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0년 예산 및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도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18노선의 18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관리입니다. 설해대책기간은 매년 1월〜3월, 11월〜12월까지이며 인력 19명, 임차장비 등 장비 31대와 6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블랙아이스 및 폭설 등 상황발생의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골 이면도로는 150개 노선으로 트랙터 제설삽 등 116대를 이용하여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트랙터 제설 사업 차량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중 상시 도로관리를 하기 위하여 도로변 풀베기, 측구준설, 노면청소, 도로변 시설물 정비 등 생활민원 봉사대와 병행 운영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정비원 12명 중 반장을 포함 4명이 근년 상하반기 퇴직 예정으로 4명을 충원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주거환경 가로등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4,782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리조트 진입 가로등 54등과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30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세척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업무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풍면 현내리 중로3-3호선 외 3개 사업에 7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2개 지구는 실시 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와 편입토지 매입 등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당산 회전교차로는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 착공하여 연내 완료를 하겠으며 계속사업인 안성면 도로개설 공사는 공정 60%로 공사 중으로 금년 내 개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금년 7월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공원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반디행복누리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반딧불시장 인근의 주차장을 총 사업비 39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반딧불시장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디자인 마스터플랜 시범지구에 포함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중이며 관련 전문가 및 시장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금년 10월중에 완료하고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수리시설개보수 등 4개 분야에 21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을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255개소 수리시설에 6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밭기반 관정 등 수리기계 전기료의 지원과 관정 및 양수장 유지보수, 저수지 풀베기, 가뭄지구 용수원 개발 등 수리시설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 교량과 생활환경 등 6개 사업에 5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하여 추진 중인 논수골 농교 외 1건은 금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나 평촌 농교는 국도와의 전용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육묘장 외 2건은 실시 설계 중으로 올해까지는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으며 사업은 21년도 국도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 도로팀, 주민숙원사업은 총 309건에 74억 39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팀별로 추진 중입니다. 토지사용승낙과 각종 관련법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착공하여 상반기에 70%이상 완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재생팀 업무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무주읍 등 5개 읍·면에 455억 1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무주는 2년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방방곡곡 반디센터 외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100인 토론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학교 앞 청소년 공간은 학생,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풍은 3년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무병장수치유센터 외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세부사업별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설천은 5년차 마무리 사업으로 복합허브센터 외 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금년 내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 중심지 지중화에 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추경에 확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적상은 3년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무병장수 치유센터 외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3월 시행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세부사업별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남은 1년차 사업으로 19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이시옷센터 조성 외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년 2월부터 기본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안성면은 19년도에 완료된 지국이나 각종 민원처리가 진행 중으로 조속 처리하겠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과 타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님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하여 18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립중인 무주군 전략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2월중 승인받을 예정이며 활성화계획 수립중인 설천면은 4월에 공모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국토부의 사업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6월경 공모하겠습니다. 무풍면도 변경된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성화계획 용역을 금년 2월부터 시행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년도 6월경 공모할 예정입니다. 무주읍은 활성화계획 수립에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적극적으로 공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용역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3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재생 공모평가에 기반이 되는 업무로 무주군 도시지역 내 도시재생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입니다. 2020년 예산은 2억 8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금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2월중 제안업체 검증평가 등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아이디어 도출과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강화 등 주민 리더를 양성하는 등 도시재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로팀 업무로 대티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년간 9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1.65㎞ 피암터널 8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공구 800m는 금년 4월 준공 예정이며, 2공구 850m는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남면 주민이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북수마을 진입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무풍면 덕지리 북수마을에 기존 세월교를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45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9년도에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처 금년 4월경 착공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팀 업무로 공공시설사업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기술직렬이 없는 각 실과소에 공공시설 업무에 대해 실시설계부터 시설지원팀이 참여하여 사업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1월중에 수요 조사와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공공시설 지원대상 사업은 19건에 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와 협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20년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0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덕지 삼거 간 도로가 차단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월까지 차단하는 계획이죠?

당초 3월 15일까지인데요. 기상 여건을 봐서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절기라고 해도 눈이 그렇게 내린 적도 없고, 또 거기 도로 상태가 그렇게 악조건이 아닌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이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차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근무자를 배치를 해서 도로 상태가 괜찮거나 제설이 필요 없을 때는 통행을 할 수 있는 걸 시기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잘 살펴가지고 지금 3월중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는 걸 좀 당겨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절기에는 근무자를 다른 사업 부분에 근무자를 지원받아서 일찍 개통이 될 수 있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블랙아이스라고 해서 요즘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음지도 더러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무주나 일반 설천면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현재 CCTV를 보면 눈이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지쪽으로는 그렇게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기상 상황을 봐서 좀 앞당겨져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0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올해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참 전에 도로교통위원회인가 여기에서 결정 났을 때, 본의원이 건설과에 언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때 한참 지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언급하면 우리가 회전교차로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하되, 당산리라는 특징이 시내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시내로 빠져나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적인 부분이나 도시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회전교차로를 독특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회전교차로에다가 경관하고 미관을 고려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인데요, 그 부분은 고려해가지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 먼저 해야 합니다. 본연의 회전 교차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미관과 경관에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뭐 본연의 목적이 우선 달성돼야 되지만 그 위치에 맞게 아름다운 회전교차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또 부지가 좀 넓잖아요? 그렇죠?

네. 넓은 편입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각 부서에 공공시설들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주장하고 우리 마지막 강평 때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시설직 직원들의 장애 체험이나 인식교육 이런 부분들, 올해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공감하시나요? 그 부분에?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청취를 했고요, 또 그 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불편한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 좀 잘해서, 체험 후에 우리가 막연하게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체험을 하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농촌중심지랄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일정을 잡아서 한번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건설과 시설직 직원들이 다 바쁜데 이런 부분을 하기가 좀 성가실 수도 있지만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사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연간 이수해야하는 교육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교육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기왕이면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이론교육 말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휠체어도 타고 다니면서 해볼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못하면 1, 2, 3, 4 나누어서 건설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시설직 직원들 있잖아요? 사업소에도 있고. 총체적으로 해서, 근데 이게 복지관이나 이런데 교육을 의뢰해야하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쪽에도 일정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 쪽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리조트 입구에 근 30년이 넘어서 가로등주와 가로등을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처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디자인을 색다르게 하실 건가요?

지금 디자인 선정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좋은 디자인으로 선정해서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특색화해서 특성화거리를 만들어서 저녁시간 관광으로도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가로등주하고 등을 교체하는 것이니까 디자인을 저희 무주군에 맞게, 관광산업에 맞게 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을 말하는, 사업

네. 공모 준비 중에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천이 작년에 준비했다가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지금 올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무주읍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 아울러서 활성화계획은 설천면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원래 상반기에 공모를 설천을 참여하려고 했는데 올해 가이드라인이 1년에 한 번, 6월경으로 공모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6월경 공모를 하는데 설천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국비가 약 1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공모 추진하겠습니다. 6월경에 공모 추진하고요, 무풍면의 경우도 지금 용역비만 서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발주를 했는데 올해 4월경에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이렇다보니까 준비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6월부터 내년까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무풍면은 내년 6월경에 공모 참여할 예정이고요. 무주읍도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국비가 약 150억 정도 되는 건데 여기도 공모를 하려면 활성화계획 용역수립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에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 협조 하에 예산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6월이나 내 후년 6월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풍면에 용역비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무풍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이요? 그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역비를 좀 아끼면 선정되는 데도 좀 문제고, 좀 전문적인 용역기간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랄지 그에 맞는 공모를 할 때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센터랄지, 토지무상, 토지가 또 군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교육들,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어야만 공모 점수를 좀 높게 받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설천면도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도 준비를 내실 있게 해서 잘,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월까지 공모 마감하고 3월에 선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천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오늘 한 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오늘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요. 여기가 되면 설천이랄지 무풍이랄지 하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주민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업이니만큼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티위험도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천…

내년까지?

내년까지인데요. 올해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4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30억을 한꺼번에 주면 좀 앞당겨 할 수 있는 부분인데 4억 밖에 안 왔기 때문에 1차 부분만 발주를 하고요, 중간에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하다보면 2021년 상반기 중에까지. 국비만 온다고 하면

2021년 상반기

네. 그 안에 개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가 되가지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반디행복누리플랫폼 조성사업은 어떤, 일식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들어서는 형식인가요?

그 무주시장에 보면 주차장에 조성되어있는데요, 여기를 주차타워 형식으로 2층 정도로 올리고요. 거기에 공모할 때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동이라고 해서 하고, 주민복지센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의도 했고 했는데 시장 주민들은 그런 시설을 최소화 해 달라.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화를 하고, 주차면수를 좀 더 확보해 달라 요구를 해서 하는데,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같이 용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약 100면정도 해서 150면 이정도로 이 정도로, 50면 정도가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겠네요?

지금 큰 계획으로는 2층까지는 주차장 하고요, 장내에 3층을 올려서 탁구장이라든지 계획은 체육시설을 활용할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용역이 되었으니까 전통시장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플랫폼조성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이광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덕지 삼거 군도 거기 혹시 제 기억에 선형개선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지가 돼있나요?

네. 지금 선형의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

네. 적정한 노선이, 저희의 계획은 제설작업을 하면서 겨울에도 중단 없이 선형을 잘 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사가 좀, 830m, 93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적정한 노선을 잡아서 개통할 수 있도록. 일단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관계로 그런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선형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명과 관계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 특히 금해 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 눈도 안 오고, 굉장히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들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건설과 소관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안전한 무주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재난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4개 팀 15명으로 정원 대비 1명이 결원이며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성과로는 지역자율방재단 우수활동사례 경진대회 우수시군 선정되어 인센티브 1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최우수시군 선정되어 기관표창 예정이며,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 우수 선정 인센티브 48억, 국가안전대진단평가 우수기관 선정 1억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무주읍내 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가 시민단체, 예정지 주민 등 부정적인 여론 조성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네거티브 전략팀 타당성 검토 결과 무주중학교에서 풀마트까지 종방향 U형 측구 설치 후 암거 유입 처리 하는 등 대안이 제시되어 대안을 설계로 구체화,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후 우수저류지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안전재난과 본 예산은 328억 9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민방위 분야입니다. 12페이지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으로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화재, 스쿨존 사고 등, 12개의 분야이며 보장액은 2000만 원 한도로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올해에도 보상 범위 등을 조정하여 3월에 갱신 예정이며, 군민안전보험을 모르는 군민이 없도록 캠페인 및 전광판,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무주 군민들이 갑자기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여 무주군민안전보험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게끔 군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재안전지대 무주 조성을 위한 소방기초시설 지원입니다. 무주군은 현재 8,354가구 중 4,307가구만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무진장 소방서 추산 52% 정도로 진안 78%, 장수 72%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2019년 무주군 화재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에는 3,068세대에 스프레이 및 투척용 소화기를 배부하였으나 이는 소화 능력 단위가 작아 실제로 보급이 되었지만 소방서에서는 보급이 되었다고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기존에 보급되어있지 않던 무주군 4,047가구에 소화기 1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2개를 무주군 의용소방대와 함께 직접 보급 및 설치 예정입니다. 올해 무주군 소방기초시설 100%보급을 목표로 하여 무주 전 군민의 화재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무주군 화재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10월경 무주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행사에 소요될 5000만 원에 대하여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무주군 물놀이 관리구역은 11개소로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46명의 안전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며 2명의 관리요원을 추가 모집하여 물놀이 안전요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빈틈없는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물놀이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민관군경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물놀이 안전요원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방제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사면재해 위험요소 근원적 해소입니다. 방이지구 외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11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면 및 급경사지 정비를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방이지구는 발주 및 계약 완료하였고, 2020년 2월중 공사 재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현재 매입대상 토지주 이주 거부로 인해 매입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상지역을 제외한 구간을 공사 진행하고 지속적 설득을 통해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매입 거부가 지속될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구간에 대한 공법 변경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읍내2지구의 경우 토지매입이 진행 중으로 2020년 2월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사업 구역이 도심 생활권내에 위치하여 경관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하는 상황으로써 진출입로 잔여 매입부지에 주민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여 생태적·환경적 기능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오동지구는 토지보상 추진 중이며 2월중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홍수위보다 낮은 지반고에 따른 하부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써 사토를 활용하여 지반고를 높여 침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내3지구의 경우 원가심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3월중 전북도 사전설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80억으로 2022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변 저류지 2개소와 도로의 차수벽을 설치토록 기본계획이 되어있으나 기본계획에 맞춰 시공 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2월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마을구간 통과방법을 정해 기본계획 변경 등 절차이행 후 2020년 10월까지 1차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사업부지 내에 주택편입으로 인해 부지매입 어려움이 있으며, 상류부 하천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안 검토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법정의무계획으로 2021년 기한도래로 총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 무주군 전역 631.87㎢ 하천 연장, 748.52㎞를 하천, 내수, 토사, 사면, 가뭄, 대설, 바람, 기타재해 등 8개 재해유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재수립하여 예방·복구사업이 국비예산 지원근거 마련과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정밀히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무풍삼거리에서 설천 심곡리 7.8㎞를 축제, 교량설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승인이 2019년 11월 완료되어 조달청 발주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건설사업 감리용역도 같이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공사 및 감리용역을 3월 안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천동천, 구량천, 사전천 3개 지구 9.07㎞에 대하여 총 사업비 495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3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구천동천은 실시설계 협의를 위한 검토 및 자료 작성으로 2월에서 3월 전북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 경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원가심사, 농지전용협의,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8월경 총괄 발주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량천, 사전천은 기본계획 자문 및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중으로 지난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도청과 협의하여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협의 및 총 사업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9월경 총괄 발주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은 도촌천, 대수골천, 홈착골천, 오두재천, 골고리천, 밤고개천, 6개 지구 10.4㎞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2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 지구 중 마무리 지구인 도촌천과 대수골천 2개 하천은 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지구인 홈착골천과 오두재천 중 홈착골천은 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발주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착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으며, 오두재천은 최종 행정절차인 전북도 사전설계검토를 남겨두고 있어 전북도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지구인 골고리천과 밤고개천은 2019년 12월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하여 계약 중으로 2020년에는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상황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365일 상황관리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전파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이에 각 부서와 재난에 대한 안전예방관리 등 유기적인 협력 강화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군민들에게 안전의식,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을 하겠으며, 빈틈없는 24시간 365일 상황근무 등 사회재난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무주군민의 행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안전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모든 안전관리주체가 참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금년에는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61일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으로 안전점검이 연기된 사항으로 재개 시 국민생활 밀접시설, 사고위험시설 등, 총 193개소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추진사항으로는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 등 전파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역신문 게재,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홍보를 시작할 것이며, 본격적인 점검을 위한 부서 담당자 회의 개최 등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치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설물 등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실제훈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5월중에 1주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전 같은 훈련으로 대규모 재난을 가정한 실제 훈련을 통해 민, 관, 군, 경등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여 무주군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역량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무주군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양수발전소 등 11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지진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수립, 시나리오 작성, 대국민 홍보, 기관 간 협의를 4월까지 추진 완료하여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때 5분 발언, 그 군부대 존치 존속에 대해서 대대도 방문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서한문 발송이나 범국민 서명운동을 재개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존치 존속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으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설천으로 가는 천변길이거든요?

네. 지전마을인 것 같습니다.

그 천변길. 그죠? 저 전광판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설치한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목적이 뭐죠? 안전재난, 하천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목적인가요?

홍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몇 개소에 저게 설치가 되어있을까요? 저희 이제 연초에 우리가 설천, 무풍 군수님 군정보고 할 때 하천길로 저렇게 갔는데, 이틀 동안 다녀봤는데 저렇게 시계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사실은 느낌이 좀 생뚱맞았어요. 지금 저 아날로그시계에서 전자시계로 바뀌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한 30년은, 새마을 그럴 때의 어떤 전광판 같은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확인해보고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저 목적이 아마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를 했다면 하천의 재난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나 홍보나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저게 재해문자 전광판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날씨나, 미세먼지나, 재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저는 그날만 하루만 시계를 내보내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자고해서 보니까 똑같이 시계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해문자이기 때문에 그 때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세먼지농도랄지 이런 것들도 표출할 수 있겠고

그렇죠? 미세먼지나 날씨라도 혹시, 그런 게 표기되거나 그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재난의 상황이 없다면 그런 쪽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게 그러면 하천이나 이런데 몇 개 설치가 되어있나요?

현재 15개소가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소를 일제점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뭔가 그래도 봐서 시계가 아니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국립공원지역 물놀이 개방 협의를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넣어놓으셨네요?

네.

네. 국립공원의 어느 구간을 협의하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원 내에 못 들어가는 곳을 저희들이 4군데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어디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아직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2월중에 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 시에 추경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하거든요?

네.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간에 우리 33경이 있잖아요? 몇 가지, 몇 개의 33경이 있는데 그중에서 수심대하고, 파회는 무주군에서 명승지로 지정을 해놨어요.

네.

명승지로 지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쇄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 구간의 계곡을 오픈해주기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에서도 도로, 간판정비 사업하고 진입로 정비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에서는 계단이나 출렁다리나 그런 안전의 문제들이, 그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우리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잘 해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빨리 반영을 하셔서 올 여름부터 우리 계곡을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이게 보상은 어느 정도, 89필지가 남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토지 매입이 안 되는 주요 원인이 있나요?

지금 보안마을 쪽에 가옥들하고 겹쳐있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일단 보상은 143필지가 완료가 되어있으니까 우선 사업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월쯤이면 착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좀,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되셨잖아요?

네.

우리는 관광지라는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에 맞게 시기 조절을 잘 하셔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요. 구천동천에 있어서 하천구역에 생태습지 공유지 침수시설반영에 대한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입장이 상반된다고 하셨네요? 어떤 점이 상반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특구에 맞춰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천사업으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공문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침수공간정비는 사실은 저희들은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확보를 환경과에서 하면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구천동천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낸다는 거예요?

아. 구천동천이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등방천하고

지금 도에서는 구천동천에 대해서는 산책로, 데크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는, 협의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50억이나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것들이 많이 깎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서, 일단 그쪽하고 부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좀 깎인다고 하면 실망도 크겠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요. 지금 야영장 쪽에 위에 있잖아요? 매표소 있는 곳,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의견들이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천 내에다 하는 것은 계단 형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하게끔 내려가는 길이랄지, 편리성까지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서울시의 청계천처럼 좀 이용 할 수 있게끔

네. 바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단식으로 해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식으로도 좀 하고 관광지다 보니까 물놀이 시설도 좀 약간 할 수 있겠고, 또 친수공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데크나 공원도, 하천 주변들은 그런 사업들도 들어갔으면 하는 주민들의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타개를 해나가야 되죠.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주차장의 시설 문제하고, 그런 것 들이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립공원 내에 주차장

네. 국립공원 내에 주차장이기도 하고,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한데 자연,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잔디도 심어놓고 하면 너무 많은 자동차 대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들어가는 사업을 다른 쪽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던데 아무쪼록 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업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건설기술심의도 얻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기초시설 지원하고 있었죠? 2019년도에?

무엇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소방기초시설지원. 무주군 2019년도에 화재예방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52%가 보급이 되었다는 거죠? 설명서 13페이지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4,047가구를 해서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네.

그럼 이쪽에 보급하는 것은 일반 가구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거 맞죠? 그래서 119 안전센터하고 협업 설치를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네.

청량권역사업장 중에서 진평에서 화제가 난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119안전센터랑 협의를 좀 할 때, 권역사업이나, 다중위험시설 중에서 노인정 같은데 있잖아요?

네.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은 119에서 하는 일이죠? 소화전 설치는?

소화전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오지에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권역사업 같은데, 이번에 진평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서 회전할 데도 없고 그래서 또 올라가면 물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지난한 작업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부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 같은 것을 우리가 건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천의 신두에 저희들이 지정을 한 곳이 있는데

신두요?

네.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민방위 비상시설로 해서. 근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금 소재지권, 면사무소 주변의 학교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지정을 지금 할 그런, 비상급수시설은 그쪽으로 지정하려고

비상급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전 설치 같은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쪽에 오지 같은데, 좀 위험한 지역에. 어차피 관리는 권역사업에서 하는데 소유는 우리 무주군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맑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위치를 확인해 봐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해드려야죠.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산불로도 번질 수 있고, 그때 소방헬기까지 동원이 돼서 다행히 산불로는 번지지 않았는데,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같이 인식해서 그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은영 의원께서 수해상습, 원당천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1차분 착수가 3월에 된다는 거죠? 총괄 발주해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의뢰는 했습니다. 1차분하고. 조달청으로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과정이 한 한달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한 3월 말쯤이나 착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 특성상 관광지 성수기공사 진행시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서 지구별 착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개의 지구로 나눠지나요, 거기가?

지구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그 시기를 피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렇죠? 아, 시기별로? 시기별로 나눠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성수기 때는 빼놓고?

그 때에는 공사를 그쪽에 안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성수기 때에

안 하는 쪽으로, 하계 성수기나 이럴 때.

예. 그렇죠. 그때는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을 몇 개 구역을 나눠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설명회는 3월에서 4월에 개최를 하시려고요?

네.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수가 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들어가려고.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지쳐있을 거예요. 많이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라서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에는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몇 군데 문제가 되는 곳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보고,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량 주변에 높이가 상승돼가지고 주변에 가옥이나 펜션이나 이런데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내용 알고계시죠?

네.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점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구천동천도 아직 총 사업비 협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도하고?

예. 5, 6월 달 쯤에 기술협의랑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지라는 특성이 있고 또 하천 기능,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쪽도 주민설명이 예정돼있죠?

네. 해야죠.

적극적으로 주민설명 좀 들으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특구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아까 친수시설에 대한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입장이 조금 상반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구천동만이 가진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은 뭐 그 사업비를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제 및 정·현원 현황, 팀별 업무분장, 2019년 주요 성과 및 반성, 2020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는 4개 팀 19개 사업입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팀 업무로써 무주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원,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4년까지이며, 무주군 청량리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반디랜드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을 공사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량리 진평마을 위쪽 백운산 편백숲과 연계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실시설계 및 원가 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2019년 이월된 사업비 7억 200만 원으로 생태탐방로 및 쉼터 조성사업 등을 3월 달에 착공하여 11월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확보된 사업비 4억 원은 2월중 전라북도와 협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5월중 전라북도 승인 및 원가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 국립공원 해제 및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전조사를 위하여 2018년 5월 30일 용역을 착공하여 사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덕유산사무소에 해제요구지역 및 편입예정지역을 1월중에 제출하였고, 2020년 용역을 재착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구역조정 절차는 환경부에서 생태기반 평가 및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후 4월 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무주군 의견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에서 10월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중에 환경부 고시로써 구역 조정이 종결된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업 시행입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 시 타 지역의 경우 현재 과태료가 처분되고 있으며 무주군은 4월부터 과태료가 처분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출입 차량의 2부제 운영과,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등이 있겠으며, 도로 물청소, 폐기물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 예정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300대, 차량 및 건설기계 DPF 저감장치 142대로써 사업비 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시행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차지원 금액은 연식, 운행거리, 차종에 따라서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1억 5600만 원, 피해보상사업 8000만 원, 자율구제단 및 피해방지단 운영 1억 3700만 원, 야생동물협회 지원사업 700만 원으로 2월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 달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사업의 경우 주민신고 접수 시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및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지도팀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무주군 관내 배출시설 현황은 수질, 대기, 비산먼지사업장, 기타수질오염원등 총 128개 업소이며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봄철·가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및 가뭄, 장마철, 추석, 설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1개소, 가축분뇨배출 사업장 303개소이며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피해 진정 및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불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토양 및 실내 공기질 등 지도 점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업소 38개소, 석면 건축물 26개소, 다중이용시설 8개소, 어린이 활동공간 13개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내용입니다. 각각 시설물에 대한 법률에 의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계도 등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경우 강력한 처벌 등을 실시토록 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무주군의 수변구역은 금강 상류 무주읍 7개 마을, 부남면 8개 마을에 걸쳐있습니다. 2002년 9월 18일 지정고시 되었고, 지정 범위는 금강 본류 하천 양안 500m 이내 지역이 지정되어 주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마을에 대해서 연간 3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퇴비 구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순환팀 업무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립시설 32,879㎡, 침출처리시설 1일 80톤, 재활용 선별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침출처리시설 개선 및 2단계 확충 사업은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무주군 폐기물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본 매립시설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전환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연중 현장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제고와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 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방이리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설치된 본 시설은 일일 16시간 운영기준 80톤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일일 45톤 처리 기준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년 6월 30일까지 (주)우주엔비텍 및 유한회사 일토씨엔엠에서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5,970톤 중 무주군의 폐기물의 3,361톤을 처리하였고 고형연료 1,39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위탁 계약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직영, 위탁 등 운영방법과 원가계산 용역을 1월에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직영, 위탁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고, 운영 방법이 위탁으로 결정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으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배출되는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을 위해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조기 정착하여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시행 종료에 따른 홍보 및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의 불법처리 예방에 노력하고, 음식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무주군 구내식당 외 2개소에 대해서 감량기를 구입, 지원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위탁 지역은 현재 무주읍 읍내리, 당산리 지역, 구천동 지역을 하고 있으나 무풍면 상오정, 안성, 설천 소재지 지역을 확대 검토하여 시행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적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7개소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 마을단위 클린하우스 설치 3개소에 대해서 45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2월중 후보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지도 점검은 위생관리팀과 협업,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 시 병행 실시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안전한 철거 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600만 원으로 주택철거 180동, 비주택 철거 35동, 지붕개량 25동 시행 예정으로 지원 기준은 주택철거 344만 원, 비주택 철거 172만 원, 지붕개량 472만 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대상자이며, 사업대상자를 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 면적 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이 잔액이 발생 할 경우 읍·면에 방치된 슬레이트 등을 처리하여 슬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및 신속한 수거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 계획은 농촌 폐비닐 수거 736톤, 농약 용기류 수거 50톤, 농약 빈병수거 24톤, 재활용불가폐기물 반사필름 등이 되겠습니다. 500톤 등으로 총 사업비 2억 1296만 3천 원입니다. 마을단위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은 현재 62개소이며 무주읍 적환장에 폐 영농자제 보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환경공단 수거대행업체 운반차량이 진입이 불가한 마을의 경우 군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 적환장에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적환장에 적재되는 일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활용불가폐기물 반사필름의 경우는 읍·면 지정된 선별장 및 군 매립장으로 반입 시 무상처리하고 농가에서 수거요청 시 수거운반비 톤당 44,000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등을 구축하여 논 밭 주변에 폐기물이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위생관리팀 업무입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식품 위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식품 935개소 공중 265개소 등 총 1200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홍보, 위생점검 등 사업을 시행하고, 농산물 유통식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2020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식품공중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등록 급식소 14개소, 기호식품 관련업소 29개소 총 4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관리 조리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게 하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등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음식물 위생등급제 지정확대 운영입니다. 위생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등급을 부여,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더 나은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식중독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정 희망업소 및 지정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희망업소 5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실시 예정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 예정이며 음식점 위생등급 영업주에 대한 신청유도와 주민홍보 등을 강화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5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월중 시설환경 개선사업 접수를 받고 3월중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월 달 접수 결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음식점 시설물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일반음식점 조리기술 지원 컨설팅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10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현장방문, 맞춤형 조리기술 컨설팅교육, 조리기술 지도 등으로 4월중 조리기술 지도 컨설팅 참여업소 접수를 받고 컨설팅 전문기관에 위탁 계약하여 일정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7월중 전략메뉴 시연 및 평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0년도 신규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라돈 검출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라돈은 없고요, 경로당에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 같은 경우는

라돈은 없어요? 라돈은?

라돈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무풍면 은산리 오산마을에 가면 라돈 배출기가 지하로 해서 굴뚝 형태로 라돈 배출기가 설치가 되어있고, 방에 들어가면 라돈 측정기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는 환경부나, 전라북도에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라돈의 양이 크게 중요한, 라돈의 양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배출기를 달고 난 다음에 라돈 측정기의 수치를 보면, 굉장히 들쑥날쑥하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고 100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본 의원이 갔을 때는 50이었어요. 지금 사진 찍어 둔 것도 있긴 있지만 만약에 라돈이 계속 검출이 되고, 발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한번 다른 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돈 측정기에 측정되는 내용하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또 건강상태 이런 것 좀 체크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확보를 못한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라돈이 검출되거나 했을 때에 주민요령이라던가, 검출의 농도라던가 이런 부분은 설치한 부서와 협의해서, 또 저희들이 어떤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조치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연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의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하단에 보면 우리 적상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상산 전체에 대한 국립공원 지역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서명운동까지 해왔는데, 지금 환경부에 의견을 자료에 제시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해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이것?

지금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원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도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럼 확실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저희들이 건의는 했었죠. 건의는 했었고, 저희들이 일단은 국립공원 해제지역이나 편입지역은 문서로 지금 보냈습니다. 1월중에. 문서로 보냈는데요. 아직 뭐 확정돼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합성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 해제는 어렵다. 그때 협의체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상산 전체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 전체의 해제는 어렵다는 게 공식적인 어떤 의견입니까? 그게 협의체에서 결론내린 사항이?

협의체는 회의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결론이 언제 납니까?

지금 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주민설명회를 하고 저희들이 관계 기관,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내야하거든요? 4월 주민설명회 끝나고 5월중에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계획 확정 되는 게 아마 7, 8월 달 돼서 공원계획위원회에서 또 8, 9월 달에 회의를 하면서 그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 9월 달에요? 그러면 이제 8, 9월 달 정도에 우리 적상산 전체 지역에 국립공원 해제에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결정이 난다는 거죠? 정확한 의견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상면 발전협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된 사항이니까 아무튼 이러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이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적상산성 복원이나 적상산 상부 개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관광지구 지정이라던가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금년도 사업량은 300대. 지금 이거 차량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몇 대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서 받는 게 있고, 읍·면에서 받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치가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씩 이거 지원을 하죠?

연식, 운행거리, 차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얼마, 어떤 차가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식, 운행거리 다 조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는 DPF 저감장치. 이게 디젤

연료 필터입니다.

필터를 교환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는 이 사업을 했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필터를 갈다 보니까 무주군 관내 공업사에서 이걸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임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무주군 관내뿐만 아니고 어디에서 교체를 하든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내의 공업사가 조금 기피를 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저감장치를, 필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경유차인데 이게 할 장소가 없다. 해주는 공업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차량에 따라서 안 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지금 언제부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죠?

지금 저희들은, 지금 서울시는 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4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요?

예.

4월부터.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하는, 카메라 설치를 하나요?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에 있는 TV 중에서 8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대에 찍히는, 카메라를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5등급 차량이 추출이 됩니다. CCTV에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4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이러한 경유차, 노후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이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공업사나 또 거기에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환경부 쪽으로도 이쪽으로 좀 건의를 해서 뭔가 좀 유예기간을 갖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차량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예. 달 수 없는 차들이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월부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홍보를 하든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 1톤 차량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아마 일부 차종에서 지금 그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서 그 차는 유예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어떤 주유소, 이런 특수 차종 이런 부분들은 단속 대상에는 다 들어가는데 실제 하려고 해도 이런 게, 필요한 그런 게 지금 안 된다고. 업소에서 못 해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 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유예기간을 갖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주든지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륜차, 스쿠터, 전기차를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일부 사륜이, 전기차량하고 이륜차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라고 이렇게 하죠?

예.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해서 이런 차들이 많이 중앙정부 또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우리 군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이륜차가

전기 이륜차. 그냥 일반 이륜차가 아니고 전기 스쿠터. 그래서 무주에서도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너도나도 이렇게 어떤 대리점 쪽에 신청을 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타 지자체는 벌써 공급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 사업을.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기 승용차하고 전기 화물차는 구매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륜차는 일부 시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일부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국도비 재원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보조해줘요?

지금 차종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전기 이륜, 전기 스쿠터. 전기 이륜차.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신청을, 대리점에 문의도 많고 그런가 봐요.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이 사업이 공급 단계에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아마 담당 부서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우리 무주군에도 금년도 10대 정도 할 거라 지금 뭐, 추진할 거라 해서 지금 대리점에서 신청 대상자들 하고 있는데, 아직 전혀.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관심도 갖고, 또 앞으로 이런 추세잖아요. 그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알아봐서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지금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퇴비 이렇게 구입하고. 또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요 일부 주민복지를 위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대부분 부남 쪽에서는 퇴비 구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주읍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에 그런 리모델링, 그런 일부 주민숙원사업 식으로 농로 포장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주읍에서 서면하고 앞섬이 조금 사업비가 많고요, 나머지들은 한 1500만 원 전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남도 1500만 원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 사업으로 농기계도 구입해준 적도 있나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직접 대상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TV를 산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어도

이게 지원하는 사업의 매뉴얼은 우리 지자체, 우리 무주군의 어떤 재량입니까? 아니면 위에 상위 지침이 있어서 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지침의 간접지원에 딱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사업 매뉴얼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돼야 되고 좀 공익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업 메뉴가 막 바뀌고 또 주민들 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논란이 좀

좀 있죠. 저희들이 그래서 대부분 9월에서 10월에 마을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회의를 해서 다음 년도 사업을 정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 사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면적이나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수가 갈수록 줄다 보니까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운영관리 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도래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래서 위탁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원가계산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평가 그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얼마가 들 것인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어떤 인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원가 관련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어느 정도 따라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끝납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4월 중에 끝날 계획인데요. 아마 위탁이나 직영 관계는 아마 3월 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6월 정도에 이게,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죠? 그 전에 어떤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5월 중에 업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 되고 아마 4월 중에 확정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본 의원한테도 자료를, 또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위탁이나 직영 관계는 사전에 협의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슬레이트 안전한 철거 처리비 지원사업. 여기에서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비주택 철거 35동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생겼는데요, 주택은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들을 얘기하고요. 비주택은 주거를 하지 않는, 옛날에 우리 폐 축사라든가 이런, 옛날 집을 보면 허청마루라든지 이런 창고로 썼던 그런 건축물 지원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해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그 광역전처리시설, 우리 행정에서는 제로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위탁으로 전제화 해놓고 가시는 거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해연 의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직영할거냐, 위탁할거냐를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데 여기 제목에도 보면 위탁 운영 관리방안 연구용역 시행이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항상 위탁이 전제화 되어있어요, 이미.

실질적으로 저희들만의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왜 그냐면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용역을 하면서 진안군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진안군의회 쪽이나. 그래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영을 할 건지, 위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공론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위탁을 전제로 한 용역을 하시지 말고 항상 그 말씀하시는 속에는 위탁이 전제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위탁으로 가는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광역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의회의 위탁동의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절차, 행정절차 정확하게 이행해주시고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지적하는 거고, 좀 이렇게 정말,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직영과 위탁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저감, 비상저감조치 시행에서 어제도, 어제죠. 차량 2부제 월요일 날 하고 했는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차량 2부제해서 주차를 2부제 한다고 사실상 그게 미세먼지, 아예 차량을 운행을 2부제로 운행을 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주차만 못 하게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그런 방법 말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 미세먼지 저감에 의욕이 있다면 무주만의 정책을 발굴하고, 무주가 정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미세먼지 없는 무주가 되도록 하시려면 무주만의 정책을 발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 단위로 발령이 되다 보니까

내려오는 사업을 가지고 해서는 형식적이에요.

저희들도 발령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30에서 40뿐이 안 됐습니다. 저감 비상조치 발령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 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 준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노천 소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노천 소각

아, 노천 소각.

예. 그게 영농자재든 어떤 폐기물이든 이러한 불법소각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

본 의원이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각 부서마다 하고 계시는 거 듣고 계셨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저희들도 시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만의 특색 있는 그런 시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주를 미세먼지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말 미세먼지가 최소화 된 지역. 이런 부분의 명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에 비하면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냥 안심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없는 우리 무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국가나 도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은 사실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부분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따라야 하니까 하는 거지만 무주만의 정책을,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더라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무주의 어디 통로에 가림막을 한다고 미세먼지가 못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주가 환경하고 관계, 그쪽으로 가는, 정책이 가는 방향이니까 미세먼지 쪽에서도 우리가 무주만의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무주만의 정책을 개발해서 더 나은 미세먼지 없는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테스트기라고 하나요? 기기 같은 거 그런 게 어디에 돼있죠?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가 무주읍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읍사무서에 있죠?

예.

한 군데만 설치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설치비가 얼마나 들죠?

그게 한 2억 넘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억 원 정도. 그래서 유지관리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냥 어떤 소형의, 지역마다 구천동, 설천, 무풍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기를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나요? 그렇게 비싼 그런 대규모, 2억의 이런 시설 말고.

저희들이 돼 있는 것은 공단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데이터가 공단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아, 데이터가?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예.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관리가 그러니까 무주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각 세부적인

무주치 데이터들이 각각의 NOX라든가 PM25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세부지역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무주전체로 들어가잖아요.

무주읍에 하나 있기 때문에. 무주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좀 우리가 정말 구천동 또 이렇게 설천, 무풍, 부남, 적상 이게 각 읍·면별로라든가 아니면 좀 관광지역별로라든가 그런 테스트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어떻게, 관내에서도 어떤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는 측정기나 이런 게 그렇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2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좀 간소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간이측정기, 우리가 수질데이터들을 측정하면 간이로 이렇게 측정하는 포터블, 우리 그냥 간단하게 무전기 비슷하게 해서 일부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알아봐서 각 읍·면에

한번 그런 것도 보시고, 각 읍·면별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딱 읍·면 소재지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 해야되는 지역, 정말 여기는 미세먼지가 각, 우리 무주읍에서도 여기는 정말 없는 곳이다. 이런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도 자료수집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좀 체크를 해서,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수종들을 산림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나무를 그 수종을 심었을 때, 심기 전에 미세먼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석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저는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로 정책의 방향을,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무주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을 한 번 더 발굴해서 어떤 깨끗하고 공기 맑고 맑은 물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시책을 연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다 무주는 아직 안전하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미세먼지 안전지대 무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안하고 무주, 국가지질공원이 작년에 인증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 인력이 없어서 인사부서에 전문 인력을 요청한 상태고요. 현재는 관광해설 하시는 분들이 병행해서 오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예산은 안내 간판 정비라든가 이런 조금, 산책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해설사 14분이 다 이걸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다섯 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각 장소에서 계시면서 필요시 나와서 해주는 거죠?

예.

하여간 상당히 매력 있는 콘텐츠가 될 거 같아서 문화관광과랑 같이 잘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나. 예산이 얼마죠? 저희들이, 2억 7500이네요?

예.

도비하고.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보관시설 일제점검을 한번 하신다고요?

예.

2월에.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몇 회나 수거를 해가죠?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불과 몇 년 전에는 보통 4.5톤 트럭으로 운행을 했는데요.

그랬죠.

공단에서 수익이 되지 않다보니까 대형 차량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불만을 갖는 부분이 우리 마을이 오래 적체가 돼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4.5톤 트럭하고 25톤 트럭이 같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집게차가 전체를 실어주다 보면 못해도 한 20톤 정도가 돼야만 싣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주 차산적환장에 대형의 적환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게 차량으로 일부 수거를 해서 그 차산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하겠다는 거죠? 6월부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그 마을에 양을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25톤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훨씬 개선이 되겠네요?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런 건 좀 더 개선이 된다고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제 민간위탁 지역을 확대한다. 이렇게. 3월부터.

예.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을 음식물 처리 단가를 가지고 입찰 공고를 하면 관내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진안에 소재한 이삭이라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올해도 입찰을 띄웠지만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재지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저희들 전처리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처리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재지권, 그 다음에 상오정 부분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게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협의될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라는 업체가 지금 일일 처리용량이 60톤인데 거의 지금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늘리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진안군이 그 업체에 용량을 좀 증설하는 것도 다각도로 저희들이 해서, 좀 늘려서 음식쓰레기를 위탁처리하면 전처리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좋아질 거 같아서 확대에 대해

이게 가능한 건 대형시설이 있는 곳이나 소재지권이나 지금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형광등, 건전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수거 장소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읍·면에서 대부분 수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수거 들어오면 분리를 하거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각의 대형 마을이라든가 큰 업소들은 보급을 하고 있고요. 종이팩 같은, 우유팩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져오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거하면서 분리수거 해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적환장에다가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거 이건 뭔가요? 사업이.

적환장은 읍·면에, 각 읍·면에 돼있는 적환장을 개선하는 거고요. 클린하우스는 각각의 마을에 마을단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영상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을에서 종량제봉투를 쓰는 부분하고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좀 깔끔히 보여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정책 잘 시행해주셔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불법투기도 예방하고, 환경도 보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등방천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예.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졌었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나 3월 초에 현장방문해서 실사 후에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 아니, 본 사업이 도 이양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훈 의원께서도 언급하신 건데요,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들이 5명 있죠?

예.

그 해설, 국가지질공원 해설사들이 며칠을 근무합니까?

지금 그분들이 관광해설 하시는 일정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또 휴무인 때 조정을 해서, 꼭 그분들이 며칠씩 한다. 이런 거 정해진 건 없고요. 서로 협의해서 그때 그때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많이 하면 한 10일 이내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해설을 하면서, 또 관광해설을 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관광해설 하시는 일수가 17일 하신다고 그래요. 17일 하신다고 하는데, 17일 가지고는 좀 너무 작은 일수가 아닌가. 지질공원 해설사 들만이라도 조금 더 해설할 수 있는 요일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던데 들으셨어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며칠이나 해설을 하셨어요?

지금 정확한, 제가 일정을 가지고 있지는…

정해져 있나요? 지질공원 해설사들도 며칠 일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광해설을 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지질 쪽에 해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에 매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없는 관계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전담인력이 되면 실질적으로 홍보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관광해설이 주이지만 지질해설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우리 무주군을 홍보하고 홍보대사고 아주 중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 개념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최대 17일까지밖에 근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해설사 들만이라도 조금 더 근무일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잘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5000만 원 군비 세우셨잖아요?

예.

보니까 도비가 30% 내려왔네요?

예. 도비 좀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셔서 이 조례를 했는데요, 다행히 도비가 좀 지원이 있어서. 일단 접수를 받아보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5개소가 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공모하고 있죠?

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개 업소가 넘었나요?

지금 현재는 아마 지금 실제 접수된 데는 5개 업소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면담하고 가신 업체들은 5개소가 훨씬 넘습니다.

네. 우리 음식점들이 한 500여개 정도 되잖아요? 500여개 정도 되는데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데는 1000만 원 가지고, 자비 30%면 700이잖아요?

예.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점포가 작은 데는 우리가 보면 도배나 장판이나 아니면 식탁들이 지저분한 데들이 많잖아요? 또 작은 예산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추진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번에 접수된 결과나 저희들이 각 상가에서 저희들하고 면담한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될 수 있으면 영세 음식점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이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생등급제 시행하고 있죠?

예.

무주군에서는 지금 지정된 게 3개소로 돼있고 20년도에 5개 업소가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생등급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시설이나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거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보니까 우리 각각의 업체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솔직히 무주읍 관내에 3개 업소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식당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레스토랑

카페나 이런 레스토랑 위주로 돼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식약처나 이런 부분에서는 등급제 위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거에 맞는,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이,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건축물대장 상의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죠?

예.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시고요. 19년도에도 우리가 친절서비스 교육을 했었잖아요?

예.

친절서비스 교육을 했는데 일부 민원들이 많아요. 식당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도 음식점을 다녀보면 그분들이야 자기가 만든 음식이 최고로 좋다고 하지만 또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계속 같은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이, 우리 고객들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친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가게나 자기 영업장에 좋은데 저희들이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있는 거 같죠? 교육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래도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자주 이렇게. 대규모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이렇게 지역별로 교육을 하고 어떤 지원책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 업무는 처음 보고 있지만 어떤 채찍과 당근을 같이 가지고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맛집 하면 멀리 차를 타고도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맛집을 개발해서 주변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좀 하는 것이 무주군 음식 문화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관에서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족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부쩍 경기가 침체가 돼서 손님들도 오지 않는데 일부 식당들에서 불친절하다 하면 우리 무주군 관내 식당들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주 관내에서 음식을 컨설팅을 해서 맛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도 있지만 지도 점검 위주보다는 개발하는 쪽으로도 한번 더욱 더 노력해서 무주군에 맛집이 많더라.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예.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무주읍 같은 경우는 이동에 쓰레기매립장 입구에서 감시원이 있다면서요?

예. 주민감시원이 계십니다.

제지를 당해서 거기에서 또 막 내려서 분리수거 해서 반입을 하라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무주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장읍을 방문한다고 그래요?

예.

알고 있어요?

예. 어제 들었습니다.

그쪽에 선도적으로 분리수거를 잘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아주는가 봐요? 그쪽에서 오면 자기들이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좀 고무적인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차량임대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어제 그쪽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현재는 선거법 관련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지역을 방문하거나 하는 쪽으로 해야지, 저희들 쪽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어제 협의된 관계로는 조금,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선거법이 적용이 된대요, 그게?

예.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게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과장님 개인 돈이라도 좀 해줘요.

저희들이 분리수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는 그래도 종량제 시행 실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집수리나 일반 다량폐기물들을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분리수거가 안 돼서 감시원들이 뒤로 다시 이렇게 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장이나 일부 생활폐기물 아닌 다량폐기물을 발생했을 때는 분리를 해서 해야만 저희들이 매립하는 거, 재활용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감시원들이 하는 부분이 다량폐기물 반입 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도 누가 동석을 하나요? 다음주 갈 때?

가신다면 저희들도 동행해서 한번 저희들도 선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월 17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