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복지정책과, 보건소, 행정지원과,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계속) o 복지정책과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126쪽인데요. 지금 보면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안에 지금 사업명이 5개 사업 들어 있는데 그중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가 들어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이 우리 홍성군에 지금 지원서비스 받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이 숫자가 정확히 맞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숫자는 거의 맞고요. 변동성은 본인들이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거의 맞는다고 보는데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지원받을 수 있고 서비스받을 수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참여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또 대상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18세 이하이고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사업은 7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문병오의원
신청하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 신청 기간이 있나요,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 3월 초까지입니다.
문병오의원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발생됐을 때는 대책 방안이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지금 여기 제공한 업체, 여기 제공 업체가 쭉 있잖아요.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7개고 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 3개거든요. 거기랑 협의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 협의가 되면 중간에도 들어와서 받을 수 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중간에 들어갔다가 서비스를 못 받고 중지하고 있다가 그다음 해에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와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누구나 다 중간에라도 이런 아이들 역시 받게끔 했어야 맞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서 적정 인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명이면 30명인데 30명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못 하는 거고 30명이 미달이었을 때는 가능… 그러니까 우리 학급 편성 인원이 있는 것처럼 강의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상 학생 수가 있는데 학생 수가 미달이 됐을 경우는 가능한데 딱 적정 규모로 됐을 때는 서비스 제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게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인원이 파악돼 있단 말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러면 파악이 돼 있으면 적어도 그 중간에 빠질 아이도 있겠지만 더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있다고 보면 여유를 좀 가지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도 두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지금 제공하는 업체를. 다녀보니까 어떤 곳은 사람이 너무 없고, 어떤 쪽은 포화는 아니지만 잘 되고 있고, 그것도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의 역량에 따라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문병오의원
아무래도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질적인 서비스가 잘 되고 아이에게 효과적인 것이 왔을 때 거기다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단체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셔서 그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지원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134페이지. 지금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자비는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전혀 없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전혀 없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건당 15만 원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11만 원이고 출동비가 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기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 이내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 7건 정도 되잖아요. 수도꼭지, 보일러, 단순한 거.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교체라든가 다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새한전기에 의뢰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대로 고급기술이나 안전을 요하는 거 그 금액은 자담이 필요합니다.
문병오의원
자담이 필요하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방충망 설치 같은 거, 병원 이동 진료 동행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생각 외에, 수도꼭지나 싱크대 점검 이런 것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방충망이나 병원 이동 및 진료 동행인데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분명히 받는 쪽에서는 그냥 100% 받기를 원하는데 자비가 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만들이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병원동행서비스는 2019년도 말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건을 했고 올해 지금 7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가서 거의 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로 거의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진단도 있어야 되고 약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용한 사람들은 반응이 무지 좋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걸 확장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가서 진료비를 내고 약을 사는 거는 물론 수급자기 때문에 돈은 거의 안 들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부분은 자담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차를 가지고 모시고 의원이나 아니면 약국에 가서 그거 하는 과정은 다 도와드리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집에 버스 타고 가신다면 그렇게 보내 드리는데 이걸 요구하신 분들은 무지 좋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걸 생활복지기동반 운영하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홍보하고 있는 과정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다도 공문도 보냈고 이거 하고 있다고 읍·면 회의가 있으면은 저희가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실적이 병원동행서비스가 많지 않은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사람들에게 고지를 해 주셔서 이럴 때 자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고 시작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 좀 하셔서 이후에 이럴 때는 자비가 들어갑니다라고 알려줘서 나중에 그것에 불만의 소지로 나오지 않도록 미리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14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서비스가 나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2019년도 몇 분이나 무연고가 처리됐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3명 무연고 사망 처리했습니다.
문병오의원
한 명당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여기서 나오는 건 저희 수급자 기준으로 70만 원이고요. 2020년도에는 10만 원이 올라서 80만 원 기준인데, 저희가 장례 지원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150만 원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수급자는 기본만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례 영정사진이나 빈소 사용 그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홍성군내에 5개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전체 다 하는 데가 있고 일부만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장례식장에다 얘기해서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가까이 있는 쪽,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다 의뢰해서 그러니까 MOU를 맺게 되면 그쪽에다가 해서 금액이 큰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해서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보다 최소한의 저희 직원이 됐든 여기에 참여한 단체가 됐든 자원봉사자가 됐든 해서 그분에 대한 마지막 가는 길을 좀 옆에서 존엄성을 지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명 했고 올해 예산을 지금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 안쪽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실태 파악은 돼 있나요, 무연고 관련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홍성군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연고라는 게 돌아가시고서 좀 있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나타나게 되면 무연고가 되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횡사한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무연고가 되는데.
문병오의원
그런 분들도 한 분씩 나온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 연도별로 5명 안쪽이었습니다.
문병오의원
5명 안쪽. 지금 무연고라고 말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들어와서 갑자기 돌아가신 부분도 생기겠지만 우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지금 무연고라 하면 홀로되신 분이라는 얘기죠. 호적상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거의 연고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식들이 절단하는 거예요. 난 이제 안 모시겠다, 예를 들어.
문병오의원
자식들이 안 모시겠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무연고가 될 수 있죠.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자식이 아닌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결혼도 않고 그냥 홀로 자식 없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물론 호적상에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호적상에는 홀로 계셔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는 파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 놨을 때 대충 우리 홍성군내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020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노력하신 사항이 역력합니다. 이런 추진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홍성군민이,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사항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쪽을 보니까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점차 늘려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접하는 자세는 어떤 것이고 또 수혜자는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도가 활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말씀드릴게요. 5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조금은 복잡한데요. 5개 사업인데 서비스 대상이 다 다릅니다. 아까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사업은 18세 이하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만 60세 이상이고,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는 7에서 18세까지이고,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사업은 65세 이상,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지원사업은 만 20세 이하인데요. 이게 여기도 대상이 수급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120% 다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 왔고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저번에 이거를 확대했으면… 다른 사업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하고도 상의를 해 봤고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분이 또 못 받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안마서비스를 받고 싶다는데 그분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안마서비스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나 수급자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안마사랑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하루에 보통 10명에서 11명을 안마하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으면 일반인도 받기는 받는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 수급자 대상으로 받는다면 제가 월 16,000원만 내면 되게 되는데 국가에서 14만 4,000원을 줍니다, 그 사람한테 월. 그런데 일반인을 하게 되면 보통 5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마사, 그러니까 맹인 안마사죠. 그분은 자기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게 더 낫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지원받는 수급자나 제공 기관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안마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2억 원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으로 해 갖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자칫 이것이 제도가 잘못 활용돼서 기관의 안마사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갖고 하는 거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60세 이상 안마 무료로 받는다든가 얼마 내고 한다고 하면은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복지적인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도 않았고, 또 그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고, 또 기관 역시 서비스하는 기관 역시 홍성 쪽에 치우쳐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공감하시지만 이것이 균특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것을 받기 때문에 거기 지침에 따라 갖고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런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사항이 과장님께서 검토가 되겠지마는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으로 이 사업이 예년과 같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런 사항을 그 틀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틀에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2억을 말씀하셨는데 안마원을 제가 한 군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시설도 깔끔하게 돼 있고 거기에 종사자가 부인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오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게 계속 예약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는 혹시 거기가 불법요인이나 아니면 탈법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점검차 제가 나가서 한참 대화를 해 봤는데 이분들은 그게 생계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자긍심도 갖고 있고 안마사협회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거를 수익이 많으면 다른 데서도 하게 되면 어떠냐 했더니 안마사협회에서 하는 거를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있는데 받는 분들도 만족도가 무지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지관리가 돼 간다면 저소득층에서 받는 분들도 만족도가 있고 그분들도 맹인안마사 되시는 분들도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수급기관에 대해서, 제공기관에 대해서 지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제공기관에 요건을 둡니다. 무슨 무슨 요건을 두면 거기에 기준이 합당하면은 저희가 인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냥 누구누구 주는 게 아니고.
윤용관의원
인가를 하면 거기에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기준에 맞으면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래 갖고 우리 추천해 주는 사람이랑 관계없이 그분이 해 주고 싶은 사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안마를 보면 세 개 기관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때도 물어보니까 그 집이 2층인데 1층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안마를 받더라도 자기 몸을 잘 관리해 주고 케어해 주는 사람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서비스대상자가 어느 한쪽에 몰리는 거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데, 1층을 좋아하면 1층 가고, 2층 맹인안마사가 잘하게 되면 그 집을 가고, 그거는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도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홍성 어디 어디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가 본 거는 보건안마원인데 위치는 정확히, 그러니까 어디 앞이에요? 김좌진 장군 동상 앞인데 그 앞에…
윤용관의원
지금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3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모르시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 군데만… 다 다니지는 않았고요. 대표적인 데만 담당자하고 다녀 봤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제가 3개소에 대해 위치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민도 과장님 정도는 여기는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사항이 불특정 다수의, 홍성군민 모두가 60세 이상이면 해당되기 때문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60세 이상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이 여기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일반인은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용관의원
일반인 못 간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기초 대상자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수혜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러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266명입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윤용관의원
266명인데 이분들한테 266명이면은 사실 2억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용관의원
266명한테 2억 원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항은 우리 홍성군수가, 과장님께서도 갖고 있는 권한인데 그러면 과연 266명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냐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심스럽게 고민하시면서 그런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위에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윤용관의원
이 사업은 천안돌봄사회서비스에서 제공해 주고 65세 이상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상이 기초연금수급자하고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윤용관의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 본인부담금이 2,000원이고 정부지원액이 18,000원인데 이게 1년이 지나면 그건 본인한테 주더라고요, 회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답답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왜 홍성에서는 안 하냐 했더니 홍성서도 하면 되긴 되는데 수익성이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천안서 하는데 천안도 알아보니까 천안, 홍성, 예산, 아산 네 군데를 묶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차이가 뭐냐면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아까 얘기한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그거고요. 장애인보조기기는 24세 미만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거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1억 4,000인데 50분한테 나눠 드린다고 볼 때 제가 나누기해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4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윤용관의원
4만 원 정도로 봅시다. 그런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 실버카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윤용관의원
지원해 주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여기 보시면 월 2,000원인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굳이 어느 제공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하는데 왜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등록돼 있는 업체가 홍성에는 없고요.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홍성까지, 아까 아산하고 예산하고 같이하는 거죠. 물론 홍성에 있다면 저희도 거기를…
윤용관의원
등록된 업체라는 것은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건데, 굳이 등록된 업체가 실버카가 꼭 천안돌봄사회서비스라는 지역에서 사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은 값을 주고서 사는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홍성에도 등록이 돼 있다면 여기 65세 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윤용관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실버카 사는데, 똑같은 실버카 사는데 4만 원짜리는 살 수 있다면은 시중에서 4만 원어치 살 수 있는데 5만 원씩을 주더라도 제공기관 등록된 기관에서밖에 살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게 과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예, 예.” 하는데 이게 맞는 제도입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도 전번에 윤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왜 홍성에는 없느냐 했더니 홍성에 물론 어떤 업자가 해도 되겠죠. 하면은 이게 등록이 돼 있어야만이 되는 사항인데 등록한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용관의원
이런 서비스 같은 사항이 아니고 실버카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분들이 어떤 조건 있는 것도, 특별한 사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끌고 다니는 차인데 꼭 등록된 업체한테 달라는 대로 돈을 줘야 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비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제공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제공기관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보조공학, 재활공학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은 1인당 따져 보면 14,000원밖에 안 돼요, 자기가 납부하는 금액은, 자담은. 한 1년을 탄 다음에는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전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내용을 찾아 보니까 홍성군에서는 이거를 했을 때 모든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홍성군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전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은 주민들 수요자 측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홍성군수는 그분들한테 얼마 금액을 주고 5만 원짜리가 됐든 10만 원짜리가 됐든 그만큼을 지원해 주고 그분이 사고 싶은 거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일 싸구려 갖다 놓고 4만 원짜리 실버카라고 지원해 주고 2,000원씩 받고, 또 그것도 자기가 선택도 못하고, 홍성군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실버카를 지원해 주는데 생색은 다 내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도 계속 이어져 왔던…
윤용관의원
이 사업 같은 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천안돌봄사회서비스 그 업체 장사시켜 주는 거예요, 복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주는 돈은 받아야 되고, 1년 뒤에 그냥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줍니까? 돈을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렌탈비 다 받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렌탈비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월 2,000원입니다. 2년 하면은…
윤용관의원
받을 거 다 받고 그분들한테 장사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봉사합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도 전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은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관내에 지정하는 업체가 저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업체가 또 다른 데도 지정하는 조건이 얼마큼 어려운지 몰라도 그런 거는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떤 단체도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이게 홍성군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권장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안 남더라도 이윤에 관계하지 마시고 우리 홍성군 어르신들한테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 갖고 한번 장애인복지 측에서 맡아 보세요. 다른 사항도 권장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 거 같은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 관내에도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해서 관내에서 제공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 갖고 좋은 쪽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 진척이 단순한 행정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뛰시는 게 다른 실·과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인천공항 다녀오셨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이 긴데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캔슬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의료원에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저희 자활센터에 참돌 누룽지, 뻥과자하고 이런 거 저희가 포장하는 거 홍성에 맞게끔 좀 유기농 뻥과자, 누룽지 이런 거로 바꿔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센터장하고 얘기는 했고요. 그거 하려면 디자인하고 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나오게 되면 저한테 얘기하고 그 차후 되는 부분은 의원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이분들한테 노동에 대한 대가,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한 120만 원 상당 정도가 될 건데, 그 정도에 대한 지원, 인력 지원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행정 부분에서도 많은 마케팅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나온 거는 아니고 건의 얘기 하나 할게요. 충령사 있죠, 충령사.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충령사에 대개 가시는 분들이 보훈단체,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시거든.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 고가 너무 높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 거길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개선 방향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저도 몇 번 가 보니까 계단이 다른 계단보다 좀 층고가 높고 해서 그 옆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충령탑도 국유림이었었는데 지금 군유지로 확보를 한 사항이라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팔 의향은 있다. 대신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공원으로 하면 가능하다란 답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군의 전문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능하다 해서 지금 3월달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길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가 전체 다 산림훼손 때문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소나무가 좋은 게 우량 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잘 조정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카니발이나 승합차로 올라가서 충령사 그 바로 옆에 담을 1m 정도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은 저희는 부여 국유림도 얘기했고 도시건축과도 얘기해서 지금 이만큼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또 추후에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해서 지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다들 나이들이 다 많으셔 가지고 그분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계획 중에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계획이 잘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 사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주민들이 얻는 게 굉장히 사실은 피부로 와닿을 만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졌거든요. 뭔가 움직임이 보인다. 그래서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사실은 홍성군의 복지의 모든 역할을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해결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늘 복지 사각지대는 복지뿐만이 아니고 사각지대는 늘 발생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이 복지 부분은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고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업무여건 이렇게 해서 방향을 우리 복지망에도 불구하고 복지 위기가구 여전히 생겨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홍성이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물론 행정지원과 업무도 일부 속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자원봉사 쪽에 단체 지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거는 지금…
김기철의원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거 이외에 우리가 별도로 자원봉사단체에… 뭐 어디 있을까요,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곳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황상으로는 199개 단체가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하는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즉답하기는 좀 애로가 있는 거죠.
김기철의원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미 수급자라든지 차상위처럼 노출되어 있는 복지 수혜자들은 많은 부분 사회보장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데이터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사실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이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다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일부 봉사단체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밑반찬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돼요. 아마 의원님들 그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대상자도 중복되고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도 중복되다 보니까 가끔은 때로는 대상자 집에 가면 반찬들이, 아니면 음식들이 조금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실 봉사단체라는 게 밑반찬 봉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러니까 밑반찬 봉사는 어떻게 보면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 단체가 방문을 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를 그러면 “아, 이 대상자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앞으로 이분에 대한 개별복지를 어떻게 갈 건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다 그냥 밑반찬 주고 끝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기철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한 조금 한번 정비를 해 보면서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받아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사업 중에 레드클로버 사업이 있는데 특히 11월, 12월 되면은 김장담그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수급자나 차상위 되시는 분들, 아니면 거기 긴급지원 대상자들한테 많이 배부하고 있고, 또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또 그분들이 다 극노인도 있고 항상 외롭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주 방문함으로 인해서 얼굴 한 번 보고 대화 한 번 하면서 외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큰 위안이 되고, 또 가서 보다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도와줄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한 것처럼 중복지원되는 부분은 저희 사례관리사가 됐든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계속 안부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가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서 정작 필요한 부분을 더 찾아 내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냥 거기에 맡기지 말고 봉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이런 봉사, A라는 봉사, 그러니까 밑반찬도 있을 수도 있고 수납 정리도 해 줄 수 있고 청소봉사도 있고 봉사는 되게 많아요. 그 단체들만 할 수 있는 봉사 영역이 있는데 이 봉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했느냐. 봉사가 밑반찬 봉사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댁에 방문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느냐 이런 부분으로 좀 가면 훨씬 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봉사에만 그치지 말고 어떤 봉사, 거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봤는지 거기까지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란 생각이 듭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두 의원님들께서 문병오 의원님하고 윤용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좀 다시 한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6페이지에 우리 지투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기존에 계속 똑같은 5개 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욕구 파악이 돼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제안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이미 복지서비스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심리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바우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우리 현안에 맞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발굴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 제공기관에 대한 어떤 수익 발생이 목적인지, 아니면 대상자, 지금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수혜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 지역 내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인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수혜자들의 만족도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업무에 참고하려는 부분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모니터링 잘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6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되고요. 병원에서 거동 불편하거나 만약에 이런 안마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사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사실은 운영은 가능한데 이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늘 해 오던 사람들만 하거든요. 아마 확장성을 좀 가지라는 의원님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홍성군이 인구 문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1인 가구들도 많이 나오고 청년 문제도 있고 다자녀 문제도 있고 다양한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이 5개 사업만을 지정해 준 게 아니잖아요. 각자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선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얘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결과를 보고, 만족도를 보고 다른 사업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충분히 저는 시대에 맞춰서, 욕구에 맞춰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도 이쪽 업무를 많이 아시니까 혹시 또 좋은 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요. 의원님들이 몇 분 오해 아닌 오해처럼 좀 비쳐질까 봐 다시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제공기관들은 다 공모로 저기 하잖아요. 투명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수행기관에 대한 공모를 분명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대처하고 움직이는 실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복지정책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우리 홍성군에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약자 편에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2020년 다시 시작했어요. 좀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현충일 추념행사, 우리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행사장이 충령사인데 인원이 상당히 600명 정도가 모이고 수차례 봤을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림돌이 돼요. 주차장 문제도 문제지만 약자 편에서, 또 보행 로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청도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검토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서 그쪽에 공원화 문제까지, 성지로써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진행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에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자료 요청을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무연고는 어디서 관리해요, 무연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무연고는 가정행복과에서…
장재석의원
가정행복과?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묘지 관련해서.
장재석의원
혹시 연관이 되면은 무연고 묘지 관리 실태가 지금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초라든가 그것도 무슨 기관 단체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데서 역할하는데 그게 지치더라고, 하려니까. 너무 관심도 없고, 그걸 또 무연고 묘지를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땅을 좀 다른 걸로 전환해 가지고 그 무연고 관리를 전체적으로 납골당이라든가 뭘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벌초 관리도 안 되고 단체한테 위임하는데 불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136쪽에 장애인보조기기 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가 있어요, 지원하는 사업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대상 80명. 한 예로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지원하는데, 보조기잖아요, 보청기도. 보청기가 얼마나 가요, 예산이? 보청기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면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 가지고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하려는 거예요. 요 사업명이 쭉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다 요구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하여튼 사각지대를 비롯한 약자 편에서 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신 걸로 알고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의 자료를 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과장님들께서 추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우종란입니다. 62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찾아 뵀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번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은 실제 제일 큰 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쪽과 우리 보건소하고는 상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셔 갖고 좀 의외의 반응이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너무나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지역민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마스크나 손소독제 비축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치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그동안 비축하고 있던 거하고 구입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입해서 지금 손소독제는 한 7,500여 개가 배부가 됐고요 마스크는 2만 4,500개 정도가 배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들어오는 대로 1차로 배부한 곳에 이어서 2차도 계속적으로 배부하고 있고, 원하시는 분들이 떨어졌다고 오시면 수시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 이 손소독제하고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쪽 부분은 마스크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조회사들도 사실 1회용 마스크를 계속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수급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수급 현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잘 이룰 수 있어서 상당히 그런 대처 부분에서 우리가 워낙에 잘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어서 우리 보건소장님과 팀장님들, 또한 우리 담당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끝까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보면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안전먹거리 조성사업 중에서 사업량이 154개소가 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이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년 단위로 위탁을 해서 청운대에다 운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급식센터 센터장이 한 명이 있고 팀원들이 팀장을 비롯해서 전체 합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는 102개소이고, 저희가 위탁비는 3억 원으로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102개소에 3억 원?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원래 60개 이상 100개 미만은 3억 원인데 저희가 살짝 102개로 넘었는데 20개 이하의 급식소에 대해서는 0.5로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가정행복과에서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급식비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걸 지원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부분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린이안전먹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가정행복과나 농수산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농수산과도 어린이급식비 식재료 지원이 있고, 가정행복과에서도 어린이 운영비 지원 내용에서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2개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가정행복과도 마찬가지고 농수산과도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계속 있는데 중복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식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각 부서에서 하는 급식비 관리,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 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세세하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가정행복과도 있고, 농수산과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부서에서 하면 어떨까. 또한 식단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센터 우리 이 부분은 좀 한번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보건소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저희가 2020년 새로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잘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는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간식비를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식단이나 위생 상태, 영양 지도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식단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단은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단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식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식단에서 유기농이냐 뭐냐 했을 때 일반 식단은 되고 유기농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유도리는 가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유도리를 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체계에서 약간의 변환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취약지 방역소독 있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여기서 취약 방역을 하다 보면은 방역소독 시에 경유 사용하시죠?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연막 소독하실 때 경유 사용하시는데 우리 경유를 조금 변화를 한번 주시는 건 어떠실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어떤…
은미
김은미의원
경유 하면 사실 인체에 해롭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쓰는 경유는 기계를 작동할 때 경유가 들어가고 거기 속에 들어가는 약품들은 다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친환경 약품을 사용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연막 소독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분무 소독하는 거는 어떤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종란
우종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잔류 소독 다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경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엄마들이나 이 말씀에서 그 경유 사용할 때 저희들이 얘기할 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여쭤볼 때 이 부분에서 이게 경유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친환경이라고 저도 과장님께 여쭤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또 일반인들은 이게 친환경이냐 어떤 거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친환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거 친환경 맞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친환경이다라는 거는 하지만 이런 홍보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에 대한 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 혼자만 아는 거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홍보에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계속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가 재차 여쭤보는 거는 “친환경인 거 맞죠?”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경유죠?”라고 얘기했다가도 지금 말씀하실 때 “이게 친환경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라고 하면서도 다시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친환경인데, 등유인데, 경유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예전의 생각으로 다시 돌이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에 대한 거를 다시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648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새로 건강관리 경로당지킴이 양성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보면은 이 경로당지킴이 양성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새로 시작하는 거죠?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로당에 지금 372개소가 있는데 52개소에다가 혈압기를 설치하고 그 혈압기 관리 및 매월 1회 정도는 혈압을 잴 수 있게끔 건강리더를 양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372개소인데 52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경로당이 9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91개소는 제외하고 경로당 이용자 수가 많으면서 혈압환자가 많은 곳을 먼저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이번에 지킴이 양성은 어떻게…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혈압기 신청하신 곳도 있고요. 거기는 무조건 리더를 양성해야 되고요. 91개소도 리더 양성하겠다고 하면 같이 합쳐서 리더 양성을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리더 양성은 그 마을에서 리더 양성을 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아니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한번 시킬 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53페이지를 보면은 생명존중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생명사랑지킴이 위촉을 하셨는데 1,800명 위촉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위촉하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이거는 제가 공부를 했는데도 정확히 제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제가 그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하여튼 2020년도 힘차게 출발한 우리 홍성군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온통 혼란해지고 역할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 홍성군 보건소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신속하게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단체 모임이라든가 행사 취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식당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우리 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힘든 그런 사항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새해 들어 가지고 금연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많이 설명해 주시고 또 보조제를 지급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약 한 달 정도, 또 같은 동료 의원 노승천 의원님께서도 거의 한 달 끊은 것 같은데 그만큼 보건소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저도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문 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담배를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완전히 끊었다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대략 지금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6개월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의원
한 달이면 이제 시작이고, 그렇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6개월 이상 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만약에 금연에 신청을 해서 성공하면 혹시 보건소에서 무슨 금연성공금이라든가 이런 지급하는 것도 혹시 있어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금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거 미리 주면 안 되죠? 또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면은 12개월을 끊었을 때 10만 원을 준다든가 24개월은 20만 원, 36개월이면 30만 원 이런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웃음소리 들림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홍성군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환경조성에서 약 3억 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도 9,000명, 6,000명 해서 한 15,0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하여튼 흡연자로서의 자기 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흡연으로 인해서 피우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독이라 마음대로 또 쉬운 게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누가, 우리 친척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평생 담배 피웠는데 폐암에 안 걸렸다고 얘기하고, 또 빗대서 그 사람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폐암에 걸려 가지고 담배하고 영향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의학적으로 담배하고 영향은 있죠. 간혹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장재석의원
간혹이 아니고 대부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분이 누군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특히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줘 가지고 방해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꾸 생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저보다 치밀하고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에 의해서 끊게 만들겠지만 가까운 인접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피우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또.
웃음소리 들림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의회에 금연교육을 별도로 시켜 드릴까요?
장재석의원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의원님 중에서 반은 피우고 반은 안 피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또 안 피우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자꾸 골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교육이 필요한데 한번 언제…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금연교육하고 저희가 별도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교육을 또한 캠페인,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올해 더 많이 금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유승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금연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약 관리를 하죠, 자살 예방을 위해서. 농약함 관리를 하는데 함 관리 잘 되고 있나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죠?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지금 마을이장님들도 관리하시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기회 닿는 대로 가서 검점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시건 장치를 해 놓나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해 놓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번개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세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번개탄은 가게에다가 번개탄 설치함을 보관하고 있고요. 거기도 홍보문구를 써서 한 번 살 때마다 자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번개탄 관리가 집중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교육받은 것 중에 농약으로는 사실 자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다. 조금조금 같이 쌓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고 그게 극약으로 인해서 자살을 이룰 수는 없다. 시간이 남아서 대부분 다 주변분들이 발견을 하거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위세척을 하고 고칠 수가 있는데 번개탄이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요. 그게 관리가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번개탄 판매업소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번개탄…
승천
노승천의원
저희가 따로따로 지정해 놓나요, 번개탄을 판매할 수 있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아니요.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요. 가게에서 번개탄을 판매하는 가게를 선정을 하고 그쪽에서도 동의를 해야 번개탄 보관함을 설치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도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가게는 되도록이면 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희망하는 데만?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강제성을… 저희들은 보관함 설치하도록 회유는 하지만 그 가게에서 저희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데 거의 저희가 번개탄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응하여는 주시고 계시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장소가 많이… 번개탄을 놓은 데가 요즘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같은 데는 거의 안 팔 테고 동네에 있는 하꼬방 같은 그런 데에서 많이 파실 텐데. 그렇죠, 대형마트나?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게 만약에 희망하는 업체만 한다고 그러면…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승천
노승천의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그런데… 아니요, 저희 희망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먼저 가게를 찾아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강제 설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법규라든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좀 전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담배 부분도 스트레스를 주는 주변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스트레스는 3분만 피하면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3분 참기 운동 이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은 자살도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순간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생각할 수 있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 제정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정책협의회 때라든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농약보다는 번개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치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202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 계시다가 행정지원과로 오셨는데 업무에 대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다 숙지되셨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홍보 잘 해 주셨으니까 또 이거를 그 홍보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원운동본부 구성 및 운영이 있어요. 추진 일정에 보면 충남인성교육사업에 공모 접수를 하고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교부금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도 아직… 그러니까 단체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러면 단체를 선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적합한 우리 지역의 단체를 신규로 구성…
김기철의원
저희가 본예산 때 심사할 때 5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게 당초 비예산 아니고 예산이 있어요. 가정복원운동본부를 운영하겠다. 가칭이기는 하지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하고자 하는 게 저희 행정에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될지 계획 중이신 거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공모로 하시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별도의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하시겠다는 얘긴지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조금 잘 안 맞아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충남인성교육사업에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비영리단체를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김기철의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당초에 저희 500만 원 있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금년도 예산 사항은…
김기철의원
이게 5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있고요. 그러면 공모사업 별도로 또 참여하신다는 얘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기철의원
제가 별도로 그러면 자료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예산 사항…
김기철의원
따로 별도로 자료랑 해서 따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산 사항도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기철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오의원
과장님, 75페이지 좀 볼게요.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지원 건이 있는데요. 75페이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4번, 지금 공로연수가 몇 년 차부터 허용되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가시는 분들 공로연수, 1월 1일부터 들어가시고, 7월 1일부터 가시는 분들.
문병오의원
그분들이 공무원 몇 년 차까지부터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연차라는 표현이 근무 기간입니까?
문병오의원
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근무랑 상관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상관없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공무직은 어떻게 됩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여기에 지금 포함…
문병오의원
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해당이 안 되고 일반직만…
문병오의원
제가 알기로도 공무직이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인데요. 77페이지 보면 군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건도 이것도 보면 주요 내용이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및 연말 표창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 공무직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죠? 과장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우리 홍성군 군청 내에 공무직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무직요?
문병오의원
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202명인가 됩니다.
문병오의원
혹시 이분들에게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랄지 공로연수자 사회적응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없을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지 견학은 유공자기 때문에요 일반직하고 공무직 상관없이 유공으로 인정받은 분들은 다 같이 갑니다.
문병오의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나눠서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갑니다. 똑같은 직장…
문병오의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직분들에 관련된 처우개선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정식 공무원들하고는 많은 변차가 계셔서 아무래도 조금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이분들을 살펴주지 않으면 다른 실·과에서는 살펴볼 과가 없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무직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많으시고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 이런 것을 저희가 충족히 해 드려야 되는데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매년 저희가 그래서 한 번에 엄청나게 올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든지 노사 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갑니다. 그것이 그분들한테 와닿는 것은 참 미흡하겠지만…
문병오의원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청사 내에도 각 실·과별로 그렇고 우리 공무직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공로연수랄지 아니면 나름의 실·과별로나 아니면 각 읍·면에서 공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같이 따라 나가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큰 틀에서 근로기준법, 공무원법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공무직분들이 해외여행을 그런 여비 관계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갔다가 작년부턴가 여비를 공무직분들만 경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문병오의원
시행했으면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봤을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한 10여 명은 이미 다녀온 걸로 작년에…
문병오의원
파악된 거 자료로 좀 제가 요청을 받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공무직에 관한 처우개선을 어떤 방향에서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상향시켜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지에 대해서 거기까지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건인데요 독도아카데미 운영 건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를 보내겠다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좀 알고 싶어요. 75페이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거 힐링프로그램은 부서별로 공정하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취지는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좀 풀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서에서 나름 그런 분들로 선정해서 저희 행정과에 추천하면 저희가 적의하게 기수로 나눠서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기수별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연 2회니까요 상·하반기로 해서.
문병오의원
기수라고 하면 어느 기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얘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기수라는 게 나눠서 간다는 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갈 적에 고루고루 여러 가지 부서별로 2회 정도 나눠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정된 어떤 기준 같은 것이 마련돼 있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부서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문병오의원
부서장님들의 추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인원을 정해 주면은 부서에서 추천해서…
문병오의원
추천받은 대로만 받겠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15명이 한 조인데 15명 가지고 될까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쪽에 뭐라고 그럴까, 힐링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인원도 거기서 조정하는 거니까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여기에 15명이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실·과 내에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15명.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그건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1회당 저희가 30명, 작년에도 그렇게 갔어요. 30명이니까 인원은 분기별 연 2회.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는 인원 대상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100명 이상 했습니다, 100명 이상.
문병오의원
독도아카데미 운영 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과장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독도아카데미 운영.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독도… 저는 힐링프로그램 잘못 들었는데요. 독도아카데미는 그동안 연평해전 이전에도 실시했었어요. 했다가 중간에 못 했는데 올해 신규로 해서 저희가 가는데 이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희망자들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다는 못 가더라도 한번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독도아카데미 지금 과장님, 처음으로 다시 갈게요. 독도아카데미 운영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지금 공직자 힐링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꼭 독도아카데미라는 지명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독도아카데미는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가 독도를 간다는 게 여기서 역사유적지가 부여되고 여러 가지 많지마는 그런 데는 우리가 손쉽게 가서 느끼고도 올 수 있는데 독도 정도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이렇게 한 번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직원들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데 가서 독도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오고 색다른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취지고, 또 아울러서 울릉군 독도인데 울릉군하고 우리가 감으로써 가면 울릉군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도 우리 홍성군으로 올 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토론해서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려고 독도를 선정한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독도가 우리가 접근하기 쉽진 않다.
문병오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박 3일인데 가서 하루 가 갖고 잠자고 하루 딱 지내면 그다음날 자고 그다음날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교육프로그램이 분명하게 잡혀 있어서 어떠한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여기 공직자 힐링프로그램처럼 여기에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글자 그대로 역사적인 가치를 함양하고 다 좋은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군정에 어떻게 뭔가를 반영시키고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차라리 힐링프로그램 같으면 글자 그대로 힐링이니까 스트레스 풀고 온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독도아카데미 운영하겠다. 역사적인 것을 함양시키겠다. 이런 부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가질 바에는 그냥 공직자 힐링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더 많은 분들에게 차라리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독도도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가서 독도의 역사성을 배워 오는 것도 우리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볼 때는요 2박 3일 가 갖고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만 몽땅 받고 와 가지고 오히려 일하는 데 지장받을까 염려돼요. 저도 다녀와 봐서 알아요. 여기 가는 데 오는 데 배 타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갔다 와요. 열 명 중에 두세 명 멀미 않고 나머지 일고여덟 명 다 멀미할 텐데 갔다 와서 지쳐 가지고 일하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 다녀오신 분들이 뱃멀미 이런 것도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하여튼 잘 선발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시행하고 효과성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 이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한번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작년에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학부모들부터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입시설명회인데요. 전체 입시설명회는 전체 다 학부모와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건데 1 대 1 맞춤형 개인상담을 100여 명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상담 인원을,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고3 학생들 우선으로 하고요. 선착순 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선착순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이번에 다자녀 지원 조례가 다음 주에 심의 통과가 되면 이런 부분도 다자녀 가정을 보면 아이들 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이런 데에 우선 배정을 해 주셨으면, 몇 %만이라도, 아직까지는 선정 기준이 잡으셨다면 잡으신 대로 진행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고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티오 부분에 있어서 다자녀 우선 기준으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선착순이라는 게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한 건 아니고요. 학교별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겠죠. 배분하고 학교별로 해서 지금 의원님이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 티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에 인구청년팀이 다자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73페이지도 연관 선상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인데 어떻게 인사우대를 진행하시는 거죠?
73페이지 하단에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행하시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인사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가 근무평정을 하고 평정을 할 때 이미 승진이라든지 서열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네 명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몇 점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어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인사 때 나름대로 다자녀를 가진 직원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승천
노승천의원
그때그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 둘은 가산에 0.03%.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승천
노승천의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동등한 조건인데 얘가 아이가 많아. 얘를 우선적으로 승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되는 건지 해서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의미요? 세부 기준은 아직 다루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봤는데요. 본인들이 보직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다자녀 공무원의 출산, 육아를 위한 희망보직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보직 희망하면 그걸 좀 최대한 반영해 주고요. 또 다자녀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마는 임신이나 육아를 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면제해 주고, 꼭 승진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공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집보다 근거리에 있는 쪽으로 배정해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인사 우대인가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다 수용은 못하지만 최대한 수용해서 그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항상 보면 세부 기준이라는 거를 다루잖아요, 저희가. 세부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물론 준칙이 됐든 아니면 법이 됐든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고는 싶은데 세부 기준이 없는 사항이라면 불만을 갖거나 또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의 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공정성이라고 할까, 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세부적으로 더…
승천
노승천의원
세부 기준 한번 다뤄 보시고요. 세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거 부탁 좀 드릴게요. 고충처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사 이후에 보면 본인이 희망했던 인사가 아니거나 또 본인의 희망일 수도 있고요 단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한동안 멘붕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고충처리반 운영을 하신다길래 고충처리반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반장으로 돼 있고요. 우리 인사팀도 있고 팀에서 상담해서 그 상담을 온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라든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희망했던 보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거 적극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인사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요청이 있다든지 우리가 인지하면 상담해서 어느 자리에 어느 보직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이 직원, 이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고충상담처리반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처리반 반장이 되시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반장하고 인사팀장하고 노조에서 또 그런 고충을 같이 상담을 많이 해 줘요, 우리하고 같이.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 처리반에 대한 운영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파트에서 누가 누가 들어와서 같이 이걸 운영한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기준이 아니고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인사 문제라면 인사 때 반영을…
승천
노승천의원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사 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상담을 하니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고충상담처리반이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과장을 반장으로 기초해서 누구, 누구, 누구, 누구 한 대여섯 명 정도, 실·과에 누구, 어느 팀장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보직으로 이렇게 먼저 기준을 잡아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나 힘들다, 이거에 대한 고충을 할 적마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상·하반기에 나눠서 크게 인사가 있으니까. 그런 때마다 운영을 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인사의 속성상 제가 반장이고 인사팀장, 서무팀장, 또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같이 후생복지 차원,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자기의 어려움을 사실 인사와 관련된 걸 부서장하고 부서에 누구 상담하고 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직접 자기 노출되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지원과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누군가 상담원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난 진짜 저기는 싫어. 싫다고 해서 뭐 안 갈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또 본인이 희망했던 데를 가지 못하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모든 인사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데 다 갈 순 없죠.
승천
노승천의원
갈 순 없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의 전문성이라든지, 나는 이런 일 좀 하고 싶은데, 난 이런 걸 자신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마는 다 희망하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해도 부족하긴 부족하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도 들어주고 검토해서 그분한테 다시 한번 이만저만해서 이랬다는 얘기를 듣는다라는 건 굉장히 조직문화에서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창구 역할이 됐으면 좋겠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부족하지만 같이 고민하고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77페이지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유공공무원이라 함은 군정이라든가 저희 홍성군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 그다음 그거로 인해서 상을 받으시거나 패를 받으시거나 하셨던 분들에 대한 공무원일 텐데, 맞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상 인원은 있진 않고 예산 사업비만 일단은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 기준은 올해 기준이 아니라 작년도 기준이겠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19년도 기준인 거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작년도… 하나씩 뒤로 가죠. 18년도 유공공무원 19년도에 다녀왔고요. 19년도는 2020년에 다녀오는 걸로.
승천
노승천의원
전 타이틀 자체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보통 선진지 견학이라 하면 저희가 가는 생각을 할 때에는 약간의 그쪽에서 배움을, 또 공부를 위한 그런 타이틀이거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일 열심히 해서 유공공무원이 되셨는데 또 공부하라 보내시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유공공무원이 공부를 잘해서 유공공무원 된 건 아니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일단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가는데 가서 대개 우리 지역과 연계된 데를 선정해서 가죠. 만약에 축제와 관련된 건 축제 지역을 한번 가서 보고 배울 거 있으면 배워서 접목도 좀 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도 TV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외유성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예 타이틀을 유공이 있으니까 너네 쉬었다 와라라고 해서 휴양으로 가야지 이거 선진지 견학까지 또 공부를 시킨다라는 건 좀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픈할 건 오픈하자는 거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부하면서 힐링하는 거죠.
승천
노승천의원
공부하면서 어떻게 힐링해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볼 땐 그분들한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선진지 견학은 견학대로 가시는 거고 유공공무원은 말 그대로 쉬는 거예요. 쉬되 직급이 또 이게 상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같이 가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급별로 나눠 주셔야 돼요. 갔다 편하게 쉬었다 오라고. 이런 것도 놀 때는 확실히 놀려야지 이거를 공부하고 와서 또 공무원 이건… 이건 제가 볼 때는 타이틀 자체가 놀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우리끼리만 아는 단어로 쓰지 말고 정말 오픈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좀 쉬었다 오라고 했다. 이게 맞는 거지 선진지 견학이라는 타이틀이 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 되시기 전에 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의회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캄보디아를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왕권정치지 의회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살짝살짝 별로 보기에 신용도가 자꾸 떨어지는 멘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 견학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는…
승천
노승천의원
견학은 보고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고 배울 게 아니라 놀고 오라고, 편하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다 배움이니까요.
웃음소리 들림
승천
노승천의원
다음에 이거 혹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 올라오면 이렇게 타이틀로 다시면 이거 예산 심의 때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승천
노승천의원
하여튼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오관리7구 지역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관리7구가 지금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그쪽으로 나는데 공교롭게도 마을회관이 뚫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어디…
승천
노승천의원
오관리7구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여기 없나요?
승천
노승천의원
여긴 없죠. 기타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도로가 남으로 해서 뚫려서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이 9,0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 9,000만 원 가지고 토지 확보를 하기가 오관리 지역은 어려워요. 금액이 일단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게 무슨 사업을 하다가… 무슨 사업이죠, 이게 지금?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지금 도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사업인가요?
승천
노승천의원
소방도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도시계획도로…
승천
노승천의원
예, 그렇죠. 오관리7구, 8구, 9구, 10구가 새뜰마을사업 쪽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을회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검토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굉장히 곤란해 하시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말씀 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승천
노승천의원
집중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지원과는 타 과에, 또 여기 홍성군의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출향인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예전에도 드렸었어요. 다른 과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출향인 관리를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동안 관리를 해 왔어요. 왔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이게 강화되면서 정보 취득하기가 그렇게 또 쉽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은 그냥 서로 편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상대 전화번호 알아도 그냥 별로 저기를 않는데 어떤 사유가 될 때는 그게 개인정보 취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관리가 많이 없어요. 읍·면에 보니까 11명, 1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읍·면으로 쭉 뿌리셔 가지고 출향인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단 한번 받아 보세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오늘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개인정보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적으로.
승천
노승천의원
쉽지 않다는 거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못 하죠. 사실 동의 안 하면 얻을 수가…
승천
노승천의원
동의 안 하면 못 하는데 동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개개인마다 다 우리가…
승천
노승천의원
공무원이 그걸 왜 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누가 해요?
승천
노승천의원
어디다 맡기셔야죠. 대부분 다 맡겨요,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걸 전문기관에다 맡겨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맡겨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는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그것도 해 볼게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또 동문회별 있잖아요, 학교 동문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 자체를 우리가 정보가 이동해 우리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니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위법이 아니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면 위법이 아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동의를 그걸 어떻게 다 받으러 다니냐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니까 그걸 공무원이 왜 하냐고요. 어디다 맡겨 보시면 되지. 리조트 같은 데 어디 새로 생겼다 그러면 다 카톡 뜨잖아요. 개인정보 동의하면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가잖아요. 거기도 하는데 그건 위법이 아니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글쎄, 출향 인사 관리를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저희 홍성이 10만 간당간당하는데 사실은 출향인 관리만 하면 저희는 10만 도시가 아니라 40만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번에 얼마나 많은 축제를 저희가 해요. 그다음에 특산물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냅니까? 하다못해 저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애들한테 우리 이번에 유기농특구야 이런 얘기 하면 그게 뭐야라고 물어봐요, 사실은. 매번 오거든요, 1년에 서너 번씩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출향인사 관리를 말씀하시는지는…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 한 번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재인천, 재안산, 부천 이런 활동하는 데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재인천 6만이라고 그러고… 8만이라고 그랬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충청향우회. 그런데 그게 다 거기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많질 않고 특히 개인정보를 그분들도 우리 다 주면은 동의서 주면은 그래도 받는데 그렇지 않고 임원들이나 집행부들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볼 때는 1년 돌면 재경체육대회, 인천체육대회, 무슨 회장 이·취임식이라든가 이런 때라든가 이런 데 안내서 나가고 홍성에 대한 지속적인 인포메이션을 받고 싶어하는 분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받으시면 공무원이 안 하셔도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셔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쌓일 거라고 봅니다.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한번 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이 저희가 형성이 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좋은 걸로 해서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 관내에서 일하시고 또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분들이 더 효과적인 효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요. 좋은 방법 있으면 저희가…
승천
노승천의원
해 보시겠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활용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노승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세부적으로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인사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다자녀가구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어떤 공무원은 이런 케이스에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다든지 무슨 세부적인 원칙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재식입니다. 다자녀가정이나 이런 게 우선 인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특별 지원해 주는 거는 공부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들어가잖아요, 아기 낳고. 이제 복귀할 때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데 그쪽에다 우선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 홍북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거는 다 반영을 못 해 주고 인근이나 이런 데로 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출산하면 복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복직 그런 데로 많이 반영이 되는 건지.
재식
김재식인사팀장
예, 그런 건 최대한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한쪽에 몰리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근이나 이런 데로 저희들이 안내합니다. 예를 들면 홍북에 가까운 금마라든지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점수가 가산이 돼서 인구정책에도 필요하고 또 출산한 공무원도 이런 혜택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다른 직장 같으면 복직하기도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칙 부분에서 점수 배정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사항으로 잡혀 있느냐 그거예요. 그때그때 한다고 하는 거하고 또 말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재식
김재식인사팀장
그거는 아직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자체적으로 우대는 해 준다고만 돼 있지 사실은 어느 기준이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자라든가 직원이 인사 이동돼 가지고 책임자가 없으면 또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체계 좀 갖췄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인사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우리 청사 입지 후보지가 결정됐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83쪽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뭐 뭐를 조사하나요, 타당성은 대충?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2020 상반기, 83쪽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균의원
예.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타당성 지금 옥암리로 정해졌잖아요, 택지.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 공간 활용이라든지 규모, 또 방향,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적인 청사의…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뭔 얘긴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후보지가 바뀔 수도 있나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입지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보는… 언뜻 보면 이게 입지가 군청사가 가는 데가 맞느냐 안 맞느냐로 판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타당성이라는 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만 설명…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여기 타당성 조사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 조사를. 후보지가 선정됐으면 거기에 활용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타당성이라는 건 여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청사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과 그 지역에서 아까 말했듯이 규모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 지역에 대한 방향… 지금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한가, 또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기준을 정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문구상으로 보면 굉장히 애매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후보지가 결정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 이거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걸러내고 후보지를 결정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여기 규모는 어떻게 하고 방향은 어떻게 하고 이건 활용도라고 해야지 타당성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이 문구를 봤을 때는 다시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지가 맞느냐 틀리냐. 만약에 틀린다고 그러면 틀려서 여기로 못 간다. 지표 조사다 뭐해서 도저히 못 한다 그러면 큰 사회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몇 사람이 선정한 것도 아니고 전 군민이 투표해서 선정한 데를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문구를 해 놓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은 용어로는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기존 청사가 그리로 갈 때 신청된 부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에 어떻게 안착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되고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전반적인 밑그림을 세워 보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 청사는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번 용역의 취지예요.
이선균의원
글쎄, 그렇게 했으면 아까 얘기대로 다른 문구를 썼더라면 그런 질의도 필요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타당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언뜻 듣기론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지표 조사를 하면 안 맞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설왕설래한 얘기가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혼란이 온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쉽게 생각해선 안 되거든요. 군민들이 선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가 몇 사람이 기술적인 조그마한 어떤 하자를 가지고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조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선균의원
글쎄, 오해받을 수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런 타당성이 아니고 현 청사가 그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더 타당하고 좋은가 이런 기획과 그거를 한번 하겠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썼으면 이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지금 우리 군청사가 선정됐어요, 다섯 곳에서. 그래서 저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지금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우리 국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500억 이상 국고가 들어갔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요. 그런데 또 우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3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면은 타당성 검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주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규모라든가 인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금 서일원 팀장님이 지금까지 쭉 맡아 왔어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러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주면서 지금 우리 청사입지선정위원회, 또 실무위원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변경으로 앞으로 이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혹시 과장님이 설명하기 힘들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건립위원회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열병 때문에 좀 지연했어요, 한번 받기로 했다가.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되면은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청사의 방향도 있겠지만 공간, 공간은 공유재산법이나 그 조례에 관련된 규모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대개 청사가 보면 아시겠지만 짓고 나서 1년이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법에 이탈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승인할 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어제하고 실·과 보고, 타 법령에서도 허용되는 부분, 또 사례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다 받아서 용역에 담을 거예요. 담으면은 거기에 전반적인 우리 청사의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받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이 변경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을 전반적인 걸 다 넣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따라서 또 여기서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은 구 청사의 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같이 담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장재석의원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를 준다고 했잖아요, 1월달에. 지금 줬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저희가 계획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월달에 발주를 준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사업계획이 실제적으로 좀 맞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여기서는 표기가 1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준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용역이 발주가 되면서 발주를 빨리 최대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사입지선정위원회 지금 명칭 뭘로 바꾼다 그랬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건립추진위원회.
장재석의원
건립추진위원회. 건립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활동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용역을 하면서 이런 사항을 다 집어넣고 중간중간 보고하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또 내가 생각한 그런 생각, 단순한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이 선정위원회 조례도 변경해 가지고 역할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움직여 가지고 같이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청사가 지하는 1층이고 지상이 9층이거든요. 제가 6대 때도 항상 걱정스럽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특히 광천읍청사, 또 우리 홍성읍청사, 보건소하고 같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예산에 용역에 설계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오점이 있다. 우리가 순식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불필요한 사항이라든가 필요사항이 있는데도 그걸 이행을 않는단 말이에요. 한 예로 우리 홍성읍사무소가 주차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지하를 하든 주변에 매입을 하든 상당히 강조한 상태인데 나중에 예산 대비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얼마나 낭비고, 또 부지 활용 확보하기 위해서 힘들고, 또 지어 놓으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홍성군민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노파심으로 과장님 되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이 선정 실무위원들이 역할할 때 그 계획이 다 반영이 되게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장성이 되어야 된다. 지금 옥암리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주차장, 우리 홍성군민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되겠다,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게 다 순간순간 땜질하다 보면은 광천읍청사나 지금 홍성읍청사처럼 1년에 표가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도 장소지만 선정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가 2021년 내년 1월에 또 준다고 했거든요. 그전에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벌써 2월이 넘어가고 하는데 준비가 빨리 돼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신속히 추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우려된 부분을 이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다 담아서 적정성 여부를, 또 우리 청사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주민 의견 받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규모가 타당한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 설계 착수하기 전까지는 많은 역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최대한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86쪽에 보면은 주민세 활용 동네자치 사업이 있어요. 11개소 각 읍·면에 지금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저희는 4개 읍·면을 그동안에 시범실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1개 읍·면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데 500만 원씩 사업비를 줘 가지고 주민들 간에 자체적으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비롯해서…
장재석의원
아니,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광천읍이다 하면 광천읍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다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회가 있는데 자치회…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게 1개소당 그냥 500만 원씩 나눠 주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사업 신청에 선정이 되면 500만 원씩.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5,500 예산이…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장재석의원
11개 읍·면이니까 500만 원씩 할당되는 거 아니에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이게 앞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사업인가, 형식적인 사업인가 이게 좀 의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내용은 좋아요. 마을생활환경개선, 또 보육·교육, 안전지킴이, 주민화합 등 이렇게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나눠 주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광천읍에 어느 마을… 지금 32개 마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디에 초점이 돼 가지고 500만 원을 쓴다는 건 이게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돈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을 맞춰서 실행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저는 이것 좀 의문이 가네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떤 한 개 마을로 가려면 사업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선정해야 사업 추진하기도 용이할 것 같은데…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벌써 예산 사업비를 11개 읍·면에 5,5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올려라, 사업계획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이게 승인해 가지고 예산 내보내는 것 같은데 이런 일괄적인 사업계획은 배제돼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마을이 예를 들어서 30개, 27개, 25개씩 마을 있는데 그냥 면사무소, 읍사무소 역할하라고 해 가지고 나눠 줘야지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500만 원에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변화를 예산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즘 사업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동네자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명칭만 그렇지 이 돈을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명칭만 이렇게 동네자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래요, 앞으로. 각 면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또 소잿거리를 발굴해 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 되고 1억도 되고 하는 사업, 해야 될 사업이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평가해 가지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이고 앞으론 아마 자치회가 발족이 다 되면은, 법령 개정돼서 자치회가 다 발족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2,000에서 3,000만 원이고 자치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거예요. 이거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어떤 시스템에서 이런 사업을 착안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해 보는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면민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했더라고요.
장재석의원
하여튼 좋아요. 예산 분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을 거기가 자꾸 불법 투기 같은 거 하니까 거기다 꽃나무 심고 정원도 만들고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겠다. 그런데 조그마해도 5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서 주민자치위원들 마을사람들 대화도 하고 활성화시키면 좋죠. 그런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한 예산이라 비전도 없고 변화도 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전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방파제사업 있어요. 지금 이게 중지됐다가 지금 4월에 공사 착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방파제 및 등대 설치. 이 사업이 공사가 착수되면 지금 설계가 다 돼 있어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설계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설계가 3월 중에 설계 완료돼서 4월에 공사 착수가 되는 거예요, 발주 줘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방파제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업 지금 설계 발주 줘 있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글쎄, 설계를 줬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게 설계를 줬다는 얘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 언제… 이게 3월에 그 전에 설계가 완료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방파제를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더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존 안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60억이나 70억을 더 투자해서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국비가 안 되니까 당초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4월에 발주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우리가 보면은 방파제가 어떤 것이 친환경 소재가 되는 거예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공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장재석의원
공법… 친환경 공법이 있다고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아니, 자재가 친환경이면 좋겠지만 공법이야 뭐… 공법은 여러 가지 스텐실공법이라든가, 우리가 공법이 여러 가지 되겠죠, 방파제 공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소재를 더 쓴다고 해서 친환경 공법도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예산이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다 못 받았기 때문에 기존 예산 해서 그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는 거죠.
장재석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법으로 발주를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설계를 줄 때.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 방파제 관계, 공법 관계…
장재석의원
왜 설계에 대해서 아셔야 되냐면은 어느 한 공법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마감하면서도 친환경 자재를 쓰면서 페인트 같은 거 무슨 공법이 있어요, 다 마무리하는 데. 그걸 다 설계도상에 기입이 돼야 되죠.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지.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자재가 아니고 기술에 대한 공법, 하여튼 그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설계도서상 토목 설계하면서 마감까지 과장님 알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관수하고 초화류 심는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식재가 있고 또 산림과에서도 식재 심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요.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남당리 가서 같은 실·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늘막, 그늘 이런 나무를 우리가 원했거든요. 그런데 꽃나무 이런 거, 경관수 이런 것만 위주해 가지고 산림과도 좀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과 좀 타협해 가지고 식재하는 것도 요도화시켜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느 단지 초화류를 심고, 어느 부분은 큰 나무를 심고, 어느 부분은 경관수를 심고 해서 그림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때그때 예산 하지 말고.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이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서 변경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선 알아보고요 가능하다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지 혹시 타 실·과하고 이런 것도 한번 또…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이라도 그 죽도 내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아니, 어디다가 거기다 딱 집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한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마을회관, 91쪽에 지금 광천 옹암리가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바람에 옹암리 상옹부락이 회관 건립 예산이 섰다가 반납이 됐어요. 지금 중반전으로 공사가 가기 때문에 매립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부지가 거의 매립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에 옹암리 상옹부락 회관 건립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러면 공사 중이에요?
장재석의원
아니, 지금 거의 공사됐는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다 마무리됐어요?
장재석의원
그 터에 흙이 매립되기 위해서 공사하고 겹쳐 가지고 그 흙이 매립돼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쪽 옹암 지역을 연관해 가지고 예산이 좀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하반기에 하면 좋지만 안 되면 내년도라도 다 현지 점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을안길 포장, 도의 사업계획은 전체적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잘 하실 줄 믿고 이런 큰 콘셉트 있는 것은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의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청사라든가 죽도 방파제 사업 이런 것은 관심 가져 줘야 돼요.
필호
전필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
저는 우리 이부균 국장님께 제가 문의 좀 할게요. 국장님, 지금 일, 사람 중심의 인사 운영이라고 해서 직무 전문성, 그래서 책임성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에 각 실·과에서 직무 대비 몇 %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해 본 적은 있나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전문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직렬별로 이렇게 최대한 안배해서 조직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직위는 지금 현재 이걸 기준으로 해서 15개 직위에 11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 예산 분야하고 국비확보 분야 2명이 선정돼 있고, 홍보전산담당 분야에 홍보 분야, 그리고 회계과에는 계약, 재무결산, 공유재산 분야에 있는데 계약 분야에 1명만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문병오의원
예,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좀 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내포신도시가 현재 상록아파트까지 합치면 8개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이후에 LH 쪽에서도 올해 공사 착공 들어가서 공사를 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 행정은 아파트 행정이 전혀 없어요. 자연부락 행정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허가건축과를 예를 들어서 보면 허가건축과에 주택팀이 있는데 주택팀에 팀장 외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택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내포신도시 아파트 쪽 인구만 약 2만 3,000에서 2만 7,000이라고 수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아파트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다가 민원을 내야 되냐고 하면 거진 허가건축과 주택팀으로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팀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깝기는 주민 간의 층간소음 문제 같은 거, 그 외에 개를 기른다든가 담배꽁초를 던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해소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다든가, 또 관리소하고 아파트 동대표하고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서 민원들이 지금 우리 주택과에 들어오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바로 즉답 주기도 어렵고, 또 아파트와 주민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아파트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혀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허가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 홍북읍사무소도, 홍북출장소도 여기에 관련된 주택 관련된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 주택 관련해서 지금 직렬은 건축직이 전문직렬로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아파트 내에서도 관리하면서 내부적인 관리 문제까지도 행정에서 영향을 미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복잡한 다양한 행정이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직 직원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신수요 행정에까지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우리가 입주하고 들어간 지 7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앞장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뒤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물론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서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소해야 할 부분까지 행정에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행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의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강화를 시켜서 행정을 해야 됨이 맞다고 보는데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라도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또 전문가적인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런 의사가 있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건축직렬에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문병오의원
그런데 건축직렬이…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신행정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민원 들어오는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많은 대화도 나눠 보고 했는데 건축에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택에 해당되는, 특히 아파트에 관련된 자격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서 좀 더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향후에 내포신도시가 아파트도 더 들어올 거고 더 건축이 될 걸로 보는데 기존에 지어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도 그렇고 이 민원이 앞으로 더 폭주하면 폭주했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과 연계해서 우리 홍성군이 아파트에 관련된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한 번 정도의 고민과 함께 구상을 해서 적절하게 민원을 대응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좀 가지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행정지원과 과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심도 있게 다루셔서 내포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들 좀 바로바로 해결해서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전문가들을 좀 더 투입할 수 있고 이후에 전문가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후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행정지원과장님은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직 해외연수 현황 자료를 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를 더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2020년 세무과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