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2020년도 경자년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신 소망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부평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 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월 19일에는 안건 심사 관련 자료수집을, 2월 2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인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 상정에 앞서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국장님과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을 맡았던 유해순 과장이 부개1동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강성환 과장이 세무1과장에서 환경보전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리고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이 청천2동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미란 과장이 총무과 인사팀장에서 승진해서 기후변화대응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앞으로 이 두 분 과장에게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저희 경제환경국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의 여파로 인해 지역의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저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심기일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하고 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개관한 유유기지 부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청소행정과 캠프마켓 토양오염 제거,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갈산유수지 악취 개선사업,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성공적이고 보람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환경보전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성환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보전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미란입니다. 와보니 기후변화대응과는 온실가스, 도시농업, 에너지, 물 관리 등으로 자연과 밀접한 생활환경과 안전이 복합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추진되는 업무가 참 많아보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현장에서 들리는 구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하고 또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교류하면서 우리 부평구가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12개소를 대상으로 특성화사업 육성 지원, 시설현대화,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총 사업비는 35억 9600만 원입니다. 8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9년도 진흥종합시장의 경우 특성화 첫걸음 시장, 부평문화의거리, 부평종합시장, 부평깡시장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의거리는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그리고 십정종합시장은 주차장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진흥종합시장은 전기설비 보수, 깡시장은 방송장비 설치, 고객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부개종합시장과 십정종합시장은 공용화장실 개선사업, 문화의거리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1년차인 부평문화의거리에는 디자인 아이시티융합(ICT융합: 정보통신기술융합), 홈페이지 리뉴얼,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사업, 버스킹 공연문화 조성사업, 부평엠스타가요제, 제3회 꽃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2년 차인 부평종합시장은 디자인 아이시티가 융합된 포토존 설치, 키오스크안내판 제작 설치, 대표먹거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평깡시장은 꾸러미상품 쇼핑몰 제작, 오프라인 공동작업장 및 공동판매장 조성, 상인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평문화의거리는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십정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소유자로부터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설계 용역을 거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진흥종합시장은 아케이드 도색공사, 문화의거리는 입구 게이트 설치, 바닥분수 변경사업, 십정종합시장은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을 3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부평종합시장, 문화의거리, 십정종합시장 3개의 시장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원 등 4개 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영악화 지원을 위하여 10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사항으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하여 69건에 1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16개소에 대하여 희망장려금과 인센티브 지원, 부평이음(부평e음) 전자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전준비사항으로 운영 조례 제정과 전자상품권 운영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신용보증재단 1억 원 출연을 통하여 12배인 12억 원의 보증재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자에 대하여 추가로 이차보전금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도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대출에 의한 이차보전금 3%를 계획하였으며 금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영업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므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일반대출금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 업체당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사업비는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됨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소공인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 지원,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3월 2일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30만 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4%,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2%, 5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는 1%의 캐시백을 지원하며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용자에게 3% 내지 7% 할인 혜택과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2%의 캐시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혜택플러스 가맹점에게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카드수수료 0.5%를 지원하여 구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무료번역 및 작문 서비스, 입찰정보시스템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400만 원입니다. 17쪽 중간부분 추진계획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지원, 해외박람회 단체·개별참가 지원, 무료 작문 서비스 제공, 기업사랑운동 추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입찰 참가정보 및 낙찰정보 실시간 제공,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식재산과 제품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기술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개발, 금형개발, 기술지원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20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지식재산과 제품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4월에 개소될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통하여 타 사업이 융합되어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의 구조 및 입양과 반환 추진,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0년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3쪽 중간부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과 관내 동물병원 30개소를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동물등록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홍보, 특히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홍보사항으로 반려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한 반려동물교실 추진, 이론과 실습교육, 문제행동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상반기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를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외 6개 사업입니다. 보고서 26쪽 첫 번째로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종코로나바이러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일 10시에 계획했던 유유기지 부평 개소식은 취소되었으나 당일부터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식 취소로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지 못해 아쉬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무탈하게 개소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공간이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유유기지 구축 사업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유기지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유유기지 부평’이 지난해 4월 선정되어 9월부터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7쪽,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무는 월요일과 공휴일입니다. 유유기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현재 비영리법인인 ‘일터와 사람들’에서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3명의 상근인력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사업비는 시비 2억, 구비 1억으로 총 3억 원입니다. 두 번째 2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크게 취업과 창업 지원으로 총 예산은 3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창업 지원은 29쪽 청년 창업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1년 미만의 창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와 다르다면 전년도에는 상가임차료와 공과금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상가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로 재정지원 항목을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인당 현 1200만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며 총 사업비는 9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가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병행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추진하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1개 중소기업에 14명의 청년들이 근로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인건비 80%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간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에서 근로한 청년을 당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신규사업으로 창업육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년은 물론 50대 이상의 경우 재취업 노동시장이 녹록치 않기에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육성아카데미를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3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본예산으로 확보한 70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2019년 일자리공시제 특별상 시상금이며 이 시상금은 반드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로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31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우리 구는 ‘4060 스마트스토어 파워셀러’ 양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와 지원약정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첨언하면 이 사업은 온라인을 활용한 플랫폼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해서 성별에 관계없이 40대에서 60대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3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여성의 경제독립 프로젝트 사업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개 자치구 공통사업인 여성일자리창출 통합네트워크 사업과 자치구별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구는 취업률이 높은 보육교사 재취업 양성사업을 전년도과 마찬가지로 20명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구 부담예산은 구비 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인천시와 우리 구, 남동구, 서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과 기술경쟁력 강화, 마케팅 지원 등의 뿌리산업을 도약한다는 사업계획안을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응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사업이 선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32쪽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법령에서 신중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만 올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을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포함한 50세 이상 70세 미만을 신중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19년도에 청년일자리 사업에 주력하였다면 2020년 일자리창출은 신중년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과 2019년부터 추진한 경력형 일자리사업 모두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신중년을 대상으로 전직, 재취업 지원을 위한 특강, 혼자 취업준비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취업동아리 활동 운영지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업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신중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4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총 예산 10억 400만 원으로 35쪽 중간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기반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 외 3개 재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민 대상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잠재적 사회적경제 기업가 발굴을 위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사회적경제 공유챌린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적경제 분야 강사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등을 위해 에스엔에스(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인천시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은 각각 연 2회에 걸쳐 총 200여 명의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7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은 전년보다 사업기간이 2개월 연장되어 추진합니다. 이미 2월 3일부터 7개 사업에 40명이 참여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총 67명을 선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3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부평구 취업정보센터에 종사하는 4명의 직업상담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1억 6300만 원의 사업으로 공격적이고 생활밀착형의 취업 지원사업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41쪽 중간부분 찾아가는 취업지원 이동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구청과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구 취업정보센터 이용 편의를 위해 그동안 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 부평점을 찾아가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부개3동, 일신동 2개 동을 추가하여 총 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인 새마을금고 부평·청천 본점 2개소를 활용하여 오는 3월부터 롯데마트 부평점을 포함 3곳의 시설을 활용하여 월 2회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경자년 한 해에도 고용안정을 통해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 전 직원은 계층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 그리고 냉정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자원순환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팀장으로 온 신진수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등 총 5건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청결활동과 다양한 주민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린 업 데이, 청결알리미 운영 등의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26억 6800만 원입니다. 46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노면청소차 6대와 살수차 3대를 투입하여 노면 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 이동형 CCTV 설치 운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젊은 층 주도로 주민참여형 쓰레기 치우기 활동을 위한 트래시 태그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견학을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에코인프라 견학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를 청소할 수 있도록 송풍기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한편 이동형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현장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행업체 현장점검 5회,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대행업체 지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당초 전문기관 위탁평가에서 자체평가로 변경되어 평가 관련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폐기물 처리비 등 총 51억 16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1만 3303건, 대형 및 별도처리폐기물 수집·운반 실태 점검 3회, 종량제 지정판매소,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및 지정판매소 위치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웹맵(Web Ma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정사업계폐기물 피피(PP)마대를 제작하는 한편 주민불편 간소화를 위해 지정판매소 확대 유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십정동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정착 및 주민생활 실천사업 전개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현을 위해 알에프아이디(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및 감량화기기 설치, 수거·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등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72억 320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실시, 공동주택 알에프아이디 종량제기기 43대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량평가제를 실시하여 감량 우수 공동주택 5개소를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다짐캠페인을 부평나눔장터와 연계 추진하여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정착 및 발생량 절감을 위해 알에프아이디 기반 종량제기기 및 전기·미생물을 통한 분해 배출이 가능한 감량화기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 캠페인 전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철저한 분리배출 정착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폐형광등·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별도 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부평나눔장터, 재활용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2억 3400만 원입니다. 5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분리수거함을 44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부평나눔장터를 5회 개최하여 폐건전지, 폐휴대폰, 종이팩 자원순환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을 200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운영, 부평나눔장터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등 자원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사업개요로는 부평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제3차 부평구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연구 용역, 61쪽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약수터 수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61쪽과 62쪽 2020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2019년 12월 23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3차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연구 용역 실시안과 캠프마켓 디알엠오(DRMO: 국방재활용 및 매각처리소) 내 복합오염토양 정화용역 착수에 관한 사항, 2018년도 캠프마켓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사항을 논의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제3차 부평구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관련 착수 보고 등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전년도에는 12개를 조사 분석한바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분석되었으며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유사한 12개소 내지 15개소에 대한 토양오염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사용기간에 따른 1기분, 2기분으로 나눠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1기분은 83%의 징수율을, 2기분은 7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정별 절차에 따라 3월과 9월 정기분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상단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사항으로 용포, 선포, 부령 등 5개 약수터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 및 시설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 정화입니다. 본 사업은 소파(SOFA: 한·미행정협정) 합의에 따라 국방부에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복합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지하수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쪽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국방부는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6월 3일 업체 선정 이후 실증실험을 진행해 왔으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오염토양 정화용역 발주사항, 정화사업 착수, 실증실험계획 보고, 실시설계 및 실증실험 진행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지난 10월 24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65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해 11월, 12월 8주 기간 중 오염토양 정화 실증실험에 대한 결과를 지난 2월 4일 민관협의회를 통해 오염토양이 정화 목표치에 미달하는 결과를 보고 한 바 있으며 향후 본 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정화에 있어 투명하고 안전한 정화 추진을 위해 정화과정 중 부평구 의견 및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캠프마켓 주변지역 및 미군기지 남측 B구역(미군기지 남측)에 대한 오염 정화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환경오염 예방활동, 악취 민원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및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03개소를 점검, 44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으며 설, 추석 등 명절기간과 장마철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실시하였고 악취 민원 98건에 대한 접수 처리,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및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7개 사업장을 선정, 설치 완료된 6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11개소는 금년 3월 말 시공 완료될 예정으로 시설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쪽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69개소의 시설 적정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설, 명절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예방활동 실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배출업소 시설 점검 및 민원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및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노후된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규제에 따른 설치 지원 등 환경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공사장에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을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 2019년도 추진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리로 전년도에는 생활민원 총 2768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위반업소 18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민원에 대한 행정지도 등 생활안전 오염원을 관리하였습니다. 71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리에 있어서는 토목, 건축 등 공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발생 시 현장감 있게 신속히 대응하고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시설 206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점검과 오염도 검사 실시를 통해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규모 미만의 노유자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주민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택시차고지 5개소와 경유차량 노상 비디오 단속, 관내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공회전차량 점검을 통해서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방해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시설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민원 발생에 따른 현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73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고 분뇨처리비용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및 친절서비스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방화장실 41개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여성화장실 하단부 칸막이 막음장치 설치, 안심비상벨 설치, 남자 공중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정화조청소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우편엽서를 통한 오프라인 방식에 의하여 친절도·적정요금징수·청결·청소·기타 의견수렴의 내용으로 조사한바 총 211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 중 129명이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해 5개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은 물론 청소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과 화장실 하단부 칸막이 설치, 남자 소변기 가림막 설치, 안심비상벨 설치,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로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태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계획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보고서 79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사업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은 3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될 것이며 특히 올해에는 관내 초등학교 교과과정 수업과 연계하여 특별수업과정으로 편성하되 교통편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 상가 등 비산업부분에 에너지절약 실천 컨설팅 사업은 전년 대비 국비 등 사업규모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340개 소에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생활속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신규 가입을 활성화하고 1만 가구 이상의 기존 가입자료를 재확인하는 현행화를 최초 실시하여 인센티브 지급에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부분이 참여하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 달성에서는 공공시설물 개선, 관용차량 참여 확대 등으로 전년도 최초 달성에 이어 올해에도 목표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는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5년 간의 성과평가를 환류하고 지역적 취약성 등을 진단 분석하여 부평에 제2차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관리 계획입니다. 노후파손된 하수도구조물 정비와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역류차단기 설치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6억 7900만 원이며 우기 전에 중점 추진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부평5동 농협로터리 주변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24억 원으로 당초 부개동 세모공원 지하로 검토되었으나 행정안전부 기본설계 사전검토과정 중 효율증대 제안을 통해 부개서초교 북측 재개발구역 내로 조정되었고 전년도 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총 사업기간인 2022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공급으로 점차 감소하는 수요현황을 반영한 결과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고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60%가 감소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2017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이었던 부평동과 부개동 일원에 대하여 2017년에 인천시에서 1단계로 직접 실시했던 사항입니다만 1단계 정밀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구간에 대해 구 자체적으로 3개년에 걸쳐 구간을 구분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83쪽 하수도 보수공사 중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2017년 인천광역시 정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하수관로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진 긴급보수, 일반보수는 각각 2020년, 2022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5억 8400만 원 중 올해 사업비는 45억 3700만 원입니다.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개선사업은 부평굴포누리체험관 옆 하수암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우수토실을 이전 설치하고 악취저감 가림막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이며 신속한 착공으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경영 지원계획입니다. 다양한 텃밭 보급과 수확물 무상 나눔, 도시농업 체험교육, 농림보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보고서 85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공영텃밭은 3개소이고 그중 갈월샘 텃밭의 일부 구간이 갈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전년 대비 500㎥ 정도가 축소될 예정으로 이를 반영하면 올해 운영면적은 총 2만 1355㎥입니다. 텃밭 사용료는 개인 신청의 경우 3만 원이나 올해부터 취약계층에게는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자텃밭은 전년도부터 실시한 민간대상 자부담률로 신청기관 수가 저하됨에 따라 해당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2세트가 감소한 700세트로 계획하였습니다. 보급 후 3년 동안은 기관별 현장 모니터링과 참여자들의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이용한 자투리텃밭 조성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공동주택, 개인주택, 민간시설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참여기관은 총 6개소였는데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수요조사 결과 24개 기관이 신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보조사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종이 있으며 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합리적 에너지 이용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고효율 엘이디조명기구 교체,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88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전년도 부평6동 어린이집과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건물에 이어 올해에는 경로당 7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부담금이 있는 미니태양광은 전년도 실적 42가구에서 목표를 상향하여 100가구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을단위로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추진사항이 없어 올해로는 신규사업이지만 2018년 굴포천 주변에 처음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십정동 중심에 상가주택 등 40개소입니다. 전년도 9월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현장조사와 설치계약을 거쳐 4월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가고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 자부담액을 포함하여 7억 2920만 원입니다. 보고서 89쪽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10개소와 저소득층 5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엘이디조명기구 교체를 추진하고 저소득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계획으로는 가스시설, 석유판매업소 214개소에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위해요인 사전조치와 건전한 유통시설 확립으로 주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 시설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배수펌프장 6개소와 지하차도 2개소를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91쪽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굴포천과 연결된 삼산1배수펌프장과 갈산배수펌프장이 관련법에 따라 1종시설물에 포함되었고 전년도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산2배수펌프장은 2019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관내 노후펌프장 시설용량 검토 및 개선방안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펌프장 내 총 3대의 펌프 중 노후된 2대를 현재 설치기준에 맞춰 용량을 상향 교체할 예정입니다. 갈산유수지 분수시설 설치사업은 5월 이내로 완료하여 기후체험관과 더불어 갈산유수지가 많은 구민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쾌적한 통행환경을 유지하고 호우 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 보수 및 시설물을 개선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윤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유통식품팀장으로 보직받은 배진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 5건이며 2020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지도점검으로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95쪽 추진계획입니다.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462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도에 실시한 위생서비스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재평가하여 2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고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5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 이상 숙박업소 3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목욕장을 포함한 목욕장 30개소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우려 숙박, 이용, 미용업소 74개소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일반등급을 받은 이미용업소 128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우려업소 530개 소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거동 불편가정 방문미용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미드림봉사단을 2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96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수준이 우수한 업소 발굴·육성과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97쪽 추진계획입니다. 우수음식점 발굴, 지정 관리를 위해 맛자랑경연대회 개최로 맛있는 집을 발굴, 지정하고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맛있는 집 212개소에 대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에는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을 위해 신청업소에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음식점 밑반찬 레시피 공유사업은 메뉴개발이 어려운 영업자에 메뉴개발 기여로 소규모 음식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타 지역 향토음식 탐방, 음식점 주방 정리수납 지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 공연, 올바른 먹을 거리 문화 조성과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등 추진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상 위해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00쪽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을 위해 아동급식지원 지정음식점 112개소,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100개소, 계절음식 취급업소 100개소, 청소년위해업소 350개소,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50개소 등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생 취약업소 조리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해 220건을 수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운영음식점 맞춤형 위생진단서비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영업주가 식품위생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위해 뷔페 및 대형업소 110개소, 생선회·참치·냉면 등 취급업소 160개소, 집단급식소 284개소, 극장·장례식장·대형마트 내 업소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점 집중관리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및 대구민 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01쪽 유통식품 안전관리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구민건강 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103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관련업체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56개소, 명절·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330개소, 식품운반·자동판매기·소분·기타식품 판매업소 등 43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680개소 등에 대하여 위생관리실태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실시로 사각지대에 있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량위해식품 특별관리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식품 수거검사와 전통시장 위생관리, 오프라인의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 불량식품 근절홍보, 부적합제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니어감시단 운영으로 소비자가 직접 위생관리에 참여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며 예상 사업비는 8억 4800만 원입니다. 106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어린이단체급식소 등록 관리와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우리아이 식사 케어 솔루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표시대상업소 등의 지도점검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 하는 먹을거리 만들기 현장 체험과 찾아가는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교육, 올바른 식생활정보 제공 및 식품안전 홍보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을 비롯한 12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평구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추웠던 겨울의 한파도 이제 봄 소식에 따뜻함을 전해오는 것 같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도에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건강 잘 챙기시면서, 2020년도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올해도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일자리창출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국비를 많이 따오시고 해서 참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주셔서, 우리 부평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닙니다. 오히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가 좋은 직원들이 제안한 사업이 채택돼서 더 없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2019년도 환경부 주관 음식물폐기물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부평구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한다면 정말로 더 나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살기 좋은 부평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마경남 위원입니다. (휴대폰 소리가 울림) 때마침 음악도 틀어주시고 고맙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앞서 선배위원님이신 김유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부평이음카드 부분입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부평구에서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구민들이 혜택을 보려면 그곳을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많아져야지 구민들이 그와 같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가맹점이 더욱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구민들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패션문화컨텐츠 용역 보고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용역 보고할 때 그곳에 참여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평구는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이렇게 거리 중심의 상권들이 발달돼 있고 지하상가에서는 특히 소비형태의 패션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들은 소비를 하는 문화가 있는 지역이라는 용역 중간보고가 있는 만큼 혜택플러스 가맹점 또한 많은 분한테 지역에 맴버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음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비패턴에 맞는 곳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더욱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는 더욱이 열심히 홍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적으로 문화의거리라든가 거기에 부평역 중심으로 많이 상권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요, 기간제근로자도 뽑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장 방문을 통해가지고 많이 독려하고, 저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은 또 다른 지역까지,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데도 많이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각 동에서도 돌면서 우리가 각 동을 방문해가지고 이음카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가맹점 모집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맹점 점주가 된다고 하면 가게 앞에 표시 같은 게 있습니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는 것이?

네, 그것을 만들어드려야 되겠죠.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그 공간에 가면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표시가 나게끔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상권, 소비가 많은 부평지역의 부평상권을 분석을 하신 만큼 소비특성에 맞춰서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파트별로 세밀화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부평구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또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풍물축제 관련 축제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신 기업대표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부평구에서 중국하고 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1개 업체가 산단 내에 삼성캐스터라고 있고요. 그 부분이 중국에서 부품 수입이 안 돼가지고, 부품 조달이 안 돼가지고 매출액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도와줄 걸 찾아보니까 운전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신청이 안 됐더라고요. 만약에 됐다고 하면 1년간 상환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가지고 다른 기업체가 발생된다면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만약에 받았다면 상환 유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서 과장님께서 직접 찾아봐주시고 살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주시는 게 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부평의 올바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업무 보고드릴 때 4500만 원 이차보전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급작스럽게 이번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12억 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해주는 12억 원 이외에 일반 소상공인에 대해서 8억 원으로 해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게 되면 한 6000만 원 소요되는 게 어제 결정 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국가의 재난을 공통의 고통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경제지원과뿐만 아니라 연관이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문화콘텐츠 용역보고 중간 내용 중에 상권분석 정도는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구의 특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용역 보고내용 중에서 산만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를 주무 과장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해주셔서 정말 살기 좋은 부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공단에서 판매소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최근에 혹시 과장님이 직접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져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뜯어보시긴 해보셨습니까?

뜯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구를 옮겨야 되는 일 때문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가격별로 다양하게 샀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 이 정도 크기가 됐고 뜯어서 폐기물에 붙이는 형식이잖아요. 안 뜯어져요.

아, 그걸 떼서 붙이려고 했더니 안 떨어졌다는.

네, 안 뜯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그런가 싶어서 1000원짜리도 뜯어보고 1만 원짜리도 뜯어보고 5000원짜리도 뜯어봤거든요. 안 뜯어집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파는 것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왜 제대로 안 되는지 봐주시고요. 이건 제가 주부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구를 버려서 스티커 안 뜯어진 걸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뜯어서 붙이고 나머지 위 상단부는 버리는 사람이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뜯었을 때 남아 있는 종이에 홍보문구 같은 것도 막간을 이용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행위들을 홍보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스티커 제작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립니다.

예, 그건 향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친절한 마음으로 질문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한 가지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캠프마켓에서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에서는 캠프마켓 정화작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정화 상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입소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엄청나게 이상한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화작업이 현재 어느 정도 단계인지, 현재 우리 집 주변, 특히 부평 캠프마켓 주변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 정도 수치는 국제 표준으로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 환산치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궁금하면 부서에다 전화하는 것은 적극적 민원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A단계, B단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가 국방부 주관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끝나서 지난 2월 4일 민관협의체가 참석을 했고요. 민관협의회에서도 주민 분들의 불안감 해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부평구에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파트단지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런 것 할 때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벌써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우리 52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업무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십정동 십정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추진실적 보면 2019년 11월부터 12월 세입자 명도 및 소유자 매매 협의, 여기까지 지금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이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2020년도 추진계획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냥 주차장 설치 사업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2019년 12월에 세입자 전체에 대한 명도를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1월 22일에는 소유자 이광식 씨의 근저당권 해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29일에는 우리가 부평구청 앞으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 절차는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설계가 2개월이나 소요돼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씀이에요?

예,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2개월이면 뭐야? 3월 말에서 4월 초야, 어떻게 돼요?

이번 주에 결재를 했으니까.

4월 말이나 되겠네, 그러면?

4월 중순?

아니, 저는 설계는 잘 모르지만 주차장 넓지도 않은데 설계가 그렇게 2달이나 걸려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기간을 좀 당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가 주차지도과는 지금 없는데 제가 처음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을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상인회측하고 만났을 때는 무료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주차요금을 받아야지 주차 관리가 되지 무료로 해놓으면 장기간 주차해놓고 돈도 안 받으니까, 동네사람들 거기다 장기간 차량을 주차해놔도 빼란 소리도 못 하고 그러니까 거의, 십정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줬는데 이건 십정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주차장이어서 본 위원도 유료로 주차장 사업을 주차지도과하고 협의해보라고 했잖아요. 그건 좀 협의해보셨어요?

담당과장하고 얘기는 해봤습니다. 만약에 조성시켜놓은 다음에 관리 전환도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거기 면수가 15면 내지 17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원까지 붙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중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걸 하는 단계에서 설계단계부터, 과장님?

예.

설계단계부터 진행이 돼야지 다 해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다시 주차시스템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추진하면 안 돼요?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비용이 1억 1000, 11억 9700이 나가다보니까.

이 비용은 이제 얼마야?

13억 8000 갖고.

예, 13억 8000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에만 되는 거니까 무인시스템은 다른 비용이잖아요, 경제지원과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협력부서하고, 나중에 주차지도과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걸 진행단계부터 협력부서하고 해서, 그분들은 무료로 하면 이것 하나마나라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놓으면 아무나 다 대놓고 며칠 동안 차 대놓는데 무료인데 그게 무슨? 이 13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돼서 그들이 원하는 무료보다 공단 해서 유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협의해주시고 진행단계부터 협의가 들어가야지 해놓고 나중에 협의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강화 사업명 3에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생활폐기물 환경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용역보고회에서 야간제를 주간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2020년도 시행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건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주간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계속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주간 수거를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인천에 타 구에도 야간근무를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곳도 있죠?

연수구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주로 선도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부평구, 동구 계속 검토 중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야간근무할 때는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 야간에 하다보니까 가족들 간에 관계가 생활이 안 되잖아요, 밤에 나오고 낮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보도자료에 그걸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주간근무로 전환이 나와서 상당히 기뻤는데 그것도 계속, 타 구도 점점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니까 과장님,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 확정이 3월에 나와요?

네, 저희가 청소정책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항목이나 이런 걸 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 하반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걸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행업체들의 휴게소 설치 문제나 차량 노후화 문제, 상당히 근무에 관한, 환경에 관한 문제 이걸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평가지침에 그 항목을 좀 더 강화시켜달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침이 3월에 확정된다니까!

예,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침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항목하고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라든가 점수표가 세부항목이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항목 점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만 그걸 할 때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넣지 않고 개괄적으로 넣은 다음에 나머지 지침으로 해가지고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설치나 차량 노후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데 말씀드린대로 평가항목에서 배점을 올리면 좀 더 대행업체들이 이 항목에 대해서 신경 쓰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는 쓰레기봉투종량제 100리터, 오늘도 제가 보도자료 가지고 왔는데.

네, 봤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퇴출 지지부진, 등골 휘는 환경미화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여론조사나 홍보를 해서 100리터를 차츰 검토해보겠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됐어요?

그것 지금 저희가 매년 100리터 판매가 50만 매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는 100리터짜리 제작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작을 줄이면서.

올해는 그러면 몇 매 정도?

구체적인 매수는 아직 모르고 작년에 80만 매 정도 제작계획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제작할 때 조금 더 줄여서 소요량이나 이런 걸 파악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이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리터짜리 사용량이 많은데 갑자기 판매 제작을 저희가 없애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리터짜리를 없애면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75리터 이걸로 대행하면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쓰레기가 30, 40킬로 된데요.

저희는 조례상 100리터는 25킬로로 돼 있고요 리터별로 중량이 정해져 있는데 타 시도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중량도 제한하면서 100리터짜리를 없애면서 75리터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실행할 수는 없고요.

좀 더 매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시고 과장님도 이것 보고 계시죠? 인천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점점 100리터 쓰레기봉투 종량제를 폐지하는 수순이니까 부평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력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종량제봉투 제작매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제작하나 제가 궁금해서, 2020년도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52페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새청년환경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9년 12월 11일에 행위자 행정처분 처리명령 6차 해서 2월 11일 기한이잖아요?

네.

11일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행위자한테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습니다. 작년 12월에 내렸는데요. 토지소유자 측에서 이건 처리비 행정처분 취소청구하고 또 행정처리 집행정지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냈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법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고요. 소송이 지금 접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소송 진행 중?

이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지난 주에 들어와서요, 토지소유주가.

야, 이게 언제 결론이 날 줄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1차 결과를 저희가 본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차 결과가 이제 소송 들어갔으니까 언제쯤 나와요, 이게?

글쎄 그 결과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요 일단은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결과가 만약에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73페이지에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사업인데 2019년도 추진실적에 여성화장실 하단부 칸막이 막음 설치사업, 일명 안심스크린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19년도에는 구청 및 의회청사 44개, 동행정복지센터 18개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 다음에 2020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2020년도 추진은 몇 개소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칸막이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장소나 몇 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그런 건 없어요?

하단부 칸막이 관련해갖고 4월중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4월에 수요조사?

예.

어디에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중에.

이건 수요조사가 아니라 안 돼 있는 데는 그냥 설치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수요조사가 아닌데? 그 안에 일반 개인 소유의 화장실이면 몰라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동 청사는 다 했어요? 동 청사는 22개 동 다 한 거예요?

팀장님한테 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네, 주무팀장님!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2020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예,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업무 보고 오늘 잘 하셨잖아요. 예? 저는 67쪽에 보면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했는데 지금 지원 완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6개소라고 했어요. 예산이 7억 2900만 원인데 이게 2019년도 사업이잖아요?

네, 이건 2019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다 완료를 왜 못 했어요?

작년에 추경이 늦게 내려오면서 설치 기간상, 선정하면서 설치하는 기간상 공정이 그래서 늦어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경 1차, 2차 사업비가 증가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했어요?

2월 3일 현재 9개 설치가 완료됐고요 8개가 지금 진행돼서 3월 말쯤이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 언제요?

3월 말쯤에요.

3월 말쯤! 혹시 이 업체들 대기오염 방지시설 하는 데 업체 방문 좀 해봤나요, 혹시?

제가 업무 파악하느라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부담 10%죠?

네, 자부담은 10%이고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 모 금속 17번 자료 받은 것 보면 다른 데는 3000만 원, 4000만 원, 적은 데는 한 1700만 원까지 했는데 여기는 9180만 원 정도 사업비 보조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시설을 해주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1년은 설치한 곳에서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거기서 다시 보수를 해주는 걸로 되고 저희들은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후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돼 있지만요 이게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전국단위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은 기본적으로 배출사업소 통합점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 통합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간 관리를 하나요, 이건요?

이건 3년 간 계속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 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20%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후관리 좀 잘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국비나 시비 이런 것 받아서 지원받는 사업들은 몇 년 관리를 하나 질문드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 사전에 심사를 철저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 해주는 건데 1년, 2년 사용하고 폐기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계획 수립해서 용역 준 게 올해 끝나는 거죠?

네, 올해 끝납니다.

그것 다 알고 계시나요?

네, 5년 동안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해갖고 그걸 매년 평가하는 시스템이고요. 5개년이 끝나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획만 수립하고 여기 용역자료대로 시행이 잘 되고 있어요?

잠깐 지난 1차 때 세부시행계획을 본 걸로는요 생각보다는 그게 꼼꼼히 체크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이었고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행계획에는 환경부에서도, 또 단계별로 내려오는 상부기관에서도 중점적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도 시에서 이것 지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시행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용역계획 수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부평구에 맞는 기후분야에 적응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평구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용역으로 실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평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나 아시아 쪽에 보면 요새 기후변화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우리 부평구만 관리해서 되는 일도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관리해야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게 최일선 기관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준 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면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좀 일선에서 제일 책임자로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용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에 한 분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도 전철 타시는 분들을 봤더니 90%는 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지금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중국에는 1000여 명 이상 죽고 몇 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겨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감염병, 말라리아나 쯔쯔가무시 등, 또 지금 최근에 걸리는 코로나바이러스 이런 게 다 환경오염에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용역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여기 보면 돼 있는 사실인데 평상시에는 감염이 안 되면 별로 그렇게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실적에 보면 취약지구 같은 데 동 자율방역단 구성, 소독업무 대행, 관내 취약지 방역소독 이런 건 있어.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데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이것 어디서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면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해서 이런 것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2차 2021년도부터 5년 간 계획수립 들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1차 여기 용역 수립한 것 이것만이라도 체크해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참 우리 부평구에 구민들은 안전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용역 주면 체크 잘 하셔서 진짜 전문가들이 한, 전문업체에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거니까 관리를 잘 해줘서 나중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100% 막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꼼꼼히 매년 챙겨서 자꾸자꾸 발전되는 시행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1년, 2년 해서 되는 일은 아닌데 하여튼 이 책자가 상당히 두꺼워요, 여기에 보면. 하여튼 잘 계획 수립하셔서 부평구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28쪽에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 청년창업 재정 지원사업 9명 3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업무 보고 2019년도에 볼 때는 사업비가 1억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초창기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지원 대상자 선발해서 재정지원해준 게 10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총 사업비는 1억이고 12월까지 지원해 준 게 9명에 3000만 원이라는 거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네.

그럼 과장님, 창년창업 재정지원 대상자 간담회 및 사례발표 2019년도 10월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했어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몇 사람 가지고 했어요?

저희 지원대상자가 9명 중에서 예비창업자가 그 중에 한 4명 정도 됐었거든요.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돼서 그 사람들 위주로 사례 발표 중에서는 수익과 연계되는 친구들의 우수사례가 좀 있었고요. 청년창업 재정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어떤 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애로사항 같은 걸 수렴을 해서 2020년도에 창업 재정 지원사업 지원항목을 상가임차료에서 마케팅비나 시제품 제작비로 변경, 확대하는 걸 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사례 발표라고 그러면 지금 1억 들여서 여기에 청년창업자들 이런 사업 지원 받아서 잘 됐다든가 못 됐다든가 감사의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 사례 발표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성공을 했다든가. 예?

그렇죠. 그런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실제 사업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서 우수사례라고 발표하기까지는 조금 사업기간이 짧았어요. 그런데 그중에 웹툰 소설 하는 친구나 1인 창업가가 아무거나 디자인이라고 해서 수익과 연계돼서, 짧은 기간에도 수익과 연계되는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매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한 2군데 기업은 뽑았고요. 위원님께서 3개월 동안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기에는 조금 사업기간이 짧았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니, 했는데 9명이 다 우수사례를 발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 6월부터 1차 창업하신 분이 3명뿐이 안 돼. 그러면 아홉 사람 창업지원비를 해줬으면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해서 성공사례라든가 그렇게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지 3명 해주고서 지금 했다고, 조금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사례 발표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3명 3군데 창업해가지고 3명 데리고 창업 발표회를 해요?

아니, 청년 재정 지원사업을 총 사업비는 1억이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9명이 선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3명.

그러니까 이분들 12월에, 지금 보니까 6월경에 1차 사업하신 분들이 있고 2차에 11월 정도에 창업하신 분이 있어요. 3군데 업체. 그리고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차에 3군데 청년창업자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11월 이후에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10월에 사례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9개 업체가 창업하신 청년창업자들이 창업을 해서 결과라든가 사례를 발표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상자 간담회 및 사례 발표가 10월에서 11월이라는 거지 사례 발표가 10월부터 11월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보고서에 28쪽에 보면 지원대상자 간담회도 하고 사례 발표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간담회도 하고 사례 발표회.

네, 그런데 했습니다.

했어요?

저희가 대상자는 9명인데 그 중에 창업 시작 안 한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우수사례로 발표하기까지는 아니고 그 중 한 2개 청년창업가가 우수사례로 발표할 정도의 수입과 매출액이 증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사례 발표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그렇지만 어디서 했어요, 사례 발표를?

저희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어요?

그때 예비창업자도 다 모이기는 했었는데 사례 발표는 2군데 정도에서 했습니다.

사례가 어떤, 사례 발표한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위벨이라는 데인데요 웹툰소설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한 4개월 정도 돼서 수입과 매출이 증대가 돼서 고용창출까지 이루어졌고요. 그 청년들이 몇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업식으로 해서 연구소까지 자기네가 만들고 사업이 굉장히, 지금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에서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은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데 이게 201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보면 6월에 창업하신 분들이 3명이고 그 이후에는 11월에 창업이 지원이 된 사례예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것도 공고해서 빨리빨리 되지를 않고 있는 건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보면 사업비가 2억 7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완료가 안 됐어, 2019년인데.

어느 사업이 2억 7400이요?

아니, 그것 아니야.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이 그냥 청년이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템이 좋거나 우리 지역에 우수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는 자체 심사고 2차는 지방보조금심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자 모집을 해도 모집인원에 미달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재정지원해줄만한 아이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9명이 선정됐고요. 총 사업비는 1억인데 지원 결정액은 8600만 원 지원 결정을 해서 매월, 1년간 하기 때문에 자료 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게 한꺼번에 죽 갔으면 저도 말씀드리기 좋은데 그 9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사업을 해서 조금 지원기간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항목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건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업무 보고 때, 작년도 2019년도 예산인데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획서에 결과평가에 보면 거의 11월, 12월에 재정 창업자들이 창업을 한다고 자료에 있어서 초기에 많이 홍보를 해서 하신 분들이, 이분들 그냥 창업자들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심사를 해서 거치겠지만 이렇게 11월, 12월 걸쳐서 창업이 들어왔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재정지원을 해줄만한 우수한 아이템이라고 보지 않아서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한 친구들한테도 지원을 하지만 예비창업가가 있어서 실제로 4월이나 5월에 선정은 됐는데 그 청년이 11월에 만약에 사업개시를 하게 되면 11월부터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통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저도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그 9명에 대해서 무슨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언제 선정이 돼서 언제부터 간다는 얘기를 별도로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도 질문도 조금 더 간결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본 위원이 이런 사업비가, 재정이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시로 봐서도 그렇고 청년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일자리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 원활하게,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늦게 진행이 돼서 결과로는 보면 11월, 12월에 결과가 진행이 되니까, 창업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한 거는 과장님 따로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19년도에 후반기 업무 보고 때 지역주도형 청년인턴사업 확대 추진 해가지고 79명 인턴사원들 사회적기업에 다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인턴사업을 해서 일반회사에 연계가 돼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야, 지금 이 사업 목적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나중에 답변주실 때 이분들이 연계가 됐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계속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기업에 취업이 된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 20여 명 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보고드렸을 때 한 10여 명이라고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모니터링해보니까 한 20여 명이 민간기업으로 취업 연계가 됐습니다.

청년 인턴 하시는 분들이 민간 업체에 취업이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관이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30%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2020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없어졌죠?

네, 이 사업 저희 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이 인턴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년일자리 만들어주는 데에 대해서는 다 누구든지 공감이 갈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명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구 행정에 임해주실 텐데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첫 업무 보고사항이라서 궁금한 것 물어보고 간단하게 그냥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음카드 관련해가지고 준비가 잘되는지 궁금해요.

예,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이음카드가 작년 11월에 시행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10월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기가 됐는데 올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고 3월 2일 시작한다고 늦춰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걱정은 기왕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또 예산 심의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 혜택이 가급적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작년 11월에서 늦춰지는 이유는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니까 시 재정의 열악함에 따라 늦춰졌고 그런데 기왕 시작하는 것 사실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었던가요? 행정적인 다른 준비사항이나 이런 거는 작년 11월에 시행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반 사항의 준비는 다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월에 못 하고 3월로 늦춰진 이유는 뭐죠?

카드 제작까지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저기가 있었고요.

카드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카드 제작도 있었고 그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협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은 여기 홍보를 담당할 기간제 운영도, 어제 면접을 마쳤고요. 공고를 통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진일정을 보니까 작년 9월부터 이걸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부평이음 부평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9월에 편성을 받고 추경에, 그다음에 10월에 진행을 잘 하다가 시의 재정압박 때문에 늦춰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계라고 본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은 아마 작년에 다 끝났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이게 혜택플러스 가맹점 관련된 것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아야 이 카드를 유용하게 쓸 텐데 가맹점이 적으면 카드의 유용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준비해서 조례 제정하고 다 해서 11월 시작하기로 했다가 늦춰졌으니 작년에 준비된 사항보다도 올 1월 1일에는 훨씬 더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늦춰졌으니 이제 3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은 다 예산 확보가 된 거고 행정적인 뒷받침,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음카드 관련해서 홍보물 리플릿, 전단지, 현수막, 배너 이런 것, 그다음에 구 대행사 협약 이런 부분들은 진작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듯이 전자상품권 발행이나, 카드 발행이나 이런 것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뽑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3월에 시행을 하고 그때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가맹점을 홍보하고 부평이음카드를 홍보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홍보는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하면서도 계양구 같은 데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1%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1억 원 범위에서.

아니, 계양구 얘기하실 건 없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평구가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늦춰졌는데 지금은 남구 같은 경우도, 미추홀구죠. 미추홀구도 올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미추홀구요?

네.

예전에 먼저 실시, 작년에 먼저 실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 1월 1일 자로 시작이 됐잖아요?

아니, 작년 7월부터 실시가 됐던 사항이에요.

캐시백 적용요율을 제가 보니까 올 1월 1일부터 우리하고 똑같은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적용은 그렇습니다.

4%, 30만 원 초과는 2%, 50만 원 넘어갈 때는 1% 돼 있는 걸 제가 이음카드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렇게 카드를 실질적으로 쓰는 기간을 3월 2일 자로 잡아놓고 홍보하는 기간제 직원들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 3월에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것 아니냐, 준비가. 이렇게 늦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사전적인 행정처리는 이미 홍보, 전단지 이런 것 다 끝내고, 구 운영대행사 협약 다 끝내고, 그리고 이 이음카드 혜택플러스 가맹점 홍보를 이미 지금 하고 있어야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그래야 가맹점이 늘어나고 우리 이음카드를, 우리 부평이음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3월 돼서 3월 2일 시행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3월부터 5월까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획 보고를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부평구에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잖아요.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일 거예요, 아마. 카드 쓰시는 분들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소홀하게, 제가 볼 때는 소홀한 겁니다, 그 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지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행시기를 좀 더 당겨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빨리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미 다른 연수구나 서구나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신 거예요? 인천이음카드에서 4% 받고 구에서 또 6%씩 받고, 5, 6%씩 받아가지고 그런 혜택들이 개인적으로는 혜택이고 지역경제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모티브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고 직접 국장님께서도 이걸 매일매일 챙겨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걱정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 거지 누가 봐도 업무 보고를 하는데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기간제근로자 3명을 써가지고 부평이음카드 및 가맹점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이게 내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나요? 가게 오픈하기 전에 전단지 뿌리고 가게 알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개업 홍보하고?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서 준비는 준비대로 미리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답답하네요, 이런 게. 국장님 답변 좀 해봐주세요. 난 이게 조금, 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이음카드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에 의회하고 저희하고 계속 말씀을 나눴던 사항이고요 예산도 12월에 확정이 됐고, 또 그간에 인천시에서도 이 이음카드에 대해서 각 군구별로 캐시백을 동일하게 정할 것이다 그랬는데 서구하고 연수구에서 1%를 더 얹겠다 그래서 이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시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조금 늦었고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열심히.

아니, 그런 내용은 잘 압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이게 시하고 협의하다 시행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자치구의 한계일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하고 조율하고 하는 거는 포인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균등하게 시에서는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서구나 연수구에다 그런 주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향후 조정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그렇게 나갈 거고 우리는 처음 시행하는 입장이니까 시행하는 데에 맞춰서, 그 시행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나 사전준비 이행단계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잖아요.

구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당초에는 각 군구별로 동일하게 캐시백을 정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서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수구에서 추가로 캐시백을 얹겠다. 그러니까 논의과정이 사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줬을 경우에 우리가 과연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주는 4%만 갖고 참여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저희도 고민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4%가 아니죠. 우리가 2%를 주는데 왜 4%예요?

아, 2%는 캐시백 혜택플러스가 들어갔을 때가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썼을 경우에 2%가 추가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가맹점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 사실 혜택플러스 가행점은 저희 의지하고, 저희가 물론 거기다가 많이 설득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겠지만 또 그분들이 어떻게 많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사업 성공의 요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공이냐 아니냐는 가맹점을 늘리는 데 포인트가 있죠?

저희가 혜택플러스 가맹점 늘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모인 포인트는 일반가맹점에 우리 부평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인천시에서 주는.

4%?

예, 캐시백을 받고 그다음에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제1 목적입니다.

그러면 부평이음카드 발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부평이음카드를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다른 구에 연수이음카드나 서구이음카드나 서로이음이나 다른 구의 카드를 써도, 아니면 인천시의 이음카드를 써도 그 혜택은 다 받는데 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평구에서 참여해야만이 저희 구에서도 또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인천 것, 서구 것 그것만 홍보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다른 시에서 또는 다른 구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못 쫓아간다고 해서 인천시의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구 거를 홍보한다? 이런 논리가 된다면 이건 좀 모순이 있잖아요?

애초부터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재정 여건상 다른 구처럼 10%까지 할 수는 없었고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천시 하는 거에 한 1, 2% 정도만 더 얹을 계획을 갖고 있다가 시에서 각 군·구별로 별도의 캐시백을 얹지 말라, 그렇게 그 정책에 맞춰서 저희는 인천시 것만이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물어봤을 때 다른 연수나 서구나 미추홀이나 여기서 포인트를 주는 것 거기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건 어떻게 답변을 할 거예요? 재정적인 상황이 그렇다고만 얘기할 건가요?

그렇죠. 그 외에는 저희로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렇게 얹는 데는 몇 개 구만 있는 거고 대부분의 구는 저희처럼 인천시에서 주는 기본적인 혜택플러스 캐시백 4%만 주게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구는 이 이음카드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점차 다 참여를 할 겁니다. 계양구도 참여하고…….

하여튼 이게 늦게 출발했으니 우리가 준비를 서둘러서 해보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이 카드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서야 뭘 기간제를 활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실기하는 거다. 미리 기간제 활용을 하면서 부평이음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항이 돼 줘야 그래도 몇 포인트라도 우리가 준다, 그 가맹점에 가면 2%라도 더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돌지 않겠어요?

예,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부평이음카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 아마 가맹점 얘기도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우리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진행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아마 답답해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예, 염려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혜택플러스도 사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게 효과가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깊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생각하신 게 있구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에게 또 다른 혜택을 드리기 위한 준비나 계획 이런 거일 테니까, 대안 마련 이런 거일 테니까 그런 준비를 행정에서 좀 꾸준히 그리고 착실하게 계획적으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잖아요. 깡시장, 대정, 부평시장 주차장 다 있고 거기에 또 노상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차장들을 설치하거나 공영주차장으로 아예 주차타워를 지은 거는 손을 대기 어렵지만 노상주차장으로 선을 그어서 설치를 새로 하거나 아니면 선을 지워서 폐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주차지도과나 이쪽에서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주변에 주차장으로 그어져 있던 데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없었던 곳에 노상주차장이 새로 그어지거나 하는 걸 업무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주차장 업무를 관리하는 주차지도과의 업무만이 아니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이 없는 문화의거리에다 작년에 570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해줬죠? 올해는 7200만 원인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주차사업을 지원하는 부서예요, 우리가. 그러면 경제지원과에서 주차장면이 없어지거나 새로 증설되는 거에 시장주변에, 그거에 업무협의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냐 하는 거에 의문을 제가 갖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지적을 드렸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부평시장 안에 신협 주변이죠.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런 변화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저는! 제가 주차지도과에도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부서 간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국 간의 업무협의도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좀 잘해달라는 조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이 그렇게 돼 주는 게 맞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의 업무협의는,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의를 정확하게 알고 같이 협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공영주차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지도과하고 업무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협의도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지적을 드렸던 거고 그런 협의는 계속 하시되 그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노상!

예, 우리 부평재래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가급적이면 생겨서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것이 주차장으로 적합한 장소에 그런 것이 설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또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억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문화의거리 입구에 게이트 설치공사를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올해 또 한다는 거죠?

예, 작년에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에? 이쪽 시장로터리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로터리 쪽입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지난번에 한 거니까. 이건 언제 할 생각이십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상인들하고 일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게이트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하고 다른 쪽에 반대편에 설치되는 거라서 그것하고 좀 유사한 저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생뚱맞으면 문화의거리가 그렇고, 그런 얘기를 주고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시행은, 이 사업이 좀 빨리 될까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건 작년 예산이고, 이게 받아놓은 건데 명시이월이 됐으니 그러면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주를 우리가 합니까?

디자인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아치형으로다가 어떤 디자인이 되면 그다음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발주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자 선정이 된 다음에 착공이 돼야 되겠죠.

문화의거리 바닥분수 변경사업이 있어요?

네, 7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바닥분수 변경사업은 어떤 겁니까?

바닥에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바닥에.

지금 거기에 분수가 있잖아요, 바닥분수.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우리가 붕어 파는 데 가면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 해놓은? 어항처럼 생긴 거에.

무슨 광장 분수대에 조형물이 있듯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분수대처럼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형국으로 작은 사이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7000만 원 예산밖에 안 섰습니다.

이게 하여튼 대단히 사업이 많아요. 문화의거리에 또 전통시장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사업하면 대단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원 받는 데만 계속 지원받아. 물론 상점가 등록이나 시장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지원이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분수 변경을 조형물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부터 먼저 하세요. 괜히 또 아케이드 세워놓고 그것도 공사한다고 차량 들락거리고 이러다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바닥 공사를 다 했거든요. 공사에도 순서가 다 있거든. 우리가 청소를 해도 위부터 청소를 하잖아요. 이거는 바닥을 해놓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뜯어서 작년에 다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시장로터리 주변에 주차장을 쓰지도 못 할 정도로 아주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해놓고 또 분수 고친다는 거야, 바닥 다 해놨더니. 또 게이트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의 순서를 우리 부서에서 정리해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새로 돼 있는데 새집에 마룻바닥 깔아놓고 신발 신고 다니고 애들 공차고 다니고 하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순서도 잘 협의를 상인회하고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공사순서는 말씀하신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저기하니까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7200만 원이더라고요, 이번에 문화의거리?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7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 수가 더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년에 5700만 원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

아니, 답변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되지, 나도 다 알고 있는 자료인데. 제가 작년 행감 하면서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하루에 얼마 정도씩 몇 장이 들어오고 하는 것도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7200만 원이 됐어요, 이제. 그럼 15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5700에서 7200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주차대수가 늘어야 돼요, 굉장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썬주차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썬주차장이 확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문화의거리를 이용하는 무료주차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1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늘어나거나. 그렇죠? 그래서 72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주차요금이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용하는 금액 자체가.

그때도 2200원 줬잖아요? 작년에도 2200원 줬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6670만 원이었고 올해는 7220만 원.

6600?

예, 6670만 원!

6700이었다는 거예요? 5700이 아니고?

6670만 원, 그전에는 5400만 원 정도이었습니다.

8쪽에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 해서 하단부에요 문화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해서 실적 2만 5718건 5657만 3000원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보고는 뭐예요, 그러면? 8쪽에. 이 보고서 8쪽에요.

이것이 항상 2년 차 사업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예산 세우더라도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올해 확정되면 국비로 선정된 다음에 국비가 확정돼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2년 차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계산하기에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끊은 걸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게 질문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8쪽에 분명히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한 해 분 실적이 2만 5718건이고 예산이 5657만 3000원이다 하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8쪽에?

예.

10쪽에 보시면 부평문화의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해서 박스 안에 사업비가 7227만 원 국비가 4336만 2000원, 시비, 구비 합해서 각 1445만 4000원 그리고 자부담은 없고. 이렇게 나와서 합이 722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니면 답변이 그러신 거예요?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요, 그리고 자료 좀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새로이 한 해가 시작돼서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들이나 부서 팀장님들 모두 올 한 해도 고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92쪽 같은 경우 갈산유수지 해가지고 수경 분수시설 설치를 올해 새로 하는 거죠?

네.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갔다가 그쪽에 갈산유수지에서 악취가 심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수경시설을 해서 10억 중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한번 봤더니 어차피 6월까지 하기로 돼 있으신가요, 3월, 5월?

5월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봤더니 운영상황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계획을 봤더니 물놀이는 불가한 걸로 돼 있는 거고요. 운영기간이 6월에서 8월, 6, 7, 8 이렇게 3개월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절기 주말만 하기로 돼 있는 거죠. 시간도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시설이 완공이 되면 추후로 좀 늘릴 수도 있는 부분도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 9월, 10월도 한참 덥고 이런 날씨잖아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놔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시설을 하시게 된다면 좀 더 확충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경시설이, 분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을 깔끔하게 고장 없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환경보전과!

네,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정화조청소 주민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가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상·하반기 통해서 2400명 정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기로 했었죠?

네.

업체는 각 400명 정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응답이 21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67명 2.8%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또 하반기 144명 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합해도 8%, 10%도 안 되는 거예요, 9%도 안 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 체결할 때도 평가결과를 통해서 적용도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또한 문제점 개선사항 같은 것들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대행계약서 하면서도 다 반영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10%도 안 되는 주민만족도 조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업체들과 대행계약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해서 불합리한 어떤 뭔가를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꼭 패널티를 준다는 것보다는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업체들이 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떻구나 하는 걸 몸으로 체감하고 느껴야 되는데 이 만족도 조사로는 뭔가 요구하고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엽서를 통해서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게 아예 전달이 안 됐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요. 왜 주민만족도 조사에 참여를 안 하시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걸 받아보지 않았다는 식의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만족도 조사가 충분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우편엽서라든지 홈페이지 온라인 방식이 아닌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에스엔에스 그런 활용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서 이 설문조사가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행계약까지 어떤 근거가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먼저도 한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만족도 조사를 현장에서 분뇨를 수거하면서 직접 엽서를, 예를 들어서 어쨌든 분뇨를 처리해서 가져가게 되면 도장을 찍고 확인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전달을 해서 그 엽서를 수시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도 처리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훨씬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소하는 작업 과정 중에 상당히 실무자로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청소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화분뇨 처리에 관해서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만족도 조사를 충실하게 퍼센티지를 높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잘못됐다는 걸 좀 알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만족도조사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 전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노면청소차량이 6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살수차량도 3대가 있는데 항상 보면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면 소형 전기차 있죠. 전기차 소형으로 해서 원도심 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가까운 실례로 보니까 부천에서 이게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구석구석 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 사람 손으로 인위적으로 쓸고 이 정도밖에는 할 수는 없었잖아요. 먼지는 항상 늘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선제적으로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따로 화석연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 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부천시 사례가 신문보도상에 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골목청소가 한두 대로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걸 추가로 구입하면 실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그런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상황을 봐서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골목길이라든가 좁은 길 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런 문제에 노출이 돼 있어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생각 좀 같이 해서?

예, 하여튼 좋은 대안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부평구 도로 여건상 노면 전기 소형 청소차량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도로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게 지금 도시 외곽지역이라든지 구도심지역 그런 쪽에서는 사실 그게 거의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신도시 위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언덕이라든가 비탈길 같은 데는 사용을 못 하는 경우?

그렇죠. 십정동, 일신동, 청천동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도로가 많고 또 거기에 불법주차한 부분도 많은데 노면청소차가 효용이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는 그렇게 전기차량까지 이용해가면서 골목길 하는데 또 소외되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예, 행정이 또 형평성 있게 예산도 배정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창출입니다. 그죠?

네.

일자리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확대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서, 생산이 돼서 많은 분들의 일자리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오늘 경제지원과 과장님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까이 있는, 보면 한국지엠이 있습니다. 올해 군산공장에서 오신 400여 분이 새로이 취업도 하시고 올해 생산대수가 30만 대 급박하게 많이 생산도 늘었어요. 그렇죠? 올해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출고차량 완성차가 현재 어디로 나오는가 봤더니 2015년도에 4월까지 운행이 됐던 게 북문이라고 해서 저쪽 공영주차장 있는 데, 그쪽이죠?

예, 우림라이온스벨리.

예, 우림라이온스벨리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출구가 되고 있다가 2015년도 4월에 폐쇄가 된 이후로 그 차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현재 부평대로 쪽으로 해서 삼산동하고 갈산동 쪽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주택가 쪽에, 어떻게 보면 주택가도 돼 있고 또 상가 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정문과 출구문을 통해서 한 20여 분을 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문과 출구문, 그러니까 우리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차들이 모두 나갑니다. 나가는데 1, 2분 거리 400미터 정도 거리를 놓고 20여 분을 갈산동과 삼산동을 경유해서 온 동네를 다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함, 위험성이라든가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5년 여 동안 계속 이 문제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련부서들에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마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돼 있고 또한 이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4월 1일 북문 폐쇄 이후 차량이 갈산동과 삼산동으로 이전해가지고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또 안전에도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주셔가지고 이걸 해결하고자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실시해가지고 우리가 출고 문 쪽으로 차량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정문에 우리가 해줄 사항, 우리 부평구에서 정문으로 캐리어 차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면 그쪽으로 차량 이동을 수월하게 해주겠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공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지엠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엠대우 고광재 팀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현지도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지엠대우 정문 쪽에 신호등 조정은 뭐냐 하면 거기 정문에서 나오게 되면 좌회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17초가 신호등이 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호등을 길게 줄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신호등을 길게 줄 수 있는 방안은 거기에 송월타월이 있습니다. 정성자동차에서 세관 쪽으로 건너가는 교통섬을 제거해주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줄 경우에 약간 걸어가는 보행자의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했던 것이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 있는 정지선을 약간 뒤로 한 2, 3미터 후퇴시켜줌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또한 지엠대우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안에 들어가보니까 캐리어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정문 확장이 선행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검문하고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문소 위치가 있는데 그 검문소 위치도 앞으로 당겨져야지 캐리어 회전반경이 크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장 내 차량노선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캐리어를 정문으로 하고 부품소재 차량을 동쪽 출고 쪽으로 하는, 규정화시키는 방안을 물색해가지고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거기 지엠대우측에서는 정문보다는 동쪽 출구 문에서 나오는 삼성 레미안 거기에 횡단보도를 걷게 되면 레미안 쪽에 있는 저기인데 거기서 정지선을 끊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다 정지선을 끊어주고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주면 좌회전하기 수월하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경찰서하고 인천지방경찰청에다 건의해가지고 검토의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토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과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도출이 돼가는 과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이 혼자 하셔도 될 일도 아니고 어쨌든 교통행정과도 걸려있을 거고 여러 부서들이 아마 협업이 돼야지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과 4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결국은 그 상황을 우리가 해결을 못해가지고 갈산동, 삼산동으로 해가지고 온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는 대형캐리어들이 20분, 30분씩 돌아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도 돼 있던 문제들인데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건 해결도 하고 지엠대우측에서도 협조를 해서 좋은, 원활한 해결방안이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그것 확인되셨나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을 해주시죠. 예산 금액이 지금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게 잘못된 숫자입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1월에 공모사업이 신청되면 5월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5월에 국비 신청하고 6월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에는 667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용하고요 이월금액이 2741만 4000원을 2020년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7227만 원이 되고요. 이것을 6월부터 5월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적을 아까 낸 것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만 5718건을 그러니까 5657만 3000원 예산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맨 처음에는 예산을 50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는 한 달 정도가 상인회측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예산을 또 20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려주고, 그 주차요금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

아니, 2200원은 작년도에도 2200원이었잖아요?

2018년 8월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2200원이었잖아요.

예.

2200원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작년 예산을 제가 따지는 거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예산이 내려온 금액과 실제로 집행하는 시기가 6월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것을 사용하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그럼 그게 이월돼서 사용하는 거라면 실적에 5657만 3000원 이렇게 8페이지에 작성이 돼 있는 부분도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얼마고 6월부터는 얼마,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까? 어찌됐든 의회에 보고서를 올릴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뽑는 거거든요.

사실에 근거했는데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실적에 주차장 사용료를 쓴 것이 5657만 3000원 맞는 거예요, 금액이?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맞으면 올해 예산이 내려온 게 확정이 된 거죠, 이게?

예, 확정된 겁니다.

7227만 원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7227만 원이 확정됐으면 이것 언제부터 쓸 수 있어요?

그것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면 1월부터 5월 말까지 무슨 금액으로 써요?

이월된 잔액으로 씁니다.

이월된 금액이 어디 있어요?

“…….”

이월된 금액이 어디 있어요? 12월까지 썼고 올해 예산이 7227만 원 내려왔다고 하고.

그 자료에는 없지만 이월된 금액이 지금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2741만 4000원을, 이월돼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좀 알려주세요. 따로 좀 알려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차수요가 갑자기 좀 많아지고 거기 그 해당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고객이 이용하면 그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5700만 원 했다가도 72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문화의거리에 시장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용고객이 많아져서 5700만 원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썼고 또 올 6월까지 쓸 금액은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건 빼고 올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쓸 수 있는 게 7200만 원이 내려온 거고, 그런 거죠?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

예산을 편성한 거죠, 그게. 국비, 시비, 구비를 해가지고 7200.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예, 확정된 겁니다.

질문하는 저도 좀 이게 헷갈리는데 어찌됐거나 5700에서 7200으로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대폭 1200만 원이나 늘었어요. 그러면 4분의 1 한 30% 가까이가 순증이 됐으니 그럼 주차수요가 30%가 늘었든지 아니면 주차장 사이즈가 30%가 더 늘어났든지,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슨 주차수요에 대한 변경이, 주차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난 그 말씀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주차장이 늘어났어요? 그건 아니죠?

주차장 면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냥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200원에서, 2200원 요금이 올랐어요?

그건 올랐습니다, 200원.

아니, 그건 작년에도 올랐잖아요, 2200원으로.

예. 늘어났습니다.

자꾸 그걸! 작년 2200원이었죠?

8월부터.

아니, 아이 참! 작년에 주차요금이 2200원이었잖아요. 그죠?

예.

올해도 22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요금이 인상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인상해서 편성한 건지? 거기 시장에 주차장이 그동안에는 협소했는데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많이 댈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인상해서 한 건지? 주차장 주차료 금액이 22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올라서 부득불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인상을 한 건지? 뭐냐 이거죠, 뭐? 왜 인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5700만 원 가지고 썼는데 올해 7200만 원이 됐으니 그 이유가 인상분이 뭐냐 이거예요, 인상 이유가? 이해되세요?

아니, 약간의 주차수요도 늘었을뿐더러 이게 2018년도 8월에 제가 올랐다고 했잖아요, 2000원에서 2200원으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했을 경우는 200원이 다 오른 상태 아니에요, 220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러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도 오를 거라고.

에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물가상승이나 주차료 인상분에 대한 걸 다 여기다가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

왜 자꾸 그렇게 수렁으로 들어가셔? 얘기를 간단하게 끝날 걸 자꾸 그렇게 깊게 들어가시냐고? 국장님이 좀 답변해보세요. 어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1500만 원이나 인상이 됐느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이해하시죠?

네, 이해합니다.

한번 답변 줘보세요.

염려하신 바 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큰 인상요인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1500만 원이나 더 늘려잡았냐, 편성했냐 그건데 제가 추측컨대 작년에 이 국비를 신청할 당시에 아마 증가를 예측하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용액이 5700만 원입니다만 이건 실제 사용액이고 예산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만 편성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편성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게 1500만 원씩이나 더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과정이라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분명하게 인상분에 대한 요인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상이 됐다 하는 건 명확하게 얘기를 줘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도 제가 볼 때는 ‘어,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데!’ 일정 부분 그런 편성에 대해서 아유, 차후에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인상요인을 갑자기 5700만 원 2019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편성이 7200만 원씩 되니까.

예산 편성이 순수하게 구비로만 하면 10월쯤에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비슷하게, 최대한 실제 사용액하고 비슷하게끔 맞춰서 편성하겠는데 이게 아마 5월 정도에 국비 신청하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더 많이 신청했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아까 박순일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5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우리가 했는데 불과 3년 지나면서 갑자기 7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보면 좋죠. 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가 우리가 시·구비 20%씩 넣고 국비가 한 60%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죠, 혜택을 보니까. 그럼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 가보면요, 정말 이렇게 해놓고도 주차료를 받나 싶은 거예요. 웹스21 앞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은 주차단속을 안 해요, 우리 부평구청에서. 그 건너편의 골목은 주차단속을 수시로 해. 현대증권 뒷골목 음식점 골목은 수시로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주차장, 썬 주차장하고 또 하나 주차장 있어요. 그 골목은 주차단속을 안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놔요, 장애물을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차량이 못 대잖아요. 그러면 주차하러 차가 오면 그 장애물을 치우고 거기에부터 대요, 안에는 비워놓고. 그러면 이 주차는 불법주차잖아요. 주차해서는 안 되는 노란실선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통행에도 불편을 주니까. 웹스21에서 관리단에다 뭘 얼마를 줬는지는 몰라도 관리단의 차도 거기다가 주차를 해요. 그것도 횡으로 주차가 아니고 종으로. 그러니까 오가는 사람들의 차량이나 오가는 분들의 통행에 지장을 막대하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참겠어요. 그런데 그냥 사설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신고된 면수보다 훨씬 많은 주차를 불법주차를 하면서 그것도 인건비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주차료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주차장을 빌리는 게 맞잖아요? 여기 어디에 주차장을 마련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봉이 김선달 누가 대동강물 팔았다고 그러죠? 불법주차하는, 도로에다 불법주차하고 주차료를 받아요. 그게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쪽으로는 주차단속을 아예 눈길도 안 줘, 바로 길 건너인데! 그러니까 제가 문화의거리에서 사업을 하시는 상인회나 상인 분들에게 지장을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죠. 더욱 거기가 활성화가 돼서 잘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나 주차 관리에 국·시비나 국민의 세금이 그 운영자에게 그냥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막 들어간다?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무과장님이 주차료가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대한 주원인도 깊게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과연 되겠나, 난 그런 고민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공모사업에 주차장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올리지 않죠?

네.

시장에서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수요 예측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국시비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확인 좀 하고 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예산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투자합시다! 그렇지 않고 헛돈이 새는 거라면 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충정과 취지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관련된 것도 말씀 좀 드리고 남부권역 얘기도 좀, 부평남부역 그쪽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해요. 한데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용역 중간보고회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동료 지역구 의원인 유경희 의원께서도 관심 갖고 얘기를 주셨고 또 유경희 의원이 부평남부역 쪽에 상권 활성화 관련된 구정질문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또 그 구정질문을 한 2, 3년 전에 먼저 했던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인천시에서 부평남부역 1번 출구, 2번 출구를 연결한 성모병원까지의 중앙로, 그거를 상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요. 2025년, 2028년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경기가 침체되고 상권이 워낙 지금 죽어있거든요. 그런 상권에 조금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왕 1억 원의 용역을 들여서 부평역 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전략 수립하고 있는 용역에 남부역 1, 2번 출구를 포함한 육동로, 성모병원 올라가는 길 그 중앙로를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방안이 함께 녹아졌으면 좋겠다,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중간보고회 때 남부역 관련해가지고는 “인생(지혜) 하룻길”으로만 적혀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조사하고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한 바 있거든요. 결과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지역일수록 왜 그렇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먼저 눈에 밟히잖아요. 행정을 하시더라도 다 똑같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원도심 쪽이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 좋고, 더 안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활력이 되는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성환입니다.

제가 전에 환경보전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 보직이 바뀌셔서 임명이 되셔서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일신동, 부개동 그쪽에 헬기부대가 있어요, 17사단 안에. 그런데 지금 또 쟁점이 되는 게 닥터헬기 같은 게 문제가 돼요. 505항공단이라고 해서 17사단 안에 활주로가 있고 거기에 헬기가 한 수십 대 있습니다. 그 수십 대 있는 건 기종을 제가 여기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기종까지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단발엔진이라고 그래요, 프로펠러가 하나 있는. 그래서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일 수시로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것도 시끄러운데 닥터헬기를, 2016년 8월부터 김포공항에 있던 닥터헬기를 그 활주로에다 옮겨놨어요. 그 닥터헬기는 위급상황 때 우리 인천, 또는 저 옹진까지 포함한 환자 수송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비는 쌍발엔진이고 무려 탑승인원이 한 10여 명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음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떠서 길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길병원에서 의무종사자들 의사나 간호사분들을 태우고 피해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긴급지역으로 재난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실어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1년에 있을까, 얼마나 뜰까 통계를 보니까 2018년, 2019년 통계가 1년에 평균 180회가 넘어요, 헬기 출동횟수가. 그러면 절반 이상은 하여튼 출동하는 겁니다, 1년에. 거기 분들은 군부대 시설인 헬기 단발엔진인 군용헬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이제 또 쌍발엔진인 닥터헬기까지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소음 측정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 전임 과장님한테. 그런데 법이 작년 11월 27일 부로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군부대니까 아유, 측정 못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소음 측정 우리가 하기도 어렵죠. 한다고 국방부에서 들어주기나 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법에 측정을 하고 그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국방부에서 보상을 하든 우리 인천시에서 보상을 하든 닥터헬기 운영주체에서 보상을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국방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유를 대서 어렵다, 군사시설에 대한 거니까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로 소음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라고 법에 돼 있으니 그 법에 몇 데시빌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도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넘으면 적극적으로 법률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 11월 27일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미루는 상황이 됐더라도 만약에 11월 27일 이후에 같은 답변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건 법률위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숙지하셔서 우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상 군용헬기 또 닥터헬기 이 소음피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서장께. 새로 오셨으니까!

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소음측정 문제인데 국방부에서 소음측정에 관한 기준을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에는 2021년 12월까지 소음영향보라고 하는 걸 확정한다고 합니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아직 그것에 관한 정확한 측정치가 없으니 그 부분을 국방부에서 올해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소음측정을 전문가, 주민대표 등 모시고도.

내년도까지?

네, 그렇게 지금 계획상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 11월 27일부터 법은 시행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도 같이 병행해서 소음측정기준을 확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워져야 저희들도 소음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생길 테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수산동이 어디냐 하면 남동체육관 있는 그 옆입니다. 수산동에 위치한 수산정수처리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지역구 정유섭 국회의원하고 같이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가 6만 3000평이나 되더라고요, 정수장 시설이.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거를 시에서라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가 제정한 그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오늘은 그냥 전부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안 주셔서 다만, 이건 파악을 해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조직 진단을 해요. 그렇죠? 인사팀장을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매년 10월, 11월 이때 되면 각 부서의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어떤 부서에 어떤 팀에 인력이 더 조정이 돼야 되고 또 환경보전과는 어떻고 다 이런 부서의 의견을 죽 냅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기획조정실에다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들어주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줘. 현장부서의 인력 충원 얘기는 거의 안 들어줘. 다 미반영이고 하여튼 본인들이 생각한 기획 전체 틀에서 조정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하수팀 얘기예요. 사실은 하수팀이 기후변화대응과에 있는 것이 다 의문이었어요. 왜 하수팀이 거기 있지? 도시관리국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죽 재작년 취임하셔서 조직 개편한다고 용역까지 줘서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 2019년 1월에 조직을 거기 틀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용역결과에 맞춰서. 그때도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대응과에 하수팀이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작년 7월에 60 몇 명을 증원해달라고 하면서 그건 다 보건소 치매센터 되니까 인원이 늘어야 된다 해가지고 증원 조정을 다시 하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수팀은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자전거팀이 도로과로 갔어요. 그죠? 하수팀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하수팀이 도로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행정복지에서 하겠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하수팀이 가면서 이번에도 67명이나 늘어나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67명이 늘어나는데 제가 암만 부서별 요구내역 검토를 이걸 암만 들여다봐도, 부서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수팀을 도로과로 붙이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은 없어. 이런 의견은 없고 오히려 인원이 적으니까 인원을 더 달라. 하수팀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미반영. 이게 하수팀을 주무팀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미반영이야. 주무팀을 보내는 거야 지금, 도로과로. 이게 우리 부평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수팀은 멀쩡히 또 도로과로 가죠. 미반영 사유는 하수팀을 주무팀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내가 걱정은 여기에 암만 요구내역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수팀을 어디로 보내달라는 것보다도 증원 2명을 해달라는 요구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느 분들이 판단을 해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했길래 하수팀을 그쪽으로 보내면서 여기는 주무팀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그냥 떡 주무르듯이 막 주물러놔. 이건 그 해당 조직 부서장의 의견이나 그 부서의 의견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다! 조직을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바로 조직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차준택 청장께 그렇게 충언을 한 사람이에요. 괜히 바깥에 외부용역 맡겨봐야, 어차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건데 여기서 머리를 맞대서 매년 진단을 하는 조직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머리를 지혜를 모아보면 예산도 좀 낭비 안 하고 더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작년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복지에서 통과가 되면 하수팀은 가는 것 아닙니까?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하수팀장님 새로 와서 인사하시고 다음번에 저기 가서 또 인사하셔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도 공유를 할 겸 이렇게 조직진단이 마구잡이로 되면 안 돼요. 아, 6개월마다 조직진단이, 부서가 바뀌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여기에 편성해놨던 예산이 또 다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되는 거잖아. 그럴 것 같으면 작년 연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바꿔야지! 하여튼 제가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저 혼자 절절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반성을 해보지만 조금 잘해봤으면 좋을 걸, 시기를 조금 앞당겨봤으면 이게 적시에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이런 조직진단, 올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진단할 때 잘 하셔서 그런 부서의 조직진단의 판단,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아래의 의견들이 잘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염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 관련된 거는 아마 도로과장님께서 도로를 관리하면서 하수쪽하고 도로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본인이 애로사항도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아래로부터 건의가 돼서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포장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도로과에서의 요구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부평을 위하고 구민들에게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거냐 하는 고민을 같이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시자고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충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강성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