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0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 2차 회의 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간 고민을 했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임위 일정은 지난달 1월 29일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다가 보류된 사안으로 의회가 지난 2주 동안 창원시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요구한 것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업자 간의 합의와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없어 2월 초까지 두 기관의 충분한 협의와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현재 두 기관의 협의와 의견 일치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에 토지연장 불가 입장을 공식 통보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개발공사와는 달리 105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또다시 상정을 요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창원시민들과 경남도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충분한 해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이 문제에 창원시의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각종 사업 문제가 노출된다는 창원시 집행부의 요구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시회 개최를 공식 요청해와 명분과 실익은 없지만 법을 지켜야 할 의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장님의 요청은 절차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회 개최를 두고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환경해양농림위원장으로서 이번 안건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도 105만 창원시민과 340만 경남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여 우리 위원회가 현명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권성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상락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