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수도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 보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비상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더 깨끗한 먹는 물 생산, 더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더 건실한 공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도 주요 성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상수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경기도에서 실시한 상수도 관리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유수율은 노후관 정비·누수탐사·명확한 요금 부과 등 적극적인 누수율 저감 노력을 통해 전국 4위, 목표대비 0.2% 상승한 93.8%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계획으로서는 수도계량기 무선검침시스템 설치,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돗물 관리, 파장정수장 개량사업으로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연계한 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최군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맑은물생산과 강서용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광교저수지 녹조현상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대책을 많이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 추진방향을 보니까 매일 하던 그런 형태예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금년도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상수원 관리대책으로서 기존에 각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정부기관에서 혁신제도 기술제안 사업이 하나 공모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술 사업으로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그것에다가 조류를 제거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약품을 투입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규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조류가 발생되는 걸 저희가 어떤 기술로 제거할 수 있는 거냐, 회사들이 신기술을 제안한 게 있는데 그게 조달과정에서 제품을 납품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을 수요기관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으로 약 3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제안이 채택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뭐 제안 된 것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명규위원
제안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박명규위원
어찌됐든 좋은 물을 생산해 놓고 또 광교저수지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수돗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게끔, 음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상수도사업소가 올해도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맑은 물, 음용률 높이는 데 많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서용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두에 박명규 위원님께서 녹조 관련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조금 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맑은 물 공급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맑은 물 정책에 관해서는 정말 타 지자체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예산 투여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그동안 시행해 와서 맑은 물을 생산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광교저수지에 잔디와 같은 녹조가 낄 때마다 정말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이 저절로 내재된단 말이에요, 의식 속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보니까 혁신제조기술 사업 관련해가지고 신기술 제안을 응모해가지고 채택이 되면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응모에서 채택이 안 되면 안 하실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소장님이 나중에 보충하실 수 있으면 보충하시고요,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수돗물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미경위원
수원시 보급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이 99.9%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망포동의 청와아파트 이런 데 몇 군데에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100% 보급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난번에 세미나 때 가서 보니까 현재 99.9%는 저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30년도 업무보고서에도 올라와가지고 보고가 되어있어서 제가, 앞으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타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시가 최첨단 도시라고 하는데 99.9%를 2030년까지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나이브하다, 안 된다.” 관계부서와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가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수돗물을 못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못 드시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미경위원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혹시 여러 가지 검사 기준치에 대한,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거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경위원
검사는 어떤 주기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정기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랬을 때 검사의 기준치가 넘게 되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조치인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포동 청와아파트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화성시에서 그때 당시 사업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 이후에 저희도 계속 “상수도 공급을 해드리겠다.” 다만, 인입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라.” 그런데 아파트가 작고 대부분 건물주들이 사는 게 아니고 세입자들이 살다 보니까 그 부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노후관 교체 공사의 지원비로도 지출해 줄 테니까 가능한 한 상수도 인입을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근래 들어와서 또 그걸 재건축을 하는 과정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그게 지금 딜레마가 뭐냐 하면 재건축 승인이 작년에 났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가서 보면 대부분 사회에서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거주하고 계셔요. 무슨 일 있어가지고 망포동 일대가 마천루가 다 올라가고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신도시가 됐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저희가 무슨 행사 있으면, 이웃돕기하면 항상 대상이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서 보면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타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물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우리 물이 적정한지, 먹는 물로도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한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물 복지 차원에서라도, 요즘 물론 뭐 나름대로, 거의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히 누리고 있는 이 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맑은물정책과 최상규 과장님, 지난 행감 때 검침원 관련해서 교통비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통 검침수당이라는 게 인건비성인 거잖아요. 가령 시의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이 있어서 생활임금으로 어떤 여러 가지 임금인상이 됐는데 검침원 수당 같은 경우는 그게 정해져있어서 그것이 임금체계처럼 연동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연동형이 되거나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 좀 있으신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검침원 44명의 사기앙양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급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은 현재 평균 2,000전 정도, 보수는 한 2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가 복지나 이런 수준은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92%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맑은물공급과 최승석 과장님, 노후 급수설비 교체 시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노인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총 공사비의 20%조차도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해 계획에 그런 부분은 어떠신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네, 143쪽.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노인세대라든가 취약계층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대개 보면 대상은 되는데 그분들이 주인세대가 아닌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실적이 많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복지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분들에게 신청이 오면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 계층 소유자만 전액이 대상인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75세, 어떤 연령층 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그분들이 물 뭐 이런 개념도 없으시면서 그분들은 단돈 10만 원 이런 것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노인들 단독세대라든가 노인세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들 있잖아요, 수원시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의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세대 중에서 실제로 연령층은 80세로 하든 그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 안 하시면서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젊은 세대가 모시고 있는 경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내가 뭐 20%, 정말 단독 10만 원, 20만 원이어도 내 돈 들여서는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대로 좋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조례의 제정이든 뭐든 저도 같이 고민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노인세대만 많이 사는 곳에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위원님 말씀을 고민해서 올해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최군식 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설문조사에서 수원시 음용률이나 이런 부분들 만족도 조사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참 기쁜 소식을 안겨주셨고 또 수원시민의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생산·공급에 앞장서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상수도분야에서 최우수등급인 “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나타난 결과를 가져 오셨어요. 다시 한 번 모든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른 것보다도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라든가 일반 상가라든가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한 6,2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음용을 할 수 있는 음용 방법까지 알려주는, 시민들의 단독주택에 이렇게 꼼꼼하게 모니터 요원까지 보내면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고 하는 이런 꼼꼼한 행정을, 앉아서 정말 탁상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신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에게 “올해도 역시 안전하게 음용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이런 믿음과 신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장님께서 더 발전하는 상수도사업소를 이끌어 주실 텐데 올해는 어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말씀 듣고 싶습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적수사태 이후에 발생된 사항들이 노후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망관리시스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올해 전체적으로 80억 이상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30% 해가지고 한 110억 정도 투입해서 우선 배수지부터,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수질검사,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진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장정수장의 현대화사업으로서 지금 고도처리장이라든가 슬러지처리장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미옥위원
올해 아무튼 힘 내셔가지고 그런 모든 일들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힘내 주십시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상규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업무 중에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네.
조미옥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시간 수급관리로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경영의 효율화에 대한 고도화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스마트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용역사업은 2017년 3월∼금년 8월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저희가 현황조사하고 통합상황실을 완비했고요, 2차년도에는 관망감시·운영모의·통합관리 등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시운전 및 시스템 안정화, 그리고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돗물 생산과 공급의 전 공정을 통합관리 운영으로 한다면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상당히 효율성이 나타날 것 같고 전국에서 정말 최고의 상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최상규 :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맑은물공급과의 최승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조미옥위원
이것도 말씀했다시피, 지난해 뉴스를 핫하게 달군 인천 적수사고 발생에 따른 근본대책을 수원시에서도 미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돗물 관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1월∼2021년 12월 계획까지는 실시설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실시간으로 수압이라든가 수량, 그리고 수도꼭지 관망에서 잔류염소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올 10월까지는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 표준모델을 개발한 이후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또 우리 시에 맞게끔 설치를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내년 말까지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열심히 한다, 겉만 봤잖아요. “아, 그냥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는 그냥 탁상행정 이런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계속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이것 질의을 드린 것도 수질관리 및 감시체계 구축 이런 게 정말 전국에서 수원시가 가장 앞서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제염소설비라든가 정밀여과장치라든가 수질감시 측정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일반인들이, 수원시민들이 “아, 이런 것까지 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고 굉장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지점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최승석 과장님께서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잘 완수하셔가지고 수원시민들이 정말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맑은물생산과 강서용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장정수장 개량사업 슬러지시설 추진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팔당원수 수질악화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수처리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처리시설로 팔당원수 수질악화를 여과하기에는 지금 가진 기술로 역부족이다 그래서 국비를 해서 원수악화, 그런데 소장님께 여쭤봐야 하나? 저희가 원수를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이렇게 수질악화 되어 있고 이런데 원수 사오는 비용을 좀 더,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수질악화로 인해가지고. 물론 소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도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올해는 원수 비용을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파장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시·군의 재정여건 상태를 봐서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재원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과장님께서나 담당자,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모두 함께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원수가 점점 악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원시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고 또 원수에 대한 대응을 한번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최군식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가 한창 위험한 상태인데 상수도사업소하고, 물을 수원시 전체에 공급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같이 대책본부에서 담당부서 과장들하고 하루 종일 했었는데요, 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고 다만 민원실에서 민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세정제 이런 걸로 지급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방문하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승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니까 녹색물 원인 제거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한 후에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이 비용에 본포장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가 수도관로를 매설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임시포장으로 가복구를 해놓고 그게 어느 정도 하루 포장 물량이, 피니셔라든가 다짐장비 이런 걸 감안해서 물량이 되면, 대개 보면 그게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되면 그걸 다시 노면파쇄를 해서 본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라는 것이 본포장비까지 포함된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대 며칠 이내에 본포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바로 포장을, 교통을 개방시켜서 이러기 때문에 가포장을 해놓고, 대개 보면 한 일주일 이내에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포장을.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호매실동이나 금곡동을 보게 되면 임시포장을 해놓고 장기간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깔고 있어요, 본포장을.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이고 또 자갈이나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 자체도 운행이 어려워요, 뭐 파손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수도관은 여기서 안 하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상수도관만,
박태원위원
상수도관 부분에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현재 각 지역에 포장이, 상수도 교환하고 임시포장 되어 있는 것이 어디이고 그다음에 본포장이 되어 있는지, 기간하고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태만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저희는 아직까지 올해 공사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박태원위원
아니, 기존에 한 것.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기존에 한 것은 100% 다 본포장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2월이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만약에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7일 이내에, 또는 7일 지나서 14일 이내에 빨리 본포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최승석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치한 내용하고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전액지원을 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3년간 실적을 보면 지금 11건밖에 없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원도심에는 거의 주택이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입니다. 여기 홍보사항에 보면 거의 유인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구에 있는 사회복지과나 특히 주민센터에 있는 복지팀에서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서 그걸 “신청을 하세요.”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것 뜯어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세대가 있으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에서 좀 직접 방문하는 쪽으로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올해는 저희가 한번 대상자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뽑아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걸 홍보하고 그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이월사업비도, 10억이 넘게 똑같은 사업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가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탁상행정 얘기가 나왔는데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하셨듯이 직접 대상지 파악이, 대상지는 지금 거의 파악이 되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복지팀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정을 해서 직접방문을 해서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승석 :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맑은물공급과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직원들이 하죠? 일단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어떤 기계 설비가 되거나 어떤 망이 구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구축된 이후의 기본적인 관리와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이미경위원
기본적으로 직원이 하게 되는 거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1차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완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데 상황실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느려지고 또 하기 위한 관망 인프라 구축하는 배관이라든가 드레인 설치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한번 통합을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각자 이게 좋다, 고도하다, 최신이다, 정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좋은 것은 다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왜냐하면 구축한 이후에는 관리·운영이 또 다른 하나의 운용의 묘라든가,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맑은물 공급·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세심함 그다음에 약간 영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물생산과에서 “안전한 정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호 추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서용 과장님?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방호인력이, 물론 여기가 광교·파장·배수지 해가지고 총 19명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호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를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방호시설 전문기관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CCTV 및 무인경비시스템 등” 해가지고 유지관리 용역으로 3건에 7,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CTV는 예산을 세워서, CCTV도 예산을 세워서 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시스템을 다 갖추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또 방호인력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3건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역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CCTV 설치는 상수도 정수장이나 각 배수지 같은 데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193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무인경비시스템은 지금, 예전에는 배수지나 가압장에서 전부 다 인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다 철수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수지 12개하고 가압장 2개 해서 14곳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4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맡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리·운영을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위탁을 줬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경비용역업체 캡스에다가 위탁줬습니다.
이미경위원
캡스에다가 준 건데 여기 보면 3건에 7,700만 원이 제가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실, 계약은 정확하게 하신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추후에 한번 이 부분은,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직접 직원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축한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또 투여가 돼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다가 유지관리로 해서 발주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항상 뭔가를 설치할 때는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상수도사업소가 스마트워터시티라고 해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춰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물은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24시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방호조차도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시스템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수원시 내의 모든 CCTV와 관련된 것을 한눈에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이것은 별개의 것이다, 별개로 관리할 것이다.” 그러면 별개로 관리하는 곳에 이러한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호와 관련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포괄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게 맑은 물 생산과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맑은 물 공급과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저희 종합상황실 통제실이라고 있는데요, 각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CCTV 연결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각 배수지별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 CCTV가 설치돼서 상황실에서 다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상황실에서 관제를 하는데 그러면 왜 용역을 밖으로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캡스에다 주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출입자 통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벨이 울리면 바로 경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경위원
그것은 할 수 없냐는 거죠, 직접 여기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네.
이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상황실에서 상황만 보고 상황근무자가 경비회사하고 연락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미경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상점들이 다 캡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는데 제가 약간 그 생각을 접어버리고 상수도사업소, 왜냐하면 그것은 보안도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시설을, 이제 최첨단 스마트워터시티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출입까지 다 관제·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포괄할 수 없느냐, 포함할 수 없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시고 추후에 한번 논의하시고 나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강서용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최군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2019년 누수율 평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시죠?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93.8%입니다. 올해 저희 계획보다 한 2%가 상승됐는데요, 그중에서 누수로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3%∼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게 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요, 소방서에서 물 빼서 쓰는 것. 또 자체적으로 행사 때 쓰는 것 이렇게 해서 한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저희가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누수탐사라든가, 지금 관망관리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만 유수율을 올려도, 누수를 막아도 한 5억 정도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누수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광역, 서울하고 대전 빼고 과천 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지금 유수율이 최고 높은데요,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저희가 맑은 물 공급과 정책과 생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들이, 물론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노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터시티 이런 시스템까지도 하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누수가 발생할 때 다수의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적인 피해를 가지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역할들을 갖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식
최군식상수도사업소장
누수가 발생 됐을 시 구경별로 매뉴얼이 전부 짜여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누수 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단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블럭구축시스템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던 관에서 누수가 되면 이걸 잠갔을 때 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관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어지간한 누수 있을 때 거의 단수는 최소화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은 크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누수가 발생되면 그 인근지역에 바로, 언제까지 누수가 되고 이것이 언제까지 조치가 될 계획이니 양해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역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요, 그다음에 누수 후에 공급할 때 적수가 나가지 않게끔, 그것을 누수공사가 완료되면 최대로 물을 퇴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이 적합하다.” 했을 때 통수를 시키는데,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의 세부내용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 확충과 선진 자동차문화·환경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구축 사업과 생활밀착형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로등 개선사업을 통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시스템이 도입된 후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객중심의 선진 자동차관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매매단지로 ㈜도이치오토월드와 SK V1 Motors가 금년 3∼4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합단지별로 자동차등록 출장소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용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매실동 자목지구 도로개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마무리가 한 언제쯤 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일단 호매실 자목마을에 저희가 원래는 작년 연말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던 건데 지장물 이설이 조금 지연되고 해서 피치 못하고 늦은 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동절기에도 그 부분은 공사중지를 안 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3월, 다음 달 중으로 저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고색동 종합공구단지 우회로 도로개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이 도로는 공구단지 내부도로가 유료화로 바뀌면서 대체도로가 필요해서 작년부터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여건 때문에 현재 투·융자심사 자체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과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설계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원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이 길이 많이 협소하고 해서, 또 교통량이 점점 증가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범식 소장님 말씀처럼 중고차매매단지가 생기고 하면 늘 테니까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범식 소장님 이제 1년 넘게 계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관련된, 도로건설1팀 김상일 팀장님, 도로건설2팀 장인수 팀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수원시 예산문제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 아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이라든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찾아오셔가지고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이해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렌트카 회사 같은 데들 많이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거기가 체납을 많이 해놓고 예를 들어 폐업을 하면 결손처리 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박명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도적으로 그러는 렌트카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한 장소에서 하면서도, 예컨대 각종 벌과금이나 과징금을 렌트하는 사람들이 받아놓고는 납부를 안 하고 이러면서 결손액이 많이 쌓이고 어느 정도 되면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또 개업하는 이런 예가 있다는데 그런 예를 들어보셨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래서 영업용 렌트카 같은 경우는 시청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항상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체납액 발생이 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한 장소에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소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그래도 체납액이 다 결손처리가 되나요? 예컨대 A렌트카 회사로 있다가 과태료나 여러 가지 체납액이 몇 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B렌트카로, 장소는 옮기지 않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만 바꾼다는 얘기죠, (“대표자만.” 하는 위원 있음) 대표자만, 그래도 결손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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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것은 법인이 과태료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 체납된 과태료는 폐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유로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진짜 어려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시만의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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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래서 저희가 렌트카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요, 렌트카 업체 대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체납하시는 일반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도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보다는 이런 의도성을 갖고 법을 오히려 악용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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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자동차등록과 민경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단속 많이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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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지난번에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고색동 산업단지, 고색동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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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박명규위원
그쪽이 4차선 도로인데 불법, 건설기계뿐만 아니에요,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2차선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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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도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단속을 나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주차되어 있는 것 보면 큰 도로변에 가변차선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그런 데 많이 불법주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수원시 관내 한 10군데, 권선구 포함해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상습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우리 시가 주기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대형 중장비가 어디 마땅하게 댈 데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다니다 보면 공간만 있으면 불법주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불법주기를 단속하는 것은 도로의 흐름이라 안전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단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차선이나 도로에서 갑자기 위험성이 있는 데는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예컨대 포인트를 정해놓는다든가 해서 이런 데는 불법주기하면 안 되겠다고, 안전문제나 교통 흐름으로 봤을 때. 몇 군데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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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저희도 그래서 10군데 정도 상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지금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깜짝 깜짝 놀란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4차선 도로로 오다가 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가지고 확 줄어드니까, 특히 야간에. 굉장히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특별히 단속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시민안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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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민경익 : 네,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우부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범식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고색역∼수원산업단지간 도로확장 및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처음에는 폭이 20m였다가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15m로 조정해서 도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인도의 폭이 조금 좁아 들었나요? 민원인들이 인도에, 차도 말고. 인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인도요?
박태원위원
네, 이 도로를 개설하면 인도 개설은 안 하나요? 인도, 사람이 다니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박태원위원
그 폭이 처음에는 되게 컸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줄였나요, 인도의 폭도?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비례적으로 해서, 보도 폭은 크게 줄지는 않은데 차선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 계획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합의를 서로 봤다는데 주민들을 만나보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감 있는 보상이 되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감정평가사 1명을 선임토록 하고요, 수원시가 1명하고 경기도가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보상이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옥위원
이범식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의 편리한 도로 및 선진 자동차환경 구현을 위해서 항상 모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도로개설, 소장님께서 빨리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뭐든지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되는데, 저도 지역 현안 때문에 소장님께 몇 번 민원신청이라든가 김상일 팀장님과 박용식 과장님과도 많은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주민들은 한번 도로개설 발표가 나면 그게 곧 되는 줄로 인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보상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참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 주민들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늘 애써 주시고 하시는데 계획대로 정말, 항상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고스란히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막 질타를 좀 받기도 하고 하거든요. “의원님 뭐하냐!” 막 이러시면서, 지속적인 논의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수반의 문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써주시고 늘 애써주시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강영우 부위원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자료를 너무 퍼펙트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질의를 할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주셔서 궁금한 사항들이, 사실 3개 과가 보상중인 것, 도로개설 중인 것, 아주 간략하게 해주셔가지고 소소한 것은 여기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등록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전국 최다로 있잖아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또 하고 계신데 또 공직자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해소를 해주시고 또 무한감동 북수원 이렇게 지점을 내가지고 수원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수원시민들이 좀 더 자동차에 관련한 한 많이 편리해지고 있고, 공직자 분들이 고생한 만큼 시민들이 또 편리함을 가져가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지만 도로개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제 날짜에 완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개설 추진사업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동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되잖아요.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단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것을 공람·공고를 통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통보를 하게 됩니다. 보상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신 부분들은 수용재결을 통해서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지장물 철거라든지 공사 시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보통, 이사문제를 배제하고 결정이 되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실시계획인가 용역에서부터,
이미경위원
아니, 결정되고 나서.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결정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려 하면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수반하게 되죠. 우선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업별로 다르겠는데요. 5,000만 원∼1억 정도 큰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를 받으려면 한 6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정절차 기간 상에.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 기간이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두고 또 이의신청 받고 하는 기간들이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이미경위원
전체 한 1년 잡으면,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행정절차상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연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게 되고요, 1년 정도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분들을 수용재결을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보상이 되고요, 그 이후 3년차에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공사 근거에 따라서 한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제 시기에 적절하게 다 편성이 된다는 전제조건에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빼고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예산문제는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여기 14쪽에 보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14쪽, 이번에 업무계획보고.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 경과) 네.
이미경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서 이 부분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건가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신규 도로개설이 아니고 종전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개인토지가 보상이 안 된 토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행불이라든지 연락이 안 닿아서 보상이 안 됐던 부분들이, 미불용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기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 내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들을 소유자들이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경위원
이것은 어쨌든 도로가 개설된 사항이네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이것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라 신규 도로개설하고 조금 다른 보상입니다.
이미경위원
신규는 아닌데 어쨌든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도로가 개설이 된 사항인데 보상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받는 거네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도로가 미개설이 됐어, 그러면 말씀대로 하신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지 2년이면 어쨌든 그것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2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에서 도로개설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은 배제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배제하고,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장기적인 걸로 보면 저희가 그래서 올 7월 1일자로 일부 해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로들은 분류를 해서 인가를 받아서,
이미경위원
무슨 인가를 받아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죠,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많은 장기미집행 부분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된다면 해제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미경위원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계획시설이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처음에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필요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10여 년 이상, 20여 년에 가까울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사유재산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7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돌려줄 건 돌려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이미경위원
만약에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그냥?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까지 아무 그게 없으니까 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공원 쪽에 그동안에 계속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중간의 역할을, 우리는 공원도 필요하고 이분들의 사유재산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그런 차원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도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에 임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20여 년에 가까워 와요. 오는데, 그러면 “20년 다 채워가지고 그때 가서 보호하자.”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차피 해제해야 될 데는 해제해야 되지만 해제될 거라면, 얼마나 지금 해제할 부분이 남아 있나요? 수원시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도로 중에 해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2월이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과장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고,
이미경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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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지금 25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 일몰제에 해당되는 노선이 그중에서도 220개 노선입니다. 33개 노선은,
이미경위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것이 2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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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220개 노선인데,
이미경위원
그러면 220개는 그냥 일몰시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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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중에 도시관리과에서 일몰제 대상 중에서도 실시할 것을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실시할 것은 대충 현재까지 추린 것은 몇 개나 추리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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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39개 노선입니다.
이미경위원
만약에 39개 추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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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39개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놓게 되면 현행법상 5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5년 내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사업 추진하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질의했잖아요. 처음에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공고를 하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조금 달라요, 하신 말씀을 보면. “5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된다.” 보상은, 도로가 그러면 5년 정도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 하기 전? 언제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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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보상은 인가를 받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인가 받은 것부터 바로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인가 받으면, 그것은 한 언제쯤이라고 봐야 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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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언제쯤이라고 딱 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미경위원
아까 말씀은 한 7월 이후에는 한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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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7월 이후에 인가를 받으면 예산이 선 사업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하고, 사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을 것이고 들어오고 있는데, 개중에 많은 분들을 보면 이게 처음에는 253개라고 하고 그중에 해제할 것들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10여 년 이상 사유권을 발동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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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소송이 들어오면 법으로 판가름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참 딜레마에요. 관에서, 국가에서 도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이만저만하니 필요 없다.”, “너네가 소송하려면 소송하고 말려면 말라.”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지, 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소송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설명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중에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반드시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보상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보상금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정책은 사실 미리 결정을 해놓고 도시가 형성되는 개념이 되다보니까 미리 결정을 했던 거죠.
이미경위원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가로망을 먼저 해놓고 도시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런 절차를 우리나라는 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도 도입이 됐고, 그나마 털어내는 형태로 일몰제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해서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은 단 시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3년차하고 과장이 얘기한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예산이 일시에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를 나눠서 진행하다 보면,
이미경위원
참고로 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 올해 2020년 7월을 앞두고서 단계적으로 계속 대응해왔지만, 그래도 2020년 일몰제 대응해가지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왔어요. 도로관리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약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필요한데 정말 수십 년을 묶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준비를 하셔서 해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이범식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꼼꼼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18쪽에 “안전한 도시를 위한 가로등 순찰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직원 분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걸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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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저희 직원들 위주로 합니다.
강영우위원
인력이 돼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희 전기팀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강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자료 중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193쪽에 “수의/경쟁입찰 기준”에 보면 지역제한을, 2억 미만까지의 시설공사는 수원 관내로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지역제한은 2억이 아니고요, (자료 확인)
강영우위원
아니, 자료에는 지금 공사 같은 경우 2억 이하는 수원시 지역제한을 묶을 수 있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셔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아, 2인 입찰이요? 네, 2억도 입찰입니다, 2억까지.
강영우위원
아, 2억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및 공원녹지사업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