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1. 제22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금택의원발의4인찬성) 3. 제22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인서의원발의10인찬성) 제223회 의사일정 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12.18. 구정서면질문서(변외식의원-혁신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답변서취합 글자속성조절 기본 굴림 돋움 바탕 궁서 기본 11pt 12pt 13pt 14pt 15pt 16pt 17pt 18pt 19pt 20pt 기본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단어검색 검색어 제223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2월14일(금) 오후 2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23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김석겸 존경하는 안대룡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구청장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 또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전당인 남구의회 의사당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남구에 부임한 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현장을 찾아가서 또 찾아오는 구민을 만나고 결재를 하면서 매일 매일 뜨거운 감자와 같은 여러 가지 난제들에 부딪히고 결론을 도출하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으로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행정을 잘할 수 있다,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는 극초보운전자입니다. 의원 여러분보다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기탄없이 견제의 말씀을 던져주십시오. 그러나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의원 여러분과 반목하고 갈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겠다는 생각을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자존심 같은 거 버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서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만 구민을 향해서 일한다, 다가선다는 입장에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른 바가 뭐 있겠습니까? 동반자적 동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객기 안 부리고 본심으로 구정에 매진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반갑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자 발령을 받아 안전도시국장으로서 근무하게 된 박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달리 인사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진솔된 마음을 전하셔서 저 또한 부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와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남구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청과 4개 구‧군을 거쳐서 여기서 처음 근무하게 되겠지만 낯설기보다는 설레고 기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지난 1개월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하고 행복한 남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안전도시국장으로서 일처리는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안고 보듬는 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근무를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표하시고 구민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남구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노력과 애정에 모든 역량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 또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룡입니다. 제223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5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결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결의안은 박인서의원이 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덕종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기본 조례안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구정질문 회신과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과 12월 18일에 접수된 이정훈의원과 변외식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12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월 10일 박인서의원으로부터 서면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부의장님,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우리 남구는 관내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재정법 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시‧구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부과 및 징수만 할 뿐 울산광역시에 재원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도 배분되도록 자치구를 포함시킨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안에 처리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촉구 결의문- 우리나라 세금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그 중 지방세는 다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지방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며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보통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고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물, 지하자원, 원자력, 화력 등과 같은 특정자원을 생산하는 원인자에게 일정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의 지방세인 것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 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는 관내에 발전소가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시·군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 받지 못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및 징수만 할 뿐 울산광역시에 고스란히 재원을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어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자치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약 3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고스란히 울산광역시에 넘겨줄 수밖에 없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에 대한 1억여 원 정도의 징수교부금, 즉 32억여 원의 3%밖에 울산광역시에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근거로 산정해 보면 남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1억여 원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되도록 자치구를 포함시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전국의 자치구 중 우리 남구와 서울 마포구,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만 불평등한 현행 지방재정법으로 인해 65%의 조정 교부금을 배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남구민들은 사회적으로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 상암 소각장, 국가공단 등을 비롯한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피해가 심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민감하다.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자치구인 우리 남구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발전소가 소재한 자치구가 재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평등한 현행법을 개정하라 하나. 울산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남구 교부율 확대와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미세 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라 이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 배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촉구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