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주민 여러분, 이경숙의원입니다. 2020년 첫 구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장님의 부재로 본회의 진행에 수고가 많으신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울러,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중구의 관광과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공조형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일을 대비코자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인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중구는 대구 역사의 발원지라는 기반으로 풍부한 문화재와 근․현대사 유적지를 가졌습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과거와 현대를 조화롭게 이어낸 관광사업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역동적으로 추진되어 현재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근대골목, 동성로, 북성로, 약령시, 종로, 진골목, 계산로, 서성로, 봉산거리, 동인동, 삼덕동 등 도심 속의 관광자원 개발로 최근 3년간 중구 곳곳의 방문객이 650만 명에 달하고 관광수입 또한 점차 늘어나 중구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구조가 개발에 의해 신도시화되면서 원래 있던 지역이 낙후되고 이로 인한 원도심의 인구감소와 도시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도시의 경제, 문화, 사회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구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 전략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지역성, 공공성,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 공모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부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70억, 순종황제어가길 70억, 남산 100년 향수길 94억4천만원, 2016년 동인․삼덕지구 생태 문화골목길 조성사업은 71억800만원, 2017년 남산하누리 행복마을 조성에 63억200만원, 2018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북성로 수제화골목 3억5,800만원, 대봉2동 물길따라 꽃길따라 1억7,500만원, 2019년은 한국 최초 건축자산 연계형 마스터플랜의 북성로 일원 300억원, 동산동 약령시 일원 170억원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승인,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지속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도시재생사업 또한 도시공간에 가져올 문화와 전문기술의 물리적 흔적들이 특색 있게 나타나 도시미관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되는 도시지역의 이면에는 큰 틀만 보고 작은 것을 간과한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검증 없이 난립한 공공조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구의 공공조형물은 지난 10여 년간 총 86개로 5개는 설치장소의 철거 등의 이유로 없어졌고 증․개축, 재개발 등 장소적 한계로 인해 3개는 이전하여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8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조형물로 건들바위네거리, 근대문화골목 스토리 벽화의 두사충의 뽕나무 사랑이야기,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의 서상돈 모자이크 벽화 등과 도시환경개선사업의 3.1운동 조형벽,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에 순종황제길 등 도시재생 관련 조형물이 47개이며 김광석 쌈지공원 동산, 계산동 역전 조형물 등 관광과 문화 조형물이 27개이고 그밖에 봉산문화거리 투사의 갑옷, 수제화거리 구두조형물 7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공조형물 중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과 같은 조형시설물은 3건에 4%이며 벽화, 분수대, 폭포 등의 환경시설물은 31건으로 38%이며 상징탑, 기념비, 동상과 같은 상징조형물은 47건에 5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유행처럼 빈 공간에 벽화를 그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탈색되어 새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후 2016년부터는 비싸고 크고 화려한 상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과 실용성 및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됩니다. 단적인 예로 달성토성 입구의 25억4천만원의 설치비를 들인 “순종황제 어가길 순종 형상”은 다크투어리즘이라는 명분까지 바꿔서 홍보를 하였지만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금도 친일미화 논란을 주장하고 전임 구청장의 치적이라고 관리마저 소홀하여 흉물이라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우빌딩 앞 17억원의 “대구읍성 상징 조형물” 계산성당 앞 46억2천만원의 “빛의 하모니 ”조형물은 역사성, 창의성, 예술성을 가졌다는 자평을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5천6,050만원의 수제화골목 동․서편 입구 앞의 구두모형의 조형물은 견고함이 떨어지고 조잡스러워 거리특성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조형물은 투자된 예산이 아까워서 유지도 철거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2018년 10월 제252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건립 시 공공의 가치 구현과 지역, 역사 및 정체성과의 부합, 작품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 장소의 적합성, 상징성, 독창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기구를 통해 숙고된 작품의 건립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담당부서를 서로 미루면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최근 들어서야 총괄부서는 문화교육과가, 관리는 각 사업 해당 부서에서 맡기로 했다는 것을 보며 현재까지 이 조례는 무용지물인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봉웨딩문화거리의 포토존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조급하게 진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조례에 따르면 건립주체가 중부경찰서인 대구여성경찰서 조형물에 대해 예산심사과정에서 위법으로 무산되었던 사업이 다시 진행되려는 움직임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공공조형물과 관련된 3가지 질문을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중구 공공조형물의 전반적인 현황 및 건립 주체별로 구분하여 각 경우의 건립 절차, 관리 방법, 건립과 관리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봉웨딩문화거리 대구시 보조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 및 대봉웨딩문화거리 공공조형물의 제작과 설치 경위를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셋째, 2019년 말 본예산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계상된 5천만원의 중부경찰서 부지 대구여자경찰서 조형물 설치의 당초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해 회기 시작 전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이틀 전 갑자기 자유한국당 제4차 전국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통고를 받고 답변 방식을 일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구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기본 역량이 있으니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시 신중성을 기하고 제정된 조례에 맞는 행정업무가 진행되었는지 묻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의도입니다. 먼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행정업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구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끝부분 부칙 제1조에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금 전 답변하신 조례 규정에 의해 신청, 검토, 심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중 건립과 해체 시 전문가의 학식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아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공감 가는 작품들이 설치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건립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포토존 외 17개와 순종황제 관련 벽화 1개의 철거가 있었음에도 절차나 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없이 업무가 진행되었다는 기가 막힌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앞서 보충질문 전에 이야기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담당부서를 찾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이렇게 많은 조형물이 설치 및 철거가 되어도 조례를 방조하고 내팽개쳐 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는 것은 왜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둘째, 웨딩문화거리 내 웨딩 포토존 상징조형물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내용처럼 중구는 2018년 10월 대구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1억5천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상징조형물이 1억, 홈페이지 구축이 5천만원입니다. 이 예산금은 2018년 12월 중구의회 3차 추가경정에 승인되었고 당연히 2019년으로 이월되어 예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2019년 10월 21일에 들어서 대봉동 웨딩문화거리 상징조형물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사업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번 이월된 예산이라 2019년에는 무조건 계약체결 정도는 되어야 함으로 2019년을 2개월을 앞두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월 과정의 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조형물 설치한다는 공고 및 참가신청서 교부는 2019년 11월 18일, 참가신청서 접수는 19일, 질의접수 20일, 질의회신 21일, 제안서 접수 28일, 제안심사 및 적격자 선정 12월 6일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적격자 선정과 동시에 제안서평가위원회 후보 접수와 후보자 확정이 당일로 12월 6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이 12월 10일로 조형물 설치 업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3일 동안 1억짜리 조형물이 설치되는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다 보니 적합성, 타당성 점검을 하는 일상감사는 구청장 승인이 나기 전에 해야 됨에도 구청장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심의된 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진행 순서가 바뀌고 조례의 심의위원회도 생략되고 일상감사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조형물 설치 장소의 공간조사, 소재, 디자인 및 그에 따른 중간 검토 과정의 간담회는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주민들은 내용조차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게 일촉즉발로 진행되는 것이 다음 달 3월에 설치되는 조형물입니다. 묻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고 추후 새롭게 해 보려고 하지 않고 위법으로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무조건 추진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과 무슨 영문으로 2019년 10개월 동안 조형물 건립 사업이 진행되지 못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형물 설치장소가 웨딩거리의 시작과 끝부분이 아닌 중간쯤에 보행자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 이렇게 도로에서는 조형물의 뒷모습만 보이고 웨딩 포토존의 배경이 아파트 상가와 지나가는 차량이라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1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조형물이 그 목적과 맞는지 살펴보고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 정서에 맞도록 설치 전에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청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된 중부경찰서 부지 대구여자경찰서 조형물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260회 정례회의에서 중구청 2020년 예산안 중 현 중부경찰서 북편 주차장 부지에 대구여자경찰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5천만원이 올라왔으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주체인 중부경찰서에서 건립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예산편성이 무산되었습니다. 허나, 이렇게 무산된 사업이 의회 심사 때도 없던 골목투어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까지 만들어 내고 기존의 설치장소가 아닌 중부경찰서 외부로 장소까지 변경하여 재차 검토하겠다고 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 및 심사하여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여 건립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형물은 조례상 처음부터 중구청 예산으로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의회에서 예산이 미확보되고 언론보도에 나와서 2020년 1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자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어불성설입니다. 이처럼 갑자기 장소, 주체 등을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중구청에서 대구여자경찰서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전체적 단계별 스토리가 회의록에 버젓이 있는 데도 거짓 답변을 해 가면서 궁색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 시행 지침이 폐지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행함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 촉진에 따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8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동산동ㆍ약령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덕산3지구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덕산3지구 재개발사업 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4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옛 구암서원 문화활성화사업)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