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아침에 다들 카카오톡 많이 보신 것 같으신데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면서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메시지들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일제에서 그러한 극악무도한 일들을, 만행들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로 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직원 분들과 함께 오늘의 날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날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면서도 한 편으로는 또 마음 아픈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향토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교육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교육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경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희 위원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조례 발의 건으로 제가 임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조성 금액 명시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다 원활한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제4조 ‘기금은 10억 원을 조성하고’를 ‘기금은’으로 개정하여 기금조성 금액을 삭제하였고, 제5조 제4항 당연직 위원 규정에 있어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업무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에 따라 제4항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명시된 기금조성 금액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규정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원활하게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기금조성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의 진행은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9-3페이지에 보훈단체 예산 지원 및 집행 확인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도 점검 완료하셨다고 그랬고, 사무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떤 부당 내용을 적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실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이나 이런 쪽하고는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과 분리 검토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 잘하셔서 과 분리가 됐는데요. 분리가 된 만큼 그 만큼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져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9-6페이지에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잘 추진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사용용도가 나와 있어요. 한 층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5층 같은 경우에 ‘식당, 요리교실, 대강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용도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픽스가 된 것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상 그렇고요. 설계하고 수요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건물 준공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용도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수요를 조사하셔서 수요에 맞춰서 사용용도가 잘 정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중인데요.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부분이 보면 거의 80억 정도 되고, 설계비가 한 2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억 정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13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개정이 됐는데 사실 개정 전에는 그런 거였죠. “이것이 조례는 있는데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아니냐? 조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뭔가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느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 위원회도 설치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도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관심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미처 몰랐던 것을 선행화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6페이지에 ‘보건복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 해서 맞춤형복지팀으로 올해부터 각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가 한 분씩 배치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인적에 대한 기본 정원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인데 금년도 7월 정도면 조직개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호직 플러스 사회복지직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을 찾아가는주민복지팀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최대 7명에 대한 인력이 지금 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팀하고 인사팀, 보건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도 중요하고 조직개편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맞춤형복지팀에서 해 왔던 업무하고는 약간 변화된 간호직이 배치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례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자 분들을 케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다가 보건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읍ㆍ면ㆍ동 맞춤형복지팀이 더 확대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직원들 간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한 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마찰이나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약간 더 우왕좌왕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하셔서 읍ㆍ면ㆍ동에다가 잘 전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국도비 요청을 해 놨고요. 그것이 공모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면 저희가 1회 추경 때 또 같이 매칭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복지수요가 많이 증대하고 있잖아요. 특히 노년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 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증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약간 대비라고 할까,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어렵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복지라는 게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부 지침에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운신의 폭을 갖는 것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보건복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다른 상임위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노령인구는 또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복지의 전반적인 예산이 다른 데서는 30%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24%, 25%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30%에 육박하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노인에 대한 부분이나 아동에 대한 부분, 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계획도 있지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봉담에 복지관이 없으니까 북부복지관을 만들자.’ 이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형식적인 용역이 아닌 실질적인 용역을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역하고 동탄7동 쪽에, 분리되기 전입니다.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인구 규모만 가지고 따졌던 부분이 동탄 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탄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복지관보다는 문화센터가 더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탄권 쪽에는 지금 어울림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으로 해서 분관 개념을 도입하고, 이쪽 봉담권 북부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럽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수요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맞춰나가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만 그것을 전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복지서비스 재단도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진행을 해서 양쪽에, 위원님들 같이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저희 복지가 틀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노령층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는 확연히 알고 있고 대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권역별로도 많이 하시지만 대상층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연 계획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인에 대한 연령층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또한 노년층의 일자리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 부서 일자리든 아니면 노인과든 협의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가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경기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진행계획에 있습니까?

향후계획에는 2020년 2월 경기도 협의는 구두협의만 진행됐고, 실질적으로는 3월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심의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경기도 협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0일이요?

네.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는 언제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조례를 한꺼번에 1회 추경에 담을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지금 물리적인 부분이 어찌 됐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3월 10일 날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안을 잡고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치고 의회 심의를 받게 되면 3월에 저희가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 1회 추경이 5월에 있고, 그렇다면 어려우시지만 저희가 조례안과 우리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1회 추경 때 같이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태껏 저희는 조례와 예산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중대함과 또 필요성을 본다고 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설득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가 경기도 심의가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같이 사전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질문에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들이 다 담겨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내용 중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충탑 내 공원에 대한 관리를 보훈단체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답변하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과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또 상징적으로 보훈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행사에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행사와 곁들이는 이런 보조금만이 아닌 보훈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과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에서는 참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사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강경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영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문영란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입니다. 10-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집행률이 95%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9년도와 20년도 예산이 한 53억 정도가 감소된 예산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계급여 예산이 211억입니다. 그런데 200억을 집행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수가 저희가 5천 5백 명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많지만 집행률은 95% 이상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다달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이를 맞춘다고 했지만 또 집행률은 95%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오차가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고요. 또 2020년도에는 이렇게 감소된 예산을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링 문제로 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한 부분이라서 금년 1회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다시, 또 1월 1일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가 반영이 됐으니까 이런 설명들도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미 개최 등 시정 2건과 주의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미 개최는 직원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안 하고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직원을 채용하면 시설에 있는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보고 완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시정 2건과 주의 1건에 대해서도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시정 건은 마트에서 카페사업단의 보조금으로 물품을 구입하는데 카드로 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단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해야 되는데 그것을 센터장 명의로 적립이 된 부분이라 그것은 포인트 반납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의는 뭡니까?

시정으로 했습니다.

밑에 있는 ‘관리 부족 등’은 뭡니까?

자활근로사업단의 참여자에 대해서 근태를 관리하는 출근부가 있는데 출근부 내용에 보면 매일매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서명을 하고 그 밑에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출근부에 출근한 것으로 담당직원은 서명이 돼 있지만 출근한 사람의 서명이 빠진 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에도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내린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가 새로 복지정책과에서 분리되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올해요.

네.

주로 하시는 사업들은 아마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복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팀이 다시 꾸려진 것 같은데요. 올 한해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앞에 두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여기 내용 주요업무 보니까 원스톱서비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진행을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시설팀장이 가사휴직으로 대신하여 김민정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메모리얼파크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대신하여 진정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커피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인가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최근에 여기 현장에 과장님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난주에 국장님하고 같이 한 번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준공이 7월 준공예정이고, 8월, 9월 정도에 개관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8월 중에 저희가 들어가고, 9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공기가 7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58%.

58%요?

네.

그러면 착공이 언제 된 거죠?

착공이 2019년 3월 25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3월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약 한 1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공정률은 58%라고 하시는데 제가 건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골조도 다 안 올라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난주인가 평일이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예 공사를 안 하고 계시기에 무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지금 진행은 안 하고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설계변경도 하고 그래서 2개월 공기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정도면 준공을 해서 9월에 개관식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아파트가 이미 입주도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들 마지막까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하고 협의 잘해 주셔서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고, 아무튼 공사기간에 맞춰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개관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일자리하고 노노카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커피복합문화센터지만 시니어클럽이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데 이 자체가 일자리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이미 공모절차를 거쳐서 됐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 노노카페도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하고, 향후에 종료시점이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지금 내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여기 각 층별로 들어갈 시설에 대해서 용도는 다 정해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할 때까지, 이제 개관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사현장에 대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공사 공기가 또 늘어나지 않도록 지금 8월, 9월이면 장마철하고도 맞물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 가지고 시장님께 3주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나 말씀하신 게 2층에 ‘대강당’이라는 명칭을 바꿨으면 하셔서 ‘다목적실’로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마련해서 저희가 ‘다목적실’로 명칭 하나 그것 변경을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네요. 여기가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커피복합문화센터가 노노카페, 직업교육도 하고 그렇게 쓰여질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도, 또 그 동네가 택지가 조성이 되면서 지금 공공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먼저 입주한 주민들한테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작은도서관 내지는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어느 분이나 오셔서 커피를 드시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