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청환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축사가 적법하게 허가가 나가지 않은 거는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책자, 시정ㆍ처리요구, 건의사항 보면 5-4페이지,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허가가, 적법하지 않게 허가가 나간 거는, 개발 행위를 득하지 않고 나간 거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 축사를 하는 분들이, 우정, 장안 쪽에 뭐가 문제냐면 축산업도 농업이고 수도작, 벼농사도 농업인데 이분들이 서로 자기네 농사를 짓거나 이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충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 주민들이, 같은 농업인들이 반목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도 갖고 그랬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거기가 우량 농지고 남양호 수질 보호, 수질도 보호해야 되고, 농업 용수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축사 허가가 나가면 안 될 자리인데 건축 허가만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하고 5분 발언 했을 때 취지는 뭐냐면 축사를, 그 지역에 축사 허가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허가가 적법하게 나가지 않은 것은 원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 불법적으로 허가가 나간 거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허가는 나갔는데, 거기가 연약 지반이에요, 남양호 있는 쪽에. 남양황라 그쪽이 연약 지반인데 건축 허가만 받았는데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몇십 미터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한 것, 그리고 차 돌려서 나가야 되니까 바닥 콘크리트 하고 이런 거를 걷어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청환 위원이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자기네 목장을 하는데 괴롭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목장은 계속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목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지도 단속만 해 가지고 목장 하는 분들을 괴롭히기만 한다 이거예요, 시에서. 그거를 제가 얘기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과장님! 본래의 취지는 “불법적으로 목장 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허가를 앞으로도 내주지 말고 허가를 취소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건데, 지금 그거를 바로잡는 거는 힘들다고, 불법적인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만 단속해서 괴롭힌다고 지금 주민분들이,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불법적으로 허가가 나갔으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 가지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지금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왜 잘못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못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축사 문제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태동영농조합에서 처음에 허가를 시에 접수를 했다가 허가가 안 나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시에서 졌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판결문도 받아봐 가지고 봤는데 우리 시에서 대응이 너무 미숙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정도 역량으로 충분히 지지 않을 소송을 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축사 소송에 관련된 부분도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동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소송을 해서 진 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심도 있게 감사를 해 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소송에서 우리 시가 져 가지고 개발 행위 대상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어요.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는데, 남양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량 농지라든가 남양호 수질 보호, 농업 용수로 쓰기 때문에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다 부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허가가 나갔나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그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허가 부서에서 올라가는 것 중에 적법하지 않아서,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 있나요?

그러면 거기 남양호 있는 데는 전에도 우량 농지고, 남양호가 갑자기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변동된 게 없는데 지금은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나요? 계속이요.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제가 축산과라든가 환경지도과라든가 수질과라든가 여러 개 부서를 전부 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수질과장님이 거기는 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고 생방송이니까 물어봤던 건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한 건지, 저는 그러니까 이 축사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진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행정소송을 해서 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들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허가가 나간 적이 없는데, 왜 축산 건에 대해서는 거기 우량 농지고 수질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수도도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 물을 파면 짠물을 나오거든요. 짠물 나오는 거를 다 물을 받아다 쓴다 그러고, 그리고 축사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정화조, 배설물 처리 시설도 화성시에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별개로 하시고, 그건 나중 문제로 하시고…….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만 놓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에는 허가를 내주던 걸 지금은 왜 안 내주고 있나요?

그전에는, 전의 조례는 거리 제한 뭐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 거리 제한하고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 우량 농지인데, 지금 우량 농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한 것 한두 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 포장, 포장에 대한 건 개발 행위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평이 넘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나갔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만약에 잘못된 것 있으면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라든가 5분발언 했을 때 잘못된 거라면.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행위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건축물에 축사를 지을 때 바닥 기초 콘크리트가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건축을 다 했을 때…….

아니, 국장님! 그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5분발언 했을 때 다 했던 내용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개발 행위 대상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 행위 대상인데 왜 전에는 허가가 안 나가던 것들이 지금 나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전에 나간 게 왜 안 나가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말씀들만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깊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내용이니까 미리 오늘은 그냥 알려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소송 관계도 그렇고 인허가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전에도 우리 비봉면 체육시설 건이든 여러 가지 건들을, 용주사 건도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서 건축물을 짓고 그랬는데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 심의를 보조해 가지고 줘서 나중에 추인하고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이 공정성이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향남의 다가구 문제도 저번에 토론을 했었지만 2백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참석한 사람 중에는 일본에서, 동경에서도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제주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가, 조퇴도 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거기서, 행정에서 잘못한 거는 없어요, 법을 어기라고 위법을 하라고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향남2 처음에 필지 분양할 때부터 그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거기 집도 가깝고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우리 행정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이 실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필요로 하는 거는 조금 작은 평수의 방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다섯 가구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실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단속을 아주 고지도 잘하고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대응을 강력하게 고지를 안 하고 그랬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다가구 그분들은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동탄이라든가 남양은 세 가구로 정해져 있던 거를 다섯 가구로 지구단위 변경해 가지고 해 주셨었죠?

아니, 행정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거는 당연하죠. 잘못된 거는 단속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향남의 불법 다가구라든가 쪼개기에 대해서, 불법 다가구 쪼개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이게 대상이 한두 가구도 아니고, 이게 필지로 1,200필지라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로. 쪼개 놓은 거를 만약에 열 가구로 쪼갰다 그러면 1만 2천 가구예요. 사실 이게 불법 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법이냐 합법이지 않냐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서 사는 것 자체도 합법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1만 명 이상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1만 명이면 장안면이라든가 팔탄면 이런 데 면 전체 인구하고 맞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 건지.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중에 강제이행금 내고 원상복구하고 이런 것 판결 받아 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간을 주더라도 보전금을,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는 데 열 가구를 다섯 가구로 원상복구하고 그러면 뭐 4,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강제이행금 내고 그러는 것 1천만 원 미만이니까. 그런데 전세보증금 7, 8천만 원씩을 빼줬다고 하면, 그거를 빼주려 그러면 4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원상복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빼놓고, 그런 돈들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빼주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좀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새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찍어놔 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저 그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위법을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냐? 지금 오히려 행정에 방법을 찾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래야 될, 읍소를 해야 될 입장이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거기에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하도 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안쓰러워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회도 했었지만, 그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냥 원칙적으로만 대응을 하면 아마 경매 넘어가고 그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안 되지만 방법을 검토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들은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금 법적인 것 이런 거를 방법적인 것에서, 그러면 비봉면 체육시설은 그럼 어떻게 그거를 체육시설로 했어요? 용주사는 되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동탄이나 남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되던 걸 어떻게 해 줬냔 말이죠. 축산 문제, 제가 볼 때 소송 대응하는 것부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 다가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몇 가구의 문제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들이 바쁜데 거기 가서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있는 데 가서, 저희가 그런 데 가서 토론회 하고 참석하겠습니까, 저희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평상시에 법을 준수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문제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화성 서남부 쪽에서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불법 다가구 문제하고 축사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문제가 없는 거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그러고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축산인들 괴롭히는 정도에서 행정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어떤 대안을 찾고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무자들이나 팀장들,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국장님이나 위의 부시장님, 시장님들이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문제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 전반적으로 국장님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심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청환입니다. 이동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건축과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축사, 제가 축사 허가가 안 나갔으면 했던 게 저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바랐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축사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갔는데 어쩔 수 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적인 요소들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축사 허가 나간 사람들이 허가를 취소할 게 아니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저희는 단속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축산인들이 애로 사항과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라든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걸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배설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가가 나갔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허가 조건에는 조건부로 해서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분뇨처리시설에 한다고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무단으로 방출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주면 지금 거기 축사가 나간 인근의 우량 농지라든가 남양호의 수질이 약하다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지하수 팠는데 짠물 나오는 거를, 매일 물을 밖에서 갖다가 공급을 하고 이러는 게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것, 그리고 냄새가 사실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 축사, 돈사, 계사를 밀폐형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속을 하는 것하고 별개 문제인데 저희는 주로 단속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 허가를 취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마 허가민원과하고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이것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향남의 상신리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에 따라서 향남 쪽으로 갈지 조암 쪽으로 올지,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단속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업자들보다, 지금 이거는 주민분들의 오히려 요구 사항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허가를 취소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주민분들은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국장님, 말씀을 드리면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힘든 조건을 걸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야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것 분명히,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 상식적으로 봐도 조건 이행하기 힘들거든요, 수치도 잘 안 맞고.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조건부로 허가 나가면 못 나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달나라 가고 우주선도 만드는 시대에? 다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수질 관리, 떠먹는 물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안 하죠. 분뇨 처리하고 그러는 것 만약에 오산이나 수원에 안 된다 그러면 어디 지방 가서라도 하겠지만 그것 실제로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보면 전부 다 문제 있는 것만 단속을 하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은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시잖아요. 불법 다가구든 불법 축산 문제든 단속은 엄청 잘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완전하게 위법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러면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