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수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주용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일 재정복지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송종일입니다. 울산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재정부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재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송종일 재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노사협력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문명곤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명곤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종도 교육시설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항상 저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시설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류종도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소영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소영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장 문승곤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여건개선과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재산과 사업업무를 더하여 확대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문승곤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14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전체 예산은 교육국으로 예산이 많이 넘어갔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이미영위원
예산이 교육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과부족 인원이 남게 된 것인가요? 실제로 행정도 교육 못지않게 교육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부족 인원은 언제 다 채워지나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하고 학교 전체 지방공무원 현원이 학교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방공무원이 70여명 결원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종전에 학교에 결원을 많이 두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장중심으로 학교에는 일체 결원을 두지 말자.’ 그래서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학교에는 정원을 다 채워주고 부족한 인원을 본청하고 기관에다가 결원을 조금 두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행정국이 새로 조직개편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10명 결원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많은 결원 아닌가요?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신규 공무원을 충원하게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인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수요가 언제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지금 빈자리에는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다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대체인력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우선 쓰고 있고.
이미영위원
대체인력이라고 하면 임시직?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기간을 정해서 뽑는 인력을 해서 우선 채용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이 우리가 충원을 이렇게 계속 해도 휴직 이런 사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수시로 생기고, 우선 또 연중에라도 복직이 된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복직자를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일어나고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결원 없이 업무를 추진하면 또 조직개편 된 상태에서 그 목적에 맞게 인력운영이 제대로 될 거잖아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10명씩이나 결원이 발생되어 있고 해서 염려가 되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곧 충원이 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충원을 해서, 실제 학교현장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먼저 보강을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행정의 곳곳에 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당장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사실 행정이 같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충원하셔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Zero를 위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이 부분이 올해 목표였고, 꼭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스쿨존 안전 강화는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옐로카펫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2016년부터 한 재단과 같이 남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옐로카펫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설치가 많이 되었나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설치가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연간 제 기억으로 한 지역 지역마다 최소 10개 이상씩 설치를 해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다, 지금 교육청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1개교에 53개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올해 계획은 3개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12일에 교육부에서 시·도 안전총괄과장들 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았는데 올해 스쿨존 보호구역 내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좀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시된 금액이 6억 원 정도, 이 정도 계획되어서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요. 며칠 있으면 공문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때 내려오면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옐로카펫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옐로카펫 사업하고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건널목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다렸다가 건너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것이 옐로카펫이고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그냥 한두 해 진행된 것이 아니고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한 어린이재단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MOU 협약체결을 많이 하고 있던데 끊임없이, 스쿨존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3개교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사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린이재단도 있으니까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옐로카펫의 대상지도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대안을 드리고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마찬가지였고 옐로카펫 설치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쿨존 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민식이법까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충분히 스쿨존에 대한 대대적인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더 주의를 드렸으면 싶은 것이 뭐냐하면 제가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6년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그때는 남구의원이었지만, 그때도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에 관련된 것을, 스쿨존 내에 노상주차장 부분들 현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해 주세요.’ 했는데 전년도에도 많이 철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철거부분들도 좀 속도를 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주차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정문으로, 주 도로 외에는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 현황으로는 울산에 성동초등학교 한 곳이 지금,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울주군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 안에는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지역들이 주차장문제로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있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유관기관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하 나의 예를 들면 지금 삼신초등학교의 경우 우리 울산에서 옐로카펫을 제일 먼저 설치했거든요. 설치했는데 당시에 옐로카펫 설치 이전에 아이들 통학시점, 그러니까 아침에 등교할 때 그리고 하교할 때 그때 앞에 막아두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걸 울산남부경찰서, 울산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그 설치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많이 이동이, 차가 계속 다니는 도로인데, 학교 앞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특히 상가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그것을 거의 2년 만에 이뤄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면 많은 공감대를 이뤄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좀 강조를 했는데 학부모회라든지 다양하게 그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기구들을 참 많이 만들고 찾아가는 현장시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설도 하고 주의를 요하지 않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때 그런 내용 안에서나 캠페인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지속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2년씩 걸렸지만 지금은 이미 민식이법까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아이들 스쿨존 내에 안전한 보행로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더 지속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안에는 이 통학로 확보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지금 파악을 했을 때 보도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 보행로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 그리고 보행로 설치가 필요한 곳 그리고 보도가 없는 곳 이런 자료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진짜 어떻게 통학을 할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보행로가 학교 앞에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밖의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는 개념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길까지도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또 국비로는 지금 현재 6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행로 확보에는 지자체와 제대로 된 MOU체결을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지자체 예산, 교육청 예산 해가지고 이제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까지, 다닐 수 있는 길까지 확보를 좀 해 주시는데 주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작년11월에 울주군하고 울주경찰서하고 MOU가 체결되어가지고 울주군수님께서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을 15개소, 신호등 368개, 옐로카펫 130군데, 신호버튼 14개 정도 이런 식으로 울주군 전체 학교에, 어린이통학구역 안에 이런 시설을 해 주기로 MOU를 체결해놨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울산시청에서 초등학교 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 그것을 전수조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93교에 360개 정도를 사진을 찍어서 지금 시청에다가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그것을 정밀분석해서 필요한 곳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면 아마 상반기가 조금 지나면 구체적인 큰 그림들이 그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신호등이나 아니면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카메라, CCTV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경찰청에서 해야 될 업무처럼 지자체에서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의 예나 울산시청의 예를 보면 지자체에서도 같이 앞장서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을 잘해서, 또 회의체계도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협력을 해서 민식이법 관련해서 국비예산뿐만 아니라 실제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안전한 통학로, 길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는 좀 넓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안전총괄과장님께 같은 주제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미영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스쿨존 지정 구역수가 3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도가 없는 구간들이 40곳 정도, 그런데 보도가 없는데 보도 설치가 다 가능한 곳이 40군데에요. 그러니까 방치를 해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앞에 이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식이법도 통과되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학교 앞에 지금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는 보면 횡단보도가 많이 부실하고 그다음에 도로선이 안 그어져 있고 그리고 학교 앞에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불법 U턴을 하는 이런 장소들이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등체계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호등 자체가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일례로 본 위원이 작년 8월말, 9월초에 매곡초등학교 아이 사망사건 때문에 제가 간담회도 하고 지역 일대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 지역에 신호체계도 조금 부실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들 등교 할 때 보니까 신호체계가 연동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파란불이 오더라도 바로 뒤에는 노란불로 바뀌는, 그러니까 파란불에 빨리 달려가지고 노란불 바뀔 때 급하게 들어가는 차량들을 제가 좀 봤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곳곳에 가셔서 우리 지금 지방경찰청하고 그 지역의 경찰서하고 관련된 유관기관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방안전덮개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안전덮개 지급을 하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착용률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 학부모만족도는 높으나 착용률은 저조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된 보완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작년에 가방안전덮개가 뒤집어씌우기도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는 불편하고 그다음에 비싼 돈을 주고 명품가방을 샀는데 덮개를 뒤집어씌운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대체품으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통안전반사경을 보여주며)
김종섭위원
아, 야광인가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야광입니다. 불빛이 비치고 그것을 뒤집어씌우니까 가방 전체까지 뒤집어씌우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것을 애들 가방에 달도록, 이렇게 고리가 되어서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학교에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곳은 이것을 주겠다. 아니면 덮개를 원하는 곳에는, 그래서 올해는…….
김종섭위원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하라?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가방덮개를 원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것을 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학교 선택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올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족도조사 충분히 하셔가지고 착용률이어디가 많은지, 어디가 안전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물론 착용률이 높아야지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섭위원
충분히 확인하시고 밑에 안 전 유관기관 협의체 협의회 실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회보다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 정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학교현장에 학부모님들, 특히 신도시 같은데 한번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206페이지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는가요? 206페이지입니다. 가칭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교육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지난해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12월말에 나왔고 최근에 1월 30일자로 최종보고회까지 마쳤는데 보고회는 최종보고회가 아니고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마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콘텐츠라든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적정한 부분인지, 바르게 가야 될 분야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설립추진단에서 이 방향하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매진해서 검토하기로 지금 거의 시안을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섭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가칭 미래교육관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소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첫째 미래교육관을 설립할 때 맨 먼저 장소를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4월 여러 고민하는 중에 구. 강동초등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뜻을 지난 4월에 교육청 간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먼저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김종섭위원
이게 장소선정할 때 공개로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니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지 않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북구 구. 강동초죠? 여기 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이 설립 예정지를 잡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장소에 과연 접근성이 용이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중투심사를 할 건데 우리 중투 심사할 때 유리한 조건 자체가 폐교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중투에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해서 이곳을 선정한 것으로 보여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되면 중투에 줄 때 타당성, 필요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지 중투에서 예상한 금액을 충분히 따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것 접근성이 용이한가?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골목길로 죽 들어가서 학교 입구에 들어가는, 그 입구죠.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한데 저번에 제가 용역보고회인가요? 거기 가서도 내가 입지조건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관련된 주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지난 1월에 저희들 설립 TF팀에서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아마 거기는 상당히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저쪽 문을 새로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종섭위원
문을 어느 쪽으로 내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사거리에서 신명 쪽으로 가는 그 큰 도로변과 학교부지가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담장이 쳐져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쪽에서는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 담장을 헐고 거기에 지금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헐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내야 안 되겠나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섭위원
혹시나 변경된 계획도가 있으면 그것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이 미래교육관이라는 게 미래학교, 미래교실들을 구현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것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좀 맞지 않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전달드리고요.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립계획이 있으시면 정말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야지 많은 아이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충분한 혜택을 비슷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북구 강동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무거동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가요.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가 안에 진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평수도 지금 3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버스, 지금 예를 들어 학교단위로 올 것 같으면 버스주차장부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좁지 않느냐, 장소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 그 규모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접근성부분을 그쪽에 또 교원연수원도 이전하는 그런 관련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합니다.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한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미래교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보고회입니까? 그 발표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부지는 다른 데 대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방법이 다른 방안은 크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으로 연결된 4차선 도로인가 그쪽으로 입구를 새로 낸다는 이야기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동쪽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 동쪽입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동면사무소 앞쪽 4차선에서 구 도로로 접해서 좌회전해서 신명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말씀드립니다.
안도영위원
당시 해당부지 주변에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북구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미래교육관을 세우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구두로 서로 간에, 그냥 구두협의를 하는 과정까지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협조를 구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그 당시에도 북구에 시의원 박병석 의원님하고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님하고 참석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북구에 미래교육관이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했었고 아마 북구청에서도 환영하면서 협조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마 잘될 겁니다. 이야기 잘해 보시고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도영위원
시내버스로 사실 그때 아이들이 거기 오기가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발표내용도 있었는데 중구하고 남구 정도 시가지를 거점을 잡아서 셔틀버스 운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나중에 그런 점도 한번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안도영위원
질의 총무과에 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역량 중심 지방공무원 인사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놓고 계시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미래 교육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미래 교육의 정의, 기조는 어떤 것입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 교육하는 것은 향후의 일보다는 발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으로 그냥 미래 교육 제목을 쓰고 있지 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교육의 미래라고 그냥 표현한다.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 인사란에 거기에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요자는 여기에서 보면 학생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반 지방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교육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떤 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맞춤형교육 역량강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교원을 확보하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능력에 맞는, 맞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온 교육의 역량 강화하는 것은 주로 보면 옛날 같으면 신규공무원은 연수를 하고 나면 다른 게 없는데 지금 신규공무원은 심화연수를 받고 난 다음에 한 3일간 또 심화연수를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조달청 이런 데서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지방공무원을 보내준다든가 행정실장을 모아놓고 역량강화 연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들어봤을 때는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미래 교육을 위한 어떤 강력한 기조나 교육방식이 특별히 세워진 게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답변에서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일반행정 지방공무원이 지방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요. 미래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교원의 역량강화를 해서, 교육청이 존재하는 게 학생들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맞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제 해석으로는 미래 교육이라는 정의 자체가 대상이 교원이 아니고 학생 아닙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원 교육이 아니고 행정 지원하는 행정실 직원들을 연수하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일단 대화가 좀 안 맞는데요. 국장님, 학생들에게 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정의나 기조,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교원 역량 강화계획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 그로 인한 필요한 인사,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우리 지방공무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이 지방공무원도 학교 현장이나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 교육, 말하자면 4차 산업 이런,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비한 교육을 하고 또 연수를 하듯이 우리 지방공무원도 여기에 걸맞는 연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맞춘 것이고 그래서 이 미래 교육에 맞는 수요자, 지방공무원이 수요자가 결국 되는 건데 지방공무원을 어떻게 교육을 연수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연수도 있지만 이 전문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직접 가지 않아도 사이버 상으로 많이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본인이 신청해서 연수를 받는 것도 있고 또 이 맞춤형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인 것은 신규공무원은 신규공무원에 걸맞는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을 교육청에서 모아서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업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맞춤형으로 연수를 좀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맞춤형 교육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래서 맞춤형 연수라는 것은 신규공무원에 대한 연수도 있고 또 행정실장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직원 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행정실장에 맞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연수가 필요할까 이렇게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들을 또 모아서 행정실장이 필요로 하는 연수를, 작은 학교지만 학교 안에서 어떤 구성원 간에 갈등해소 방안이라든지 행정실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연수, 여러 가지 연수를 기획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연수과정에 따라서 우리 교육연수원에 일부 연수강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면 거기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지방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청내에 장소를 마련해서 업무분야에 어떤 연수가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이 또 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는 외부강사가 와서 연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틀어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여주는 연수를 하겠다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잘 설명했듯이 그런 디테일한 맞춤형 교육이 잘돼가지고 미래 교육에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미래교육관 설립에 있어서 이미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앞서 김종섭 위원님이랑 안도영 위원께서 울산미래교육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어요. 일단 ‘미래교육관’ 하니까 핀란드 헬싱키에 있었던 과학체험관이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실제 아주 외진 곳에 있고 그리고 굴다리라든지 그리고 그 인근주변에는 거의허허벌판 같은 느낌이 들었어도 안에 내용 구성이 워낙 좋아서 실제 아주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본관 3, 4층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건축을 했고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023년도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거의 20년 정도 되는 건물 리모델링이라 안전도검사라든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지 간단명료하게 좀.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검사는 또 해야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다른 크게 하중이라든지 구조적인 부분에 영향이 안 가는 그런 시설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거기 어떻게 머무르는 그런 장소도 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분석을 해서 사용가능한 부분을…….
이미영위원
지금 안전도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개관을 시작하면서부터 20년 된 건물이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래야 다른 부분들 외관상에는 깨끗하게 새것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로 뼈대는 20년 된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미래교육관이 거의 4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어떻게 보면 관광적인 요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핀란드 헬싱키에 과학체험관이나 이런 쪽에 어떤 형태도 어느 정도 구축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법적으로 검사해야 될 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위험이 없도록 그런 상태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교육학습에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 대비를 해서 이런 미래교육관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안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나온 것 없죠? 지금 계획 중이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이미영위원
공유하기가 힘든 겁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전혀 확정이 되고 그렇지는 않고 이게 다른 저희들이 경남이나 부산이나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디다. 겪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마 여쭙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항을 인지하기 때문에 못 여쭙겠는데요. 정확하게 안에 내용구성과 그리고 어떤 교육적 목표가 뚜렷하게 나오면 충분히 저희 의회의 의견들 그리고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안전도부분들도 꼭 넣어주시고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175쪽에요. 공공구매 강화부분인데요. 지역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서 올해 따로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3자단가계약 부분을 활성화해서 입찰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작년에도 저희 교육청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역차별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올해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많이 활로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정해진 의무비율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업체가 전년도에도 66% 정도 지역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전체가 98%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없는 물품을 직접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66%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품만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좀 더 모범적인 타 지자체를보면 설계단계에서부터 혹시 이 제품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물품을 좀 더 활용하여서 하는 방안도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올해는 좀 더 세밀한 저희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84쪽에 교육공무직증 갱신에 예산이 546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작년에 저희 예산심의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공무직증이 현재까지는 종이로 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정규 공무원처럼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게 지금 한국조폐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의뢰해서 새로 갱신해서 발급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인당 1만 3000원 정도 되고 전체 인원을 4000명 정도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위에 보면 교육공무직 연수비용이 4557만 원이거든요. 1년 동안 연수를 받는 금액이죠?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연수비용보다 공무직증 갱신 신규발급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예, 이 증 자체가 안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첨단기능이 들어가 있고 노출은 안 되고 그게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당 가격이 1만 3000원,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공무직들은 전부다 신분증을 재발급합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러면 다 이걸로 바꾸는 거네요?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예, 전원요.
이상옥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그래도 우리 공무직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정규직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 주고 공무직은 종이로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화감도 조성되고 소속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긍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같은 처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비용은 좀 들지만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옥위원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업무능력 향상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보다 예산이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그 연수는 우리 자체연수원 연수시설이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이전하기 전에 협소하다보니까 이 과정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원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부족해서 연수원이 이전되고 나면 연수를 좀 확대해서 연수비용도 좀 더 잡고 연수과정도 더 개설해서 우리 공무직의 자질함양에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문서 감축 조례를 사실 제정해 보고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때 제정하려다가 제가 제정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교육청에 이런 공문서 감축에 지금까지 계속 정책적으로 해 왔고 많이 감소되었고 어느 정도 한계점에 지금 다다랐다고 그때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시점에서 사실 더 이상 공문서 감축을 하게 되면 공문서 감축의 원래 목적이 행정업무 경감인데 오히려 이런 공문서 감축이 행정업무에 가중을 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는 이번에 또 4% 감축하겠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요. 이 취지가 뭡니까? 전에는 제가 설명듣기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고 지금 더 줄이면 오히려 이게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행정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4% 더 줄인다는 뉴스가 났길래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본래 저희들 계획은 매년 4% 계획을 해서 줄이는 계획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해보니까 사실 공문서 감축이 4%해서 교육감님 권장사항으로 학교업무를 줄여 달라 이래갖고 공문서 감축을 해서 학교에 나가는 공문을 감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불편한 공문신고제라든가 모든 것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지금 내놓은 것도 좀 더 할 수 있으면 4% 이상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새로운 계획으로 내놨을 뿐이고 계속 감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퍼센티지를 10%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손근호위원
교육청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에 관련돼서 민원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선교사 분들이 이런 공문서 감축이 오히려 행정업무의 가중을 불러일으킨다. 좀 재고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냐하면 공문서 감축을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문은 생산을 안 하고 그냥 게시공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공문은 저희들이 게시공문을 안 하고 한 것은 사유서를 내라 하고 하다보니까 그 공문을 받아들이는 쪽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생산하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 받아들이는 쪽에는 이것은 게시를 해도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유서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불편하다고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는 그것을 해서 꼭 불편한 공문이라는 것을 좀 더 완화시켜서 서로 입장을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공문서 감축 제가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제가 그때 교육청하고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또 우리 취지와 완전 반비례해서 이런 공문서 감축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교사 분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역할이라면 저는 또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교육청 설명을 듣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4% 감축을 한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일선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이나 교사 분들이 행정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유도리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실형 안전체험관인가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손근호위원
지금 11개인가 이번에 하는데 제가 이것 관련 자료를 보다보니까 위탁을 주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위탁을 주기보다는, 위원님 위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안에 교육을두 군데에서 하고 있던데, 안전학교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강사를 활용한다고 보셔야지 위탁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손근호위원
위탁이 아니고 강사를 활용한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손근호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안전학교그리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약간 매뉴얼에 대해서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강사비 부분도 다 달라요. 일원화가 될 필요가 좀 있다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80분 하는데 강사비 4만 원 받는 데가 있고 80분하는데 8만 원 받는 데가 있고 다 제각각이거든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강사위촉 조건이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보통 대부분 몇 군데 빼고는, 몇 군데는 좀 더 강화해서 이런 교육을 유경험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안전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보면 상당히,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강의를 듣고 오픈북으로 해서 시험치고 하면 자격증이 나오는 자격증인데 개인적으로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취득이 수월한 자격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취득을 하고 나서 바로 학교 일선에서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좀 역량이 있는 안전교육이 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지식이 확실히 있으신 분이 해야 정말 우리 안전체험교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11개 구축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질도 제가 봤을 때 높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이전까지 5개 학교였었나? 이 학교에는 처음 시작은 선생님들이 하면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정외로 교사분을 한 분 더 증원시켜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약사 같은 경우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양지 같은 경우에는 울산안전학교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평상시에 학교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단체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자기들 단체에서 나름대로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강사 분들한테 아예 교육 자체를 맡기는 겁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자체를 완전 그 강사 분들한테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학교에 안전체험학교가 가면 학교 안에 교실 두 칸 규모 정도, 지금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두 칸 정도의 규모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각 부스나 코너가 있습니다. 지진체험코너가 있고 소방안전이 있고 심폐소생술하는 데가 있고 이런 코너들이 보통 보면 4개, 5개 코너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이렇게 해서 있으면 그 분야에 학교에서 전세버스비를 지원해 줘서 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게 보통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됩니다. 그 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 코너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각 코너마다 서서 여기는 이런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겁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약사초등학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고 양지초등학교는 어린이안전학교에서 한단 말이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손근호위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각 강사들의 역량에 맡겨서 업무를 맡기는 건지?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 프로그램 내용이 벌써 거기 학교에서는 코너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교통안전 같으면 교통안전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를 살핀다, 그리고 차들을 보고 간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사용방법, 지진코너에 가면 지진이 났을 때는 우선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한다,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관계없이 교육은 어느 정도 일원화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해 주시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비슷한 교육을 하는데 강사비부분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네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내드리니까 학교에서 형편에 맞게끔 조금 적게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학교재량에 맡겨 놓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얼마 주라고 딱 정하기보다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그 부분 예산이 다른 부분에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게 드리면 좀 많이 할 것이고 많이 주면 적게 교육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학교에 교장선생님 재량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재량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돈을 주고 안전교실체험을 하는데 어떤 데는 수업을 적게 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나 울산안전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대가보다는 봉사활동 의미로 오기 때문에 강의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적다, 많다 이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손근호위원
저도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편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겠냐는, 교육청에 가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나중에 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한 바퀴 죽 다, 1차적으로는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 17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비 지원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 서 9억 700만 원의 예산액이 올라와 있고 대상이 201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학여행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도 몇 곳이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수학여행은 초·중학교는 실비를 지원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초·중학교에?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실비를 지원하고 일반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회특별전형하는 학교,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고하고 청운고등학교 여기는 실비를 지원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마 하고나서 우리는 저쪽에서 들은 금액만큼을 우리가 학교로 지원해 줍니다. 목적사업비로 보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년도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전년도에 신청을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신청을 안 한 곳이란 말씀을 제가 좀 알아듣기 힘든데 어떤 뜻입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학여행을 안 간 학교들이 있는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왜냐하면 수학여행을 지원함에 있어서 못가는 경우들이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못가는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못가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최종적인 판단 하에 못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과 교사의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을 듣고 나서 안 가는 것인지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너무 학교가 어렵다. 데리고 가려니 안전에 문제가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니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해서 또 안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좀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 부서는 지금 학교에서 하고 나서 그 경비를 우리한테 신청하면 실비를 학교로 보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안 하고 그 부분은 교육국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쪽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서 사유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라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몇 곳이 안 갔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부분에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애가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주차장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유치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이 길다보니까 겨울방학이 거의 없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풍기나 난방이 전혀 안 되는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에 그런 사태도 있었고 해서, 몇 년째 난방이 고장 나서 아이들에게 온풍기를 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째보면 이것 아이들 학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급식소 위에 병설유치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과장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고려할 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몇 개 학교의 현황이 마침 올해가 그렇게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은 해였으니까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께서 그것을 약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현재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난방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가동을…….
기옥
천기옥위원장
2년째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가동을 안 했었고 거기가 보니까 심야전기를 활용한 난방시설을 활용했었는데 사용방법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마 되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난방을 하고 있었길래 이번에 우리가 긴급센터를 지원해서 일반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난방으로 고쳐드렸습니다. 고쳐드렸고 또 난방을 겸하지 않은 냉·난방기만 시설되어 있던 부분들은 우리 환경개선 차원의 어떤 순서에 준해서 그렇게 해 드리기로 학교와 협의를 다 봐서 차례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고장이 났거나 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추우면 추운 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집에 와서 춥다고 이야기를 했다 할 정도니까 전년도에는 그렇게 날씨가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닥도 차가운데다가 온풍기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좀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래서 마침 이번 에 신종코로나도 해가지고 전체 개인위생이나 학교에 따뜻한 물 관리 같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전체 학교에 난방기를 활용한다든지 온수기를 사용하는 어떤 학교들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위생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단 공문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상이 있으면 통보를 받기로 했는데 온 것은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지난해 노옥희 교육감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울산시민이 교육청에 바라는 교육정책의 1위가 안전하고 학교폭력 예방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안전총괄팀이 올해부터는 안전총괄과로 재편되면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가 좀 더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추진되지 않나 기대가 큽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 주셔서, 특히 저희들이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기획팀에서는 올해 울산교육 안전상황이라는 어떤 주보 형태의 안전상황판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매주 정책협의회 때 간부공무원님들에게 이번 주전국의 안전상황과 그다음 울산지역의 사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요령, 행동요령들, 그다음에 울산교육에 안전사고 상황, 주요 안전사고 내용, 사고발생률, 사고보상금액, 주간 기후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류로 만들어서 교육감님하고 간부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워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감염병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들의 행동요령들을 영상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올해 특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팀에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위기 탈출! 안전 정거장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자 시작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QR코드를 만들어서 이 학생이 위험시설이 있는 곳에 이 QR코드를 딱 붙여서 스마트폰을 갖다 붙이면 여기는 어떤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여기에 대한 행동요령들은 어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부분들을 한번 해서 학교에 취약한 부분들에 한번 설치를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전 기관에 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보건팀에서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금이 사업이 KBS방송국에도 근골격계 우수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적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남구보건소하고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으로 해서 근골격계프로그램 우수사업으로 소개가 돼서 작년에는 2개 학교에다가 10개교가 참여해서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직업병과 관련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우리울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KBS에서 어떻게 해서 알고 와서 취재를 해서 대현초등학교인가 거기가 전국뉴스에 되었었는데 올해는 3곳으로 늘려서 18개교에 100명 정도를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저희들이 울주군하고 각 기초단체에 다니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이 원체 하는 게 많다. 그래서 시청 해당부서에서 올해 남구청에 조금 확대해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 울산시에서 앞장서서 전 지자체에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중복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으신데 그 중에 보면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 내용에서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 구축 4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유관기관들하고 어린이안전구역 때문에 2019년도 8월 29일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지방경찰청하고 5개 구‧군, 4개 경찰서하고 협의회를 가졌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갖고 있고 해서 작년에는 두 번 정도 협의회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하고가 협약을 해서 어린이안전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청 쪽에 협조가 없고 경찰 쪽에 협조가 없으면 좀 어려운데 아마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하고 대대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 민식이법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통 교통정리를 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각 구·군에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교통지도를 해 주러 나오십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사업을 하다 보면 겨울방학이 길어지는 경우에 노인일자리분들이 아주 추운 날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우리 학교에 교통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아동보호구역표시 도색이라든지 방지턱 설치라든지 안전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각 구·군하고 협의를 다 하시기는 하셨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일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등·하굣길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되려면 구·군하고 협조가 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 이 부분을 협력을 좀 해 달라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신설된 만큼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등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모두의 힘을 잘 모아서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의 위기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노사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전보 만족도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하고 나면 조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 결과들은 차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처음에 인사말씀에서 드렸다시피 계획서 보고드릴 때 교육공무직 전보인사 이후에 만족도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TF팀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전보제도를 TF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족도조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도영위원
만족도조사 대상은?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공무직 전보…….
안도영위원
전부 다입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일단 인사대상, 금년 3월 1일자 오늘 발표했는데 전보대상이 오늘 734명을 했거든요. 이 인원을 전수조사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전보한 대상만 해서?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예, 인사를 하고 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안도영위원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TF팀에 반영해서?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만족도를 조사해서 TF팀에다가 전보제도 지표 개선할 때 반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공무직 집합연수에 회계예산 실무연수 40명해 가지고 ‘신규’ 되어 있는데 이걸 신규로 해 놓으신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이것은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회계예산에 대한 어떤 연수를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 종류가 통합해서 44종에 4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들 중에서도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무사들이 주로 회계업무 보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계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연수원에다가 이 과정을 개설해서…….
안도영위원
전에는 그 교육과정이 없었습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전에는 다른 과정이 있었는데 회계예산과정은 없었습니다.
안도영위원
회계 관련해서 연수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보통 여기에 근무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연수를 안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우리가 여러 직종들로 이루어지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를 연수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소양연수도 있고 다양한 연수를 하는데 이것은 직무연수인데 이분들을,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행정직하고 유사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학교회계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실에 수반되는 다양한 업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업무능력 함양차원에서 이런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회계업무도 같이 함양될 수 있도록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어떤 조직에서 회계라는 것은 1년 예산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감사 역할부터 해가지고 회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수를 해서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명곤
문명곤노사협력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수원 수용 가능인원이, 여건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연수원이 이전하고 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88페이지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보면 목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노후건물들이 재난위험시설로 악화되기 전에 사전 예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험시설로 악화되는 게 어떤 등급이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건축물 등급을 보통 우리가 노후도를 따지는 등급은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A·B·C·D·E등급까지 나누고 또 건축물의 규모를 가지고 나누는 등급은 3개 등급으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의미의 노후도에 대해서는 보통 A등급이면 최고급의 상태가 제일 양호한 상태를 A등급이라고 하고 B등급정도 같으면 상태가 약간의 흠집이 있는 정도를 B등급으로 보면 되고…….
안도영위원
대부분 B, C 아닙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우리 대부분의 건물들은 C등급 이상의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C등급의 주요부재가 학교건물 같으면 철근콘크리트조를 말하는데 부재가 보통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외부마감재라든지 미장이나 벽돌 정도, 방수 정도, 창호의 마감재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정도 같으면 C등급으로 치고 D등급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 부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노후되었다는 의미가 될 때 D등급정도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D등급은 우리가 심의를 정밀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개축의 대상이냐?’ ‘주요 구조부 보강 대상이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보통 C등급 이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점검과 정밀검단까지 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올해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 실시 20개동 해 놓으셨는데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안도영위원
만약에 보통 지진 안전도나 일반 노후 그걸로 해가지고 예산계획을 잡아놓으실 때 실시계획하고 여기에서 실시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동안 죽 해 왔던 상태로 보자면 이 3종 시설물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죽 해 왔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과감하게 바로 개축을 해야 된다든지 보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설 정도가 아니고 등급이 바뀔 정도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특별하게 위험시설로 나타날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시설물 예산을 잡지는 않았는데 혹 그런 걸 대비한다면 만약에 추후에는 예비비를 쓰든지 특별히 예산을 잡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아 보입니다.
안도영위원
공사비는 몰라도 설계용역비 정도는 예비비로 한두 동 정도는 마련해 놔야 빨리 안 되겠나 싶은데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하는 이 현재 안전점검과 정밀점검과 기본적으로 하는 점검이 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해서 육안검사부터 해가지고 4년 주기로 하는 방법만 해도 충분히 되어 왔었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경우가…….
안도영위원
아까 사이클이 4년마다 20년 된 것은 24년에 될 것이고 24년에 된 것은 28년 될 것이고 4년마다 되지 않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주기로 해왔습니다.
안도영위원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있으면 이것가지고 또 다음 내년도 예산에 넣고 하고 이러면 시간이 엄청 가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미리 설계용역비 정도는 크게 안 세워놔도 되잖아요. 예비비목에서 계속 당겨오는 것보다는 목을 이왕에 그렇게 좀 해서 대비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안전하고 연관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과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안전총괄과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체과장님이 신종코로나 대비 참 열심히 하셨다고 그런데 왜 질의를 안주냐고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안전총괄과 업무가 넘어올 시점이 되면 저희들은 심각단계가 발령이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종합상황실을 교육감님 단장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신종코로나에 대해서 안전물품이라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총무과에서 일정부분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청사 같은 경우는 각 요소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요.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급하는 게 지금 목적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평체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지급하는 게 목적이지.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 울산지역에서, 저희들도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마스크를 꼭 하고 갑니다만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없고 위험한 사람도 없고 해서 마스크를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쓰고 다니는 게 과연 선제적인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방문제로 다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정도의 원인이 뭐냐하면 사전예방, 그다음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1차적으로 63만 개를 목표로 구매하려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KF80등급이라도 마스크를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왜냐하면 시중에서 학부모들이 구매해서 애들한테 주려고 해도 개인단위로 잘 못 구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대량으로 어떻게 하면 구하기 쉬울지 몰라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방사능, 화학사고 대비 안전관리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교육청 단위에서는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오드라든가 안전마스크라고 하나요? 일반마스크보다 방독면, 방독면 같은 것도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방독면 구비나 보유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방사능 유출과 관련해서는 방독면 구비계획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애석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 사실 예산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수당 방독면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교육부에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 근처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전이 많은 도시가 없기 때문에 서울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울산, 경북, 부산 이쪽은 특별히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교육부에다가, 그 관련예산을 달라고 하고 요오드도 마찬가지로 안전배치가 화학약품 취급 무슨 법인가 해가지고 학교에 배치하지 않고 보건소에 배치 위탁을 맡겨놨다고 하는데 방사능 사태가 벌어지면 빨리 요오드를 섭취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갖고 와가지고 합니까? 진짜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교육청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교육부에 요구한다고 하기 보다는 울산원자력안전센터 이쪽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도영위원
예,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
안도영위원
한수원에 요구를 하든가.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수원 쪽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구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 그렇게 하면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구역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상당히 다 아시다시피 방사능 부분은 울산은 굉장히 위험하다면 위험하고…….
안도영위원
후쿠시마사건 보셨잖아요? 한번 딱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까지 나오는 게 보통 가설로 하면 5분 이내에 다 온다고 하는데 그 골든타임 안에 요오드하고 방독면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학교는, 그래서…….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또 이 요오드 부분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이 요오드를 방사능이 누출되었다고 해서 요오드를 먹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누출되었느냐 하는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지시센터소장이 발령을 해줘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군청, 그다음에 구청하고 각 동에 보관하고 있죠.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발령이 나고 해도, 그 시간에 발령 나고 또 요오드 가지러가고 애들한테 지급하고 이게 골든타임 5분 안에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의약품이고 학교에서 보관상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는 5개 정도의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시하고 원자력위원회하고 그런 부분들이 한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그쪽 원자력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보관하기에는 좀 보관상에도, 학교에서도 보관상에 문제가 있고 또 이 요오드라는 게 방사능의 누출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먹는 것이지 그냥 사고 났다고 해서 막 먹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아마 해결방법이 있을 겁니다. 요구해 보십시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원자력위원회 쪽하고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안전총괄과에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께서 방사능 비상 대비 학생보호 대책 수립과 방사능, 화학사고 대비 안전관리 강화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실은 구비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실제로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방사능유출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어디로 대피를 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부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밀양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실은 그 지역 자체를 지명을 해도 정말 차량이 많이 정체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런데 사고가 나도 이런 부분들을 구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선제조치나 선제대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요오드 같은 경우도 실제 갑상선이나 중금속 중독이나 전립선, 각종 염증치료제에 쓰이기 때문에 실은 방사능이 누출되었을 때 세포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오드 복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조금은 빠르게 멀리 대피는 하지 못하더라도 선제조치나 대응을 해서 방사능 누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북구 같은 경우는 방사능에서 나온 여러 가지 폐기물저장소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월성에서 23㎞, 고리에서 21㎞ 지점에 있는 게 우리 울산입니다. 그래서 방사능방재구역 5㎞에서 30㎞까지 늘렸잖아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5㎞ 안에는 방사능방재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훨씬 많이 떨어져있는, 40㎞, 50㎞ 떨어져있는 곳도 그 당시에 사고 났던 것들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 지역 내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도 이렇게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나 대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아까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에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하시던데 딱 잘라 말씀하시기보다는 비용대비해서 원자력안전관리센터, 한수원 할 것 없이 다 국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미영위원
기관과 협력을 해서 저희 울산의 지리적인 어떤 여건을 제대로 공감하고 그리고 울산 아이들의 안전, 나아가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시와도 같이 협력해서 실제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오드도 실제로 사고가 터지고 나면 움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진 한번 5.2 지진 나도 귀가길 오려고 보셔서 알겠지만 차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면 분명히 환경자체는 어디로라도 사실 저희가 대피하기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선제적인 조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이 안전총괄과장을 하기 전에 안전총괄팀이 신설되었을 적부터 2년 반 동안 안전사업 업무를 봤는데 참 그때 당시에도 울산시청, 안전발전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방사능방재구역이 그때 당시에는 3㎞, 5㎞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30㎞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30㎞ 확대가 되어 버리면 울산시내에서 이 30㎞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양쪽으로 그어버리면 태화강 중앙하고 저 상북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최고 의심스러운 게 방독면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만일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애들을 어떻게 소개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최고 걱정을 하고 시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만일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울산시내에 전체 버스 동원령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버스를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부분이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부분을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전에 저희들 교육청 안에서 주요업무보고를 교육감님한테 드릴 때도 부감님도 그 말씀하셨고 교육감님도 그 말씀하셨고 ‘만일에 방사능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말씀하셨는데 보면 저희들 첫째가 방사능이 만일에 어떻게 된다하면 거점장소라는 것이 울산시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게 35군데 정도 지정되었는데 일차적으로 그쪽으로 모여서 구호소 쪽으로 대피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루어져있고요. 저희들도 계획을 일차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교직원 버스나 학교 버스가 있는 곳은 그걸 이용해서 일단 거점장소로 이동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구호소로 가는 방법은 울산시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차량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오드 부분은 저희들 학교가 다섯 군데에 요오드를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안도영 위원님 얘기하신 방독면 부분, 그다음에 피복, 안전의복 이런 부분들, 아마 서생초등학교에는 일정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원자력위원회하고 시청하고 울주군하고 북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유기적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서 일단 이동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제적인 조치는 우선해서 이동이 이루어질 때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안전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나 대응방안은 철저하게 현장에서 마련해 놓기를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교육여건개선과 207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북구에 학교 통폐합 관련되어서 3년 정도 이행기간이 보류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또 함께 한 공무원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대비를 잘하셔가지고 중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207페이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 세부사업명에 보면 폐교재산관리에서 폐교활용 의견수렴 및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와 두 번째 미활용 폐교재산 임대라든지 매각 추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먼저 폐교로 되면 저희들이 폐교활용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 거기에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각이나 대부를 할 때에는 폐교재산의 활용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용, 문화·복지 등 시설인데 그런 시설할 때에 한해서 매각이라든지 대부의 대상이 되고 그 방법은 매각의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또 일부는 수의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 의견수렴부분에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을 한다. 추가로 동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의견수렴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폐교활용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때의 활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로 있을 때는 행정재산입니다. 이것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일반민간에 매각이나 대부를 할 때,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라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학교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지금 검단분교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학교가 가게 되면 이 활용계획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계속 쓰고 있는, 청사로도 쓰든지 학교라든지 지원기관으로 해서 쓰든지 할 때는 이렇게 활용계획 수립은 이 폐촉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지는 않은, 지금까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교활용부분에 있어서 효문분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죠. 효문분교가 작년 2019년 10월에 폐교결정이 나서, 이 효문분교 부지 같은 경우는 지주한테서 어떻게 보면 받은 거죠. 맨 처음에 받을 때는, 그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옛날 학교들은 좀 그렇게 기부를 받아가지고…….
김종섭위원
그래서 효문분교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슈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교활용 부분인데 처음에 보니까 이번에 계획안이 1월 말쯤 되니까 어느 정도 나왔더라고요. 1층에, 제가 어디 교원단체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교원단체가 1층에 들어오고, 1층에 6실입니다. 2층에 9실인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로 올해 3월부터 강북 학폭사무실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고 3층 같은 경우는 시에 임대를 줘가지고 문화예술교육기관이 들어오고 있고, 첫 번째는 시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었다. 저는 이번에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결정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올해 3월부터 추진’ ‘강북 학폭사무실 올해 1월부터 영구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 ‘1층에 전교조사무실 2020년 3월부터 임대’ 이것은 누가 결정한 사항인지 시의회와 소통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시에 개편 다 해놓고 추가적으로 의회에 통보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이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방금 제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와 소통이 있었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폐교재산은 지금 효문분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폐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폐교가 된다면 최우선순위는 우리 교육청 자체로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폐교이지만 향후에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활용방안이 없다고 하면 지자체나 이런 데에 의견을…….
김종섭위원
임대를 주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매각을 하든지?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여태 그렇게 우리가 폐교를 관리해 왔었고 그런 와중에 효문분교가 폐교가 되면서 사실 강북교육청에 학교폭력지원센터가 올해 새로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청 내에는 그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밖으로 또 임대를 주기에는 사실은 학폭지원센터가 실이 여러 개가 필요하거든요. 학폭의 가해자, 피해자 접근을 피하고 이런 목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밖에 사무실을 임대하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비쌀 뿐더러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폐교가 우선 있으니 어떤 별도의 그게 될 때까지는 학폭센터를 여기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청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꾸준하게 폐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속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결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교육청이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고.
김종섭위원
그 부분이 시의회에서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요.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몰랐고요. 지금 국장님이 보셨을 때 1·2·3층 구조상 배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 1층에는 또 어린이집이 현재 있거든요.
김종섭위원
1층에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김종섭위원
2층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1층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학교폭력지원센터는 사실 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주면 좋겠지만 우선 2층을 좀 이동공간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2층을 쓰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시청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될 기관 간에, 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해서 ‘그러면 3층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배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다는 부분도 저는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과 시에 어떻게 보면 협력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충분히 알권리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가칭 교직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 설계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잖아요. ‘폐교가 되는데 이런 접근성 좋은 위치에 폐교가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굳이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활용도 부분에서는 전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초단기도 아닙니다. 초단기 플랜도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효문분교에 대해서, 현재 건물에 대해서, 이게 평수가 국장님, 4200평 됩니다. 4200평가량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부터 진행되었으니까 이제 이것은 2019년 10월에 폐교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다가 미래교육관을 집어넣으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접근성이 다 용이해요. 우리가 미래교육관이라는 게 한번 지어지고 나면 20년, 30년을 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6개월, 1년 늦어져도 돼요. 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4200평 땅에다가 건물 지금 있는 것에다가 전교조사무실 넣고 어린이집 내년 2월까지 계약이죠. 그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김종섭위원
또 현대차 노조하고도 계약이 물려있고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엉켜있는 부분이거든요. 3층에 또 시에서 쓰는 임대 렌탈해서 쓰는 사무실이 올라오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 주먹구구식이고 장기플랜이 없다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폐교가 되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급한 게 학교폭력지원센터가 사실 갈 곳이 없고 사실 그만한 위치가 강북교육청하고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성을 기한다면 결국 그 학교폭력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학부모님들이거든요.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님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접근성, 업무의 효율성을 비교한다면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북지원청에 청사를 더 넓히지 않는다면 우선은 거기가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종섭위원
예, 생각의 다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의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만한 큰 땅에다가 활용도 자체가 저는 안 맞다. 그리고 교직원 사무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직원 사무실은 밖에 임대해서 써도 됩니다.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왜?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센터가 들어오면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게 거기에 상담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들어주면 시민들한테 충분한 복지를 교육감님이 환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는 아주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의회와 충분히 털어놓고 소통을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에 미래교육관의 위치하고 맞물려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김종섭위원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물론 안 맞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10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안 맞았었고요. 또 접근성은 효문분교 위치가 다소 그쪽보다는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은 저쪽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장기적으로 그쪽 부분이 교육연수원도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접근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면 거기는 환경이 괜찮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는 좋은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와 좀 더 소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관은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장점들을 좀 살려서 설립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주시고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섭위원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효문분교 입장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효문초등학교 운영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효문초등학교를 폐교하고 학부모지원센터하고 법외노조인 전교조사무실로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요근래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울산교육청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우선 전교조가 이름이 거론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청에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직 교원해서 있는데 이번에 또 본청에…….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7개 중에 왜 하필 법외노조 전교조가 이 사무실에 들어갑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러니까요. 일부는 또 본청사무실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 밖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전교조 현재 입장은 지금 입주한 건물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교육단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무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전부다 이곳으로 모으는 전체적인 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약간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 이 시설을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여러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플랜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금 시기적으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센터도 있고 단체들도 있는데 왜 하필 법외노조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시의회에 한번쯤 소통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대해 예산지원에 대해서 합법적인 단체가 되기 이전에는 예산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은 사무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좀 강력히 항의를 하는 바입니다. 즉각 이 부분 만큼은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법을 준수하는 울산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동창회하고는 이게 원래 다 협의가 잘된 겁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동창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도 그쪽에서는 전교조사무실을 반대를 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창회 역시도 그렇게 하셨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했지만…….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런데 이 불만을 해소했습니까?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교조사무실이 1억 7000만 원에 전세로 있다가 얼마를 손해를 보고 받아낼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전교조에 나간 1억 7000만 원, 월 100만 원씩 또 지원하는 예산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쓰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향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은 그쪽으로 다같이 한곳에서 사무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이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세인고를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을 한다고 슬그머니 전교조사무실을 위치하도록 한다고 한 점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동창회에서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전교조사무실이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세인고 이야기를 많이 꺼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울산교육감님은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다각적으로 좀 듣고 이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효문분교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인데요. 제가 발언하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효문분교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문제 있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내년 계약이 만료되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북구청에서 얼마 전에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내년 2월말로 그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북구청 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서 합쳐서 5억 원 정도 투입되어서 건물이 쓸 만한데 나가라는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항구적으로 거기에 있는 다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새로 나가야 되는 그런 뜻에서 일단 한 1년 정도 더 추가로 줘서 2022년 2월말까지는 좀 나가도록 해주십사 하고 의견은 일단 제시는 했습니다. 그후 사정들은 나중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손근호위원
구비가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어요. 북구청에 구비가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고요. 현대자동차 노사공동기금인가 해서 또 2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어요. 이렇게 돈이 투입되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효문분교에 허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돈이 쓰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5억 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라 하는 것은, 사실 흔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임대할 때 인테리어 싹 다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주인이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 하면 분쟁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허락을 하지 말았어야지 북구청에 국민의 세금과 현대자동차 조합원들하고 냈던 돈들이 5억 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사실 나가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효문분교 전체적인 상황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효문분교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교육청에서 수학문화관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아마 폐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효문분교 검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수학문화관으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까지는…….
손근호위원
교육청 자체에서 그런 논의자체도 없었는가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때에는 제가 맡지를 않았었고, 아마 교육국에서는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렇지…….
손근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왜 들려오죠? 그런데 저는 교육청에서 들었는데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 폐교를 두고 다 하지 않습니까? ‘폐교가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을 매각해야 될까? 또 대부를 해야 될까? 이것은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
효문분교 정말 제가 봤을 때 는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누더기가, 처음에 수학문화회관 이야기하다가 그거 안 되고 또 교직원복합센터 들어온다고 하다가 그거 또 안 되고 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그것 또 추진하다가 갑자기 학폭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안 된다고 바꿔버리고, 교육청 행정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층을 쪼갈라가지고 3층에는 시에서 쓰고 2층에서는 학폭지원센터 쓰고 1층에서는 어린이집 쓰고 그다음 전교조 쓴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말하면 다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여기저기 필요한 것 쪼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효문분교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아까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경 5㎞ 안에 한 25만 명이 삽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효문분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들이 기부한 땅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교육의 용도로 활용했으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로 바뀌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폭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제가 거기 계속 나가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지금 학폭지원센터라든지 학부모지원센터라든지 사실 교육청에서 어떤 센터를 만들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사실 저는 강남은 모르겠지만 강북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증축할 수 있는 여유도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되게 지금 강남에 비하면 강북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좀 더 학폭지원센터라든지 학부모지원센터라든지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교육청의 노력이 과연 있었느냐.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효문분교가 3월에 폐교가 될 거라는 우리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그전에 작년에 시에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자기들이 문광부에서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하는데 효문분교를 일시적으로 빌려 달라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왔었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게 논의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꼭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학교폭력지원센터는 업무의 효율성에 비하면 강북지원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학폭법이 개정되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되었고 또 그것을 당장 3월부터 시행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원청 안에 학폭센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상적인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학폭센터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시에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그리고 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니까 우선에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결국은 장기적인 계획은 또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조잡하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어서 학폭도 너무 빠르게 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효율성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맞는데 장기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분명히 저는 장기적으로 효문분교가 울산시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폭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서 정말 너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때 마을교육공동체 추진하다가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학폭지원센터가 들어갔지만 저는 사실 그 자리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효문분교에 대한 확실한 플랜이 지금부터라도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2, 3년 뒤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부터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문제라든지 서서히 풀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고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부터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학폭지원센터 그다음 교육청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공간이 안 나오는 부분도 강남지원청을 증축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들에서 증축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효문분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을 빼고 다른 지원센터를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효문분교가 왜 자꾸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계속 넣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다른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빼고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학교가 폐교가 된다 하니까 이런 저런 저희들이 검토되지 않은 부분도 아마 바깥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효문분교의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찾은 거고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검토해 보도록’이 아니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김종섭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예, 제가 또 처음에 효문분교 이야기를 꺼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손근호 위원님하고 천기옥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추가로 하셨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최선의 방법이 이건지 참 의문스럽고요. 손근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반경 5㎞ 내에 25만 명이 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1층에 나왔으니까 전교조사무실, 3층에 시청과의 협약했던 임대했던 협약내용들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계약을 다 하신 겁니까? 진행상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지금 진행상황은 전교조사무실은 지금 현재 이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으로…….
김종섭위원
그 사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경매 소송중이죠. 진행 중…….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래서 이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또 3층에 시청에서 하는 꿈이룸터라는 그런 공모사업은 시에서 우리 효문분교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지금 해 놨는데 그게 20억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결과가 5월경에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효문분교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공모를 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김종섭위원
그럼 따로 임대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 없네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게 공모결과가 나와서…….
김종섭위원
나와가지고 5월 되어봐야 안다는 말씀입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임대계약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1층 전교조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전교조사무실도 지금 옮겨오게 되면 저희들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종섭위원
아직은 체결이 안 된 상황이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김종섭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요.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전교조사무실 임대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전준비를 해야 되고 이전준비 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전교조사무실에 얼마에 얼마 쓰고 있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있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지금 보증금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렇죠. 월 100만 원이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월 100만 원입니다.
김종섭위원
그걸로 다른 데 충분히 잡아지죠. 여기 굳이 들어가야 될 정확한 타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1억 7000만 원에 100만 원 지금 킵이 되어 있잖아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김종섭위원
저희가 연간치 예산을 제가 그때 그만큼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제가 그때 당부의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 하면 아직까지는 2016년 이후에 법외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내가 허용을 해 주겠다, 월100만 원씩 굳이 안 나가더라도 1억 7000만 원을 갖고 올 전세를 할 수 있는 곳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해라 왜, 시민혈세가 100만 원씩 계속 안 나가잖아요? 법외노조잖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없잖아요? ‘맞다’, ‘안 맞다’ 다 서로, 이쪽에 생각하면 맞다, 이쪽에 생각하면 지급하는 게 안 맞다 지금 이런 입장에 논쟁이 팽팽한 상황에서 1억 7000만 원 갖고 다른데 임대 렌탈을 할 수 없느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문분교 1층에 굳이 전교조사무실, 사무실이 들어가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다른 사무실로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경매절차가 또 진행되다 보면 아마 그게 하반기나 가야 돈을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정이지만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하반기는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매에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1억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전교조사무실이 이쪽으로 효문분교로 오는 것이 지금 다른 대안을 일단 보증금은 없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침 효문분교가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한쪽에 조금 비어있으니까 우선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사무실을 옮겨와서 좀 있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섭위원
하반기 때 그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리 조금 보시고 제가 봤을 때 1층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특혜입니다. 특혜! 솔직히 말씀드릴 게요. 교직단체, 한 단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것은 특혜고 교직단체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게요. 아까 손근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5억 원이 투입되었죠. 리모델링 다 되고 안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가라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내년 2021년 2월까지 지금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일단 미리 나가라고 협의를 막 볼 것 같으면 사전에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대안, 다른데 유치원 옮길 수 있는 지역, 옮겨야 될 장소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추가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시고, 편성해서 정책을 집행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반발을 최소화시키려면 우리 동문회 주민들 의견, 동문회 의견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아까 금속노조 있죠? 그쪽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뭔가 너무 급하다, 뭔가 너무 급해 보인다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학폭지원센터는 아까 손근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북교육지원청이 토지가 되게 넓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다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위원님, 하나만 추가해서 답변드리자면 사실 효문분교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저희들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오면서 한 6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연장할 때도 계약기간이 다 되었으니까 1년만 더 있게 해 달라 해서 계속 연장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북구는 그렇다면 이렇게 연장이 계속되면서 6년간 있으면서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면 북구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좋은 위치를 해서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건축을 해서 계약기간 전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은 했거나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계약기간이 다 다가오면 이렇게 또 ‘연장을 해 달라’ ‘연장을 해 달라’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지만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다보니까 그 어린이들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가라고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김종섭위원
그렇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와서는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예산낭비요인이 되니까 또 못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육청도 우리가 폐교를 빌려줄 때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아무리 그 좋은 사업의 취지로 빌리려고 해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빌릴 때는 충분히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지만 있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여튼 어린이집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력하셔가지고 좋은 방안내시고요. 1층 전교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상황이 생기면 교직원 사무실하고 3층에 렌탈 예정인 우리 시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들한테 미리미리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플랜 짜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장기플랜 짜셔가지고 저희 시의원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효문분교 이야기하면서 세인고 이전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실제로 세인고 임시이전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전에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 협의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개최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이 개선된 곳에서 끝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도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지금 검단분교 이전이 확정되고 시설보수를 하고 있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있어서 졸업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기로, 지금 공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영위원
공사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해서 2월까지 이전됩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하여튼 일정을 빠듯하게 잡고 기간 내에…….
이미영위원
어떤어떤 공사 들어가는지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컨테이너실 2실을 갖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화장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실내에 초등학교 위주로 교실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일부는 뜯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결국은 큰 공사들 시간 걸리는 공사들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급식소가 있는데 급식소 그것이 공사가 큽니다. 일부 옮길 것하고 가져와서 대체하는 그런 작업이 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급식소에는 어떤 부분?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급식기구를 일부는 좀 적은 부분에서 바꾸고 의자라든지 고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의자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미영위원
아,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이동하는 작업?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미영위원
총 몇 명 정도 생활하도록 하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전해서 총 몇 명 생활하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130명에서 1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30명에서 140여 명?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차량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차량은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결재를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 검토보고 과정에서 5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한번 더 계획을 세우셨지만 한번 더 점검하는 이유는 실제로 세인고가 오랫동안 세인고 이전에 관해서 꼭 문제처럼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도 계속 세인고 이전 이야기를 들었고 그전에도 세인고 이전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세인고 전체 정상적인 이전이 아니라 결국 신입생을 뽑지도 못하고 맞지 않습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미영위원
기존에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결국 임시이전을 해서 생활하게 되고 거기다가 부모님들이 제일 반대를 했던 검단분교로 가게 되었고 대신에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학생들의 이동권이라든지 그리고 시설할 수 있는 시설환경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지금 임시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구분없이 실제로 있던 세인고도 환경이 안 좋아서 실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좀 멀리 이전을 하는 대신 환경적인 요소들 사실 임시적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14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동안 불편함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거리가 꽤 많이 멀어진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입학했던 학교에서 졸업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년 가까이 다녀야 되는 학생들은 거리도 엄청나게 많이 멀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해소를 좀 시켜주십시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비비를 쓴다 했을 때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미영위원
결국 임시이전 어떤 결정 자체도 긴박하게 난거고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위원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웅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주변에 있는 그분들은 오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데 웅촌면 사회에 어떤 자생단체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 데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이미영위원
반대이유는요?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세인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비리 이런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첫째는 세인고등학교에서 가가지고 설득을 시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쪽에서는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전하는 주체가 가서 학생지도라든지 학교가 변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을 설득을 잘 시킨 다음 에 교육감님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참 곳곳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정말 세인고의 예전의 비리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는 지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의 그런 인식들 때문에 지금 잘못 인식을 하시고 또다시 그 지역에서도 그런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라든지 이전을 생각했다고 한다 하면 분위기나 반응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전 결정 내리고 시설도 보강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했을 때 또 그런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달려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되고 교육감님이 직접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가서 주민들이 그 면담을 요청한다하면 면담을 하시더라도 빠르게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미영위원
적극적으로 그 후속적으로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두 번, 세번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부분 이것을 재정복지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왜 우리는 이 위원회 구성하지도 않고 근거법령에 위반되고 있느냐 해서 조치를 요청했는데 구성하네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구성할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확보를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개요로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인근의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교수님들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하실 건데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비, 인쇄비, 업무추진비 그 정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듭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구성되면 이 구성원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신설 사업 추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예비인증 및 본인증 획득에 관해서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BF인증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BF인증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효율등급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BF인증은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권장이고 최근 요즘 추이가 그렇고 하니까 BF인증에 다 맞추려고, 무장애 학교를 만들려고 일련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업무추진으로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 업무추진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왜 안 들어갔을까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BF인증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영위원
예.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BF인증부분이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여기에서는 가장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대단히 많이 작용하다보니까 현재 단가라든지 여기서 넣어서 보고를 드리기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 넣고 일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이것은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사항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만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디자인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전하고 쾌적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물 없는 것들을 법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든 아니면 권장사항이든 상관없이 울산시교육청에서 시설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많이 깔아야 되고 많이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도 매일 교육이나 연수가 대부분이 BF인증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무장애 학교 여기서 말하는 안전이라는 의미자체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을 말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무장애 학교를 완전히 100% 달성하기에는 학교의 주변 환경이 토지가 고르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 땅을 활용해서 무장애를 만들려면 진짜 그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100% 하기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넣지 않아도 그렇게 다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결국 장애가 없는 안전을 표방한다는 게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여기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은 저희들이 말하는 학교의 환경, 구조체로서 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이지 장애의 안전을 좀 많이…….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BF인증 또한 구조체하고 관계가 당연히 많이 돼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BF인증은 당연히 있는데 턱없는 장소라든지 장애인이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그런 부분을 100%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어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가 길어서 그러는데 100% 달성의 의미보다는 일단 사업목표 안에라도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목표를 잡고 계속가고 있다는 목표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표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깔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사실 예산은 어차피 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더 안전하게 쾌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BF인증에 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실제 시설관리 시설구조물을 완성하는데 집중을 해 주십시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BF인증을 100% 다 받으려고 하는 중에 이것을 완전히 100% 받기는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점수도 많이 받고 좋은 걸로 만들고 싶은데 비용의 문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총무과 167페이지에 보면 부패 근절 인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거기에 음주운전 처분 강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해서 지금 윤창호법도 시행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2017년, ’18년 ’19년까지 실은 ’18년보다 ’19년이 또 이 부분이 늘어났어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음주운전 말입니까?
이미영위원
예, 처분 강화 부분에서 이 횟수가 좀 늘어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았던 부분들 전년도까지.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일반직공무원에서는 작년에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음주운전이 1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교원문제는 사실 잘 모르고 저희 지방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실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 한 사람만 징계 받았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전체 인사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교원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줄어들었던 방법 중에서는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이것 하나인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지금 그것을 하면서 징계 자체가 가중처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도 있고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한건밖에 발생 안 된 걸로 그래서 징계는 한건이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체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데이터를 받다보니까 2018년보다 ’19년도 데이터가 늘어났고 특히 다른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저희들이 선출직공직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음주운전이라든지 되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특히 교육청의 행정직이지만 또 교육관련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감소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민대상 시설물 개방 확대와 회의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했어요. 그것도 그 진행상황의 어떤 장점들하고 올해도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외솔회의실이라든가 그다음 다산홀 이래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군데 정도에서 썼습니다. 사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데 보통 쓰는 것이 일반 요일보다 토, 공휴일 이럴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위해서 그냥 시설만 개방 못하고 직원들도 나가서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거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올해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역시나 회의실 3개와 주차장 이 정도인가요? 다른 데 추가한 것이 있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주차장은 상시 개방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개방을 하는 택입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려면 너무 규모가 커서 주차장을 하려면 혼란이 와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100석에서 120석이 있는 회의실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교육공동체라든지 그리고 계속 시민과의 현장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결국 시민들이 거의다 대부분 학부모이고 또 이런 상황일 때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교육민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효과로 다가 갈 수 있는, 서로 윈윈 하는 좋은 영향력을 주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앞전에 이미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인고 관련되어서는 제가 1월 22일에 검단분교로 임시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민민원들 청취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부모님들 의견청취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교육여건개선과의 문승곤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 부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검단분교로 가면서 주민들 반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주민들과 학생 다 같이 웃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사학기관의 건전성 및 책무성 제고,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정확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토지무단점유권 첫째 시 토지죠. 시 토지 관련되어서는 울산기술공고에서 변상금이 1억5800만 원 정도 그때 부과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 삼일여고 같은 경우는 캠코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권이죠. 두 가지 나누어지는데 이게 28억 원 정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행정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울산기술공고 새길학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 차례 변상금 납부하고 점유토지 해소계획을 제출하도록 독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휀스가 7필지입니다. 7필지하고 학교부지하고 경계에 휀스를 설치해서 경계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바깥부분은 쓰지 않기로 하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는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섭위원
추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건 바이 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일여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삼일여고 울산학원의 경우에는 여기 또한 저희들이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 그때 시정명령을 하기로 4월 13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월중에 이 부분에 대해 대부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또 기재부의 일정에 따라서 변상금은 계획에 따라서 납부통지가 오고 납부가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중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기로 기재부하고 캠코하고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사진이 전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변상금을 납부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직접 알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대금 마련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신들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종섭위원
1월초인가요? 삼일여고에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임원진들이 다 바뀌었죠?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아직까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립, 사립을 떠나서 잘하는 학교나 법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지만 못하는 법인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당연히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입장이고요. 울산기술공고하고 삼일여고에 대해서는 현재의 현황하고 그리고 추후적으로 발생할 때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문승곤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장님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189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석면천장 교체 및 조명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에 지금 여기가 6개교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석면천장공사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같이 다 석면천장공사는 동시에 주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같이 가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석면공사 되어 있는 학교들 그다음에 안 되어 있는 학교들 지금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것은 현재 석면…….
김종섭위원
예, 현재 석면보유현황이라든지 추진계획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유치원 초·중·고 나누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몇 개동에 몇 개 완료 이렇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는…….
김종섭위원
학교 수로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학교 수 254개 학교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완료가 되었다. 현재 석면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몇%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전체 학교 수는 255개 중에서 석면보유 동수가 173개동입니다. 이것은 동수 대비로서는 17.13%가 남아있고 전체 석면은 동수로 대비하기는 그렇고 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돈하고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은 14.3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석면공사가 우리가 타지보다는 좀 빠르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조금 울산이 빠릅니다.
김종섭위원
빠르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정책에 대해서 빨리 추진하는 부분은 당연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 아닙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꼼꼼하게 관리하셔서 좀 더 알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내진보강 이것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현황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 대상이 몇 개소 정도 되고 몇 개가 완료되었고 몇 개가 아직 남아있다 이 정도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내진관리는 초·중·고 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현황과 남은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초·중·고 나누어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건가요? 특수학급.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유치원은 없습니다. 유치원은 현황이 없고 초·중·고만.
김종섭위원
유치원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이 7개소가 있는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유치원 7개소가 있는데…….
김종섭위원
이게 예전 데이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나누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특수학급,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하고 특수학급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진보강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간단한 질의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복비 지원 관련인데요. 교복 관련해서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안도영 위원님이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때 충분히 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데 서울인가 어딘가에서 뉴스가 떴어요. 교복비 담합 관련된 뉴스가 떴는데 울산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관련부서에서 전체 전 학교에 입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찰로 해서 지금 교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입찰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입찰외의 방법을 우리가 제시하기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가 교육국 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복비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개인적으로 울산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담합해서 교복비가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안도영 위원님 예상이 정확하더라고요. 교복비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 나타났으니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이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것 관련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예, 저도 질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일단 업무성과부분에서 전국 최초 건설공사현장에 지문인식기 도입해서 현장 노무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그리고 임금체불에 따른 만원발생을 Zero화시켰다는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임금체불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한 민원발생이 Zero 맞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문인식기 문제 이 부분이 뭐였느냐 하면 실제 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 사건이 났을 적에 근무하지도 않고 근무한 양으로 하는 그런 행태라든지 실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지불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 근무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도입된 게 지문인식기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도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실적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사실 현장에서 임금체불 Zero화 아니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우리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런 현장에서는, 돈을 부치지 못한 현장에서는, 돈이 못나간 현장에서는…….
이미영위원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우리 현장이기는 한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워낙 하도급에 하도급에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다 지급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일을 했던 실제 건설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지불을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엊그제도 사실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차 하도급업체까지나 또 그다음 업체정도까지 어떤, 사람들 명단이 아니라 건설사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의 어떤 주민들의 세금으로 사실 학교를 짓든지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데 결국 여기에 와서 정말 열심히 여름이든 겨울이든 땀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학교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문인식기 도입해서 Zero화다 이렇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고, 그러면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일의 체계라든지 내려가는 단계에한계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관리하지 않는 일종의 밥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등록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불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면 좋겠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어떻게 보면 도급을 받는 건설업자가 상당히 도덕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 업체들 모두가 상당히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돈을 착취하거나 떼먹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관리 감독을 여기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에 들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챙겨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열심히 일하고 사실은 이렇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방금 도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도덕이 떨어지는 상황에 업체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부실공사라든지 안전하고도 더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실제로 예를 들면 큰 공사들이 입찰을 하는 방식이기는 하겠지만 그 업체들의 이력 있지 않습니까? 이력제가 좀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력관리, 그래서 그 업체가 그전에 그런 사업자들이 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임금체불이 없었는지 이런 데에 대한 관리도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에 하도급에, 진짜 이번에 확인하고 놀랐던 것이 하도급 하도급 정도로 생각했는데 더 아래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공사를 계속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부의장님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현장의 모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처럼 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제가 도덕을 들먹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덕은 개량은 할 수 있고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양심에 달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량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입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본적으로 입찰에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더, 예를 들면 도덕적인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력관리부터 해서, 예를 들면 법적인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물건에 대한 것도 아까 중소기업 업체를 써야 된다, 중증장애인들의 그런 물품을 구매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1.0%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구매하고 더 활성화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처럼 특히 지금 여기에 성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더 조치를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성과를,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자고 한다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임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계 안에서 건설공사의 이력관리와 그다음에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으로 내려갈 때 나중에 우리 학교를 지었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강건설이 지었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는 하도급, 하도급 업체까지 한강건설이 없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 일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성함은 모르더라도 어떤 업체가 하도급, 하도급으로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도는 물론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을 철저를 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도, 안전한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노력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위원
보충질의.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설명하시다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아까 이미영 부의장님이 최근에 입찰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 것, 과장님 너무나 그 부분 오래 하셔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일단 도급업체 지금까지 인부등록을 해서 지문인식기에다가 등록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현재 하도급된 업체…….
안도영위원
일단 신고된 단위의 하도급업체까지는 다했다는 이야기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급을 그 인부한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것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급할 때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직접 노무비는 우리가 개인별로 노무자한테 계좌로 이체를 시켜 줍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거의 뭐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한 겁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관리자들 하고 있습니다. 직접 노무비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바로 노무자한테 계좌로 바로 이체를 해 줍니다.
안도영위원
저도 사실 이게 문제가 그 정도만 해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좀 재확인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입찰하면 회사를 큰 규모 그다음에 공사경력 이렇게 하다보니까 큰 업체가 받아서 턴키를 자꾸 밑에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는 적은 것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과장님 연구하셔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실천할 부분들은 실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정민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2020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은 업무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