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08182호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82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특구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사항 등 정비 부분에 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및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한 차례 연임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한 차례 연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특구가 2010년도에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보면은 그 관련 위원님들께서 또 이 부분에 조예가 깊고 관련 협업기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 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연임 제한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을 하게 되면 뭐 두 번 연임, 세 번 연임, 연임에는 제한이 없는 겁니까?

예, 예.

그럼 계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예. 거기 관계 전문가로 계속 계시는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계속 이 특구의 발전 방안을 일관성 있게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연임제한은 폐지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20명으로 구성하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지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임기는 사실 끝나고 나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인원은 없는 겁니까?

예, 지금은 임기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별도로 그동안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그 부분이 그냥 해촉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위원회 임기가 끝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몇 분이셨는데요?

그 앞에는 실제적으로 조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물일곱 분이 위원 명단에 있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임기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가 2년입니다. 예.

이분들이 그러면 임기가 끝났다고 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셨다는 얘기인가요, 임기가?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 그 명단을 한번 좀 주시기…

예, 기존에 있었던…

예, 예, 기존에 계셨던 분들…

예, 스물일곱 분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구위원회에서는 어떤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셨나요?

위원회의 기능은 우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방향 제시나 특구지역 내 지역주민 등의 의견조정 그밖에 특화사업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요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기존 이 위원회가 당초에 최초에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특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활발하게 참여하셔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특구사업들이 그냥 저희들 그 특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기능이 좀 많이 쇠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엔특구로 지정돼서 처음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지마는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부분을 찾고 했었다면 이 위원회도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됐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 각, 구청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위원회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이런 부분도 특구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스물일곱 분이 그전에 임기 2년 동안 계셨으면 어떻게든 뭐 활용을 많이 해서 거기서 우리 특구발전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사업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만약에 또 새로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새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위원회로만 그치지 말고 조금 더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업적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위원을 다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임이 제한 연임이 없으면 새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있으실 경우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신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일단은 한번 요번에는 이렇게 연임규정을…

연임 이게 바꾸면 또 다시 조례를 또 개정을 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도 한 차례만 연임을 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이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또 빼고 다시 연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을 때 다시 또 그걸 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이 조례가 수시로 또 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조례 개정 시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위원님들 중에 딱 이 특구위원회에 들어와야 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고려해서 요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변경이 또 다른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저기 2년이 경과한 분들 중에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누가 위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선정을 합니까, 위원 분들을?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위원으로 될 수 있는 분들 자격은 남구의회 의원님과 또 지역주민대표 또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국장 및 5급 이상 공무원…

실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요번에 특구협업기관 관계자 요걸 요번에는 추가를 했고요. 요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니,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임명은 누가 하시면서 그리고 이 선별하는 기준은, 그리고 선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거나 청장님이 또 따로 임명하시겠죠?

예,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이 되면 연임이 안 되도 되고 될 수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예, 예.

만약에 2년을 하고 나서 다음 임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분은 좀 불편하다,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다 싶을 때 그럴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10년, 20년, 아니, 지금 UN특구가 저희 남구 상징이고 전세계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닥을 가지고 이미지를 정확하게 잡고 가려면 연임, 한 번 연임에 있어서 뭐 4년 정도밖에 못 한다면 좀 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획일성도 떨어질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정말 이 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연임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분은…

그런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픈(open)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연임할 수 있게끔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단지 4년의 기간으로 제한된다면 또 이만큼의 훌륭한 전문가들 또 저희가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힘드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위원회 구성에 특구사업에 계신 분들이 더 추가로 된다고 답변하셨나요?

아, 특구협업기관 관계자.

아, 특구협업기관 관계자는 누구, 어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요 지역 내에 특구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 유엔기념공원 그리고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박물관,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재단 요렇게 7개 기관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예, 관련…

그러면 이 각 기관별로 대표되는 분들이 한 분씩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시면 오시고 그 협의체에 구성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이분들도 그거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우리 특구발전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8183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83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의원입니다. 2019년11월29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70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71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별지 신청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별지 신청서 내용 중 ‘남구’를 ‘부산광역시 남구’로 ‘남구청장’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8185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185 남구 꿈나무지원 복합센터 변경 건립 관련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