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발판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이해의 폭을 넓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2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구민에 대한 행정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상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6쪽과 7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 안전교통국과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등 5국 체제로의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10월에는 부서의 기능과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조정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2019년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행정기구 및 정원에 반영하고자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부서의견수렴 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구민만족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서비스 향상, 각종 행정정보 분석 및 조사, 혁신역량 강화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해 ‘부평지역을 기록하다’라는 의미로 부평지기라는 제명의 구정현황 통계책자를 제작하였고 구민과 직원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직원혁신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한눈에 보는 숫자속 부평 등 각종 통계분석과 내외부 구정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와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등 혁신역량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해 포상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10쪽과 11쪽 구정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122개 국정지표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맞춤형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실적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196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를 지난 1월에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5개 부서에서 우수상을 추가해서 6개 부서를 선정 포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는 우리구가 특별상을 수상하여 시로부터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해 국 증설 결과를 반영한 주요업무 평가분과 신설과 분과간 부서 조정으로 업무평가의 효율성을 더하고 주기적인 국정평가 추진상황 보고회와 담당자 소통을 통해 실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편성한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9112억 3000만 원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구민에게 선영향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주요재정평가를 통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110억 원, 특별교부세 82억 원을 확보했는데 올해에도 중앙 및 시 재정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의 당위와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생활SOC사업비 확보 등 재원확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반영과 신속집행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하단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양식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보다 충실한 사업설명서 작성을 위해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는 양식을 마련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작성부서와 여러 의원님과 논의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계획임에도 이미 변경된 것으로 표현되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다섯 번째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해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12회 운영해서 80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직원들의 법제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중심의 법제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총 58건의 안건 제출했고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구정질문 조치결과 등을 보고했습니다. 올해는 요해 중심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입법방식을 유연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8쪽과 19쪽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입니다. 지난 해 말 기준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심판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서 총 138건 중 97건이 종결되었고 계류중인 사항은 총 41건입니다. 행정소송은 지방세 관련 4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6건 등 총 18건이고 민사소송은 도로 관련 손해배상 5건 등 총 16건 그리고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취소 관련 5건 등 총 7건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제기된 건수는 총 97건인데 직전연도에 발생한 122건보다 약 2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구의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은 지난해 총 47회 운영해서 392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포함하여 법률서비스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송무업무 추진을 위해 내부변호사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 또 실무자의 송무세미나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박한섭 2020년 경자년에도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자유스럽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부평구 시설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렬 안전감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전에 기획팀에 계약담당업무를 했는데 현재는 공단의 재난업무하고 감사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팀장입니다. (인사) 전에는 주차사업팀장이었는데 현재는 인사·노무·결산·지출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전산화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구청사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심층컨설팅을 받았으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제작 배포한 바 있으며 각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단사업장 중 한 곳을 선정하여 공공시설물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시범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공공시설물 관리를 국제표준에 맞춰 관리하기 위해 국제표준인증서 획득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우수공기업 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임직원 모두가 새롭게 도약하고자 5개년 중장기경영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 선정, 성과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로운 비전과 전략의 이행과제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추진력을 얻기 위해 임직원 워크숍이 있었고 이와 별개로 행안부가 지원하고 공기업평가원이 추진한 전국 단위 행사인 전국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부평구로 유치하여 우리 부평구를 소상하게 소개한 바 있으며 이와 별개로 우리 공단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인사, 재무회계, 사업혁신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에 대해 지방공무원평가원의 컨설팅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단 경영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행과제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사회공헌활동 후원금 기탁,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여러 학생이 우리 공단에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명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회공헌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기금집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적가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시스템 확립, 공공성 강화, 책임·윤리경영, 사회동반성장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이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각 지역에 단체들과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으로 노인여가시설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설의 노후정도에 따라 규모가 큰 공사는 외부업체에 맡겨 개보수하고 규모가 작은 작업은 공단 직원이 자체 보수작업을 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단에 재능있는 직원들이 짬이 있을 때 경로당 어른들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몇 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노후정도가 심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개보수를 실시하는 한편 만족도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직원들의 재능기부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 이용편의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체육센터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생활체육시설 확충기금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일러 및 배관 교체공사 외에 남녀탈의실 리모델링, 수영장 냉난방기 설치, 수영장 돔 상부 판넬보수, 기계실 바닥 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급탕탱크 열교환기 교체, 의무실 개보수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편의와 안전을 중점으로 센터를 운영할 것이며 아쿠아로빅 등 선호도가 높은 강좌는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셔틀버스 도착을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셔틀버스 도착 알리미를 시행하고 헬스장 노후기구 교체, 미세먼지 알림판 교체 등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으로 다목적실내체육관 공단 직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구 방침에 따라 전년도까지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구 체육회에 위탁해 운영해 왔으나 2020년 금년부터는 공단이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같이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대관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으로 북부교육문화센터 환경개선 및 특화프로그램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영, 아쿠아로빅, 단체운동, 초등학생 생존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수영장 창호 교체 공사 및 지하주차장 관제센터 설치,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해까지는 어린이 생존수영을 공단에서 운영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공단은 수영장만 대관하고 해당 학교에서 수영강사를 대동해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합의가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와 별개로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단체운영실에 방음시설을 했으며 탈의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했고 실내 공기질 및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신규 특화강좌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을 확대하는 한편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2020년도 상반기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40쪽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의 수립부터 구현까지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부평으로 재도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부평비전 2020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134건의 정책제안을 심의 검토하여 28건을 채택하고 그중 8건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연구할 9건의 연구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평미래발전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접수받은 정책제안에 대한 심의와 지난연도에 선정한 분과별 연구과제 수행 및 자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위원회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자문, 장기검토과제에 대한 토론, 구 미래발전 주요계획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과 위원회 정책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잘 반영되어 부평구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추세분석을 실시하고 193건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2020년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한 전국 지속가능발전 대상에서 우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부평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및 부평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지난 1월 공개입찰로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었고 7월부터 용역이 수행됩니다. 2018, 2019 2년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보고서를 작성하고 2011년 수립한 미래부평 지속가능발전전략 10년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새로운 10년을 위한 부평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과 2021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적극 운영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1년간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5개 분야 실천사업 등 26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사전진단제를 도입하여 구 주요사업에 갈등발생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방향 설정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핵심사업인 미래도시부평의 일환 도시재생사업에 갈등코칭과 갈등영향분석을 지원하여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한 대안검토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갈등관리 역량 강화와 갈등인식 향상 교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지역내 갈등해결에 문화적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갈등체계 및 운영은 전국 지자체 협력 갈등관리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최우수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45쪽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구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관리 사전진단 확대와 관리대상 사업 선정, 갈등모니터링 및 갈등영향 분석을 통해 부평형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갈등 해결역량 강화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갈등요인별, 단계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지역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마을갈등조정단을 운영하여 주민자율조정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갈등관리힐링센터를 구심점으로 공직자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중심으로 주민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소통거점으로 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심리건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감사는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적극행정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 부담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 외 10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정감사는 출장여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제보 등으로 실태조사를 2월 중에 실시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주관 부평구에 대하여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는 5월에 사전감사와 6월에 실지감사를 실시합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있을 시 사전컨설팅 지원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면책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 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저해 행태나 소극적 행정일 때 인허가 등의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지난주 각 동에 배부하였으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월에 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51쪽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와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무사안일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나 부정, 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53쪽 반부패 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인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7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5년 연속 부패사건발생 제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특정분야 청렴모니터링 실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송 구내방송 실시 등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 및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생활속 인권침해사례 위주의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영화 등을 선별하여 영화 상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동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영남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홍보담당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홍보역량 강화 등 3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6쪽 홍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사업계획입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쪽 추진계획입니다.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발행하면서 주민이 편리하게 구독하도록 서비스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신문과 점자신문 그리고 분기별 실버신문을 발행하면서 구정과 구민의 소소한 이야기를 실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소식지부터 모바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을 연중 모집하고 시나 수필, 퀴즈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함께 구독자를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의 직원의 홍보역량 강화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문자알림서비스 등은 올해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입니다. SNS와 영상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공감글판 등 운영사업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적 중에서 2019년 말 기준 SNS이웃은 3만 3936명입니다. 그리고 1992건을 게시해 홍보했습니다. 표에는 1192로 되어 있는데요 집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1쪽 추진계획입니다.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구정 주요사항을 주민이 쉽게 활용하도록 이미지를 활용해 홍보하고 매주 카드뉴스를 서비스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구 5대 SNS는 월 평균 12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고요. 월 평균 약 1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으로 영상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구 자체 영상이나 방송사 등과 협업해서 계약하여 만든 영상을 하나의 플랫폼에 두고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홍보영상물 제작과 송출 그리고 공감글판 운영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발전시키면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 운영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과 e-배움터 사업, 행정전산업무의 효과적 운영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707만 원입니다. 63쪽 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구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했고요. e-배움터는 164회에 3500여명이 수료하였습니다. 64쪽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정보를 수시 현행화하면서 관리하겠습니다. e-배움터를 계속 운영하고 사용연수가 지난 정보화 기본장비와 보강해야 할 정품 소프트웨어를 2월 안에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7월까지 클라우드 저장소를 구축해서 개인이나 부서별 백업공간을 제공하고 협업하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이나 서면, 전화나 내부행정망으로 각각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합전자고지시스템을 3월까지 완료한 후에 4월부터 본격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확장 가능한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자료로는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자치법규 현황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39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나 규칙은 저희 부평구에서 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훈령이나 예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령은 규칙보다 다소 하위 개념인데요 구청장께서 직접 특정업무나 그런 시책추진을 위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훈령이고요. 예규는 마찬가지로 내부에 대부분 한정이 될 텐데 어떤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과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령이나 예규는 어디서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집행부에서. 규칙과 훈령과 예규는 집행부에서.

그럼 지금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게 구속력의 여부 강도순으로 나열해 놓으신 건가요?

물론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규까지 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요. 조례는 당연히 법규성이 더 크게 인정되는 사항이고 규칙, 훈령, 예규는 대부분 내부의 업무추진 절차라든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규칙 중에서도 일부는 법규성을 띠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규칙도 있습니다.

훈령이나 예규가 법규로서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령이나 예규 같은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본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그냥 업무상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픈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개가 되어 있어요?

자치법규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제대로 잘 못 찾아봤나보네요. 훈령, 예규 이것을 저희 부평구에 있는 훈령이 44개, 예규가 9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따로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우리 부평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 북부교육문화센터가 자료 5번, 6번, 7번으로 해서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나눴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3명 있으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목적체육관은 행정업무를 1명을 두겠다. 1월부터 했으니까 1명을 채용해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북부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인력이 10명이거든요.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체육관에 예를 들어 행정인력이 1명으로 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부평구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도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병가로 장기간 공백이 있어서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직업무를 한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부평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는 행정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론 본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십시일반 나눠서 해줄 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행정인력 1명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의견 좀 주시겠어요?

이사장 박한섭 북부교육문화센터하고 우리 갈산국민체육센터하고는 조금 규모가 다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가 규모가 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국민체육센터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력해서 우선하고 행정직 1명을 갖고 일단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자 협력해서. 그리고 기존에 체육회에서 운영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그분들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1명으로 해서 진행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시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를 운영하는 행정인력 세 분도 본인들의 업무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의 업무를 같이 어떻게 보면 나눠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업무의 강도면을 잘 확인하셔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이게 애매하기는 한데 갈등관리힐링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나비공원 3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갈등관리조정단?

마을갈등조정단 말씀.

예. 마을갈등조정단. 그 업무도 여기 갈등관리 힐링센터에서 진행될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비공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갈등관리힐링센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역구잖아요? 저희 지역구여서 여기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작은 분쟁이 있더라고요. 갈등관리힐링센터의 주차장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아마 진입로하고 진출로가 기존에 있던 데하고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에 주차방향이 반대방향으로 바뀐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할 때 엉키는 거예요, 차량이. 그런데 제가 심히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있다 여기 마을갈등조정단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진행하실 거잖아요. 좋지 않은 감정으로 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싸움 붙으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됐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시행하시기 전에 유관부서니까 협조를 받으셔서 주차장문제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예. 동떨어진 것 같지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내용이 있으셨는데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하신 내용 있지요. 이게 기간이 1월 20일까지면 이미 종료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수조사를 하시고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해서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어떤 청탁이나 부당지시나 그런 특별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내부규정 미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미미한 규정 준수가 안 된 사항들 12건 정도는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채용하는데 지금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친인척조사라든지 신규채용이라든지 정규직으로 전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험 보나요?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화재단은 어떻게 채용되지요?

채용과정까지는 저희 조사담당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팀장 이길호 감사팀장 이길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양 공단에서 공채시험으로 채용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은 필기시험이 있는 공채고 문화재단은 공채시험은 없이 면접으로만 하는 채용시험입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채용됩니까?

감사팀장 이길호 다 면접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도 다 면접으로만.

감사팀장 이길호 거기도 면접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이라는 것이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이길호 있습니다.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팀장 이길호 그것은 자체규정에서 의해서 외부면접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두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내부규정에 의해서 면접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접이라는 게 단순 신상질문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감사팀장 이길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접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채용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채용방법에 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한 거잖아요. 채용방법이 합리적이냐 이런 게 당연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감사팀장 이길호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위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접수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까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점수의 오류라든가 그런 것만 파악하는 부분이지.

점수의 오류를 어떻게 알아요? 정량평가인데. 면접인데.

감사팀장 이길호 면접표에 나와 있는 점수의 합산이 순위가 맞는지 정도를 저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서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했다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표현이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산기나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우리 감사관에서 그 정도의 업무를 하고서 이게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를 채용에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은 1월 7일부터 1월 20일까지 했다는 이 조사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라도 자세하게 상세히 자료를 받아서 같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팀장 이길호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자료 가지고 오셔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길호 예.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정기운입니다.

5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딱 네 글자밖에 없어요. 실버신문. 이 실버신문이 연간 몇 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몇 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실버신문은 분기별로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6000부 배부는 어디다가 어떻게 하세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시설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버기자단들이 별도로 있으셔서 그분들이 작성하시는 기사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내용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실버신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분기별이면 아직 올해는 하나도 안 나온 건가요?

예.

이게 신문이라고 하는 게 빠른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연초에 구에서 시행하는 어르신들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아서 정보를 담아서 미리 나갔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말에 나간 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발행할 때는 올해 달라지는 사항들이 취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에는 되어 있는데요. 실버신문에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실버신문을 저희가 만들어서, 6000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배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적어도 어르신들에 해당되는, 본인들에 해당되는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은 저희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SNS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이 약하시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지면으로 해서 지금 배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단순하게 실버신문을 만들어서 갖다 드린다 이런 것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신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드는데 당연히 지금 미리미리 정보를 드려서 그 정보에 따라서 필요하신 것들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실버신문 참고할 수 있도록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담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립을 정확히 지켜야 할 공직자 분들, 특히 일선 동장이나 직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적발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행동강령 위반이라든지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정확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 중립 훼손하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명백하게 발생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가 어느 정도 가해진다는 얘기지요?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되겠지만.

명백히 한쪽으로 치우쳐졌다고 판단이 됐을 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어느 선까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면 그런 활동이나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일선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선거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도 선거 많이 남아있는 기간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이나 문서나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지난 것은?

어떤 사항이 제보가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항이라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부서별 정원조정안을 보면 동에 25명 인력배치잖아요. 거기에 보면 간호인력이 18명, 주민자치전담인력이 7개 동 해서 7명 해서 25명이지요?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에 정원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20명이고요. 그것은 보건소로 따로 편성되어 있고 동의 경우에 25명은 간호인력을 제외한.

제가 동을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분야에 복지분야하고 주민자치분야.

주민자치분야는 자치지원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7명하고 복지분야에 강화하는 것이 18명 해서 25명입니다.

18분인데 간호인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간호는 건강증진과에, 정원은 건강증진과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근무는 동에 배치돼서 근무합니다.

동에 간호인력이 꼭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하는데 크게 보건과 복지분야를 강화해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동에 내방한 민원인 위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복지사각이라든지 의료사각, 우리 취약계층에 경계지점에 있는 부분들, 미처 규정이나 이런 것에서 걸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직접 방문해서 복지분야와 보건분야가 같이, 우리구 같은 경우에 고령인구가 점차 계속 늘어나고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이런 보건과 복지분야를 직접 현장에서 강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전문인력이 간호인력도 동에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호인력이 내방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동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박한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31쪽을 봐주세요. 현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2층, 옥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류가 난 거지요? 지상 2층을 지하 2층으로 표기한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량이 8장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 이것 한번도 안 읽어보십니까?

이사장 박한섭 아닙니다.

그럼 이것 발견이 안 됩니까?

이사장 박한섭 옥탑이라고 그러면.

명확히 표기된 게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2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상 2층을 지하 2층으로 표기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오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눈에 들어올 텐데 이런 것은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8장 분량을 한번도 안 읽어보고 들어온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한번씩 읽어보시고 오류가 난 게 있으면 미리미리 수정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씩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이사장 박한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새해 돼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오늘 어수선한 기분이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박한섭 이사장 박한섭입니다.

23쪽을 보시면 우리가 ISO 획득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ISO획득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ISO 품질 시설관리경영시스템이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가요?

이사장 박한섭 꼭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갖추므로 해서 시설이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해서 죄송하지만 ISO 41001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도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박한섭 1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그럼 만약에 ISO 경영시스템을 우리가 획득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이점이 있어요?

이사장 박한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좋고요. 이런 시설을 시스템을 공공기관들이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서 타 공단들하고 맞춰서 가는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업무를 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향후 지속여부를 따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시스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인증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ISO를 취득하는 것은 조직의 의사일정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분석해서 조직에 누락되거나 중복된 시스템이 있나 없나 검증하고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적으로 일반 개인기업이나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예.

이게 우리가 중복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직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모든 업무는 대부분의 90% 이상이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영시스템ISO를 취득할 필요가 있나, 지금 이 1400만 원도 용역비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ISO를 취득하는 것 아니잖아요. 취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연구시스템을 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아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보고를 받고 느낀 점은 이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체는 외부평가보다는 내부 운영에, 즉 내부 직원이나 내부 운영시스템을 갖추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경영시스템 평가에 너무 많은 우리가 주의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 ISO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마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보셨겠지요?

이사장 박한섭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런 것 갖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주차장 관리, 공원 관리에 과연 필요하냐, 돈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지만 타 공단에서 다 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경영평가에 꼭 반영을 시키니 예를 든다면 평가 관련 업무를 우리는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만 서구 같은 데는 9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공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지 라도 하는 일은 똑같은데 타 공단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뒤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춰야 될 것들을 우리도 갖춰야 된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몇 년이 됐지요?

이사장 박한섭 20년 차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갖춰야 될 것을 왜 20년이 지난 지금 하세요?

이사장 박한섭 이게 오래된 시스템이 아니고 근자에.

이것 ISO 평가기준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사장 박한섭 맞습니다. 제가 그 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단이 이것을 쓰기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경영평가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입을 하고자 한다 이런 거지요?

이사장 박한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봐주세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대체로 외부경영시스템 평가에 위주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2020년도 추진계획에 경영혁신추진단 구성해서 3가지를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개선, 지금은 성과중심이었나 보지요? 현재는.

이사장 박한섭 성과도 거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바꿀 의향인가요?

이사장 박한섭 저희가 분야별로 조직 인사, 재무 회계 이런 식으로 분업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어차피 지금 현재 그렇게 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과중심이었는데 옛날에는 성과중심으로 인사했는데 앞으로는 뭘 중심으로 인사를 할 건지, 이 글자 있는대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사장 박한섭 성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사회가치 실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단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해서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 분업화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체계나 직원들 고용하는 관계나 여러 가지 권한 측면에서 보면 외부적인 평가에 너무 많은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스템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외부평가에 중심을 두다보면 아무래도 직원복리나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영업해 와서 매출을 따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처럼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많은 상황과 환경이 다른데 우리가 그러한 무한경쟁을 하는 기업의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우리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 박한섭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공단으로서는 그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이 그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포청천이라는 영화를 TV에서 드라마가 한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포청천 영화를 보면 포청천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공직기강이 설립되고 진짜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의 청렴이 보장됐는데 그것을 보면 포청천이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어마어마하게 엄해요.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포청천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것 자체로서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공정성이 확립됐다고 보는데 감사관 작년에 업무 추진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 업무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로 감사나 조사, 청렴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때 한번 걸리면 큰일 난다, 한번 걸리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감사관이라는 우리 부평구청에서 그런 무형의 가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감사에 걸려도 그냥 주의 먹고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사항에서 많이 염려해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그런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려고 있고요. 그 외로 저희가 2월에 반복되는 동일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동에 배부했고 시 감사라든지 상급기관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공공감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조치하고 감사하고 이전감사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급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즐기면서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 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진급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주의나 시정조치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실질적으로 나는 공직생활에 만족해서 진급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주의나 시정조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별 신경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결과를 내놓을 때 그런 뭐 감사 걸리면 어때, 심하게 말하면. 주의 한번 받지,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감사관이 과연 존재하는 것에 대한 큰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알겠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 감사부서에서 처분한 사항들은 인사, 당장 진급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제도가 있어서 인사나 다른 분야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2009년도 추진실적에 일상감사 있잖아요. 377건이어서 예산절감액이 4억 5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377건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계약심사 할 때 산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는 사항이고 절감사항도 있지만 그것에 필요한 게 빠졌을 경우에는 증액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지금 일상감사에서 377건을 이것을 여기서 377건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시정조치해서 예산절감액이 4억 54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안 했으면 4억 54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더 쓴 거네요? 그렇잖아요. 절감액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기타 한 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저희가 의견을 줘서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적조치는 거의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기타에서 우리가 예산을 감사를 해서 4억 5400만 원 예산을 절감했으면 이분들이 감사를 안 했으면 이분들이 이 예산을 더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팀장님이 말씀 하실래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조사팀장 천준학 조사팀장 천준학입니다. 일상감사는 예방감사 차원에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요율적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산출을 조금 잘못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이 확인된 사항 가지고 징계를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실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사관님들보다 실무를 더 모르나요? 요율을 더 모르고 더 거기 적용하는 율을 규칙을 더 모를까요? 감사관님들은 모든 실무에 100% 능통한 건지 실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정해진 규칙이나 매뉴얼이나 조례를 보고 적용하는데 감사관님들이 아는 그러한 규칙이나 요율을 실무 보는 분들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조사팀장 천준학 저희는 실무자들은 사업을 집행할 때 본연의 업무가 있고 그중에 어떤 계약이랄지 공사랄지 집행하는 건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듯이 담당직원도 계약업무를 알지만 전문적인 계약규정이나 이런 것은 재무부서에서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은 해당 전문부서에다 검토를 해달라고 협의를 보게 됩니다.

일을 할 때 담당자들은 매뉴얼대로 할 것 아니에요, 모르시면. 매뉴얼대로 하고 요율대로 적용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하고 감사관님도 어차피 매뉴얼을 보고 감사하실 거고 조례를 보고 감사를 하실 거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당연히 본연의 업무가 있으면 조례나 규칙을 보고 매뉴얼 보고 업무나 그것을 적용하지.

조사팀장 천준학 위원님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과실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구상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구상권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를 말하는 거지 예산 과다 사용한 것은 이것도 구상권 신청할 수 있어요?

조사팀장 천준학 설명드리자면 그런 사례가 발생해도 그 공무원에 대한 공무업무처리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과실인 경우 국가가 배상하고 공무원이 구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뉴얼대로 했을 때고 지금 규칙대로 했을 때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조사팀장 천준학 단순과실로 그 처리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은 본인에게 구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주의를 구하고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을 했을 때 적용하는 건데 지금 그 말은 다른 말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규칙이나 조례대로 행했을 때 그게 인정되는 거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했으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조사팀장 천준학 위원님, 지도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징계를 줘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내부 자체 정화기능으로 그것을 정화하는 절차상 정화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직원에 대해서 만약에 쉽게 표현해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징계에 대한 불신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요청해서 확인됐다고 너 잘못됐다고 징계를 준다면 그것은 비례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제 말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직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은 담당하는 분들은 매뉴얼이나 어떤 조례나 규정대로 행동을 해요. 그것 보고하고, 그리고 감사도 그것 보고 하잖아요.

조사팀장 천준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감사관 분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370건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있어서.

조사팀장 천준학 377건이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조사팀장 천준학 그중에 제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환수된 금액은 정확히 10건이 될지 20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비율인 거고요. 어떤 것은 돈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더 적게 할 수도 있어서.

잠깐만요. 지금 이 보고서를 377건 해서 예산절감 이렇게 썼으면 377건이 문제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총 감사가 377건이면 총 감사가 377건입니까?

조사팀장 천준학 이것은 일상감사대상이 의뢰가 들어온 게 377건이라는 거고 그중에서.

그러면 총 감사대상 377건, 시정대상 몇 건 이렇게 보고가 돼야지요?

조사팀장 천준학 그 부분은 저희가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377건, 예산절감액 얼마 이러면 총 감사건은 몇 건인지 모르지만 시정조치 취할 것 문제가 있는 게 377건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누가 총 감사대상이라고 봐요?

조사팀장 천준학 다음에는 성실히 자료 작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의원이 돼서 제가 감사관 총인건비와 다 비교해보고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관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감사관이라는 데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존재 자체로도 우리가 공직기강이 성립되고 청렴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면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377건 중에서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공사 관리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예산절감액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도 신경 써 주세요. 일상감사가 총 대상이 377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나 다른 조치를 취한 게 몇 건인지는 모르고.

저희 377건에 대한 의견은 다 해당부서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중에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 시정조치하라고 변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의견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등 다른 기타의견이 없을 경우는 그런 의견을 달고 그런 사항이 모든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1쪽 봐주세요. 중간에 동그라미 두 번째 일상감사가 나와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내실있는 운영, 지금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도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기타사항에 포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정책적인 거라든지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은 공사라든지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기타란에 정책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간담회 추가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간호인력 동 배치현황에 보면 몇 개 동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동이 22개 동인데 17개 동해서 18명이 배치되고 나머지 빠진 동들은 간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부평4동과 삼산1동은 지난해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산2동, 산곡1동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올해 20명이.

그런데 추가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간호인력은 각 동에 작년에 2명 외에 올해는 20명을 정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20개 동에 각각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동은 빠진 데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보시면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복지분야에서 18명 그다음에 주민자치분야 7명이고 25명인데.

그 부분은 18명은 복지분야에 18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인력은 동에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이 빠져서 추가로 드렸고요. 자치지원관을 새로 뽑습니까 아니면 전담공무원이 지원하게 됩니까?

전담공무원을 7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정원만 저희가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하냐면 자치지원관 2개 동을 인력을 충원해서 내보냈잖아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금처럼 그냥 뽑을 건지 전담인력을 충원할 건지.

저희가 이 숫자는 정원의 확보인력을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채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지금처럼 뽑을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