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후에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시민 모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 (별첨에 실음)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입니다. 2020년 2월 13일 현재 국외현황입니다. 27개 나라로 전파되었고 국외확진자는 6만300명으로 사망자는 136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99.2%인 중국이 5만 9804명이고 일본 크루즈여객선에 17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내현황입니다. 확진환자는 28명이고 이중 격리해제자는 7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접촉자는 1771명이고 감시 중인 자가 562명, 감시해제가 120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 시 접촉자는 2번 환자와 4명, 17번 환자와 2명이 접촉했으나 모두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현황입니다. 102명으로 해제 93명, 능동감시중 3명, 의사환자 검사 중이 6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진자는 없습니다. 접촉자관리는 국내 2번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로서 중국 우한시에 있는 회사동료이며 1번, 2번, 3번 접촉자는 단순접촉자이고 4번, 5번 접촉자는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어 정밀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5번 접촉자는 4번 접촉자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상태는 양호했고 음성이지만 잠복기간을 감안해서 2주간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했고 증상이 없어 2월 6일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6번, 7번 접촉자는 17번 확진환자와의 접촉자이고 역시 14일간의 격리기간을 마치고 2월 8일 해제되었습니다. 능동감시자 관리입니다. 전체 17명입니다. 중국 방문경험이 있고 확진자와 비접촉자이지만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어 정밀검사한 결과 14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격리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14번, 15번, 17번 감시자는 16일, 17일 해제됩니다.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의심이 되는 환자, 의사환자는 78명입니다. 현재 음성이 72명이고 자가격리 검사 중이 6명입니다. 의심환자 검사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울산대학교, 동강병원 등 의료기관 7개소와 구·군보건소 5개소 모두 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진료 532명, X-ray 검사 230명 66명에 대해 신속한 검사를 했으나 모두 독감 등 단순감기환자였습니다. 정부 및 국외 주요동향입니다. 먼저 사람 간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확진환자 3번과 함께 식사를 했고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던 환자 6번이 확진자로 감염되었고 환자 6번의 가족으로 환자 10번, 11번이 확진자로 감염되었고 21번 환자는 6번 환자와 접촉자였습니다. 우한시 우리 교민 848명이 전세기로 귀국했고 1월 31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들 2월 4일 제한했고 후베이성에 있는 우리 교민도 입국한 후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제주도무사증 입국일시를 중단시켰습니다. 기재부는 2월 5일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해서 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정의 확대입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 즉 태국이나 싱가포르 방문 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의료기관도 46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오염지역 확대입니다. 홍콩, 마카오로 확대했고 공항검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공식명칭을 코로나19로 변경했습니다. 대통령님, 총리님, 행안부장관, 복지부 주관으로 매일 점검영상회의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하고 미국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시 주요대응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방역대책반 5개반 23명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로 교육청 교육수련원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울산대병원 음압병실 5병상, 음압격리 3병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구·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X-ray 촬영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소요예산 5억 원인데 전액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시, 구·군 보건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20만 6000개를 배부했습니다. 소방본부 보호복 배부를 했습니다. 복지시설 1091개소에 방역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약국, 대형마트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일제점검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1일 10개반 20명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월 3일 다중이용시설인 KTX울산역, 태화강역, 울산공항 등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발열자가 20명이 있었는데 저희 심층상담결과 단순감기환자로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관별 종합대응사항점검회의를 2월 3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 확진자 발생을 가정해서 종합대응 및 조치사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2월 11일은 울산 종합병원장님들이 지역확산방지를 위한 결의를 했습니다. 요양병원 42개소에 대해서 중국인 간병인 101명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중국 방문자가 없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자는 없었습니다. 구·군에 하절기에 방역을 조기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초 5월에 하던 것을 2월로 앞당겨서 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384개소에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저희 구·군 검체채취 검사기관도 녹십자하고 씨젠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예방수칙 홍보포스터 배포, 긴급재난문자 지속 송출 등 동원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포스터도 추가로 5만 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또 가짜뉴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일 상황보도를 매일 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60만 개하고 손소독제 1만 200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보건마스크,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구·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식 X-ray 촬영장비 5억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또 내지는 울산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또 지금 해당 과에서는 매일 밤 12시까지 야간을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직원들 건강 상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오늘 바쁜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따가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텐데 국장님, 마스크 60만 개하고 손소독제 1만 2000개 이 정도 내려오면 갈급증은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60만 개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에 필요한 것 60만 개 요청했고 손소독제 1만 2000개를 지금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는 어디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이 원활하게 아직도 못 내려오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도 24시간 풀가동해서라도 원활하게 내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정부에서는 마스크 제작업체에 대해서 52시간 시간제 그것도 폐지하고 24시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1일 1000만 개 정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시중에 다 배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원 중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량의 단체에 긴급하게 내려달라는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확보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를 가지고 우선에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에 긴급하게 1차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 다시 받아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이형우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광역시 행정에 또 복지부서를 맡아가지고 사실 울산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울산시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연히 가면 복지사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각 부서에서 또 업무담당하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님께서는 정말 부지런하기로 소문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여성건강국장으로서 잘 찾아온 것 같고 앞으로 울산시민들이 복지와 또 편의를 위해서 또 정말 구석구석 현장에 찾아다녀야 됩니다. 정말 행정하고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마 이형우 국장님은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정말 경기도 침체되고 시민들이 걱정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발 빠르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다행히 울산에는 확진환자가 없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나 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고 또 울산으로 들어오는 외부 그런 감염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각 출구마다 들어오는 진입로마다 열화상카메라도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가지고 정말 미리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근무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차단해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울산시민들은 지금 확진환자가 없는 관계로 조금 걱정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울, 경기도 쪽에 가면 시민들이 심각함을 알고 인식하고 보니까 늘 사전예방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착용하는 것하고 손 씻기 이런 저런 철저한데 울산은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 보면 예방행동수칙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던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5만 부 추가제작 들어갔던데 물론 관공서라든지 여러 가지 포스터 많이 배치해가지고 인식전환 시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에게 더욱더 홍보차원에서 아파트마다 출구에 포스터를 추가 부착하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아파트에 홍보포스터가 부착될 수 있도록 구·군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인구정책과에도 업무가 다양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또 저소득층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활센터 이번에 개소식 했잖아요.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활동하면서 소외되지 않게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각 구·군에는 자활센터가 있는데 광역시에서는 일전에 개소를 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께서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들 환복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힘이 나는 부분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솔직히 우리 시에서도 자활사업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다행히 작년을 기점으로 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언급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큰 결단을 내리시고 해가지고 자활사업에 본격화가 좀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자활사업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번 주에 구·군의 자활센터장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개최했습니다. 구·군의 어려운 상황들 자활센터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자활사업에 대한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자활일자리를 발굴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650명 정도 자활에 참여했는데 올해는 적어도 광역자활센터도 생기고 해서 1100개 정도까지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크게 와 닿지는 않지만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 의지를 돋우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적으로도 확대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이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구·군의 자활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발굴사업에 열중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수일 위원님 질의에 반해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면 소득이 높지가 않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제가 이따금씩 현장을 가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한번 여쭙기도 하는데 소득이 낮은데 비해서 출·퇴근할 때 차량이 본인이 갖고 가는 경우 또 내지는 자기 집에서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 먼 경우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차비에 다 쓰고 나면 갖고 가는 수입이 너무 없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다만 거리가 먼 사람들은 기름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만하고 놀라운 일을 한 건데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나가실 때 현장목소리를 들어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에는 또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시고 또 승진하신 새로 또 업무를 맡은 과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대가 되고 조금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금 업무계획하고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명절휴가도 없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상황실 대처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울산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들은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 국에 예산이 약 1조 1000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인구로 대비해 보면 1인당 약 100여만 원, 97만 원 정도가 복지건강비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은 1인당 97만 원에 달하는 돈이 어떻게 잘 불만없이 또 공평하고 형편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잘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함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인구대비 예산을 보면 그다지 높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많은 사람들은 마치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서 포퓰리즘이다’ 또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시 재정이 되겠느냐’, ‘우리나라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이 보다 행복하고 또 복지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여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계속 복지의 욕구 그리고 복지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이번에 국장님 오시고 또 과장님들 일신하시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업무계획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보강되고 구체화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대하면서 우리가 건강 쪽에, 질병 쪽에 너무 좀 소홀했다 또는 준비가 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울산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그래서 특히 우리 울산시는 인구대비 병상수라든지 또는 전문의수라든지 또는 상급병동수라든지 이런 모든 의료여건을 따져봤을 때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병상수하고 전문의 또 전문인력이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울산에는 방역 전문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직에서 시민건강과하고 식의약안전과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염도 중요하지만 정신질병 그런 쪽에도 상당히 시민들의 욕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치매 관련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 면에서도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병상수나 전문의도 어떤 식으로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모름지기 의료와 건강은 우리 복지의 마지막 최종 보류가 아니겠습니까. 또 행복의 최종지표이고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보면 노인업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치매업무는 굳이 복잡한 어르신복지과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의료건강 쪽으로 넘기고 또 우리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정신보건건강 쪽에도 강화한다면 저는 충분히 건강 쪽에 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또 다른 독립적인 건강국을 하나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은 방금 말씀드렸고 복지여성을 놓고 보면 여성가족정책과가 너무 아픈 손가락입니다. 애틋합니다. 이쪽에 예산들이 너무 부족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일속에 적은 예산, 이게 무슨 캐치프레이즈같아요. 일은 많이 예산은 적게, 그래서 이쪽에 지원을 좀 각별한 애정을 국장님께 요구를 드리고요. 특히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임금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임금가이드라인도 없이 또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야 되는 구간은 딱 정해져 있어서 운영자로서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발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사자들은 호봉도 인정받지 못하고 몇 년이 되어서도 아직도 기본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복지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복지의 기준선에 맞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쪽을 꼭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 쪽을 보겠습니다. 아동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6개소고 신규설치 7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와 지극히 상충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취약아동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모든 아동은 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지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우선아동을 만들어 놨을 뿐이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취약아동 기준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완화되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용자가 탈락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상담소처럼 복지시설이면서 처우나 여건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반영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지만 제대로 확 바뀌는, 피부감을 못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 구·군하고 협의해서 상담소보다는 좀 더 많은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장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대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계속 꾸준히 제기하신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연계 그다음에 서비스대상에 대한 분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약간 바뀌어서 돌봄취약아동이 아동을 해석하는 범위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비율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구·군에다가 시달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권고정도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단하고 구·군의 아동센터협의회하고 간담회도 간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도 충분히 저희가 의사를 전달했고 그 비율의 조정문제는 최대한 취약계층아동의 우선순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폭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고 구·군하고 협의도 하고 시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구분, 취약계층의 위주로 쓴다고 해서 약간 이미지 상 이런 것보다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해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아동이나 취약아동의 구분 없이 저희는 공평하게 다 받고 싶지만 그래도 취약아동한테 좀 더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구분의 문제보다는 차츰차츰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청소년여성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여성 보호시설, 상담시설이 11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자가 5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가 일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적어도 1인당 10만 원 정도 중식비 지원 건이 있어가지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시설도 북구에 국비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만 운영되는 상담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시에 저희들이 여가부하고 적극 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임금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야 되고요.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타 도시의 기본 임금가이드라인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복지여성건강국에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평소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복지, 여성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주어진 시간에 다 얘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에 쫓기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백운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평소에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특히나 얼마 전에 간호사협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참석해서 같이 면담도 해 보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정신보건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간호사들이 와 있는 곳이 시민건강과하고 식의약안전과가 있는데 아까 백운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치매 같은 경우는 전담반이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전문직이 와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얘기들이 어떤 부서든 협의회든 만나 보면 인력보충이잖아요. 인력보충을 하려니까 그 돈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안 되더라도 각 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지만 또 그에 앞서서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간담회도 갖고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꼭 시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든지 전문적인 것들을 같이 의논을 했다 라는 형태를 갖춰주시면 인력보충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한 명이라도 울산에 확진자가 발생된다면 그런 가정을 두고 한다면 우리 울산시 전체에 산업경제부분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많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힘드시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냥 괜찮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아파트에 부착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울산에 아파트의 관리업체 회사가 90% 이상 독점을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 업체하고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해서 한다면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각 구·군에 보건소가 인력이 나가서 다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한다면 좀 더 쉽게 아파트에 다 배포가 되어서 부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을 많이 건립을 하고 앞으로도 사회서비스라든지 지속적으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센터가 많이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기존에 어느 특정지역에, 각 구·군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배분형은 아니지만 각 구·군에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다 말입니다. 이걸 이럴게 아니라 하나의 세종이나 이런 데처럼 행정복합타운처럼 하나 섹터화 해서 남구면 남구, 중구면 중구 해서 우정혁신지구처럼 그런 데에 해서 복합적으로 다 연계가 되도록 해서 타운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오시는 분들도 수고스러움이 덜 거고 다 업무연계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운이 이루어진다면 거기 주변의 상가, 교통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같이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인건비 상승분에도 쫓아가기 벅찹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 유형별로 너무 다르게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는 그것을 전체 점검을 해 봐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어린이집 유형별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벌어진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 볼 건지 해결을 하려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출산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비를 준다든지 이런 데에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현재 태어난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 유아들, 아동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에 예산이 편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제가 서면질문을 곧 넣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여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에서, 키우는 곳에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데에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 말씀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비부분에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복지여성건강국뿐만 아니라 도시창조국 그리고 녹지국, 환경국 미래성장기반국에서 같이 논의를 이제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울산시 중심에 그리고 그 중심인 옥동에 옥동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 갈 건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을 통해서 울산에 새로운 동력도 만들고 그리고 교통정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국의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는 옥동공원묘지 이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사태에 대해서 봤을 때 울산의 의료체계의 부족함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이 어떤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절실히 보여 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주셨죠. 그래서 이에 한다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울산대 의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전, 울산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울산 다 같이 행정부터해서 시민들까지 공론화를 해서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대의대가 울산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되고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울산에 머무르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찔러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울산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울산이 후진도시이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게 꼭 와야만 상권과 그리고 인구유입까지도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주실 부분만 간단하게 의견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옥동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부서만 하는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논의가 되어야 되고 공론의 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대 의대 이전 문제 아주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한번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가족센터 건립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울주군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온산읍행정복지타운 건설하는 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행정타운 보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가족센터 내용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의논되고 협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따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님께서 잠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 김홍식 과장님, 업무보고서 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에 응급의료센터가 2곳이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6개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울산대학병원이라든지 중앙병원, 동강병원 등 총 8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응급의료는 즉시 의사가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하는 만큼 항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 사람 진료하는데 145만 원이면 적자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88만 원 1명당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만큼 수가를 높여서 받을 수 없는 복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응급의료기금에 의해서 평가해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잘하고 있으면 A등급해서 얼마 주고 못하면 B등급 그 정도 수준에 안 올라가면 제외되는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일체로 전체적으로 응급의료기금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주로 국비로 지원되고 시에서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센터 2곳은 어디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울산대학교는 권역센터이고…….

권역센터하고.

동강병원은 지역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병원?

아니, 동강병원.

동강병원하고.

예.

그러면 지금 울산경찰청에서 주취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병원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경찰청에서 중앙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찰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취자문제는 주취자의 본인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주취자를 귀가시켰을 때 가정폭력문제, 주취자의 자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주취자가 생기면 그동안 지역파출소에서 딱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경찰도 한 명 더 필요한 거라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냐 찾은 게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울산경찰청에서 중앙병원에 2015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취자 관리 총괄은 경찰입니다마는 주취자로 인한 건강문제, 자산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시도 관계있다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비 3000만 원 지원해 줬다고요?

예.

연연히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요?

실제로 중앙병원에서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의 기여차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환자 1명, 2명 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마는 환자가 계속 오니까 엄청나게 병원에서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거 간호사 더 필요하지, 계속 간호사 부르니 힘들어 하니까 처음에 자기가 지역사회의 기여차원에서 했을 때의 목적하고 계속 하루에 한 달에 100명 정도 오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를 내놔라’ 그래서 시설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보조금법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어렵다고 해서 약간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서휘웅 부위원장, 전영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질의 더 있으면 계속하십시오.

주취자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로 지구대나 보면 밤늦게 음주해서 보면 지구대나 파출소 와서 소란피우고 하는 게 보면 주취자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문제도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간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찰들도 보면 주취자들 상대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에다가 데려다주고 그런 모양인데 경찰들도 물론 배치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시 행정에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시에서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저런 민간병원에서도 손해 보면서 계속 의료봉사서비스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 주취자도 연연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병원사정도 들어 보시고 해서 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 한번 서로서로 우리가 행정하고 또 응급의료센터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잘 돌아가지. 그래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또 편안하게 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 생각되어 지거든요.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이 지금 현재 주취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보라매병원, 대구의료원에 공공만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하고 있는 데는 여기 하나뿐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도 민간병원은 영리창출이 목적이 있는데 공공성을 가지고 자꾸 부담만 시키고 힘들다 하는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올해 안에 대책 마련하는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있습니까?

예, 아까 하던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이용아동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과장님들 이해를 위해서 원래 돌봄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던 맞벌이가정자녀와 그리고 다자녀가정아동이 돌봄취약계층에서 빠짐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돌봄취약계층아동과 그리고 일반아동의 비율을 80대20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대20을 고치지 않으면 80%에 있던 아동이 다자녀가정아동하고 맞벌이가정아동이 이탈되어 나오면 20%가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특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특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은 이것을 비율을 완화시켜 달라 그래서 60대40 정도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뽑아보니까 다자녀가정하고 맞벌이가정 비율이 16.7%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20% 정도를 일반가정에다가 더 배분해 줘야 약 16.7%에 해당하는 이 아이들도 다 흡수할 수 있고 또 이용하려는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각 시, 구·군에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제가 시, 구·군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시, 구·군공무원은 우리가 이걸 딱 책정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는 ‘이게 소관이 구·군에 가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해 주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우리 환경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해 주면 각 구·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부담을 가지지 않고 60대40 정도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권고안을 제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문구작성은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제가 문구작성해서 다음 회의 때 권고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좀 각자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위원님 부담의 문제는 아니고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율의 문제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비율조정의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구·군하고 공감을 했는데 시에서도 구·군의 결정사항이라 해가지고 떠맡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군도 시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는 하지만 구·군의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고 회의는 한 번 못해 봤지만 우선 저희 주관부서에서 구·군의 관계과장이라든지 담당계장을 모아서 간담회를 먼저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그 뒤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율하고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요구한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이것을 구·군에다가 권고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고 그 과정은 관계해서 회의를 먼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돌봄취약계층아동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이용료가 따로 없고 다함께돌봄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취약돌봄계층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더 잘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나누어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돌봄취약계층을 따로 나누어서 돌봄비용을 지금 기관에 주고 다함께 돌봄에는 안 주고 하는 것은 우리 현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과 또 보편적 복지에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얼마든지 돌봄비용을 부모가 내고, 어떤 아이는 안 내고 이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처럼 취약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부모에게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해 줘서 누구나 다 부모들이 비용을 기관에 내고 떳떳하게 다니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다함께돌봄 아동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돌봄비용바우처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기죽지 않는 아이들을 키우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사실 우리가 부자로 산 어린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빈곤, 가난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극복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난과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 됩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위축되고 좌절하고 또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교 당하지 않도록 키우려고 하면 저는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굳이 나누어서 해서는 안 된다. 통합되어서 관리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바우처지원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과장님께 꼭 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제도에 대해서 제가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요. 우리 김효준 과장님, 울산 생기고 사회복지직에서 처음으로 서기관이 되셨죠?

예.

막중한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들의 장애인정책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장애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와 시에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주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니가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복지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는 장애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책들을 개발하고 또 제안하고 그것을 한번 해 보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시 수정제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정책개발팀 정도는 우리 광역시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장애인정책개발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어도 한두 명에 상시 사람을 두고 그렇게 항상 좀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다시 수정제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다 있는데 지금 없는 데가 있죠?

예.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각 구·군에 균형을 맞추고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제가 꼭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장애인복지관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북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여 년 전에 주민들의 후원으로 10억 원을 모아서 부지를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북구 장애인복지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 두 차례 만났고 지지난주에는 북구청공무원들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실행가능 하느냐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더군다나 북구에서 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월에 이것 관련해서 투융자심사가 있을 것이고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북구청에서도 설계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하고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규모면에서도 북구청에서 잡은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구청관계자와 얘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의논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던 장애인 분야에 대한 것은 평소 제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송철호 시장님 시정비전이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만 1000여명의 장애인도 시민인데 차별이라든지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시책이나 다른 복지시책들이 관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복지시책 하니까 니가 따라오너라.’ 이렇게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좋은 시책들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체감도,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당사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바람이, 국가의 바람이, 우리 시의 바람이 뭔지를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로 담아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쪽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저 하십시오.

이 많은 과를 오전 2시간 내에 끝낸다는 게 사실은 무리입니다. 과장님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같이 이야기 하는게 좋은 건데. 저는 항상 우리 시에 어르신복지과가 따로 있어서 어르신들의 복지 당면문제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데 대해서 시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 업무를 맡은데 대해서 아주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좋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르신의 기간, 어르신 나이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처럼 획일적으로 그냥 ‘노인’ 이래서는 될 문제가 이제는 아닙니다. 노인이면 다 노인이냐 자기들끼리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구간을 욕구에 따라서 나누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리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인지 아니면 사회참여가 필요한 대상인지 아니면 의료서비스가 더 필요한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준비가 더 필요한 대상인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자리 쪽에 예산을 우리가 막 넣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에 대책이 없는, 노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자리 예산에 돈을 많이 투여하지, 지금 어르신으로 진입하는 연령대,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부머 이분들은 사실은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노후대책은 따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일자리보다는 사회참여 쪽으로, 또 사회참여 중에서도 약간의 경비지원이 되는 사회참여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제일 원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노인친화환경도시 발표하는데 보니까 그 구간을 나누는 작업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납품이 끝나기 전에 그런 것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진짜 공감되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복지시설이 9백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65세 이상 가면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그 이상 가면 양로원 그다음에 요양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프로그램 한 개당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한다면 기초부터, 어떤 분들은 진짜 숙련되어서 한 반에 어떤 분들은 65세, 한 반에 어떤 분들은 80세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진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자체도 세분화 될 필요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생애주기별로 해가지고 진짜 당장 60대 퇴직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하는 것 그다음에 70대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80대 아까 말씀대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점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정책을 펼칠 그럴 계획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어르신복지 지역사회케어는 결국은 요양병원에 갈 나이를, 갈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 그래서 요양병원에 안 가고 요양원에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요양원에 최대한 가는 날짜를 늦추어서 가정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날짜를 최대한 늦추어서 양로원에 두게 하는 거, 양로원에 가기 전에 복지기관에 가는 거, 또 복지기관 가기 전에 일자리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잘 개발해가지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서 한번 노인친화형도시를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도 없고 이따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도출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복지여성건강국장입니다. 시민의 삶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별첨에 실음)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우리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도 거쳤고 또 보고사항이라서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이 계획수립된 대로 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끝났을 때 평가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점검회의를 국장님이 보고회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중간에 한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는데 이제는 복지사업이 구체적으로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 목표만 세울 것이 아니고 실행을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7개 추진전략과 50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7개 추진사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말씀대로 하다가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을 나눈, 소통을 했다고 하는 마지막 의견들이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정책을 논의하고 어떤 사업이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잡았다면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가 그죠? 그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산을 줄 때는 알뜰하게 쥐어짜서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해서 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늘 갈급증을 느낀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도 백운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 나가서 소통을 좀 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줬던 것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장단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많이 들어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예산을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주고 어떤 행동을 하고 했을 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을 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뛰겠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물어올 테니까 복지여성건강국장님 대표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한 발의한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이형우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우리 시 아동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아동복지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자격 등을 변경하고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일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백운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 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법에 의해서 각종 조례가 우리 여기 많이 있는데 위원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관한 각종 그런 위원회를 생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외되어 있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에서도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볼 수 있도록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이 2개건을 심의사항을 추가로 올렸는데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백운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존경하는 안수일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조례를 만들어도 그 조례마다 위원회를 다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 법률에다가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만든 것들이 조례는 만들어 졌는데 위원회에는 다시 명시가 안 된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고 아마 다른 조례들도 그런 것이 한두 개 있을 것입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서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위원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은 능동적으로 찾아서 함께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7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