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당면 현안업무가 시급한 보건소 업무보고는 현장방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환경국(도시과, 건축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의 공석에 따라 서석광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광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이옥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이옥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울주군에 보니까 도시개발이 지금 한 9개 정도, 산업단지 조성이 9개 정도 진행 중인데. 도시개발 중에 망양1지구는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망양1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의원
e-편한세상?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준공이 완료 되었고요. 망양2지구에, 여기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 준공관계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제 울주군에서도 송대지구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시설 미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분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망양2지구 준공이 늦은 이유나 진행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망양2지구는 사업비 부족 때문에 시공사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체비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급해서 또 행정절차를 촉구하고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남은 체비지가 사업비보다 턱없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체비지 금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족한 사업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촉구될 수 있도록 조합 측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거기에 회야리버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산 지도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불편해서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군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서 조합하고 의논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GW산단,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받지를 못 했는데.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GW산단은 시에서 사업 승인을 내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GW산단도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 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다보니 분양률이 저조한데 현재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많이 분양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런 자료는 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 부분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게 아마 도로 부분 거기도 연관이 되어있는데, 아마 서창에서 터널로 지금 뚫는다고 하던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다 충당하지요? 사업자가 100% 충당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조합측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좀 안 된다 그렇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사실 시에서 컨트롤하다 보니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군에서는 조금.
김상용의원
지나가다 보니까 토목 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도로 부분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던데, 분양률이라든지 터널 사업비 이 부분은 시에 자료를 좀 요청해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저도 택지개발에 해당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서읍 천상에 보면 평천지구가 현재 조합을 구성해서 현재 지구를 조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평천지구는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교통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교평심의가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인데, 절차는 지금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실시계획인가라고 하면 그게 어떤 부분에 포함이 되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그런 단계지요.
송성우의원
지금 현재 평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조합하고 전혀 협의가 안 돼 있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쪽에서는 조합이 하는 것을 반대한다,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됐는데 행정적으로만 조합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하고는 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평천지구의 택지를 조성한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천상천의 정비가 현재 안 되고 있고, 작년 그리고 또 재작년 연달아서 계속 수해로 침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사업지구 내에는 조합에서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류 부분이나 평천지구 밑에 하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하천 부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또 하천정비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럼 실시계획인가 이것은 언제쯤 될지 군에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올해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럼 올 3월이 지나면 택지조성 추진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럼 일단 조합에서, 모든 진행은 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럼 조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럼 일단 조합의 현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이 부분이 조합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협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제일 문제 부분이 천상천에 일단 올 태풍 오고 하면 매년, 작년 재작년 연속적으로 계속 침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대책 부분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조합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올해 공사를 보상하고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수해가 날 때마다 조합에서 택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중복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전에 침수로 인해서 하는 부분은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천의 폭 부분이나 아니면 준설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냥 이렇게 조합에만 미루고 있어도 될지, 침수가 안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매년 반복되는 침수가 일어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사업지구 내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나면 조합에서 하천침수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 되기 전까지는 하천 부서에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기 되기 전에 조합에서 빨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일단 해야 될 부분이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조합에서는 택지조성이 우선이겠지만 우리 행정이나 지역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매년 침수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적에 우선적으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송대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준공 진행상황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송대지구는 부지면적은 한 43만㎡ 정도 되고, 단독주택지가 한 770세대 그다음에 아파트가 한 1,700세대, 전체 한 2,500세대 정도 됩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쭉 추진해서 사업완료는 사실 작년 12월에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은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다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조건상에 지구 외 부분, 종건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가 되는데요. 지구 외 도로 429m, 폭은 25m입니다. 그것을 개설하도록 개발계획승인 조건사항으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연계되는 시설들이 429m 그 이후로 연계되는 시설이 한 1.3㎞ 정도 됩니다. 1.3㎞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올해 7월 1일 되면 일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3㎞가 일몰 대상이다 보니, 조합에서도 조건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종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도로개설이 안 되니 429m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종합건설본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건사항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단지 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업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우내안애아파트 민원도 있고 또 단독주택지에 대한 민원도 있다 보니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조금 미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재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허은녕의원
그런데 어제 우리 의장님과 함께 현장답사를 같이 갔었는데 구체적인 답사점검 진행도 하기 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조율이 없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분준공을 못하는 이유가 방금 설명하실 때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고, 처음에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허가조건 미이행하는 그것만이 부분준공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것 플러스 각종 기반시설 부분들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허은녕의원
어떤 것들이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도로 또 그다음에 가로수 또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기반시설 등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점검을 통해서 보완사항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허은녕의원
도로와 가로수, 가로등 등이 보완되면 다시 부분준공 절차를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일단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은녕의원
양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현재 학생들 통학이라든지 차량통행, 우회도로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 차량통행이라든지 또 야간에도 가로등이 안 켜지다 보니 어둡고 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자료 보시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작년 11월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준공이 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나도 통행을 위해서 도로 사용개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 사용개시 공고를 하면 준공이 안 나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도로 이용하는 것하고 가로등을 켤 수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주체별로 다 다릅니다. 도로는 그렇고, 가로등 그 부분은 조합 측에서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은녕의원
어제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조합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좀 무리하게 부분준공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무리하게 준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공하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군에서 부분준공이 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인구30만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타운하우스를 두 곳에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추진되었네요. 그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의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아직은 추진된 것은 아니네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용역착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용역발주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이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그냥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들만 포함되는 거죠?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 착공하는.
허은녕의원
지난해 이것 검토 단계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물론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다른 이유들도 많겠지만 인구유입 정책으로써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병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이것 관련해서 2년 전부터 인구30만 목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 10개 정도의 대상사업지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원주택, 다 귀농·귀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유입 정책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 사업성이 있는 두동‧두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고 받은 바이고.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것이 울주군에 있는 도시민들을 그냥 시골로 귀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구정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데 그 내부를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인구를 유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콘셉트를 잡아서 문화‧복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아니, 방금 처음에 말씀하실 때 1월에 계획되어있던 개발계획수립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들어갑니까? 그런 내용들이, 용역 할 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합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면 그 용역이 시작되면 올 12월에는 그런 계획이 같이 수립이 되는 거네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천2차 2단지 시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규제완화를 할 때 그때 ’16년도던가, 그때 울주군으로 협의 공문을 보냈다더라고요. 울주군에서 답변을 아무 의견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규제를 풀었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이야기하고, 판결문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규제 완화를 할 때 울주군에서는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반려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주요 맹점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때 시에서 공문 온 것 하고 울주군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도 다 못하실 것이고 하니까.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게 저희 과 소관이…… 길천산단 내에 업종 완화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과는 그런 업무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내용 파악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업종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90페이지에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출된 내용들이 있어서, 운동기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여기는 각종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라든지 교량, 데크, 담장, 창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경민정의원
지금 50년 전에 그린벨트 지정되고 나서, 특히 울산이 전 국토의 3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또 온양과 청량이 80% 가까운 비율로, 울산에서 아주 높은 비율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회의에 참석해보면 의견들이 참 분분해서 우리가 울산시와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해제에 대한 타당성을 타진해볼 만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워낙에 또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진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불만들이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논의된 가시적인 것이라도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민간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개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할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주군은 행정구역 대비 한 20% 정도 150㎢ 면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면적으로 보면 30만㎡ 이하는 울산광역시에서 해제를 할 수는 있고 해제도 국토부하고 또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권한을 준 것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좀 해제해서 어떤 개발이 필요한데 시와 협의해서 또 지속적으로 해제 가능한 지역을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게 워낙 어려운 거라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울주가 울산에서도 특히나 청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낙후된 지역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피해의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 하고 어차피 국토부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들은 뻔한데 뭔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상황은 많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타진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청량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2016년에 여기에 건립 여부를 해본 결과 또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안 된다고 하니까 현실하고 행정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울주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보다는 얼마 전에 2월 6일 언론을 통해서 온산산단에 확장검토해서 지금 완충녹지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시 관할인 것은 알아요. 시 관할인 것은 알지만, 저희한테 산단에 대한 확장을 검토할 때 우리 울주군에도 약간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GB가 많은 상황에서, GB가 많은 것은 우리 산단이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시민들이 사는 곳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경계점을 두기 위해서 GB를 제가 알기로 많이 묶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어차피 덕신 같은 경우는 온산에서 이렇게 이주해서 공단으로 인해서 이주해서 왔는데 완충녹지라는 곳이 공해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확장을 해버리면 또 울주군민들이 거기 한 2만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벗어나면 청량 쪽으로도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그때 2월 6일 날 온산국가산단 확장에 대한 부분이 언론기사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저희 군하고는 협의된 바는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국가산단은 또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사실 민간에서 폐기물 관련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그것을 조금 더 행정에서 컨트롤 할 수 없나 싶어서 그것을 대안을 아마 제시한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해서 그런 공공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희 군하고는 협의된 바는 없이 이렇게 언론에 난 것 같습니다.
최윤성의원
지금 제가 산단 이 경계선을 보니까 우리 덕신 같은 경우 온산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그 위쪽에 건안 쪽으로 올라가는 형식에 그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까지 가까이까지 와있더라고요, 그 경계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울주군에서도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왜 굳이 꼭 완충녹지에 그런 게 꼭 확장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꼭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이옥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과장님, 계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는 없는 내용이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9월 서울산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군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었는데 과장님, 혹시 집회 사유나 그 사유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냥 자료 안 찾으셔도 되고요. 서울산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대행사가 서울산지역 주택조합을 추진하기 직전에 추진했던 삼남·교동지역 주택조합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합원 모집도 순조롭게 되었고 부지 확보도 다 되었는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많은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울산지역 주택조합에서도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하고 뒷짐 지고 계시지 말고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담당 계장님이나 보고를 받으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의원
농촌 주택개량사업이 1월에 배정 다 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여기 보니까 1월에 접수 다 한다길래 했는가, 안 했는가 싶어서.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닙니다.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남창에 마을정비형 행복주택 하는데 올해도 다른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면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돼야 가능하네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마을정비형 행복주택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구에 장생포동인가요? 행정복지센터 위에 임대아파트를 주상복합형으로 지은 사례가 있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우리 울주군은 그렇게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주상복합은 상업 지역에 많이 하는데요. 국토부는 복합시설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물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게 2층, 3층 이 정도로 면적은 넓은데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센터대로 이용하고 위에는 임대아파트 식으로, LH하고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울주군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봐 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플랫폼 구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들이 별로 여기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입주자대표를 투표하는데 과반이 안 되면 선관위나 이런 데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투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기득권들한테 쏠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전자투표를 하면 새로운 분들이 진입도 할 수 있고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더 하시고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입주자대표한테만 홍보하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입주민으로서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현재 시범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시범운영인데 지금 계약 체결한 데 있습니까? 아파트하고 또 모빌하고 계약해야 된다면서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군에서 일괄적으로 카카오하고 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걸 했는데 또 아파트에서 카카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한 데가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시욱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김시욱의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홍보하실 때 입주자대표하고 소장한테만 교육하지 마시고 아파트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십시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김시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외정 생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저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스템 시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취센서가 37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설치가 된 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36개는 설치되고 1개가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설계공사 그쪽에 건물이, 자기들이 용도를 바꾸면서 공사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안 됐고 나머지 36개는 다 됐고요. 지금은 제외된 것 빼고 다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현재 시운전을 하면서 악취감지에 대한 부분에 측정이라든지 데이터가 나왔나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한 지 얼마 안 됐고 측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윤성의원
시운전을 하고 있으면 현재 어디서 악취가 많이 났다는 감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설치했는데 제대로 설치됐는지, 작동하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 하반기 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의원
아니, 시운전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시스템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악취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측정하는 거잖습니까? 시운전 과정에 그걸 잡는 건데, 시운전 시스템이 1∼3월까지 되어 있고 3∼12월까지 정식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하반기부터 된다고 하면……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지금 1월부터가 되는데 사실은 1월이 아니고 2월 초부터 됐습니다.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센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S-Oil이라고 하면 S-Oil 그런 업체들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 되는 바람에 그게 1월 1일부터는 안 됐고요. 2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을 1달 정도 한다고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악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셨어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민원 오면 가고 심한 데는 무인악취기를 달아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우리 당직실에 하면 됩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악취만 나도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저번에 오다 보니까 온산, 얼마 안 됐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온산공단 S-Oil 앞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문이 닫혀있는데도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건 뭐지?’ 근데 주말이었거든요? 저 또한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이게 환경과에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도 냄새가 나면 민원을 넣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악취센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하반기 때부터 시작하면 약간의 좀, 그렇지 않나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환경과에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당직실로 해 주시고요. 4∼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주말에도 6시까지 있고, 악취가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4월부터 많이 난다고 그래서 1년 내내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기에는 피로도가 높아서 못하고, 4∼10월 말까지는 악취상황실을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는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당직실로 하면, 울주군청 대표전화로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악취가 더 성장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피로도,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악취제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는 거잖습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조금 빠르게 해서, 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지붕 개량할 때만 가능한 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개량 안 해도 되는데 일단 개량할 때는 저희들이 철거와 처리와, 기본적으로 다해 줍니다. 해 주는데 무허가는 개량은 못해 줍니다. 무허가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의원
무허가 건물들도 제가 볼 때 슬레이트를 없애는 게 문제니까. 촌에 보면 슬레이트 뜯어놓고 처리를 못해서 가만 두고 있는 사람 더러 있을 텐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작년에 두 번이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처리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처리할 겁니다. 태풍이라든지 낡아서, 가라앉아서 되어 있는 데도 읍·면을 통해서, 일단 작년에 두 번 조사했고 올해도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할 계획이 있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폐기물 혹시, 이것 농업정책과 할 때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폐비닐 수거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에 보면 축사에서 먹이는 사일리지 비닐을 안 가져간다 하더라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게 여태까지 자원재생공사에서 곤포사일리지, 그걸 갖고 가면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쪽에 생산자 책임처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는 업체가 그걸 책임지고 치우게 되어 있고 못 치우면 업체가 그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치우기는 치워주는데 보상은 못 주겠다 이래서, 일단 올해부터는 못 주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수거는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안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남면에서는 우리한테 건의도 들어오고 했던데 저희들이 예산을 줄 상황은 아니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걸 어떻게 치워야 될지?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치우는 건 치워 줍니다. 지금 치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걸 모아주면 치워 주고 돈도 줬는데……
우식
정우식의원
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민들은, 소 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전처럼 하면 됩니다. 대신에 돈이 안 나간다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전처럼 폐비닐 치울 때 같이 가져가면 되는데 돈은 안 준다, 이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곤포사일리지는 돈을 안 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편성되어 있는 게 그것은 안 가져간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멀칭비닐, 이런 것은 150원 주고 안 좋은 것은 80원 주고 하는데 곤포사일리지도 줬는데 이젠 아예 안 주겠단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읍·면에서 수거를 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수거를 아예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안내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농민들이 안 가져간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치워란 말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리고 제가 농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치우는데 매일 순회를 하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매일 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틀에 한 번씩 갑니다. 삼동이라든지 두동, 두서 이런 데는. 그렇게 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우리 군에서 업체들과 계약할 때 매일 가는 걸로 계약 안 합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를 들어 범서라든지 인구밀집지역, 삼남, 교동 이런 데, 그리고 웅촌면사무소 같은 이런 데는 매일 가고 그 외, 예를 들어서 반구대라든지 배냇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저도 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매일 촌에 들어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군비가. 실제로 촌 사람들은 매일 쓰레기를 낼 그게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도 충분히 다 수거해오는데 매일 도는 걸로 계산해서 군비를 지급하면 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도 촌에 살고 있지만 쓰레기 낼 일이 별로 없어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에 내놨는데 그게 사나흘 안 가져가면 저희들한테……
우식
정우식의원
물론 그렇겠죠. 아예 계약할 때 재활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잖아요. 읍에는 일주일에 두 번 내고, 면에는 1번 내잖아요. 그것처럼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 상북면에는 생활폐기물을 무슨 요일, 무슨 요일 가져간다. 이러면 딱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위탁계약을 할 때 매일 하는 걸로 계약하는 것과 이틀하는 것 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매일 옵니다. 매일 오는데 저도 쓰레기를 내보지만 촌에 내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촌 지역에 매일 가는 걸로 하지 말고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두 번 정도만 가줘도 생활쓰레기는 충분히 폐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예산이 매일 가는 걸로 계획하지 말고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에 이틀만 가는 걸로 계약하면 군비가 훨씬 절약될 것 같은데,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매일 오란 소리는 안할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저는 앞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반 및 처리’ 되어 있는데 보다 보니까 1권역에 범서·온양·웅촌·두동, 2권역에 언양·두서·상북·삼남, 3권역에 온산·서생·청량·삼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각각 하는 위탁업체들이 대화실업이나 뭐 그런 업체들 맞죠? 녹색차를 타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대화실업이 온양에 있는 것 같던데 왜 권역별로 이렇게 멀리 해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도 지역구가 가, 나, 다 선거구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거리도 좁고 해서 안에서 순환이 빨리 빨리 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온산에 갔다가, 서생 갔다가, 삼동까지 갔다가, 상북 갔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의원님,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 그겁니다. 쓰레기수거 업체 역사를 보면 제가 알기로 대화실업이 전역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북군이었죠. 전역을 다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2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3개가 됐는데, 당초에 온산과 서생 두 개만 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청소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 못하기 때문에 이게 2015년인가 그때 재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금 2권역 경우하고 3권역하고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3권역과 1권역의 동선도 중복되고, 아는데 업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이익, 그것 때문에 쉽게 조정을 안 해 주려 합니다.
최윤성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좀 설득이 안 되니까요. 일단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역별로 해서 4개로 나누면 가까운 거리에서 하게 되면 더 수월할 건데, 그러면 업체들이 더 좋은 거지, 더 나쁘다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업체들 해서 한번 협의를 보십시오. 이게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업무가 이런 내용이잖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 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면 서부권, 남부권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 업체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2019년 7월 1일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여태까지는 1권역, 2권역, 3권역 있는데 업체들이 자기 권역에 나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싣고, 배출자로부터 돈을 받고, 시에다가 돈 주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주 게 들어옵니다. 양산 게 들어옵니다.’ 울산광역시 매립장이 포화가 됩니다. 20년간 했던 게, 10년까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개선하냐?’ 해서 시에서 고심을 해서 ‘그러면 공사장 생폐도 이제는 구·군에서 관리를 해라.’ 이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하게 됐는데 권역별로 두기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누기에 우리 군은 하루에 나오는 양이 적고 문제가 안 돼서 권역을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면 3개 업체가 이 두 권역을 다 하는 건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니, 아니죠. 3개 업체를 회계과에서 공개입찰 하는 거죠.
최윤성의원
1개는 떨어지는 건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떨어지죠.
최윤성의원
제가 좀 납득이 가기가 힘든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과장님, 방금 추가 질문을 하면 업체에서 범서∼두동까지, 또 범서∼온양까지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범서∼두동까지는 괜찮은데 범서∼온양까지 가는 건 그렇지 않죠. 아는데 본래 이 업체가 울산 전역을 다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내부사정 또는 우리의 청소, 어떤 함양을 한다면서 조금씩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온양을 자기들이 안 놓치려고 하는 이유가 쓰레기를 치우는 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왜냐.
경민정의원
그 지역의 메리트가 업체한테 있다, 그래서 그걸 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구는 많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보다 양은 많아도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경민정의원
수거하기 편리한 면도 있고 이러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권이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게 쉽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못 했을 경우에는 “너희 못 했기 때문에 페널티 준다.” 해서 조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쉽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경민정의원
어떤 말씀하신지 대략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옆에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활성화’에 보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관련된 조례도 새로 제정하셨네요, 그렇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경민정의원
울주군에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어요. 지금 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에 먼저 순차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잘 이행을 하고 결과도 좋을 경우에 포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경민정의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입주민으로서는 5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게 용량을 계산해버리면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민한테 당장에 별로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긴 한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아니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민정의원
관리비에 그동안 포함이 되어왔던 것을?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렇죠. 관리비에 일괄적으로 내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내는 것만큼 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쓰레기 처리라 해서 300원, 500원 냈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가 종량제 시행해서 내가 낸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에서 이걸 하고 있고 인천 동구에는 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음식물 수동탈수기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되면서 탈취를, 탈수를 해버리면 용량이 줄어드니까 입주민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개당 1만 6,300원 정도인데 개인부담 2,000원 정도 하면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음식물, 폐기물류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함이고 살고 계신 입주민들한테도 현실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실 계획은 있으신지 해서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저희들 입장을 펴야 되겠습니다. 일단 RFID,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설치하라고 못합니다. 대신에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의 하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옛날 아파트는 그렇게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개별 세대 한다는데 그것은 1만 6,000원 정도 한다니까 그건 제가 감이 안 오는데요. 지금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음식물 분쇄기가 많은데 그것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경민정의원
물만 빼는 거죠.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물 빼면 결국 어디 가냐면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우리 온산 처리장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경민정의원
어차피 물은 제거하고 나머지 음식물만 통에 넣어서 그걸 갖다버리는 건데……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양도 줄어들고 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관 따라서 온산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상당히 처리가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만약에 미역국을 끓이면 미역만 건져서 버린다니까요, 음식물 쓰레기에? 미역국물은 그대로 오수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싱크대에서?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 오수가 온산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되는데 온산 하수처리장이 처리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국물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 같이 버려야 된다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같이 하는 게 낫지요. 국물이 원천적으로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고 했다면 같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경민정의원
다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제일 좋죠. 그래서 ‘음식 적당히 하자.’, 다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게 다 그런 측면입니다.
경민정의원
음식 남기면 벌 받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음식물을 다 먹는 게 최고 좋고요. 남는다면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버려야 되지. 그걸 하수구, 변기를 통해서 버린다면 결국 우리 관에서 하는 처리장에서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1만 6,000원짜리는 어떤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경민정의원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볼 안에, 개수대에 요만한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 설치해서 누르면 걔가 탈수기처럼 돌아가면서 물만 쫙 빼주는 거예요. 국물만 빠지니까, 어차피 먹다 남은 국물을 음식물 통에 모을 때 넣지는 않잖아요. 물은 비우고 건더기만 넣는데 건더기 안에서 또 함축되어 있는 수분까지 빼준다는 거니까 일반분쇄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분쇄기도 불법이라 하셨는데, 저희 집에 없지만 지금 홈쇼핑, 이런 데 너무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를 거창하게 해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창원시처럼 오수와 우수가 확실히 분리돼서 오수를 100% 처리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그런 데가 없잖습니까?
경민정의원
그러면 분쇄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란 말씀이십니까?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한때는 그게 불법이라 해서 설치 못하게 법으로 정해놨는데 최근에 지역마다 군데군데 그게 합리적인 하수관거가 생기니까 그걸 100% 하지 마라 소리를 못하는 거죠.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경민정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에게 어차피 생태환경은 꼭 필요한 거니까 홍보 잘 하셔서 되도록 많은 가구가 설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만 6,000원 자료 좀,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인천시 동구 보면 있어요.
외정
강외정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지숙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도 한 해 동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도심 내 물놀이시설 조성’ 관련해서, 올해는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못안공원에는 조성을 완료해서……
김시욱의원
못안은 완료했다고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테마공원하고 연계해서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욱의원
언양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언양은 시설계획변경해서 실시설계 발주 나있습니다. 올 여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죠, 그렇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리고 천상 가온공원 같은 경우에도 ’18년도인가요, 개장했을 거예요. 개장했는데 10일 정도였어요. 공사가 늦어져서 여름 다 가고 8월 막바지에, 그리고 언양공원, 상북 못안공원 이런 경우에도 2019년도 당초예산 때 편성된 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7월에는 4개소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연 안 되도록, 제가 볼 게요. 언양소공원 7월에 개장하는지, 안 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하셔야 됩니다. 자꾸 딜레이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최윤성 의원입니다. 방금 김시욱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4개소가 7∼9월까지 물놀이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온산에 덕신공원은 뭐예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 안에 물놀이장 시설을 같이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덕신소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덕신공원입니다.
최윤성의원
덕신공원이 어딘데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신광노인요양원 가는 쪽에 덕신공원 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올해 그걸 한다는 얘긴가요?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 조사 때문에……
최윤성의원
지금 덕신공원 조성이라 해서 1∼7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및 조성사업 추진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조성사업 안에 물놀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윤성의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다 조성이 된단 겁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조사 때문에 시간이……
최윤성의원
한다길래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공사 계획은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물놀이장도 오픈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예, 소공원은 다 조성했습니다.
최윤성의원
소공원이면 제가 ‘아 그러는가보다. 임시로 뭘 해서 하는가보다.’ 하겠는데 온산 덕신공원으로 되어 있길래, 아직 공원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물놀이장을 지금 만드나,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당초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계속 걸리다 보니까 개장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최윤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못할 수도 있단 거죠?
지숙
조지숙산림공원과장
덕신공원 같은 경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공기는 늘어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원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먹거리로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식중독 없는 청정 울주’, ‘학교 주변 어린이식생활 안전 관리’를 하시는데 먹거리에 대해서, 바이러스 감염 부분에 대해서, 또 몸에 들어가면 변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홍보라든지, 음식 익혀서 먹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홍보를 강화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상 먹거리문화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인들하고 한국인들은 달라요. 온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생이라든지 식품, 그런 것들도 검사해서 사전에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될 수 없도록, 식중독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군의원 전에 군민으로서 울주군에서 하는 축제 중에 울주 음식문화축제가 군민들한테 제일 호응이 있고 많은 맛집도 알릴 수 있고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시욱의원
맛집 시식투어가 있는데 이것 누가 투어를 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김시욱의원
행사 안에. 그러면 맛집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맛집 선정은 저희들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을 모셔서……
김시욱의원
전문가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대학교수님하고…… 상세한 내용은 계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정태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담당 김외선입니다. 전문가는 울산대학교 교수님들하고요. 전문블로거들하고 영양사분들,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시욱의원
몇 분 가시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총 일곱 분 하셔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생이라든지 맛을 다 평가하시고……
김시욱의원
신청자에 한해서 가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예, 저희들이 공고나 신청 접수를 받아서 총 101군데를 접수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현장조사하고 다 해서 총 44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김시욱의원
44군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예.
김시욱의원
전문가들이 맛집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요. 7,000분이 오시잖아요. 저희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 때나 예산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 많이 주셨어요. 현장에 오신 분들이 40개 되는 업체들 중에서 맛집을 하나 선정하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제 몇 회 울주 맛집 대상’,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실 거고 업체들의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올해 축제할 때는 전년도에 맛집 선정된 44군데 말고 일반업소들도 참가할 수 있는 업소들이 있는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직접 참여한 군민들이 제일 맛있는 집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해서 제일 맛있는 집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검증단이라 해야 되나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고 맛에 대한 평가는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업체도 홍보가 잘될 것이고 업체들도 더 많이 참여할 것이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 때는……
김시욱의원
일곱 분이 44개를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시욱 의원님 하셨던 질문에 첨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3, 4월에 선진지 견학이 잡혀있네요? 혹시 어디로 가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료수집도 하실 것 같네요? 어디를 모티브로 삼아서?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다음 주 17일, 월요일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민정의원
앞까지는 어디를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지금까지는? 2회 개최하셨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앞에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간정태의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전년도에는 앞에 담당자들이 김해시청 쪽에 선진지 견학을 갔었고요. 저희는 과장님하고 대구 수성구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경민정의원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 규모고 저희랑 완전히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료시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딱히 그쪽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금액을 조사해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서.
경민정의원
그럼 다른 대구나 김해는 무료시식이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대구 같은 경우에 무료시식은 간략하게 하고 대부분 판매 위주로 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민정의원
우리는 무료시식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아무래도 재료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군민들에 비해서 음식 양 조절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민정의원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음식 값 나가는 비중이 큰 상황입니까? 9,800만 원 나가는데.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9,8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정도가 거의 식재료비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의원
이게 식당이 참여하시잖아요. 개개 맛집들이 분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맛집에는 지원금을 전년도에 지원해 주고 그 지원금 외에 식재료비가 든다 그러면 업주들이 직접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경민정의원
개인부담이 좀 있는 상태인데 %가 확실히 있진 않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업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비빔밥은 본인부담금이 적을 거고 고기 종류가 있는 업소는 본인부담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7,000명 정도 오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 갔다했지만 7,000명 정도 오는 거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하루 만에?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실제로 많이 오십니다. 계속해서 시식도 많이 합니다.
경민정의원
입장 하면 나눠주는 락앤락 용기가 있잖아요. 용기 단가를 얼마로 제작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김외선 2,300원.
경민정의원
그 용기를 사용해 보니까, 한번 먹고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국물이 뒤섞이게 되면 뚜껑에 껴서 세척이 안 되는 용기거든요. 그래서 용기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위에 음식문화축제 홍보하는 마크가 찍혀있어서, 이왕 썩지 않는 플라스틱인데 그 정도 규모로 퀄리티가 나온 걸로 제작해서 주시면 계속 생각나고 할 텐데, 이게 너무 무료시식의 비중이 높아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 맛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과연 입장료 3,000원도 생각 안 하실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어떠냐면 몇 천원 단위 있잖아요. 1,000∼3,000원 단위로 현수막을 걸 때도 기부형태가 된다든지 이런 것, 좋은 활동에 쓰일 수 있는 명분을 주시고 퀄리티를 조금 높여서 사용하시는 그릇, 용기라도 조금만 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좋은 걸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민정의원
그래서 용기만 좋은 걸로 바꾸지 마시고, 축제라는 게 너무 무료화가 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계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웬만큼 궤도에 오른 축제는 반드시 입장료가,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을 내고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비용이 들어도 옵니다. 그런데 여기 축제는 가깝고 맛있고 하니까 이걸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올 때 3,000원을 어떤 기부금함에 넣으면 용기하고 젓가락을 드리세요. 젓가락 음식문화축제라든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10월 11일 쯤에 열리는 남도 음식문화큰잔치 같은 경우에는 음식명인을 선정해요. 그래서 그 해에 우리 지역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비빔밥을 만들더라도, 꼬치구이 하나를 하더라도 울주군의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경연대회를 하고 채점해서 선정되면 음식명인으로 선정해 주고 이러면 음식맛집에서도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올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관련 외식업체라든가 해서 사전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때 다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김시욱 의원이 얘기했었고 경민정 의원 똑같은 내용이었는데요. 한 개 더 추가하면 울주군 음식점 해서 리플릿이 나와 있더라고요. 울주군 맛집 해서.
동원
김동원위생과장
맛지도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할 적에 맛집스티커도 붙이고, 명인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맛집 선정된 것을 정확하게 수천 명이 와서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음식하시는 분들 조리 조건이 달라 그 맛을 못 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을 내야 되니까 앞에 말했다시피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내용을 선정하고 음식문화 리플릿 하는 부분에서 2020년도 리플릿 부분에 장인이라든가 맛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면 음식문화축제가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