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영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 저희 실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미래 수원을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일원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보전정책 완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개발 부작용 최소화, 사회적·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등 4개 동 일원으로 면적은 166만 3,000㎡이며, 대부분 전, 답, 하천으로 전체 면적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76% 중 관내 소유자가 70%, 관외 소유자는 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과 기획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면적 분할 등을 포함하였고 도로변은 근생시설이 가능한 일반관리구역으로, 그 외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 11월 29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중간보고회 2회를 개최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2월에 성장관리방안을 입안하고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4월 중에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하여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지정되면 형질변경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문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저탄소·에너지절약 및 생태안전, 스마트시티 리빙랩 등을 고려한 생태마을 조성으로 친환경 주거모델 도입 및 생태적인 주거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당수동, 서둔동 일원으로 면적은 3만 7,780㎡에 세대수는 100세대, 당수지구는 47세대, 서호지구는 5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당수1·2지구는 LH공사가 되겠고 서호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9년도 4월 24일 총괄계획과 아주대학교 이규인 교수를 선정하였고 '19년도 6월 19일 MOU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원시는 행정절차 지원을 하고 LH공사 및 농어촌공사는 사업실현을 위해 적극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용역이 착수되어 용역결과에 따라 조합 구성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일괄 매각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수1·2지구는 통합개발 시 당수지구 내 생태마을 위치하고 면적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2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자동 111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0만 4,639㎡로 상업용지가 41%, 공원 등 기반시설이 58%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고 일부는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상업, 업무,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주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에 3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 2,813세대 중 아파트가 2,555세대, 오피스텔 458실이 허가되었고, 2019년도 11월 19일 2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 1,125세대 중 아파트 665세대, 오피스텔 406실을 승인하였으나 토양오염문제로 4월 착공예정 후 분양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블록 스타필드는 2019년도 12월 2일 지하 8층, 지상 8층으로 연면적 35만 6,000㎡의 규모로 건축허가가 신청돼서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6월경에 허가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서동 643번지이며 구역면적은 7,864㎡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입지계획은 창업지원시설이 2,000㎡, 창업지원주택이 500실, 환승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수원시, LH공사, KT&G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98억 원으로 수원시는 토지출자 460억 원 정도, KT&G는 338억 원, LH공사는 500억 정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10월 31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국토부에 공모해서 2019년 12월 30일 국토부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수원시하고 LH, KT&G가 MOU 체결 및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하반기에는 복합건축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3년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시는 환승시설하고 창업지원시설, 수익시설 등을 운영하고 LH공사에서는 창업지원주택을 나중에 수원시로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토부「스마트시티 챌린지」2단계 본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민간기업, 지자체, 대학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용해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 등을 통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3년간 30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지자체하고 민간 포함해서 1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2월 20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어제 시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1차 선정도시는 6개 도시인데 수원시, 부천시, 창원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이중 몇 개를 선정할 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몇 개를 할 것인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는 2019년 실증사업 추진을 팔달구 행궁동 일원에 15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요 사업은 모바일 디지털 트윈 구축, 에코 모빌리티, 스마트 안전서비스로 참여기관은 단국대학교, KT, 삼성SDS, 이노뎁, 대영유비텍 등 8개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국토부에서 선정되면 올 7월부터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입니다. 사업규모는 207만 1,292㎡입니다만 화성시는 제외된 면적입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3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개소, 현상태 매각이 2개소입니다만, 탑동 4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현상태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으로 당초 2013년도에는 기반시설이 31.9%였으나 현재는 36%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지구(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47만 3,721㎡에 4,272세대 1만 명 정도의 인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은 3개소, 도서관, 유치원, 초등학교를 계획하여 에듀타운으로 특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지구(서둔동) 국립농업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부지로 29만 4,095㎡로 상업, 주상복합, 준주거, 연립주택 등이 입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지구(서둔동) 국립농업과학원 부지는 16만 278㎡ 중 수원시 유스호스텔 2만 8,592㎡를, 또 도이치모터스 5만 7,200㎡ 등을 매각하였고, 유스호스텔 부지 옆에 있는 2만 5,650㎡와 철도변에 있는 1만여㎡는 아직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4지구(탑동)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부지로서 46만 5,067㎡입니다. 수원시에서 24만여㎡, 부동산개발업체에서 6만 9,000㎡를 매수하였고 권선구청 건너편 30만 9,600㎡에 대하여는 덕성병원과 판매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5지구(오목천동) 국립축산과학원 부지는 화성시하고 저희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수원시 면적이 45만 8,295㎡에 화성시는 92만㎡로 화성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1만 1,400여 세대로 인원은 2만 8,000여 명을 계획하였습니다. 6지구(망포동)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으로 21만 9,836㎡에 2,514세대 6,200명 정도를 계획하였고 대우건설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5,000㎡를 전시시설, 수장 및 관리시설, 유리온실 등을 계획하였고 별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3,000㎡ 규모에 편의시설하고 공공시설을 계획하여 2019년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2개소에 1,059만㎡로 2조 6,281억 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은 178개소에 743만 6,000㎡로 6,243억 원이나 66개소 3,532억 원은 집행 예정이고 112개소는 실효코자 합니다. 도로 실효대상은 148개소에 111만 7,000㎡ 3,477억 원이나 57개소에 1,542억 원은 집행하고 기능 및 체계상 불합리한 시설 91개소는 실효하고자 합니다. 공원부지 또한 8개소 615만 5,000㎡에 2,080억 원이나 6개소 1,849억 원은 집행하고 지지대공원은 자연녹지 주변을 보상하고 GB지역 등은 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원의 금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377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6월까지 집행예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5년간 보상 추진하고 3분의 2 이상 보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2년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자동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원으로 2015년도 30억, 2016년도 21억, 2017년도 24억, 2018년도 3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20억 원을 투자해서 1,476개 시설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47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4월까지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공모·심의·교부를 결정하고 5월∼7월까지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고·심의·교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3쪽,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입니다. 감사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감사요청 단지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 시 가능합니다. 감사반은 전문감사관 56명 중 7∼10명으로 선정하고 감사를 진행 예정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적정성 여부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사용 등 적정 여부, 관리비 집행 등 회계운영 적정성 여부입니다. 다음은 40쪽,

실장님, 3개 과까지 보고하시고,

건축과까지,

아니, 공동주택과까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실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우진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후계획에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가 6월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4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장관리방안 절차상에는 주민의견청취 과정이 있고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일정을 보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4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면 저희는 바로 고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늦어지면 상반기 중에 하는,

과장님, 여기 기록 자체는 6월경이 맞죠?

네, 상반기면 6월이고요, 의회 일정 끝나야 되기 때문에 6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들한테도 상세하게 기재해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로 쪽에는 이미 다수의 건물이 허가가 나 있고 서부로에는 지금 하나가 나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예로 금호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이것이 개발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방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개발행위 심의 자체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문만 하는 것으로 지침에 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로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부로는 진입로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완화차로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정리하면 금호로는 심의를 안 받고 서부로는 받는다, 그렇게 답변이,

서부로 쪽에는 자문을, 양쪽 다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의가 아니라 자문입니다.

자문?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운동하고 매탄동에 6：4지구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팀장님한테 사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2월 말에는 가능합니까?

벌써 결정고시가 다 됐습니다.

고시가 됐어요?

네. 먼저 1차적으로 다 했고요, 인계·매탄지구만 지난주에 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님이 질의한 매탄동 공업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10대 때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했었어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원위치 상태로 갔는데 왜 그렇게 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원룸문제 때문에 매우 심각해요, 주차문제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도 상위법을 고쳐서 완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수원시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준주거지역이라든지 해서 지구단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도시공간구조를 다루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쪽이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실행하려면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공공에서 하든지 간에. 아마 그것이 3년이 지나 실효가 안 돼서 그때 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 관리입니다. 수원은 주거지역이 36% 되고 녹지가 55%, 상업이 3.4%, 공업이 4.5%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성전자 주변에는 R&D로 재편되면서 공업지역의 기능이 사실, 기존 제조업 기능이 기반을 잃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업지역을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 물량을 어떻게 누가 실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부서에서는 공업지역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이고 우리 개발사업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부서간 협의 노력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은 공공에서 해줘야지 일반 개인한테, 건설회사한테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시 입장에서도 제대로, 이 사람들은 이익이 안 나오면 절대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의 공장들은 다 이사를 가서 공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주든가 아니면 다시 공공에서 개발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인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숙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9쪽에 권선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탑동 등 4개 동으로 돼 있는데 여기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당수동, 입북동, 구운동, 서둔동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금호동, 탑동, 평동, 고색동,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탑동, 금호동, 평동, 고색동이요?

네.

76%가 사유지고 그러면 24%는,

관외요.

관외요?

네.

화성시라는 얘기인가요?

수원 말고 관외를,

소유자가?

네, 소유자가요.

여기 목적에 보면 난개발 방지, 개발 부작용 최소화, 사회적·경제적 손실 최소화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목적으로.

원래 성장관리구역에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제할 것이냐, 하나는 개발을 권장할 것이냐, 촉진할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 지역은 저희들이 억제하기도 부담스럽고 촉구하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비행장을 이전하고 지금 상태로 놔둘 때 나중에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촉진보다는 체계적인 관리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선구 관내에서도 그 지역이 사실 낙후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과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을 시장경제논리 원칙에 의해서 지주나 사업주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법령 범위 안에서는 해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는다고 판단이 들어요.

허용용도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허용용도를 단독주택 위주로, 다가구주택은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아마,

수원시 도시계획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수원시에서 가장 도시계획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다 들어있어요. 창업지원주택, 창업지원시설, 창업지원센터,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우리 수원시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아주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아파트로 전환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장용도로 전환시킨다든가 하면 훨씬 더 수원시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일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이. 시도 운영을 하려면 어찌되었든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사업을 집행하고 또 복지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지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선 당장 5년 안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누적되어서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되면 정말로 수원시 세수확보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정말 폭넓게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그래야 수원시 세수문제라든지, 이것들이 제대로 정립 안 돼서 가다보면 나중에는 수원시가 정말 어려운 난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깊게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권선구 성장관리구역은 사실 33개나 건축허가가 들어왔고 기 허가가 10개 나갔고 23개를 허가 안 내주다 보니까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23개소에 승소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도 그렇다고 하면 주요 도로변, 서부로, 금호로, 화성 가는 도로 이런 부분이 큰 도로인데 이런 부분에서 필지별로 차량을 진입해줄 것이냐, 아니면 중간중간 몇 개 출입구를 만들어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성장관리구역을 하면서 도로부분은 시에서 개설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분들이 개발할 때 최소한 6m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부 지역은 촉구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출입구 문제, 출입구를 필지별로 끊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도로개설 문제,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허가 당시에 허가자가 6m 도로를 확보해야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례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광교에 있는 무슨 백화점이죠?

갤러리아백화점이요.

갤러리아백화점 주차장 출구가 저기하고 같이 돼 있다면서요? 거기 뭐죠, 광교에? 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도청부지 같이 공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해당 부서에서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원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원시민들이, 광교라는 도시가 교통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다 좋아했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에서 처음에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오차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읽어보니까 이전불가라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검찰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면 송덕비 37기는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노송로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사업시기를 보면 노송로에 대한 도로기반시설 사업은 2015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비에 대한 이전은 2008년 박물관 건립 이전계획에 맞춰서 각각에 산재돼 있던 것들을 박물관에서,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갖다놓은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노송로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박물관에서 관리 유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의견이 왔었고, 만약에 이것이 기존에 있던 송덕비 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것도 수원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셨는데 27쪽에 보면 수원박물관 개관에 맞춰서 이전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만약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선서를 했다면 위증죄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송로의 개설과 공적비 이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밑에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이 건은 전직 도의원하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위법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였고, 맞나요?

원상복구를 어디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건은 전직 도의원하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전이 됐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였다는 거죠.

위원님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은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도시계획 입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것만 점검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김영주 씨 아시죠?

네.

김영주 씨 땅에 그 당시 도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행감에 대비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보고해 주세요. 당시 김영주 씨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아닌지,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얼마였고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지금 320만 원 정도에 매각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두세 사람이 껴서 400만 원 정도에 매각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석을 옮길 당시 받침대에 거북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기우진 과장님이 그 업무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씨와 기우진 과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 토지 매입할 때 농지원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서울 사람이 어떻게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진단하고 조니워커 양주를 배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세요. 본 위원은 행감 때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통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조사했듯이 공무원이 관여됐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타 부서하고 연결된 사항이 많고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지구는 그 필지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매각 추진에 관련된 사항들, 그다음에 비석 밑에 거북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항, 등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견 나오는 사항만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실장님,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기우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아직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하셨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요청은 그쪽에서 왔는데. 혹시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쪽 먹거리촌을 운영하시는, 그런 시설이 이쪽으로 여러 복합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간 협의)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먹거리촌에 있는 민원하고 영화교회 쪽의 민원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영화교회 쪽은 목사님 만나서, 사실 거기 도로 한쪽이 폐도가 되고 해서 그것 때문에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전·종후에 대한 평가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KT&G에서 두 면이 접했을 때하고 한 면이 접했을 때 토지이용가치가 달라지니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 KT&G에서 보상하는 쪽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어떤 민원성으로 또,

영화교회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는 거죠?

네, 마무리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먹거리촌 것은 계속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자동실효대상, 그리고 실효대상시설 고시 예정인 것들이 있죠? 공원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자료로, 고시 전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주택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축하잖아요?

네.

거기 시스템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어요? 선거관리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공직선거시스템을 거기에다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 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쪽에 전혀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개입을 안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자체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단지가 규모 이상이 되겠죠, 소규모는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자체 내의 내분,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내분이 많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분도 내분이지만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명하게 해결을 못하는 것들, 민원성을 계속 제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면 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단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과장님,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농진청부지 인근에, 전에는 거기를 과수원으로 썼거든요. 처음 매각은 거기를 아파트 부지로 추진했다가 아마 환경부에서 “노”라고 하는 바람에 아직도 답보상태로 있는데 올 1월부터는 현장이 매각 안 된 상태인데도 평탄작업하고 수목제거하고 펜스를 다 쳐놨어요.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일단 서호지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지구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각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거기는 각각의 필지별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기반시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기간에 펜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이라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만약 이런 작업을 할 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공사 실시계획 받는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가 되고 개별필지별로 건축공사 이런 것들은 건축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기준이라든가 소음방지,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은 다 계획하고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근 서둔동 주민은 그 지역에 평탄작업하고 수목 다 제거하고 펜스를 쳤기 때문에 뭔가 공공기관이 금방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아무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시 관련 부서나,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이 또 뒤에 계신 이건형 팀장님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도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네, 자료를 주세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우진 과장님께 다른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2획지하고 3획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획지를 하는데 1획지는 언제 교통영향평가 할 계획이 잡혔습니까?

1획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자리고요, 그것은 건축계획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부서에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획지까지 들어온다면 3개 획지 전체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획지를 별도로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지구계획 수립 당시에 교평이 됐던 것이고 각각의 필지는 건축용도별로 면적대상이 되면 필지별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 필지를 각각 하는 것이고 전체 지구는 초반 계획 당시에 하는 것이라 여기 3개 필지를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3개 각 필지로 했을 때는 교통영향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3개가 동시에 가동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심의 때, 도로확폭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이라든가 교차로, 신호등 체계 이런 것들은 교통위원들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을 지나다니다 보면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는데, 지금 어떠한 도로계획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는 하지만 3개 획지에 상업시설까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가동된다면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지구계획 당시 그 주변만 교통계획이 수립되는데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교통유입량을 보면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교통계획이 수립 안 되고 법령상 지구계획 내에서만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러한 것들이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 계획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이 수립됐는데 실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보면 당시 계획된 것보다 많은 교통량이 유입돼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점검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열 가지 정도 되는데 개별적인 사안이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공동주택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요, 도로개설이나 도로 입안단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당시에 얼마였고 실거래가가 얼마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토지부서하고 협의하면 이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최인상 위원님,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자료를 더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대유평 같은 경우도 하나를 쪼개서 들어오잖아요, 하나씩.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광교에서도 그랬고. 쪼개서 들어오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요. 처음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확폭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데에서 도로확폭을 넓혔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인접한 먼저 나간 데는 또 좁아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추후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먼저 나간 데도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고려해서, 교통영향평가든 건축심의든 이런 것을 하게끔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나요?

사실 지구계획에는 밀도가 다 반영된 교통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유평을 예로 들면 3개 획지가 있는데 3개 획지에 대한 밀도가 건축 용도에 따라서 최대 밀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들어갔을 때 교통량은 얼마 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구 외에 대한 도로확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내에도 도로가 있지만 외곽에도 도로 확장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지구가 계획된 다음에 각각의 필지별로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만㎡ 넘어가면 교통평가 대상입니다. 그것은 그 필지 내에서만 적용받는 부분이고 그 필지 내에서, 위원장님 지직했듯이 만약 본인들이 대지 내에 셋백 차로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단지 내에서 교통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또 거기에서 나와서 간선도로 나갈 때 진출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신호체계에 관한 사항들은 그 필지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지구 전체 계획할 때는 각각의 필지가 어떤 용도까지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최초 개발계획 당시에 수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개별필지에 대한 것이 지구 내하고 도로관계가 축소되고 확장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병목현상 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 당시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방송 수신설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 미설치된 주차장이 290개소, 만약 여기에서 다 하겠다고 들어오면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몇%나 차지를 할까요?

지원기준하고 대상은 기존 조례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요, 자부담,

그러면 다 들어와도 안 될 수 있는 단지들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이 공고나면 이 내용을 별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비상방송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변영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이 16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만큼은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파트단지만 자금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를 해서 수원시의 많은 아파트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지만 별도로 하기에는 너무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심사할 때 이력관리시스템에 가입한 단지는 가점을 주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가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들어올 때는 거기에 가입하라고 권유해서 바로 첨부시킬 수 있도록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단지가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 변영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안전이 불확실한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2층에 있는 데가 수원에 26군데인가 된다고 들었어요. 노인들이 노인정을 가려고 해도 전부 계단이다 보니까 2층을 못 올라가세요. 그런 것은 구조를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1층으로 바꿔준다든지 해서, 만약에 못 바꾼다면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경 가능한 단지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3개 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과장님, 유선형 과장님, 변영선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0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적용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이 대상이고 상가주택 660㎡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원내용은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이 우수한 창호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1,000만 원이고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39가구에 6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2월∼3월에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대지의 안전성,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화재 안전성이 되겠고, 금년 1월에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조직개편도 같이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9만 7,487㎡이고 사업내용으로 주거지지원형은 국토부에 공모한 내용이고 스마트시티형 50억도 국토부에 공모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추진이 없는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3만 3,310㎡이고 사업비는 16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입니다. 사업내용도 연무동하고 크게 차이는 없고, 금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 사업도 2023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입니다.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임대기간은 2년에서 최장 20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90억 원을 잡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15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현재 1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8월 중에 공인중개사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하고 도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컨설팅을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고객중심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고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성과결정 및 검사의 적정여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관리는 지적삼각점 등 7,341점을 점검 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성과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로명주소 신규 및 업무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도로명 활성화 유공기관하고 개인 표창을 받은 내용입니다. 업무확대는 도로명판 확충하고 상세주소 부여 확대,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배부,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 국가기초구역 정비 추진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권선구 벌터지구 등 3개소에 대해 3억 원 정도를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대상은 장안구 해우재 지적재조사 등 6개 지역으로 필지수는 1,762필지에 면적은 61만 1,000㎡ 정도이고 사업비는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실장님 방에서 하든 아니면 위원장님 방에서 하든 별도로 미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접촉사고가 있어서 처리를 하느라 시간을 뺏겨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김종석 과장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과 스마트시티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세류2동은 일반 근린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거점공간을 조성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골목길 환경개선 등을 통해 주거지 전반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일반 근린형으로 저층 주거지역하고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주민들한테 편리한 주민거점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이나 마을가게 운영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무동에 스마트시티형으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스마트 생활지원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재생사업 하는 데다 접목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으로 다섯 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공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디테일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시는데 보고할 때는 제목만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안이 들어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몰라요, 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혹시 리빙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해요?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아까 세류동하고 연무동의 차이는 면적의 차이거든요. 주거지지원형은 10만 미만, 근생은 15만 미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시티형 연무동에 도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빙랩은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생활에 따른 실험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리빙랩은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물인터넷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시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권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 부서에 스마트시티팀도 있고, 어제 시장님 브리핑 잘 하셨나요? PT자료?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네.

그러면 거의 사업 확정 가능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6개 지역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고루 배치되어 있고 6개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없어서 정치적인 입김만 안 들어간다면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김도 수원이 제일 세고 인구도 제일 많고 지방세수도 제일 많은데,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원, 수원, 부천, 이 정도인데 창원도 시장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활지원, 스마트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것이 어느 선까지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 본 적도 보고를 들은 바도 없어서.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사실 실제 집행할 때는 미미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은 “아니, 스마트 생활지원까지 다 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런 원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잘 되면 외부에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았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명확하게 기준을 줬으면 좋겠다! 얘기하세요. 기준을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공모할 때 기준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가 하루아침에 변하고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원칙은 저희들이 정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세부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쪽 지역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세부계획서를 위원들이 알고, 어떻게 해나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부계획서를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개소 사업장이 있는데 세부내역서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난 뒤에 만에 하나 이 지역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고 하면 제재가 있나요, 없나요?

제재는 없고 단지 재개발에 들어가는 부분은 요건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러면 관계법령을, 왜냐하면 예전에 시골에는 농지를 구획정리 해줬어요. 구획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난 뒤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니까 이와 관련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의 필요성으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 종료 이후 몇 년까지는 못한다는 관계법령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예산낭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종료됐어요. 제목은 거창한데 실제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별로,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이 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것은 안 되겠어, 우리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딜사업구역은 재개발지역,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된 데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키고, 도시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뉴딜사업을 선정해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안상욱 이사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수원, 특히 칠보지구, 금호동, 호매실동 숙원사업인 지하철이 14년만에 예타가 통과되었어요. 통상적으로 걸린 현수막에 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환영” 보통 이렇게 현수막에 표기되거든요. 그런데 더함파크 외벽에 보면, 맥락은 이것하고 비슷한데 크게 “출발합니다.”라고 써 붙였어요. 아마 그것은 수원시 도시공사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수막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가능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바로 오후에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막 물어봐요. 언제 출발하는 것이냐고요. 본 위원도 답변하기가, 2023년부터 첫 삽을 뜨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부탁합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종석 과장님,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인력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에 비해서. 안상욱 이사장님이 배석하고 있지만 안상욱 이사장님하고는 지속가능도시재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안상욱 이사장님도 본 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배울점, 또 생각할 점도 많았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시가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각 센터장들이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 파악해서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재단의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자문도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담당부서 입장에서 재단의 조직진단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연말 행감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재단을 포함한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5월경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과서가 나오면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오면 주시고 그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뒤에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디인지 아시겠죠?

4지구요.

덕성의료재단 부지가 어느 거예요? 청색입니까?

밑에,

녹색입니까? 청색,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이겁니다.

그거예요?

네.

그 위에 것은 뭐예요, 반대편 것? 코너에 있는 거요.

이거요?

아니요. 그것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청색이요. 청색! 그것은 주홍색이고요.

아, 이거요?

네.

이것은 도시지원시설입니다. 도시지원시설이요.

도시지원시설이요? 그것이 병원부지 아니에요?

병원부지는 아까 이것이 병원부지입니다. B1이요.

상업·업무 B1이 병원부지예요?

네.

그러면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E1은 뭐예요, E1은? E1은 어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은 아마 주차타워, 빌딩 이런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A1은요?

A1은 말 그대로 판매시설입니다.

상가?

네.

A1이 상가예요?

네.

그러면 아까 도시지원시설이라고 말씀하신 청색은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무엇이 들어갈지는 모르겠고요, 허용용도가 있어요.

허용용도가 뭐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 전체가 다, 뭐죠!

덕성재단,

덕성재단 땅이에요, 아니면 B1만 덕성재단 땅이에요?

B1, D1, 제가 D1도 덕성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1은, 아니, 어떻게 부서마다 다 달라요?

하여튼 덕성병원 부지는 B1, (전자칠판을 가리키며) B1이 두 필지인데 여기 선이 있는 데가 덕성병원 부지이고 여기는 병원지원시설,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병원 종사자들 기숙사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공부상 농어촌공사에서 아직 안 넘어가 있죠, 덕성재단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박 과장님, 저기에 관련된,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지번 다 확인해서, A1이든 B1이든 E1이든 퀘스천마크 거기든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다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입북동에 R&D사이언스파크로 인해서 성균관대하고 작년에 미팅한 것에 대해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요?

그것은 도시개발국에서 해서,

도시개발국이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정책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