소독하고 저 아래에서 구제역 뭐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포장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퇴비 갖다가 하는 인건비 보다 최이익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손만 놓고 있고 보조만 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의 맥락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내 이야기가 거짓말인가? 내가 근거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요. 그리고 잘못되면 고발 또 하세요. 또 고문변호사 대서 빠져 나올라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 퇴비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5만포정도 지금 금년에도 늘어났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까지 제안검토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을 곡성 가보세요. 곡성. 곡성가면은 발효 잘된 퇴비를 이제 왜 그러냐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의해서 우리 퇴비지원을 해주면 걸립니다. 퇴비공장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군에서 어떻게 하는고 했더니 거기는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퇴비를 갖다가 뿌려 줘 버려. 그 뿌려주는 돈을 줘요. 안 뿌려주더라도 퇴비사면 보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뿌려준다고 하는데 우리 퇴비 갖다가 쓰지 저기 담양이나 뭐 숙 성덜 된 함평치 퇴비 쓰겠어요? 그것 빨리 하셔야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도 한 15만포 정도를 퇴비 뿌려주는 예산을 세웠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퇴비는 우리 지역 내에서 충분히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제가 다 살펴봤더니 한 80만포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퇴비가..., 그런데 실제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이 올해까지 작년에는 한 35만포 정도..., 거의 50% 가까이 밖에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중씨! 다른 시·군은 간척지가 있으니까 계속 농토가 늘어나요. 우리는 막아진 범위 내에서 계속 공장지대로 풀고, 주택단지로 풀고 해가지고 1년에 없어지는 농토가 얼마입니까? 논을 갖다가 개간하고 몇 센티 돋으라고 하니까 막 돋아 가지고 밭으로 만들어놓고 그 얼마나 없어져요? 파악 안 됐죠? (『네, 파악 못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100헥타 이상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해서 1년에 얼마정도 그래서 농정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 비료는 계속 그대로 나가요. 계속 예산이 서서 나가잖아요. 농약도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 없어지는 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내가 야구장 좀 우리 옛날 예비군 훈련장, 고려시멘트 그 부지 저수지가 필요없게 되었어요. 터버렸어요. 농사를 안 지어요. 밑에가 다 집 지어져 버리고, 주공 앞쪽에 제가 농사짓는 곳도 근 몇 단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농사짓기가 좋아요. 중간에서 물싸움 안하니까..., 그러듯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을 수요파악을 해서 농민들한테 좀 돌아가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도 농정기획에서 하는 것이니까 푸드플랜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했죠? 원예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유통과에서..., 만들어 놓으면 팔아주고, 기가 막히게 시설해 주고, 다시 한 번 원인분석을 하셔요. 용역보고 엊그저께 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그런데 그걸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진짜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 지도직에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 해야겠느냐, 안해야겠느냐? 내가 보면 몰라도 누가 앉아서 빨리 해가지고 지키고 앉았으면 몰라도 100명 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빨리 빨리 답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그 원인분석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완주 가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식납품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급식을 납품해야 하고 막 서로 김회식 위원이 급식을 해야 한다고 상무대가 있는데..., 자, 좋아. 급식을 납품하자. 납품을 할라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하우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주자. 삼계에다가 몇 억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줬습니다. 지금 하우스 있는 사람들 있는 줄 알아요? 귀농한 사람들? 거기에서 물건 나오면 상무대에다가 급식납품하기로 했어요. 다 손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원인분석을 못해요. 다 손 들었어요. 그 하우스 지금 가보십시오. 딸기만 들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그 원인분석을 해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짜입니다. 다 철수했어요. 열사람이 했는데 법인으로 했는데 한 사람 남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듯이 나도 하우스를 4동 했지 않습니까? 뜯었어요. 2동 남아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하라고도 않지만 죽어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일만 디지게 하지..., 가격폭락해 버리지, 병 와버리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데 거기다 푸드플랜 한다고 읍·면 모집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제값 받아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우리 소장님 6월 달에 나가시죠? 나가시면서 ‘이것만큼은 다시 수정했으면 쓰겠습니다.’하고 건의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저도 전부터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농업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작목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서 키웠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상황이니까..., 뭐냐면 내가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남도 좋다고 느끼게 되어 가지고 어느새 금세 그 물량이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가격폭락이 되어 버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농업분야의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너무 농정업무를 하고 입장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고, 맡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어려워요. 그래도 해 보자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니, 길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간단하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이 생산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저도 사실은 무를 20마지기 심어 가지고 잘 팔릴 때는 마지기당 50만원 받았는데 못 받을 때는 1원도 못 받고 폐기처분한 적도 있고, 참외를 심어 가지고 꼭 장미철에 아다리 되어 가지고 하나도 못 팔고 다 폐기처분한 적도 있고, 저 뿐만 아니라 실제 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간 동안 최저가보장제를 농민들이 그렇게 아우성 쳤어도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것이 도입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어민 공익수당 있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저는 이번에 지방지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남군이 굉장히 데모도 많이 하고 선제적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남군 땅은 좀 싸요. 이를 테면..., 우리 지역 보다..., 그래 가지고 이를 테면 600만원만 투입하면 광주시민이 해남에 가서 600만원 투입하면 1천헤베, 300평을 매입을 해서 국거리를 심으면 60만원을 받고, 또 바우처에서 나오는 20만원을 받아서 연간 80만원을 받으니까 해남으로 주소를 옮겨서 농사를 어찌됐든 법에 저촉은 안 되잖아요. 300평 이상만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인구유입차원에서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기까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우리 농어민 중에서 한명도 소외받지 않게끔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지역면을 통해서라도 지역민들이 홍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를 테면 평생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계시고, 또 농지원부에다 안 올린 사람도 있고, 더더욱 경영체에 등록을 안하신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시골에서는..., 왜? 내가 태어나서 단 한번도 외지에 안 나가고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누가 나더러 농민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입을 않거나 무지해서 안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실은 농민들이 있어요. 특히, 잠깐만요. 부부간에 농사를 짓다가 영감이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은 참말로 아직도 혜택을 못봐서 농사를 못 짓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또 직불금을 안주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안 주죠? 논에 뭐 심어야 되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고정형 직불제를 나갑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고정형 직불제는 나갑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고정형직불제를...,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섭

심민섭위원장

나오는 거예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잘 안 들으셨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98년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사를 지었던 농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농지로써만 존재하게 되면 직불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농사를...,
민섭

심민섭위원장

신고를 안했다는 죄로 아까 얘기한대로 ‘내가 이것을 휴경을 하겠습니다.’ 휴경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안 드렸다는 죄로 못 받는 실제 농가가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니요. 고정형은 나가고요. 변동형이 안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쌀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민섭

심민섭위원장

변동형을 신청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하는 말씀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변동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정형 직불제를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 대다수의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 마을의 이장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어떤 분이든 다 알고 있고, 거기다 지금 그분들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는데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확인은 안 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혹여 그런 소외된 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그런 분이 안 나오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다음에 보조교재요. 13쪽하고 15쪽이 있는데 우리가 수도작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를 테면 상토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제, 즉 말해서 농약을 살포를 공동으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 농가를 다 해 줍니까? 요청한 사람만 해 줍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전 농가 대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전 농가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혹여 상토를 특정한 사람만 하우스에 만들어 가지고 모를 예를 들어서 키우잖아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육묘하우스...,
민섭

심민섭위원장

육묘를 키워가지고 타 시도에다가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섭

심민섭위원장

타 시도에다가 파는 경우가 있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팔 수 있으면 능력자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상토가 저희가 면적당으로 나가거든요. 면적기준으로 나가는데 그 양반이 전에 신청하는 물량에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논농사를 얼마 짓고 있는데 그 면적으로 해서 할당해서 나가는 것이지 넘어서는 것까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아무튼 그것을 키워가지고 타시도로 또 물론 아는 사람이 약간 부족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농들은 거기에서 사다가 심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렇죠.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원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원에 산다든가 어떤 사람은 7원에 산다든가 이런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농협이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조합원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총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단가가 안 올라가는데 개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의 한 상자가 거의 500원 이상 차이나기도 하거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장사가 아닌 골고루 그런 소농들도 혜택이 되게끔 꼭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아니, 내가 그런 실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저희는 당연하게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잘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전예방을 한다든가...,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한다고 하고 빠질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아시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그냥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저희가 확인할게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태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축산정책을 세워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함평한우, 함평한우촌, 장흥한우 여러 가지 명품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장성에도 아주 우량한우도 생산하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데 우리장성은 명품한우를 브랜드화 시킬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 다 드렸었던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축협하고 우리 축산업 농가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아니면 로컬푸드를 통해서 ‘야, 로컬푸드에 가면 장성 정말로 맛있는 한우가 다른 데보다 금액도 싸고 맛도 좋더라’ 그래서 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는 다를지 몰라도 어차피 키우는 데는 우리 축산과잖아요. 그렇죠?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로컬푸드를 떠나서 우리 장성 전체 한우명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민섭

심민섭위원장

하여튼 잘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장성군에 억대부농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지난해에 조사해 보니까 한 13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것이 업종별로는요.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나 축사나 뭐 그런 유형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아무래도 지금 식량작물보다는 축산이 좀 더 많습니다. 축산이 한 48명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쌀 식량작물로 해서 23분, 과수가 22분, 채소가 20분, 어찌 생각하면 축산이 가장 많고 나머지 벼농사나 채소 과수는 비슷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앞으로 그 지금 130명을 260명, 300명으로 대폭 늘릴라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요?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잘살고 있는, 지금 5천만원 이상 정도 되시면 그래도 우리 농업들이 잘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농업인들의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이 많이 늘릴려고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규모가 됐다면 충분히 본인 규모가 대규모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놔둬도 이런 분들은 더 잘살 수밖에 없는 현재 농업구조입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하위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좀 더 그분들의 소득을 높여나가는데 더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소득이 좋기 때문에, 창출되기 때문에 농업을 우리가 예산에 우선시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억대가 아니고 1천만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쌀한가마니에 20만원이 아니라 2만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농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농민들이 기왕이면 소득이 향상됐을 때 편안한 행복한 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소득향상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문경배농업축산과장

그건 당연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런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됐습니다. 우리 원예소득과 듣기 전에 제가 복무규정상 12시부터 13시까지는 중식시간입니다. 직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정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마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원예소득과

11시 48분

원예소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놔두고 질문만 합시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니 중요한 것만 해 주시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러면 간부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담당소개만 하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소득과장 오혜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 여러분. 항상 농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예소득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꽃바래 소득창출담당입니다. 송광영 채소담당입니다. 임지연 과수담당입니다. 박진홍 화훼산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답변석에 앉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소득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저하고도 우리 오과장님하고도 통화됐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비닐하우스 단동형이네, 연동형이네 해서 문제점들을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것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하우스사업이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예산액이 한도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단동형 비닐하우스만 지원을 했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연동형까지 확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동형은 저희가 기본단가가 평방미터당 1만 9,500원이고, 그리고 연동형 하우스는 시설비투자가 1.7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3만 6천원 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 연동형을 신청하는 농가들은 보통 평균 900평 이상을 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저희 기준은 단동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1만 9,500원의 그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동형은 실제 보조율이 27%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성관내에 비닐하우스 연동형 지금 ‘98년..., 2018년이라고 했는가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지침을 완화해서 연동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 안에는 단동형만 실시해 왔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단동형이나 연동형, 2019년도 1년 통계적인 수치는 나와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장성관내에 있어서 단동형 실시해 왔고, 연동형까지 해서 그것 지금 실태파악은 되어있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전체 하우스 면적이 240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신위원

240헥타 되는데 나누려면 여기에서 계산이 복잡하니까 240헥타면 곱하기 24 나와야 하는데 몇 평 정도...,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평으로 따지면 저희가 1헥타에 3천평이고요.

이태신위원

곱해야 되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 채소담당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40헥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240헥타에 몇 농가...,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농가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렇죠.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를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농가는 파악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관리가 들어가지만 5년 이상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 농가의 작물재배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을 간단간단히 답변해주는데 어느 정도 했으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72만평입니다.

이태신위원

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72만평입니다.

이태신위원

72만평이죠? 240헥타면...,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가구 수는? 세대수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농가 수는 779농가입니다.

이태신위원

779농가 지금 다 자료가 나와 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뭐뭐뭐 종류별로...,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네.

이태신위원

779농가에서 240헥타에 갖고 있는 여기는 고추, 여기는 가지, 여기서는 배추 다 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재배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것은 실태파악이 다 되어있고, 지금 폐농가 하우스를 아까 5년간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5년 이하, 5년 이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방치 폐하우스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죠? 실태파악 안 되어 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렇죠. 저희가 5년 이상은 많은 농가로 해서...,

이태신위원

5년까지 해서...,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5년까지는 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되어 있는 적 없어.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태신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업무를 맡은 3월 19일 이후부터는 지금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지금 없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간단하게 거시기만 찍었어요. 연동형이 됐든, 단동형이 됐든 단동형이 중심이고..., 작년에 했던 2018년도부터 했다고 했는가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2019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태신위원

작년 하반기구만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전부다 단동형이라는 거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죠.

이태신위원

연동형도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렇죠. 개인이 했습니다.

이태신위원

전부다 녹슬고 다 방치된 원예시설농가예요. 몇 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녹슬어있고 좌우간 폐업상태에요. 폐농가..., 이것 자체가..., 이것 전수조사를 장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전수조사..., 당장 실시를 할 의향이 있죠? 나는 해야 한다고 실시할 의향이 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전체를 전수조사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

이태신위원

아니, 아니 용역을 주든 아르바이트를 쓰든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이걸 해야만이 어떤 하우스가 쉬고 있고, 어떤 농가가 이렇게 못하고 있고, 사유가 뭐일 것이며, 이런 것들은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50평 이상 하우스농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50평 이상도 되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다목적소형하우스사업도 했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50평이상 되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제대로 잘되고 있는 농가들은 놔두고 폐농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 농가들을 전수조사 이것은 성립전예산이라고 빨리 세워야 합니다. 군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시급한 일이에요. 왜냐 하면 이런 어떤 데이터분석에 의해서 단동형이 됐든 연동형이 됐든 그 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귀촌귀농, 귀농한 사람들의 어떤 것을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다 새고 있고, 아까 농업축산 시간 때는 심지어는 직불금까지 타가고 있다라면..., 고정직불제는 말고, 변동직불제까지 타가고 있다는 그 따가운 시선들의 서로가 이런 부분들의 농업정책에서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뭐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하우스를 담당하는 원예과에서는 이 전수조사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래야 연동형이 됐든 단동형이 됐든 그것 보다 올해 예산이 2억이고 작년에도 2억이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네.

이태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본 위원은 실망스러웠어요. 또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군에서 하고자 하는 특화작물, 특산작물을 했을 때 그 수준을 가지고 일반 형식적인 예산 전년 대비 10% 이내 답습하는 이런 예산이 농업발전이 뭐가 되겠어요. 농업을 누가 살리겠어요. 이런 것들을 빨리 인지하시고, 감지하셔 가지고 농업 전수조사를 빨리해서 정말 귀농귀촌 실태파악 전수조사를 당신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년 전에..., 각 읍·면별로 하달을 공문을 내려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귀농귀촌한 사람들 상담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우리 여기에서도 상담하잖아요. 연동형으로 지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 않겠습니다. 단동으로 했을 때, 연동으로 했을 때 농가의 어떤 땅 활용면적이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죠? 경제력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이 농가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갭이 난다라고 그래요. 제가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재배를 안 해봤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과장께서 이 전수조사를 빨리 시켜서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보조금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 분류별로..., 파농사, 이런 어떤 부추, 고추, 가지, 오이, 호박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전수조사를 몇 개월부터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좀 잡아서 5월 달에 추경이 있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단동형으로 하고 있다는 하우스농가,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하우스농가 그 산출근거를 해서 실링제라고 하죠? 예산 한계성...,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보조금 지원 저희가 한계금액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2억이 아니라 200억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해서 장려하고..., 아, 이걸로 장성농업을 이어가고 장성농민들의 귀농정착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아시겠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것 당장 그런 정책들을 좀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장성농업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정책일 것 같아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지금도 잘하고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런 전수조사도 당신은 단동형, 연동형 보조금..., 꼭 보조금을 육성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해야 할 보조금이 있으면 우리 가용예산, 장성군 국비 매칭 되는 예산은 그것도 건의해서 올려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올려야 되고, 우리 장성군의 가용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좀 더 다른 어떤 사업 생색내기, 어떤 선심용 이런 것이 아직도 예산분배에서 안 되는데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이, 가용예산이 장성군에..., 가용예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지알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군수가 집행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가용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분야에 집행하다 보면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예산보조금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야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저기, 이태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제 금방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를 잘했어요. 하우스를 하잖아요? 하우스를 하는데 하우스 다시 심는데 인건비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빗물이 새고 뭐하면 녹이 슬어요. 그런데 내가 하우스를 뜯을라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5만원, 6만원 밖에 안해 버려요. 고철가격이 아주 싸가지고..., 그래서 흉물로 놔둬 버렸거든요. 놔뒀는데 하우스한 사람들이 그렇게 놔둔 하우스가 많아요. 그런데 새롭게 군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그렇게 씌운다고 하면 다시 의욕을 갖고 농사 지을 사람들이 하우스농가들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해 주세요

이태신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이런데다가 전산 앞으로, AT 이런 분야에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앞전 앞전에도 농산물보조금 이중수령, 어떠 어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것만 누르면 금방 알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동네에서 2개 받았다, 3개 받았다. 우리가 안 봐도 그 전산만 확인만 하면 우리 임동섭 위원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이 품목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우스에 대해서 전산화 시켜요. 이런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 몇 명 되지 않는 그 담당분들은, 그 담당주무관들은 그 분야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담당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능하신 우리 오과장께서는 해 주실 수 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지금 이 과에서 저온저장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어디 과에서 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쪽에 물어봐야겠네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딸기농가 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네.
회식

김회식위원

거기에서 자주 이렇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부탁을 하는 것이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토지원을 해달라고 한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제가...,
회식

김회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새롭게 왔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허공의 메아리, 이렇게 울부짖는 나 혼자의 목소리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도작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원예농가도 상토가 필요하다 하는 농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 다년생 꽃묘, 17페이지 옐로우시티 조성...,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태화강 다녀와서 꽃에 대해서 이 꽃이 지속적으로 가꿀 수 있는 꽃, 국화꽃 같은 것 가을에..., 그런 피는 꽃을 국화도 노란꽃이 있을 거예요. 노란국화 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그 꽃을 주변에 지속적으로 필 수 있게 해서 가을에는 싹 눈이 올 때는 베어서 그 이듬해 또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 저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북하, 북이, 읍·면에 저희가 작년에 축제 때 썼던 화분에 있었던 국화를 전부 공급을 해서 읍·면 공터에다가 심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아, 아주 잘하셨구만..., 또 꽃농가들도 더불어 살기는 살아야 합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러나 쭉 가을국화 노란국화를 심어놓으면 겨울에 눈 올 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특정한 곳에는 꽃을 심되, 우리 소재지 같은데 그런 데는 심되, 길가에 그런 데는 겨울 꽃을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낭비다 싶어요. 올해 작년에 눈이 안 와서 그렇지 눈이 와 버리면 다 덮여서 죽어 버리는 것을 겨울에 그 꽃 심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월동식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얘는 월동을 할 수 있는 꽃입니다. 펜지는 눈이 와도 얼어 죽지 않아서 그래서 11월에 심어서 겨울 해를 넘어서 바로이듬해 봄에 활짝 피는 꽃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겨울 펜지라고 이 꽃이 월동에 심는 것인데...,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래도 특정한 곳에는 심어요. 소재지 같은 데는..., 이런 길 그런 데는 심는 것을...,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일자리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겨울에 왜 꽃을 심는다우? 눈이 오면 다 죽어 버리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생각하십시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료 확대 있어요. 62개 품목으로 이렇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확대가 됐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확대 됐어요. 지금 사업비가 16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소진됩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약30억이 집행이 됐고요. 이렇게 보험료를 확대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더 축소해서 지원을 확대하다보니까 특히 작년에 재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62개 품목 이외에 또 있죠? 다 지정이 된 겁니까? 62개 품목 이외에?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외에도 아마도 있겠죠. 다른 품목들이...,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석

오원석위원

아, 이 종목이...,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본 위원은 농민이면 이렇게 다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누구나 원하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품목에 한정하지 말고 그 말씀이신 거죠?
62개 품목이면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다른 외의 그 품목도 혹시 문의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글쎄요. 저희가 그것은 아직은 다른 품목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저희가 품목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 품목이 있고, 또 일부 주산지 위주로만 해당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구분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외부에서 외래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이제 농민이면 원하면 전부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조금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아열대 소득작목 도입이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노란꽃은 아니 노란연꽃 거기는 차로 주로 이용합니까? 차?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노란꽃을 가지고 연잎에다가 연밥 그렇게 해서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한번 노란 연잎차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지금 커피가 우리 장성에도 도입이 됐다고 그래요. 1호 농가입니까? 몇 개 농가예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지금 현재는 2농가 정도...,
원석

오원석위원

하우스로 합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하우스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원석

오원석위원

아니, 하우스에서 재배를 합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당연히 하우스에서 해야 합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그러면 수입하는 것하고 타산이 맞아요? 우리 장성에서 재배했을 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타산이 맞다라고는 이 커피를 가지고 소득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체험과 이왕이면 장성의 농가들이 같이 카페까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카페를 가보니 정말 장성군에 커피가 있더라.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소득으로는 뭐 이렇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소득은 아까 이야기한 6차 산업 가공체험으로...,
원석

오원석위원

그런데 그 커피를 생산해 가지고 소득하는 것하고 우리 수입해 온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적절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때도 예산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으로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농장 1호점, 2호점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고흥같은 경우는 한 2.4헥타가 커피를 재배하고 있고, 거기에 산타이고라는 카페에서 그 법인회장이 전체 농가의들의 것을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해서 고흥커피 한잔에 1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원석

오원석위원

비싸게 판다 이 말이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는거고 그래서 담양이나 순천이나 인근 화순이나 전부다 한두 농가씩 하고 있어서 저희 장성군도 커피를 직접 재배하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카페까지 운영이 된다라는 6차 산업의 상징으로...,
원석

오원석위원

크게 장려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렇죠.
원석

오원석위원

상징적으로...,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상징적으로 저희가 실증을 한번 또 해 보는 것이죠.
원석

오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입커피하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커피하고는 가격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크게 장려할 작목은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오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정책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 우리 장성군의 모든 핵이라고 생각하는 노란꽃잔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노란꽃이 우리가 황미르랜드에서 저기까지 해서 5.2킬로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3.2킬로입니다.

이태신위원

3.2킬로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거기에서 전부 그것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 다 외래꽃이죠? 100%?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100%..., 이게 토착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될까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앙아시아 그쪽에서 넘어온 꽃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이 코스모스를 보다 보니 이게 우리 꽃으로 생각하시는데 토착식물, 토착꽃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태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야생화하고 다르잖아요. 야생화하고는 다르고, 그것이 토착꽃이라고 한다면 코스모스 다 넘어온 꽃인데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장성에..., 정읍에 구절초가 있죠? 영광에 상사화 있죠? 상사화도 본거지는 우리 장성백양사라는 역사적인 유래도 아실 것 같은데...,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노란상사화하고 백양꽃이라는 백양화라는 그런 백양사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어서...,

이태신위원

그게 유래가 그렇게 되었다고 됐습니다. 우리가 뭣도 과일도 복분자, 복분자도 고창이 아니고 장성이 유래에요. 원래 역사적인 고증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정읍의 구절초 하나로, 쉽게 이야기하면 구절초 하나로 그 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거기에 인프라 해서 우리 장성 노란꽃축제 여기 왔다 가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구절초 행사 한번 가보셨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신위원

안 가보셨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이태신위원

거기에서는 머물 수 있는 테마관광, 이런 것들을 해서 엄청난 전체적으로 해년마다 지금 증가세에 있어요. 여기에서 뭐 정확히 인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들, 특색있는 축제도..., 축제라는 것은 원래 그렇죠. 거기에 역사성, 거기에 문화성, 거기에 특수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승화시키는 것이 축제에요. 우리나라 축제 지자체가 실시하다 보니까 그냥 축제, 축제, 지방마다 축제 뭐 되지도 않는 축제, 있도 없는 축제 이런 것들을 축제로 인해서 축제가 실추되고, 결국 우리 홍길동축제도 그런 어떤 속에 포함되어서 실패하는 축제, 곡성 심청축제도 마찬가지 인물을 형상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고을에 특성화 될 수 있고, 특성화 시킬 수 있고, 역사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시대의 문화를 다시 고증해 내는 이런 축제, 외국의 축제는 거의 그런 축제거든요. 생산성 있는 축제, 브라질 축제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축제가 변질되어서 그러는데 우리도 우리장성에 맞는 야생화, 지금 그런 부분을 배양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기술이 발달됐더만요. 농업기술센터에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센터소장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기적으로 배양시켜서 보급시킬 수 있는..., 야, 장성의 그런 축제, 펜지꽃이 아니라 이런 제비꽃 이런 것이 아니라 장성만의 특성화될 수 있는 이런 꽃들 야생화, 장성을 상징해 낼 수 있는 일부 방안들을 그렇게 좀 연구해 내시면 그런 곳에 용역을 쓰세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래서 야생화연구회와 그다음에 연초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도 적극 지금 수용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방법들이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꽃도 지금 현재 있는 꽃도 좋아요. 우리나라 꽃인데 지금 어떤 전통적이고 이어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서 장성에 그런다고 하면 사람들이 훨씬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정책대안을 드립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구 했던 그 자료 나와 있으니까 금방 좀 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료요. 57개 작목에서 63게 작목으로 추가됐는데 이걸 포괄 보험가입이에요? 아니면 품목별로 가입입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품목별로 가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7가지 짓는데 그러면 내가 벼는 두 단지, 뭣은 몇 헥타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해야겠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아마도 비중을 그렇게 하는데 비중을 따져서 보험에 특약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가 주력이다, 사과가 주력이다 라고 하면 사과 쪽에 중점적으로 넣을 것이고, 벼도 어느 정도 하게 된다면 넣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품목별로 농가는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품목별로 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민들이 포괄로 내가 총2헥타를 진다. 그 2헥타에 대한 보험을 넣으면 벼라든가 과수라든가 어떻게 해서 혜택을 볼 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요. 지금 벼 같은 경우는 1헥타의 보험을 넣을 때...,
민섭

심민섭위원장

아, 금액이 다 다른가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엄청 다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약 16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보다 3억이 더 늘었다고 했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혹시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어느 정도 농민들이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최대 수혜자가 진원에서 복숭아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1,900평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부담이 15%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00만원만 보험료를 냈는데 저온피해랑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이 보험금을 7,100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농가소득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재난지원금 보상혜택을 받은 분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잠시만요. 지금 보험금을 받은 금액이 43억 정도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작물의 몇%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지금 퍼센트로는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 하면 농가들 마다 품목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농가인구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지금 올해 805농가가 저희가 가입을 했는데요. 농가수가 저희가 한 5,813농가잖아요. 그래서 한 10% 좀 넘지 않나...,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서 그런 혜택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권장할만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좀 더 가서 더 많이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다음에 힐링약용작물이요. 지금 참두릅하고 새싹삼하고 지황하고 세 가지인데 더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있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올해 지금 참두릅하고 참두릅은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7만주를 보급할 예정인데 한 8만주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씨와이에 전량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배가 조금 더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다지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홍보해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다음에 9쪽에 보면요. 채소 주요작목 맞춤형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약29억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청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항목별로 8개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 항목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겠다. 이를 테면 첫 번째 항목은 적고, 세 번째 항목이 많다고 하면 돈을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그 보조율과 그리고 같은 사업 목에 있으면 예산전배정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결심을 얻어서 수요가 더 많은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다음에 13쪽에요. 고품질 과실 뭐 해 가지고 기반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실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나는 거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채소를 생산을 해요. 보통 2년 정도 되면 비닐이 다 망가져. 그 보조해 줘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장기성 필름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런데 거의 농가에서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아, 작년부터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지금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신청이 지금 2월 3일까지여 가지고...,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늘 곧잘 하는 내용이 슬그머니 몇몇 사람만 알게끔 하고 실제농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를 놓쳐버려. 그래서 ‘오메 인제 알았네’ 가서 보면 ‘기간이 끝나버렸는데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한 달을 홍보를 합니다. 기간을 한달을 두고...,
민섭

심민섭위원장

홍보를 농민한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하죠? 그러면 이장님이 50호, 100호 농가한테 전달을 해 줘야 하는데 전달을 안 해 버리면 까마득해 버린다는 이야기에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정말 절실히 이렇게 필요하셔서 저희한테 상담을 받게 되면 저희가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홍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조사업 책자도 만들어서 전부 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부씩 주시오. 그래야 우리라도 설명을 해주지...,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다음 14쪽이요. 14쪽에 보면 국가관리, 국가관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적전염병이라는 말입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돈이 1억 2천인데 여기 보면 공동방제추진 이렇게 해서 갈색날개미 좀 무서운 병들인데 어떻게 실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농약대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농협에 저희가 신청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단체농업인들하고 이 농약회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약품으로 저희가 농약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요. 어떤 요청을 한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15쪽, 장성군 해서 크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정원사 육성, 그 사업이 이것이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100명을 한다고 했더만은 저는 올해 100명인 줄 알았더니 약...,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3년간에 걸쳐서...,
민섭

심민섭위원장

3년간이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2020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써있어서 무슨 이야긴가 했더니 3년간에 약100여명을 해서 우리가 뭐 하여튼 축제다가 이용하고 그런다는 말 아니겠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 센터에서...,
민섭

심민섭위원장

농업대학하고는 관계없이?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신청은 지금 하고 있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읍·면에 홍보 좀...,
민섭

심민섭위원장

16쪽이요.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축제도 가면 그 지역에 어떤 분재원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국화라든가 많이 전시를 해 놔요. 또 매매도 되고..., 이것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데 상시 우리가 최소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면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황룡강일원 이렇게만 써놨는데 실제 하고 있어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어떤 것 말씀하세요? 16쪽 말씀하신 거죠?
민섭

심민섭위원장

치유농업 육성에 생활원예...,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생활원예 치유농업이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텃밭을 주공아파트 인근에다가 분양을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연구회가 3개가 있습니다. 분재, 야생화, 국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셔 가지고 본인들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키우고 관리를 해서 봄 축제와 가을축제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다가 하지 말고 어떤 우리가 어떤 공간을 주면 거기에서 사시사철 그냥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게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황룡강 일원에다가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동섭

임동섭위원

황룡강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땅하고는 관계없이...,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땅이 있어야 하죠. 위원장님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좀 사게 해주시면서 제가 얼마든지 더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축제기간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술센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지원해 줘서 키우게끔 한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장소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리고 이분들한테 1년간 교육하고 할 재료비는 강사비랑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마지막으로 17쪽이요. 지금 이것이 축제에다가 많이 이용하는 꽃묘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저희가 많이 지금 보급을 해서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지금 읍사무소 앞에도 많이 심어졌던데 그것도 여기에서 키운 것입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꽃농가들이 전부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관리를 잘해야지 자꾸 지적을 많이 해요. 물 좀 덜 주면 죽어버리고, 뿌리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날씨가 추울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요. 원예소득과에서만 관리하는 고소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저희가 고소득자라고 저희가 별도로 제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요. 보통 저희가 과수 쪽에서는...,
민섭

심민섭위원장

억대 부농...,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억대 부농이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데이터상으로 원예소득과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부농들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주로 딸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소득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서 원예소득과가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이 줄었어요. 9억 4천인데 제가 줄은 것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가 너무 많아요. 비율이..., 국도비가 너무 적어요. 약14억 정도가 국·도비..., 그렇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서 공모사업에 좀 매진을 해서 국도비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입니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 서 계십시오. 꽃묘 심고 뭐하는데 교통 신호한 사람 모자 씌워서 열십자 하고 봉 두르고 하십시오. 사고 나면은 그 사람..., 그것도 그 사람도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점심 드시러 가서 이 방송 안 보실 것인데 군수는 좋죠. 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쓰니까..., 위험한 것을 봐보십시오. 차 대놓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헛발 딛어 버리고 차나 밀어 버리면 그 꽃묘 생산한..., 내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일 나갈 때는 함께 나가라니까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 진짜 위험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뭐 알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지금 머리 아픈 것, 뇌수술하고 내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뇌수술...,
동섭

임동섭위원

알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만 해. 더 반론하면 안돼. 그리고 오디, 꾸지뽕, 헛개나무 이런 것을 그 과에서 꽃은 화훼는 아니지만 좀 묘목을 생산해서 나눠주는 그런 것을 하세요. 마을마다 해서 뽕나무 같은 것 좀 해 놓고, 지금 단방약이라고 하잖아요. 당 있는 민간요법, 그리고 커피점 몇 호, 몇 호 한담서요. 거기다가 그 근처에다가 해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직접 생산하고, 깨끗하고 생산합니다 하고 나중에 그런 머리를 쓰셔야죠. 그리고 이런 것 하는 것도 기술센터 주위에 땅 비싼 땅만 사려고 하지 말고 그린벨트에 국유지, 국방부에서 쓰다 반납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쪽으로 몰아서 진원, 남면 쪽에다가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컨테이너도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빼세요. 그리고 정원사 교육 있는데 다시금 부탁드리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합니다. 군수가 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차기선거를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김양수 군수가 책도 집필했잖아요. 아시죠? 책. 내가 그 책 사서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후대의 이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행정을 했지 선거를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정원사도 30명 모집해 가지고 지금 또 해서 다 입학식하고, 또 군수 와서 축사하고, 사진 찍고, 박수치고, 또 졸업식 때 상장주고, 내편 네편 만들어서 이렇게 할라는데 내가 이것 들어가야겠어요. 여기 들어가면 꼼짝 못하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아니요. 오십시오. 적극 환영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활용하지 마십시오.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번에 뭐 무슨 학과, 무슨 학과, 무슨 학과 해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딱 눈도장 찍었다가 오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딱 하고, 뭐 필요한 것 없냐고 하고 정말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나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정을 좀 먼 미래를 놓고 하게끔 옆에서 못하게끔 하셔야지 내가 보니까 정원사 30명 틀림없이 특수요원이에요. 특수요원.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읍·면에 홍보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섭

임동섭위원

전정을 하고 이것 할 정도가 되신 분들은 가위에 힘이 들어갈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하죠?
혜림

오혜림원예소득과장

그렇죠. 69세 이하로 저희가...,
동섭

임동섭위원

그 사람들이 생판 군청도 들어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축사 딱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 관리하고 2년 후에 그 사람들이 디지게 내편 네편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진원, 남면 그린벨트 활성화해달라는데 적극 동감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소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예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농식품유통과

14시 00분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 농식품산업육성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4명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원 유통기획담당입니다. 선행기 농산물마케팅담당입니다. 김영중 푸드플랜담당입니다. 김정화 식품산업담당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4개 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 13건입니다. 3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편백숲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직과 사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올해는 2년차로 21억의 사업비로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신활력플러스 사업공간 조성, 사업추진단 운영, 활동지원, 마을별 휴양테마구축 용역, 액션그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백숲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조직을 육성하여 농촌의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 안전 먹거리 연중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장성푸드플랜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푸드플랜 참여농가 조직화 및 연중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6,500만원입니다. 농가조직화 목표는 800농가이고요. 주요사업은 가동공동체 육성, 로컬푸드 생산시설 지원, 안전성 분석지원, 조직화 교육, 생산소비교류활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소비시장 발굴 및 실행역량을 강화하는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로개척, 소비확산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장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심 먹거리 공급기반을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장성푸드플랙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장성먹거리 통합적 기획생산관리와 관계시장창출 그리고 공급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4천만원입니다. 먹거리위원회, 행정실무추진단, 농협과 실무협의체 운영과 먹거리사업단을 운영하여 먹거리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광산구와 광주권 농협과 협력을 통해 대도시 소비시장을 창출하며, 남면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과 농가 레스토랑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및 통합마케팅 지원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7억 6,700만원입니다. 365생 포장디자인을 리뉴얼하고, 공선조직 육성과 공동선별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롯데슈퍼, 농협하나로유통, 킴스클럽 등 전국 대형유통매장에 홍보 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140억 매출목표로 장성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춰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판로를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농촌 신문화 공유부엌 조성입니다. 공유부엌은 개인적으로 마련하기 부담이 큰 주방설비를 갖추어 요리를 배우는 실습장소로, 또 창업준비에 필요한 메뉴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별, 일정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공간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현재 가공실습교육장인 농촌생활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 가공 및 청년 등 농식품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 농식품 경영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7개소를 육성하는데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햇섭시설 개선, 시설장비 지원, 맞춤형 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을 지원합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식품경영체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장성 대표 농산물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생산자단체와 유통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장성의 대표농산물 8품목을 선정하고, 홍보마케팅을 위한 동영상 제작, 디자인 개발,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관광명소와 연계한 기념상품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장성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신 수요를 창출하여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도농교류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및 장성관내의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외 고정고객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또 장성호 직거래장터, 상무아파트 파밀리 마켓운영과 홍보물 포장재 제작, 또 대도시 직거래 행사 참여 실비보상입니다. 직거래를 통해 유통경로를 최소화하여 생산자 실질소득을 높이고, 고정고객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우수식재료 공급확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54개교 5,1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지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 NON-GMO 식재료 지원과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8,300만원입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군 생산농산물이 확대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특산자원 활용 지역 대표 브랜드 상품육성입니다. 감, 사과, 쌀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사업비로 사업대상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떡류, 제과제빵용 상품개발과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 상표등록,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성의 대표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감, 사과, 원재료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창고는 58동입니다. 현재 1만 8,055톤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정부양곡창고 문 개보수와 톤백저울을 지원하는 등 출하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양곡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교육, 재고조사, 훈증소독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주스, 잼, 조청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장비를 갖추어 현재 31종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햇섭시설로 인증을 준비하고, 신제품 개발 5종, 운영단체인 장성예찬영농법인 역량강화, 365품 공동브랜드 홍보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장성농산물 가공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지역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일가공을 활성화하고, 고비용 가공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아로니아 농가를 위한 가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순

김미순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우리 북이면에 유통이지요? 마무리되었나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IQF사업 말씀이시지요?
미순

김미순위원

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지금...,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장비는 다 들어와서 사업비는 집행이 됐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시운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에서 수입한 기종이기 때문에 스웨덴 전문가가 와서 시운전을 3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3월에?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준공 다 떨어졌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그래요. 잘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장성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구축, 여기에도 보면 이걸 보면 다 푸드플랜의 일종이네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자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실행계획이 완료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푸드플랜 인프라 구축과 또 연중 생산가능한 기획생산체계를 갖추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이고요. 300농가까지 기획생산농가를 확대하고, 또 공공시장을 창출하는 것, 광주권 대도시의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저희가 12개 사업에 푸드플랜의 담당 소관 예산이 30억입니다. 이 중 12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실행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주변에서 이게 여기 푸드플랜에 굉장히 면민들이 과연 이게 장성에서 정말 잘되면 좋지요. 본 위원은 김현영 과장이 하도 추진력이 좋아서 저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주변 여론들이 워낙 큰 이슈가 되게 생겼어요. 그 만약에 이것이 얼른 말해서 주변 보다 조달이 안 될 경우 그렇죠? 농산품 그런 것들이 조달이안 될 경우는 그 대책마련도 다하고 계십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서 김미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연중 안전시설지원이라는 올해 신규사업을 통해서 기획생산하는 농가분들이 생산시설, 유통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요. 저희가 푸드통합 관리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해서 생산과 소비를 잘 매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사업명이 로컬푸드 연중 인증생산시설 지원이 30농가가 있어요. 이 농가에 지원이 3억 6천인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3억 6천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3억 6천인데 과연 지금 아까도 원예소득과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가 과연 이 우리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의 행정에서 이것은 얼마만큼 관리를 해서 농산식품들이 조달이 될 것인가? 이게 소형하우스를 건조기 등 여러 저기가 사업이 되고 있구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지금 폐기된 하우스도 그렇게 많다는데 그런 부분,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하우스, 폐기된 하우스를 살려보세요. 농가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사업을 구축을 해야지 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곳에 돈을 쏟아 붓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가 푸드플랜을 크게 공공 소비시장을 네 가지로 분류하면 지금 직매장, 학교급식, 군급식, 또 기타 광주권의 공공급식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연중 안정생산시설을 지원하게 되는 농가분들은 이렇게 소비까지 연결해서 매칭을 해서 기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는 시설활용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차피 소비시장하고 연결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그래서 직매장에 직거래를 할 수 있다거나 지역 군급식 농산물로 납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게 올해의 가장 큰일입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어차피 푸드플랜이 시작이 됐어요. 진행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 농가도 우리 장성군에 얼마만큼 소외되어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분석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예산절감도 되고, 새로운 저기에 그 농가들에 폐업되어 가지고 있는 하우스, 보기도 흉하잖아요. 다른 곳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들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정말 잘되고 있고 그래요. 그 폐기된 하우스를 보면 다 비닐을 걷히고 완전히 험난스러운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하우스도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기획생산활동가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그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 농산물을 계획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장성에 첫째는 먹거리, 먹거리 하지요. 먹거리가 우선입니다. 먹거리가 완전히 성공적으로 됨으로써 모든 활성화가 장성군에..., 사람이 유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가면은 장성에 가면 무슨 먹을 거리가 있더라, 그것 우리 거기 가서 먹고, 주변 구경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먹거리가 우선이니까 주변 농산물 그것도 아까침에 유통 그쪽으로도 신경을 쓰시는 부분도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 장성관내에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업이 되어 있는 그런 하우스를 찾아서 그분하고도 협조를 같이 구해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김현영 과장의 이런 사업을 응원합니다. 사실...,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농촌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응원을 하는데 하여튼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야심차게 하십시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순 위원님께서 장성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할 게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에 보면 그 마을단위 가공공동체 육성 4개소가 있어요. 4억 8천인데 그러면서 공동가공사업장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가공공동체를 말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가공공동체로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활룡에서 들어왔는데요. 콩 재배를 하신 분이 두부공장을 하시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어요. 장성군에서 황룡이 콩농사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을 콩으로 파는 것 보다 두부로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NON-GMO 두부를 생산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제출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가공공장을 밥상 안에서...,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진원에도 불태산 두부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덕주마을에서 하루에 100모씩 팔고 있는 것 있으신데요. 거기도 물론 지역의 콩으로 하루 100모씩 팔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좋은 사례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에 보면 4개소를 4억 8천으로 나누면 1억 2천씩 분배가 된다는 꼴인데..., 그렇죠? 신규도 있고 하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지금 현재 이 거류영농조합법인해 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냐면 경남 고성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쌀로는 밥만 해 먹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해가지고 가공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뭐를 하는고 하니 쌀로는 쌀국수, 그다음에 쌀 파스타, 쌀라면을 생산해서 굉장히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법인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소단위의 어떤 일부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정말 큰법인단체가 더 투자를 해서라도 이것 1억 2천 가지고 해서 자부담 플러스 해봐야 3억으로 하지 못하는 공장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사업인데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가는 그런 어떤 가공업체 보다는 정말 하나를 살리더라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어떤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질의해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100% 될 수 있도록 가공업체가 가다가 스톱해서 안 되면 가다가 스톱하고 이런 지원이 끊기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장성푸드플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장성먹거리의 통합관리사업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먹거리사업단은 단장 1명에 팀원 4명을 채용 중에 있고요.
회식

김회식위원

아,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사업단 팀원 4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좀 전에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소비시장은 확보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납품되어질 농산물이 납품물이 납품을 제대로 될 수 있는 기획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활동이 올해 1차년도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품목별 농가조직화 하는데 주력하고, 두 번째는 소비시장을 더 확대하는 것, 광주권에는 도시농협이 있습니다. 농사를 관장하지 않는 도시농협에 매장들 하나로마트 매장들의 우리 장성의 로컬푸드를 진입시키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단의...,
회식

김회식위원

사업단의 인원들이 다섯분이, 단장 한분에 팀원 네분 해 가지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지금은 제각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군 급식, 학교급식, 또 직매장에 출하되는 출하농가들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단이 운영될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로 이런 분이 지금 현재 구성을 했어요. 가장 조인이 되는 단체는 어디에요. 구성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고, 알고 안내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1차적으로 농협에...,
회식

김회식위원

농협하고 이게 조인이 되어서 모든 것으로 합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1차적으로는 군 급식, 학교급식, 직매장이 소비지이잖아요. 소비지이니까 마을별로 기획생산하는 농가들을 교육시키고, 생산되어진 것을 매칭을 시켜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상당히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선 우리 행정에서 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농가에서 모든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이것을 과연 가지고 어디로 납품을 할 것인가? 가장 그것은 농협으로 가는 로컬푸드 매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매장도 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되고, 군 급식지원센터도 되는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직접 납품이 가능하냐고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그걸 연결하는 것을 사업단이 하는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사업단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사업단이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사업단은 사무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활동가들은 농협과 마을을 다니면서 기획생산체계를 갖추고 또 그 출하회라고 볼 수 있지요. 조직화되어진 출하회를 그 소비지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쉽게 말해서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입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협에서 연합단이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연합사업단이요?
회식

김회식위원

네, 연합사업단, 거기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농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연합사업단이 하는 통합마케팅은 저희 365생 브랜드가 되는 13개 품목에 통합마케팅을 하는 거죠.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하는 겁니다. 사과, 배, 단감, 딸기, 새싹삼, 곶감, 새송이 이런 13개 품목에 대한 경쟁시장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로유통, 킴스클럽...,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또 이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모집이 아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연합단을 이용을 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타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합사업단에서는 책임을 지는 곳이잖아요. 농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행정에서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예산이 한 3억이에요. 그렇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이 3억인데 지금 현재 1천만원 기준잡고 60동, 50% 지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저온저장고로 받는 농가들은 어느 대상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패턴이 2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푸드플랜차원에서 연중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는 로컬푸드 출하농가들을 대상으로는 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3평에서 20평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목적은 수확을 하고, 상품성을 좀 향상시키게 하는 것하고, 집중되어진 출하시기를 좀 조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회식

김회식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채소나 과수, 원예 쪽에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어떤 작물로 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외에 받는 농가들이 받고자 하는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그것을 풀어 달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원예나 채소나 과수 이런 부분은 평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3평짜리를 받으시려면 하우스 300평 이상이 있으시면 되고요. 노지채소를 하신다면...,
회식

김회식위원

3평 이상을 받을라면 하우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300평 이상이 있으시면 되고요. 또 노지채소 양파 같은 노지채소를 하신다면 9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시는데 최소한 본인이 농사를 주업으로 해서 판매를 하신다면 그 정도의 농사는 영농규모는 갖추어야 이 시설이 저장을 하고 출하시기를 조절하는데 필요하실 수요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조건을 맞추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민원을 넣었던 농가하고 몇 군데 좀 있어요. 받아봐 가지고 상의해서 다음에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시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답답해요. 우리 김현영 과장님도 안될지를 알면서 하는 것입니다. 확산과 소신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데 참 답답해요. 나는, 저는요. 아시죠? 저 하우스한지...,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저 컨테이너에다가 콩 재배해 가지고 내가 메주 쒀가지고 된장판매하고 식당한 줄 알죠? 아시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예전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것이 다 이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완주도 가고, 황룡에 그 돌아가셨는데 메주를 띄우는 그분한테 직접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띄워서 우리 관내에 있는 콩으로 팔면 1만원합니다. 20킬로짜리가..., 1만원 하면은 15만원 줬어요. 그런데 메주를 쑤면은 2킬로짜리가 배로 나와요. 15만원하면 35만원 정도 나옵니다. 35만원 된장을 담으면 60만원, 70만원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하고, 삼서에서 귀농하신 분들도 나한테 와서 다 배워가고 다 그랬어요. 메주를 잘 띄우는 방법, 잘 띄워야 해요. 파리 같은 것 안 달라들게..., 메주를 띄우는 힘,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지푸라기에 있어요. 그 효소...,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느닷없이 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군에 무관심하니 의원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푸드플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아주 방송 뭐 해가지고 죽이고 있어. 읍·면에다가 사람 모아놓고 200명, 300명씩 모아놓고 전부다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요즘 뭐예요? EBS보면 여기에다가 마이크 꼽고 딱 나와 가지고 이걸로 해서 딱 돌려가면서 설명회하고..., 과장님! 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가능한 일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밑에 직원들만 고통 받게 하면 안돼요. 지금 이걸 담당하는 김영중 계장님도 가슴 아플 것입니다. 하기는 해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해요. 지금 여기 단장이 누구에요? 통합관리사업단장..., 군지분장은 퇴직자 아니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아직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사람 아니에요? 이것 단장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아닌데요. 아직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사람 4명을 쓰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5명입니다. 우리 이거 쓰는 데는 정원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것은 적용 받지 않는데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지요.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안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채용하고 그러면 직원으로 2년 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해 줘야 돼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임시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활동가로...,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활동가로 있다가 정식 시켜줘야 합니다. 10개월 되면 자르고 또다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겠어요? 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푸드플랜을 안 해도 이게 농협에서 하는 시스템이에요. 농협에서 푸드플랜을 안하더라도 삼계농협에서 급식을 합니다. 장성농협에서 공동급식을 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만 저희 지역농산물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것 하죠? 삼계농협에서..., 일부 들어가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에...,
동섭

임동섭위원

군납도 일부 들어가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군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삼서농협이 군납조합이어서...,
동섭

임동섭위원

들어가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들어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앞으로 향후 투자하면 돈 1천억 정도 들어갈 것인데...,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열심히 잘하지는 않았...,
동섭

임동섭위원

창고 짓고 법인체 사주고 뭐하고 연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한 500억, 600억 들어가서 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사람 쓰고 뭐하는 것도 전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정말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 내일모레 나가세요. 안했으면 할 겁니다. 제가요. 잘 하고 있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용역보고회 하고 뭐하고 몇 개월 됐어요? 한 1년 다 되어가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가 기본계획을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동섭

임동섭위원

1년 넘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1년 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변화야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돈 투자하지, 사람이 가서 하고, 뭐하는데 변화가 없겠어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소진을 갖다가 유통에서 그것만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겠어요? 변화가 있지.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데에가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농협이 잘하는 농협이 백양사농협이에요. 백양사농협은 농민이 생산해내는 것을 오후에 수거해다가 각화동에다가 그 대행을 합니다. 황룡농협하고 두 군데에서 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산물 순회수집사업을 잘하고 있는 농협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차로 갖다가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락시장에 가고 농산물유통에 가게 되면 마진이 너무 많이 떼어가잖아요. 지금 남면푸드플랜에서 농민들이 갖다 놓으면 수수료 얼마 가져 간지 아세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12%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2%면 적은 돈입니까? 한번 대답 해보세요. 12%...,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높지 않은 수수료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높지 않은 수수료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2%를 누가 먹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농협이...,
동섭

임동섭위원

농협이 가져가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너무 마진 비율이 세요. 농민들 것 갖다놓고 피땀 흘려서 갖다놨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우리들 세금을 지어가지고 다 하는데 내 물건 갖다놓고 내가 떨어지면 갖다놓고 오는데 거기에서 코스에다가 살짝 찍는데 12%를 받아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하고 비교하면은...,
동섭

임동섭위원

싸죠? 얼마 안 받죠? 도매시장에 가면 15%, 20% 가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를 뭐 하러 해요. 도매시장에 놓지...,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훨씬 낮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훨씬 낫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것 봐보세요. 과장님! 12%면 너무 많이 가져가요. 농민들 것..., 그렇지 않아도 돈 장사하고 뭐하고 해서 월급을 얼마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해주고, 지금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가지고 증축하고 사업 얼마해줍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삼서농협 같은 경우는 군납조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식품소재 반가공지원센터 13억 5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얼마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13억 5천 사업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삼서농협에다가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국비공모사업을 확보해 와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남면농협에 로컬푸드에 얼마 투자되냐고요. 증축하고 넓힌다면서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12억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2억이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아래층매장은 그 자금을 가져올 때 공산품하고 분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시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분리하죠? 2층으로 옮기든가 공산품을 한쪽으로 빼든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매장에다 놓고 하고 있어요. 저기 완주농협에 가면 용진농협이랑 안보셨어요? 아래층에다가는 로컬푸드 물건 갖다 놓고 2층에다가는 공산품하고, 아래층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까 물건 갖고 내려와서 코스 찍는 것도 다 딸려..., 왜 그러냐면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물건을 하면..., 그래서 마진을 낮추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마진 이야기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어느 농협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농가의 수수료는 12%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아, 그렇게 정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 비용은...,
동섭

임동섭위원

자기들이 정하면 자기들 마음이구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 비용은 직매장을 운영하는데 예산으로 제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출하농가는 많고 매대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570평방으로 확장을 하고요.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출하된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끼 운영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국비사업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공산품은 어디로 갑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공산품의 규모는 더 작아졌는데요. 거기에서 구분하여서 운영하게 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구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잘 봐보세요. 공산품하고 로컬푸드 물건하고 한꺼번에 못해요. 지금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참 답답해요.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나 혼자만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마음공동체하고 학사농장을 좀 이용해 가지고 장성 물건을 파는 방법을 그렇게 해야지요. 그 푸드플랜 용역하고 그쪽에서 했던 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할 때는 학사농장하고 한마음공동체를 십분 돈을 줘가지고 활용하게끔 하고, 밑에 시설에서 물건 올라오게 만드는 것은 군에서 해야 하고, 그런 시설이 다 있음에도 매장을 전국에 가지고 있는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용하지 않고, 또 학사농장하고 똑같은 한마음공동체 같은 냉동창고, 작업장 다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학사농장에도 저온유통체계구축의 기회는 있었습니다마, 2018년 사업으로 사업은 확보되어졌고, 그런 여건 유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확보되었지만...,
동섭

임동섭위원

안해요. 거기서...,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경영이 어려워서 포기가 되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왜 안 하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내가 한마음공동체를 잘 아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학사농장이 그랬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학사농장 돈 반납했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한마음공동체도요. 덕주마을 두부 있죠? 진원...,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에서 두부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두유도...,
동섭

임동섭위원

두부 나오는데 내가 “납품을 받아주시오.”라고 했어요. 한승철이한테 좀 받아주라, 너희들이 어차피 비아에서 두부 갖다가 포장해서 한마음공동체로 나가니 장성치 좀 해서 받아주라,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너 알아서 냅둬 버리고, 덕주마을도 할머니들이 떼어가지고 다..., 제가 할머니들이 부엌에 불 때서 할 때가 진짜 좋았어. 거기에서 아침마다 가가지고 할머니들 불 땐데 가서 따뜻하니 놀고, 두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농협신문이나 방송에다가 해가지고 한참 덕주마을 방송에 계속 타고, 일간지에 타고, TV에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돈 넣었잖아요. 돈. 마을기업 돈 넣었어요. 돈 넣다보니까 할머니들은 집으로 보내 버리고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그 생산하는 것은 한마음공동체에다가 해주라고 했더니 안 들어가요. 그런 공장도 못 살리는데 무슨 어디요? 마을단위 가공공장 해가지고 신규 2개 해서 보조줘서 두부공장 만든다고요? 누구 좋은 일 할라고 또...,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불태산 전통두부는 하루에 100모를 만들어서 이것을 팔 곳이 없어서 못 팔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고정고객이 있어서 생산하는 것은 전량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마음공동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마음공동체가 이번에 임원진들이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권에 전국에 가지고 있는 직영점과 가맹점 51개 매장이 있는데 저희 장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이기는 하지만 저희 장성에 명품이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쇼핑몰이나 또 지금 가지고 있는 51개 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푸드플랜 한다고 해서 한마음공동체와 학사농장은 배제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물건 한번 세어 보세요. 푸드플랜으로 해서 장성에서 나갈 수 있는 물건 한번 세어 보세요. 사과, 양파, 배 또 뭐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군급식에서 나가는 것은 21개 품목이고요. 학교급식에서 나가는 것이 장성산이 21개...,
동섭

임동섭위원

학교급식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안 하더라도 해야 한다니까요. 의무조항이 되어 버렸어. 의무조항이..., 왜? 학교급식위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학교급식위원회가 우리 과장님 소관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친환경 한번 위원회 열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아직 곧 열 예정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친환경 식재료 업체가...,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이 누구입니까? 위원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위원이 누구에요?
동섭

임동섭위원

부군수를 주재 하에 누구에요? 임동섭 의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부의장님 위원이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왜 회의 안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번에 회의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지 마세요. 내가 수차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리고 학교급식은 일반품목보다 비싸요. 친환경이라...,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식재료 말씀...,
동섭

임동섭위원

비싸니까 광주에서 와가지고 광주에서 물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한달치가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면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물건이 폭삭해 버렸다든지, 기후변화 했다든지 하면 안 나와. 안 나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맨 인스턴트식품으로 대체를 해요. 애기들 입맛에 좋게끔..., 그래야 아이들도 잘 맞고..., 그것이 친환경이에요. 우리 현실이..., 내가 가서 박스갈이 하는가 지금 그것 있어요, 없어요? 즉석해서 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물건을 갖다가 검사하는 시약해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시료채취분석하는 것 말씀하신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몇 대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자체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의뢰를 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요. 이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우리 일을 하자고요. 우리가 퇴직한 박래철 씨가 그것을 샀습니다. 기계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낸 세금이 업자들 농간에 의해서 학교에서 해가지고 바꿔치기하는 것을 막자고 해가지고 그 기계가 있어요. 시약까지..., 바로 즉석에서 해. 그래서 이제 안 되겠길래 교육청에다가 내가 가가지고 학교별로 이 기계를 300, 500뿐이 안 되니까 사주라고 해서 지금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해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군에서는 무슨...,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푸드플랜이 잘 되어서 아까 김미순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회식 위원도 이야기했잖아요. 잘 되면 좋죠. 농민이 생산해 놓은 물건을 군에서 제값을 받아서 팔아준다, 얼마나 좋은 유통과정을 혁명을 일으켜서 팔아주니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 농민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런데 과연 제가 양파를..., 이른 양파 있잖아요. 제주도 나오기 전에..., 양파를 하우스에다가 했어요. 하우스에다가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가버리면 가격이 폭락해 버려요. 전라남도 몇 차 나오거든요. 폭락을 해버려. 그거 나오는 기간이 10일이나 20일을 넘어가버리면 완전히 폭락해 버려요. 더운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듯이 이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쌈채, 야채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푸드플랜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성에서 그런 야채를 가장 많이 재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아요? 젊은 사람으로 농고 나와 가지고? 모르시지요? 종방에 사셔요. 김종권 씨..., 아침마다 목욕탕에서 만나요. 군수님하고도 엄청 친해요. 황룡면에서 캡이에요. 캡.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그랬어요. “형님! 이것 형님이 가서 못하게 하시오. 형님이 하우스하고 쪽파, 대파 그 시설원예를 많이 하신 분이 왜 이걸 보고만 있습니까? 형님은 이제 뒷손 놔버리고...,” 거기에 김상호라고 아침마다 만나는 지금도 하우스 딸기하고 있는데 딸기가격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폭락해 버렸어요. 학교에서 안 먹어주니까..., 그러듯이 농민이 돈이 안 되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플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13억, 여기도 보면 많습니다. 이놈에다가 사람 쓰고 뭐하면 13억만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것도요.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당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식품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았어요. 과장님 집에서 김치 담을 때 무엇으로 합니까? 설탕으로 살짝 치죠? 설탕으로..., 집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유럽 같이 꿀로 한답니다. 꿀. 꿀. 그러면 우리 양봉이 지금 장성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양봉이 잘 되어야만 먹고 사는 것이..., 내가 한 가지 것만 일예로 한 거에요. 학교에다가 학교급식을 하는데 꿀로 단맛을 내라고 하면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무슨 푸드플랜을 해가지고 단장 한명뽑고, 팀원 4명 뽑는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넣었었습니다. 학교에 그런 레시피를 제공하고, 연구하는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예산을 넣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졌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출하농가들의 가격보장이 푸드플랜으로 인해서 보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진원에서 농사짓는 20세 청년이 있어요. 노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광주 수완유통센터에 있는 로컬매장에 출하를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동섭

임동섭위원

딸기 외에는 없어요. 전무하다시피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는데요.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봐보십시오. 하우스 안에 이른 양파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하우스 안에...,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조생 양파 생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동섭

임동섭위원

봐 보십시오. 로컬푸드를 하고, 푸드플랜을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하시는 과장님이 지금 하우스 속에 이른 조생종 양파가 얼마나 들어간지도 모르고, 한번에 우수수 쏟아지면은 하다못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례라도 만들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시기 해야지 얼마 들어간 지도 모르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그 활동가들이 그 조사를 하고, 계획생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직화를 해서 계획생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나는 김현영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는 장성군에서 그래도 엘리트, 창의력이 좋고 정말로 공무원 중에서 최고 가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딱 바로 농수산식품 수석으로 내가 써버려요. 그러듯이 좀 안 되는 것은 털고 갑시다. 봐보십시오. 벌써 사람 5명 써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내가 허리 4번, 5번 협착이 왜 그러냐면 하우스 해 가지고 고추 따고 뭐해가지고 허리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성에서 하우스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환경을 우리 옆에 내 밭 옆에가 친환경이 있어요. 내가 그냥 제초제 하면 악 쓰고 난리에요. 날라 가면 인증을 못 받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악쓰고 뭐 하더만 접어 버렸어. 친환경으로 생산해 놓으면 뭐해요. 안 팔려요. 가격형성이 안 돼요. 지금 딸기 한 상자에 1킬로짜리 얼마인지 아세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1만 4천원..., 1만 2천원...,
동섭

임동섭위원

이렇게 여순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푸드플랜을 한다고 난리지...,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로컬매장에서...,
동섭

임동섭위원

방송하고 다니는데 안 보여요? “6천원, 6천원, 6천원” 날마다 안 보여요? 아이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 5천원, 그리고 요즘 잼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잼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다냐고 내가 상호형한테도 물어보고, 딸기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 봤더니 날씨가 좋아서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학교가 지금 전부다 올스톱되어버렸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그래서 안 써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데는 거기밖에 없답니다.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5천원, 5천원, 6천원, 6천원” 하고 있는데 1만 4천원 한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제가 2주 전에 구입한 가격이 1만 4천원이었습니다. 장성에서 구입한 가격이 1만 4천원이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주 전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아이고..., 좀 여기 보면은 고생은 하셔요. 직원들은 고생을 하지요. 내가 알아요. 가만히 앉았어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참 실현불가능한 일들을 여기 보고에다 올리고, 또 보조해주고 또 그것 만들어서 빈 창고로 놔두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이제 한 가지 것만 할랍니다. 지금요. 곶감 보셨지요? 곶감. 우리 과장님은 곶감을 간식으로 드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곶감을 갖다 줘보십시오. 먹은가...,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래버렸어요. 곶감을 해서는 안 되구나 해서 김병권 전 의원한테 “야, 곶감하지 마라, 너 디졌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더만요. 곶감을 젊은 애들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나가겠어요? 포도시 추석명절 이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곶감을 명품화 시켜야 한다고 계속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감나무 심고 뭐하고, 대봉시 심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베는 형국이에요.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되 가급적이면 군비가 좀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 예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과장님 안 계실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강석원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급식을 납품해야 되는데 하우스에서 나오는 물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인가를 삼계농협에다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우스 한 20동인가 지어줬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아, 계약재배단지에 21동에 7억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2년하고 2013년에 했던 사업 말씀하시지요.
동섭

임동섭위원

네, 그래가지고 그것 해줬거든요.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하고 내일 나한테 와서 누가 하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21동은 농사는 짓는데 입식은 안 되었지만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청구 씨하고 박종욱 씨 두분이 하고 있으신데요. 그분들은 로컬...,
동섭

임동섭위원

제일 처음에 몇 분이 하셨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 전에 9명이 했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지으셨는데 9명이 지었는데 지금은 2명이서 13동하고 8동하고 계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다 가버리고 한사람 하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두농가 하고 계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고재진 처남 한사람이 하고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청구 씨하고 박종욱 씨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세상에 그렇게 그 많은 7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우스 지어주니까 결과적으로 비닐하우스..., 이런 일들을 장성군에서 지켜보면서 또 밑에 물건을 만드는데 뭣을 해주겠다고 다 지금 올라오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거기 농협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군비는 3억 5천이 들어갔었고, 농협의 부담이 3억 5천이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농가에다가 부담 안주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시피 했었어요. 삼계에다가..., 우리가 반대를 했잖아요. 무슨 그것을 하냐고..., 결국에는 했잖아요. 결국에는 다 손들고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소나 우리 벼 재배하는 농가는 돈을 벌어요. 벌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직불제나 이런 것 때문에 벌어요. 농사가 떨어지면 떨어져도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격보장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번에 오이 넣어가지고 북이하고 오이 넣어가지고 오이 따지도 못하고 다 신흥서 갈아 엎은지 아세요? 오이가격이 폭락해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거 팔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투자에는 좀 잘 생각을 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현영 과장 수고 많습니다. 금방 앞서서 우리 임동섭 위원께서 구구절절 현장적으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임동섭 몸도 안 좋은데 그 현장실태에서 몸소 겪은, 실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메모를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메모를 다 안했다고 하면 속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속기록을 보고 지금 천재가 알아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가고 그러니까 현장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냥 흘러가는 고복수 노래로 듣지 마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그런데 아까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했던 푸드플랜 로컬푸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중단해라 하는 것은 약간의 저하고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18년도 조례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것을 지연을 시키고,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많은 토론, 토의 장성군에 맞는 이런 로컬푸드, 푸드플랜을 하자.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타시군 벤치마킹을 할 입장이 아니고 장성군 현실에 맞는 농산물, 농업이 제대로 100년 먹거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지금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하자 이렇게 해서 딜레이를 시켰었어요. 그것들이 한 달, 두 달 안 그러면 금방 어떤 도에서 공모사업이 어떤 차질이 생겨서 못한다.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 생각을 중지를 모아서 진행을 시켰잖아요. 진행시켰던 부분에서 지금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죠? 진행된 지가..., 여기 푸드플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친환경이나 이런 로컬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도 한 20여년 빨랐다고 봐요. 199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자 시작했던 부분들이 20년 앞섰어요. 장성군이..., 그러면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그때부터 이어져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생산해내서 직접적으로 했다라면 고정거래처, 이것 사가지 말라고 해도 난리일 거예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두 부분들은 유통회사로 변해 버렸고, 지금 유통회사로 변해버렸어요. 그 자체가..., 나중에 들어와서 APC농협에서 하는 것, 이 먹거리, 이 먹거리 자체가 국비를 보조해서 삼계농협이 APC 학교급식을 할 때는 장성군 농산물을 써서, 친환경 농산물을 써서 학교에 공급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장성에 대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해줬고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었던 거예요. 알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러다보니 내가 그 앞에 설립할 때부터 지금 5∼6년 됐죠? 그때부터 장성에 생산물품, 특히 장성군에서 하는 것을 납품받아라, 최고로 높여라, 그래야 된다. 그러려면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죠. 그 시스템 구축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문제, 이 보조금 농가 보조금도 그 사람이 생산해서 가격보장제를 해줄 수 있는 만큼 한숟갈에 배부르지 않아요.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투자되고 그런 생산가들을 생산해냈으면 이런 어떤 현상들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미 기 실시되었던 부분에 약간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푸드플랜을 하는데 500억, 600억이 들어갈지, 1천억이 들어갈지..., 완주 예를 듭니다마는 우리 임동섭 부의장께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완주가 한 1,200억 들었어요. 지금 현상유지 하는데..., 지금 완주도 푸드플랜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누구 연락해 봐요. 완주군 당사자하고 연락을 해봐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약간...,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현 지금 구축망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장성은 완주하고 상황이 다르고요.

이태신위원

다르니까 그런 예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농협협력모델로 하기 때문에 1천억, 2천억 투자가 되는 그런 플랜이 아닙니다.

이태신위원

플랜이 아닌데 그런 것도 해서 로컬푸드 어찌나 저쨌거나 완주에서 다 벤치마킹하고 완주에서 전부다 활동가들 키워내기 위해서 계속 교육이 전국적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모델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완주에서 와서 엊그제 학습을 시켰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일부시스템은 저희가 완주의 벤치마킹을 했지만 장성형으로 장성여건에 맞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위원

장성형에 맞는 지금 여기에서 중단할 수는 없는...,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들이 투여되는 예산들이 국비보조 내려올 돈들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닐 것 같으면 우리 임동섭 위원 주장은 아닐 것 같으면 당장 치우고 다른 사업으로 하자. 다른 뭐시기로 해서 농업대책을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기 지금 하는데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1년 됐잖아요. 가시 성과물이 올 중반기, 7월 이후되면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여기에서 중단하는 어떤 그런 주장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은 실질적인 이 생산자, 유통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보호, 생산자를 육성해낼 수 있는 그런 농가들 그리고 활동가들, 이런 것들을 집중육성하지 않는 이상은 본 위원도 실패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자고 하면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생산농가나 활동가들을 양성해내서..., 마을기업 이것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기업 단위별로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도 마을기업 공동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두부를 만들고 이번에 또 만들지 않습니까? 계속 육성하세요. 괜찮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육성을 해서 우리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활동가들을 만들고, 생산자들 육성해서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우스한 사람도..., 하우스 보셨어요? 이 하우스가 다니는데 이렇게 놀아가고 있어요. 소형에서 대형까지 연동형, 단동형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폐하우스들이 1,200개 정도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3년, 5년 그래서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또 담당 뭐한테 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되지 않는 이상은 구축기반이라고 하죠. 그런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면 불보듯 뻔해서 염려스러워서 계속 질의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길게 할 것 없이 장성군 농축산물 우리 임동섭 위원님께서 했습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네.

이태신위원

이 조례가 2018년도 8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가격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조례...,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조례제정은 201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태신위원

아니, 2017년에 됐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18년에 시행...,

이태신위원

임동섭 위원님 발의가 시행이 2018년 8월 27일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발의하실 때가 2016년이십니다.

이태신위원

이런 의원발의가 됐든 우리 집행부 발의제정이 됐든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하려면 이것 무용지물이잖아요. 허공에 대한 메아리에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라는 것이 그냥 남의 것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시기 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이런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100%는 못되더라도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 50%정도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해 놓고 뭡니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8년도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9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을 하고, 출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는 나주가 한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최근에 가격안정기금을 집행했었던 실적을 보면 노지고추에 지급을 한 게 있고, 전라북도에서 도차원에서 이 사업를 출연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노지작물, 노지채소에 대한 양파하고 마늘이 기금에 집행이 됐더라고요. 저희도 이것 검토를 했어요. 그러려면 출연금을 기금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나주 같은 경우는 50억까지 기금을 매년 출연금을 군비로 출연을 해서 50억까지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 기금으로 묶여서 가격의 생산비와 유통비의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했을 때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돈을 묶이는 것보다도 국도비나 농협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을까를 판단을 2018년도에 해 봤는데요. 아직은 정부의 정책사업하고 도의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농가들의 소득안정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으로 아직 기금조성이 안 되어진 상황입니다.

이태신위원

네, 좋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을 사후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연결을 시키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우리가 공공급식을 납품해야 한다든가, 소규모 하우스 재배 생산농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안정 이런 바이러스로 한다면 뚝 끊겨 버리고 이럴 때 가격보장제입니다. 이런 기금이 운영됐더라면 가격보장을 이럴 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계속 해라..., 이런 어려운 사태를 구비해 놓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그 농가들이 책임져서 이것은 해야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라면..., 이런 기금들이 육성이 되고 제가 20몇 년 전에 전남도 도정질문, 예산심의할 때 기후변화대책기금을 조성하자. 제가 전문가여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라남도 허경만 지사한테 정마로 도정질문할 때 애타게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기후변화에서 열대성으로 바뀝니다. 기금조성을 합시다. 각 시·군 지자체, 도에서 그런 어떤 조성을 해놓으면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전라남도 농업이 생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육성을 해 놨더라면 지금 20년, 30년 기후변화대책기금으로 해서 이러한 변화할 때 이미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배단지가..., 그러면 장성군도 기후변화대책기금을 무슨 말이지 알아 듣는 공무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헛소리 하고 있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하네.’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 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장성농업을 대대적으로 살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거시적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해야 할, 그때그때 맞추기식, 막 퍼먹기식, 이런 것 있잖아요. 퍼먹기..., 말로 상스러운 퍼먹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은 할 것은 있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종합발전대책 이런 것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2030 전에 거기 담당에서도 충분히 나와 있겠지만 그런 과업지시서를 우리는 이런 것을 요구한다. 2030년에 이것을 지키자. 앞으로 1년 단기는 작년에 세운 것이고, 5년 동안 할 것, 10년 동안 할 것은 장성농업이 어떻게 했으면 될까? 이런 부분들이 나는 조금...,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더 이야기하면 그렇고, 제가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할게요. 좀 받아 적으세요. 담당계에서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푸드플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먹거리위원회가 9개 분야 31명이 있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 31명이 어떤 어떤 구성되어 있는가? 그 명단을 제출하고요. 명단제출해서 무엇무엇하는 직업이요. 신상 개인보호를 떠나서...,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다음에 행정실무단 구성에 있어서 23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부서별로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이태신위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무엇 무엇 업무협조가 됐나 23명 구성되어 있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리고 또 유통단계 푸드플랜 실무협의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명단 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수식재료 공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것은 몇 명으로 되어있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좀 전에 마저 설명을 못 드렸는데 2월 18일 날 운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태신위원

2월 18일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래서 친환경 식재료...,

이태신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첫 회의를?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예, 예.

이태신위원

지금 구성만 되어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구성은 되어져서 매년 합니다.

이태신위원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년마다 했으면 몇 년 째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1년에 한번씩?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학교급식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1년에 두 번씩...,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이 오갔는가 중점 주요 쟁점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거기 했던 구성인원들 그것 좀 주시고, 장성 대표농산물 8품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번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태신위원

이번에 구성할 예정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아직은 구성 안 되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여기는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선정...,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유통전문가들하고 생산자단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태신위원

유통전문가하고 생산자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장성을 대표할만한 품목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장성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태신위원

당사자들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봐야지 그런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 상품이고 최고라고 그 외에는 있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그 사람들 하면 종합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 방향..., 그 과업이 잘못됐구만요. 이것도..., 이것을 구성을 하려면요. 선정위원회 8품, 그것을 선정하려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 놓고 내 떡이 제일 좋다고 하지...,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더 연구해서 구성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바로 구성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여기에서 보면 선정위원회 어떠어떤 회의를 하고, 어떠어떠한 주제로 토론을 해 가지고 장성군 대표라는 거예요. 그 브랜드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리고 생산 품목별로요. 품목별로요. 나오는 어떤 있죠? 그것들이..., 우리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삼계농협 APC, 삼서군납품이요. 이것이 주요 뭐시기를 이루고 있어요. 장성군에..., 푸드플랜이나 로컬푸드가 주요 공급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금 장성군에 공급하는..., 제가 2017년도 것은 받았어요. 지금 2019년까지..., 지금 공급율이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율이 어느 정도나 된가..., 품목별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품목별로 농산물해서 공급하는 양, 그리고 가격 그것 다 짜져있을 것 같은데...,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가격, 그리고 삼서 군납품을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그것까지 토탈해서 이 4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푸드플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이런 4개 업체, 4개 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돼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지역농산물의 납품비율이 훨씬 늘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4개 있는 사람들을 관계자들을 불러서 같이 토론을 했죠? 이런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장성에서 생산되는 이런 어려울 시기에 먹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고,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투여해서 안정된 납품할 수 있는 생산물이 생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식품들 이것은 누가해도 마찬가지 다해요. 돈 얼마 나누고, 돈 얼마 나눠서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 하는 사람, 추리고 하는 사람들만 다 해서 이런 어떤 체제들을 바꿔보자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2030이 준비가 됩니다. 장성이..., 지방자치단체 분권화되면 이런 부분들을 해야 경쟁력 있는 농촌 지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다 소멸됩니다. 소멸돼. 이런 현상유지는 되겠죠. 누구한테 밥 못 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업들, 마을에 단위별로 사업되는 것들이 있더만요. 보니까..., 이것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에 감사떡 있죠? 서로 따로 따로 마이웨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감사브랜드는 저희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통과에서 지원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감사떡, 감하고 사과하고 해서 정말 이런 정류도 개발해서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찔끔5천만원 투자, 거기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한 업체 2억 5천이던가요? 여기에서 또 이 예산 찔끔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요즘 시대, 요즘 지방분권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뒤에 답변이 없네요. 예라고 하면 알아들었다고 같이 논의해 보자 이거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자, 이쯤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갑시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나저나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은 줄 알아요. 현장에서 뛰는 모습도 다 봤고, 이쪽 저쪽 동분서주 하는 것도 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의회와 발맞춰서 공동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금 각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기대가 많아요. 그렇게 로컬푸드라든가 유통관련 생산자들이 유통과 관련해서 많은 응원도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보조교재를 전부 봤는데 농식품유통과에서 만든 이 책을 보니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해석이..., 그래서 왜 그럴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3쪽을 보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해가지고 어찌 보면 10장이 나와야 하는데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그런지 해석이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해석을 다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 21억을 쓰는데 몇 글씨로 정리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회될 때 해석을 한번 다시 요청을 할 계획이고, 5쪽에 보면 사업비가 13억 4천인데 국·도비, 군비 합쳐서 7억 밖에 안돼요. 나머지 6억은 어디가 버렸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자담인데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자담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면 자담이라고 기록을 해 줘야지 그 자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7억 4,100이라는 이야기인가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장성 푸드플랜...,
민섭

심민섭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남면 로컬푸드 직매장 말씀하신가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직매장이 자담 6억을 포함해서 13억을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12억이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12억?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12억이 어디에 있어요? 5쪽...,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아, 여기는 종합푸드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가 사업의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푸드플랜 소통협의체 운영하는 것과...,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니까 짬뽕되어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합쳐져서 13억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리모델링비만 해도 12억인데 이놈을 짜깁기해도 안 되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 나머지 1억 4천...,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해석불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저기 과는 돈이 더 적은데도 장수가 많은데 돈이 더 많은데도 장수가 적다냐 제가..., 그다음에 6쪽에 온라인판매 있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결국은 7억 6천을 투자를 해 가지고 통합마케팅으로 해서 온라인판매를 한 140억 정도를 매출을 올리겠다 이 뜻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온라인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온·오프라인 합쳐서...,
민섭

심민섭위원장

온·오프라인 해가지고 140억?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통합마케팅은 목표액은 140억이고요. 또 개별농가단위로 온라인 판매하는 것은 별도인데요. 여기서는 연합사업을 하는 통합마케팅 목표액이 140억인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목표액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온라인에는 예상금액, 오프라인 얼마 이렇게 하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구별을 하지는 않았고요. 왜냐 하면 온라인판매를 지원받을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이유가, 해석이 안된다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생산했던 것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혜택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도 온라인판매를 육성하는 사업을 내려 보냈는데 사업의 양보다 사업의 수요가 적어서요. 올해는 홍보를 해서 사업이 좀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예산서 7쪽에 공유부엌 해가지고 10억을 책정해가지고 기술센터에다가 교육식당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주방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어서 거기에서 실습도 하고, 또 새롭게 농식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가장비가 없어서 사기는 좀 힘들고 했을 때 이 공유부엌에 와서 그 고가장비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보고...,
민섭

심민섭위원장

실습을 해 가지고 나가서...,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독립해서...,
민섭

심민섭위원장

특전은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실습을...,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사관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아니면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인데 결국은 교육을 받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러면 이를 테면 실습끝나면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해가지고 식당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식당창업뿐만이 아니라 농식품 가공업체 창업을 하기 위한 보육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는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지금 그런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서울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 유성과 같은 곳에서 마을공동체에서 공유부엌을 잘 활용하고 있고, 완주에서도 공동체 부엌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또 18쪽을 보면 지역 농식품 경영체 육성해가지고 16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업장 증개축 가공설비 해가지고 13억이 그러면 새로운 한 개소를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작업장이 기되어 있는데 이놈을...,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6번째 지역농식품 경영체 육성 말씀이신가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아, 여기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은 삼서농협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진 사업인데요. 지금 군납하는 식재료를 세척하고 절단해서 조리하기 쉽게 납품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데 지금 삼서농협이 갖고 있는 창고를 개보수해서 작업장으로 증개축하고 가공설비를 드리는 시설사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거기에다가 13억 5천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국비사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뭔소리 하고 있어. 국비는 4억 밖에 안 되는데..., 국·도비는 4억 5천밖에 안되잖아요. 나머지...,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저희는 총칭하는데요.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13억 전체가 국비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10쪽을 보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에 물론 장성군을 알린다는 뜻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억7천 결국은 투입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약65억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장성호라든가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광주에서 파는 것이 한 5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팔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다른 시군은 서울에서 행사할 때 자기 지역 특산품을 갖다가 팔고 있는데 우리 장성향우회라든가 와서 보니까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만 없네 하면 또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이익하고 관계없이 가서 할 수는 있으나 그 말고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킬 계획은 갖고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수도권의 직거래장터를 말씀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수도권에서 제일 잘되는 직거래장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농부시장이 있고요. 또 과천에 경마공원 안에 있는 바로마켓이 가장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 저희가 추천서는 희망업체하는 업체는 추천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업체를 추천해서 그곳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지금 유통과에서요. 지금 시설하우스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여러 생산품을 팔잖아요. 유통에서 박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뭐 지원책은 갖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지원이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포장재 지원하고 있어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생산자 단체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민섭

심민섭위원장

단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생산자단체..., 개별 농가가 아니고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혜택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던데...,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받고 있는데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남면 분향리 찰토마토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데...,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지원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웬만하면 지원을 다 받고 계시는데...,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인데 우리 장성에서 아까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대표브랜드 해가지고 사과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자가 아무리 고급브랜드화 시킬 정도로 생산을 해도 시기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달 사이에 단감이 다 수확이 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갖고 가도 박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표가 박스가 3만원이다, 그런데 2만원 나오고 1만 8천원 나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에서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올해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그래. 그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생산자들은 팔아야 하니까, 먹을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산자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저온창고를 우리가 보통 2평, 3평, 5평 이렇게 짓잖아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20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런데 2평, 3평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판로를 늦추기 위해서 저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20평이나 30평을 전폭적으로 마을단위로 하든 아니면 대농을 위주로 하든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과수같은 경우는 과수통합마케팅이라고 해서 농협이 매입을 해서 공동선별을 해서 경쟁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는게 통합마케팅사업이거든요. 개별농가단위로 경쟁시장에 내보내는 것보다 대규모 물량으로 상품화되어진 선별품질관리가 잘되어진 상품으로 출하가 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섭

심민섭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다 주면 저온창고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단감 나올 때는 10월, 11월, 12월 이때 저장을 하고 또 봄에 나온 것은 그놈을 봄에 또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개인보다는 어떤 마을단위나 작목반별로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 남면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온저장고가 50평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역조합원들이 그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래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새로 만드는 것보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실제로 생산자들하고 한번 실제 확인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저희가 작년에 미국연수를 다녀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장성군 특산품도 미국에다가 어떻게 판로가 없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한국식품이 잘 팔린 것이 뭐냐고 물어서 우리가 정관장이니 뭐니 설명을 했는데 광천김이라는 김 납품업체가 가장 매출을 높게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장성군에서 생산한 것이 내 입에는 단감이 좋고, 사과가 좋고, 아로니아가 좋을지 모르나 여러 가지 생산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팔다보면 유독 타지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집중육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양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적든 많든 우리가 판로를 꼼꼼하니...,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하셔서 어떤 것이 아다리 되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동섭

임동섭위원

제가 한 가지 것만...,
민섭

심민섭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12시 반 되어 버렸어.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면 10분 정회하고...,
동섭

임동섭위원

저기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센터안에 좁은데다가 계속 건물 짓지 마시고, 학사농장이나 한마음공동체하고 협약식을 해가지고 푸드플랜은 시설투자만큼은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좁아서 할 수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면을 본거지로 해서 진원 그쪽으로..., 거기에다가 좁은데다가 그것은 필요합니다. 무를 삼서에다가 무를 씻어서 납품한다는데 그것이 군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시장을 봐보세요. 무를 거기에서 씻어서 거기 기계에 1억 5천을 들여서 삼서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도 연구 좀 하시고, 여기 학사농장에 있어요. 그런 것..., 그런 것은 좀 병합해서 쓸 수 있게끔 한마음공동체나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농 아까 심민섭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장성농협이사를 하면서 물건가지고 올라가면 적자가 얼마나 나냐면 굉장히 많은 적자가 납니다. 2박 3일 중구청 부녀회하고 아파트단지에서 팔게 되면은..., 적자나니까 지금 안 가버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실비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숙박비...,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적자나면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군에서 가서 팔게끔 해야지..., 할머니들이 호박도 딴 놈 가지고 가고, 물류비용하고 뭐하고 거기에 가면 몇 명이 가냐면 한 15명이 올라가거든요. 직원들이 15명이 올라가요. 그래놓고 중구부녀회하고 아파트 대단위입니다. 그 앞에 숙식 얻어놓고 2박 3일을 먹고 자고 하거든요. 그리고 차는 계속 올라 다니고, 우리는 쌀 싣고 막 각층마다 날라주고 또 우리 특산물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행사를 군에서 보조를 조금씩 해 줘요. 거기 와가지고 군에서 오면 뭐 하러 오냐면 군지부장하고 함께 사진 찍으러 와요. 사진 찍으러..., 그러면 내가 욕을 막 하지..., 그때 농협 이사였을 때도 내가 욕했어요. 사진 찍으러 뭐 하러 온다냐고..., 쌀이나 하나 들쳐 메고 나르라고..., 그 출장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그것을 지금 안 해버려요. 각 조합에서..., 백양사농협은 어디에요? 경마장 있는데 과천? 과천에다가 하고, 남면농협은 어디, 진원농협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중앙회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적자가 많이 나니까..., 손익, 실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도농교류를 하는가, 안하는가? 광주에다가 하는 것만 체크할 일이 아니라 서울로..., 서울로 물건을 엄청나게 팝니다. 쌀하고 찹쌀하고 많이 팔면 단감하고...,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개별농가단위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개별농가를 보시지 마시고,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로컬푸드 같은 것 진짜로 새롭게 막 창고 짓고 뭐하는 것인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일 모레 농협물류 곧 오픈합니다. 곧 오픈하는데 농협물류 이쪽에 휀스 뜯어놓은 곳에 뭐 들어선지 아세요?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물류 유통기능이 들어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죠? 냉장물건 그쪽으로 들어섭니다.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네, 저온유통체계가 들어섭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들어서요. 지금 그것이 허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 몰라도 돈이...,
현영

김현영농식품유통과장

2단계 계획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단계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기술센터에다가 조그마한 것 창고지어서는 수익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임대를 하더라도 한마음공동체나 학사농장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농촌활력과

15시 36분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성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형 농촌담당입니다. 박지연 농업인교육담당입니다. 최석규 귀농귀촌담당입니다. 김형석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경영정보화입니다. 농산물의 생산에서 나아가 경영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정보화 및 SNS능력배양을 통해 다양한 농산물의 판로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e-비즈니스 및 정보화교육운영과 농업인 경영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업을 위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창업실무, 경영관리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및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과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은 공모형 사업으로 작년말에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 운영입니다.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으로 미래농업대학은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두 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과 첨단농업기계교육 및 맞춤형 영농교육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6쪽 지역 농업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장성농업의 핵심주체인 6개 농업인단체에 2,600여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신품종 종자보급, 선진현장학습과 교육, 농업신문보급,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 등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창업 및 지역민과의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12개소, 현장실습교육 9개소, 따뜻한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3개소 등 총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농인들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장성미래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1,300명 귀농귀촌 인구유치 목표설정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및 교육운영 등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2주 전 체험둥지 운영부터 2주 후에 기초교육, 정착후 마을융화교육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성으로 전입한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와 서부, 북부 분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는 86종 7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임대농기계 구입 및 노후 농기계 교체로 농업인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대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택배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의회에 열릴 때 마다 한번 씩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자. 그 국립종자원 있죠? 종자원.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종자원하고 우리 농촌지도자회하고 결연을 맺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하는 종자를 갖다가 보급을 해서 내가 그것을 기술자에서 종자원하고 교류를 해서 얻어다가 깨를 한번 심어 봤어요. 깨가 내 거시기에 들어있는데 여기서부터 끄터리까지 열어 버려요. 재래종 깨는 여기 붙었고, 여기 붙었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그라니 엄청나게..., 그래서 종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좀 교류를 하셔가지고 돈만 지원해서 선진지 견학간다고 다 지원 나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북부가 있고, 서부가 있어요. 남부에다가 하나 하세요. 남부에..., 그린벨트지역에 피해를 엄청나게 봅니다. 사람들..., 그런데 진원, 남면 사이에 진원초등학교나 남면 사이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면 로컬푸드장 옆에다가 한다든지 해서 진원, 남면사람들이 많이 외부에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장성에 주소를 두고..., 감나무 뭐뭐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장비를 살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필요해요. 농토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 해 봤자 뭐예요. 본소까지 해서 7억 2,300이잖아요. 토탈...,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예산이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예산이 7억 2,300밖에 안 되는데 본소치 빼고 양쪽에 운영하고 뭐하고 하는데 보면 3억을 가지면 두군데는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억 정도 세워서 내후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남쪽에도 하나 해서 진원, 남면 할 수 있게끔..., 곡성을 한번 가보세요. 곡성. 한번 가서 보세요. 곡성은 읍·면마다 농기계임대를 다 해 줍니다. 어떻게 해주냐? 소농기계는 산업계 여직원들이 농기계를 빌려줘요. 그 곡성은 농업이 우리보다 최 앞서 갑니다. 최 앞서가요. 진짜에요. 거기는 농업뿐이 없어요. 거기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농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가서 봤더니 좀 빨라. 우리 보다 빨라. 면사무소에서 호이스트로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우리는 창고가 들어가서 어떤 데는 세차하고 뭐하는데로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창고용을 튼튼하게 지어서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관리기 같은 것도 여직원이 딱 해서 올려주고 내려서 가져오면 여직원이 받고, 자기가 쓰다가 고장한 것은 절대 반납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니까, 이름이나오니까..., 이렇게 쓰다가 우리는 쓰다가 갖다가 반납해 버리고 씻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곡성은 그렇게 안 한 대요. 반납을 여직원이 딱하면 콩 탈곡기도 읍·면에서 내주더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하면 읍·면사무소 그린벨트지역에다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했으면 건의합니다. 건의...,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나 건립하는데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 빼고 건축비 하고 장비 사는데 최소한 20억이 소요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30억이 들더라도 해야죠. 로컬푸드에다가 희망도 안 보이는 로컬푸드에다가 앞으로 5∼600억 들어갈 것인데 2∼3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20억, 30억 이야기하지 마시오.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축구장 8개 만들어놓으면 어마어마한 우리 장성군 소득이 되어요. 그런 것은 생각않고 이야기하면..., 좀 건의했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내가 건의했으니까 이다음 군수가 오면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이태신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남부 쪽에도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는 것은 이 앞전, 앞전에도 계속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소가 어떤 선거공약에 의해서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지금 현재 그 분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필요한 이에 따른 필요한 것이 있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가 없는 데가 주로 소농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또 소농가 중에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소농가에서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300평 이하의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은 농기계가 없는 농가는 이 농기계를 갖다가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앞전부터 어떤 우리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시든 어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정말 와서 같이 논에 로터리를 치든 무엇을 하든 이런 것을 해 주고 다시 갔으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농가가 부담하고, 그런 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효과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거법이 안 걸리잖아요.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극히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는 많고 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농작업을 해 주는 곳은 극히 드물더만요.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원을 100%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고요.
회식

김회식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를 하나의 어떤 만들어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경운기 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을 구비해 놨다가 오면 그분들에 의해서 해주면 인건비를 드리고 또 기술력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 된가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그런 시스템은 아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는 담양 같은 데는...,
회식

김회식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어떤 민간위탁을 주는 시스템으로 이 단체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농사는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기 농사의 어떤 기계를 하다보면 소농가는 그 시기를 놓쳐 버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추를 심고 뭐를 심고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내가 갈아야겠어요. 갈아야 되는데 이게 대농가들은 우리 것 일하고 다음에 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농기계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빌려와서 해주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장 직무대리, 심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다 힘드시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지금 농촌활력과 우리 야심찬 연어프로젝트, 우리 청년들이 과연 돌아와서 농촌에 둥지를 틀까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맞춤형 지원제도를 하고 있고 또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야심찬데 2040세대에 지금 시골에 보면은 대농가들은 그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2040들이..., 여기 추진계획서가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비도 많이 있고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데...,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그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시설, 장비 6차 산업 스마트팜 영농창업비용을 1인 한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정예인력 육성 전문교육입니다. 창업실무하고 경영관리, 영농계획 보완 등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고 융자사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월8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하고 면접평가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선발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후에 대상자 사후관리 역량강화를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신기술 ICT가공하고, 관광, 벤처, 창업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청년사업가 양성공모사업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창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입니다. 생산기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써 도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공모한 사항이고, 작년 연말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순

김미순위원

이런 프로젝트가 참 본 위원이 보니까 잘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런 교육 시스템, 그런 것을 정말 지금 추진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잘 활용을 하셔서 농어촌이 지금 다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고령화 되어 있어서 정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되게 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정착금이 얼마인가요? 정착금. 외부에서 저기로 들어오는 귀농해서 들어오면 정착금있잖아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귀농정착금은 저희들이 따로 없고요.
미순

김미순위원

따로 없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미순

김미순위원

귀농정착금이 따로 있던데?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는 없고요.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얼마예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우리과에서는 없고 다른 과에서...,
미순

김미순위원

아, 그래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인구유입정책으로 있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귀농귀촌에 본 위원이 지금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타면에는..., 우리 북이면에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세요. 귀농귀촌들이 귀촌이라고 보면 우리 장성군에 힐링을 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귀농은 그야말로 우리 자기들이 야심차게 농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융합이 안 되는 원인이 본 위원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귀농은 귀농 나름대로 젊은 저기들이 보면 대농가를 하려고 굉장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귀촌들은 그게 아니고 이 지역에 와서 뭔가 나만의 옆에 사람 간섭없이 나만의 힐링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면은 굉장히 지역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좀 안 왔으면 싶어. 오면 좋은데 옛날에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전혀 정착되어 있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을 자꾸 융합을 좀 하세요. 앞전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귀농귀촌분들이 사실상 절대 지역분들하고 융합이 안 됩니다. 융합이 안 되는 이유도 깊이 따지고 보면 그것이 선거예요. 선거개입에..., 그런 부분을 군민이라면 누구나 다 권리를 똑같이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융합도 시키고 중간역할을 좀 하세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지역민들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어른들이 와서 자기들한테 뭐 터치할까 그런 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과격하니 그래서 그 모습이 본 위원은 참 안 좋아요. 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저기 좀 하십시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런 모임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우리 귀농자들은 과할만큼 우리 행정에서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장성군민의 미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나른하죠? 우리 김만호 이제 과장이시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1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이태신위원

1월 1일자입니까? 그러면 두달째 되어 가네요. 혹여나 이 산업분야, 농업농촌담당 근무한 적이 있어요? 담당공무원으로?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계장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태신위원

농업정책계장을?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계장을 농업정책계장을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러시면 뭐 어떤 행동반경들을 몰라서..., 농업정책계장을 했으면 여기 있는 과 생소하지 않겠네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그래도 좀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해서....,

이태신위원

업무파악 한달, 두달 됐으면 업무파악..., 농업정책계장을 해 봤으면 이것 농업파악할 일도 많이 없고, 또 그래야 어떤 교육문제에서 어떤 전문분야죠? 전부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농업인들 양성하는..., 그래서 파악 잘 하셨으리라 믿고, 저는 자료요구만 한두 가지 해 볼게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귀농귀촌담당이 3명이 있고, 농업인 상담소 1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물들이 있죠? 이게 추진하는 실적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성과결과물들이 현재 진행 ing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농업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농업청년이 됐든 농업인들을 육성해 낼 수 있는, 또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고 생산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토대가 되어야겠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런 성과물들이 어느 정도 우리 장성군에서 되는가? 농업 귀농귀촌이 타 시군보다는 우리 장성이 그만큼 최근 3년간 1천여명이 귀농귀촌이 됐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또 인구의 15%, 7천여명이 10년 동안..., 10년 맞죠? 7천여명이 지금 귀농귀촌이 되어 있어요. 연어 회귀가 됐든 아니면 이방인이 왔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 인구의 15%를 차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랬으면 그 7천명 속에서 지금까지 귀농귀촌해 왔던 어떤 성과결과물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2017년 것은 받아봤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은 갖고 있는데 그냥 귀농귀촌 왔다가 그냥 이주해 버리는..., 연어가 회귀한 것이 아니라 회귀했다가 다시 태평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랬는가?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귀농귀촌담당들, 농업상담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평가분석도 되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내가 여기에서 1년 근무하면 그만이다. 그냥 있는대로 프로그램 나온대로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그 결과물들을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가 평가분석이 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물하고 결과물들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2040청년농업인육성이라고 4페이지에 있어요. 이것 추진실적이 여기도 10억 가량 1년에 예산이 포함이 됩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융자포함입니다.

이태신위원

융자포함?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자담까지 해서..., 융자 없어요. 여기에는..., 10억이 9억 9,700인데 융자포함은 안 돼요. 여기가..., 4페이지 보세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가장 위에 타이틀을 좀 보세요. 그런 부분에 10억 예산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투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과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부다 국비나 도비, 지방군비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이 총 결과는 지금 47개 사업량으로 인해가지고 보조율이 99.7%입니까? 사업비 보조율이...,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99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태신위원

9억 9천...,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여기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은 해 왔는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사업에서 47개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전 연도까지 하면 그러는데 2019년도까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작성을 좀 하셔가지고 그 결과물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결과물을 몇 개소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추진사항 드리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래야 앞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에 이 10억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20억을 투자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투자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이 2040청년들에게 더 투자해야 할 부분 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지금도 결과물이 좋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세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2018년도, 2017년도것 자료만 있어요. 데이터가..., 2019년도 귀농귀촌을 했는데 그 귀촌해서 정착된 인구요. 2018, ‘19까지 사업분야별로 어떤 이 귀농한 세대는 무엇, 무엇, 무엇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은...,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사업혜택 받은 사람이요.

이태신위원

그렇죠. 사업혜택을 받아가지고 등록이 안된 사람은 안 되잖아요. 분별이..., 했던 사람들은 지금 천 몇 백명이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그 정도 될 거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분야별로 어떤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떤 분야품목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는가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되고 있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A라는 B라는 C라는 사람이 쭉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뭘로 해서 귀촌을 몇 년도 와가지고 가족형성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부부간에는 뭐하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지금 영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영농사업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본 위원한테 주세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것이 성과물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4,100명이 성과물로 되어 있어요. 교육이...,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올해 계획입니다.

이태신위원

계획입니까? 이것?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올해 계획입니다.

이태신위원

아, 결과가 아니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금년도 계획보고입니다.

이태신위원

금년도 계획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 농업인구 1만 2천 세대에서 4,100명이라는 것은 4천세대가 3분의 1이 올해 교육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농업육성을..., 여기에서도 3억 5천이 지금 투여가 되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3억 5백만원입니까? 그러는데 앞에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이런 교육을 해서 어떤 집계적으로 여기에 전문적으로 이를 테면 미래농업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40회가 교육이 되는데 앞에 2019년도에는 100여명을 배출을 시켰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출석을 해서 그것 강화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출석안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졸업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이러한 분들이, 농업대학을 졸업한 분들, 농업기술자격증 취득은 24회 앞으로 할 것인데 그동안 2019년도까지 40명 앞전에도 40명 교육시켰는가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태신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러면 아직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없구만요. 없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맞춤형 영농교육도 이렇게 많은 1,300명 했고, 컨설팅해서 540명이 됐고, 첨단농업 기계활용교육 할 예정이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여기에서 드론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거기 미래농업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성과물, 그걸 진단을 지금 못하고 있죠? 숫자가 많으니까...,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교육에 대한 것만 출석 안 하면 이런 기본지침만 있지 그 성과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것 계속 어떤 하나의 보기식으로 하는가? 실질적으로 미래농업대학을 졸업을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농에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이제는 계속 하겠다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어떤어떤 것들이 장단점이 있더라, 이래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30장성군 농업이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이태신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들을 이런 부분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세요.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세요. 거기에서 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분야를 그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위원

무슨 질의인지 알겠죠?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역시 우리 김만호 계장, 나는 어떤 일반 분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부분도 잘 알거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45세에서 64세까지 포함이 됩니다. 39.9%..., 제가 내일모레 54.6% 에 포함이 되는데 지금 아까 여기 보면 5.5%예요. 45세 미만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39세 미만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코앞에 다가 왔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 54.6%인데 금년까지 하면 아마 60% 넘지 않겠느냐 싶어요. 지금 베이비세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45세에서 64세가 39.9%지만 여기도 약5년, 59세까지 하면 한 50% 차지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10%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인구가..., 그래서 물론 우리 농촌활력과만이 고민해야 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지역에서 대책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농업사관학교를 육성해서 전문경영인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비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2040세대를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45세까지 봐서 군비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의 추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획기적으로 하여튼 우리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요. 최선의 지원을 해가지고 장성이 이런 것 때문에 소멸지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 보다 선도적으로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어떤 대책이 미리미리 한발 빠르게 나가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다음에 6쪽이요.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실용교육해가지고 아까도 미래대학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 미래대학은 무슨 과가 있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아직 설문조사해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지금 입학생은 언제부터 접수받아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3월 중순에 입학식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과목선정 해가지고...,
민섭

심민섭위원장

과모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입학생은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과목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과목선정결정을 하고 입학...,
민섭

심민섭위원장

언제부터나 결정해서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에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이달 말경에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20일 이후로 할 계획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각종 자격취득반도 있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유독 어떤 모집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일에 해찰해 버리면 ‘모집기간이 끝나 버렸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으로 수용해 가지고 안 되면 과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학기로 미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잡아주시고, 특히 여기 보면 드론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꼭 농약만 드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남면사무소로, 북하면사무소로 물건택배도 보내게끔 앞으로는 자동차 보다는 이런 드론을 통해서 물건도 택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인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고간은 갖고 있어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농업용 드론교육이거든요. 그외에는 다른 분야인데요.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용 드론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농약을 여기에서 사다가 내가 안하고 드론으로 좀 갖다 주라고 하면 이것도 평이야 농업용이지..., 딸기를 생산해가지고 ‘이것 군수님 맛 좀 보시오’하는 것도 평이야 농업용이지 뭐겠어요. 그래서 방제가 주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방제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지만은 본인들은 이것을 노하우가 생기면 결국은 그것이 장성군의 큰 자산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톤으로 하면 1톤짜리만 교육을 받았는데 5톤짜리도 자기가 조작하고 10톤짜리 조작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1톤 차에다가 싣고 북이면에 보내고, 삼계면에 보내고 이를 테면 그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고, 특히 지금 뭐입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산에 방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방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드론사업을 적극 전문인을 육성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하여튼 꼭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9쪽이요. 우리 임동섭 위원하고 오늘 김회식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끄럽지만은 선거 1호 공약이었습니다. 우리 남부사업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해 달라, 서부, 북부, 중앙 다 해 놓고 그렇게 미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남부사업소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사실은 운반대행서비스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역민들은 좀 가까운 데 있어야지 상품을 보고 이것이 더 성능이 좋구나, 이것 빌려주시오 할 수 있지만 먼데까지 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피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지역민들이 별로 사용도 안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하느냐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는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불편하고 귀찮아서 안하지 그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전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운반서비스를 하는데 7대 3인가 지원을 해 주죠? 10만원 미만인 것은...,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70%를 해 주고요. 1톤 이하는...,
민섭

심민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는 7만원 지원해주고, 3만원은 본인 부담을 하잖아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러지 말고 2천만원이면 1천만원만 얹으면 3천만원이잖아요. 지금 2천만원 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총동원은 3천만원이면 임대서비스를 100% 해 줄 수는 이야기야. 그래서 공짜라면...,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선거법 위반입니다. 100% 지원해주면...,
민섭

심민섭위원장

군수님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100% 걸린다면 본인 5% 지원하게끔 해 주면 되잖아요. 아니 30%를 내면 선거법에 안 걸리고, 3% 내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아니, 이게 한 2억, 아니면 20억 들어가는데 10억을 더 내가 플러스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군정 자립율로 봐서는 어렵지만 1천만원, 제가 개인적으로 1천만원 보조해 줄게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0%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실제 싣고 오고, 또 싣고 갔을 때 그리고 3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진원면사무소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까지 갖다 주고, 밭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만원만 내세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이라 돈 내는 것은 잘 몰라요. 여기 와서 하는 것은 6만원 들어와도 잘 모르는데 우선 호주머니에서 그래서..., 다른 서부, 북부, 뭐 중앙 옆에 사업소는 이용하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이 혜택이 남부사업소가 안했다고 진원, 남면민을 위한 2천만원이 아니잖아요. 장성군민 전체예요. 농민들이..., 그렇죠? 어디 삼계사람이든, 북하사람이든 성산사람이든 똑같은 혜택을 봐요. 그래서 진원, 남면 사람만 혜택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이 서비스로 해결된다면 1천만원 더 쓰세요. 그래서 95%, 98%를 해 가지고 망가질지 모르니까 1%, 2%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선거법이라면 1%, 2%는 본인부담을 시키고 좀 획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는 것은 아까 농업축산과 지게차를 우리가 소형농기계 지게차를 많이 지금 또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지 말고, 대부분 지게차를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대농가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포대로 안하고 저기로 하잖아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톤백으로...,
민섭

심민섭위원장

무거우니까 지게차로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보통 3개월은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1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분기로4/4분기를 그래 김또깡 당신이 임대 쓰고 이를 테면 봄이나 여름에는 사실 안 쓰잖아요. 실제 거의 안 씁니다. 그러면 사계절 중에서 한 개 차는 쓰고, 삼개 철에 안 쓰면 삼개 철에 쓰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또 임대해 주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10대 사주는 것보다는 5대 사주고 골고루 쓰는 제도는 없을까 늘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런 제안 감사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를 과장님 특별히 부탁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조금 전에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민섭

심민섭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를 약 작년에는 45억 정도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줄어버렸어요. 30억 밖에 안돼요. 일을 못해서 줄여버렸소? 아니면...,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농기계종합교육장 예산이 14억이 줄어들었고요. 가동업무가 유통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실제 농민들한테 불편함은 주지 않는다?
만호

김만호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개과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소장님 불편할까봐 질의를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총평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원

강석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소장으로 온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마는 제가 장성농업을 책임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쉬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 가격하락이라 든지, 그다음에 농촌이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입이 많이 되어서 공판장에 가서 보게 되면 절반이상이 농수산물이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든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믿어 주시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더 잘사는 부자농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시 22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