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중에서 세정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이월 체납금이 19억 6700만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중에 대한 40%를 금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로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나머지 11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포기상태입니까?

체납액 중에서 40%를 목표를 정하는 것은 충청남도에 평가를 할 때 각 시군에 40%로 정합니다. 19억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체납 활동을 징수활동을 합니다. 40%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징수 대비 140%를 징수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4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수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저점이고만? 그 이상을 넘기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혹시 다른 데 보면 TV 같은 데 보면 특별팀을 구성해서 징수팀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만 우리도……

저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우리 세무공무원 수당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특별징수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면 별도의 포상금적으로 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운영 안 해봤어요?

그것은 도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제는 상도 타시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여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의계약총량제 대상 업체는 295개 업체였습니다.

예, 295개 업체였어요. 그럼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었죠?

수의계약 건수는 1620건이었습니다.

1620건이요? 그러면 수의계약 총액은 얼마였어요? 작년에 수의계약 총액.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총액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295개의 업체였고 수의계약 건수는 1620건이었죠?

예.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총액이 155억 5300만원입니다.

155억이에요?

예.

그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이죠?

수의계약 하지 못한 업체는 80개 업체입니다. 80개 업체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규 업체가 6군데 있었고 신규 이전 타 시도에서 이렇게 넘어온 업체가 9개 업체, 업종 말소된 데가 12개 업체가 있었고 부정당 업체가 1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량이 적어서 못한 데가 13개 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기타 업체가 39개 업체가……

기타 업체는 뭐죠?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2018년도나 19년도에도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데 응하지 않았던 주로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업체수가 하지 못한 업체수가 지금 말씀 주신 거라고 하면 초과가 되네요? 80개 업체가 넘네요?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수의계약 총액은 얼마죠?

지금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작년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문업체수가 295개에서 433개로 늘은 건가요?

지금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295개 업체이고 여기에 관련된 업체까지 다 합하면 업체수가 433개 업체……

그럼 수의계약 대상자수는 295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의계약 총액은 얼마인지 아직 모르고요?

예, 지금 실과를 통해서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433개라는 건가요?

여기는 총 업체수이고요. 그러니까……

공용별 대상 업체인데 433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총 업체수라는 거죠?

예.

그러면 2020년하고 2019년하고 수의계약 금액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약간의 차이만 있을 거 같습니다.

업체수도 그러면 그다지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요? 수의계약 업체수하고 수의계약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수의계약 금액은 2억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433개 업체가 1억원씩만 해도 433억이 되고 2억원씩 한다면 866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의계약 총액은 15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비하면. 그러면 이 계산법이 맞나요? 2억을 올리는 게?

당초에 설정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으로 1억원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중간점검을 했고……

중간점검을 해본 거 결과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점검한 결과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1억원으로 상향 제한하는 것이 너무 낮다’ 왜냐 하면 우수업체들이 난공사라든가 소규모 공사가 여러 가지 합쳐진 공사……

그래서 우수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업체, 말하자면 무슨 일을 했을 때 민원 없이 잘 해결하는 그런 업체들을 그냥 우수업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도 수의계약 1억원만 달성하면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윤이 잘 남지 않는 이런 공사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렇고 좀 난해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협의 하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수의계약 총액은 155억이고요. 업체수는 433업체라고 했습니다. 이 업체를 2억원으로 올려가지고 준다고 하면 몇 개 업체한테 줄 수 있는지 아세요?

예, 계산해보면……

예, 나오겠죠. 사실 총량제를 실시했던 목적이 뭐였죠?

그러니까 공사용역 등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든가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공정하게 많은 업체에 준다, 그런 목적으로……

그래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외된 업체가 없듯이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으로 아마 저는 이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계산을 해보면 참 맞지 않은 계산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과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취지라든지 우리의 슬로건이라든지 우리의 비전은 우리 부여군민의 행복 증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2억원으로 올린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올릴 때는 1억을 올렸으면 1억 5천이나 이렇게 올린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올리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든 일반인들하고 함께 공론화 좀 시킨 후에 다른 사람들 의사도 민원인의 의사도 들어본 후에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 일을 실행을 했으면 앞으로 이 사업 아닌 다른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충설명이나 질의는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126페이지에 사비왕궁터 발굴은 수년 간 우리가 계속 이어져 해오잖아요.

예.

이어져서 해오는데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302필지 우리가 매입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소산에 다른 산 옆에 개인소유로 가진 터 그런 것도 다 매입하나요?

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토지비축사업 지구 필지가 구역을 설정을 다 돼 있습니다, 설정이.

그거 송씨네 종중 땅 같은데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이렇게 문화재과 하면 업무는 상당히 많고 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답답한 게 굉장히 많아. 부소산 내에도 우리가 바로 철거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진행이 안 돼. 예를 들면 수자원개발공사 철조망친 거 있죠. 철조망 친 거.

예. 지금

그런 것도 한번 관심있이 가져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충열사 올라가는 집 있죠.

예.

그걸 몇 번 건의해도 어떻게 정리가 안 되대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충령사 옆에 민가에 대해서 아직

그 집 하나 있잖아. 사옥.

민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매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관심 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건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심 가져가지고 철거할 수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해줘야지 유네스코 등재돼가지고 등재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아요 지금.

철조망은 제가 돌아봐도 흉물로 봐서 팀에다 지시해서 철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묘지도 많죠. 송씨네 묘도 있고 일반 사람 묘. 묘지 몇 구인지는 몰라요 혹시?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가지고 올해는 부소산이 진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관옥 과장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재과로 오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 백제문화가 질서가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를 짜임새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뒷부분부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유산 컨텐츠 활용이라는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 보고 내용에는 각종 행사를 어떻게 대표 컨텐츠로 활용해서 무슨 결과물을 창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합니다. 행사별 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재가 보존정비도 있지만 보존과 같이 활용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을 관광상품화 하자 해가지고 자체 군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중학생 자율학기제 부분도 있고 일반인 모집해서 걸어서 백제역사 현장속으로 해서 모든 발굴현장을 이렇게 하나부터 신규로 올해부터 해보자 해서 추진은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쪽으로 보면 일반 문화예술이 있고 전통문화유산이 있는데 보면 문화가 무엇인지 역사문화 유산이 무엇인지 개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기에서 보는 것은 저희가 지정이 됐든 비지정이 됐든 무형유산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유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건조물 문화재인 향교가 됐든 동헌이 됐든 사찰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과 교육 활용사업을 정부에서는 활용정책을 많이 하고 문화재청에서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요새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충남 문화관광 워크숍 갔을 때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 활용사업 쪽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다 반영을 해줘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소재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아니면 ……공모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공모에 선정돼서 그런 단체들도 활용하고 제가 재단도 활용하게 해서 모든 유산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사업을 저희 군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문화라든지 예술문화든 유산문화든 이런 문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관광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낸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나요?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문화재과하고 업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지정이냐 비지정이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통민속이라고 해서 장벌리 동화제·탑제라든지 미마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애매모호해서 콘텐츠를 활용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도 기재 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에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금동대향로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이고 또 우리 국보 또 297호로 또 지정된 부여군 대표문화재인데 여기에 남영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남영공원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것은 외부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취약한 지역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주시겠어요?

랜드마크라고 저희가 사업명칭을 정했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 2005-6년에서부터 사비타워 전망타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고도문화재사업소 시절부터 부여에 전망타워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일본 도쿄타워, 서울 남산타워, 캐나다 씨엔타워 이런 사례, 전국 사례 봐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전망타워를 설치하려니까 문화재보호법상 고도제한 이런 부분해서 결국 계속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용역도 중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시가 된 것은 세계유산위원회 이코모스 위원장인 계명대 노중국 교수님께서 문화재청장님한테 1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사례가 체코 프라하의 움직이는 벽시계처럼 그 장소에 꼭 가야 되고 그 시간에 가봐야 되고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랜드마크를 금동대향로가 세계적인 국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부여 최고의 관광자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장한테 제안을 했는데 문화재청장님이 또 부여군수님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 부서로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도 이 전망타워 같은 사업을 실행을 못했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서 찾다 찾다 결론은 이 백제금동대향로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와 장소가 중요하고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장소를 찾았는데 남영공원 현재 지난번에 가보신 그 자리가 문화재보호법상 아니고 고도보존법상 적용을 받는데 우리 지역 고도심의회만 받으면 되고 높이도 그 정도면 ……가 가능하고 그 자리는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안에 ……존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위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했고 또 주변정비는 남영공원 공원조성계획 산림과에서 90몇 억 이렇게 국비 확보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매입도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위치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올라가서 부여 시내를 조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내에서 또 아래편에서 주차를 그 안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11시, 12시에 연기가 나고 음악이 나오고 조명 여러 가지 오악사라든지 뭐라든지 음악과 홀로그램 어떤 아이씨티 기술로 구현이 되든지 간에 10시, 11시, 12시 그 시간에 소원을 빌면 향로 연기 앞에서 소원을 빌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접근성이나 관광성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왜 문화재청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서로 이 부분을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했고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왜 제안을 했는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수 총액 계정이라든지 세계유산 계정, 왕도 핵심유적 이런 예산 계정에서 지원해……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재 보수정비가 아니고 관광개발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제안한 것까지로 한정됐다고 보여져서……

문화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제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지금에 와선 문화재청에서 국비예산이 없다고 하니 이건 질의를 안 드릴 수 밖에 없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다각도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건의도 했었는데요. 더 노력하고요. 일단 사비마을 이주단지 먼저 해결을 하고 이것도 문화재청 쪽에서도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쪽에서 계속 건의하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비마을은 민선 5-6기 때 걸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업인데 이번에 또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아까 여기는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다르게 50억을 신청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올리면 사실 서부지역에도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주택의 패턴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화됐다,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분양도 좀 밝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시설지구라든지 아님 다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비마을 조성하려는 곳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동안에 사비마을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용도 펜션이든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 지역은 대형 도로 유구가 발견이 돼서 주택 획지를 현재로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는 일반주택지구로 해서 2층 이하로만 가능하고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는 그 지구를 이주민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쳐가지고 거기에다가 획지를 수용을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지구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가 엊그제도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거기는 공주부여에서 들어오는 초입이고 경관이고 부소산을 바라보는 경관 조망점이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검토를 해봤더니 도로변 쪽에 인접한 지역은 한옥으로 반드시 지어야 되고 안쪽은 일반……

왜냐면 저는 지금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저희는 평당 180만 원을 명시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분, 기타 관내 아파트로 가겠다는 분이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또 쌍북리 이장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약 100평씩 획지가 됐지만 60평, 70평 이렇게 해서 더 좀 이렇게 해서 여중 옆으로 간다는 아홉 가구 이런 것도 다 같이 수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크게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은 전망은 밝다고 제가 알아들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조사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마음에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하셔서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주단지 기반조성비 50억을 국비 70% 해서 지원을 예산을 신청해주겠다 안했으면 우리가 군비를 이주단지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될 상황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내용들을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잘 숙지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이 과거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다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건의사항 위주로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 작년도 백제대왕 숭목전 준공이라고 쓰셨는데 이 내용은 숭목전 준공은 맞아요. 근데 백제대왕의 숭목전은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제 6대 왕 중에서 1년 하신 왕이 두 분이나 계시고 폐망 때 폐망을 한 의자왕도 계신데 어떻게 이분들 여섯 분을 대왕이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은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선 500년 조선 역사에서도 대왕의 칭호를 받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세종대왕처럼 그런 분.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여섯 분의 왕을 전부 다 대왕으로 칭하기 때문에 대왕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백제왕은 왕이고 백제 6대왕이면 1대 2대 3대…… 6대왕이면 6대왕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는. 여섯 분의 왕을 6대왕이지 그냥 백제대왕은 아니다 하는 얘기 전체가. 거기 여섯 분 위패 모셔놓고 제사지내는 것이 대왕으로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위 기간이 짧다고 해서 큰 대 자 대왕을 붙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제가 자세히 안 해봤는데 나름대로 태왕 법왕 이렇게 불교를 전파했다든지 영토를 넓혔다든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그런 참고해보겠습니다.

왕을 높이는 것을 대왕이라고 칭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제가 볼 때의 여섯 분의 왕은 대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6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 제 지내는 것은 크게 지내는 대왕제다, 크게 지내는 제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건 건의 드리는 사항이에요. 작년에 숭목전이라고 하는 것을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거기다가 제사청을 마련해서 거기서 백제문화제 때 제를 올렸죠. 온조왕이 주몽의 아들인 온조왕이 백제로 내려와서 서울로 내려와서 의자왕까지 6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백제국을 유지해왔어요. 근데 온조왕이 백제국을 서울에다 해놓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청을 만들고 나서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죠. ‘검이불루 화이불치’ 이 내용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660년의 전통을 이어온 백제국의 마지막인 이쪽 사비성, 사비성에서는 137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섯 왕에 대한 온조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조왕은 시조이기 때문에 시조라고 보고 한 분 들어가시고 성왕부터 시작해서 의자왕까지 또 해가지고 여섯 분에 대한 왕을 해가지고 일곱 분을 지난번에 제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긴 세월 동안 백제국을 이끌어오신 이런 분들에 따른 고마움을 뜻해서 저희가 제사창이라고 하는 것을 숭목전을 작년에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도 걸맞게 당초에 온조왕이 말씀하신 ‘검이불루 화이불치’ 즉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뜻의 아주 좋은 글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백제문화제 때 개관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부터라도 군수님이 휘호를 쓰시고 해서 조각을 한다든지 나무에 한다든지 돌에다 새긴다든지 해서 이 ‘검이불루 화이불치’ 라고 하는 이 좋은 글 내용을 현판이 됐든 돌로 새겨서 했건 제사창 앞뜰에 이걸 설치해서 이 내용을 분명히 다른 분이 읽어볼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 비치를 해놓으면 지금 현재 군수님도 휘호를 쓰시는 건 상관없잖아요. 연습을 좀 하셔야겠는데 휘호를 여덟 글자 쓰시고 그 밑에 주 해석을 달아서 숭목전 앞에 하나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훌륭하신 제안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이 숭목전이 어떤 내용이고 이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아시고 나서 ‘아, 이렇구나’ 하고 지금 군수님도 잘 쓰시진 못하겠지만 휘호 좀 하나 좀 잘 좀 여덟 글자 쓰시면 그놈을 목각에다 하든지 돌에 새기든지 해서 같이 거기다 머리글 해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도 되고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28페이지 세계유산지구 관람환경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가 문화유산도시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좀 느껴야 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보상과정이나 어떤 현실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느끼는 건 부여 군정발전을 위해서 저해한다 이런 인식들을 다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으로 지금 정림사지 보도블록 교체공사 담장정비 방안 수립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갖고 계신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의견수렴은 어떻게 진행을 해주실 건지 간단하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림사지 블록교체는 작년에 발령 받았는데 1월 초에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정림사지에 대해서 정림사지박물관 바닥블록이 다 깨지고 파손됐다, 계단까지. 그래서 관람에 위험률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청 왕도추진사업단에서 설계반영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4억 서서 전체적으로 블록과 계단 정림사지박물관 권역 전체 광장 부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올해 하면 됩니다. 문제는 정림사지 담장 정비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전통대 총장을 하신 김** 교수나 이런 분들은 전통건축 조경했기 때문에 전통건축에서는 이 조경이나 담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정림사지 담장 확실하게 바꿔서 입장료도 많이 받아서 정림사지 탑과 우수성으로 해가지고 더 높여야지 그런 의견도 있지만 백제사적연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는 ‘정림사지 입장료 얼마나 되느냐 1년에 1억인데’ 그러면서 원래부터 담장이 없었으니까 장애물처럼 높은 담 없애고 관광객 누구나 찾아오면 안까지 푸드트럭이라든지 악단이 들어가서 하지 않게 주변에 정리를 하고 저녁 때 관광객이나 가족들이 오더라도 저녁 먹고 나와서 편안하게 나와서 정림사지에 달 걸친 풍경도 보고 편안하게 부여에 오면 볼 데 없다고 하니까 그런 정취도 맛 보고 해서 부여에 랜드마크 정림사지 오층석탑이 입장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안전경비원을 24시간 두든지 하여튼 CCTV라든지 시스템을 갖추고 부여에 랜드마크 중앙공원화 하자는 의견도 많아서 저희는, 그리고 문화재청에 왕도추진단에서도 저희가 제안을 했더니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라든지 문화재위원회에다 올려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수 있을 예측은 드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라든지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우리 내부주민, 외부인까지 리서치, 설문조사단계까지도 같이 절차를 밟아서 한번 6,000만 원 용역사업비로 올해 이것을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쟁점화 해보자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후자에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주민들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문화유산으로 활용이 돼야 저희가 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생활 속의 불편함이나 발전에 저해요소로 인식이 된다면 저희가 자랑스런 문화유산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인식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서 담장 부분이라도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완 과장님의 부재로 조남영 자치협력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오후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광식 의원입니다. 조남영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홍산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이 이게 20억 3천만원이 들어가는 건데 주요업무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산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은 홍산보부상 브랜드 특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391-1번지 일원에 25억 3400만원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19억 1800만원, 군비가 6억 1600만원으로 매칭비율은 국비가 75대25 퍼센트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되겠고 사업내용은 보부상 시간여행길, 역사문화전시관 조성, 홍산 문화다방 조성 등이 되겠는데 주로는 역사문화전시관 조성 건물 이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3월에 부여군에서 충청남도에 공모를 해서 2019년 7월에 공모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일상감사 추진 중에 있고 202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 8월에 사업착수계획에 있으며 20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동아다방 자리가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역사문화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역사문화전시관은 건물 2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본관 1층에는 홍보관 그다음에 안내소, 전시관 2층에도 전시관이. 그리고 2동인데 별관 1동에는 마을여행사 마을기업 운영 공간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체가 들어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각종 이렇게 중간지원조직들이 필요한 이 사업들을 대거 공동체협력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간지원조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한 계획이나 조직 체계나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론적인 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공동체협력과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자들하고 여럿이 비전을 수립하는 데 비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전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양한 사회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협력해서 행정 운영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단체들 그런 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중간지원조직이 행여 관변조직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사업 대상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꼭 관변조직이 아니라 중간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취지에 따라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협력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남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농업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후계농업인 육성 이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9명이 후계농업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7명이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그 수준에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여 관내에서 선정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농정원이라는 곳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예, 농림부 산하기관.

그러면 관내에서 경쟁관계가 아니고 전국적인 경쟁관계이니까 사업계획이나 배점표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또 내년도에라도 또 신청하실 분들도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에 대한 배점표에 맞게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 대거 그래도 저희가 ‘선정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 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우리 사무실 와서 신청을 받거든요. 배점표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배점표가 있으니까 선정되려면 배점표를 참고해서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써와라’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컨설팅 관계는 저희들이 유보가 되면 저희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교육을 조금 시켜가지고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 전에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농가 경영컨설팅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해주십사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번 수집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당호 과장님, 농업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잘 추진이 돼서 우리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현재, 페이지가 176페이지네요. 농업회의소를 지금 설립을 해서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찾아가서 농업회의소를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고 농업회의소에 많이 가입을 독려시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나 우리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나요, 농업회의소에?

지금 일반 개인 농가들은 1050명이 가입됐고요. 단체회원은 7개 단체가 가입했고 특별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농‧축협 11개 특별회원이 가입돼 가지고 총 1071개 단체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농가수에 비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입한 거죠?

농가수 우리가 14000명 정도 되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7.5%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1071명 유료회원이거든요. 매달 회비가 5천원씩 해서 1년 6만원인데요. 유료회원수로는 우리 부여군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을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지역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농정에도 참여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전에 농림사업이 상향식 농업이었습니다, 아니 하향식.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사업을 집행하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상향식 농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농업회의소가 어렵게 사실 출범을 했는데 사실 농업회의소를 추진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농업회의소는 반드시 성공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왜냐 하면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특히 농업회의소가 정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농민들의 정책 또 농민들의 그런 의견이 잘 수렴이 돼서 농가소득으로 이루어지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조사를 하느라. 우리 부여군에 연간 농산물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벼를 포함해서 약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8천억 정도 되죠? 어떻게 보면 다른 도에서 할 만큼의 농산물을 우리는 군에서 지금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근데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가까이는 우리 부여농협이 있어요. 부여농협에서는 공선회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보면 한 2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좀 매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이 대형유통업체와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지는 못하는 상태이고 말 그대로 벤더에서 농산물을 납품하는 실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선회에서 출하되는 그런 농산물이 제가격을 받지 못하고 또 개별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농산물을 제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직코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부여군에서는 구룡에 딸기가 직코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겠지만 우리 직거래를 통해서 농산물을 납품하면 생산자는 소득도 증대될 테죠.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사람은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직접 판매한다는 것을 보면 기회가 또 많이 주어질 테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직코드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굿뜨래경영과장님하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영사업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8천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우리가 매출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코드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굿뜨래경영과장님하고 함께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공익직불제가 추진이 돼요. 아직 이제 특별한 것은 어떻게 정리는 안 된 상태인 거 같은데 직불금 혹시 계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나요?

지금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 상태죠?

지금 0.1헥타 이상 0.5헥타까지는 요건이 충족된 농가에 대해서 120만원을 우선줍니다. 120만원을 주고요, 요건이 충족된 농가라는 것은 농민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데는 안 되고 또 3년 전부터 농업경영체가 등록돼야 되고, 왜냐 하면 쪼개기 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공익형직불제가 우리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쌀 직불금으로 15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부예산이 1조 4천억에서 2조 4천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도 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작년에 150억 정도 나갔으니까 한 300억 정도 되지 않나. 부여군이 벼 재배 면적을 보면 전국에 20번째입니다, 10297헥타이거든요. 10000헥타가 넘는 데가 20개 시군이에요, 전국에. 그래서 우리도 배 정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현재 농업직불금에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것이 계상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과거에 쌀 직불제 비례해서는 그러면 좀 더 나아졌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산물안전성 확보’ 부분인데요. 추진계획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품질관리선별사 운영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업무 관련 질의드릴 때도 건의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저희가 육성교육을 시켜야 자체 고품질농산물 품질관리도 되고 일자리창출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육성계획이나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품질관리선별사는 기존에 작년까지 수박하고 멜론만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토마토도 지원을 하는데요. 그동안 선별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별사 자체를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취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비자가 원하는 당도랄까 경도 여러 가지 소비자 기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별과정에서 저희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걸 그대로 어떻게 보면 등급만 낮춰서 나갈 게 아니라 재배기술을 바꿀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나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상우 의원 거수) 박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6페이지 굿뜨래농식품 창조산업화 육성지원 관련해서요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좀 어려운데 이게 역점사업이고 하니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나요? 우리 농식품 창조산업화 육성지원사업은 거의 사업들 민자보 사업, 민경보 사업들이 많이 주를 이룹니다. 이 사업비는 균형발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가 마지막 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들을 나열한 것들이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세부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만 기계장비나 컨설팅이나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고부가가치 밤 가공 육성 업소를 지금 그러면 은산에 은산농협에서 하는 것 외에 또 저희가 하나 또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일반 법인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도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아산에 토마토를 가지고 군수님이랑 갈 건데 임도연 과장님께서 토마토를 준비해주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임의상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