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의와 대외협력사무소,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 진행방식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연이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아동보육과 소관의 시립장지어린이집 건립 등 총 취득 9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의 시립장지어린이집 건립은 동탄2신도시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영유아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동탄2지구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477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649평방미터,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국도비 포함 총 사업비는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건은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송산체육시설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1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과 소관의 진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건은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다람산공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1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과 소관의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 건은 다양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매송면 지역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100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화성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변경 건은 당초 수장고 및 연구시설 건립 계획에서 지역 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공간인 공룡자연과학센터로 변경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4,000평방미터, 전시관, 연구시설 등을 포함한 2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의 고온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체 교육 문화공간인 커뮤니티센터를 우정읍 매향리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800평방미터,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국화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체 교육 문화공간인 커뮤니티센터를 우정읍 국화리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400평방미터, 4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역시 같은 과 소관의 백미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체 교육 문화공간인 커뮤니티센터를 서신면 백미리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연면적 1,500평방미터, 3층 규모의 건축 계획이며 국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지속적인 도시화와 인구 유입으로 취약계층 등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6,368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4,378평방미터, 5층 규모 및 4층 규모 건물 2개동을 건축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장지어린이집 건립 건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립장지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동탄2신도시 장지동 945번지 내에 가칭 시립장지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예정이며 동탄2신도시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영유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송산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진안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 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은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사업명, 사업목적 및 시설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변경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변경사항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지역의 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의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온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건, 국화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건, 백미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건은 우정읍 고온리, 국화리와 서신면 백미리에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인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요에 대한 충족 및 방문객 편익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지속적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해 봉담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권역별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올해 2020년도 들어서 저희 처음 뵙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성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크기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곳보다 세 배 정도 지금 늘어난 상황이죠?
용구
이용구문화기반팀장
부득이하게 과장님이 불참하셔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팀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방문자센터 면적이 한 1,100헤베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4,000제곱미터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규모가 크게 들어와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말했듯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센터가 아닌 우리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 건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구
이용구문화기반팀장
일단 시설 구성은 전시관, 상설 전시관하고 계획 전시관하고 그다음에 교육실이라든가 수장고 등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 저희 화석산지에서 발굴된 공룡알 화석이라든가 아니면 코리아 케라톱스라는 각룡류 공룡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전시관을 채울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만 하게 되면 지루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과학커뮤니케이터라고 해서 내방객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과학교실 같은 것을 재밌게 하는 퍼포먼스도 계획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화석산지나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발굴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단양에 가니 기존에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형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룡알 화석이라는 큰 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냥 단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게임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도 많고 그냥 단순히 가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이 움직이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면 또 갈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돈 주고 가도 아깝지 않은 시설,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 공간을 많이 채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기반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탄2 장지동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나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과장님 교육복지위원회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76개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6개소요? 지금 어쨌든 국공립을 40%까지 끌어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좀 하고 있어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일단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지금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작년 하반기부터 개정이 돼서 그 이후로, 작년 2019년부터는 신규 입주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전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전환을 해야만 대략적으로 아마 한 40% 정도에 육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현재 여기 장지동에 어린이집 정원이 1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큰 규모입니다. 159명이 정원이면요. 여기에 하나금융그룹이, 24억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은 거예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네, 1월에 접수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여기 공모가 안 됐을 때에는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을 저희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네, 동탄2신도시에 지금 보육 수요를 우리가 아직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까?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끝나야 예산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늦어도 2회 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회 추경에, 지금 아시다시피 시립어린이집도 그렇고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사실 못 들어가서 용인이나 오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업그레이드보다도 어쨌든 시민들이 가정이나 민간도 선호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시립이 생겨나면 시립에만 가려고 사람들이 선호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여기에 가도 괜찮고 저기에 가도 괜찮고 한 군데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걸 떠나서 가정이나 민간도 같이 관리를 잘 하셔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동탄2신도시 평균 나이가 한 34세 정도, 제가 대충 알기로 32세인가 34세인가, 상당히 젊은 층이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육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충족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500세대 이상은 현재 다 시립으로 전환하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신도시에 대해서는 정책을 좀 더 꾸준히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획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하나금융그룹에 공모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시가 이익을 보겠지만 안 돼도 저희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있나요, 혹시? 현재 약 4억하고 한 9억 정도로 국비, 도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국도비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정수
배정수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이것도 최대 금액이고요. 만약에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금액까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최대 상한가 금액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백미리 커뮤니티센터하고 국화항 커뮤니티센터, 또한 고온항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로 지금 공유재산을 심의를 올리셨는데요. 사실 국도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국도비를 확보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우리 자연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참 좋은 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 왠지 조금 어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 명칭이 사후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계획이 또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어촌뉴딜팀장
어촌뉴딜팀장 김성규입니다. 명칭 자체는 저희가 해수부 공모할 당시 예비사업계획서상에 담은 명칭이고요. 그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역협의체 구성안에 안건을 올려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데 결국은 우리 근교에 있는 수도권, 또 그 이상의 분들이 오셨을 때 화성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외부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규
김성규어촌뉴딜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공룡알, 우리 화성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앞전에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되게 위치도, 물론 기존에 되어 있는 데에 부지 옆에 위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 고속도로 들어가는,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잘 채우고 또한 그 부지를 알리는데 홍보 효과를 하려면 진입로가, 그 기반시설에 되어 있는 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접근성이. 제일 걱정되는 건 접근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용구
이용구문화기반팀장
송산그린시티 서측 지구의 도로계획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도로는 주도로는 아니고요. 도로계획은 바뀔 건데요. 인터체인지에 나와서 바로 송산그린시티 주도로를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되게 협소하던데, 이게 보니까 주차하는 데에는.
용구
이용구문화기반팀장
거기 평택-시흥고속도로 하부공간 지나서부터는 문화재하고 또 연관이 있어서, 문화재청이랑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도로폭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되게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구
이용구문화기반팀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하는 거죠? 계획이 있나요? 1년에 어떤 단위에 지역별로다가 이런 장소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우선 이번 사업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탄2신도시에 보육사회복지시설 용지가 남은 게 지금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동탄8동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 지금 한 군데를 먼저 선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인접해서 있어서,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을 했고 동탄9동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가 시작, 분양도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동탄9동은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 그래서 8동에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회복지시설에만 건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그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용지, 사회복지시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 그런 시설 말고 시에서 따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신도시 조성할 때 LH랑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사전의 협의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원래 동탄2신도시가 이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올지를 모르고 지금 신도시를 건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전에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어도 결과적으로 지금 동탄2신도시에 사회복지용지가 3개밖에 없다는 것은 향후에 앞으로 두 개밖에 추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현재 남은 게 3개고요.
구혁모위원
남은 게 3개인데 그러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제가 엊그저께 LH에 문의한 결과 동탄8동까지는 더 이상 확보 부지가 곤란하고요. 동탄9동, 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시작이라서 거기에는 지금 협의를 한다면 추가로 사회복지용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에 하여튼 4, 5, 6, 7, 8동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나요, 그게?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지금 토지 준공이 난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지금 폭발적인데 기존에 계획된 것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건설을 하는데 그걸 좀 법 테두리 안에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참고로 이 사회복지시설용지 말고 공공용지시설 쪽으로 저희가 현재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공용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네, 많지는 않고요. 지금 남동탄에 1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혁모위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더 보시고.
재양
임재양보육기반팀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다목적체육관들이 시비가 기존 대비해서 예산이 거의 한 두 배 정도 다 올랐습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렇게 지금 두 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이러한 금액의 사업이 됐기 때문에 검토라든지 그런 어떤 투자심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게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자체는 단순 구조로만 생각을 했던 거고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변경된 내용이 관람석이라든가 대기석이라든가 탈의실, 샤워실 이런 것 자체를 사실상 제외한 상태로 단순 구조로만 생각을 하고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대적으로 2017년도 조달단가 기준에 의해서 200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수요를 따라서 보면 판넬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다목적구장, 견고한 구조로 가다가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과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한 세 배 정도, 세 배까지는 아니어도 세 배 미만으로 늘었는데 예산이 두 배 정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두 배도 아니에요,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예산이 두 배가 책정이 됐다는 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막구조로 해 가지고 단순하게 체육시설, 체육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혁모위원
애초에 그 생각 자체를 신중하게, 어쨌든 많은 숙의를 거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시장님 방침도 그랬었고 처음에는 구조 자체라든가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 목적이 단순하게 그냥 그 지역에서 가까이 가서 누구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토의 과정이라든가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지으면 불편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견고하게 지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뿐만이 아니라 면적도 확대된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이 다목적체육관 전에 한번 현장답사 갔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때, 그때, 항상 이렇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한테 브리핑하거나 설명할 때는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고 꼭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항상 그런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를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두 배나 책정이 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스스로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한 번에 좀 와야 되는데 심사를 다해 놓고선 나중에 예산이 두 배나 책정이 되고 과거에, 뭡니까, 동탄2신도시에 문화복합용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정말로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서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결국에는 시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완전 철회를 해 버리고 이런 사항, 저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총 25억이나 들어가고, 하여튼 기존에 있어서, 기존에 시비가 6억인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19억이나 늘어나서 이건 굉장히 많이, 몇 %입니까, 거의 300% 이상의 증가를 내고 있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기존에는 당연히 국비가 더 많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화성시가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시비 대비 반도 안 돼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존에 최초에 하면 모를까, 왜 처음에는 정말로 이 사업이, 시에서 국비를 따온 사업이 잘됐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건 오히려 국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자체가, 이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여쭤볼까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육관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가는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이 올라왔고,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의 건립내용에서 변경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 사람,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단순히 이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과 관련이 없는 예산이 어떤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애초에 이렇게 16억 있던 예산이 다 일괄적으로 35억으로 증액이 된 부분 자체는 어떤 심도 있는 내용을 만들었다기보단 그 사람들이 어떤 체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예산을 쥐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건가, 건물을 더 좋게 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잘 만들어라, 향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너무 작다, 그럴 때는 말씀도 안 듣다가 나중에 시민들이 이것 작다고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애초에 말 안 듣다가 별안간 이게 세 건이 한꺼번에 지시에 의해서 됐다,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은 기분이 나쁩니다. 애초에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분들한테도 그게 도움이 되는 건데 별안간 세 건이 증액이 돼서, 그것도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그냥 선심성 예산을 퍼주기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분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내용들 잘 찾아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장의 의견만을 따르지 마시고 본인들이 찾아서 그것을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의 모든 한 사람의 의견으로 전술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예산에 심도 있게 예산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계획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막구조로 가려고 생각했던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이 막구조에 대해서, 저도 인천에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 막구조에 대해서 장단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제가 강력하게, 이 막구조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막구조로 하면 냉난방이나, 그다음에 차후에 세월이 지나면 색도 바라고 해 가지고 차후에 다시 또 이걸 재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제가 강력하게 막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마 반대를 했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아마 막구조에서 일반 건축물로 가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어저께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화성시 관내에 지금 28개 읍면동에 거의 한 개씩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차후로 건립을 하실 때 디자인이 어떻게, 외부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화성시에서, 지금 이렇게 각 읍면동별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지자체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화성시가 처음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 주시고, 문제는 지금 스물 몇 개의 읍면동에 이 체육관을 건립을 하면 제가 볼 때, 슬라브로 이렇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를 누가 하나요? 저희들이 해야 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관리를 하든 저희들이 관리하든 이 운영비에 대한 것, 이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보면, 올라온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다 새로 신설하는 건물들을 짓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짓는 건 짓는 거지만 차후에 우리 예산에 대한 고정비, 고정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차후에 고정비에 대한 방안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신재생 관련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설치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아니면 지열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인력도 배치가 되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차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도 많이 하고 건립도 많이 하는데 차후에 저희들 화성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적으로 짧게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몇 개나 있나요, 화성시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다목적체육관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9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2022년도까지 17개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17개요? 이 9개에 대해서 1년의 운영비,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가적으로, 건립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추산은 안 해 봤지만…….
구혁모위원
보통 1개의 체육관 당.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한 1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구혁모위원
10억이요? 10억이나 들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한 1, 2억 정도…….
구혁모위원
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1,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구혁모위원
1, 2억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9개 정도면 한 1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한 10억 좀 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짓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보면 운영비, 이것을 사후관리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게 다양하게, 지금 화성시가 예산이 전국에서 거의 1등 정도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아서 이러한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보면 사업개요나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향후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 그것도 사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업이 저는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짓고 나서 끝이 아니라 향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쓰고 얼마나 비용이 들고 돈이 얼마나 들고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추산을 해서 해야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집행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답변을 들어본 것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런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인정합니다. 저희가 그런 추산까지는 사실상 안 해 봤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앞으로 체육관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도 많은 이런 건물을, 이런 공유재산을 할 때 항상 보면 토지 취득이라거나,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항상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화성시가 세수가 항상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이런 것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나 되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큰, 비싼 예산인 것 같아요. 한 평당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어쨌든 필요 없는 예산을 일부러 다 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35억을 했어도 정말 시민들한테 맞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인 건 빼고요. 세 곳의 진행이 이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님도 같이 답변을 주셔도 되는데 비슷한 유형의 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계약방식은, 그렇죠? 각기 다르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계도 각기 다르게, 그런데 이것들을 오히려 묶어서 발주하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몰라서 드려보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게 되면 세 건을 묶어서 금액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그게 여러 방면을 확인합니다. 건축이면 건축면허 확인하면서 총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보통 87.745에 낙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건으로 저희가 하더라도 금액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단일 건으로 하나 묶어서 하나 비슷할 거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그런 계약이 이건 성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그러면 묶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는 것 같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에 서는 거고요, 봉담2지구에.
석만
오석만복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2019년 10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23년 7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1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 있고 공사발주는 21년 5월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지을 적에 제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뻔한, 어디에나 있는 듯한 이 시설을 구성을 해서 화성에, 쉽게 향남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유사한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발주로 가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실 이러한 시설들이 서는 것들을 나중에 준공 때나 돼서야 주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갈 적에 주민 의견 수렴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지역에 그것을 이용할만한 주변 지역, 인근 지역까지 좀 바운더리를 넓게 봐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진중하게 담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단위들을 사실 행정에서 일을 할 적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고 나니 준공이 된 다음에 공간이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원망만 가득한, 좋은 시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일은 일대로 하고 혼만 나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택하게 된 당위성이나 계기가 무엇인가요?
석만
오석만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오석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종합복지관을 처음에 단건물로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복지라는 업무가 아동까지 같이 어우른다는 포괄적인 이미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두 동으로 지으면서 같이 어우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원래 두 동으로 하면서 어우러지게끔 한다, 원래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출발을 했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석만
오석만복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종합복지관으로만 처음에 개념을 잡았었던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세대로 따지면 지금 보면 아동과, 복지관하면 대부분 전세대를 다 아우르긴 하지만, 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 노인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다 아우르는 게 맞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복지정책팀장
저희 종합복지사회관에서는 다 아우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사실 시설을 지을 적에 늘 당부드리지만 저희가 기획행정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당부드리는 게 운영계획이나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것 그냥 본떠와 가지고 결정하고 가지 않게,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옛날의 복지관하고는 다른,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름의 절반 이상이 주민 의견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석만
오석만복지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 겸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5층에 대강당이 있는데 인근에 바로 실내 체육관에 관련된, 물론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건설 계획도 있는데 중첩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복지정책팀장
이건 크게 중첩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대강당에서 필요한 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사항을 갖다가 쓸 수 있다라면 그걸 갖다가 병행해 사용하려고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반적으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세미나도 했다가 간단한 간이 체육활동도 했다가 이런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복지정책팀장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세 건 관련해서 좀 당부를 드리면 어제 현장도 답사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보면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는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보다 그렇게 까탈스럽게 일을 만들어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어려운 과정 없이 그래도 담당자들의 노력 안에서 이 사업들을 잘 공모해서 잘 받아냈는데, 이렇게 쉽게 받아냈다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온 비용을 가지고 어차피 세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지금 보면 내용의 빈곤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내용이 조금 더 알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의하는 과정, 시설을 앉히는 과정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그리고 화성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내에서 방문하는 시민들도 국화도도 그렇고 백미리도 그렇고 매향리도 그런데 방문하는 시민들의 특성도 좀 고려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니까 해외에서도, 일본 같은 데에서도 해외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그러한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물론 살고 있는 주민분들 우선으로 고민을 하면서 외부인과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 역할들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면 지금 우리들만의 디자인만 가지고는 좀 부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인 재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안에다 담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같이 가미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나 이쪽 분야에서 좀 더 앞서서 했던 사람들의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설계나 이런 것들의 발주가 가는 그러한 절차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어촌뉴딜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영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미래형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 청사부지 내 충전소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동 사업자가 설치할 예정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금번 제189회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화성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황 및 추진일정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선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청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허가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로 1층, 442평방미터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우리 시에 권역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백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시청사 내에 전기차, 수소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전에 예산 때도 그렇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지금 여기에 사용률도 보면 안성이 거의 전국에서 톱을 달릴 정도로 80%에 육박을 해서 보통 사용자들도 여기에 와서 많이 대기를 해서 많이 트래픽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생겼을 때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어떻게 마련이 됐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60대 수소차를 보급을 했는데요. 현재 수소충전소가 전무하다 보니까 안성휴게소로 대부분 80%가 가서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수소충전소, 16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해 봤더니 그쪽으로 몰렸는데요. 저희가 9월에 완공을 하게 되는 두 충전소가 생기게 되면 160대 기준으로 화성시청을 포함해서 세 대가 됩니다, 세 군데가. 그러면 세 군데가 되면 그게 160대 나누기 53대로 나눠지면 53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53대가 운행을 할 때 1일 최대 85킬로 정도로 운행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총 한 번 충전에 606킬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일마다 한 번씩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산에 의하면 저희가 한 7대에서 10대 정도 저희 시청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밀리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대 정도 할 수가 있을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50대 정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든 간에 150대 정도는 충전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3개가 생긴다고 하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지금 수소 저장용기, 탱크 이건 위치가 지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하에 있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모든 게 다 지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전에 한번 폭발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최근에 우리 최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전고지 그런 이슈도 있는데, 이것도 사전에 고지가 될 만한 그런 시설일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갈등유발시설로 포함돼 가지고요. 7월 1일 날 개정된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고지가 되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전고지가 됐다 그러면 이걸 가부를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고지 차원에서 끝나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제 거기에서는 이걸 설치 못한다, 한다라는 게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들어오면 7일 이내에 해당 읍면 내지는 5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 주민아파트협의체에다가 그걸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했었거든요. 이 주체가 산업통상부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전문홍보팀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2월 달에 그런 것이 허가가 접수되고 하면 다 하려고 그랬는데 통보는 다 계획이 잡혔고 다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직 계획은 못 잡고 이번에 동의안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다 동의가 됐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반대하시는 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해서 다시 대안을 제출해야 되겠죠.
구혁모위원
어쨌든 그것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수소충전소, 전에도 한번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출입을 함에 있어서 시청 입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 충전소 외부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외곽에 도로를 개설을 해서 하는 방법, 그건 혹시 그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게 도로 인입부하고 진출부가 있는데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그게 진출부, 가감차선을 하려고 해도 진입은 가능하지만 바로 나올 수 있는 진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조절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쪽 뭡니까, 남쪽, 남쪽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청에 들어가서 충전하고 나올 때 유턴을 한다든지 시청 내부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도로를 개설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기존에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행정, 공유재산, 시청을 보면요. 도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나와서 위로 올라가서 저쪽 뒷문으로 나간다든지 내지는 회전해서 바로 시청사 앞으로 나가는 그런 두 방향 조건이거든요.
구혁모위원
도로 개설이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도로 개설이 안 되는 것은 이게 행정상 여기는 도로구역이고 여기는 편의시설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 거지 도로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진입로도 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행정재산의 일부분인데 도로로 목적을 쓰는 거지 이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앞부분, 큰 도로에서, 대광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바로, 정문에서 나갔으면 하시는 그런 사항이시죠, 요구가?
구혁모위원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진출입로가 그 안에서 그냥 다 원스톱으로 끝났으면 하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그러면 참 좋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위로 이렇게 틀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충전소에 대한 것들, 폭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것은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회관 앞에 바로 충전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차량에 대한 혼잡, 이게 하루에 50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저도 전기차를 쓰고 있지만 사실 수시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수소차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추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도로가 나서 그냥 단순히 시청사 내로 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충전구가 몇 개나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충전구는 하나고요.
구혁모위원
하나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 한 스물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 전국에 스물여섯 군데가 되어 있고 수도권에 열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인 게 51개고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화성시청을 포함해서 최근에 평택, 수원, 용인이 6월 달, 4월 달에 또 충전소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늦게 되더라도 평택 39번 국도, 아산만 가는 데, 그다음에 송탄출장소 인근, 이런 데에 세 개를 상반기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분산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어쨌든 수소차가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해결이 되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우리가 대세가 전기차, 수소차 대안차량을 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도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이 수소차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소차가 올해 상반기에 60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한 200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260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이게 해마다 연간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내년까지는 아직 환경부 국비보조금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는 연초에 다시 국도비가 얼마.
연숙
박연숙위원
책정이 되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되면 저희가 맞춰서 대수를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 그것은 안 내려왔고 올해는 한 260대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260대, 그러면 그 260대가 우리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신청한 대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이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아직 공고를 안 내고 있는 게 충전소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이 초래될까봐 아직 공고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전화가 와서 보면 거의 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수를 초과했다는 얘기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수소차를 판매하는 현대영업소에다가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물어보면 각 대리점마다 50대 이상씩 확보해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소진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이건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우리가 하지만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 수소충전소에 대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지금 설명회를 계획하셨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정확한 정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실 수 있을 정도까지도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설명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할 때 계약내역 부분이 상세하게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계약내역에 그냥 협약을 하고 나서, 협약을 하고 나서 사후 계약내역은, 물론 세부내역은 따로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이게 영구시설이지만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관계라든지, 영구시설이지만 만약에 나중에 이걸 철거하게 되면 그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후에,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가 이것을 정말 잘 이행할지, 우리하고 계약한 기간 동안에 이행에 대한 보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관리 부분이고 하나는 사용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요. 저희가 친환경 보급을 위한 시설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분의 1을 공시지가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앞부분이 102만 원 정도의 공시지가가 되는데요. 그것 12개월을 100분의 1로 받으면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 수소하이넷네트워크에서 20년을, 10년을 사용을 하다가 10년을 더 연장해서 총 20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운영관리비는 그 회사에서 대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년 후에는 자진 철거하거나 그 철거 비용을 또 미리 저희한테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시설이 영구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맺어 가지고 법에 준해서 그런 걸 다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보니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임대료 경감의 내용도 있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는 어떻게 계약하고 계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는 그냥 100분의 1로, 100분의 50 정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경감할 저거는 없고요. 100분의 1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소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한 이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설명, 바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세 가지 정도로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우리가 지지난 회기에 올라왔었던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기, 한 회기 지나고 지금 두 번째 회기 때 올라왔어요. 달수는 두 달,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굉장히, 결정한 부결 건이 두 달만에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의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부결 이유가 있으니까 심층 있는 토론을 거쳐서 부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달만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결하면 또 올라오고 그다음에 가결시키고,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부결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트래픽 문제 해결 안 하셨죠? 그 이유는 해결을 안 했는데 단순히 7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트래픽을 해결 안 하셔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7대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청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부에, 만약에 이쪽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시청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의견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시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걸 국비를 하다 보니까 전에 국도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꾸 그 국도비 얘기만 하시는데요. 국도비가 중요한가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게 진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국도비가 중요한가요,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요. 자꾸 저희가 국도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을 여러 건에서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여기 안 오는 분 없잖아요, 화성시민 중에서. 그 부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국도비 20억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례가?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를 먼저, 이것을 먼저 우리한테 통과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하셔야죠. 우리 의회에 동의를 거치고 안 되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저는 그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하셔야죠.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갈등유발시설에 대한 공고를 내고 시민들한테 물어본다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러면 시민들을 대표하셔서 우리가 의견을 내면 그것에 대한 의견을 또 주시고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일차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먼저 하고 또 위원들한테 먼저 하고가 아니라 사실 이 시설, 이런 중대사항을 결정할 때 저희 시청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초석을 이루는 그런 일인데 이게 지금 갈등유발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청에다가는 안 되고 다른 지역주민한테, 지역에는 설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설치할 수 없으면 다른 데 아무 데도 설치를 못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디 시청에다가 설치를 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설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거기에 못한 것 여기에 와서 또 설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많은 시민이 다니는 곳이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향남 같은 경우도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갔잖아요. 아르딤복지관 있는 쪽에서, 그렇죠? 간 이유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시민들 공청회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셨다고 그랬으면 지금 그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그러면 천천히 일정을 밟아 가서 지금 그 부분들, 우리가 행정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진행을 한다면 가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삼아요. 지금 저희가 그때 부결을 했을 때도 일단 두 군데 하시고 거기에 상황 보고 그다음에 천천히 결정하자고 한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이 지금 다 생략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갈등유발시설이라는 조례까지 우리 의원님께서 어렵게 만드셨으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시민들이 다 오케이를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는 다 동의를 해 드리는데 우리가 먼저 동의를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동의를 했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문제가 되죠. 시민 의견은 안 듣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치적으로 시민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 삼지만 이것은 지금, 모든 우리 화성시민의 80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동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민한테 저희가 문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과정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정은 인허가 절차를, 갈등유발 조례가 생긴 게 1월 7일 날 생겼는데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밟을 겁니다. 밟는데 그게 허가가 접수되어야지 7일 안에 주민들한테 공포를 하고 하는 거지 미리 지금 여기에서 동의도 안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그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니죠. 시민들한테 먼저 일단 물어보시고 시민들이 오케이하면 저희가 동의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시민들의 모든 대표기관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시민 의견을 더 들어봐라, 그러고 나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시민들이 반대를 안 하시면 저희가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순서는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먼저 동의를 해 드리고 시민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갈등 조례에도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희가 국도금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희가 이게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도금이. 그런데 이게 설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부결되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회수해서 가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20억하고 화성시민하고의 안전을 바꾸실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억이 아니고 정확히 60억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6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급하게 추진을 하시려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가요. 이게 지금 한 번 축조가 되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러워요. 적어도 시민들한테 의견은 들어봐 주세요. 갈등유발 조례 자체를 저희가 왜 만들었습니까? 최청환 의원님이 이렇게 왜 만들었겠어요. 시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순간에 ‘시청에 이게 왜 들어왔지?’, 이렇게 문제가 되면 저희가 그 책임을 오롯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순서는 좀 지켜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시민들이 문제없다면 저희는 당연히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갈 거고요. 위원님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세종시에서도 작년 12월 24일 날 세종정부종합청사에다가 수소충전소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화성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초에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회의사당에도 되어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알고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처음 짓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화성시민한테도 안 물어보고 하시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고양시도 지금 아무도 안 짓고 수원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지금 시민한테도 안 물어보고 시청 내에 이런 시설을 짓는다?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금 갈등유발시설 대상이다 보니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전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 순서에 맞게끔, 순서에 맞게끔, 또 그 조례에 부합하게끔 철저하게, 이것 하나라도 틀려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절차를 꼭 밟아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울러 안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걸 처음 하는 사업이라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LPG가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면 지금 우리 도심에, 그 전에 LPG가스 하는 것도 굉장히 주민들이 싫어하고 왜 여기에다 하냐고 갈등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심에 LPG가스가 많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출발이 어려울 뿐이지 이게 도심 속에 들어가서 친환경 연료라고 생각하면 주민들도 친숙하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청 앞에는 별도 방어벽이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그래서 매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정밀검사도 실시하게 되고요. 고압가스에 준해서 이걸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어벽을 설치해야 되고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 기준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폭발사고가 두 군데에서 났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그것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있어요, 100%를? 이렇게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2,000명이나 있고 하루에 몇 십만, 몇 만 명이 다니는 이곳에다가 그게 지어져서 그 책임을 누가 오롯이 지겠습니까? 저 자체도, 저도 사실은, 저는 가스 무서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집에서도 가스 자체도 무서워서 어떤 때는 저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부탄가스도 무서워하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수소가스에 대한 안전성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이 많은 인구가 다니는 곳에다 설치한다? 저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지금 시민의 의견도 안 듣고 의회에서 동의해 준다, 그것도 문제예요. 일단 시민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시민이 오케이하면 저희는 당연히 동의해 줍니다. 그 부분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안전성 관련해서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최근에 노르웨이나 강릉 폭파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도 다 조사해 봤는데 수소충전소나 이런 데가 터진 게 아니고 그것과 관계된 나사라든지 이런 부속부품들이 압에 못 이겨서 터지면서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난 건데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탄소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쇠나 이것처럼 팍 터지는 게 아니고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바다 1킬로미터 들어가서 압에도 견디고 그런 실험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이론상으로 그렇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완공시기에 대해서도 그때 좀 왔다갔다하셨어요. 팀장님 답변이 다르고 과장님 답변이 다르고, 이것 지금 세 개인데 두 개는 통과가 된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구혁모위원
언제 정확하게 완공, 충전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질복원센터가 9월이고요.
구혁모위원
9월이고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향남이 10월입니다.
구혁모위원
향남이 10월이에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진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4월에서 5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질복원센터는 2월 29일 날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고요.
구혁모위원
만약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요. 9월 정도에 저희가 완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9월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이건요? 지금 이건, 기존의 것은 이미 몇 달 전에 다 통과가 됐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도 같은 게 지금 허가가 진행 중이라 이것도 끝나면 바로 허가가 진행 중이고 그래서 하이넷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갈등유발 관련돼서 시민들의 의견청취, 그것은 타임라인에 잡았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자리에 배포해 드린 계획서가 연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홍보를, 환경부하고 논의를 중앙부처하고 해 봤는데 거기 홍보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 수소에 대한. 그래서 그 홍보팀이 TF팀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연초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다 잡고 거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 가지고 그걸 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게 또 연기되고 그럴까봐. 그래서 그 절차는 밟아가려고 계획서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중앙하고 다 얘기가 돼서.
구혁모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완공 시기도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조례가 나오고 나서 그런 절차도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면 자동적으로 이 완공시기도 늦춰질 거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주민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지금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절차상의 하나에, 타임라인의 하나인데 그게 지금 제한이 됐으면 따라서 그것도 다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인허가는, 이런 절차는 한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지연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허가가 만약에 떨어지고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날짜 잡고 해서 어떻게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테니까요. 그런 것을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이번에 중대한 결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딱 두 가지예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진출입로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그 전에는 논의가 안 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슈가 떠오른 게 시민들의 숙의과정이 과연 먼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 통과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이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번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요. 일단 추가 질의 더 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 국회하고, 국회는 저도 여러 번 가봐서 바로 앞에, 국회의원들 사무실 바로 앞에, 약 30미터 정도 앞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청사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청사는 세종청사 내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작년 12월 24일 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그러면 세종청사하고, 쉽게 말해서 세종시하고 국회는 서울이겠죠, 서울이 지자체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의견들을 수렴한 그런 사례는 혹시 있는가요? 그것을 조사는 좀 해 보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때 장관님들을 모시고 국토부장관님께서 청사 내에다가, 보건복지부 건물 옆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림 보니까. 착공식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세종시나 서울시나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차후로 올해 260대가 더 보급된다고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0대를 보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약 420대 정도가 올해 안에 어쨌든 보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추가로 더 충전소가, 혹시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이 세 군데 외에, 만약에 오늘 된다면 세 군데 외에 충전소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자체 시비로는 없고요. 지금까지 이게 다 국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환경부. 저희가 거기에 넣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잘 되어야지 추가로 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그것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요청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그것하고, 이건 안이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추가로 또 상하행선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화성휴게소는 소유가 도로공사 거인가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도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성휴게소도 사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수
배정수위원
대표적인 휴게소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것은 그만큼 안전에 자신이 있고 기술이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한 것 같고요. 도로공사에서도 하이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 가스가 충전소가 터져서 된 사고는 없고요. 울산도 가봤는데 울산은 80%가 지하에 다 매설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그다음에 수소버스 전기충전소가 그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소시범도시에 걸맞게, 지금 울산은 그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 국도비하고 뭐할 때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수소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수소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이런 교육홍보가 동탄에서만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 수소차가 사실 1년간 저감하는 게 이론적으로 2.7톤이고 나무 500그루를 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그만큼 얻는, 실보다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대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홍보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나 홍보 과정을 정확히 거치는 조건을 담아서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함께 일하게 된 직원 인사드립니다. 임자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직전 근무지는 향남읍사무소였습니다. 전임 조항구 팀장은 전력사업담당관실 정책개발팀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화성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하고 대한민국 으뜸도시 행복 화성을 실현하기 위한 김도근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땀과 정성과 사랑이 깃든 희생과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세종시가 개소되면서 거기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연관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 의회나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일정들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도 잘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에만 국한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따로 따로 봐야 돼서.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되게 중대하죠. 어떻게 보면 회사로 보면 영업사원이 가장, 우리 회사의 꽃이 영업사원이거든요. 영업직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국비나 도비나 이런 비용, 국비, 도비를 예산을 따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시는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타 지자체도 상당히 열을 좀 많이 올리고 있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연숙
박연숙위원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여기도 분소, 다른 타 지자체도 분소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보통 서울사무소하고 중앙부처가 몰려있는 세종사무소에 분소 개념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원도 많이 늘었죠,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임기제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채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각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도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받아서 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보고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저희 성과는 국가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또 그 중에서도 시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저희 성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단일 서울사무소 단독으로 업무성과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첫 단계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각 단계마다 관련 인적네트워크들이 다 합심이 되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활동한 결과 올해 예산, 잠시만요. 39건, 1조 683억 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세부적인 사업들은 지금 자료를 드려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성과가 좋았던 것 몇 건만 얘기를 해 주시면.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잠시만요. 저희가 국회 단계에서 다른 분들도 같이 고생들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했던 것이, 저희가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가족통합센터 건립 건이 저희들이 최초에 파악했을 때 굉장히 조금 어렵게 진척거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삭감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지하는데 공을 들였던 것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향남에 가족통합센터.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다음에 화성 당성 정비 복원사업 건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걸 증액시키는데 저희들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다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렇죠, 이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같이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800억으로 약 240억 원이 늘어난 결과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도 삭감될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반대로 유지가 되는 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국회의원님들 도움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그런 분들의 도움들을 많이 받아서 결과를 내셨다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건 화성교육지원청 설치 관련해서 이원욱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건 제가 내용을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이건 지금 개소가 올해 1월로 개소가 됐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개소가 올해 1월 1일, 그런데?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소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군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교육지원과 관련된 업무라서 제가 조금 관심을 덜 두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여기 올리신 거예요. 올리신 건데, 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및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이것도 역시 병 쪽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고 있나.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이건 지금 아직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주기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제가 권칠승 의원실에서 일한 내용이 사실 습득이 안 됐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태만, 제가 결과만 좀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화성에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집적지구 지정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국회에서는 노력을 하시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께서도 총괄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기 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협의된 내용으로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관련된 것을,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보내 주세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협력소장님도 얼마 전에 왔는데 팀장님까지 바뀌셔서 좀 연속성이 떨어지겠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다소 그런 면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잘 챙겨야 되고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것인데요. 제 중심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소장님도 바뀐 상황에서 팀장님까지 바로 바뀌는 건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건 권한 밖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0년 추진방향이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대외협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결과물이라는 게 특별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간 과정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 여기 직원분이라든지 우리 소장님께서 활동하실 때 어떤 일지 같은 것, 이런 건 쓰시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들이 외부 출장일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외협력 활동결과라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는지 이 정도만 해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내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저희 스스로도, 어떤 데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들을 외부로 공개하지를 못할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저희들이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각 직원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전달을 했는지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내용의 전달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성이 돼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좋니 나쁘니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 과정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됐거나 이런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일정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결과, 누구를 만났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외부적으로 노출은 안 되지만 저희가 요구자료를 했을 때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피드백까지 완벽하게는 저희들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피드백은 저희가 원하면 주시면 돼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남기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의 인사이동이나 다른 분들의 결원이 생겼을 때 연속성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준비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사이동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나 쭉 통계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일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결과물을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셔 가지고 작성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요구자료가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국회나 세종청사에 계시면서 각 부처별 동향을 파악을 해서 저희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딴다든지 그런 것은 어쨌든 힘이 들 것 같고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국비예산이 세워졌다는, 제가 뉴스 보도를 한번 봤는데 혹시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못 들었습니까? 긴급하게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어떤 순으로 해서, 각 지자체로 아마 내려갈 거예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내려줄 것 같은데 그런 프로세스들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주로 요즘에 많이 하는 사업이 SOC,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보니까 날짜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연중 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 시에 맞는 사업 같으면 각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가 놓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응모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사무소가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각 부처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게 제일, 동향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저희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2020년도에도 열심히 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연간업무일정 업무활동 내용은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작성을 누가 하셨죠, 이것은?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우리 대외협력팀 팀장이 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에 대해서 복안이라든지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인가요, 이게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들이 그냥 국가예산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챙겨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구혁모위원
2020년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것만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을까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딱 한 가지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업무가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 최대 확보가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맞춰서 뭐든지 저희들 활동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국가예산?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마지막으로 12월 말에 국가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저희들이, 그나마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성과이고 저희들이 “고생했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국가예산을 어쨌든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도 저희가 국비에 관련된 것들, 사업들을 몇 개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다가 체육관을 짓겠다, 그러면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딱 그게 떠오르지 않아서.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실제 사업 부서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먼저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서 정부예산안이 되도록 하고 그게 조금 진척거릴 경우는 기재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국회에, 9월에 국회로 정부예산이 넘어오기 전까지 거기에 담기지 않은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그것이 기존에 있는 정부에서 들어온 예산은 들어온 대로 지키든가 증액시키든가, 거기에 빠진 예산은 국회단계에서 새롭게 집어 넣는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는 사실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공유하지 못할 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구혁모위원
소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구혁모위원
얼마나 되셨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 업무하는, 제 보직 말씀입니까?
구혁모위원
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 8월 26일 자로.
구혁모위원
약 6개월 정도 되신 거네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제가 이해한 걸로는 해당사항이 있을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관련돼서 업무의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자체적으로 공유가 되고 평가를 하시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자체적으로면 우리 시청 내부를 말씀하시는…….
구혁모위원
시청 내부가 아니라.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니면 대외협력사무소?
구혁모위원
만약에 작년에 10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잘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그 안 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단순히 기록이라도 남나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끝나고 나서 예산성과 평가보고회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고요. 관련 의원실하고 또 관련 전문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보고를 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용단계에서부터, 저는 오기 전에, 작년에는 늦게 왔기 때문에 올해는 초기 단계부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대외협력사무소는 우리 화성시에 어떤 부서와 가장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하거나 도움을 많이 받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예산법무과하고 가장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예산법무과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다음에 정책지원실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디 지원실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정책지원실이요.
구혁모위원
정책지원실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쪽에서 대부분의 정책적인 화성시 중장기 발전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도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사업 같은 것들을 스크린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 업무활동 내용에 달별로 이렇게 지금 적으셨는데 뭔가 좀 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특산물 중점 홍보는 1월이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향우공직자 간담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그냥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1월 달에 해야겠다, 6월 달에 해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체계화를 해서 좀 더 시스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된 저희 내부 사업계획서가 있기는 한데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다른 데들은.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노멀하게 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산품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집어넣은 게 그때가 명절기간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홍보물을 작성해서 할 때 가능한 저희 시 홍보 특산품을 전달하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이것 정도는 집어넣고 관심 있게 추진해야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사업을 넣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시 주요 행사 홍보 이런 것은 사실 1년 내내 행사가 있는데 따로 이것을 달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내용에 넣은 것은 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때는 5월이라서 그때가 각종 행사들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아이템을 집어넣은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크게 크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맥을 좀 짚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계속 열악한 환경인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희 기획행정위가 어떻게 보면 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민해서 할 테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4.15총선이 끝나고 나면 조직들이 다 바뀌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소통했던 그런 네트워크들의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잘 이어가야 되는,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소장님은? 만약에 지금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가 접촉도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받는 데에서, 어떤 계획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사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무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부 보좌진들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요. 보좌진들은 사실 다른 실로 이동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그렇게 아주,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탈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초기 단계에는 그분들 특성상 국가예산 쪽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차치하고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찾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계속 연결해서 나가는 거고요. 또 혹시라도 새롭게 들어오는 보좌진하고는 저희들이 같이, 교육과 학습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이제 흐름을 잘 잡으셔서 우리가 진행했던 것의 연속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잘 지켜 나가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군공항 관련해서 우리 가장 큰 현안 아닙니까, 우리 화성시에? 그 현안에 있어서 위에 의원실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보도, 요즘 며칠 전에도, 며칠 전인가요, 오도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파적인, 어떤 하나의 지자체에 우호적인 그런 언론이 나옴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도 항의도 했고 그 항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에도 좀 알아야 되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그러한 자료들, 자료들도 의원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에 그 얘기를 해서 갖다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랬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잖아요, 해결될 때까지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우리의 입장, 우리 화성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의원 사무실에다가 보내줘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도 그 자료를 바로 받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를 못 받으세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희들도 잘 못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집중하는 분야가 솔직히 좀 다른 분야에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 결국은…….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다른 네트워크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우리 안에서 군공항담당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서로 소통을 긴밀하게 하셔야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쪽에서 일어나는, 저는 다른 기관인 줄, 그건 받고 혹시 다른 기관에서 오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공항담당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든지 홍보기획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은 많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아셔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수시로 저희들이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로 미루지 마시고 먼저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6개월 정도 여기 오셔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일하시는데, 일하시는데 늘상 어려운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혹여 얘기를 해 주시면.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직 저희가 열심히 하는 그런 의지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하기는 좀 이르고요. 좀 더 해 보고 어려울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회와 정부 중앙부처의 동향을 갖다가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와 다시 이렇게 소통하고 다시 시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이 가교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충이 됐으니 역할을 좀 충실히 하셔 가지고 중간 중간에, 때 돼서 보고하는 것보다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기회를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연이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광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각 권역별 지역회의 라이브 영상을 형평성에 맞게 진행바람”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지난해 화성 온 TV로 라이브 방송 지역회의를 하다 보니까 평균 조회수가 몇 십회, 이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미가 없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굉장히 접속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용역사에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화성 온 TV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 페이스북, 그리고 나중에, 온 TV에는 나중에 업로드하는 걸로, 그 영상을, 그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절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 영상, 시민참여 영상을 확대를 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라이브로 했을 때와 업로드 했을 때의 차이가 꽤 많은가 보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실시간의 의미인데요. 사실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간담회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고를 하고 라이브를 해도 굉장히 접속률이 저조한 형편이더라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요. 예산이 차이가 많이 지냐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라이브 방송하고 기획 영상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업로드를 나중에 했을 때하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업로드 하는 건 거의 예산이 안 들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드는데, 그러면 이 라이브는 갑자기 많이 들었었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직원들과 장비를 가지고 와서 찍어서 송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까지, 그러면 보통 한 건에 얼마였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라이브가 한 150 정도가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건에? 굉장하네요. 그러면 한 달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하루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금액이 큰데 그냥 업로드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 장비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와 인력으로 저희가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굳이 라이브를 해서 볼 사람이 없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잘 하신 조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언론사 광고 집행기준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언론 소통을 통한 광고 집행기준을 개선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포털에 등록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 10건으로 언론사들을 개선을 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소통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우리 기자분들과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어떤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은 소통 안 해 보셨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자분들과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관계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은 몰라도 저희 집행부와, 집행부 공무원과 기자분들의, 언론과의 관계는 가장 좋은 것은 꾸밈없이 보여주고 소통하고 공유해서 있는 그대로를 언론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1회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좀 주기적으로 다소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광고 집행기준을 마련을 하셨고 어쨌든 광고에 대한 기준에서 홍보비나 이런 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랑은,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쪽에, 의회쪽에서 요구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집행부쪽에서 같이 의견 전달도 좀 해 주시는 게 맞죠. 좀 전처럼 의회는 모르겠고 집행부와 신문사, 언론사들의 관계, 그러면 저희는 뭔가요? 저희 예산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우리 화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동정란이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꼭 의회 입법홍보팀에만 맡겨놓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보는 관점에 따라 언론 노출이 굉장히 용이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홍보기획관님이 자꾸 다른 쪽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언론사들이 저희랑 많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과 언론사분들이 서로 의견교환도 할 수 있고 그 의견이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하고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는 어떤 집행부와 언론인 관계로만 설정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과 언론사의 관계 설정에도 같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상호 세 군데에서 네트워크, 서로 의견을 해 주고 서로 전달을 해 주고 또 의원들도 그만큼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는 부분도 있고, 광고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점, 애로점 이런 것들도 서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색이 다르고 기자분들도 다 색이 달라요. 그러면 그 많은 기자분과 저희가, 접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그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도 의원으로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의정활동, 또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을 때에 기자분들이라든지 언론사분들과 함께 잘 소통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지역회의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안 보는 이유는 그게 너무 스트리밍이 길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한 달에 6개 권역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촬영을 해서 그 해당되는 6개를 통으로 몰아서 주요장면 있잖아요. 클립영상으로 해서 안건이 뭐가 나왔고 그게 어떻게 어떻게 나왔고 그걸 편집하면 좀 볼 것 같거든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동탄2지역에 지역회의를 하면 이게 무슨 안건인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반짜리인데 이걸 일일이 다 스키밍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요장면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혹시 고민은 해 보셨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안건 내용, 내용 위주로 타이틀도 가고 압축해서 엑기스만 내보내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저희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실시간 스트리밍도 제작 지원을 많이 해서 댓글 작업도 하고 댓글 하는 그런 직원을 둬서, 인력을 둬서 내용 소개, 발언자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이 같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지금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구혁모위원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실시간 하는 경우는 그런 댓글을 같이, 모든 게 사실은, 유튜브도 TV뉴스하고 같은 개념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요즘 연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이 띄워졌을 때 단순히 배우나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자막도 보면서 같이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 다가오는데 좀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구혁모위원
우리 자체 아나운서가 없죠, 지금,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역회의 같은 경우에도 주요내용만 해서 30초만 해도, 보통 우리가 뉴스가 어떤 행사나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1분 내로 다 아나운서가 요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 트램이다, 뭐다, 테마파크다 이러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조회를 하게 되고 일상적으로 몇 회 지역회의 이렇게 하면 또 안 보는, 봤던 분들도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존중을 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축을 해서, 압축을 해서 주요내용만 압축해서 내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번에 예산심의 때 지하철 광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게 계획이 나왔나요, 어떻게 할 건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세 군데 외에는 추가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도 있지만 이것이 기존에 광고판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 업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물량이 꽉 차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사실 제가 다 방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신규로 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더 정해서 현장 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예산은 통과됐지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수시로라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제가 지적한 부분, 의원면직 처리된 전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문제점들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걸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류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새올 시스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출장 가는 과정, 행정처리 과정이 전에는 출장을 간다,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간다라고 결재가 한 번에 끝났던, 일회성으로 그냥 끝났던 부분이고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갈 때 결재를 받고 갔다 와서 결재를 받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는 사실은 촬영이라든지 시장님 간담회, 워딩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시 출장,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부속돼서 쫓아가는 그런 출장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매번, 매일 출장을 가는데 매일 출장 복명하는 것도, 서류상 복명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카톡 내지는 스마트행정으로 해서, 새올에 문자시스템으로 해서 저희한테, 과장한테 보고를 해라, 사후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지적했던 게 디자인 검수라든지 그런 걸 받는데 우리 공직자분이 직접 회사에 가서 받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디자인 검수를 하면 시청에 찾아와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개선이 됐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디자인 검수를 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뭔가 디자인을 의뢰를 하면 그 회사에서 와서 샘플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거기를 했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간행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내용물을 주고 인쇄 작업, 디자인 중간에 나온 부분 그리고 컬러, 폰트 이런 것들을 지금도 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가서 하죠, 그것을요, 굳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그 용역업체가 시청에 와서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 한 분만 가는 게 아니라.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현장에서 검수하는 부분들은 제가 가본 적도 없는데, 소식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주무팀장께서 얘기를 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이영혜입니다.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쇄물로 나오는 것이라서 인쇄색도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일정이 진행된 게 월말 정도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현장에 가 가지고 색도가 우리가 원했던 색이 맞는지 폰트가 맞는지를.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색이 맞으면 샘플을 가지고 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와야 되는 거잖아요.
구혁모위원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오라고 하면 오는 시간도 있고 또 안 맞으면 몇 번 와야 되고 하니까…….
구혁모위원
시간이라는 게, 왜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냐고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하루 날 잡아서 가서 하는 게…….
구혁모위원
그 현장 가서 하는 그 시간을 왜 우리가 투자를 해요. 그 용역업체에서 투자를 해야죠. 맞잖아요.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그러면 몇 번 왔다갔다해야 되는…….
구혁모위원
몇 번 왔다갔다를.
영혜
이영혜홍보기획팀장
“한번 가서 보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현장에서 하면.
구혁모위원
저랑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디자인 같은 건 어쨌든 업체에 주문을 하면 보통 오거든요. 이런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은 가서, 왜냐하면 오면 저희 공직자분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소통 면에서도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그런데 혼자 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와서 또 그걸 피드백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볼 때에는 저희가 업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간행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시안도 보고 상의도 하고 몇 번을 해야 되죠.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또 와서, 또 바꿔 와서 또 보고, 바꿔 와서 또 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솔직히 완벽하게 처음부터, 한 회로 완벽하게 검토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무슨 흐름이라든지 무슨 배경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다른 게 계속 접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는 매월 발간을 하면서 그것을 몇 번씩 계속 와서 그분들이 또 받아가고 또 다시 와서 또 확인하고 또 보정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가서 그냥 가서 일일이 참견해 가면서 이건 이렇게 바꾸라고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혁모위원
이동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투여한다는 자체가. 아니, 업체에 우리가 돈을 주고서 의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동시간을, 그걸 할애를 해야 됩니까? 아무튼 아예 100% 안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본청에서, 어쨌든 공정성에 관련된 것도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 해당 직원이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가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업체가 직접 와서 그런 것들을 검수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업체 선정 결과할 때도 그 규정사항에도 항상 보면 입회하에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장점이 많은지 더 유용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고요.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올 10월 달에 서비스 오픈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맞습니까, 과장님?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통합예약시스템은 당초 계획이 한 5월에 시범 운영하는 걸로 계획이.
정수
배정수위원
올 5월에, 그러면 공공서비스가 분야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저희 통합해야 될 기관과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대략,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9개 기관에 한 50개에 달하는 개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부서별로 다, 한 기관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통합을 지금 하고 인터뷰를 하고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개 사이트에 9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업무에 대한 흐름, 그리고 통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기존의 데이터를 이관하는 방법, 그리고 기관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는 운영기준의 통합, 여러 가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영시기가.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사용하는 게 주민이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주민이 사용하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이 사용하는 겁니까? 주민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체력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약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 될 수 있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94개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4개의 신청 예약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 사이트에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건 사실은 더 되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28개 읍면동에 한 개의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따져도 28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기존에 운영 접수 받는 방식도 다르고 실질적으로 대분류해서 94개 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더 많습니까? 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런 공공기관하고 접해 있는 사람들만 사실 알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동탄4동이나 1, 2동은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수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방문을 해서 간사님인가 그분들한테 예약을 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본인이 직접 방문을 안 하고 집에서 사이트로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예를 들자면 그 안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령층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실버댄스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집에서 웹사이트를 열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제가 있던 동탄2동에서도 웹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러한 계층, 연령대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양감면에 있는 실버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통합예약시스템을 접속하셔 가지고 가입하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병행해서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달리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7,900만 원이에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금년 사업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금년 사업비가 7,900만 원.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보안장비하고…….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 3억 9,400만 원, 약 4억 8,000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지금 어쨌든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 개발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잘 되면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개발을 해 놓고 사용을 못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사용을 못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각 기관마다 담당자를 따로 두고 프로그램을 따로 두고 인력을 따로 둬서 인건비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것이 수십 개 단체에서 따로 따로 운영되니까 담당자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합예약으로 몇 명의 인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기준들이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자면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영 프로그램의 선발기준이라든지 접수방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유앤아이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프로그램하고 서로 기준이 상이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기준들을 일치시켜서 형평성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온라인을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또 귀찮아해서 안 하시는, “귀찮아서 나는 못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 이것 만들어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현장에서도 또 접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가지고 100% 제가 볼 때는 대체 안 됩니다. 이것 한다고 나 몰라라, 기존에 있던 접수 받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없다면 나중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못해, 어떻게 해.”, 민원이 충분히 올 수도 있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도 뭐 하나 신청을 하더라도 컴퓨터를 가지고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차후에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실행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널리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IT 전산기기 작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현장 접수를 하거나 대신해서 회원가입을 해 드리거나 다각도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에 이번에 군공항 관련해서 찬반, 지금 언론 나온 데는 경기신문입니다, 경기신문. 경기신문에서 2월 5일 자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군공항 화옹지구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화성시민의 찬성이 더 많다, 이런 편파적인 보도를 낸 것 알고 계시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 범시민대책위에서도 어제 항의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신 게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군공항 이전 반대 대응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쪽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언론이나 영상이나 표출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언론사나 방송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대응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이제 군공항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언론을 관리하고 하는 데에는 홍보기획관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직접 언론도 콘택트하고 취재지원 자료도 주고 보도자료도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어떤 언론매체가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언을 해 드리지만 기초적인 그런 대응전략이라든지 보도자료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내용들은 다 홍보기획관에다 넘겨주나요, 자료를? 그러면 언론을 선택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한테 보도 요청이 들어오죠.
연숙
박연숙위원
보도 요청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자료를 만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적정한, 올려준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다 받아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언론사에 배포를 하면 그중에서 뜻이 있고 취재할 그런 의향이 있는 언론사에서 그 부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쪽에서 올라온 내용,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보도를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직도 상의하는 중이고, 이게 5일 자 나온 기사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크게 봐서 특정 언론에서 그런 오류가 있는, 한 쪽으로 치우친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언론과의 계속 대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보다 더 이론적인 것을 저희가 표출을 해서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나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계속 어느 특정 언론에 난다고 해서 그 특정 언론을 비판하거나 비슷한 언론을 또 섭외해서 뭘 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소모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대응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언론에 대한 것은 중립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도 여기 예산이 나가고 있죠? 지급하고 있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쪽, 한 쪽의 우호성 보도자료를 내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홍보기획관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형식으로 보도가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대응을 해서 나쁘게 나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최소한의 언론에서, 우리도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이 우호성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그런 표명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물론 수원에서 보도를 그런 식으로 냈지만 저희는 더 강한 메시지로 준비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바로가 뭡니까? 5일인데,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 부서가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협의…….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연숙
박연숙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혀 관여가 없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서로, 그렇죠? 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하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최종적으로 완성된 보도자료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했을 때 어떻게든 최종적인 조언을 저희가 드리는 거지 최초 문구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뭐 문구를 갖다가 어떻게 써서 내라는 게 아니라 그 부서와 담당관하고의 유기적인 협의 하에서, 이것 우리 화성시 일이에요, 화성시의 일, 그렇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 부시장님,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그쪽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한 네 차례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장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켜봐 왔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요, 되게. 그냥 그쪽에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시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으려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속히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 행정감사 관련해서, 디자인 용역 및 계약 관련해서 관내업체 고르게 분배 및 선정을 해 놨는데 어떻게, 혹시 관내업체에 일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주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금액만 저희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수령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을 하실 때 일도 잘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또 가격도 싼 업체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일 잘하고 싼 데가 사실 좋은 거잖아요. 일 잘하고 싼 데가 공무원분들이 일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혹시, 여기 업체를 싹 나열을 해 놨어요, 책자에 보면. 책자에 보면 나열을 해 놨는데 이걸 보고 그냥 돌아가면서 다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능력이나 수행성 그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굉장히 동종업계에 많은 업체가 경쟁하듯이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년간 오랜 기간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신속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실무자가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고요. 또 최대한 배분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배분이 가장 큰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당연히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써야 되는 것은 맞고요.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한 번 시켜 봐서 못하는 데는 안 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일을 한 번 줬는데 제대로 못하고 품질도 안 좋으면 저 역시도 그 업체한테는 일을 안 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잘못했다라고 피드백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관내에서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회의 관련해서 시장님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하시잖아요.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화성에서 온 TV에다가 좀 고화질로 이렇게 송출하는 것들이 권역별 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실제 대다수의 방송은 그냥 나가고 있잖아요. 그 대다수의 방송이 그냥 시장님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가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되게 답답하거든요. 화질도 떨어지고 실제 잘 안 들리고 또는 진행하면서 잡음도 많이 끼고 그리고 PPT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 보이지 않고, 그런데 지역회의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되게 지역민들한테 민감한 사안들이 요즘에 다뤄지고 있고 그냥 정책적인 방향성 논의라기보다, 정책적인 방향성도 나오지만 현안에 관련된, 인프라에 관련된 이러한 시설 요구안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재방송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송출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시장님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출발을 했지만 돈을 안 들이겠다라고 하고 했지만 그것 외에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트리밍 시간이 너무 길고 내용 파악이 안 되고 화질도 안 좋고 음향도 안 좋고 진행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방송, 실시간 방송이 조회수가 낮은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영상을 다 올리는 것보다는 주요,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편집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원본 영상은 영상대로 보존의 의미로 하는 부분이고 우리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본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건 이해를 했고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적에 그 내용 외에 보면 화면이 하나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찍는 사람은, 시장님이 찍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찍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누가 찍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시장님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찍기는 저희 직원이 그냥 핸드폰 거치대에 올려놓고 돌리고만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고 화질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만약에 장비를, 장비대를,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비대를 들여서라도 SNS라는 매체를 활용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조금의 고화질로 또는 화면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옮겨가는 정도, 굉장히 고급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PPT를 할 적에는 PPT를 확대해서 비춰달라고 댓글이 막 올라와요. “PPT 좀 크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화면은 고정돼서 멀리 보이지 않는 PPT를 그 사람의 말소리만 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형태,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조금만 더 상세한, 중요한 정보가 오가고 그것이 의제로 제기가 되고 그것을 바로 검토 의견으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시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설사 아무 것도 안 들이겠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비용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왕 하시는 거,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접근했지만 실제 처음에 다루는 의제와 요즘에 다루는 의제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주시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면 의식을 하시기 때문에 참석은 안 하면서 시청을 하게 되고 재방을 보게 되고 이렇거든요. 그만큼 오가는 의제들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중요한 의제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정확한 기록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조금 더 홍보기획관에서, 또는 지역회의를 담당하는,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그 단위에서 이렇게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편집을 해서 다시 조금 더 요약하는 것은 별도고 그건 기록을 위해서라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개인 페이스북으로 정리할 건 아닌 것 같다, 기록을 하려면 정확히 화성시의 SNS 대표 페이지를 하나 더 개설해서라도, 지역회의라는 채널을 개설해서라도 그 안에 기록이 집적이 되는 게 맞지,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찾아가지고 다시 가서 봐야 되는 시민들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식 채널같지가 않잖아요. 시장님이 현재는 공식이지만 향후에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본다라면 나름의 역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시장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로써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화성 온 TV, 시에서 계약한 유튜브 용역하는 그런 회사에서 화성 온 TV로 실시간으로 여태까지 중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별도로 보셔야 되는 거죠. 시장님 페이스북하고 화성 온 TV는 별도로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100% 다 중계하고 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지금 그래서 모든 영상이 화성 온 TV에 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00%?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찍었던 것들이 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지 않아도 향후에 거기다 업로드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에서 재정과 인력을 들여서 시장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상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글쎄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겠지만, 아니면 시장님,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표출의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최대한 앞으로는, 아까 드린 말씀은 유튜브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생방송을 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장비를 가지고 화성시 페이스북과 화성시, 나중에 온 TV에 업로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영상 촬영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조금 더 올려서 보기 쉽게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그 취지나 목적은 아시겠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록이,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조금 더 세련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록은 공식적으로, 그래도 유튜브에 화성에서 온 TV에 기록이 계속 남고 있다니까 그 내용들이 남을 적에,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요약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제거하고 이런 것도 더 가미되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향후에는 진짜 몇 년차 지나고 나면 언제 어느 쯤에 이런 의제들이 다뤄졌었고 하는 것들이 남아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것들을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간의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사라지지 않게, 그리고 잘 기록될 수 있게 그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