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전국적인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도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기반시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의 근간인 기계 장비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소공인들은 영세한 자본력과 열악한 기반시설, 마케팅 능력 부재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 팔탄면에 소재한 로얄앤컴퍼니 아울렛동 지하 2층에 총 사업비 국도, 시비 27억 원을 투입해서 소공인들을 위한 5축 머시닝센터, 3D프린터 등 14개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 면적 716제곱미터 규모로 공동장비 작업실, 공동창고, 교육실, 사무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3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 공사 및 장비 구축을 완료하여 6월 말 개관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운영 인력은 4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와 공동작업실 활동지원 및 기술교육 지원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 소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그 중 운영 예산은 2억 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인건비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공동생산 개발비 7,000만 원과 역량강화 기술교육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5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6월 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및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기관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소공인의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상당히 많은 분야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을 하실 때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셨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집적지 활성화, 애당초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대상의 목적이, 대상자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에 해당되시는 분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제조업도 분야로 들어가면 엄청나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죠. 제조업 분류에 금속가공 제조업도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다음에 고무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조업도 있는데, 그 분류를 또 세분화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 분야도 이제…….
경아
박경아위원
위탁사무에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산업분류에 보면 코드가 C29에 대한 코드.
경아
박경아위원
C29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C29가 지금 말씀드린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C, 산업코드, 산업분류코드 C29에 맞추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적지구에 해당되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조업의 분류가 너무 다양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비해 놓은 장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공용장비를 이용함에 있어서 물론 숙달된 분들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또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리고 또 이게 물론 이 안에 시설 해서 교육을 따로 또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육하고 또 각 제조 사업체에서 필요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시간하고 교육하는 시간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예약제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예약제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시설 공간 구성할 때 이미 장비실과 그다음에 공동창고와 교육장과 휴게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장의 기능은 다양한 사람, 이건 어느 기타 기계 장비에 있어서 그 분야 C29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서도 어떤 특별한,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만 와서 하겠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방향성은 없습니다. 이건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기계가 각 1대씩일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종류가 2대씩 구비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각 1대씩 하는데, 교육과 또 각 제조업에서,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에 와서 이것을 자기 제품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치하겠냐 이거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 거에 대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 계획에 보면 인력을 채우는, 인력 채용하는 과정 중에 기계 관리 업무를 채용하는,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우리가 채용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시간제 개념이라든지 참여 범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또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력이 4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현재 계획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4명이서, 이게 화성시의 각 제조업에 와서 기술 개발을, 자체적으로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여기 와서 시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4명이서 과연 그 교육과 또 그분들에 대한 또 1 대 1 맞춤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관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예약 관련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종이 또 일단 열네 가지의 기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요, 사용한다라고. 특출나게 하나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기종에 따라서 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운영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이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각 제조업에서 찾아와서 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옆에 붙어서 또 교육도 해줘야 되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약간 염려가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염려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착안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하여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저도 방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소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3억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걸로 계상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다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내지는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조사하시고 검토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예산을, 인원을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가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증액해서 인원을 늘리고 또 종목도 늘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이와 유사한, 경기도 내에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하는 지자체가 7 내지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했고요. 보통 많은 데는 7, 8명까지 있는 데도 있고 2, 3명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종, 우리 기타 기계 장비업에 해당되는 14개의 기종이 왔을 때, 또 필요시에는 추가 국비를 받아서 늘릴 순 있겠죠, 기종이. 거기 인력을 봤을 때 4명 내외면 행정과 기술교육과 전문프로그램 운영, 이런 분야만 집중적으로 교육만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고 분야가 있고 업종이 다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특히나 화성시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 해당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좀 늘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처음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타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대치는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운영 성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집적지구에 대한, 공동시설에 대한 안착 단계로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있을 때는 이것에 따른 장비가 더 증가 투입되거나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교육생이 더 는다거나 이럴 때는,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도 2, 3년 후에 가서는 추이를 봐서 증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 것까지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해 주셔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야심차게 시작하는 것만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운영을 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저도 들었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재차 되는 설명을 듣고 있는데 왠지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듭니다. 이게 연장선에서 보면 다 위원님들이 당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과장님이 4명의 인력이 적정하다고 그러셨다가 또 보충하신다 그랬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예약제를 준비 안 하셨다가 또 예약제를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또 염려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고 정말 준비된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인데, 좋은 사업임에도 뭔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건 아마도 다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보고, 지난번 사전보고회 시 공유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위로와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운영하면서, 지금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디테일하게 더 접근해야 될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잘 염두에 둬서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축장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구들이 도입이 되는데요. 수직형 머시닝센터, CNC선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게 되면, 이거는 기계 선정에 있어서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종 선택이 아닌 운영자.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기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면 거기서 알아서 선발해가지고 쓰게끔 그렇게 그냥 하는 건가요? 과에서는 그걸로 그냥 다 떠넘기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제안을 받습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더라도 사업제안을 받아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이걸 교육을 시켜야지, 역량이 떨어지는 분이 와가지고는 또…….
유민
원유민위원
전문성의 기준을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쪽에서 사람들을 선발하거나 채용해서 이제 여기다가, 과에다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하게 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거기서도 이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기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이런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이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심사 기능을 우리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심사 기능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수탁기관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수탁기관이 선정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수탁기관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저희 부서하고의 호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소공인분들이 화성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보셨듯이 소공인분들이 평소에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자본역학과 마케팅 부분도 어려워하시고 새로운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을,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국비를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도시형 소공인 기반시설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시가,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실 거라 느끼는 건데, 소공인들은 최초의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여기 안에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민간위탁만 딱 주고 ‘그곳에서 잘하겠지.’라는 개념보다는 소상공인과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위원회 선정하고 하더라도 과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선정되는 업체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가 생각하고 있는 화성시 현재의 소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여쭤보는데 그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비슷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공인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지는 이미 저희들도 공감이 됐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분들의 환경을 접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집적지구에 대한 이런 사업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시의 입장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것이 잘되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그분들한테도, 소공인들한테도, 그분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그분들이 느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이걸 서로 공감은 많이 했습니다만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 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귀결해서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박경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공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기대가 높은데, 사실 운영했는데 본인들한테 필요 없는 사업들을 계속 시에서 하고 있으면 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만 실제로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고, 소공인분들이 시에서 하는 정책에 등을 돌리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장소를 민간 쪽에서 대여해서, 로얄컴퍼니에서 대여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장소에 대한 부분은 민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장소가, 저희가 다른 부분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세팅이 되면 추가로 소공인분들이 필요한 장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장소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만약에 5년 있다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더 좋은 어떤 기계나 그런 것들을 소공인분들이 요청하고 서로 협조가 돼서 들어올 경우에 그 장소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논의해보고 고민해보셨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장소적인 개념은 지금 처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공인협의회와의 어떤 전문적인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눴을 때 지금 다양한 업종 중에서 14개 기종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14개 기종이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분류에 있어서 이 기종만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화성시에서 소공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를 이곳에 와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섰고요.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간적인 범위도 또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금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업이 진척되는 성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한번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산업분류표 C29라고 하셨는데 딱 그 C29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다른 코드도 가능한데 C29를 선택하신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는 C29에 해당되는 산업분류를 선택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선택한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몇 가지 정도가 가능했었습니까? 집적지구 관련해서 산업분류표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산업분류표에서는 지금 제조업 분야, 이런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과 금속, 또 가공기술.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C29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화성시가 여러 소공인들이 14,000개소가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집적지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기타 기계 장비 제조업이 밀집돼 있는 데가 지금 향남과 정남과 팔탄입니다. 1개 면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는 아예 신청할 때 여러 면을 연접해서 집적지구로 신청하자 해서 3개 면에 기타 기계 장비업이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소적인 개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장소를 거기에 정하시고 그 장소에 근접해 있는 어떤 그런 산업분류표에 맞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화성시가 거기만 있는 건 아닌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집적지, 그런 사업 신청은 3개 면에 분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로얄컴퍼니 공동 장소, 공동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외의 화성시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기타 기계 장비는…….
경아
박경아위원
이런 부분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정 절차를 들어보니까 인접해 있는 어떤 그런, 장소에 인접해 있는 산업분류표에 맞는 소공인 이런 쪽으로 제가 이해가 돼서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장소보다도 업종이 밀집돼 있는 읍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 읍면을 선정하다 보니까 향남과 팔탄과 정남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던 현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일단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절차가 남았는데, 차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는 절차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을 해야 됩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선정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구성을 하실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시고, 사실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데, 적격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비중이 있는 위원회인데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10명에서 12명 이내로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물론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절차를 지금 거치셔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와 의도를 오롯이 담아내셔야 되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적인 위탁 운영은 안 하시겠지만 그 운영하는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까에 대한 내용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로얄앤컴퍼니 아울렛동이 지금 신축이 된 상태입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로얄앤캠퍼니. 네, 기존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완공된 건물이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지하 2층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도 추가로 이창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거기가 다른 시설들하고 복합적으로, 기존의 로얄앤컴퍼니 건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무상대여 받는 건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하고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가면서, 저희가 교육 받는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일정기간 일정시간에는 방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편의시설 같은 것들도 혹시 다 준비하면서 하시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해서 가기 때문에요. 그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게 지금 오픈이, 시작되는 시점이 6월 말인가요? 7월 초입니까? 저희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저희 파트에서 갈 부분과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한 공간을 두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가면서, 사업에 난이도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리모델링은 문화예술과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기계 장비 구축에 더 무게가 실려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기계 장비 부분.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문화예술과는 또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분야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시기에 맞춰서 잘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차후에 굉장히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시간이 허락되면 방문해서 소공인들을 위한 첫 번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추후적으로 관심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어촌ㆍ어항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어항 및 전곡항 마리나 시설의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어촌ㆍ어항법 개정에 따라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제2조 제4호 내용 중 “법 제38조 제4항”을 “법 제38조 6항”으로,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32조 규정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로 하고, “가산금”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어항 내 불법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현행 제23조를 제19조로 하고, 1항에 어항 내 이용단체에 어항시설을 위임ㆍ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제23조 제1, 2항을 제19조 제2, 3항으로 하고, 현행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전곡항 마리나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제29조 제4항 별표3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육상ㆍ해상 계류시설 사용료를 평균 50% 인상과 선박 상ㆍ하가시설 중 트레블리프트 사용료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평균 28%를 인상하였으며, 선양장 시설사용료 기존 선박 크기별 차등에서 일 2만 원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이며, 기타시설 중 마리나 클럽하우스의 소회의실, 샤워실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선박 세척시설 사용료를 분당 1,000원으로 신설하며, 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감면 조항으로, 안 제5호 시설 사용료 선납혜택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안 제6호, 7호 영업용 계류시설 사용료 가산 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9호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하여 육ㆍ해상 계류시설 사용료를 10% 경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호 수상레저업,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에 한하여 육ㆍ해상 계류시설 사용료 1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호 경감 중복은 안 제5호 선납혜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어항시설의 부지와 공공시설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이용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관리 규정 신설, 계류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개정안 제19조는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가장 예민하고, 지금 해당되는 선박주님들 항의전화도 저희들한테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성시 관내 이게 선박주 주소지인가요? 등록지.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선박주의 주소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화성시 관내가 31%, 화성시 외가 69% 이렇게 돼 있어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다고 하면, 혹시 그러면 선박주가 화성시이면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모든 관리는 주소지로 관할하기 때문에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선박주분들은 100% 저희 공공 계류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화성시 주민들은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경아
박경아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 계류시설이 일단 여유가 되기 때문에 화성시 외의 선주 분들이 오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입지적으로 화성시가 다른 마리나보다도 사용이라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제 얘기는 입지적인 것보다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체 공간이 화성시민들이 사용하고도, 예를 들어서 외의 공간이, 필요 공간이 남는 부분, 여유분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69%가 오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기존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32%밖에 못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아
박경아위원
누가 32% 얘기하시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화성시민이. 배를 가지고 있는 화성시민.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물었던 게, 질문드렸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선박주가 지금 화성,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한 퍼센티지를 지금 나누신 거잖아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화성시민이 31%고 화성시 외가 69%다, 이렇게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민이 선박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이용을 못 해서 화성시 외로 가 계시는 분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라는 질문이거든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경아
박경아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계류시설에 못 들어가면요.
경아
박경아위원
선박지 등록하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저기 주차장하고 해상 계류시설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선박지, 자동차 등록하듯이 어디 등록되지 않습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개인적으로 마리나 시설 그 뭐야, 정비소라든가 차고지, 배 차고지, 차로 말하면 차고지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개인적으로 보관합니다. 저희는 우리 시에 등록, 사용료를 내고 등록하는 사람만 관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최초 제가, 예를 들어서 요트를 1대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차량처럼 제 개인 요트를 어디다 등록하지 않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요트가 없으니까 등록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주소지에 등록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주소지에 등록하면 등록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지 않냐 이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주소지는 우리 화성시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고서 여기다, 화성시 안에다 배를 갖다 놓는…….
경아
박경아위원
과장님,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기구, 보트나 요트도 수상레저기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등록은 소유자 소재지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경아
박경아위원
등록을 하죠, 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선박법으로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선박법.
경아
박경아위원
아, 이중으로 등록이 된다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각각이 등록하는데 같은 요트라도 선박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수상레저기구로도 등록할 수 있는데, 선박으로 등록하는 것은 국가 사무다 보니까 평택지방수산청이나 인천지방수산청에 등록을 하는데, 그거는 주소지에 등록하지 않고 그 배가 선적하는 곳에, 화성시에 선적항을 두고 싶다 그러면 과세가 화성시에서 과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 체계는.
경아
박경아위원
아, 그렇다고 하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혼재가 좀 돼 있는 거죠. 선박법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배들이 혼재가 돼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주소지에 하고 있지만 20톤 미만은 수상레저기구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물 위에 띄워두는 경우도 있고, 작은 배는 트레일러로 집에서 관외 사람도 끌고 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용료가 부담스러우니까 집에 트레일러 하나 해가지고 등록해서 트레일러로 직접 끌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수요는 그렇게 화성시 관내 사람도 정박료가 부담스러우면 트레일러로, 집에 마당이 있으면 트레일러에 실어서 집에 갖다 놨다가 주말에 이용하고 싶으면 차량에 트레일러 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화성시민도 예를 들어서 김포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죠. 여건은 이쪽이 더 좋기 때문에 오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동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리고 이 사용료 부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를 통과 해서 이제 현장에서 적용이 됐을 때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현실화 시켰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소통도 하시고 이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이렇게 인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이거 현실화를, 누적을 매년 어느 정도 해소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실기를 해가지고 금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됐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든가 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조금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 욕심에는 50% 올렸으면 좋겠는데 고려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고려한다는 거를 어떻게 수정하셔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내용을.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원래 이걸 추진해, 사용료 인상을 작년 9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런 여건이 조금 좋았었는데 요새 한두 달 사이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지금 이제 추후로…….
경아
박경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미숙
신미숙위원장
추후로 논의해가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 질문시간인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전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신 거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은 질문하시고요. 차후에 저희가 정회 시간을 갖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주신 자료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려가 됐다 하시고 고려하실 어떤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러게.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비하면, 다른 공공 계류시설 운영기관에 비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료가. 현재 개정되지 않았을 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김포 우리…….
경아
박경아위원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김포시를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는 70 정도 된다든지 80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7, 8미터 기준해서 저희는 30만 원 받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경아
박경아위원
금액은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요. 금액은 예민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한 10% 정도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 정도 더 비쌉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김포시보다. 올 상승하기 전에.
경아
박경아위원
상승하기 전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0% 정도 더 비싸다고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멀지만 여수에 비하면 어느 정도?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여수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멀고 또…….
경아
박경아위원
멀지만 저희가, 김포는 10% 정도 더 비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먼 여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화성시를 100으로 봤을 때. 아니, 화성시를 100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수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김포는 110% 정도로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 정도 더 비싸다고 하셨으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여수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여수는 저희가 비교를 안 했고요. 여수는 50% 정도 비쌉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 정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수로 100으로 봤을 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반발할 만하네요. 그렇잖아요. 수치적으로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치적으로 이해가 되면 김포보다 110 정도 되고 여수는, 여수를 기준으로 하면 150 정도 우리가 더 비싸게 받았다고 하면 인상한다고 하면 반발할 만한데.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우리는 꼭 여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산 수영만이라든가 또 서울 마리나, 또 인천 왕산 마리나를 여러 가지, 한 4개, 5개를 토털을 내가지고…….
경아
박경아위원
했을 때는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인천 왕산 마리나는 7, 8미터 기준해서 저희보다 두 배 이상은 비싸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쪽은 우리보다 더 비쌉니까? 그러면?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서울 마리나는 우리보다 11% 정도 비싸고, 각 지역이라든가 위치적으로도 경쟁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경쟁력에 따라 또 구분이 되어지니까 조금 기준점은 애매하긴 하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추가로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저희가 받은 돈에 의해서 마리나 시설이 화성시 시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항들은 아닌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는 화성시민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거기다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 있는 배들이 우선권을 갖고 먼저 진입하는, 장벽 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거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지침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32% 화성시민이, 지금 조사해보니까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는데요. 이거를 40%까지 확대하려고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계류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할 수 없으시고 요금에 관계되는 부분은…….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아니, 화성시민이 40% 찰 때까지 우선적으로 받도록…….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을 지침으로 지금…….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개정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개정하신 겁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겁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단체명 마리나 선주협회 설립일이 2019년 11월 20일로 돼 있다고, 추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협회가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협회를 저희 조례 개정 중에 이분들이 만들었는데 지금 세무서에 저번 주에 등록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선주분들이 조례를 한다 그러니까 이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 와중에?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선주협회가 없었던 거네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내부적으로 3개 단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오순부위원장
단체로? 각각?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 조례 개정이라는 게 법제화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과하고 간담회가 쭉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차 선주 면담이라고 있는데, 이거 면담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협회가 없는데 누구하고 면담을 하신 거예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거기 마리나 운영팀에서 이런 개정을 마리나 회의장으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알려줘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때는 선주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조금 반대는 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금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이 안이 올라올 때는 위원들한테 각자가 다 문자 오고 항의 전화 오고 했잖아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어느 정도 이제는 이게 가시화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조직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조직이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비싸다 했는데 이제는 조직이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조례로 법제화를 했을 때는 반발심이 이렇게 크고 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밤늦게까지 전화하게끔 한 거에 대한 거는 과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게 법제화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한 건데 몇 분 만나서 이렇게 조례를 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반발심은 있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게 선주, 여기 지금 협회가 됐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간담회를 자주 하셔서 마리나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많이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신설과 관련해서요. 19조에 보면 ‘시장은 어항시설의 부지와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이용단체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신설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지금 궁평항에 노점상 대집행을 하고 제도권하로 추진하는 궁평항 행복먹거리장터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대집행, 노점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고온리 대집행,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 대집행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이 초기 들어올 적에 진압하고 뭐 해야 되는데, 감시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어촌ㆍ어항법에 명시된 이용단체, 만약에 항구면 항구를 주변으로 하는 관할 수협하고, 그다음에 어촌계 이런 데는 계속 본인들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항상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야간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감시하는 기능이 나약하고 주말에 또 출근 안 하니까 노점상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많이 접근하는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용역사를 위수탁 해가지고 계약하다 보면 또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 해가지고 실효성이 조금 많이 확보돼 있지도 않고 대집행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리 행정력 낭비도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재작년 행정 대집행할 적에 이용단체, 즉 지역주민들이 협조하에 대집행했던 자리에 어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동안 제부리 자연발생유원지에 불법 위수탁도 마을에 줘서 그렇게 해서 노점상을 배척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조례로 명문화해서 노점상에 대한 압박 용도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취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이용단체를 넣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효과적인 면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확실히 감시 기능이고요. 감시 기능에서 적발이 되고 나면 또, 어차피 공무원들은 동원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제부리, 예전에 예를 들면 감시 기능이 확실하고 마을주민이 모이고 공무원들이 모이고 이러면 노점상을 상당히 압박하는 부분이 확실히 효과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제가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효과는 있겠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국에 있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불법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도 이와 같이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상권에 불법노점상이 생긴다면, 이와 같이 하면 효과가 클까요? 어떨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는 경험상으로는 그런데…….
유민
원유민위원
표현이 좀 어떻습니까? 비교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도로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역이 어항구역으로 세팅 되어 있는 케파가 작은 구역이지만 도로는 사실 어떻게 오냐면 상가들이 연합회가 있으면 노점상을 해 달라고 시로 민원을 넣고 시에서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노점상, 상가들은 자기 생활권이 계속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설 적에 적극 나서주고 단합만 되면요, 그쪽에서도 배척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다 보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학습이 잘돼 있어서 행정절차를 정확히 지켰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계고를 하면 보름 이상 해 주고 1차 계고, 2차 계고, 공무원들 기망하는, 행정력을 기망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대집행할 때쯤 되면 쓱 철거했다가 무력화 시킨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행정력을 기망하는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의 감시 체계가 계속 되다 보면 그 부분은 상당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감시를 말씀하시는데요. 감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노점을 펴려고 할 때 압박까지 해서 못 펴게 하는 역할까지 하는 건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장을 채워주게 되면 실제로 그분들하고 어떤, 실제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마찰에 대한 게 단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반 용역을 해도 이게 약간 어떤 경우에는 매스컴에서도 보면 폭력이 가해지고 이런 사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는 부분은 불법 노점 용역하는 부분보다 조금 덜 전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합치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해서 노점상들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더 확대되기 전에 1개소가 들어오거나 2개소 들어올 적에 마을 자체나 어촌계 자체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 쟤네들이 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노점 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산ㆍ화성연합회에다가 전화하면 확성기 달린 차가 오고 그러면 주민하고 대치하는데요. 걔네들도 공무원은 막 해도 되는 줄 알고요. 민간인에 대한 부분은요, 상당히 그들도 절제를 많이 하는 거를 제가 상당히 봐와서 그런 부분은 또 보험이나 이런 체계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라도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감시의 기능, 이런 기능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그쪽에다가 펴려고 하면 그 부분을 감시하는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신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좋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펴려고 하는 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과연 누가 그걸 책임질 것이냐? 책임소재가.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시에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압박을 해도 저희는 아무 부당한 게 아니다.”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거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감시 기능하고 물리력을 써서 그거를…….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물리력을 써가지고 그 상대방이나 노점인이나 노점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대집행 아니면 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거를 방해할 수 있는 부분, 쉽게 해서 이제 노점인이나 노점인들이 펼쳐 있는 장소를 물리적으로 그 시설에 위해를 가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또 그 지역 조닝해가지고 방해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주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우리 관에서 할 일은, 공무원들이 할 일은 없네요. 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조례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을 편다고 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마찰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발생 안 할 수, 발생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 차후에, 물리적인 서로의 행사로 인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적절치 않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생각이 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일단은 1단계 대응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대집행할 적에는 또 따로 대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민들이 그게 완전히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1차 견제하는 정도로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일반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계류시설비와 관련해서요. 그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가 싸다 비싸다에 대한 개념은 그거는 꼭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텅 비어 있는 주차장, 주차장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비어 있는 데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할 거고요. 포화 상태에 있는 이런 곳들은 나름대로 가격이 셀 것이고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박해 있는 배들이 몇 척이나 되죠? 총. 우리 육상에, 제가 알기로는 파악된 건 육상에 55척, 해상에 145척 이렇게 되고 있어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가격, 사용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계류장을 막대한 비용으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건설을 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이게 저는 사실 더 궁금해요. 포화 상태에 있는 이 계류시설을 어떻게, 기존에 못 들어오는, 진입 못 하는 이런 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요,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까지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20년까지 쓰더라도 아무런 뭐, 예를 들어서 제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가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금액을 대폭 올려서 이분들을 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으로는 거의 할 수 없는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아쉬운 부분이 5년이 됐든 6년 단위로 하든지 계류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수료제로 해서 일단 완전히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추첨제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을 늘려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번에 복합문화센터의 수영장, 수영장이 한번 시작하면 10년씩 계속하셨거든요.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진입을 못 했어요. 이번에 2년 수료제로 해서 일단 2년 단위로 수료가 끝나면 그분들이 다시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추첨으로 해서 추첨이 당첨되신 분들이 운동을 계속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환이 잘되고 있거든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여기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배들도 한 번쯤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배들은 실질적으로 육상으로 올리거나 다른 쪽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애로 사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하면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것 아니었어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일정 부분 거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인상을 이만큼 올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된다면 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저희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마리나 슬립웨이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걸 확정하고, 또 준설토를 일정 부분 매립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다각적으로 타 마리나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요, 저기가 없더라고요. 주유시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유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통 같은 걸로 기름을 사다가 각자 주유를 하는 실정이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오염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주유시설과 관련된 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부지나 장소는 어떻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게 어촌ㆍ어항법하고 관련돼서 수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고 관계법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마리나항 쪽에는 주유시설이 돼 있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저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양오염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19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단체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있는데, 이게 궁평항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각 항포구마다 항구가 지정돼 있는 항구의 이용단체는 관할을 수협, 관할지구 수협하고 관할 어촌계가 이용단체입니다. 만약에 매향2항이면 경기남부수협이 관할하고 있고, 매향2리 어촌계가 관할하고 있고. 그럼 이용단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고온항이면 고온리 어촌계하고 경기남부수협,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지역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규정…….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어촌계에서 하는 거죠? 어촌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용단체는 어촌계이니까, 명시 딱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어가지고, 어촌계.
조오순부위원장
어촌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한 예로 궁평항은 A동, B동이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수산물직판장 운영…….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불법노점상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어촌계는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운영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부리를 예를 들면 제부리 마을회로 위탁할 수 있게끔, 지금 조례가 폐지돼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마을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마을 내에서 이장이 방송을 하면 각각 숙박협회, 그다음에 상가번영회, 이런 식으로 단체장하고 간부들이 같이 나와서 대응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대표 단체를 여기 법에다가 실을 수 있는 게 수산물직판장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촌계로 해놓고요. 어촌계는 다 고령화 돼서 사실상 움직이기가 힘들고…….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중심으로 해서 궁평항 같은 경우는 수산물직판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같이 연합해서 또 방제대, 젊은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 체계를 마련해서 대응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렇게 대응하면 몰라도 이게 ‘운영위원회’ 이래버리면 기득권이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23조 위탁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금 19조로 올리면서 새로운 신설 조항이 생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레저용이 있는 곳은 마리나항에 관계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촌계에 관계되는 것들인데 이거를 위탁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통합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불법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의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레저용 기반시설, 즉 우리가 이제 마리나 시설이라고 하는데, 법이 마리나도 법이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마리나 항만법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촌ㆍ어항법에 의한 해양레저기반시설인데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레저용, 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런 쪽에 위탁 규정을 둬서 우리 산하기관이나 공기업법에 의한 그런 데에만 위탁할 수 있는 부분만 있었지 불법 어업을 한번 관리해 보자, 이용단체가 거기 어항의 질서나 이런 거 훼손되거나 뭐하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례에 그거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으로, 법리적으로 확보해 보고자 해서 이용단체에 대한 부분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게 개정안 1번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저희가 바꾼 것 중에, 조문 중에 하나가, 제2조 제4호 법문 중 법 38조 4항을 법 38조 6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의 38조 4항을, 저희가 지금 이용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해석하는 방식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4항하고 6항하고 차이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게 법 조문 현행화시킨, 이제 법이…….
미숙
신미숙위원장
현행화하면서 바꾸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4항에서 6항으로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용단체는 그 법에다가 딱 명시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돼 있는 부분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용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경우에는 제외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도 법 조항을 그래도 조금씩은 봤는데, 헷갈리는데 일반인들 경우에도, 지금 원유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완장을 채워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제까지는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제까지는 단속이 민간으로 위탁하신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민간으로 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바꾸셨죠? 예를 들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1년 단위로 용역을 체결하는 거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용단체에다가 이렇게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라고 얘기하셨는데, 자체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만약 계약이 돼서 그 용역에 대해서 해태를 하거나 이러면요, 당연히 단속 계약은 취소를 하는 거죠.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 못 하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쉽겠습니까? 이 얘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과업지시 내용에 위배되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민간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을 운영해보니까 그동안 어떤 개념이냐면, 한 20개소가 들어와 있었는데 추가로 늘어나는 것만 방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주말에 들어왔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민들 정부에, 우리도 가끔 가서 카운트도 해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리 안 하시는 건 저는 알겠는데, 위탁을 주는 건 알겠습니다. 대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민간일 경우에 그런 관리가 자체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얼마든지 다른 민간위탁기관이나 이런 걸 교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이용단체로 위임해 버리면 그게 쉽겠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용단체로 위임한다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위임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위임하거나 위탁이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위임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체계는 위탁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용단체로 이렇게 위탁하시게 되면 그게 쉽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리가 안 됐을 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이나 이용단체나 똑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단체만 하지를 못해…….
경아
박경아위원
어촌계에 주신다면서요, 어촌계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로 가면 어촌계는 꼭 민간업체 용역하는 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야지 ‘어촌계는 하지를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개념은 아닌데 그게 쉽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법 조문이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법 조문을 생각하신 방향대로 잘, 어떤 사무는 위임하기가 적당하고 어떤 거는 위탁하는 게 더 유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촌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위임이나 위탁을 한번 주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사항들이 힘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관에 대한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업체에 위탁 줘서 계약 해지하는 거랑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를 위임이나 위탁할 경우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그곳에 맞는 곳을 찾아서 하시고요. 민민 갈등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빠지고 민민 갈등으로 저희가 내몰면 차후에 되돌릴 수 없는 뿌리깊은 갈등의 소지로 남기 때문에 그런 면도 유념해 주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1항하고 2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오신 자료와 기존의 변경된 자료를 통합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의논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알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소상공인 포함해서 레저, 사람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 시행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당초는 7월 1일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금 늦출 의향도 있으십니까? 혹시?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정회 시간에 사전에 이런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해당 과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수정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경제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발의코자 합니다.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9조 위탁의 내용을 정비하여 당초 3개 항을 2개 항으로 수정하고 별표3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 등 해양 계류시설 중 상시 사용료의 인상률을 평균 50%에서 40%로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부칙으로 정한 시행일을 당초 2020년 7월 1일에서 2020년 10월 1일로 3개월 미루는 것으로 수정하여 지금 배포해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하여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재청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재청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발의안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5인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정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정책 펼치시느라고 노고, 수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을 쭉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미약하지만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사실은 참 가장 뭔가, 기본적인 틀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장 주무부서이잖아요, 주무과이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알겠으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체감되어지는 게 중요해 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제가 이 계획을 봤을 때, 업무계획을 봤을 때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묻어나는가를,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성가족과라는 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그 내용까지도 다 주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먼저 박경아 위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일자리를 추진하는 체계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일선기관으로 나와 있는 고용노동플러스센터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저희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과, 아까 위원님이 거론하신 여성가족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 그래서 이쪽에서 다각도로 일자리 매칭, 또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작년까지는 미진했는데 2020년도 올해에는 전 부서를 망라하고, 또 중앙부서나 도 단위 기관하고 매개체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이나 그다음에 노인, 또 소외 받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재차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던 각 과에 연계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으나 일자리정책과이시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돼 줘야 된다는 부분을 잘 짚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부분에 대한 일자리 그 부분도 충분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일자리라는 포괄적인 사업을 볼 때는, 일단 시민에서 볼 때는 일자리센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구인구직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서부 지역의 읍면에 가서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도 지금에 대한 현황도 많이 물어보고 대답도 듣고 했거든요. 보면 일단 지역 읍면에서는 구인구직이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기업에서는 젊으신 분을 원하고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 이런 게 많더라,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또 한 예로는 50대, 젊지 않지만 50대 여성이 40대에서부터 벽돌공장 같은 데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 차에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마스크를 만드는 그런 데로 연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상담사가 연결을 잘해줘서 자기가 취업이 잘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또 상담사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한 예로는 또 이런 칭찬을 받고 있구나.’ 해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계시는 상담사한테도 이런 칭찬의, 과에서도 칭찬의 말씀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또 하시는 일에 힘을 얻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계시는 이런, 센터에 계실 때는 전화 받으시는 게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음에도 결과로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부 사례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상담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일자리센터 지금 있는 상담사분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격려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 변화될 때 가장 체감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일자리상담사가 되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챙겨가면서 일자리센터의 변화를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업무보고하고 예산하고 잘 봤는데요. 물론 처음 일자리센터 변화가, 사실 되게 일자리정책과 자체가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적극적인 것들은 2020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청년에 관계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초반이어서 그런지 생각한 것보다 직접적인 고용에 관계되는 것들은 굉장히, 특히 관내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화성시 주변에 있는 학교에,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화성시 일자리에 관계되는 것들을 화성시의 좋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계획 있으신가요? 그거에, 박람회나 그런 것들을, 청년을 위한 박람회 그런 것들은 혹시 계획된 거 있으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리 84만 시민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화성시가 청년정책을 삼는, 원년으로 삼아서 일단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으로 추진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제형, 그러니까 계약형 학교나 산학관 시스템하고 연결된 그런 일자리들 발굴하고 찾을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일자리센터 내에 청년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알선하고 리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에 사실 복지에 관련돼서 보여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청년에 관계되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정책적인 일자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미래세대의 결혼하고도 연결되고 또 대한민국 전체 출산율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에 대해서도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한 해와 2019년도 4월까지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2019년도는 다시 또 2020년도에 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계획 안에 거의 8, 9개월 전의 처리결과를 실제로는 연계해서 보고 싶은데 그런 면들은 나중에 책자를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분리되지 않고 거기 안에 녹아낼 수 있는 처리결과를 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그거 혹시 가능하실까요? 2020년도 사업계획이나 업무계획 속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들이 조금 더, 여기가 이 분야라는 걸 알게 되면 저희가 ‘이쪽의 처리결과가 2020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구나.’를 알겠는데 지금 다 책자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가능하고요. 업무보고 할 때 밑에다가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입니다.’ 해서 한 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함께 하는 나눔도시와 함께 바른성장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모든 예산들이 집행되고 실행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요. 제대로 예산이 조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영업의 거의 99%가 소상공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소상인이라고 할 정도로 화성시에도 소상인이 많은데요. 소공인 말고 소상인이요.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정책이 지역화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화폐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이게 인정이 됩니까? 10%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 수준은 5에서 8% 수준으로다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될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권면하는 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왔고요. 우리 시군이 8% 이상 10% 하는, 지금 현재 10% 하고 있습니다마는 2%를 더 초과해서 10%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태여 이미 전년도부터 화성시 시민을 대상으로 10%, 상시 10% 한다라고 홍보가 돼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려스러워서.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소상인들이 기대치가 있는데 혹여나 이게 또 무산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역화폐에 대한 소상인들이, 어찌됐든 관에서 펼치는 정책이 그래도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감될 수 있는 정책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산ㆍ학ㆍ관 상생 창업 지원에서 우리가 보면 창업, 수원대학교에서 창업지원사업하고 또 협성대학에서 창업기업역량강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창업교육생이 보통 2019년도에 125명 정도 수강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쇼핑몰 구축지원 등 37건 했고, 지식재산권 지원 등 했고, 전문가 멘토링, R&D컨설팅 이걸 하셨다 하는데, 우리 2018년도에 보통 보면 창업교육생이 66명이 수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강을 하고 수료증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수강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위탁, 수탁을 맡은 관내 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관리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분들이, 수강하신 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뭘 하고 계시다는 것도 거의 알고 있을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경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데이터 관리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기적인 보조금을 받고 하신 개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열된 순서에 의하면 그 담당, 참여한 회사로 하여금 그 회사에 어떤 저희가, 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 금액, 그다음에 그 회사가 참여해가지고 성과 올린 매출액 또는 고용 현황, 이런 것들을 기업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희들이 학교하고 자료를 호환해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해서 자료 분석하고 데이터 다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향후 어떻게 활동하나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필요하다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학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방송에서도 나오고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소상공인, 상인분들에게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까지도 우려되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엊그저께 신문지상에서 시장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하셨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금안정지원에 관계되는 것도 대폭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소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어떤 사업지원책 같은 것은 혹시 모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이외의 것들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사업 이외에 상가에 우리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방안은 이제 그 상가가 필요로 하는 위생용품, 마스크라든지 또는 청결과 관련된 소독,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영생계를 안정화하는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이미 나와 있는 특례보증,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자차액과 올해 신규로 하는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에게 세무신고대행서비스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5개 시장을 지역별로 다니면서 간담회 시에 건의된 내용들로 봐서는 이것, 기존에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 이외에 새로운 정책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 그분들의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건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도출해가지고 빠르면 금년 5월에 다양한 사업에 대한 추가 신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사실 업무보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인분들하고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상권이 침체되는 것들은 한두 가지 영향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도 거기에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산업지구 옆에 위치하는 상가인지 아니면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상가인지에 따라서 지원책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점심에 관계되는 경영상 중점적으로 하는 시간대들도 다 다르고요. 그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당 과에서, 요즘에 되게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아져서 요구들이 예전의 전통시장 이외의 다양한 방법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일도 많으시고 공무원이 한정되지만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공인과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과가 가장 가까운 과다 보니까 거기서 요청드리는 게 많으니까 혹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다리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2-8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하면 과장님, 이미 화성시의 어디라 그러면 화성시민이 어디인 걸 다 아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발안만세시장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는 전통시장이 발안만세시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아는 곳보다 이미 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올해는 더 쏟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의욕은 많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걸 관에서 이끌어주는 이런 방법도 찾아내셔가지고, 그 만세시장 이런 데에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스스로 너무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의욕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적인 이런 역할도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 당부에 부연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개 상가를 간담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계형 대책 차원에서 간담회 한 결과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인들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관으로부터 일방적인 어떤 사업 금액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상인회에서 따라오는 그런 구조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는데,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 봐서 제도권 내에서도 먼저 수요를 우리가 들어보고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상인회 임원분들과 호환을 한 다음에 그렇게 밀착하게 잘 진행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상인이, 인적네트워크가 먼저 잘 구성이 되어야 다른 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걸 서로 조금이나마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인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올해 연달아서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의 생계가 위험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과가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지금도 하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업무보고를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정숙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산업진행팀 박용준 팀장입니다. 통산지원팀 강미경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 이명우 팀장입니다. 탄탄한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4팀 20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기업지원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의 기업에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사실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약간 무겁기도 하고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편이어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능력 있는 과장님을 모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떤지 먼저 한 말씀 듣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한 달 지났는데요. 안 해 본 영역이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처럼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팀원들과 잘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경제 관련 상공회의소와 엄밀한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같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선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일단은 기업지원과 과장님의 어떤, 시장님께서 능력 있는 과장님을 일자리경제국에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3-6쪽입니다. 이게 반복사업인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서 보면 세부사업명을 이렇게 쭉쭉쭉 나눠놨어요. 보면 육성자금, 이거 운전자금, 이걸 통틀어서 보면 기업의 금융지원인데, 이게 보면 나눠놓은 것에 대해서 기업한테 나눠주는 게 있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오순부위원장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특례보증료, 운전자금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있는 것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에 가서 일반 심사를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 되겠고요.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서, 7등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일반 시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지원을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례보증료지원은 특례보증지원에 따른 기업들이 영세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 신용보증재단의 담보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운전자금에 대한 부분은 시중에서 기업들이 융자를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를 20% 이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1%에서 크게는 5%, 6%까지 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이자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전자금을 별도로 지원한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료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로, 특례보증료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만화나 캐릭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영세기업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업종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화성시 관내 기업이, 기업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 다 힘들잖아요. 어디를 막론하고 힘 안 드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든데, 지난번에 어떤 간담회에서 제가 들었는데 정책이 기업에서 걷는 세수는 7,000억 정도 되고 재산세나 주민의 모든 건 3,000억 정도 되니까 앞으로는 기업에 모든 걸 지원하겠다,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 예산이 막 올라오니까 그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 힘들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만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세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폭을 넓히고 이런 거에서 지금 생각이 계속 그게 밑돌아서 이게 옳은 방향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줘 보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과 또 기업이 내는 세금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이 내는 한 푼 한 푼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세금이지만 또 기업에서 내는 분들은 저희가 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들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꼭 굳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계산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늘 그 생각이, 그 얘기가 계속 귀에 아른거려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경제환경 상임위원회 책자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에는 되게 독특하게 저희한테 배려 섞인 단어가 위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보셨습니까? 맨 위에 이게 계속인지 또 시책인지, 그것 굉장히 간단한 문구이지만 저는 이걸 보고 기업지원과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상임위가 기업지원과 소관에 관계되는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환경사업소, 그다음에 동부출장소까지 하다 보면 저희도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처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지, 작년부터 했던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데 그거를 위에 써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번에 굉장히,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세심한, 작지만 우선 감사드리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국장님! 이거 전부 다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화성시 첨단산업육성기금 조성에 관계되는 것, 저는 일단 질문 그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끔 드는 생각 중에 국가가 해야 될 사업, 또 도가 해야 될 사업,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은 사실 크게 보면 다 해야 되지만 저희가 내는 세금은 국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시에 배분되는 양이 있고요. 또 국가로부터 저희가 일정 부분 특별교부세 받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민이 내는 세금을 물론 화성시 안에서 화성시민들이 누리긴 하겠지만 과도하게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물론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의 특별한, 여러 가지 향후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면밀히 조금 더 세심하게 해당 정책실 통해서 지금 발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기금조성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하면 말 그대로 시민들 생각에서는 빌 공 자 공약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인기에 관계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크기도 하고 작은 내용들이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지금 이건 향후에, 지금 계획표까지 넣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막상 계획으로 올라와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많이 공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업무계획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건의 하나 드리려고요. 뭐냐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관련한 사업입니다. 늘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이해가 덜 될 테니까. 국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오는 사업인데 방법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늘 해외시장을 이렇게 개척한다고 나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2020년도 402개사로 지금 100여 개사를 늘려서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면에 대한 질적인 면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만 이렇게 국한돼서 화성시 예산으로만 움직이게 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근간에는 우리 봉담에 중진공도 이렇게 남부지소로 해서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같이, 타 지자체 같은 업종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수출지원 개척, 판로개척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양적인 부분도 충분히 퀄리티를 높여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다가 경기도 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그때 갈 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그 기간에.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시만 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같은 업종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김현태일자리경제국장
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이어서 일반시민들 중에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11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집행 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다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게 과거에, 또 지금 현재 수고하시는 분들 토대 위에 저희가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