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정질의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들려드리고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정질의 하기 전에 듣는 거는 혹시나 편향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쉰 살이 되기 전까지 나는 한 마리 개였다. 앞에 있는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어대면 나도 따라 같이 짖었다. 명나라에 사상가였던 이탁오는 듣기 좋은 공자, 맹자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읊어대던 자신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쉰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깨부수고 생각과 삶이 일치하는 독창적 목소리에 지식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 덜 된 것은 들에 가 짖는다.’ 했습니다. 지키라는 집은 지키지 않고 동네방네 짖고 다니는 개를 가리키죠. 개는 잘 짖는다고 해서 명견이 아니듯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군자가 아닙니다. 입을 놀려 짓는 죄를 불교에서 구업이라 합니다. 말로 쌓은 업보, 말로 지은 말 빚에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르게 마련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간 해온 말을 보면 그는 분명한 도덕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그는 모두가 용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목고를 가리켜 상위계층학생만 사교육 혜택을 누리면서 가는 입시 명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과 딸은 특목고에 보냈습니다. 딸은 이공대와 의학전문대학원 가는 바늘구멍 입시를 필기시험 한번 치루지 않고 꽃길처럼 걸었습니다. 적어도 50억원 대 자산가인 그가 경제상태 중심으로 줘야했다고 했던 장학금도 3년 내리 받았습니다. 다른 건 제쳐두고 자식교육 이야기만 해도 다 주워섬기기가 벅찰 정도입니다. 그를 도덕적 이상주의자로 알았던 젊은이들에 허탈과 분노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신조어가 ‘조로남불’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했던 문재인 후보 찬조 연설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상계동 사는 15세 어린이와 대치동 사는 같은 나이 어린이의 한 달 가계부를 따져봤습니다. 상계동 어린이 8만원, 대치동 어린이 199만 8,000원,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슬픕니다.’ 예. 정말 슬픈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그의 표리부동입니다.” 존경하는 태백 시민 여러분 그리고 류태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 그 방송을 틀은 이유는 본의 아니게 저희들도 말만 잘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번 틀어 봤습니다. 저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류태호 시장님 지금 1년 한 반 이상 행정을 지휘하면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교정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기업유치나 기타, 그런 걸 보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할 수 있고 태백시에 좀 더 나은 발전이 있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을 들이고 나름대로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출향 인사들에 교류나 그들이 발탁을 시켜서 태백시가 이용해서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불구하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인터뷰에요. 저는 이제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인재 발굴 그리고 그네들이 중앙부처나 강원도에 가서 근무했을 때에 과연 그들이 과연 남아있는 잉여자금을 어디에 줄 것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2개 정도 중앙부처에서 콜이 있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갖고 많이 역으로 인재가 나간다고 해서 제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부서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태백시로 봐서는 큰 인심을 쓸 수 있는 자리인 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교부세라는 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출신이 교부세 정도에 어떤 중앙부처에 가있으면 나름대로 많은 좀 예산을 태백시에다가 배정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 갖고 다시 한번 시장님의 어떤 집행간부들 하고 깊은 고민을 해서 중앙부처, 도 정도는 인사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건의를 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의원님하고 좀 시정질의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략하게 인사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쭉 하시면서 나름대로 인사부분에서 조금 고민의 흔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거는 연공서열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연공서열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태백시에 산적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분을 거기에 그냥 이동을 안 시키고 현안부분을 해결했으면 참 좋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태백시 전체로 봐서 그래도 내 일이라 그러면 개발적인 행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도 태백시에 중심적인 어떤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걸러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자리배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을 놓쳐서 물론 내부적으로 저 일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웃겠습니까? 4건 상정했는데 4건 다 조건부승인으로 났어요. 한 개도, 최소한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거르고 왔어야죠. 그게 한번이면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인사 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인사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정식 시정질의 때도 제가 제안을 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의 기준이 어떤 건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론을 제안을 한 거 있어요. 드론 전체 예산은 뭐 얼만지 모르겠지만 상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 그러면 한 이삼천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예상해서, 그러면 1등하기 위해서 몇 번을 와야 되냐면 우승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다시 와야 됩니다. 그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왜? 토너먼트 식으로 해갖고 경기를 많이 벌여야 되고 나중에 최종 우승자를 결정될 때까지는 우승자는 한 일곱 번에서 여덟 번 정도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00명에서 반반씩만 쭉쭉 자른다 해도 비수기 때 여름 때 그 대회를 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비수기 때 경기 없을 때에 그네들이 와갖고 숙박이나 식당을 꽉 채운다 그러면 저가 봐서는 다른, 다른 행사보다 훨씬 경제적인 부분에서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슛돌이 뭐 2억 5,000인가 예산편성 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태백시에 경제 활성화되는 건지, 홍보가 되는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상컨데 제가 제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책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내 부서도 아닌 내 계도 아닌 예산을 자기가 집행해갖고 공사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태백시에 행정이고 현실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다 챙기지 못 한다 그러면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행정직은 아니예요. 의원 생활 했을 뿐이고 부시장님 이하부터 국장님들은 과장님들은 행정직이예요. 몇 십년간 행정을 했던 분들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하고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장성광업소 올해까지 정부지원금이 끊깁니다. 올해까지 하고. 그러면 석공이 폐광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태백시 전체에서 황지, 장성이 축이 돼있는데 장성이 무너지면 태백시 전체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럼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한다는데 1조 8,000억을 들여 갖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주선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 하나 인허가용 그리고 토지를 사용 시에는 잔금을 완료 후에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하고 인허가용으로 서류를 떼 달라는데 안 된답니다.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태백시에 1회에 한해서 180억을 지원해주고 지역에다가 1억 5,000 정도에 발전기금을 주고 전기차 10대, 8개 동에 경로당 경로잔치 20년간 지원해주겠다고 제시까지 했어요.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거는 내가 10% 계약금만 주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저도 유치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인허가용으로 제한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답니다. 태백시가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기업이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10% 계약금 주고 토지사용을 한다 그러면 잘못됐겠지만 100% 완납 후에 하고 인허가용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달라는데 담당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게 태백시 현실의 행정입니다. 인감증명서도 매매용 같으면 매입자의 주소를 가지고 써갖고 이렇게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요. 그럼 요거는 매매용으로 밖에 안 돼. 일반 인감증명서는 매매용으로 이게 없으면 매매용으로 사용하지를 못해. 제한 돼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 융통성은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스를 연간 700억을 소비 시킨다 그러면 시 수입이 엄청납니다. 이런 게 기업 유치한다고 얘기했는데 내 신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많이 아쉽습니다. 태백시가 기업들이 막 너도 나도 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물류나 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경주 같은 데는 이거 한다 그러면 도지사님까지 내려와서 국회의원이 내려오셔 갖고 축사하고 이랬어요. 이게 큰 사업이고 이거 아닌지 몰라서 모르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그 이거 말고라도 다른 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이제는 좀 뭔가 적극적으로 좀 태백시가 기업을 하신 분들한테 뭔가 좀 큰 불편 없이 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가 이루어 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지금 잘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고 배려를 좀 해주시고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관호 의원 대표발의) (문관호. 김상수. 김천수. 이한영. 정미경 의원 발의) 7.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 발의) 8.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상수. 김천수. 이한영 의원 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입니다. 2020년 2월 3일 조례안 등 7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2020년 2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총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태백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