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본회의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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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재과, 공동체협력과, 농정과, 굿뜨래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 중에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중에서 세정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이월 체납금이 19억 6700만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중에 대한 40%를 금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로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의원

그러면 나머지 11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니면 포기상태입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체납액 중에서 40%를 목표를 정하는 것은 충청남도에 평가를 할 때 각 시군에 40%로 정합니다. 19억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체납 활동을 징수활동을 합니다. 40%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징수 대비 140%를 징수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복의원

4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수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저점이고만? 그 이상을 넘기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의원

혹시 다른 데 보면 TV 같은 데 보면 특별팀을 구성해서 징수팀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만 우리도……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저희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우리 세무공무원 수당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특별징수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면 별도의 포상금적으로 주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운영 안 해봤어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원복의원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이원복의원

잘 알았습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의원

부군수님, 어제는 상도 타시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여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집행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정용석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용석 과장님은 성실한 공직자, 올곧은 행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공사용역 수의계약총량제 보완 실행에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2019년 작년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몇 개 업체였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총량제 대상 업체는 295개 업체였습니다.

민병희의원

예, 295개 업체였어요. 그럼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 건수는 1620건이었습니다.

민병희의원

1620건이요? 그러면 수의계약 총액은 얼마였어요? 작년에 수의계약 총액.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총액 있지 않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민병희의원

295개의 업체였고 수의계약 건수는 1620건이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 총액이 155억 5300만원입니다.

민병희의원

155억이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는 몇 개 업체이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수의계약 하지 못한 업체는 80개 업체입니다. 80개 업체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신규 업체가 6군데 있었고 신규 이전 타 시도에서 이렇게 넘어온 업체가 9개 업체, 업종 말소된 데가 12개 업체가 있었고 부정당 업체가 1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주량이 적어서 못한 데가 13개 업체가 있었고 그리고 기타 업체가 39개 업체가……

민병희의원

기타 업체는 뭐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2018년도나 19년도에도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데 응하지 않았던 주로 그런 업체였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렇게 따지면 업체수가 하지 못한 업체수가 지금 말씀 주신 거라고 하면 초과가 되네요? 80개 업체가 넘네요?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수의계약 총액은 얼마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실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럼 대략적으로 작년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문업체수가 295개에서 433개로 늘은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295개 업체이고 여기에 관련된 업체까지 다 합하면 업체수가 433개 업체……

민병희의원

그럼 수의계약 대상자수는 295개라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올해 수의계약 총액은 얼마인지 아직 모르고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지금 실과를 통해서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433개라는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여기는 총 업체수이고요. 그러니까……

민병희의원

공용별 대상 업체인데 433개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총 업체수라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민병희의원

그러면 2020년하고 2019년하고 수의계약 금액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약간의 차이만 있을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업체수도 그러면 그다지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수의계약 업체수하고 수의계약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수의계약 금액은 2억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433개 업체가 1억원씩만 해도 433억이 되고 2억원씩 한다면 866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의계약 총액은 15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에 비하면. 그러면 이 계산법이 맞나요? 2억을 올리는 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당초에 설정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으로 1억원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중간점검을 했고……

민병희의원

중간점검을 해본 거 결과도 얘기 좀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점검한 결과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1억원으로 상향 제한하는 것이 너무 낮다’ 왜냐 하면 우수업체들이 난공사라든가 소규모 공사가 여러 가지 합쳐진 공사……

민병희의원

그래서 우수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업체, 말하자면 무슨 일을 했을 때 민원 없이 잘 해결하는 그런 업체들을 그냥 우수업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도 수의계약 1억원만 달성하면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윤이 잘 남지 않는 이런 공사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렇고 좀 난해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억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협의 하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민병희의원

우리 지금 현재 수의계약 총액은 155억이고요. 업체수는 433업체라고 했습니다. 이 업체를 2억원으로 올려가지고 준다고 하면 몇 개 업체한테 줄 수 있는지 아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계산해보면……

민병희의원

예, 나오겠죠. 사실 총량제를 실시했던 목적이 뭐였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러니까 공사용역 등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 중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든가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공정하게 많은 업체에 준다, 그런 목적으로……

민병희의원

그래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소외된 업체가 없듯이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으로 아마 저는 이 수의계약총량제를 실시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계산을 해보면 참 맞지 않은 계산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과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 올리는 거예요. 우리의 취지라든지 우리의 슬로건이라든지 우리의 비전은 우리 부여군민의 행복 증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2억원으로 올린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올릴 때는 1억을 올렸으면 1억 5천이나 이렇게 올린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올리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든 일반인들하고 함께 공론화 좀 시킨 후에 다른 사람들 의사도 민원인의 의사도 들어본 후에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 일을 실행을 했으면 앞으로 이 사업 아닌 다른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군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송복섭의장

수고하셨고요. 보충설명이나 질의는 잠시 휴식을 하였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126페이지에 사비왕궁터 발굴은 수년 간 우리가 계속 이어져 해오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이어져서 해오는데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302필지 우리가 매입하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러면 부소산에 다른 산 옆에 개인소유로 가진 터 그런 것도 다 매입하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토지비축사업 지구 필지가 구역을 설정을 다 돼 있습니다, 설정이.

대현

이대현의원

그거 송씨네 종중 땅 같은데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이렇게 문화재과 하면 업무는 상당히 많고 일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답답한 게 굉장히 많아. 부소산 내에도 우리가 바로 철거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진행이 안 돼. 예를 들면 수자원개발공사 철조망친 거 있죠. 철조망 친 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지금

대현

이대현의원

그런 것도 한번 관심있이 가져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요.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충열사 올라가는 집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그걸 몇 번 건의해도 어떻게 정리가 안 되대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충령사 옆에 민가에 대해서 아직

대현

이대현의원

그 집 하나 있잖아. 사옥.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민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근데 매일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관심 가지고 기본적으로 큰 건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심 가져가지고 철거할 수 있으면 빨리 철거를 해줘야지 유네스코 등재돼가지고 등재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아요 지금.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철조망은 제가 돌아봐도 흉물로 봐서 팀에다 지시해서 철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그리고 또 거기에 묘지도 많죠. 송씨네 묘도 있고 일반 사람 묘. 묘지 몇 구인지는 몰라요 혹시?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가지고 올해는 부소산이 진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희의원

강관옥 과장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문화재과로 오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 백제문화가 질서가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를 짜임새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뒷부분부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유산 컨텐츠 활용이라는 보고를 했는데요. 우리 보고 내용에는 각종 행사를 어떻게 대표 컨텐츠로 활용해서 무슨 결과물을 창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합니다. 행사별 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통문화유산 콘텐츠 활용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재가 보존정비도 있지만 보존과 같이 활용정책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을 관광상품화 하자 해가지고 자체 군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중학생 자율학기제 부분도 있고 일반인 모집해서 걸어서 백제역사 현장속으로 해서 모든 발굴현장을 이렇게 하나부터 신규로 올해부터 해보자 해서 추진은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쪽으로 보면 일반 문화예술이 있고 전통문화유산이 있는데 보면 문화가 무엇인지 역사문화 유산이 무엇인지 개념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기에서 보는 것은 저희가 지정이 됐든 비지정이 됐든 무형유산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유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는 건조물 문화재인 향교가 됐든 동헌이 됐든 사찰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과 교육 활용사업을 정부에서는 활용정책을 많이 하고 문화재청에서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요새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충남 문화관광 워크숍 갔을 때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이 활용사업 쪽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다 반영을 해줘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소재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하든 아니면 ……공모단체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공모에 선정돼서 그런 단체들도 활용하고 제가 재단도 활용하게 해서 모든 유산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사업을 저희 군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문화라든지 예술문화든 유산문화든 이런 문화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관광화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낸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문화재과하고 업무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지정이냐 비지정이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통민속이라고 해서 장벌리 동화제·탑제라든지 미마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민병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업무보고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애매모호해서 콘텐츠를 활용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도 기재 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에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금동대향로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이고 또 우리 국보 또 297호로 또 지정된 부여군 대표문화재인데 여기에 남영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도 남영공원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것은 외부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취약한 지역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주시겠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랜드마크라고 저희가 사업명칭을 정했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 아니고 2005-6년에서부터 사비타워 전망타워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고도문화재사업소 시절부터 부여에 전망타워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일본 도쿄타워, 서울 남산타워, 캐나다 씨엔타워 이런 사례, 전국 사례 봐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전망타워를 설치하려니까 문화재보호법상 고도제한 이런 부분해서 결국 계속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용역도 중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제시가 된 것은 세계유산위원회 이코모스 위원장인 계명대 노중국 교수님께서 문화재청장님한테 1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사례가 체코 프라하의 움직이는 벽시계처럼 그 장소에 꼭 가야 되고 그 시간에 가봐야 되고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랜드마크를 금동대향로가 세계적인 국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부여 최고의 관광자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장한테 제안을 했는데 문화재청장님이 또 부여군수님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 부서로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도 이 전망타워 같은 사업을 실행을 못했으니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서 찾다 찾다 결론은 이 백제금동대향로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와 장소가 중요하고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장소를 찾았는데 남영공원 현재 지난번에 가보신 그 자리가 문화재보호법상 아니고 고도보존법상 적용을 받는데 우리 지역 고도심의회만 받으면 되고 높이도 그 정도면 ……가 가능하고 그 자리는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안에 ……존에 해당이 안 되는 그 위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했고 또 주변정비는 남영공원 공원조성계획 산림과에서 90몇 억 이렇게 국비 확보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매입도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위치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올라가서 부여 시내를 조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내에서 또 아래편에서 주차를 그 안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안 되고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11시, 12시에 연기가 나고 음악이 나오고 조명 여러 가지 오악사라든지 뭐라든지 음악과 홀로그램 어떤 아이씨티 기술로 구현이 되든지 간에 10시, 11시, 12시 그 시간에 소원을 빌면 향로 연기 앞에서 소원을 빌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접근성이나 관광성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셨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왜 문화재청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서로 이 부분을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좋은 사업이라고 제안했고요.

민병희의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왜 제안을 했는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수 총액 계정이라든지 세계유산 계정, 왕도 핵심유적 이런 예산 계정에서 지원해……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재 보수정비가 아니고 관광개발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제안한 것까지로 한정됐다고 보여져서……

민병희의원

문화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제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지금에 와선 문화재청에서 국비예산이 없다고 하니 이건 질의를 안 드릴 수 밖에 없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받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다각도로 노력 좀 해주시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건의도 했었는데요. 더 노력하고요. 일단 사비마을 이주단지 먼저 해결을 하고 이것도 문화재청 쪽에서도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쪽에서 계속 건의하고 제안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사실 사비마을은 민선 5-6기 때 걸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초된 사업인데 이번에 또다시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아까 여기는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다르게 50억을 신청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올리면 사실 서부지역에도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주택의 패턴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화됐다,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분양도 좀 밝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시설지구라든지 아님 다른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 사비마을 조성하려는 곳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동안에 사비마을 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용도 펜션이든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 지역은 대형 도로 유구가 발견이 돼서 주택 획지를 현재로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는 일반주택지구로 해서 2층 이하로만 가능하고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는 그 지구를 이주민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쳐가지고 거기에다가 획지를 수용을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지구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가 엊그제도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지만 거기는 공주부여에서 들어오는 초입이고 경관이고 부소산을 바라보는 경관 조망점이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검토를 해봤더니 도로변 쪽에 인접한 지역은 한옥으로 반드시 지어야 되고 안쪽은 일반……

민병희의원

왜냐면 저는 지금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는 평당 180만 원을 명시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분, 기타 관내 아파트로 가겠다는 분이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또 쌍북리 이장님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약 100평씩 획지가 됐지만 60평, 70평 이렇게 해서 더 좀 이렇게 해서 여중 옆으로 간다는 아홉 가구 이런 것도 다 같이 수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마쳤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러면 크게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은 전망은 밝다고 제가 알아들어도 되는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현재 조사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마음에서 말씀을 올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하셔서 추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주단지 기반조성비 50억을 국비 70% 해서 지원을 예산을 신청해주겠다 안했으면 우리가 군비를 이주단지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야 될 상황에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래요. 사실 이 내용들을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잘 숙지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이 과거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다시 과거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기를 소망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의원 거수) 이원복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의원

이원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건의사항 위주로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 작년도 백제대왕 숭목전 준공이라고 쓰셨는데 이 내용은 숭목전 준공은 맞아요. 근데 백제대왕의 숭목전은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제 6대 왕 중에서 1년 하신 왕이 두 분이나 계시고 폐망 때 폐망을 한 의자왕도 계신데 어떻게 이분들 여섯 분을 대왕이라고 칭할 수가 있느냐. 이 내용은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선 500년 조선 역사에서도 대왕의 칭호를 받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세종대왕처럼 그런 분.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여섯 분의 왕을 전부 다 대왕으로 칭하기 때문에 대왕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백제왕은 왕이고 백제 6대왕이면 1대 2대 3대…… 6대왕이면 6대왕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는. 여섯 분의 왕을 6대왕이지 그냥 백제대왕은 아니다 하는 얘기 전체가. 거기 여섯 분 위패 모셔놓고 제사지내는 것이 대왕으로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재위 기간이 짧다고 해서 큰 대 자 대왕을 붙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제가 자세히 안 해봤는데 나름대로 태왕 법왕 이렇게 불교를 전파했다든지 영토를 넓혔다든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그런 참고해보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왕을 높이는 것을 대왕이라고 칭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제가 볼 때의 여섯 분의 왕은 대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6대 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기서 제 지내는 것은 크게 지내는 대왕제다, 크게 지내는 제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좀 전에 드린 말씀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건 건의 드리는 사항이에요. 작년에 숭목전이라고 하는 것을 준공을 해서 개관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거기다가 제사청을 마련해서 거기서 백제문화제 때 제를 올렸죠. 온조왕이 주몽의 아들인 온조왕이 백제로 내려와서 서울로 내려와서 의자왕까지 66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동안 백제국을 유지해왔어요. 근데 온조왕이 백제국을 서울에다 해놓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제사청을 만들고 나서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죠. ‘검이불루 화이불치’ 이 내용 과장님 잘 아시죠. 우리 660년의 전통을 이어온 백제국의 마지막인 이쪽 사비성, 사비성에서는 137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섯 왕에 대한 온조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조왕은 시조이기 때문에 시조라고 보고 한 분 들어가시고 성왕부터 시작해서 의자왕까지 또 해가지고 여섯 분에 대한 왕을 해가지고 일곱 분을 지난번에 제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긴 세월 동안 백제국을 이끌어오신 이런 분들에 따른 고마움을 뜻해서 저희가 제사창이라고 하는 것을 숭목전을 작년에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우리도 걸맞게 당초에 온조왕이 말씀하신 ‘검이불루 화이불치’ 즉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아니하고 화려하지만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뜻의 아주 좋은 글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백제문화제 때 개관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부터라도 군수님이 휘호를 쓰시고 해서 조각을 한다든지 나무에 한다든지 돌에다 새긴다든지 해서 이 ‘검이불루 화이불치’ 라고 하는 이 좋은 글 내용을 현판이 됐든 돌로 새겨서 했건 제사창 앞뜰에 이걸 설치해서 이 내용을 분명히 다른 분이 읽어볼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나 비치를 해놓으면 지금 현재 군수님도 휘호를 쓰시는 건 상관없잖아요. 연습을 좀 하셔야겠는데 휘호를 여덟 글자 쓰시고 그 밑에 주 해석을 달아서 숭목전 앞에 하나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훌륭하신 제안이십니다.

이원복의원

그렇게 함으로써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이 숭목전이 어떤 내용이고 이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아시고 나서 ‘아, 이렇구나’ 하고 지금 군수님도 잘 쓰시진 못하겠지만 휘호 좀 하나 좀 잘 좀 여덟 글자 쓰시면 그놈을 목각에다 하든지 돌에 새기든지 해서 같이 거기다 머리글 해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도 되고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돼서 건의드립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복의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의장

이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