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로 울산소방본부장에 취임하신 엄준욱 소방본부장님의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2월 6일자 울산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엄준욱입니다. 제가 울산은 초임인데 첫 발령지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딜가든지 특히나 같은 영남권인울산에 왔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는데 저의 어떤 울산의 첫 마음은 직원들은 가족 같이 근무하고 소방본부는 저희 집 같이 그다음에 울산은 제게 고향 같은 마음으로 근무에 임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갈 때쯤 되면 울산에서 저를 마음으로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울산을 위해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신뢰받는 소방안전도시 울산을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나. 시민안전실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방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신경을 써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3건과 건의 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정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때 세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핵심’이라는 단어와 ‘신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시정요구했던 것 3건과 건의사항 6건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혹시나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제가 깊이 있게 판단해서 좀 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2020년도 핵심시책은 저희들이 좀 더 역점적으로 2020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신규업무는 그동안 작년까지 통상적으로 하지 않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하자고 해서 새롭게 발굴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2020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미형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핵심적으로 하는 것과 신규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감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핵심사안이라든가신규사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좀 생겼습니다. 한 가지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명구조가 될지 안 될지도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5분 내에 골든타임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왜 이번 계획에 보면 25페이지 보면 7분 이내 도착률 향상 해서 70.4%에서 70.5%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명을 구조하거나 호흡곤란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4분에서 5분 내에 도착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7분 도착이라고 한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업무적인 포인트, 시점의 차이를 좀 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출동을 하는데 출동지점부터 현장까지 가는데 5분이라고 해서 5분 출동범위를 정했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출동대를 선정해서 출동지령을 하고 출동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을 7분으로 다시 재정립을 한 겁니다. 정의의 재정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골든타임이 통상적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4분, 5분 이렇게 골든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사람이 쓰러지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접수되면 저희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자리는 4분 내라든지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원거리를 보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7분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홍보를 많이 하는 입장이 뭐냐하면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급활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함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을 사실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골든타임의 사각지대가 울산광역시에는 없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데 신경을 좀 써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코로나19, 그리고 지금 지카바이러스인가요? 이것도 지금 한국인이 3명 감염되었다고 해서 온나라가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울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 대응체계는 어떻게 세워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통계에 보면 103명의 접촉자 관련한 능동감시자, 의사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가격리도 해제되고 능동감시도 해제되고, 현재 관리대상인원은 능동감시자 3명과 의사환자 검사 중인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울산은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소방에서 대응하는 어떤 대책은 저희들이 구급차를 지원해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보건소가 1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고 나서 요청이 오면 저희 소방서에서 구급차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현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고요. 특히나 직원들이 의심환자나 아니면 환자를 이송하고 나서 다시 전파에 대비해서 출동한 직원들은 의심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출동 갔다와서 구급차는 별도로 소독을 하고 직원들은 자체격리해서 관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현황을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5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을 어떻게 잡아서 2020년에는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소방안전특별회계로 해서 나온 부분 좀 여쭤볼게요. 재무활동하고 예비비가 100% 넘었습니다. 이 증감에서 증으로 해서 보면 재무활동비가 181.23%이고 예비비가 115.32%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감으로 해서 3.111에서 91%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재무활동비는 과거에 저희들이 차입했던 금액을 다시 3년 거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 건립과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원금상환이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정책사업비의 일정이 일부 저희들 내부유보금 성격으로 했는데 뭐냐하면 교부세가 나오는 금액이 명확한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치만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좀 뒀고, 그 중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울산의 어떤 외부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피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직 전체적인 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중구에 있는 성남센터에 대한 건축 시행을 하는 설계비 등이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아마 하반기에 이월될 것을 대비해서 조금 유보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할 적에 예비비를 아마 사업비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간 트릭을 쓴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사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울산시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들 너무 자주 보니까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소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아직 울산소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업무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부에서 올 때는 사실은 울산이 과거에 산업도시이고 석유화학단지가 많아서 위험하다. 산업단지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서는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문제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희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외부 위험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불이 나면 화재진압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저는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은 무조건 진압해서 끄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태워서, 사실은 안전하게 방어하는 화재진압방법이 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방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진압하면서 얻는 실익을 많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난번 고양 저류소 화재 이후로 정부에서는 아마 대용량 방사포라고 해서 직경 45m 정도 되는 외부탱크는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큰 탱크가 저희들이 139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진압대책을 한번 더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서 진압대책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소방에 어떤 인력부분이나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도·농 현재 울주군이 사실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울산에서 아마 지금 도심지에서 울주로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심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의 일부지역도 소방혜택에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서 내부를 건의해서, 소방청에 건의를 통해서 소방서비스의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년 업무보고를 받지만 이번 업무보고에 책자가 준비가 잘되어 있고 이대로만 되는 것 같으면 울산소방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작년 9월 28일 선박화재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사고가 배에 2만L 좀 더 들어가 있는데 일부만 폭발이 되어서 그렇지 전체 다 폭발되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진압과정에서 우리 소방장비가 부족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울산에 화학운반선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아, 이 부분도 정말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선박 화재사고 난 부분이 자동차 쪽에 있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석유화학단지 쪽에 있었으면 상당히 큰 사고로 연쇄폭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사고가 나면 사후대책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지휘체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번에 문자 보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저런 부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은 좀 되었는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염포부두 선박화재건은 울산뿐만 아니고 중앙의 소방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고입니다. 일단저희들 소방의 힘으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난부서의 협조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지원을 받아서 업무가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약간의 저희들 업무스타일하고 일반 부서하고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구에 있다보니까 원래 소방대상물로 관리는 되지만 해경의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해경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도 시설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부지역의 어떤 소방력을 동원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양 저류소 때문에 들어온 대용량 포방사시스템도 있지만 아마 울산에서 소방정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화재진압 과정에서는 냉각수와의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로, 소방정에서 바로 뿌려주는 효과가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소방정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못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내년 예산에 국비가 반영되어서 소방정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단순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자동차 쪽이라서 덜 위험했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어느 항구에 있든지 외국선박이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부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항되는 선박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출동태세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출동대에다 줘서 초기에 어느 정도 진압이 되면 큰 화재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초기에 출동대에 정보를 많이 줘서 진압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울산은 그런 화학운반선이 많은 관계로 소방방재선을 우리가 500t 정도 갖고 있는데 부산에 3000t 와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상 필요하다고 다들 구비할 수는 없습니다. 부산에서 제대로 연락하면 한 두세 시간 만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3000t급은 한 개 있어야 안 되겠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하게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울산소방에서는 한 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운용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화재라는 것은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진압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저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평소에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있는 부분이 점검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화재사망자 44%가 주택에서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실제로 가장 소방에서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보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재 신축되는 신규주택은 2012년도부터 적용이 되어서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주택은 ’17년도까지 유예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약간 사문화될 수 있는 법령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용소방대를 동원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하고 취약계층은 현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장에 저희들이 소방시설, 소화기라든지 주택용 단독감지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주민들의 어떤 사생활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해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거나 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질의 짧게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서 최근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셨다고요? 어느 분이 설명해주십니까? 안전관리 우수대상물 시범공개 1차 하셨다는데.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담당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2018년 하반기부터 전년도 ’19년 1년 6개월 동안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했는데 저희들 전체 동이 5만 7000개 동이 됩니다. 거기에서 1만 5000개 동을 화재안전특별…….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2018년도 7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선미
김선미위원
예.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그렇게 해서 전체 1만 5597개 동을 저희들이 100%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40% 정도가 시정보완이나 시정조치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현장시정이나 안 그러면 과태료, 유관기관 통보도 하고 마무리를 다한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시범공개라는 것은 공개하는 걸 시범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조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데 공개를 1차로 시범공개해서 몇 개만 공개한 거다, 상위 5%만, 그런 뜻인가요? 시범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시범공개는 취약 A·B·C등급을 평가해서 일반시민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제도를 시범공개라 한다. 보통은 샘플링해서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거나 그런데 쓰는 용어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도 쓰는 건가 봅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여기가 시범해서 A등급 받았던 상위 5%를 지금 18개 업소를 공개했는데 이게 다 울주군에 있습니다. 온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A등급에 들어가는 게 중구가 세 개가 있고 그 외 지역은 전부다 온산읍이에요. 이게 온산읍, 온양읍도 있고 삼남면도 일부 있네요. 다 울주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왜 다른 지역은 이렇게 될 수 없는지.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아마 화재특별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평가위원들이 있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부분만 그렇게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목이 안전관리등급평가인데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우수대상물로상위 5%를 공개했는데 상위 5% 안에 울주군만 들어가요. 남구나 북구나 동구에는 그런 시설물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그래서 이게 조사를 안 했나? 왜 여기만 다 있지?’ 그래도 열악하더라도 한두 개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멸하고 울주군만 있는지 남부나 다른 소방서 그동안에 안전점검 잘 안 하셨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파악된 것 없습니까?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예, 아마 심의평가위원들이 죽 점검하고 난 뒤에 점수를 다 줬습니다. 그 취합한 상태에서 5%를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아마 울주군 쪽에만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원인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울주군에만 이렇게 나오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늦게 오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구·군이 5개 있습니다. 5개인데 울산지역이 다른 도시랑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르고요. 시작을 산업도시로 급성장을 하다보니까 농촌이나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심지어는 바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업단지화학 쪽도 있는데 핵발전소도 상당히 근접한 곳에 많이 있고요.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오신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잘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포스터 보니까 포스터가 너무 예쁘게 잘돼 있던데 홈페이지 바탕화면 공지에 보니까 있는데, 포스터가 사람은 세우고 불을 끄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불은 잘 끄시고 여기 보면 보고서에도 전부다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많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울산소방본부가 되어주길 당부드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람이 우선이 될 수 있는, 현재 정책은 그렇게 다 바꿨습니다. 사람이 우선될 수 있는 어떤 소방정책을 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의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다음에 말씀을 명확하게 해서 정책을 다시 한번 더 필요하다면 수정해서라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뭔가가, 대안을, 그죠?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다른 방법도 찾아서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지도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전에 이야기지만 하나 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 때 나름대로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불을 끄는데 출동하시는,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그 방안에 보면 여기 시정처리계획에 보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알고 있으면, 파악되면 부탁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이것은 파악은안 되어 있지만 이때까지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준 곳이 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래 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일정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까지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장학금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복지가 의용소방대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자녀장학금 조례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조례 자체를 변경했으면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변경되고 하면 좀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치우침 없이 잘될 것이라 생각되고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안정적인 지원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말씀하십시오.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의용소방대 활동이 왕성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상을 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연말에 하는 활동보고회 때 각 대별 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취합해서 최우수대, 우수대를 선정해서 그 해당되는 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 배정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119재난대응과장 정호영 자녀장학금을 선발할 때.
그 보고서를 따로 주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더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안전관리등급제하고 보고할 적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울산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울산사람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1년쯤 넘어 되니까 가버리고 가버리고 하셔서 울산의 실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다 하면 가버리시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많은데. 본부장님, 우리나라가 군대를 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60만 대군을 이렇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것은 국토방위를 위해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을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경찰을 16만명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경찰도 나름대로 우리가 군인이 해야 될 일과 경찰이 해야 될 일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이 앞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경호도 군인이 했지만 요즘은 경찰력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이…….
손종학위원
아니,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군인은 국방이고 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방이고, 경찰은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군인이 지켜준 그 범위의 국토와 그 안에서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치안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하는 일이고, 소방은 뭡니까? 소방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방도 특히 국민의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소방도 같이 존재합니다. 물론 방향은 좀 다르지만 소방은 일반적인 안전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위험요소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를 찾아서 예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다 각자 업무의 핵심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소방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소방은 이제 국가직으로의 전환도 되었고 모든 게 달라졌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화재와 구조·구급 그게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업무는 불필요한 업무를 지금 소방업무로 많이 늘려서 갖고 있어요. 솔직히, 거기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해와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중해야 될 것은 작년도에 우리 울산시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국회까지 논란이 되었던 출동시간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그와 관련된 업무,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보고서 체제가 굉장히 달라지고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좋은데,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오직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을 어떤 방법으로 신속하게 도달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온갖 집중과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각종 여타업무에 지금 곁가지 업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태여 소방업무와 전혀 관계있다면 저는 할 말 없지만 역량을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출동시간이 제일 늦은 게 울산입니다. 7분이 넘는 곳, 9분까지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는 소방차가 출동하기 위해서 차가 출동과 동시에 통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인력과 구조장비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교통신호체계를 바꿔가면서 무사히 프리패스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각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 올해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것을 지금 담아야 되는데 지금 각자 업무가 소소한 업무를 나열해 놓고 그 예산을 끼워넣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방이 본질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해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봐 주십시오. 예산은 끊임없이 투입되고 있는데 비해서 화재는 여러분이 작년도에 발표한 자료보면 통계자료는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방활동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150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줄어들길 기대하면서, 그런데 인명과 재산손실은 끊임없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동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예방활동이 그동안 잘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시민들이라든지 각 사업장에서 그만큼 화재와 관련된 인식이 여러분이 그동안 활동에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저는 판단되지만 재산손실이라든지 인명손실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소방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동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진작 갈 수 있는데도 여러분이 늦게 도착해서 그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전소가 될 때까지 아무 손을 쓰지 못해서 전소가 되었다는 것하고 그런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깨닫고 한번 해 보십시오. 소방서 예산은 지금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국비, 여러분들 인력이 늘어나는데 그 인건비가 전액 올해부터 국비로 전환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일부 아직은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손종학위원
저는 국가직 전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끊임없이 지지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하면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방인력의 인건비가 덜어나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소방서비스가 우리 울산시나 서울시, 거창군이나 제주도가 균일하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된다. 세금을 내고 있으면 그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서 국가의 재정범위안에서 소방서비스가 균일하게 평등하게 받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다면 우리한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이 늘어난 만큼 지방자치단체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방이 획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출동시간 단축해서 소방화재건수라든지 재산이, 인명손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인력은 인력대로 늘어나고 그런 것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들 소방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산을 100% 집행 다 한 게 평가기준이 아니잖아요? 한번 달라지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업무보고서가 채워지고 그와 관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염포 화재로 인해가지고 장비가 소실된 게 있었습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걸 구상권 행사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포 화재 건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포 화재 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는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의 거의 배상을 받았고요.
손종학위원
다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청구를 1억 2800만 원 정도 했는데 거의 1억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몇 십만 원 정도는 계산상의 상계부분이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만 거의 100%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차량은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별도로 그쪽에 구상권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염포 화재 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받은 배상 문제는 거의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체계변화를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교통과하고도 협의하고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신호체계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신호체계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 시설은 시, 군·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울산도 지금 일부지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리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방에서만 다 못하다보니까 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산피해를 줄이는 문제는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건수는 좀 늘어나더라도 재산피해는 사실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오는 물가상승률이 실제로 많이 반영되었고 과거에는 화재 난 것을 많이 속였습니다. 속이다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많이 하다보니까 급격히 늘었고, 인력문제는 사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번, 우리가 각 소방서 앞에 출동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반영을 하고요. 다만 출동률이 늦은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 와서 위원님과 똑같은 말을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출동률이 좀 늦다. 왜 이렇게 늦느냐?’ 하니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울주군 부분에 있어서 온산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의 일부 센터에서 출동률이 늦다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중부소방서가 울주군에 출동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요. 다른 소방서, 북부소방서 같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작년에 궁극적으로 빨라진다 해봐야 남부서가 조금 빨라지고 그 외는 다 늦어졌어요. 인력을 늘려도 근본적인 체계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사람만 늘어나는 거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9년도 119구조·구급활동실적 분석결과를 보면 12분마다 1회씩 출동해서 하루 평균 91명을 구조한 셈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119구조대가 1만 9809회 출동을 해서 1985명을 구조했고, 119구급대만 4만 3733회 출동을 해가지고 3만 1102명을 이송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별로 보면 12분에 1회씩 출동해 가지고 하루 평균 91명을 구조한 셈인데요. 그러면 지금 소방인력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12분마다 1회씩 출동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이렇게 매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인명피해는 사실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음주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데,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가정에서 출동률이 엄청나게 몇 배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출동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센터별로의 출동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한꺼번에 다 못 하지만 아까 인력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인력이 좀 힘든 곳이 구급출동이 대부분 힘듭니다. 그래서 구급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급출동대를 늘리는 계획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인가 계획을 잡았는데 센터가 많은 센터에 대해서 구급차를 두 대 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점차적으로도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구급요원들을 좀 더 많이, 현재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구급차 한대를 돌리더라도 같은 직원들이 돌아서 가는, 멀티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는 화재를 기본적으로 진압하는 기본패턴으로 갔었는데 구급도 패턴을 좀 늘리자 해서 운전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1급,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성을 높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쨌거나 이게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재정사정, 인력사정을 봐서 그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초고령화사회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그쪽 출동이 많을 겁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인력 재구성을 소방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울산에서도 노인사회에 대비하고 가정에 직접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하고요. 때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급차가 못 갈 때는 일반 소방차라도 가서 먼저 급한 것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동의 다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울산에 맞는 부분을 더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면 중·장년층이라든가 노인증가로 인해가지고 고령화시대가 되고 있고 그게 현실화로 가정에서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몇 배의 119 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당한 분들이 초기로 해서 빨리 신고하는, 재빠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초기대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김미형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이라는 특색이 좀 있습니다. 범위는 넓고 거리도 상당히 있는데 사실 소단위 소규모 마을이나 산골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원래 행정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또 구조나 구급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골든타임 5분이 아니라 2,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노인들이 많습니다. 고령자들이 많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데 대책은 별로 없고, 울산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타 시·도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건대는 구조·구급은 통화를 할 때 영상통화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놓으면 영상을 보면서 계속 응급조치도 할 수도 있고 그 상태가 어느 만큼 위중한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냥 통화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사실 교통사고나 이런 저런 부분 보면 119를 자꾸 이용하고 일반택시는 사고 나도 사용도 못합니다. 그런데 울산대병원하고 여러 병원이 있는데 그와 협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병원간의 협업은 지금 현재 잘되고, 전국적으로 울산뿐만 아니고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비용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그게 없으면 울산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영상신고를 해서 영상으로 보면서 해 주는 것, 서울에 보면 심폐소생술할 때 영상으로 보면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급상황관리를 별도로 하는 전문접수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기술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본을 닦아 놓고 예산이 된다면 그걸 먼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통신사의 협조문제라든지 대외적인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장비보강문제 등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안 된다는 게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번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구조나 위중한 상태에서 코치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의하는데 본부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부담스럽게 본부장님이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구조·구급 생활 이 부분이 화재보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싶은데 주간하고 야간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보면 전체 신고 건수가 주간에 몇%, 야간 몇% 그 정도, 퍼센티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상황실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관련 응급의료서비스는 현재 울산에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환자의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의료지도 의사가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현장상황을 보면서 의료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간, 야간 신고 건은 주로 구급건은 주간에 신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벽시간대는 가장 신고가 적고 새벽시간이 끝나고 아침이 되면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에 집중하려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하고 있다는데 일단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예, 홍보를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경미한 이런 부분을 계속 신고를 합니다. 정말 위중한 부분을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영상통화하면 ‘이 부분은 약간 경미한 거다’ ‘위급한 거다’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정진 영상으로 신고하면 저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상황실에는 비긴급, 긴급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서 직원들한테 현재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고요. 막상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제가 비교행정을 해서 울산의 상태를 좀 더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공연하게 제가 목소리를 업 시킨 것은 죄송합니다. 노파심에 해달라는 것이고요. 소방인력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2주전인가 3주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비전환을 하고도 시비가 이렇게 투입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동시간이 여러분들은 골든타임을 7분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5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논문을 뒤져봐도 7분이라는 얘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키스트 들어가든지 국회 논문을 들어가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아까 김선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의용소방대원들의 장학금, 그것은 중·고등학교에 줘왔던 건데 이제는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의무교육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산을 올해 집행 안하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직 대학생들이 요즘은 많이 남아있어서 대학생에게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손종학위원
그것은 중·고등학교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과거에 할 때는 대학생한테 등록금은 다 주지 못하지만 일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 이번에 인력을 110몇 명인가 늘어나죠.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110명이 현재 올해 증원 예정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10명인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획관실에 사전 보고받기는 직종별로 정확하게는 기억 못합니다만 못하는데 절반 가까이 소방경력직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개채용이 아니고,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일면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데 왜 절반이상을 갖다가, 절반이 아니고 3분의2 정도가 경력직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경력직을 뽑는 것은 사실은 공개채용과 같은데 우리가 경력직을 뽑는 이유 중의 하나는 소방학교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다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체제가 임용을 하기 직전에 교육을 받아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아끼고자, 말하자면 간호사 같은 경우에 응급구조사 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자 중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자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력자라기보다는 그런 전문그룹에 있는 사람을 경쟁해서 뽑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많은데, 특히나 저희는 소방 쪽이 많다보니까 또 어떤 분야가 있느냐 하면 정보통신이나 전기, 가스, 건축, 화학 쪽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쪽에 채용하고자 해서 전문경력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좋은데요. 그런 취지는 저도 어느 정도, 특히 구조·구급과 관련된 것은 경험 있고 숙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좋은데, 경력직으로 모집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소방본부에서 요청이 그렇게 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력직을 모집하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법규상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규 상 지역제한을 경력직은 안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력직을 잘못하다보면 지역에 아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직은 잘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요즘에 오는 일부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좀 더 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경력직 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이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직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경력직이 좀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저한테 1분만 더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손종학위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소방의 효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인재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도 외지에 나가 있는, 우리 지역 내에서 취업이 안 되고 학교가 없다보니까 다들 ‘서울’ ‘서울’ ‘서울’ 해서 수도권에 나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울산에 와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공무원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경력직을 뽑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지역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리턴할 수 있는 그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부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역인재들이 응모할 수 있는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지금 당장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은 지역특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을 잘 알아야 소방활동에 유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요즘 나오는 ‘평등이다’ ‘균등이다’ 이런 쪽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상위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지금 국가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는 반감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좀 더 뽑을 수 있는 역량이 더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법규상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방관련 업체들이 분리발주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분리발주는 전체가 아직 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공공발주에 대해서는 시, 군별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울산시에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공공기관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울산은 공공기관에서는 분리발주가 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전체 일반사업장까지 분리발주가 되면 지역에 있는 소방설비업체나 공사업체가 좀 유리하게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보통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또 입찰제한도 지역업체를 안하죠?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금액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지역업체 제한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관련 업체들이 정말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분리발주가 또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분리발주를 해야 소방 신축 시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건에서 하도급으로 하면 정말 건축주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시설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실시공이 되고 또 점검에 걸려서 또 이런 저런 부패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물이 아니라 전체 신축건물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차원에서 대응을 좀 해서, 꼭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소방시설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재난에 견고한 건축 방재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룸 사고 난 부분이 전부 드라이비트 시공인데 그것은 건축허가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아직까지 드라이비트로 해도 관계없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소규모 건축물은 모르겠는데 일반 오피스 건축물이나 규모 있는 건축물은 현재 국토부에서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까지도 그렇게 되었는지는…….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주택은 아직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주택은 아직 안 되었지만 일반 큰 건물은 다 그렇게 드라이비트 건물로…….
호근
고호근위원
다가구주택, 원룸 지금 울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싸게 짓다보니까 드라이비트 시공이 많은데 그 부분도 지금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연성내장재를 사용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아파트를 보면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는 우선 베란다 쪽으로 대피를 하고 과거에는 옆집하고도 터서 피신하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확장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화재 시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소방차원에서는 왜 못 막았는지, 화재 시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축 풀어주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보다 예방안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공간이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소방관련 법이 없습니다. 피난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건축법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면 이럴 때 훈련이나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거에는 이 부분 확장하는 부분이 제재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전부 확장을 하니까 이게 화재 시에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출입구 아니면 피할 데가 없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축법을 좀 바꾸더라도 이 부분은 소방차원에서 계속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방청에 건의를 하고요. 아마 소방청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 해서 국토부나 이쪽하고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구역을 정해서 구획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베란다 부분에 사실 창문을 달지 않아야 좋은 건데 우리가 다는 바람에 화재 연소가 확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 국민적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울산시 차원보다는 중앙차원에서 건의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직접 건의를 해서, 되든 안 되든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시설도 가보면 꼭 대피하는 외부계단 쪽으로도 한 번씩 보는데 소방서에서 점검을 계속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 나오는 시점에는 치우는지 모르겠지만 외부계단이 화재 시에는 대피통로인데 거기에 재활용품도 있고 난로도 있고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조항을 엄격하게 좀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만약에 그런 외부대피로, 옥외계단이 만약에 차단되어 있다 하면 벌금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현재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과태료 금액이 아마 횟수별로 구분되는데 최대 200만 원…….
용래
박용래예방안전과장
1차에 50만 원, 2차 100만 원, 최고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금액을 좀 올려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태료 부분도 500만 원 정도 해야지 그 부분에 신경을 바짝 쓰고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나, 또 재발방지도 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위원님 의견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과태료 부분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제개혁위원회나 이쪽에 규제가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련 법을 바꿀 적에 시설법을 할 적에 아마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을 정할 적에 규제심사에서 아마 금액이 많이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 세 번 하면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더하고요. 계속적으로 만일에 상습적으로 계속 위법행위를 하는 곳은 수시로 적극적인 단속을 좀 더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개인 주택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다중이용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그런 부분은 점검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과태료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점검을 자주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어려웠을 텐데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김미형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골든타임입니다. 최근 2, 3일 전에 경북소방본부가 골든타임 4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업무보고에 7분 이렇게 적어놓는 수치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력증원 또 각 지역대의 구급차 배치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게 아니라 골든타임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마지막 시간이 4분 이내입니다. 물론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상통화로 출동하면서 심정지가 온 사람들에게 흉부압박을 어떻게 할 건지 지도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해 주셨는데 획기적으로 지금 적혀있는 숫자가 조금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울주만 해도 서울의 1.2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울주가 아무래도 산간지형에 배내골이나 저쪽으로 넘어가면, 석남사 쪽으로 넘어가면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서부소방서나 상북지역대나 두서안전센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각 소방서별 골든타임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울주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 도달시간이 전체 시간들을 아마 왜곡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도 제가 볼 때는 넓지 않고요. 동구도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넓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방서별 보고를 해 주시고 좀 넓은 지역은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줄일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소방본부에 대한 인력증원과 예산 확충에 저희 위원님들이 크게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의용소방대 내실 있는 활동주문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의용소방대가 생활안전에도 나가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생활안전에도 일부 나가고 있고 전담인력도 좀 있는 편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지난 행감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구조·구급, 진압 이런 것을 하기도 많이 바쁜데 소방대원들이 생활안전, 벌집제거 이런데도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걱정이 되어 보이는데요. 의용소방대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서 생활안전부분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드라이비트 시공과 관련된 부분 동료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층건물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라이비트가 건축자재로 사실은 불가함을, 사용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계속 일어나는 화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화재나 세종지역의 화재나 밀양의 화재나 이 외장재로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드라이비트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도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게 건축자재로 도입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소방시설 분리발주에 대한 조례안이 아마 김선미 의원님 대표발의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와 같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공사대금이 부족해지거나 그럴 때 소방시설을 최소화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고호근 위원님의 걱정 또한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소방청에 건의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법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역량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유한 업무가 생명을 지키는 업무입니다. 모든 예산과 모든 인원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각 서에서 소방차를 따로 배치하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출동하는 대원들의 그런 2차 감염이 안 생기도록 또 한 번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평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시민안전실 울산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 별로 해서 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앞전에 소방본부할 때도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시민안전실같은 경우는 거의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라든가 대응관련해서 현재 상황까지 설명을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19로 정해져서 코로나19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코로나19 대응을 해서 투트랙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복지여성건강국의 시민건강과에서는 방역대책에 중점을 두고 시민건강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건강과에서 챙기지 못하는 행·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14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14개 협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협업부서근무자들이 재난대책본부에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건강과에서 챙기기 힘든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같은 것을 구비해서 배부하려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재난기금, 사실 재난기금이라는 게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놨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행한 것은 구·군에서 요청이 왔을 때 6억 원 저희들이 오늘 배부를 했고요. 구·군마다 재정력 같은 것을 그래도 재난관리기금 보유현황 같은 것을 판단해서 6억 원 일단 구·군에 교부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마스크는 구비를 해서 구매할 계획이 60만 개 정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60만 개 구매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마스크 구입하기 힘든 취약계층들, 기초연금수급자나 장애인연금수급자 이렇게 취약계층들 위주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원하는만큼 구매를 못하고 현재 5만 1000개 정도는 계약을 체결해서 2월 중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으면 받는 대로 즉시 취약계층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그게 계약 중이라서 6억 원은 확실하게 집행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계약되는 대로 적용되는데 금액이 점점 달라질거고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려가 안 생길 정도로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면 다행인데 장기화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감염증에 확산이 안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언론에 보니까 종식은 4월을 잡고 있던데요. 어찌되었든 이게 4월이나 5월까지 갈 수 있으니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과별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이나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더 강화시키셨는지 이런 부분을 몇 개라도 짤막하게 설명을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재해위험시설을 사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문화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확산운동을 전개하는게 결과적으로 사전재해를 예방하는 첨병이다 해서 안전문화 쪽에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난해 저희가 태풍이 7개가 왔지만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최소화시키는 그런 성과를 금년에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난관리과장이 신종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지만 저희 시는 확진자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일 현재 자가격리자도 1명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저희가 102명이 있었는데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어서 자가격리 해제되고 지금 현재 능동감시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결과적으로 송철호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대책마련이라든가 방사능방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평상시에 교육이 잘되어야 된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안전문화에 주 역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지진대피장소현황이 있습니다. 지진대피장소현황에 보면 중구가 빠져 있습니다. 옥외대피장소하고 실내구호소, 지진해일대피장소인데 지진해일대피장소 중구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해일대피장소에서 중구가 빠진 것은 나머지는 바닷가를 면하고 있는 구·군인데 중구만은 내륙에 있어서, 지진해일이라는 게 지진을 통해서 해일이 밀려올 때 피하는 장소다보니까 중구는 바닷가하고 면하지 않아서 빠져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접경지역같은 경우 태화강역에서, 우리는 참 특이한데 바닷가와 강이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까운 중구도 관할구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차후에 한번 살펴보시고 보강을 했으면 합니다.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세출예산현황을 보시면 주요증감사유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증감률에 보면 감이 되어 부분이 있습니다. 15%, 5% 이렇게 감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민생사법경찰과에도 5.6% 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감이 표시된 것은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태화우정지구사업이 52억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전체적인 국비매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상으로 감이 51억 4600만 원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비해서 15.5% 감축되었고요. 그리고 원자력산업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70%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신고리 4호기가 작년 8월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이것을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는데 이게 증가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저희가 예산이 증가되어서 증액이 88억 2000만 원이, 3호기가 증가되고 4호기가 76억 7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67억 9600만 원이 증가된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지금 특이한 사항이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표시를 해 주신 안전분야 좀 전에 실장님이…….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민안전실장님, 업무보고서올해는 착실히 상세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신종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신종코로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생한 지가 20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온 사회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마트나 식당에도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부분은 메르스때 우리가 경험을 했고 전파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또 치료제가 없다는 점, 또 초기방역에 실패하면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면 부분 때문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공감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이 아직까지는 확진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언론에 보면 중국 유학생들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중국에 유학생들이 거기 위험하니까 복학하려고 애를 쓰지 싶은데 울산에도 울산대나 과기대나 울산과학대에 중국 유학생들이 백 몇 명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입학식을 취소하고 또 오면 기숙사에 격리를 한다 하지만 그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 서울역에도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울산역이라든지 태화강역,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울산공항까지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중국 유학생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대에 중국유학생은 301명이 있습니다. 301명이 있는데 기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에, 핵심 이슈로 되기 전에 이미 216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고 중간에 5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대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나머지 80명이 있는데 이 80명에 대해서는 3월 1일 이후에 들어오도록 학교 측에서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되도록이면 신학기 개강을 1, 2주 내지 3주 연기를 시켜서 자체적으로 과제물 처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조치를 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대학 측과 긴밀히 연계해서 간담회도 아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80명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래도 공항부터 울산대학까지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또는 별도의 저희가 밀착해서 감시를 해서 일반학생들한테 당분간 접촉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고, 울산대학생 중에 후베이성에 거주자가 1명 있는데 후베이성은 입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유니스트가 14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3월 1일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과학대에는 2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7만 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경희대만해도 3천 몇백 명이 있는데 교육부 지침이 지금 좀 느슨하다, 정부 지침도 그렇고 제가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학생들 일절 못오도록, 3월 1일 이후에 온다 그 부분도 잘못되었습니가. 코로나 이 부분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입국을 거부하고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울산에는 인원수도 적고 대학교하고 의논해서 안 들오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힘들지만 고민을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바이러스 감염병이 연도별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생긴다는 가정 하에서 울산에 지금 검사하는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산까지 가는,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만약에 검사 병실을 만들려면 울산대학병원에 인원이 또 3명이 붙어야 되고 거기서 거부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음압병실 있잖아요. 8억 원 국비 예산 받아서 울산대학병원에 해 줬는데 이 부분도 국비만 바라볼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동강병원에도 하고 거기에도 확대를 해 놔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5개 갖고는 얼마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보되어 것 있습니까? 없죠.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기존 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에 약하니까 동원해서 배포를 해야죠. 지금 이미 배포되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시기에 배포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마스크가 전국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10만 매를 구입했을 때 기초수급대상자와 장애인연금수령대상자들에 대해서 일주일치 분을 저희가 공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물량이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요. 아주 기본적인 긴급하게 방재를 위한 요원들에게 쓸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수급…….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그 말에 대해서는 ‘확보되는 대로 배포를 하겠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울산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마스크 만드는 회사에 가서라도 빨리 구매를 해야 됩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이미 실질적으로 20만 매를 공급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공급을 했고.
호근
고호근위원
20만 개를 지자체에 배포를 했다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배포한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 10만 매를 구입해서 배포한 것도 있고, 자체 자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지자체별로 다르게 잘사는 데는 미리 주문한데는 많이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 약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남구에는 다 지급이 되는데 중구는 지급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역사회에 전파가 확산될 때를 대비해서 민간병원을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대했는데 그때에 우리 울산지역에서 신청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지정이 민간병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저희들 진천·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에서 오신 분들 안전하게 잘 치료받고, 격리시설이지만 무조건적인 폐쇄는 아닌 것 같고요. 잘 관리하고 치료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더 중점해야 되는 것이지 차단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사람 사는 곳 만들어야죠. 마스크 조금 전에 실장님이 20만 개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자체 내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등등 어떻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배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시에서 5만 700개를 했고 구·군에서 5만 5300개 그리고 기업체에서 10만 개 해서 20만 6000개를 기 배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이미 배부했다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제가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마스크를 1000개나 받았다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하고 용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1000개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날까지 350개 받았다 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질의한 당일, 우리 본회의 있는 당일 오후에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1000개가 배부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사무처장님께 1000개나 받으셔서 우리 위원들은 22명이 계시는데 받은 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아무도 받은 분이 없었거든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 행자위원들한테 1명당 4개의 마스크를 그것도 1회용, 코로나 예방하는 마스크 있죠? 제품.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KF94.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배부하셨어요. 그냥 편의점 가면 파는, 그게 과연 마스크의 코라나 예방기능이 있나 싶을 정도의 마스크를 주셨는데 지금도 들고 있지만 실제가 아닌 내용을 더 많이 부풀려서 저는 딴데 가서, 애먼 데 가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도대체 뭐하셨냐고, ‘1000개를 설마 누가 혼자 쓰신 것은 아니시죠?’ 하고 그러면서 다른 동료위원들께도 받은 분 계시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지만, 부서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아니고 350개 받은 걸로 제가 최종 확인했고요. 이 문서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부풀려지는 문서를 배부하시는지, 그로 인해서 생긴 오해가 또 다른 불신을 만들어 내고 공무원들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도 위원들이 사무처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조금 더 자료를 정확하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구·군에 방금 6억 원 지원하셨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죠?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는 울산에서 확진자가 없는 상태이고 자가격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다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격리가 아니고요. 자가격리자도 없습니다. 금일 현재는 없고 능동감시라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능동감시. 실제로 거의 없는 상태고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제일 시급한 것은 뭡니까?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방법.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감염병에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저희들 많이 활성화 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비말감염이라고 해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그런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많이 된다고 제일 쉽게 전파되고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스크하고 손세정제하고 이런 걸 시민들한테 나눠드려서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구·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받은 돈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마스크라든가 손세정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제작해서 알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원해서 전체 7억 5000만 원을 구·군이 신청해 왔는데 저희들이 조금 불필요한 사업 이런 걸 조정해서 6억 원을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음압격리텐트요.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남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남구에서는 왜 이런 걸 신청하고 다른 예산…….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음압격리텐트가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왜 그걸 신청하는지, 다른 구·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손세정제나 마스크나 체온계나 홍보포스터나 여러 가지를 주문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1억 원에 상당한 돈을…….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울산대병원 차량이 음압시설을 갖춘 응급차량이 출동하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119차량이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119차량은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17개 시·도 중에 갖춰져 있는 시·도가 6개입니다. 6개인데 우리 울산도 사실은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리스라든지 임대계약을 하든지 상시 그것을 갖추듯이 텐트도 음압텐트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짧은 것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시정요구건의에 대해서 처리계획서를 올리셨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행감 때 했던 것 시정하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처리과정을 올리셨어요. 시민안전실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시정하고 그다음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총 15건이 있습니다. 시정 4건에 건의 11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올렸는데 이 계획서라는 것은 언제 작성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연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02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먼저 합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다소, 지금 2월초다보니까 계획이 사실상 완료된 것도 있지만 처리 중인 게 좀 많고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선제적 대응 당부에 대해서요. 이게 15번째 내용이고요. 15개 중에서 건의사항이었는데 조치계획에 대해서 ‘협조체계 유지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며’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거다’ 라는 등의 계획을 세우고요.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를 하는 게 언제냐 하면 2019년 6월 3일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순서상 시간상 말이 안 되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잘못되었네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완료 아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료된 사안들이 몇 건이나 있느냐 하면 총 지금 5건이 있습니다.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그런 건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 다시 검사해서 처리해서.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저는 시민안전실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신종코로나19가 사회적 재난선포를 정부가 언제 했습니까? 며칠에 했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저희 재대본을 가동하라고 지시된 게 1월 31일에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1월 31일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대본 하라고 이야기 받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부로부터.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정부는 그전부터 이걸 가지고 대응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것은 재대본이 아니고 지역방재대책본부, 시민건강과에서운영하는 것을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재엽
이재엽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방역대책본부는 1월 20일부터 구성되어서 시민건강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죠. 그런데 각종 우리가 이게 어느 부서 어떻게 나눠진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전실로부터 방금 재난관리기금 6억 원을 구·군에 배정한 게 어제, 오늘 배정했다 아닙니까. 그죠? 배정한 게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우리가 뒷북행정하듯이 이렇게 하는지, 왜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갖고 있는 이유가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모든 장비, 마스크라든지 제산재가 전부다 동이 날 무렵에 우리가 산다하니까 물량확보도 어렵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살 수 없다고 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아니면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한번이라도 마스크 생산과 관련되어서 유통과정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점검한 적이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대본이 구성된 게 1월 31일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민건강과에서 방역업무도 하고 예방까지, 마스크까지 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2월 3일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기로 했고, 재난관리기금이 2월 3일에 회의를 했는데 왜 늦게 내려갔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일반예산처럼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목적사업을 신청 받아서 어디에 쓰겠다 그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정력지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크가 사실은 관에서 전국 시·도가 또 전국 260여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10만 매, 5만 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의약품 계통을 통해서 가야 될 마스크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중에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는 그런 형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공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긴급할 시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10만 매를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공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조달단가와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시중가에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진정되고 나면 감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행정의 진행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아는데 저는 지금 대응이 한발씩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먼 산 보듯이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다른 부서에 몇 가지 경제 관련, 코로나와 관련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어떻게 미쳤는지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되어가지고 보고를 잠시 받았는데, 그저 정부가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한발짝씩 다 늦습니다. 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할 부분인데 신종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근 한 달이 넘어가는데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늦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역 내에 각종, 아직 확진자도 없고 자가격리자도 다 풀렸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안일한 마음 이런 부분은 느슨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경제 쪽에서도 자동차 조업을 중단하는 각 부품기업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 대응하는 이런 게 너무 늦지 않나, 신속하게 빨리 대응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행정하는데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거 저희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이 정부의 각종 안전분야와 관련되어 일련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나 재난관리과, 민생사법경찰과, 원자력산업안전과 이런 데서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문화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종학위원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2020년 시민안전실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게 뭐뭐 입니까? 나는 알기로는 아직 시민안전실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재난안전클러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정부사업 공모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공모사업 자체가 현재 홀딩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지 못했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체 공모는 저희가 시민단체에 대해서 안전문화운동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받는 그런 수준의 공모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민사회로부터 우리가 그런 보조사업 이런 것도 받겠지만 그거는 보조사업부서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하겠지만 그죠? 그것보다도 저는 정부가 각종 공모사업에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타 시·도에서 공모에 덜컥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뭔가 늦지 않느냐.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추진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저희가 없고요. 우리가 울산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방지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저희가 8억 원인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교통기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안전실 자체가 우리 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 저희가 특교세 받은 것도 2017년도에는 135억 원인가 받았는데 2018년도는 172억 원을 받았고 작년에는 저희가 182억 원 정도 해서 10억 원 정도 더 받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200억 원 이상은 받아올 거라고 자신을 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경기라든지 강원지역에 계속, 아직도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예비비라든지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마지막 4/4분기에 나눠줄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습니다. 못 받았는데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10억 원인가 추가로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선방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20페이지를 보시면 보급형 지진동 경보기 확대 설치, 지진을 감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피를 빨리 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경보기인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업무협의 그리고 추가설치 대상 선정 및 설치, 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개소에 시범설치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에 지금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추가설치 대상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지진동 경보기 자체가 어린이집이나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진동 경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아직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완성형은 아니고 개발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분명히 경보음을 울려서 건축물 안에 계신 분들한테 경보를 알려주는 건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10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좀 더 개량형으로 해서 많은 곳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국립재난연구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수 같은 건 아직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개수 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인근에 보면 여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도 정도 일어난 지역도, 3도 정도 되면 건물이 흔들거리고 이런 것을 바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울산을 주변으로 해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평상시에서 이런 부분은 특히 지진 관련해서는 대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어났을 때 근처의 대피장소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나 관계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알고 여러 울산시민들한테 골고루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에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울산의 공약사항 아시죠? 그 관련해가지고 국가산단에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확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핵심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31페이지,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인데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지금 총금액이 160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40억 원인데 이건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19년말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20년도에는 42억 원 확보인데 당초대로 작년에 6억 원 갖고 있는 거하고 더 추가로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42억 원 계획대로 되어 있고 ’21년도에도 46억 원 ’22년도도 26억 원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 ’20년도까지는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계획이 올 2월말입니다. 2월말에 울산대학교에서 용역이 수립되고 나면 바탕으로 해서 건립공사는 올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형위원
차질이 없도록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 중국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민들도 많이 있고, 몇 시간 전에는 80세 사망되었다 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더 신경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현황이 지금 응급구호 세트 보유수량이 800개인데 작년에 1027개였는데 왜 줄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구호법에 따라 비축기준에 의하면 754개를 하면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여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구·군에서도 재해구호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작년에 보고드렸던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보유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은 부분은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폐기시켰는지 뒤에 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응급구호 세트는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줄은 부분이 왜 줄었는지 그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보관하고 이 부분이 대구에서 시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함양이나 대구 쪽에 있는데 대구는 멀다, 울산시로 했는데 시 어디 쪽으로 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시청 지하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은 적절치 못한데, 밀양이나, 그때 한 부분은 그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해라 하면 울산시 전체가 재해가 났을 때 비상 그런 부분을 비축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울산시를 벗어나야 됩니다. 울산시로 온 부분은 대구에서 바뀌면 밀양이나 저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울산시로 왔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긴급하게 필요하면 저희 시에 있는 것을 재난이 발생한 구·군에 지원해 주려고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7개 시·도가 재난발생 했을 때는 응급의료체계가 갖춰져 있어 저희들이 혹시 말씀대로 창고 같은 게 파손이 되고 그래서 저걸 지원을 못하면 타 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취지와 목적이 안 맞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구하고 함양이었는데 우리 시로 변경된 부분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도 서면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에는 9페이지에 지역 안전지수 6대 분야, 작년에는 7대 분야였습니다. 1개 분야가 줄어든 부분은 어떤 분야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자연재난과 관련해서는 지역안전진단도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 지역안전지수에서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7대 분야에서 6대 분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 전국 최초다. 제가 전체를 보니까 작년 10월 8일에 시·도 최초로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까 또 운영을 해서 뭔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은 의문이 가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도에서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도 안 해서 우리 시가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이것은 구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실효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패, 각 자기분야에서 어떤 부분이 부패한지 그것을 스스로 말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하면서 중점과제를 발굴하기는 했는데 각 분야별로 실제로 그런 위험한 것은 엄청 많겠지만 한 가지씩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올 행감 때 실효성 있게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이번 신종코로나19가 우리 울산시에는 다행히 환자가 발생 안 되고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대응이 그렇게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조금조금씩 받아본 보고가 만약에 확진자가 제법 생겼다.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났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제대응이 가능했을까 할 때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이유불문하고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사회재난에 대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든 다른 자연재난이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와 관련 된 다양한 시설, 장비 이런 것을 구축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그게 낭비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처음 국가기관 진천, 아산 그것을 보고 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울산시도 준비를 안했을까? 만약에 울산이 부산을 통해가지고 김해공항으로 통해서 울산에 왔을 적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종학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 글쎄요. 제가…….
손종학위원
평상시에 지정이 되고 그 시설이 관리가 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응급병원만 몇 가지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응급병원시설이 전부다 음압시설이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500병상 정도고 음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진자 발생이 추가로 되었을 때 격리자도 울산교육청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격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인가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시장님 주재 울산 울들병원에 확진자가 발생이 된 걸 가정해서 전체 병원소개라든지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용품공급이라든지 행정지원국은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스템을 저희가 시장님 주재로 관계기관 임석 하에 점검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문화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안실연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하여금 월 2회 정도 사회복지시설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곳에 방역활동을 월 2회 하도록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재난안전전문봉사단이 시민소통협력과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방역활동을 5월에 하는 것을 2월로 앞당겨서 2월부터 방역활동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신종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표에 의하면 접촉자와 접촉한 것에 대해서 확진자로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상공간에 단순히 있다고 해서 전염이 되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독감에 10배 정도 독성이 있는 거지 치사율도 한 1, 2% 밖에 안 되고, 우리 같이 의료체계가 잘된 선진국에서는 계속 완치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과도하게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일상적인 생업에 임하라고 대통령님도 말씀하셨고 일반 행사, 축제도 정상적으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행사를 하되 열화상카메라라든지 방역체계를 갖춰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행사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맞춰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힘을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시간을 더 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13페이지에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강화 그 부분에 정밀안전진단 D·E등급 4년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5개 구·군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까?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구·군에서 하는 것이 조그마한 시설에 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보건대는 5개 구·군에 다 맡기고 시에서 체크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시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E등급에는 시에서 직접 체크하는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해빙기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상당히 온도도 높았고 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었다 녹았다 이런 부분은 많이 없지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해빙기 안전관리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빠졌는지, 지금 여러 가지 옹벽이나 석축이나 위험한 지구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업무보고에 빠졌는지 답변을…….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지면관계로 다 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해빙기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유도선도 하고 있고 여기 외에 많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보고서 체계가 작년에는 많은 내용을 조금조금씩 넣다보니까 업무보고를 이해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 대곡댐에 선박이 설날 침몰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소관인데 그래도 제가 현장에 갔다 오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위험시설이니까 전수조사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야댐하고 같이.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질의할 거 많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지금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가지고 해빙기 이런 부분은 꼭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니까 그 부분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장동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 18페이지에도 보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도 겨울인데도 온도가 18℃입니다. 앞으로 폭염대비를 엄청나게 잘해야 되고 가뭄대비도 해야 되는데 가뭄에 대한 대비책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름에 폭우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침수 흔적도라고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펌프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또 다시 끼얹고 또 다시 끼얹고 하는 부분은, 그런 게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흔적도를 보고 자주 매번 비올 때마다 침수되는 지역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유의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 21페이지에 UN태풍위원회 개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 재난안전 정책 추진현황 통보 14개국 40여명 참석, 사실 태풍위원회 이 부분 현실성이 있는가, 또 14개국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조건인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14개국은 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 이쪽을 태풍이라고 부르고 미국 쪽 가는 것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양상인데,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 14개국이 모여서 태풍대비를 위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이고, 각국에 잘된 정책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고, 저희 시에서는 참여는 하고 있지만 예산은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못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강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태풍 이 부분은 선진국인 바로 옆 나라 일본에 태풍이 제일 많이 오고 대비도 제일 잘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사실 대비가 영 엉망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시스템을 가져와서 하는 부분이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22페이지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태화, 우정, 반천, 두왕이 있는데 태화, 우정이 아직까지 공사발주도 못하고 보상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되었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태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 우정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발주까지 된 상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완공이 2021년입니다. 이 부분 예산도 또 국비가 벌써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매년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피해가 엄청나게 났는데 대책도 한 개도 없고 공사도 시작도 못하고 부지매입도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행정력이 문제가 있다. 중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말 이 부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착공이 빨리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정하고 태화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정 먼저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태화가 공사가 크고 여러 가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올 여름에 과연 태풍에 폭우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그게 문수고등학교 옆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온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오프사이드로 수문이 닫기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위에서 오는 물을 저장할 수 있다. 다른 데도 다 고쳐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게 거기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저류조방식을 바꿔서 하는 부분도 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응급조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안 됩니다. 가능합니까? 올해 안으로 시도 한번 해 보겠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일단 중구청하고 LH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290억 원이었는데 지금 160억 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사업이 축소되었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국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땅 부지는 이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어차피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획대로 하면 10억 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비확보도 노력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규모를 조금 변경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국가산단 이 부분이 지하배관 계속해서, 지금이야 예산을 받아서 시작하는 시점에서 290억 원이 160억 원으로 되면 제대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이렇게 축소되었다.’ 이 보고도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한다, 그게 아니면 최대한으로 기조실에서 서울에 이야기해서 지하배관 이 부분은 당초대로 290억 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책정할 적에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줄여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얘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이 더 좀 노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에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지금 북구에서 시민사회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원자력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경주 사용후 핵연료 맥스터 관련 때문에 북구하고 중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손종학위원
아니,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에요?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 업무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원자력안전과 관련되어가지고 여기에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이고.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건의한 게 뭡니까? 건의내용이 뭐죠? 하란 말입니까? 건설을 해도 좋다고 동의한 겁니까, 아니면 안해야 된다고 건의한 겁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참 모호한 답변입니다.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에너지산업과에서 공문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원자력산업안전과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에너지산업과에서 하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게 직제규정이 에너지 해체와 건설은 에너지라고 봐가지고 업무가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저도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원자력업무는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건 나중의 문제고요 지금 당장 급한 건데 답변을,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에너지산업과장한테 내가 직접 물어야 된다는 그 뜻인데, 이게 명확한 입장을 원자력산업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집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응하는 과가 아닌데 뭐하려고 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영운
전영운원자력산업안전과장
에너지산업과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왜 우리 과 업무가 아니냐 하면 이것은 핵연료처리 관계는 건설업무입니다. 건설업무이기 때문에 원자력업무가 아니고…….
손종학위원
아니 참, 원자력안전 관련 맥스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관련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업무를 여기에서 관장하고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중앙정부에 ‘이것은 고려해라.’ 아니면 ‘해 달라.’ 아니면 건설하는게 불가피하게 대안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을 여기에서 안 갖고 있고 에너지산업과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건설하는 부서잖아요. 자기 건설 쪽에 큰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는 거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 참 답답하십니다. 답답해요. 이러니까 욕을 듣는 거예요. 여기 울산탈핵, 참내 미치겠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이게 시민안전실로 되어 있다보니까 모든 게 저희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텔레그램에 보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집행 방에 올라온 거 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시가 갖고 있는 입장이 없다. 건설을 묵인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울산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안 갖고 있고, 시민의견은 반대지. 반대와 관련되어서 시장은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관계를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UNDRR이죠? 사무가 작년 11월 31일자인가 보고 보니까 되어있던데 신청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매년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정이 되는 겁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 담당자가 ‘명확하게 그 절차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문의를 하지 마라. UN에서 업무처리방식이 저희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월부터 4월 정도에 동북아사무소 검토, UN 제네바 본부 검토, 끝나면 4월말이나 5월중에는 답변을 줄 수 있다 그 정도만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올해 지정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올해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월경에는 저희한테 답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윤덕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종학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어떤 식이든 결론이 나네요.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갑자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12월말에 신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휴가기간이 길다보니까 1월말에 검토를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보완을 아직까지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보완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질의가 없다는 것은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UNDRR 지정이 되고 인증이 되면 우리 울산시와 관련되어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UN기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직접적 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UN에 방재안전도시 롤모델시티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울산에서 기울여왔던 재난안전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들을 외부에 홍보할 때 사용을 하고 직접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UN기구로부터 지원받는 건 없네요.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인류문화자산이라고 해서 UN기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복구, 활용, 프로그램을 다 지원받는데 이거하고는 다르네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유네스코는 위원님도 알겠지만 특정대상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이것은 울산의 전체 재난안전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형의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지난번 얼핏 시민안전실장님으로부터 이번에 마스크 관련되어가지고 공급과 관련되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식의약안전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약국 8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점검했고요?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관내에 마스크 생산업체가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손세정제는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손세정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유통과정만 검사하고 점검하고 있네요?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도매상하고 약국하고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점매석이라든지 이런 거 적발한 게 있습니다.
석기
김석기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 80개소 점검한 결과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시중에는 마스크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식의약안전과에서 저한테 점검결과를 오전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은 바에 보면, 약국에서 당초 책정된 가격보다 20%, 30% 더 받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 50%, 70% 받는 경우는 없고, 다만 울주군이라든지 약국에 마스크가 이미 판매가 다 되어가지고 비치가 안 되는 그런 약국이 다수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약국에서는 도매상을 통해서 항상 이것을 보급을 받는데 도매상에서 물량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공급이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약국에서 마스크가 없는, 판매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G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주일에 10만 개씩 G마켓에서 정상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로 10장 이렇게 사는 것은 국민들이 언제든지 살 수가 있는데 정작 약국에서 의료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마스크 확보가 상당히 안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관에서 10만 장, 20만 장 이렇게 구매를 하다보니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그런 역효과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구입하는 그 10만 장은 어느 곳에 배부하려고 그만큼 많이…….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손종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울산시에 몇 명 있습니까? 몇 세대 몇 명입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지금 기초연금수급자가 8만 4867명으로 조사되었고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6339명해서 9만 1000명입니다.
손종학위원
10만 명 가까이 되네요. 그죠?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그분들한테 일주일 치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60만 매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종학위원
하나 가지고 일주일 쓸 수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아니요. 1일 1장으로 1회용이니까 그래서 7매씩 보급했을 때 60만 매 이렇게 필요하다 이거죠.
손종학위원
기초수급자 그분들한테 대량으로 구매해 주려다보니까 일반소비자가 지금 약국에 가면 못 사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예, 못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 해서 저도 어제 사실상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9시 반에 영상회의하고 10시 반에 행안부 주관의 영상회의 할 때 마스크 문제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수급불안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리고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재난관리과장님, 차바와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우정동 태화상인들 있죠? 소송이 끝났습니다. 그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끝나지 않았고 지금 LH에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항소를 또 했다고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자기들이 손해 본 25%가 과다하다는 뜻입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게 LH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개발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소송을 당해서 피해배상을 해 준적이 없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게 앞으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만약에 이 건이 우리가 끝까지 대법원까지 확정판결나면 만약에 LH가 확정판결이 졌다면, 이겼다면…….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패소를 하게 된다면?
손종학위원
아니, 이겼다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행정 관서에 다시 요구할 거 아니에요. 저 피해는 제3자적인 법률다툼, 이유를 다 떠나가지고 LH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피해가 생겼다는데 상인들뿐만 아니고 시민들 대다수 인정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 정도의 비가 와가지고 태화시장이, 상인들이 피해 볼 정도의 그런 게 없었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법원의 판단을 미리 앞서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 하기에는 아직 좀 복잡한 문제점들이 서로서로 엮여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소송을 벌써 몇 년째 질질 끌고 상인들을 지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계속 확대되고 하니까 상인들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태화시장에 간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내를 동행해 가보면 아는 몇 분들이 다들 이 이야기를 해요. 행정 관서에서, 중구청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행정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중구청하고 다시 논의하고 LH하고도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입니다. 한국은 다행히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편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조금 더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재해대책본부에 가서도 빨리 신속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렇게 급한 일을, 아직도 재난관리기금을 배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대처가 늦어서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스크 보급과 손소독제 지급 역시도 계속해서 현황을 찾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에 누구한테 갖다 줬는지 아직도 저는 보고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이 광주와 비교해서 상당히 액수가 적게 편성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1%대 저리로 은행에 예치되어 두고 돈을 여기에 가만히 둬도 될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은데 재난에 임박해서 사업비기금을 지출하는 것도 역시 좀 대응이 늦다. 다른 지자체와 함께 보시고 신속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잘 지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누가 배부를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신뢰도는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 똑바로 하라고 데모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지자체가 부럽지 않게끔, ‘야, 나 울산에 계속 살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손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시민이 정말 박수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 한 3일에 몇억 원씩 씁니다. 제가 아는 것은 3일에 6억 원 쓰는 것도 있고 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하루만 하고 한 4억 원 날리고, 여러분들 마스크 예산 6억 원입니다. 축제로 3일 쓰는 것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하루 이틀, 지난번에 모 단체에서 와가지고 회장취임 후 축제비가 부족하다고 2억 몇 천만 원 단번에 주고 그거 이틀 만에 2억 원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도, 저소득층 필요한 누구에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언제 박수 받겠습니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울산 원자력방재타운 입주기관 조성사업은 지금 시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역보고에서 보고하셨지만 전국 최초사항으로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만 시비가 거듭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사항이 넉넉지 않아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한번 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행감에 지적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제대로 잘하고 계신지. 무동마을은 잘 대처되고 있나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대로 지금 건설도로과하고 울주군에서 무동마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큰 변화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폭염과 한파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 겨울은 저희들이 행감 때 추울까 걱정을 하고 온열의자 이런 것들 버스정류장에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행된 예는 있습니까? 구·군에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울주군에 많이 좀 군수님이 시행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한 동구나 중구나 다른 구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마음도 일편 상하고 시민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올해는 날씨가 따뜻한 바람에 한파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울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없어가지고 한파와 관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올해 한파는 없는데, 그다음에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군에 조율을 받아보고 거기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따뜻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타 지자체의 불만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 동료위원들도 계속 지적했는데 무더위쉼터 말입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더위쉼터를 금융기관에 하겠다, 금융기관 몇 군데 정도 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중은행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이렇게 해서 350개 정도 더 확대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 부분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은행에서 냉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왕 냉방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무더위쉼터 표지판을 설치해서…….
윤덕권위원장
무더위쉼터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무더위쉼터 예산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냉방비 같은 게 지원되는데…….
윤덕권위원장
어디에 지원합니까?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노인들께서 다니는 경로당 시설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지정도 말씀하신 은행이나 주민센터나 경로당 이런 데 시민들이 그냥 슥슥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은행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쉬러 아저씨들 대여섯 명이 들어가기도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데 젊은 사람들이 쓱쓱 들어가기도 그렇지 않나요? 할아버지, 할머니 문화들도 있고 한데, 조금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위치나 장소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폭염이나 한파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그냥 걸어가다가, 버스 대기하다가 쉴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쿨링포그 이래서 물안개처럼 버스정류장에 경남에서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버스정류장에 예산을 확대해서 겨울이고 또 여름이고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지적하신 북구와 인접해 있는 월성원자력에 대한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주보다 월성원자력이 북구가 더 가깝고 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방폐장인데요. 중저준위가 아니고 고준위방폐장인데 중저준위방폐장 경주에 지을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경주에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경주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저준위가 아니라 그냥 폐연료봉인 고준위방폐장을 짓는데 울산시하고 전혀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울산시 대책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봅니다. 그리고 업무를 다른 부서에 넘기는 듯해서 그것도 역시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의 말씀으로 듣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피해가 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과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대답이 너무 부적절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많은 여론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일 고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일이기는 해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홍병익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홍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지진 관련한 정부의 표준안이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예, 법률 개정하고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울산시에도 전부조례개정하기 이전에 조례가 있었거든요. ’17년 제정되어 있는데 방금 찾아보니 ’17년 9월 30일에 시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하는데 지진만 피해가 아니고, 하필 왜 지진피해만 하죠? 사회적 재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각종 주민들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화동처럼 그죠? 저런 자연재난 그다음 사회적 재난, 이런 재난을 한참에 묶어가지고 피해를 조사하고 전문가들을 풀로 갖고 있으면 조례를 별도별도 하나씩 만들 필요없이 딱 이 지진만 하고, 만약 다른 재난 같이 이래하면 또 새로운 재난조사를 해야 되고 이래 되는데 왜 지진만 한정해서 딱 이렇게 하죠?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조례라는 게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만 정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원인조사단이 구성되고 사회적 재난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별로 전문성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사고라든지 화재 같은 것이 나면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적인 원인조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풀이 서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인력풀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풀을 위원회에 갖고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업
이재업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난과 관련된 원인조사에 관해서는 법률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고 또 하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대책법도 별도로 있어서 각 법률에 따라서 원인조사를 하다보니까 각기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시가 각종 조례를 만들면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위원회부터 먼저 만들어요. 저도 그렇는데 저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만들면서 시가 공통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쪽 위원회에 위임을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도 조례를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는 위원회가 이것은 조사단은 별도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합리적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안 되겠느냐, 그리고 위원회 관리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의 전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이 개정되면 모범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질의할 것은 없고 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일
김윤일시민안전실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앞으로 저희 행정해나가는데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는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10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