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네, 건축허가는 현재 매년 줄어들고 특히 남구 같은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허가건수가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예.

네, 잘 알겠습니다.

항시 애로사항이 많지요. 주민들에게 저희들은 일 추진해주고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 간의 서로 보상관계라든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거든요. 개인소유재산, 사생활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이 제일 어렵고 그렇더라도 조합하고 저희는 최대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그런 점들이 제일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뉴타운도 올 하반기 되면 착공해서, 지금 이주는 거의 90% 이상 이주는 다 했습니다. 철거 들어가고 하면 하반기 정도 되면 착공 안 되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은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8페이지, 빈집(공가) 안전관리 대책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빈집 같은 경우에 주택가 내에 빈집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빈집의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어서 나무가 많이 자란다든지 안에 고양이들이 소음을 많이 낸다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확인을 못 하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을 일단 방문해서 그리고 토지건축물대장으로 일단 소유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한테 이런 이런 민원이 있고 우리가 보니까 이런 점이 부족하더라,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첫째, 공문을 보내고요.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고 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전에 환경과하고 보건소하고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처리 현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봐서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거나 협조를 요청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주들이 대부분 좀 응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무시를 좀 하는?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하면 어쨌거나 모션은 취해줍니다. 100% 저희들한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건물주가 어느 정도 협조는 해주고 있습니다. 공문을 생산하게 되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제11조]에 빈집의 철거 부분에 보시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시장 및 군수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강제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하라고 하나요?

예,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안 하는 경우에는 평균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생산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다 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부하고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또 거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귀찮을 정도로 전화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시간은 좀 소요되었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관내에 미관을 해치는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빈집 철거 후에 주민편의시설(공용주차,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소공원 같은 것도.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은 굉장히 잘 해놓으시고 잔디까지 깔아놓으시고 하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공간이다 보니 주민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휴식공간이 없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빈집 정비사업 안에 의자 하나 정도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당초 저희들도 가능하면 의자하고 다 쌈지공원 할 때 일부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의자를 놓는 것을 옆집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네.

일단 설계상에 그런 내용들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 분들이 원하시면 하는 방향, 안 원하시면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의 니즈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51페이지에 남구청사 내·외 벽면 도장공사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의회동에 혹시 외장 청소가 포함이 되어있는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본관 쪽도 실제로 리모델링하고 외관 자체가 외벽이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전에 청소 문제 때문에 한번 보니까 별로 미관상 크게 지장도 없고, 복합 패널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도. 의회는 지금 복합 패널로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 패널에 대한 청소는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색을 잡은 자체는 복합 패널 빼고 전체적으로 도색해서 깨끗하게, 지금 많이 들떠가지고 빗물이라든지 비가 누수 관계 때문에 많이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복도 같은 경우에는 빗물이 들어갔고 누수가 되고 해서 합판 자체도 뜨고 도색도 다 날라 가버리고 해서 그래서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금액도 최소한도로 처음에 당초 더 많이 잡았는데,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5,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 5,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스럽지만 하여튼 돈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맞춰서 항상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긴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의 많은 넓은 부분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담당팀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많이 잡아놨다가 어설프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우리 건축과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도에도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주셨구요. 또 이정숙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장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해주셨구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에 하자 발생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인구유입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별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건설과를 오래전부터 근무를 하고 해왔지만 이 도로 무단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이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강력하게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고도 하고 이렇게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근절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고질적인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다 한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조금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도로에 다니면서 불편한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쪽으로 방향을 보게 되면 이것을 다 지적을 해서 계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아, 출렁거린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사전 착공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말씀하시는 비산먼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철저한 감독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시공사가 자기 편의적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2차 작업이 안 되도록 그것을 검측이라고 하는데 미리 검측을 철저하게 해서 시공이 다시 이루어지는 형태가 안 되도록 감독을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또 그렇게 시키겠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문제는 결국은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업무가 미래안전과에서 다시 이관돼서 우리 건설과로 넘어왔는데요. 가로등을 보니까 전년도 비교해서 한 500개 정도가 늘었거든요. 가로등 이설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죠?

가로등 이설도 저희들이.

구에서 합니까?

예예.

그러면 가로등하고 전신주하고 가로수 있잖아요. 그게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는 몇 m 간격이 있어야 되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는 몇 m, 그 다음에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는 몇 m 이런 간격이,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신주는 한 50m, 가로등은 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25∼30m 정도로 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정도 되고요. 가로수도 사실은 딱히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종에 따라서 배열을 하는데요. 요새는 보면 한 10m 정도, 그것도 수종에 따라 틀립니다. 녹음이 지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면 인도 끝 쪽에 보시면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해서 이게 촘촘히 나와 있는데요. 어떤 데를 보면 너무 촘촘해서 시야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간격을 고려하셔서 미관에 좋도록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짜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너무 모여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계대에 옛날에 계전 돌계단 있는 그쪽 라인으로 삼각로터리 오는 그쪽 라인이 조금 복잡한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관내에 너무 많이 촘촘하게 있어서 복잡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도시계획상 이런 부분들에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보면 가로수 문제는 지금 시의 시책들을 보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의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무를 베어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신주 관리하는 데 따로, 그다음에 가로등 따로, 가로수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 분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어서 너무 촘촘하게 심어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9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주요시설물 주변 노점 절대 금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실 겨울 동안에 서부정류장 그 앞에 포장마차 노점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힘든 건가요?

어디라고 하셨죠?

790페이지 맨 위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주요시설물 주변 노점 절대 금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서부정류장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 근처에 밤에 포장마차들이 겨울철에는 성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힘든 겁니까?

예,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네,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협업과제 중에 관문시장 야간적치물 합동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밤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노점하시는 분들이 밤에 다 치우고 가시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단속을 하실 때, 몇 시 정도에 단속을 하러 나가시나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상명입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관문시장 상인연합회에서 너무 정비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서부정류장이나 관문시장 올라가는 길은 최단으로 해서 노란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이상 더 넘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 추후에 나중에 보니까 저녁에 마치고 갈 때, 거기 놔두니까 보기 싫고 너무 그래서 작년 8월 달부터 두 달 동안 계도를 하고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저녁 9시쯤에 나가서 10시 되면 다 치웁니다. 그래서 쓰레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금도 현재 매일 9시에서 10시 정도에 나가서 다 치울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시나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명복개로 정비공사하고 하수관로 교체공사,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데요. 한전하고 도시가스에서 연간계획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 하실 때 혹시 받아보시고 같이 계획을 짜시나요?

도로굴착심의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반기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내일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받아서 이중 굴착이 안 되도록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복개로 안전검사도 하고 계시죠?

예예.

네, 그다음에 795페이지에 안지랑곱창거리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에서 아스팔트가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은 검정색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색깔 다르게도 가능한가요?

컬러 아스콘이라고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은 높고.

단가가 높고.

컬러 아스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컬러는 있고?

컬러 아스콘.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일반 아스콘 보다는 좀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러 아스콘이라고 따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컬러 아스콘은 아예 아스콘 공장에서 색소를 넣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1페이지, 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설비 개체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10년.

한 10년 정도. 그럼 이게 10년 이후라서 지금 교체를 하는 거죠?

97년도에 교체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유지 및 관리에서 이번에 신천대로 배수로 및 펌프장 저수조 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신천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움을 줄 수 부분이 있습니까?

매년 우수기 전에 신천대로에 양쪽 측구하고 그다음에 측구가 펌프장 안으로 물이 다 떨어지면 찌꺼기하고 다 쌓이거든요. 매년 준설을 합니다.

매년 준설을 합니까?

예, 매년 준설을 우수기 전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구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건설과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와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의 경우 단속과 계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법도 좀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케이블 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업체들에게 설치를 할 경우에 마무리를 잘 하도록 협조요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교 안전점검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고요. 아스팔트 정비의 경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류로 인한 재공사가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추진일정에 맞게 마무리되도록 관리·감독과 일정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메모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개부서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