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평소 태안군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태안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앞서서 2020년 군정의 업무여건과 군정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에는 민선 7기 도약의 해로 삼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또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해서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현안사업이 다소 반영돼서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하위계획에도 주요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군정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산업이 취약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로 가중화되고 있어 미래성장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 군민 정주여건 개선 등 맞춤형 도시건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점과제로는 신 해양도시 성장기반 구축과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 소통하는 눈높이 행정 등 7대 역점과제를 주제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획감사실 2019년 주요 성과와 수상 및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저희 실 주요업무 과제로는 역점업무로 신해양광대토대사업 실행화 기반구축 등 10건이며 일반 업무는 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등 10건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역점업무 첫 번째입니다. 신해양광개토사업 실행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태안의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해양, 문화, 관광, 경제 등 신규와 연계사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제로는 3대 분야 27개 사업으로 신 해양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 10개 사업과 청년 창업과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등 10개 사업, 6차 산업 농공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전문가와 함께 부서별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및 충남도 상위계획 반영과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대규모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열악한 재정기반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상위계획 반영과 건의사업에 대한 선제대응입니다. 이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누락된 사업은 발굴과 보완을 통해서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과 제4차 충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적합하도록 보완해서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선순환 견인, 지방행정집행 철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해 목표액 대비 4.5% 증가한 60%인 2,329억 원을 상반기 집행목표로 상향 설정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투자사업 등 군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즉시 집행을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중이며 집행 불가사업은 추경에 타사업으로 전환하고 잉여재원 활용방안 모색과 재정안정화 기금조례 제정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1,285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한 1,413억 원을 목표액으로 10% 상향 설정하였고 예산확보 대상 사업 발굴 등 준비 단계부터 예산편성과 심의과정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 추진기획단을 19개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혁신감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공직풍토 변화 요구에 따라서 소극행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 지연 또 불이행 등 소극행정은 적발 시 문책양정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등 엄격하게 적용하고 각종 평가 시 감점제를 부여하겠으며 실시간 청렴도 조사 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민원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열 번째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서 행정에 신뢰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조례와 규칙은 총 427건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위법 폐지, 불필요한 법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상반기 내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적극행정 유도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중에서 선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2024년부터 33년까지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앞서서 사전에 군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좋은 아이디어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태안군의 미래가 반영된 중장기종합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지역경제 영향분석을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국가계획 반영과 안면~보령 연육교 개통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우려와 유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군의 5개 관문인 경계지역 중심으로 지역경제 영향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사업발굴과 신해양도시로서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 등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민이 선정한 올해 우수시책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에 군민소통 주민참여예산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다채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주민제안사업 공모기간 확대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참여하고 공모기간을 30일에서 상반기 상시 접수가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정책 육성을 위한 부서 주력 시책개발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연대하고 접촉이 가능한 장소나 공간이 없어 불편을 해소해왔습니다. 태안문화원 내 공간을 임차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민참여예산 공모사업과 또 지역청년 멘토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문제 해결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시군평가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또 특색지역 알리는 태안8경 액자 제작 보급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여덟 번째 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군 브랜드 인지도 조사와 브랜드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매뉴얼을 만들고 효율적인 관리로 태안군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을 통한 여성 통계 개발도 자료로 보고 드리고요. 21쪽에 인구주택· 농림어업 총조사 사업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미래태안을 열어 가는데 군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역점업무 여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자 문화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청렴토크 운영하고 클린부서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19년도에도 하셨던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그동안 청렴도 등급을 보니까 14년도에 4등급을 받고 그 이후로는 계속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4등급으로 하락이 됐어요. 19년도에 이런 청렴토크나 클린부서 선정 같은 똑 같은 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이 하락을 했어요.

예.

그러면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 이거와 다른 걸로 해서 공직문화를 조성해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등급 하락한 부분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컨설팅이 중앙부처에다 건의가 됐고 우리 군의 문제점이 뭐였는데 그 부분도 하고 또 하나는 참여가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때 공직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제반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청렴도보다 외부 청렴도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등급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청남도도 어떤 평가가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향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일반 업무 여덟 번째에서 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태안군 어떤 브랜드를 통합관리 한다는 거지요?

현재 지금 꽃다지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일단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하고요. 이 부분에 앞으로 통합이라든가 뭔가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이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인지도 조사부터 우선 실행해서 그 후속조치는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브랜드가 좀 많아요. 농산물브랜드는 꽃다지로 가는데 쌀 같은 경우도 농협별로 브랜드가 다르고요. 관광브랜드가 다르고 제 의견으로는 태안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통합브랜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연구결과에 대해서 따로 용역사들이 하시겠지만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실장님 제가 21쪽에 인구주택 농림어업 총조사 있잖아요.

예.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농림어업데이터가 전부 다 주관적인 데이터로 있고 이 세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자료요청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하고도 수산과하고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걸 협의는 했었는데 이게 12월달 시행하는 거지요?

예.

이거할 때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실제적으로 이 통계를 가지고 있을 그리고 우리가 농림어업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있지요?

예.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말로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해요. 물론 개괄적으로 정부 시책에 따른 조사이긴 해도 이걸 할 때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인부임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좀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무렴쯤 돼서 다시 한 번 제가 상의를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용 가능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19쪽에 보면 특색지역 알리는 태안8경 액자 제작 보급이 있어요.

예.

혹시 계절별로 보급하시나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공공기관부터 우리가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특정계절의 사진만 많이 돌아다니지 겨울 사진 등이 없어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진전시회를 해보면 꼭 우리 겨울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걸 항상 아쉬움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겨울의 풍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김종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8쪽 역점업무 11건과 일반업무 6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역점 1번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해양치유 협력지자체 선정에 따른 해양치유복합단지를 조성해서 해양치유, 관광을 연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23년까지 대상지는 남면 달산포 일원에 전체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금년예산은 국비 10억 포함 20억 원입니다. 우선 해양치유시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해양치유지구 공원계획 변경용역 또 전략환경평가 용역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연내에 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태안UV랜드 조성입니다. 드론, 무인조종자동차 등을 포함한 무인조종복합테마파크를 설치, 교육 및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관광객 등을 유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남면 양잠리 기업도시 내에 95억 원의 사업비로 무인비행기 전용 활주로, 무인조종관리 멀티센터, 드론교육 및 체험시설 등을 시설코자 합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석탄재 재활용 환경성평가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승인이 되는대로 부지 성토공사를 실시하고 이후 토목 및 건축 본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역점 3번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출산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복합문화 놀이공간 조성과 전연령 및 세대, 가족특성별 맞춤형 가족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22년까지 태안읍 동문리 일원에 232억 원을 투자, 가족센터, 다문화체험관 등 가족문화공간과 어린이수영장, 작은 도서관 등 어린이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절차 이행 후 내년 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역점 4번 태안 해안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신진도 일원에 해안케이블카를 설치, 중부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수려한 해안경관과 안흥성, 태안해양유물전시관 등 기존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22년까지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부억도까지 구간에 케이블카 1.78㎞, 정류장 2개소, 2층 주차빌딩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상자를 선정, 협약체결 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22년 말까지는 시설 완공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해양안전복합센터 구축입니다. 만리포에 해양레포츠 체험과 안전교육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증가하는 레포츠 인구를 우리 군으로 유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5년까지 162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레포츠 체험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해양레저 분야의 안전 관련 주민전문가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을 거쳐 내년 초 실시설계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원간척지 혁신농업밸리 조성입니다. 벼농사가 어려운 이원간척지의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우선은 포지리 일원 간척지 22.2㏊를 구입하는 것을 농식품부와 지속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대상은 3개 기관입니다만 중부지방해경청에는 그동안 군수님 방문 대화 및 건의, 태안군민 청원 서명부 전달 등 지속요청 및 건의해 오고 있고 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본부도 향후에 이전계획 시에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역점 8번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 구축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가칭 서해안내포철도 구축계획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태안 안흥 또는 발전소에서 서산 해미, 예산 삽교까지 연장 64.5㎞, 사업비는 1조 6,728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내포철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우리 군과 서산시, 예산군에서 각 1억씩 부담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 시행하고 있고 관련시군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초화류 집단군락지 조성입니다. 군 관광브랜드인 꽃과 바다에 어울리는 초화류 집단 군락지를 조성해서 우리 군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55개소의 대상지를 조사 로드 체킹한 바 있습니다만 2월 중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 3월부터 가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역점 10번 격렬비열도 공공가치 창출입니다.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국민모두가 사랑하는 서해의 대표 섬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부, 충남도 등과 협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과 연계,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태안3대대 이전입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국방부를 방문 협의 및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계획을 주시하고 향후 필요한 사항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 1번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입니다. 인구감소 등 대응방안으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까지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전문업체를 활용, 입주예정자 규모, 분양율, 입주율 등에 대한 차등적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번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입니다. 북부권 개발과 이원~대산 교량 건설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항입니다. 원북 학암포와 구례포해수욕장 일원에 북부권 핵심사업을 발굴, 관광트랜드 및 잠재자원을 활용한 명소화 등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등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 태안 농수산물장터 로컬푸드 법인 추진입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운영 중인 태안 농수산물 장터 전문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케 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말까지 10억 재산규모의 로컬푸드 법인설립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우수 로컬푸드 견학 등 자료 확보하여 법인설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일반 4번 익스트림 스포츠 존 조성입니다. 만리포 볼파크 조성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설을 인근에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말까지 BMX 연습장, 파쿠르, 인공암벽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5번 해양·항공레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과 안면대교권을 연결, 특화관광산업으로 육성코자 구상하는 사항입니다. 해양·항공클러스터 조성 및 안면대교권 개발계획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 귀향청년 유입 태안인구정책 태안사랑 기금 조성입니다. 24년까지 목표로 출생 시 태안에 거주지를 둔 후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한 청년을 대상으로 1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기반 조성, 정착지원, 창업인 육성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획해 왔습니다. 차후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마지막으로 타 기관사업 나라키움정책 연수원 건립 지원입니다. 안면 승언리 일원에 22년까지 396억 원을 투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연수원을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이 확보돼 설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사항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몇 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와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 됐어요?

이건 해수부사업이고요.

환경부하고 그러니까 공원 해제하는 건.

환경부하고 연계된 건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로 시행령에 넣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걸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의만 한 거지요?

예.

거기서 받아들이진 않고요.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로 설계를 할 ...

어제 보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이걸 해제를 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이. 옆에 그 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하는데요. 체육시설로 우선 설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체육공원 만들 적에도 건물을 질려고 하다가 건물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건물이 안들어섰거든요, 거기 숙박이라든가 할려고 하다가.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경우인데 이게 가능하냐 이 소리지요.

지난 해 말 그래서 저희 팀장이라든지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고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도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진 않은데요.

예.

또 해안케이블카 조성사업. 이건 몇 년 됐지요, 시작한 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자 유치가 안되면 3월달에 공고를 해서 모집이 안됐을 경우에 그때는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하시나요?

1차는 재공고를 하고요.

또 재공고해서도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체사항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서 군수님 방침도 받고 의원님들 보고도 드리고 해서 조건에 대한 우리가 문제가 있고 민간에 조건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진도나 태안군민들이 케이블카가 다 관심대상이라 이 소리요. 그러면 만약에 무산이 됐을 적에 무슨 다른 대안이라도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막연하게 이걸 1차 모집해서 안되고 2차 해서 안됐을 적에 그냥 무산하는 것보다도 그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지요.

예, 말씀하시는 대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에 대해서 39쪽입니다. 여기 지금 용역을 하셨지요?

예, 지난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와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280억 정도 나왔어요? 용역비가.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서 제가 볼 적에는 공모사업 같은 걸 빨리 추진하셔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내년 1월에 문광부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려고 금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몇 개로 하여튼 하나만 하지 말고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단장님, 34쪽 역점업무 일곱 번째 공공기관 유치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우리 충청남도 말고 경기도 평택에서도 유치를 할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청에서도 자체 용역을 마무리해서 9개소를 지정하고 9개소의 대상지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군수님과 우리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건의서까지 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발표는 언제 나는 거지요?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떠실 거 같은지.

지난번에 저하고 팀장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다 저떻다라는 얘기는 그분들도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여담으로 흘리는 얘기는 거기에 현재 계신 분들은 인천에 그냥 있는 걸 원하고요. 또 점수화시켜서 고속도로와의 거리라든지 또 정주기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점수화를 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포라든지 집적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유리할 거 아니냐 그런 솔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도시개발이랑 해서 양해각서까지 해서 오시게끔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이 유치를 위해서 17년도부터 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군수님과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언제 결정 납니까? 2개소.

이 부분들은 전임 단장 계실 때 전임 단장이 발굴을 해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녀온 사항인데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어촌어항공단이나 이런 데서 이전계획이 확실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전계획이 확실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전을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전할 곳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전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그런 계획들도 확실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현재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좀 그렇지요.

하여튼 이전 가능성이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여기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38쪽 일반 업무 첫 번째에서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단에서 계속 역점업무로 있다 지금 일반 업무로까지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되고 그냥 바뀐 건 입주자주도형이라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7, 8년 전만해도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많이 했지만 지금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하셔서 무조건 우겨서 하실려고만 하지 말고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귀 담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일부의 전원마을을 유치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오는 도시민들,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5인 가구 이상의 입주자들이 마을에 귀농귀촌을 하실 경우 지금 하시는 것처럼 마을 진입로 포장 아니면 가로등 설치, 상하수도 설치 등 그런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고기를 잡자고 작은 고기를 잃지 마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5인 가구, 7인 가구, 10인 가구로 조밀 조밀하게 그렇게 귀농귀촌,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통합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단장님 역점사업 아홉 번째에 초화류 집단 군락지 조성이요.

예.

이게 역점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왜 이 사업을 전략단에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이미 읍면에서 유휴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 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 또 그쪽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좀 세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략단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역점해서 하기 그렇다라는 거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단에서 하고자 하는 건 읍면에서는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변 가꾸기 그건 지금까지 읍면에서 하는 부분대로 그대로 가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읍면당 한 2개소씩이라도 유휴지를 좀 큰데 천 평 이상이라든지 규모가 큰 부분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단일품종의 초화류를 식재해서 그쪽에 나중에 꽃 지도라든지 우리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태안에 오면 어디 가면 어떤 꽃의 집단 꽃 군락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나타낼려고 저희가 별도로 기존에 하는 거 이외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천 평, 2천 평 단위 그런 군락지 조성을 읍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초화류 군락지단지 조성은 전략단에서 건드릴 사업도 아닌 거고 좀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역점사업으로 둔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요. 41쪽 일반사업에 보면 해양항공레저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안면대교권 관광지조성 개발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게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신규업무로 해서 맨앞에 나와 있던 사업이에요, 저희한테 10월달에 보고 했던 2020년 업무구상 보고에.

예.

이런 중요한 사업은 지금 일반 업무로 해서 별로 중요치 않게 가고 있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로컬매장 또 지금 수산물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로컬매장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이걸 빠르게 좀 용역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뒤로 넘겨놓고 초화류 군락지 조성사업이 무슨 역점사업이라고 이걸 이렇게 전략단에서 해놓는지. 일반 업무 다섯 번째 해양항공레저클러스터 조성 사업 있지요.

예.

여기에 우리 태안 농수산물장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먹거리 연계된 이런 사업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포함해 넣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계획을 세울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용역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저희 과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행정지원과에서는 군민과 더욱 소통하고 또 내실 있는 조직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주요업무 13건을 추진했는데요. 13건 모두 완료 또는 정상추진 되었음에 47쪽부터 4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실천과제입니다. 역점업무와 일반업무로 구분해서 모두 19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 위주로 주요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역점사업 첫 번째로 마을리더와 귀농귀촌인간 멘토링제 추진입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역민과의 갈등 그리고 정주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인데요. 마을리더와 귀농귀촌인간 1대 1 또는 2대 1 결연을 통해서 주1회 이상 교류토록 추진하고 또 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소통DAY도 운영해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멘토자원은 이장, 지도자 등 600여명의 마을리더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까지 결연계획을 매듭짓고 4월부터 소통DAY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태극기 무상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해 9월에 태안군 국기사랑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무상배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전입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에게 국기를 배부해서 나라사랑 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규격도 현행규격보다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시각적 효과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무상배부는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직무분석 추진인데요.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조직 운영을 지향하면서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이용해서 개인별 사무량 및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인력운영을 적정하게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5년간 사무처리량을 개괄적으로 분석해서 변화 추이를 전망하는 등 균형 있는 인력 수급을 지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성과중심의 인사평정제도 확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기준 마련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사평가와 다면평가 등 평정방법을 다양화하면서 객관적인 인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분석 및 다면평가기준은 5월까지 매듭을 짓고 바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역점사업 다섯 번째 신규 공직자 조직 적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의 부서배치 후에 낯설음이나 업무 미숙달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군정 적응을 위해서 신규 공직자에 대한 적응교육 및 단계별 실무교육은 물론 또 6, 7급 선배공직자와의 매칭과외도 운영해서 신규자들이 핵심일원으로 조기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군수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각종 불만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군민과 해당 부서간 조정중재 역할도 강화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사안별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서 군민 신뢰를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의 모으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개연성 있는 사업실천을 위해서 협업 부서간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또 사업제안부터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가치회복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3월 중에 주민자치 운영실태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하고 9월에는 읍면전담인력도 추가 배치해서 주민 관점에서 주민 자치형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역점사업 여덟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 1, 2차 평가를 통해서 지난 2월 12일에 최종평가에서 우리 군이 선정돼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은 CCTV관제센터에 방범, 방재 또 교통, 시설물 관리 등 각종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2억 원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계획 이상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아홉째 사이버위협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근에 행정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사이버침해 대응관제 모니터링과 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이버 침해 대응 모의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방화벽 및 정보관련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1억 3천만 원인데요. 바로 발주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역점사업 열 번째 차세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새올 행정시스템에 한해서만 충남도 재해복구시스템이 연계되어서 복구체계에 허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타 시스템들도 도 재해복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해서 재난, 재해 시 업무수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재해복구시스템도 3월부터 본격 가동해서 업무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신속한 복구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인데 다음 달까지 시스템 도입을 완료하고 바로 도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4월부터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 업무 부분입니다. 모두 9건인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오는 4월 15일 06시부터 18시까지 관내 27개 투표소에서 실시가 됩니다. 이에 앞서서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운영이 됩니다. 대비해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시기별 법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기부행위 및 기관별 금지행위 등을 홍보해서 사건사고 없는 선거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 군정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 문화관광 등 14개 분야 80건에 대해서 사전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공표목록도 연2회 이상 재정비하고 선제적으로 업무공개도 확대함은 물론 또 정보공개처리 기한도 단축하는 등 군민의 알권리 확보에 더욱 유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세 번째 기록물관리 체계개선을 통한 책임성 확보입니다.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팀별로 담당자 지정을 확행을 하고 시기별 또 대상자별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해서 기록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위한 공정한 지침 마련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리솜, 대명, 한화 등 3종의 리조트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쇼라든지 이용일 7일 이내 예약취소 등이 있어서 페널티 누적으로 성수기 당첨율이 다소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1인 이용일수 제한이라든지 예약취소 규정 등을 반영한 매뉴얼을 3월달까지 마련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 업무 다섯 번째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혜택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는 1인 기준 맞춤형 복지예산 편성기준을 1인당 129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3만 원을 상향하고 둘째 출산축하 포인트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등 후생복지를 더욱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중 상해 및 중증환자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도 우리 노조와 협의하면서 확대지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태안형 교육극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아카데미 등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역갈등과 문제를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흥미 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자치 이야기를 교육극으로 구성해서 테마형 주민자치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운영중인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 일반 업무 일곱 번째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1,19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범죄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17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관제센터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요. 추가적인 사안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여덟 번째 군 대표전화 콜서비스 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전화 돌리기, 반복질문 등으로 민원인 불만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군 대표전화 콜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대표전화 콜서비스시스템은 군 대표전화 수신시에 핵심 업무 검색은 물론 민원인 상담이력도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제공되는 시스템인데요. 전화돌림이 최소화되고 또 반복질문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전화민원의 불편을 다소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사료됩니다. 2월까지 저희들이 DB를 구축한 후에 상반기 중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학습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과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직원들은 연2회 이상 정보보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학습교육을 추진코자합니다. 접근이 쉬운 전자교육을 통해서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또 완료 시 상시학습도 인정해서 직원들의 참여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 업무 일곱 번째 60쪽입니다.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작년에도 17개소를 하시고 2020년도에도 17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밤에는 잘 안보이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상도가 높은 CCTV로 설치 추진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CCTV 운영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야간에는 어두워서 식별이 좀 어렵거든요.

예.

(사진을 보며) 이게 거창군이에요. 과장님, 여기 LED를 활용한 표지판을 운용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1,198개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걸 전면으로 교체를 하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추후 설치가 되는 것부터 예산대비 좀 증액이 있겠지요?

예.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설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LED로 한다면 식별이 밤에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범죄예방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인들이 보는 시인성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밤에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카메라가 있다는 표시를 해 달라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CCTV녹화중이라는 걸 LED로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고 어떤 범죄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카메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목적의 CCTV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도로명주소도 태양열로 해서 밤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과장님 작년 19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보면 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단행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1년차 좀 넘어가서 봤을 때 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지금 있는 건지 제대로 조직개편이 된 건지 그리고 인사는 제대로 혁신적으로 단행이 된 건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해 조직개편 1차를 해서 신속민원처리과 등 국민소통팀을 신설해서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또 국민소통팀을 신설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자 그런 취지로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이 됐고요. 지금 현안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변화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고민 중에 있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보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공직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사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시행된 인사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1월하고 7월에 정기인사를 단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는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 창출을 위해서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 일부 볼멘소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월 인사 단행한지 지금까지 며칠이나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과장 중에 공석이 있는 과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복무중인 상태기 때문에 공석은 아니고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에요?

예, 아직은 인사 처리는 안됐고 복무상태로 해서 휴가 중입니다.

언제까지 비워놓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해서 퇴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부분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본인이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출을 희망하는 공직자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상당수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출을 어떻게 보낼 건지의 로드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다 보내진 못하고 매년 한 명을 보낼 건지 두 명을 보낼 건지 보낼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루트로 해서 전출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대를 걸고 있다면 사실은 업무에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뭔가를 좀 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구승회입니다. 신속민원처리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6개와 일반 업무 6개 총 12개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역점 첫 번째로 상담민원 사전예약제 시행입니다. 우선 인허가민원 상담 사전예약을 통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부터 매월 2회씩 건축사와 토목설계사 등과 함께 건축과 개발행위 전분야를 대상으로 예약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전용 허가지 관리서비스 시행입니다. 우선 농지는 산지와 개발행위와는 달리 준공이 없어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생기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2008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의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해서 목적사업 완료여부를 일제 조사를 해서 목적사업 미완료건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환급을 하고 목적사업 완료건은 지목변경 등을 통한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빈집을 활용한 귀농어·귀촌 여건 조성입니다. 귀농어·귀촌자들의 정착기반 조성을 위해서 관내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 재생사업은 건물을 철거 후 대지 등 주차장을 공용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에 군비와 도비를 합쳐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주방과 도배 등 개보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사업공고 후 9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을 선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총사업비의 80%를 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 원을 또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중 20세대 미만 17개 단지와 20세대 이상 7개 단지를 선정 12월까지 사업할 단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맞춤형 공동주택 서비스 지원입니다.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임원과 관리소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강좌를 개최해서 회계처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오는 4월 입주예정인 코아루3차아파트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10인 이내의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전기라든가 건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검사를 통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80동과 빈집정비사업 61동 또 슬레이트 정비사업 149동입니다. 2월까지 현장조사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3월부터 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첫 번째입니다. 74쪽 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건축과 토목설계사무소 등과 매년 2회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를 해왔는데 올해는 국립공원관리공단까지 참여를 시키고 사전에 토론주제와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간담회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군내 39세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70만 원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2월까지 홍보와 접수를 실시하고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선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7가구와 장애인가구 6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등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대상가구 조사를 거쳐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중위소득 45%이내인 1,340가구에 대해서 우선 임차가구 1,136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을 또 자가가구 207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올해 매월 20일날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는 LH와 협약을 통해서 연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입니다. 우선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민원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신청서와 평면도, 배치도 등 설계도서를 작성 지원해 드리고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업무 건축과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선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 후 미착공을 하였거나 준공되지 않은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해서 효력 상실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61동으로 올해는 책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로변 주변에 우선적으로 미관상 안 좋아서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2020년 주요업무 과제는 역점업무 10건, 일반업무 5건 총 15건입니다. 84쪽 작은 배려로 군민이 만족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네 가지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 군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금년 1월 3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 여권 및 제증명을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의 군청방문 시 갑자기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민원실에 우산을 연중 비치하고 필요한 민원인에게 대여하겠습니다. 85쪽 세 번째는 소액도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 및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무인민원발급기 10대에 카드결제기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기관을 찾는 고객들이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태안군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6쪽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측량성과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조기 교부하여 지적공부정리 신청 및 각종 인허가 처리에 사용하도록 측량결과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성과도를 교부하면 토지소유자 및 측량신청인이 즉시 지적공부 신청이 가능하여 원본교부 시보다 3일 이상 단축효과가 있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면 승언1지구와 이원 포지지구에 대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청구하였으며 금년 2월에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 1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조정금 지급 및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토지이용정보시스템 DB구축 일괄정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수요가 급증하고 토지이용계획 발급요청이 많아져 새로이 등록된 지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여 DB구축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은 사업완료 후 각 담당부서에서 개별정비로 정비기간이 1, 2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금년부터 지적재조사 부서에서 경계결정단계부터 일괄정비 용역 착수하여 6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토지이용정보시스템 등록 완료까지 정비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9쪽 지적 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공통점 관측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 기준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를 사용함에 따라 우리 군도 지적공부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내 공통점 975점을 관측하고 국토교통부에 결과 보고하였으나 우리 군 지역 및 면적대비 400점 이상 추가 확보토록 통보되어 금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번호판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산악, 해안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위치를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자 설치된 국가지정번호판 총 244개소에 대하여 5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또는 훼손된 번호판은 10월까지 유지보수를 완료하여 위험지역의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안내에 따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90쪽 군민안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학교의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철거하고 야간에도 확인 가능한 태양광 LED로 교체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내 초중고교 32개소에 대하여 대상지 현지조사 및 관리청과 협의 완료하였으며 4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9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전검증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목변경토지 지가 산정에 따른 담당자의 지역별 가격편차로 취득세 개발부담 부과 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 지역별 담당자가 지가를 임시산정하고 그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매월 사전 검증하여 민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92쪽 농어촌·산간 도서지역 생활맞춤 서비스제공입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생활민원 접수, 지적, 의료지원 등 생활민원서비스반을 편성운영하며 도서지역은 안면읍 외도를 방문 추진하고 7개 읍면은 이동복지관 운영 시 공동참여하며 금년도는 읍면소재지와 10㎞ 이상 떨어진 마을도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민원후견인제 활성화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과 절차가 복잡한 민원접수 시 다수 부서관련 복합민원 등 17종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개발행위 등 20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관련 부서 협의 후 민원의 가부 등을 알려주는 제도로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 시 안정성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등록 전환사업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교육 및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97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 관련 개정 법률과 실무교육을 공인중개사와 종사원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실시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으로 법정 게시와 옥외광고물 실명표기 등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