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사무소 및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일괄 보고로 진행하며 보고 순서는 서울사무소를 먼저하고 기획조정실은 행정지원과부터 정보통신과까지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서울사무소를 제외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협업기관장 소개) 기획조정실은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관리, 예산, 기획, 자치, 인사, 법무, 정보통신 등의 행정 총괄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이 안전한 청사보안 대책,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행정역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이라는 민선7기의 시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주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이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22일자로 발령받은 김민주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된 주요 업무계획 보고 103쪽을 보시면 저희 사무소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국비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수원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 국회 증액 41억을 포함해서 19건의 사업에 대해서 56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올해는 주요 현안 사업 23건 1,632억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추진 하에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 TF를 가동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회보좌관 간담회, 중앙부처 직원 정책설명회를 통해 여론 형성을 이끌고 지역 국회의원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대외교류를 통한 협력기능 강화부분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대외 인적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및 행안부의 향우 공직자와의 간담회, 관계부처 사무실의 지속적인 방문과 자료제공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와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해 나나가겠습니다. 작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과 세종의 균형감있는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위해 9월 23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세종팀 2명을 신설·배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 대외현황 및 국회입법 및 중앙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외협상력과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수원시를 위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최우선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분권개헌 추진 및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민주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사항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까?
이종근위원장
네.
김영택위원
서울사무소 것만 먼저,
이종근위원장
서울사무소만 먼저하고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서울사무소장님!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1월에 오셨습니까?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1월 22일 자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일 잘 하시겠네요, 목소리가 씩씩해서!
웃음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분명히 서울사무소는 계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갔어요. 25년 내지 더 된 직원들이 갔었는데 일반인이 오셔서 깜짝 놀라서 옆에 계신 위원님께 물었더니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잠깐 사이에 그 어려움을 물어보면 대답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지요?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충청도에 있는 사무소와의 관계도, 그 쪽에 있는 직원들과도 자주 만나시나요?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2주에 한 번씩 세종에 있는 주무관님과 팀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총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국비확보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 올해 예산 받아온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그렇게 많이 못하셨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뛰어서 얻은 부분이 90%는 될 것이고, 서울사무소는 거기를 오며 가며 정보교환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을 다 가져가시면 공무원들 기운이 떨어지고 내년도도 그만큼 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광범위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지금 출근한 지 3주째가 되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본청과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본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따른 제안서부터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또 수원시 공무원분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가 해온 일들 중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은데 충분히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과의 유대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합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정책보좌관의 근무시간대를 유연근무제를 적용해서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것인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방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서포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냥 해당부서에서만 하고 나머지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원시 재정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수원시 모든 부서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서울사무소에서 모아서 서울사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냥 개별부서에서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이런 것을 접수하고 따오고 이런 형태였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네, 위원님!
최찬민위원
두 번째는 지금 11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뀔 때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인적 풀을,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했는데 대답만 하시고 1년 있다가 다 가세요.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고 작년에 보니까 그 인원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인적네트워크 현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갈 것인지 3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향우회,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력한 수원시 향우회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DB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개인신용정보법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3월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업무파악하고 계획 세우느라고 바쁘시니까 3월까지 넉넉하게 드린 것입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개인정보는 빼고 현황보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민주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도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민주 소장님이 서울사무소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가 잠깐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최선의 인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을 그대로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존경하는 김영택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화장 41억 부분에도 제가 기여한 바가 있고 더 노력해서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영택위원
믿어보겠습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영택위원
축하드립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주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
김민주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행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진행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家(정) 양 득 내실 있는 직원복지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직원 만족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 모범공직자 국내외 문화탐방과 생태문화체험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콘도 운영, 하계휴양소 이용 지원, 동호회 지원 등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공무원에 대한 생활관 지원, 상조물품 지원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2개소 운영, 임산부용품 지원과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복지점수 지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 지원, 마음돌봄 상담실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소통하는 노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시정발전의 도모와 신뢰받는 공무원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조와의 수시·정기적 원활한 소통으로 현안사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행사 개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교육, 직원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진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윤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전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정적 재정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요인에 민감한 재정여건과 점차 확대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번 1회 추경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에 적립할 예정금액은 273억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개인균등분주민세 결산징수액 전액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29쪽, 30쪽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강화,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진단 및 민간위탁진단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인력진단 등에 대한 조직 통폐합,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보고 때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주요 현안 국·도비 현황에 대한 것은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을 선별해서 중점 관리하고 보조금 확보 등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서 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액은 총 1,689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에는 23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1,262억 원, 도비 437억 원 등 1,699억 원을 확보대상 사업으로 확정해서 우리 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예비비 승인 등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적인 재정위기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실 있는 시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윤환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사승입니다. 먼저 7건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총 9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2030 수원, 더 나은 미래를 말하다입니다. 일시적인 경향이나 흐름은 1년 정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나 흐름은 10년을 주기로 갖는다고 합니다. 2020년을 맞아 그동안 수원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향후 10년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 심층분석과 “수원 거버넌스 10년, 회고와 전망” 제작 등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정책발전방안을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시정현안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부서간 협력체계를 완비해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가고자 합니다. 우선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0만 원 이하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관행적인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관계부서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정책연구단을 필요 시 부서별로 자체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글쓰기 및 보고서작성 교육을 추진해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역량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례현안회의 및 소통회의, 제1·2부시장 합동회의 운영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및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공통사항 1개, 자치행정과 소관 11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정상추진 중임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7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20년 4월 15일 06시∼18시까지 실시됩니다. 사전투표일은 2020년 4월 10일∼11일, 2일간입니다. 투표구는 사전투표소 44개소, 4월 15일 현장투표소 262개소 포함 총 306개소입니다. 선거인 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99만 6,625명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2월 15일∼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선거관리체제로 전환 근무 중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등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11건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김선재인적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인적자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책자 61쪽입니다. 희망인사교류 전출 심사제(가칭) 실시, 공감하는 인사행정 구현,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채용, 수원시 핵심리더 양성과정 등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운영과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운영입니다. 인구 125만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인건비가 확정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방침 핵심과제 및 지역현안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생활밀접사무를 발굴하여 구에 위임하고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의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고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을 실시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원 바로 알기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을 실시하고 4주간 신규자 교육, 7∼8급 역량강화 교육, 6급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외국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서 전 직원이 해당 직급에서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선재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한장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의회협력을 통한 소통의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정현안과 사업추진에 대한 공조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폭넓은 소통으로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78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시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확산을 위하여 법무담당관 총괄로 감사관, 인적자원과와 협업하여 실행계획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을 통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시민·기업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과 81쪽, 공공청사 공유·개방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공공청사의 시민 활용도를 확대하고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한장수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란자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이며 추진 중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5쪽∼90쪽 소관 업무로 85쪽, 투명한 원문공개 확대 운영과 88쪽, “시민의 소리, 시민 곁으로” 휴먼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투명한 원문공개 확대 운영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원문공개를 부단체장에서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전국 최초 온나라시스템을 기반으로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 공개율 전체 평균 53.1%, 경기도 평균 61%보다 월등히 높은 72.3%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비공개사유 분석 등 전 직원 대상으로 원문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고 원문공개 대상 문서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시민의 소리, 시민 곁으로” 휴먼콜센터 운영입니다. 휴먼콜센터는 31명의 공무직으로 구성된 상담원이 125만 수원시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친절·신속·정확한 전화상담으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휴먼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담직 5명을 4명으로 축소하고 상담사를 26명에서 2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전사적 상하관계에서 자율적 상호지원관계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으며 근태·복무·센터운영을 업무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상담직 직무수당 신설 및 특별휴가 부여 등은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추경 예산편성 시 직무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휴먼시티 수원 행복한 민원실 운영과 시민들에게 갈채 받는 투명한 민원행정으로 소통과 맞춤의 감동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수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복지 향상 추진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에 의거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금년 3월∼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정보화교육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의 PC 보급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대 정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시행하는 해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는 해입니다.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는 2020년 11월 1일 기준 전국의 모든 가구와 거처의 20%를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다. 10월 중 사전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고 미응답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중 방문면접조사와 전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년에는 5년 주기마다 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산하단체와 위탁단체들이 와서 계신데 위원님들께서는 산하단체하고 위탁단체에 대한 질의사항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넘어가면 산하단체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미리 질의하고 보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주차관리시스템이 다 무인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고용된 직원이나 이런 체계는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수원시청도 그렇고 무인화 하겠다는 공고가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 수원시청 본관에도 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부터 무인화를 하겠다고 떠있고 다른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다 무인화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관리 전문으로 해서 뽑은 직원들인데 어떤 부서로 어떻게 배치됩니까?
업무내용이 바뀌어서 숙지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교육시키고,
원활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센터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들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내역을 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이 받은 바 있는데 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계획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수원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행정지원과와 함께 자료를 다시 검토하셔서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예산을 어디에서 절감을 해야 하는지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예산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주셔서 2020년도 것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캄보디아의 수준으로 봐서 이 돈은 정말 큰돈이다, 운영비로 많이 쓰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수원시 예산이 적어지면서 적게 편성된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수원마을에 우물 16개 중에서 4개는 오염이 되어서 아예 못 쓴다고 보고서를 주셨어요. 저희도 현장에 가 보기는 했는데 가보니까 우물이 다 어디로 갔는지 쓰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돈이, 캄보디아 수원마을이 범위가 좁습니다. 거기에 4개가 오염되어서 못 쓴다고 하면 전체 나머지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허드렛물 쓰는 식의 얘기지요. 수원마을에 수원 중·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어서 예산지원 해 주는 것도 이제 지어 줬으니까 그 국가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020년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료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시설적인 문제보다는 학교 역량강화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들 소득 창출 사업 이런 위주로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캄보디아 수원마을 민간단체들은 자기네 자부담 가지고 순수하게 민간이 후원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정책기획과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간위탁사업 재계약하셨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기간은 5년이에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간위탁 받은 총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앞으로 5년까지 합산해서 22년인가요?
26년이 되지요!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번에 공유냉장고 등 기타 시민참여형 사업을 해서 많은 성과물을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기관이 26년, 20년이 넘게 민간위탁을 받으면 주변에서 볼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이 사업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수원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민간의 기구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업,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사업구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26년간 한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니까 뻔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 협업기관이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공통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 중에 공통사항이 있어요. 보조금 지원 시 잘 정산하고 잘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하고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신 것이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단체명 쓰고, 사업 수, 보조금 총액 이 3개 란으로 해서 무엇을 정산을 하고, 무엇을 꼼꼼히 하시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보조금 금액 얼마고, 보조금 사업명이 뭐고, 보조금 금액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 발생했고, 얼마를 집행하고 남아서 얼마를 반납했다. 이 사업별로 한 줄이면 정리가 돼요.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담당 주무관님한테 표 양식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2018년, 2019년 2년 동안 보조금 집행내용을 3월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규정에 맞게 집행했느냐 이것까지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세부집행내역이나 영수증까지 확인하면 너무 양이 늘어나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항별로 한 줄로 정리해 가지고 이것은 별로 작업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담당 주무관님이 그것 드리세요.
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내용까지 보려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계셔 가지고 그것은 다 빼고 한 줄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부영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망포역 복합센터건립사업 하시는데 탑동지구는 도시공사에서 자체 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망포역은 민간개발 형태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세요.
여기 사업비가 약 3,000억 정도 된다는데 주차용지, 그것이 지금 상업지구입니까, 아니면 주차용지입니까?
상업용지이고, 완충녹지 거기만 완충녹지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해서 출자전환을, 도시공사로 출자전환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네, 거기는 되어 있으니까 완충녹지 부분만!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 현장방문 했을 때, 도시공사 사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작년입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현황설명 하시면서 둘 다 자체개발, 개발사업본부를 통해서 자체개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고, 지금뿐만 아니라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간사업으로 갔는데 3,000억짜리인데 몇 달 만에 확 바뀌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전원이 방문했을 때 분명히 사장님이 브리핑을 할 때 이것을 다른 설명은 안 하시고 자체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하고 그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확 바뀌었어요, 민간업자에게 토지매각을 통해서 개발하기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0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몇 달 만에 확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있을 공유재산심의 자료에 보면 출자전환을 해서 그것을 민간에 매각하게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었던데 그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민간업자가 개발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를 떠나서!
그리고 애초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출자전환을 그쪽으로 해 줬던 것이고! 맞잖아요? 구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000억이나 되는 시 개발사업이 몇 달 만에 이렇게 손 뒤집듯이 확 바뀌는 것이 맞는 시 행정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본부가 조직개편 하면서 들어간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민간을 통해서 개발하면 그 이익금이 민간에 가지만 시에서 직접 개발함으로써 민간에 가야 할 이익금이 시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되었고, 개발사업본부가 만들어졌고, 개발사업본부를 통해서 자체개발을 하겠다. 이것이 계획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것입니다, 3,000억짜리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장님!
병태
최병태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송은자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에 노동정책과가 생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동정책과가 생긴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노동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정책의 방향 이런 것을 잡는 것이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원에 연구용역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 노동이나 여성 관련 전문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의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새로 생긴 부서가 정책의 방향이나 철학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원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연구인력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양시켜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병태
최병태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잠깐 올릴까요?
송은자위원
네.
병태
최병태수원시정연구원장
우리가 상당한 연구인력의 한계 때문에 1차 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방법은 유사성 있는 박사님들한테 과제도 최근에 와서 하고 있는 추세고 외연을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어서 분야별로 우리가 연구인력을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은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원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에서 생활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드렸고 “생활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나요?
답변자료를 보면 “2020년”이라고만 막연하게 시기가 나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노조와 협의해서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김창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추석이라든지 구정에 많은 조문객이 찾고 있잖아요. 추모의 집이나 연화장을 많이 찾고 계신데 추모의 집이 오래됐잖아요. 추모의 집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추모의 집을 본 위원이 추석에도 갔고 구정에도 갔고 그랬는데 화장실의 문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작년 추석에 가서도 사진을 찍었고 올해도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화장실의 문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여자 화장실 잠금장치가 계속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옆 칸으로 옮기고, 또 옮기고 이러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환경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보고서에 보면 “근로자”라는 단어가 곳곳에 눈에 띄입니다.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조례개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예산재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조직진단용역 들어가셨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들이 명시이월 되어서 기간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조직진단 내용에 각 조직의 대표라든가 임원의 임금체계가 조직마다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진단내용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예전에는 본 위원이 대표나 임원진까지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밑에 직원들 전체 임금에 대한 임금테이블 이런 것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보강해 주실 수 있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대표에서부터 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각 기관마다 차이가 나서 불만의 목소리라든가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중간보고 하실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험 보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시는 것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험문제 개발하고 시험을 치르고, 이것이 1년에 2번, 상·하반기인데,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소요액이 2억이네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최대로, 응시인원이 최대로 많았을 때를 가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각 기관별로 종전에 응시했던 인원으로 추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더니 약 1억 6,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응시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28명, 1년에 28명의 직원채용 하는 데 시험 보는 비용만 2억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은,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사전에 인·적성검사, 그다음에 시험출제, 시험 관리·감독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것을 총괄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쟁률이 높을 때는 70:1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한 교실에 감독관만 해도 여럿이 들어가니까 그런 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돈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기관의 임금테이블 마련 및 임금체계의 동일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야기와 겹치기는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차에 대한 권고가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노동관련 법의 개정되는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팀이 신설되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정부의 권고안을 따라 주시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민간위탁사무라든가 전체에 대한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100대 약속사업 이행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약속사업 이행률 등급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매니페스토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예전에는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이행률을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라든가 다른 민간부분에서 평가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었는데 좋은시정위원회의 평가가 그래도 같은 편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지금도 그런 것인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함께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함께 포함이 되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워 놓는 사항이 좋은시정위원회 활동사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매니페스토에서 자체 점검,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자체 모니터링을,
송은자위원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시정위원회가 약속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정책제안을 하는데 연 1회, 2회의 회의 가지고 이것들이 되겠느냐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찾으셨나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기 좋은시정위원회가 3개월 늦게 출범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체회의, 또 정책개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활동실적이 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좋은시정위원회도 거의 10년 차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하는 형식이나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고, 10년 차쯤 되면 자리를 잡기도 하겠지만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조금 더 창의적인 사업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성과나 회의결과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보이니까 앞으로는 좀 더 창의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에서 사업평가지표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 것입니까?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특별하게 비율반영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일반적으로 7:3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정량평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많이 반영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자치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렇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 정성지표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비율대로 나누지 마시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성과지표들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조진행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3쪽을 보시면 직원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라고 나와 있는 문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검진협약 확대범위를 읽다 보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신규 확대가 되었는데 맞지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0년 이상 수원시에서 재직한 퇴직공무원들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셨는데 원래 건강검진은 1인당 지원하는 것이 30만 원 정도지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원래는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일반인은 검진기관별로 상이한데 보통 기본검진만 할 때 50∼6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은 혜택을 주신 것은 맞네요.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수원시 자체계획인가요, 아니면 전국 똑같이 정책이 나와서,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수원시 자체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자체계획입니까?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셨지요. 50시간을 한 분도 똑같은 혜택을 주시는 것 맞습니까?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50시간이면 한 달에 2시간 정도네요.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재선위원
20년 이상 수원시를 위해서 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검토 좀 더 해 주시지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이재선위원
자원봉사 2시간 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하면 지금 3,000여 공직자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베푸시는 김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혜택이든 더 드릴 수 있게 해야 사기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욕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원시에서 특수시책으로 20년 이상 수원시를 위해서 봉사한 공직자였던 분들한테 개인부담이기는 해도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실제 검진한 사람이 열아홉 분이더라고요. 금년도에 퇴직한 공직자들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사실 지방행정공제회 동호회 모이신 분들이나 알지 이분들도 이런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홍보도 하시고 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기분 좋게 근무를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번에 보니까 주민세인상분 환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제기를 한 것이고, 주민세인상분 환원사업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쓰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해결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세워야 하는 사항인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다시 한 번 모니터링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는 아까 서울사무소의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말씀하신 중에 국비확보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줬어요. 아까 예산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국비확보가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2020년도 분이 국·도비 다 해서 678억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구성하든, 해당 사업부서에서 국비확보 노력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예전에는 국비확보를 하면 성과금처럼 해서 보상을 해 주셨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요즘도 하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된 서울사무소장님도 그 몫을 똑같이 주시나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것은 기여도에 따라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최종 행정부에서 국회에 9월 2일까지 제출한 것 이외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통한 증액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서울사무소장님도 굉장히 큰 액수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연화장 관련해서,
이재선위원
연화장 부분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했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다 같이 노력을 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40억 이상 증액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다 역할들을 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시장님께서도 직접,
이재선위원
그럼요! 공무원들 다 하시고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발로 뛰시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다 만나고,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 만나셔서, 그렇게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정치인들은 빼고 공직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수원시에서 국비확보액이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지금,
이재선위원
정치인들은 빼고! 시·도의원, 국회의원은 다 빼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역할을 서로 빼앗아 가는 일은 없도록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요즘 각 동에 가보니까 설문조사 받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 시에서 다 내보내신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똑같은 형태로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 표창과 관련해서 가점받는 부분이 있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거기에 이의제기 하는 것 못 들으셨어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이의제기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가점부분 외에 기타사항으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더 추가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봤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계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밑에다가 의견을 달아라.”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받으셨을 텐데 설문 하나 주시면 딱 볼 때 설문을 하려고 드는 사람이 “아, 이것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설문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객관적이어야 하고, 편중되지 않아야 해요. 어떤 쪽에도 쏠리는 현상이 없어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설문지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통·반장 새로 뽑고, 경쟁이 되는 데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운영위원 중에 그 말씀을 하셨길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조정을 하고 말았는데 의장표창이 됐든 시장표창이 됐든 너무 남발하면 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문지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빨리 정정을 해서 내보내시든지 아니면 다시 만드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윤환 예산재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망포역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거기를 어쨌든 그렇게 심의해서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를 공고해서 그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회사를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땅을 매각하는 것이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터미널 사업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 기능은 다 넣고 그 사업참여자가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분을 가지고 지분을 행사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또 얻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복잡한 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문과라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고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공고해 가지고 선정되면 그 땅을 민간한테 판매한다는, 매매한다는 것이잖아요!
웃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매매라는 형식 자체가 민간사업자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데 우리의 공공목적,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다 포함된 계획안을 포함해서 제출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했으니까 거기에 지분참여를 통해서 이윤이 났을 때 그 이윤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와 관련해서 심의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최찬민위원
매매하는 것은 맞잖아요, 매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우선 토지분에 대한 것은 출자금을 미리 환수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박하게 예비비 사용하고 있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 예비비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현재 예비비 승인사항은 6억 9,500만 원을 부서에 승인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4억을 지원해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현재까지 11억 정도가 편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상황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비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도로보수라든지, 교량보수 이런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재난기금에서 집행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련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급박하게 예산투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법에 보면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저번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시장님은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서 재난관리기금은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심의를 거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어쨌든 재난관리기금도 이럴 때 활용하려고 적립해 놓은 것이잖아요. 680억을 적립해 놨는데!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여기에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마스크 공급이라든지 손소독제 공급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재난안전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는 재난안전예비비가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민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신속하게, 시의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액까지 보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올라가야 해요. 그렇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보통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면 40%∼45%를 확보하면 진짜 많이 하는 것입니다. 1,600억의 목표액을 설정했으면 2021년도 사업비면 700억 이상 확보를 하면 대박으로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보면 어디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도시디자인단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사람 사는 동네에서 서로의 감정선을 건드려 가지고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아닌 것은 입 딱 닦고 이렇게 하면 서로 손발이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부서에 대해서 시민과의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수원시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한다.” 이것과 문서 딱 한 장짜리 책상 위에 던져놓고 가는 것과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떨까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 주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이인데 시에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프트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2쪽을 보면 고령자 친화직종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권고사항으로 고령자 친화직종 같은 경우 65세를 정년으로 할 것을 권고했고 또 문제점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라 퇴직금 50%가 가산됨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또 정부에서 했다는 식으로 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나온 것, 1차∼10차까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다 주시고 그리고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금이 약 62억이나, 고령자 친화직종을 하면 그렇게 추가소요가 예상이 되나 봐요. 여기에 대한 산정표 마련하신 것 주시고, 그다음에 퇴직금누진제와 호봉제 임금체제에 따라서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할 수 있으니까 65세까지 고령자 친화직종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런 서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예산심사 때 문화향수의 집에 대해서 이용상태가 없는데도 과도한 운영비나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하려다가 최소한의 유지비만 인정하고 놔뒀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으로는 “이용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마음치유를 하는 곳으로 해서 잘 이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광교산에서 내려왔는데 수원시 공직자분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등산 왔다가 내려가시는 길이냐” 그런데 등산복장은 아니셨습니다. 그랬더니 문화향수의 집에서 전날 모임을 가지셨다가 오시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음성적은 아니고 현재 직원, 일반 외부인에 대해서는 개방을 못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힐링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1월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 전 공직자들한테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못 받아서,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전 직원하고 같이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음성적으로 이용이 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아예 양성화시켜서 하계휴양소나 이런 것에 포함을 시키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나 이용료는 받는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실 신입공직자나 외부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관사제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 분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높으신 분들만 가서 그런 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번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현재 문화향수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콘도식이나 이런 식의 운영은 어렵겠더라고요.
이병숙위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신 것은 어차피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하는데 공직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세미나라든가 워크숍, 그다음에 직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
이병숙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면 양성화를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 같아도 하루 10만 원 정도 내고 가서 이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 양성화를 하시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십시오. 그리고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도시공사 같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금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사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채용기준이나 복무규정이나 그런 절차에 대한, 본 위원은 조례로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은 금년부터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채용을 하는데 연 1회 공개채용을 하고 공개채용을 한 이후에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기간제,
이병숙위원
그 기준을 조례나 이런 정확한 규정을 둬서, 임금협상 2%, 노조와 협상을 통한 임금협상이 이루어진다든지,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공무직 복무 기준 조례, 채용 기준 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의원발의 조례보다는 집행부발의 조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이병숙위원
타 시·도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재정과장님께서 아까 일원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위탁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그런 곳에 대한,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임금테이블.
이병숙위원
임금체계나 이런 것!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병숙위원
아까 도시공사도 생활임금을 얘기했는데 생활임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일원화는 관두고라도 전체가 생활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민간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 받을 수 있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병숙위원
일원화의 내용에 이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직원들은 생활임금을 다 받고 있고, 착오에 의해서 지급되지 못한 것은 다 받고 있고, 도시공사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병숙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가 아니라 일단 수원시체육회,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등 안 받는 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상세자료를 갖다 드리고 다시 기획조정실장님과 셋이서 만나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체육회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보조기관입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 위탁기관이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래서,
이병숙위원
보조금을 받는 위탁기관까지 일원화하시겠다고 아까 여기 보고서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것도 지금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 내에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이병숙위원
금년 내, 금년 내에 꼭 부탁드립니다. 매년 1월 초가 되면 수원시 민간위탁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생활임금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똑같은 기사가 매일 나오기는 하지만, 그 기사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위원님, 믿고 기다려 주시면 출자·출연기관은 5월 조직진단이 다 나올 것이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6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2021년 예산편성 할 때가 되면 다 정리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되고, 예산을 통해서 해결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대책마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박란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보시면 가사홈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우리 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제가 기초수급자 추이변동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고, 저희가 지금 2020년 1월 31일 받은 숫자만 가지고 있어서 추이변동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도 문 닫고 있고, 노인정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들한테 코로나19로 인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기초수급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가사홈서비스하는 것은 가사홈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 중에 기초수급자가 있으면 그분이 신청한 기본적인 서비스 말고 가서 저희가 방역을 해 준다든지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방역도 하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우리한테 기초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서비스 외에 가서 방역까지도 요즘에 같이 추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년 주기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올해도 인구조사를 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정도 많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주소를 두지 않고 무단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구조사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되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일단 조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것, 거주 관계없이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법체류든, 그런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다 조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저로서도 난감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다문화 관련 협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최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된 사람들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한 주택을 얻어서 여러 사람이 거주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인구조사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인구주택조사라는 것이 주민등록지하고 관계없이 그 집에 주민등록 옮기지 않고 살고 있더라도 조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본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하고 그중에 일부는 현장조사를,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실제보다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합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특히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원룸 밀집지역은 조사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윤환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원은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종전에는 재원을 어떤 것으로 특정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세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에 했었고 그랬던 것을 다 일원화해서 하고 그것이 행안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행안부의 권고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통합해서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매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주민세, 균등할주민세 전액을 거기에다가 주면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38억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부가는 42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재원을 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요구하고 보자.”식이 아니라 적정하게 요구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2021년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지역마다 현안문제를 관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산으로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모 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근 5억이 도로사업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는 것인지,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전체적인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 예산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특히 금년에는 예산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되더라도 정리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시에도 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각 구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배정할 때 인구비율로 해서 각 구에 배정하는 것인가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전에는 그렇게 예산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균등할주민세를 걷었으면 일정비율을, 시 요구사업의 일정부분을 배분하고 구별로 일정 배분해서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한 예산인데 재원이 부족하다면 다른 재원을 좀 더 배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하지만, 하여튼 균등할주민세의 재원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국·도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우리 시의원들이 신청했을 때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지역 내에서 시의원들과 도의원들의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정자동에 주간보호시설을 하면서 조건부로 그 지역에 편의시설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관에서 “OK”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을 도에다가 신청하고 국가에 신청한 것이란 말이지요. 국·도비를 신청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국비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가 플래카드, “국비 얼마 확보해서 해 놨습니다.” 도비 가져온 것은 시에서 했지만 이름은 “도비 얼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다, 선거때마다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은 예산확보를 못하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정작 내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렇게 기껏 고생해서 만들어 놓으면 예산 가져오는 사람들이 공은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들께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도비나 국비를 신청할 때 지역 시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이렇게 신청합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뒤통수 안 맞게 행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정보공유를 꼭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정보공유를 꼭 해 주셔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왕철호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도 내용이 들어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조례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을 조례로 담으면 안 되는 문제지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지 조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세부사항으로는 없고 그냥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 실시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전면 확대 실시를 우리 같은 경우 내년부터 하려고 조례개정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찬민위원
우리 시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내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운영비, 인건비나 기타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것을 시범실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긴 수익금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맞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은, 우리 시에 44개 동이 있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중에 상위 몇 개 동은 실제로 1억에 가까운 수익이 생겨요. 주로 신도시, 새로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나, 팔달구, 권선구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1,500, 2,000도 안 되고 거기에서 다 빼면 약간,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그것을 그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3억까지 수입이 발생 된 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 수입 발생된 것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다 각자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기준 같은 것을 내려주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행궁동 같은 경우 2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형태가 위탁사무 형태로 가다 보니 수익이라고 발생할 수 있는 금액들을 전액 다 시로 반납을 해야 되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었다면 수익이 발생하면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위탁사무로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전액 반납을 하잖아요. 2018년, 2019년 해 가지고 300, 500 이렇게 전액 반납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미리 사업비가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입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거두어들이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 얘기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사무기준에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을 해도 주민들한테 직접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반납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취지가, 위탁사업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수익이 생겨도 반납을 해야 하는데, 수익이 생겨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써야 하는데 다 반납을 하는 형태잖아요, 위탁이! 그래서 용역형태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남으면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과거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로 위탁하는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 봤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프로그램 운영수익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그런 용역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수익사업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열어줬는데 실제로 민간에서 몇 명이 법인을 내거나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3년간 살아남을 확률이 50%도 안 돼요.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물며 거기에 몇몇 사람이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도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하는 쉬운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한테 줌으로써 수익이 생기고 그것을 운영비로 써야 하는데 자꾸 위탁으로 주니까! 이 형태를 고민해 주십사 드린 말씀이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위탁이 아니라 용역형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장수석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확대와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예산이 7,500만 원인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4.15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각 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프리 와이파이에 대한 공약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15총선까지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일단은 각 당에서 공약 나오는 것을 보면 국비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조금만 늦췄다가 상황을 지켜보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점심식사를 못하신 관계로 딱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난번에 도청방지시스템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하신다고 하셨지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녹음방지 시스템인데,
송은자위원
아, 녹음방지,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설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것이 시의회 의장실에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번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진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 번 시험해 본 결과는 그 기계를 작동시키면 약간 “윙”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있는데 약간 강도를 낮추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극구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 해 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한 번 장비를 가지고 시험운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항상 맑고 깨끗해서 도청당할 일이 없어요. 이 사업진행을 이미 하고 계시니까 한 번 해 보시는데 앞으로 사업구상을 하실 때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구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무튼 의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휴먼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상담직이 5명에서 4명으로 되었고 상담직이 1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비상담직에서 상담직으로 한 명이 전환된 것인가요?
웃음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불만은 없으셨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조정할 때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휴먼콜센터 자체 내에서 여러 갈등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있었고 지금은 보고자료 보면 조직개편도 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앙금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그런 민원을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데 이것을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정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교통정리를 잘했으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교통정리를 잘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 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갈등들을 잘 파악하셔서 조정을 많이 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이분들이 조직 내 내부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님이 1월 20일부터는 아예 콜센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여러 가지가 모아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상담사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검토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가시게 되잖아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인사이동이 나고 나면 사실 벤치마킹을 갔다 온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3년 동안 벤치마킹 가신 분들, 그리고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후에 벤치마킹을 가거나 이럴 때 인사이동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조진행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다음은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나 이런 것들은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되어서 올라오면 사실 부서 의견을 듣게 되잖아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부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부서에서 하고자 했던 것과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서 순위가 갑자기 바뀌어버리거나 이런 사례가 생겨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서 의견을 잘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했던 분들에게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후순위인지, 장기계획인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주셔야지만 논의나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참여예산 몇 년 하신 분들은 1기하고, 2기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1기하고 2기 바로 또 하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처음 위촉되신 분들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럴 텐데 초반에는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교육이나 또는 토론이나 또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느냐?”, “CCTV를 설치했을 때 사생활 보호에 위반된다.” 이런 것으로 위원들 간에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 제안되었던 것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위원들끼리도 토론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토론되어지지 않고, 순위가 결정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찬반이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런 것을 교육하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시간을 사실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외에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예산재정과장
네. 재임 위원님들 말고 초기 위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을 했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다 확정이 되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안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법제처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에 넘기면 아마 용인하고 경계조정 예를 봤을 때 한 5월쯤이면,
장정희위원
용인은 5월쯤인데 화성시하고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용인의 예를 들어봤을 때,
장정희위원
아, 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화성시하고 경계조정은 5월경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5월 중에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망포 쪽 학교문제하고 걸려있는 부분이어서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서 이것은 놓치지 않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특례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어쨌든 추진을 못 하게 되었었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이번 주에도 계속 국회 올라가서 논의도 하고 또 시장님도 계속 올라가고 계신데 국회가 다시 열린다고 해서 4개 시장들이 계속, 지역에서도 관련 국회의원들한테도 계속 푸시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4개 시와 서울에서 만나서 계속 논의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서 아마 먼젓번에 4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각 야당이나 여당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 때 상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4개 도시 연구용역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2월에 이것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추진을 재개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 행·재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 안에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아마 안착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설문조사를 잘 받으셔 가지고 평가를 잘 해 주셔서 개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위원회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아마 행정지원과와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마다 시민들이 현수막을 떼서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매일 상주해서, 직원들이야 상주해 있지만 매일 그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동마다 아마 주 1회로 수거의 날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동마다 현수막, 전단지, 명함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보느라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으신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미리 의견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어요. 올해 1월 한 달 불법광고물 동별 수거현황 보면 44개 동 중에서 100만 원 이하 지출된 동이 18개 동이고, 500만 원 이하가 21개 동, 600∼1,200만 원 정도 지출된 곳이 5개 동인데 공교롭게도 5개 동이 권선구에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선구의 직원들은 이렇게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에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수거보상금 단가를 조정한다든가 지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월 총액이 어떻게 되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전체 1년 예산이 3억 5,000 예산이 섰는데 지금 현재 1월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분의 1은 소요되었다고,
장정희위원
주민들은 사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3분의 1 이상을 소비했고 그러면 상반기 전에 이미 다 끝난다고, 3월 되면 다 끝난다고 보아집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가지고 와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동마다 다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권선2동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는데 한 분이 몇백 개씩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런데 이 현수막이 관내 것인지 관외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이렇게 감아서 왔는데 일일이 다 풀어서 이것이 수원시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것인지, 용인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수막을 용역을 주고 떼고 있으시잖아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수막을 다 떼고 나면 이분들은 사실 용역으로 1년 치를 계약해서 이미 예산이 나갔는데 이 예산이 또 나감으로 인해서 예산도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결과가 되었고 또 이분들은 그동안 예산이 소요되는 동안에 이분들은 현수막을 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산재정과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사승 정책기획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정연구원 감사가, 수원시 자체감사가 있었고,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시정 및 주의, 개선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네.
양진하위원
시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개선이 잘 되어서 시정연구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정책기획과장
지난 2월 초에 일단락 지었고 보완사항에 대한 결재가 되어서 시정연구원으로 시달이 되었고 추후사항 면밀히 관찰해서 이상 없이 시정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기록물팀이 있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기록물팀이 있는데 기록물 전문관리요원이, 관리전문요원이 한 분 계신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임기제 8급 한 분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 신분적으로나 또 우리 시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너무 업무량도 많고 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련 시행령에 보면 4분의 1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록물팀 같은 경우 발간하시는 분들과 같이 있잖아요. 9명이면 3명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록업무만 보는 사람 하면 진짜 최소한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쓰고 계시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수원시 규모에 맞춰보면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지방에 보면 기록관이라든가 기록원이라든가,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 기초단체에도 만들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
우리가 국가기록원에 이전시켜 놔도 거기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폐기하는 상황인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방안 같은 것이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기록물관리 물량이 생각보다, 다른 시·도보다 많기 때문에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를 지을 때도 기록관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전체 기록물이라든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방안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고 검토해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조인상 실장님께도 같이 제안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잡는 방안을 관련 부서들과 협조 좀 해서 추진, 안을 잡아 놔야 할 것 같아요,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상
조인상기획조정실장
경기도에서 그것을 작년 봄부터 경기도기록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도의 옛날 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기록관으로 한다고 도에서 언론발표를 냈어요. 그것을 향후 이용이나, 큰돈은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다면 향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군별로 재원참여를 한다든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또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기록관이 박물관 비슷하게 시민개방형으로 여러 가지 공개하거나 체험하거나 그런 것까지 곁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장되고 없어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문서고처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장수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소송현황들이 있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영입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시는데 해마다 사건종결 되는 숫자들이 줄고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확인)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 35건,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31건, 민사소송 38건 해서 10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소송 건 중에 총 252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 중에 종결된 것들이 총 148건, 그리고 계류 중이 104건 정도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규제혁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꼭 소송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또 법률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결할 수 있는 것은 큰 피해가 없으면 서로 빨리빨리 합의하거나 종결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집단민원이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양진하위원
이런 것도 법무담당관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장수
한장수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두 쪽에 걸쳐서 있는데 일단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상호 교류방안 논의하신다고 했고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과 연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원래 1월이나 2월에 작은도서관하고 문고와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의 과정에서 서로 좋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도서관 간의 도서가 상호교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것이 세워지지도 않고 해서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새마을문고 봉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도서 구매목록은 어떻게 정하냐?” 그랬더니 봉사자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아니면 지인들, 그런 분들이 우선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책을 선정하더라고요, 구입 책을!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에서 “꼭 이것을 사라.”는 아니더라도 권고 정도, 권장도서 목록 정도는 20%∼30% 정도는 도서관사업소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철호
왕철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축제 작년에는 특이하게 경기과학축전&수원정보과학축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나요?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고 우리 예산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것 참 좋고 그리고 혹시 경기도하고 같이 하게 되면 작년처럼 10% 예산만 지원받고 대회명 앞에 이름을 내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공동진행하시려면 반반으로 해서 축제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석
장수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며 경제정책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