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제2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내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청인 준수사항입니다. 방청인은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으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장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본회의 질서유지 관련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금지하고 있는 발언을 하거나 소란행위로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행위,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등의 배포와 녹음, 녹화, 촬영 행위 등으로 회의 질서유지를 혼란시킬 때에는 발언의 취소 및 금지, 또는 퇴장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본회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과 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2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2월 11일 신상균 의원 외 열일곱 분 의원 전원으로부터 서울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촉구 결의안이 공동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구 보건소 이전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 구정질문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 공정보도에 힘써 주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신 방청주민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경자년 새해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전염되고 있는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양천구 지역도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정부가 중국인들의 입국조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방역과 소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마차가 말을 끈다는 허무맹랑한 경제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제파탄이 나고 있는데 설상가상 양천구 지역의 어떤 시의원이 인근 중학교의 학부모가 보건소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시의원이 해당 학부모가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줘 긴급하게 안내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야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는 기사가 양천구 목동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동아일보 2월 4일자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실제로 일부 학교가 휴교를 하고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원생들과 보호자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한 시민단체가 해당 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학원과 음식점들이 우한 폐렴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김수영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2019년 5월경 느닷없이 연간 계획에도 없던 양천구 보건소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이전 계획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구청 인접 청사는 1,152평인 바, 건물이 낙후되었고 보건소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신정2-1구역 아파트단지 내에 기부채납 된 공공용지 1,970평 중에서 1,185평에 290억을 들여서 1,663평 규모로 보건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보건소를 짓겠다는 신정2-1구역은 양천구에서도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목동지역에 비해 그동안 체육·문화 인프라 등에서 큰 혜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운동화 끈 질끈 매고 지양산을 오르는 것이 유일한 낙으로 여길 만큼 개발에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입만 열면 신월동지역에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보건소가 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땅이 없어서 못 지었는데 이와 같이 기부채납 된 공공용지 1,970평을 언제 또다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균형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수렴조차도 투명하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벌어졌던 양천구의 전형적인 졸속행정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정7동 신정도시개발구역 내 갈산체육복합시설 건립 계획이 갈산문화복합시설로 탈바꿈한 것과 유사한 일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민공람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만으로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14일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민들의 이의제기는 아랑곳없이 11월 4일 동주민센터에서 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구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못했는데도 성료되었다는 임의판단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구청 측에 공청회를 다시 하도록 서울시로부터 권고를 받아 반려되었으며, 11월 28일 개최된 2차 공청회에서도 구청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구민들의 민원에는 아랑곳 않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강행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되었어야 할 타당성용역 보고서는 2019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년 3월경에나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관계공무원들에게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신정2-1구역에 보건소를 이전하는 계획은 구청장의 당부사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잘못 파악하였기를 바랄뿐입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요즘 우한 폐렴 문제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자리에 나오시게 되어 양해를 바랍니다. 신정2-1구역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도 없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하신 분들이 한 10여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거, 또 주민들이 청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만 6,000여 명이 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건립 예정지역인 신정2-1구역 입주예정자 2,300명, 목동아파트에서 1만 4,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청회 사진입니다. 공청회 사진을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신정2-1구역의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부터 이 기부채납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집행부에서 논의와 토론이 필요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곳이 학교용지였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안하겠다, 취소시키겠다고 통보를 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처음에는 생태학습관도 논의했었고 또 어느 대학에서 그곳에 대학 부설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집행부에서 실내체육관 건립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인근 1-1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신월6동청사와 힐링건강문화관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해서 주변에 여러 문화복지시설이 있음에 따라서 그것조차도 나중에 정부나 서울시의 투자심사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결국 2019년에 임박해서 빨리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논의해서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민들 민원내용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보건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결정했느냐?”고 하니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곳은 학교부지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공공지를 어떤 부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공공부지가,

그리고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 몇 분이 모여서 그런 정책을,

결정한 게 아니죠.

정책을 논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논의를 해야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니까 그때, 그때마다 게시판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변경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는 학교부지가 공공공지로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청장님. 그러니까요.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절차가 있었는데,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차 공청회가 끝난 뒤에 서울시도시재생정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상정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성료되었다.” 이렇게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에 본의원은 없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아우성이 있었고 다수의 민원인들이 “이것은 무효다. 사전에 제대로 공람을 할 기회도 없었다. 홍보도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청회를 재개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또 민원을 냈죠. 그래서 2차 개최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차에서 주민들이 서로 반박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1차 공청회가 제대로 성료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라고 함은 거기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듣고 그 공청회가 성료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잘못한 거겠네요? 1차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있으니 좀 더 의견을 들어봐라, 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구청장께서 계속 답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청회에 그런 과정들이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주민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공청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성료되었다고 한다면 왜 재개최를 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2차로 다시 재개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고,

공청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월 28일 개최된 2차 공청회 역시 타당성용역 결과 보고서가 준공보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는 점 그리고 공청회 장소에 구청 공무원 30여 명이 선점하여 찬성을 유도한 점, 공람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다수의 민원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서울시도시재생정비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셨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문제가 아니고 반대의견을 충분히 다시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연 것이고, 그 공청회에서는 충분히 집행부의 보건소 이전 필요성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동원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차 공청회 현장에 안 오셨죠?

예, 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신 것을 제가 체크했고요. 숫자를 세서 30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공청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끝났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아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천방송에 그 부분을 좀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2차 공청회 때 본의원이 몇 초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이전할 때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보니까 접근성, 이용 편익성이 악화된다. 또 지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하고 토론도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공청회도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어떤 토론회도 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 이전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청사로 부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도 “타당성용역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지금 특히나 여러분들도 보건소에 가시면, 오늘도 보셨겠지만 지금 주차장에 음압 선별진료소가 천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미확인의 전염병 시대라고 하는데 2015년 메르스 때도 톡톡히 겪었습니다. 지금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는 선별진료소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 하나뿐입니다. 저는 우리 양천구에도 우리 주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선별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1층에 들어갈 때 보시면 매일같이 줄 서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아이원건강센터도 로비에 칸막이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나마 요즘에는 아이원건강센터도 창고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쌓아두고 있는 창고로 전환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2층 또는 3층, 4층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도 복도를 막아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건대 보건소는 제대로 된 보건소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도시에서의 보건소는 단순히 진료하고 치료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도 대응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보건소가 턱없이 공간도,

알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 정책을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큰 정책, 많은 재정이 부담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감을 가지고 정책을 논의해야 되고 또 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구청장께서 먼저 정책을 내던지고 많은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서명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시에 쫓아가서 매번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직장도 못 가고 주민들이 자꾸 이런 민원에 동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은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감을 충분히 했다면 주민들의 강한 항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과 교감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도 단순히 저 혼자 생각해서 결정하고 또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었고 어느 정도 보건소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작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냥 타당성용역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용역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럼 한 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이전하는 걸 딱 목표로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추진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타당성용역을 의원들이 결정했으니까 이 모든 결정은 의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청원서에,

의회와 소통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오늘 작정하고 나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의 저런 태도는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강서구 같으면 강서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줘야,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구청장이 저런 식으로 의원의 질문을 뭉개고 자신의 입장에서 답변을 한다는 거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청원서에 보건소 이전 반대서명 하신 분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입주예정 주민들이거나 목동아파트 지역주민들입니다. 물론 시간이 짧아서 전체 서명을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웃으시죠? 공무원들께서 왜 웃고 계십니까?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쉽게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성을 하고 주민들하고 숱하게 만나고 토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우습습니까? 공무원들께서 왜 웃고 계시죠?

의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원서에 반대하는 서명들이 1만 6,000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강행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직 타당성용역 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들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보건소 이용자 수가 늘고 있고 보건소 건물이 낡았고 협소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격하게 목소리가 높아진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

답변 기회도 충분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장님은 그동안 시정보고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동정보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 외에 본인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첨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끝났습니다. 김수영,

그게 왜 질문 금지입니까? 현안이고 현재 양천구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그게 왜 틀립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구의원도 나와서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그때 문재인 정권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양천구는 정말 없습니다. (장내 소란)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양천구민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다수 구민들의 지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구민들이 김수영 구청장을 뽑아준 것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구민들을 위하여 바르게 일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구청장을 선택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1·2동 구의원 유영주입니다. 작년 말 양천구청장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고, 최근에는 같은 시민단체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누구든지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확인, 팩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유포되는 일은 없어야 구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48만 양천구민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각종 고발 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 진실의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 주세요. 구청장님께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로부터 몇 차례 고발을 당하셨어요?

세 차례 고발 당하고 진정서도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발내용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농협 하나로마트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의무사항인 것처럼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년 전에 양천구 오목교 무허가 건물을 38년간 철거하지 않고 있다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 대표에게 철거가 허가조건인 것처럼 내세워 압박을 가해서 철거에 따르는 소송비용을 민간 사업자에게 전가했다는 직무유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재산 등록 시에 수억 원을 누락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적인 고발 외에도 구청장 개인의 재산 등록 시에 수억 원을 누락했다는 진정서도 제출됐다는 겁니까?

예.

작년 4월 모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의혹과 같이 고의적으로 장남 소유의 아파트 등 재산을 수억 원 누락한 것이 사실인가요? 또한 2011년 양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뒤 받은 선거 보전비용 1억 8,000만 원을 누락한 것은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지난 4월에 나상희 의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재산 증가에 대한 의혹, 거기에다가 제가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나상희 의원님이 이전에 없던 아들 아파트가 갑자기 나와서, 작년 12월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김수영 구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한다, 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4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산 증가 의혹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이전하면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일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공시지가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실거래가로 등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억 원가량의 차액이 증가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자리에서 아들 아파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아들 아파트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 이후에 살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특혜 의혹을 제기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분양받은 과정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미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없던 아파트가 나타났느냐고 하는데, 2018년에 재산 등록을 할 때 수억의 채무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아들이 왜 갑자기 수억의 채무가 있느냐고 소명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정신고나 보완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은 채 2018년에, 1년에 한 번씩 관보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착오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 신고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누락이 되거나, 어떤 것도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1억 8,000인가요? 보전신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의아했습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재산이 있건, 없건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용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선거공영제의 취지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재산으로 쌓아두고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선거비용으로 쓴 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 1억 8,000은 선거비용으로 홍보비, 또는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재산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기한 걸 보고 단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고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저한테라도, 또는 우리 비서실에라도 한 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의혹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언론에 유포한 게 아닌가, 불순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잘 들었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나 구정질문을 하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천구민의 대표고 목1동, 신정1·2동의 주민대표 구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언론에 수없이 위상이 떨어지는 발표가 있고, 주민들의 웅성웅성 거리는 소문이 있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구의원의 책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충분히 듣고,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런 자리로 오늘 구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충분히 답변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제재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거를 제재해 주셔야죠. 누가 제재합니까!) 그거는 의장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주장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릅니다. 구청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전결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로 정책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와 같은 일상적인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부분 과장이 처리하거나, 물론 제 전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고발과 관련하여 정말 우리 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꼼꼼히 챙겨본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2015년 신세계 SSG 푸드마켓과 2019년에 신청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취급 품목과 점포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큽니다. 신세계 SSG는 고급화 전략을 펼쳐 인접 시장과 지급 품목이 겹치지 않았고, 오히려 가격 면에서 시장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서류 신청 전에 인접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계획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금번 농협 하나로마트는 인근 시장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으로 주변 상인회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당사자가 아닌 건물주인 청학산업이 실질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면서 상인들과의 갈등이 더 커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서 중소 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이 포함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오목교시장 상인회와 원만히 지역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이는 농협유통이 최초에 오목교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생협력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5억 유보액도 오목교시장 상인회에서 하나로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영업 손실이 예상되어서 첫째로 하나로마트 입점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둘째로는 3년에서 5년간의 영업 보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이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를 종용하거나 야합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금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설 현대화라든가 마케팅 지원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8건을 양측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농협유통에서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객관적이지 않고 미비한 점이 많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전 총 3회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완 요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지역협력계획서 미비에 따른 보완 요청 1건과 영등포구 소재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인 영등포기계공구상가와의 지역 협력에 대한 보완 요청 1건, 외부전문가 자문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보완 요청 1건 등 총 3회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신청자는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개최 시 협의회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협유통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미비한 서류 상태였지만 협의회를 열었으나 협의회 위원들께서는 농협유통이 제출한 지역협력 계획 등의 자료가 부실하다며 농협 관계자에게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였고, 제대로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심의 결과 부결 4명, 보완 요구 4명이 나와 결국 부결이 아닌 보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협의회 결과를 근거로 추가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농협유통에서는 기한 내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반려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업무는 5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업무로 이해당사자가 많아 어려운 업무입니다. 따라서 업무처리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상인회와 양천구가 야합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음으로 2020년 1월 6일 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동일 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경과를 실무 국장인 환경도시국장께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의석에서 - 빗물펌프장 사망사고 업무보고 때 수사 중이라고 보고를 안 했는데 이거하고 뭔 차이냐고요.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수사 중이든 아니든 구정 현안 돌아가는 걸 지금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

환경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고발내용은 사유도로 목동 404-7번지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38년 동안이나 방치하다가 사업 시행자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였을 뿐 아니라 철거가 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는 것처럼 압박했다는 점, 이로 인해 사업 시행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토록 하였고, 실제로 철거가 된 공이 양천구청장에게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과 다릅니다.

본의원도 인근 지역이 변하고 있음에도 오목교와 같은 교통의 요충지에 그 무허가 건물이 꽤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양천구에서는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수년간 무허가 건축물을 방치해 왔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양천구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 건설관리과는 1970년대부터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도로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 왔으나 자진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년 2월 불법 점유자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강제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0월 민간사업자가 현재와 같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여 2011년 10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완화 차로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신청에 의해 2014년 2월 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개량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각종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 의한 보상 및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14내지 19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행자는 2015년 6월 해당 아파트 사용 승인 예정일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예정자들의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시행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나는 민사소송 진행을 양천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시행자는 관련 법률상 소송 주체가 될 수 없었기에 소송 주체인 양천구와 협의하여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소송에 참여함은 물론,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양천구는 소송 주체 당사자로서 증빙자료 수집, 검토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으며, 판결 후에도 불법점유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당시 구에서는 불법점유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설득과 이해를 반복하고 법원에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빠른 철거와 사업 시행을 원했던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통해 소송 승소 및 강제집행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보도 자료에는 구체적인 경위가 생략되었을 뿐 허위 업적을 홍보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금 법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무슨 해명하듯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구정질문이지만.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뒤에 보시면 답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청장님, 최근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접수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한 것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가 계속되는 시비에 휘말려 양천구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민소환투표 청구까지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양천구민들께서 혼란과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에 대한 고발이 단 한 차례 확인 작업도 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또 이런 의혹들을 언론에 유포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검찰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고 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을 시기에 한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고발 때문에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천구가 정당하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걸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고발을 한다면 저나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껏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한 차례의 진위 파악이라도 하든지 또는 언론플레이를 하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하려는 노력도 저는 시민단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천구민에게 혼란을 주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고 또 결국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주민소환제도가 뭔가 하고 이번에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명하고 책임성 높은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의혹과 억측으로 이 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3건이 전부 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서민민생위 자문위원 자격으로,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하는 활동과 성향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로마트의 입점 관련한 사업가 A씨와 수많은 시장상인들 중 누가 진짜 서민입니까? 과연 이 시민단체는 사업가 A씨의 억울함을 전해 듣고 행동에 나선 겁니까? 총선을 앞두고 왜 갑자기 5년도 지난 일을 꺼내어 고발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양천구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부를 상대로 그간의 고발 건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본의원은 정치가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근거와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 및 양천구의회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본의원은 이 같은 시국에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주민만 바라보고 안전을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천구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유포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 등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 신정차량기지 완전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서울 신정차량기지의 완전 이전, 신정지선 복선화 및 2호선 본선을 직접 연결해 줄 것과, 그리고 중앙부처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하도록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유영주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신상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주민대표 공기환 의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어 양천구 구민들 또한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사회에서 침착한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최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 일하시는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언론사 및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작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될 정도로 공무원의 업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 서류를 만들고, “일단 공모해 보고 나서 생각하자”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 무슨 센터를 건립했다.”는 식의 실적 쌓기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공모사업과 매칭되어야 하는 구비를 확보해야 하기에 애초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받지 못하고 시작하게 되어 이에 따라 예산 운영이 경직되고 오히려 공무원의 창의력이 축소되고 수동적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당초 우리 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나 서울시 관계 공공기관에서 수립해 놓은 공모계획에 맞추어 무분별하게 추진되다 보니 예산편성 시 공모사업 매칭비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검증 관계가 생략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시 불필요한 공모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이 많아지고 있으며, 예산안 편성 시 공모사업과 관련한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편성되는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수영 구청장께서 재임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공모사업은 2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비나 시비가 매칭되어 보조되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시설 투자성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길어도 3년 이상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를 시비로 2년을 지원받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100% 구비로 매년 지원해야만 합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은 아예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인건비가 구비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5동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비로 리모델링비 8억 원을 받아놓고 운영비와 센터 수선비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 등을 매년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검토 없이 눈앞의 8억 원, 눈앞의 몇 백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공모하고 보자” 식의 공모사업은 지원이 종료된 후 센터에 채용된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사업비, 시설 유지보수비를 구비로 100%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양천구의 예산 재량권이 축소되고 정말 양천구민만을 위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배정되어야 할 구비가 특정 센터, 특정 단체, 특정 사업을 먹여 살리는 데 투자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일단 공모하고 보자” 식의 무조건적인 사업, 장기적 안목으로 양천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 공약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 피로도가 증가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하락되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없는 무조건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가시적 실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천구민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참여기준과 공모사업 준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를 거쳐 반드시 절차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근 양천구에서는 유례없는 구청장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는 양천구의 살림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해 줄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출직 또한 이러한 구민의 뜻을 시대적 사명으로 엄중히 받아들여 더욱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양천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평안한 경자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저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시네요. 그리고 의장님은 의원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 주는 쪽으로 고민하시고 노력을 하시네요.) 안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은 받아줍니까?) 다음은 조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 1·3·5동 주민대표 조진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양천구의 동서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격차와 양천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지난 2014년 7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양천구의 동서 균형발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월동 지역의 각종 행사장과 주민 모임에서 신월동 지역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해냈고 또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시작한 현재,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0년간 양천구의 동별 인구추이를 살펴보신 적 있으신지, 심각한 양천구 동서 균형발전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10년간의 양천구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50만 양천구민이라는 타이틀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2019년 12월 말 현재 양천구 인구는 45만 8,165명으로 전년 대비 6,0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구 감소 추이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추이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구 인구 감소 추이는 인근 자치구에 비해 너무나도 현격히 감소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1·3·5동의 인구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상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임준희 의원입니다. 경자년을 맞이하여 양천구민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에서 출연하고 사업비를 보조하여 운영되고 있는 양천문화원에서 발생된 경력단절 여성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양천구 경력단절 여성은 약 2만 7,847명으로 추계되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에 대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와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사건이 최근 양천문화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양천문화원에서 약 6년간 장기근무하고 있던 여성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당했다는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업무능률이 현저히 떨어져서’라고 했다지만, 해고 통지를 구두로 전달 받으면서 상급자로부터 “신랑을 잘 만났으니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협조해야 할 유관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면서 본의원은 양천문화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고 통지 당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임의로 한 달 전에 통보만 하면 되고, 또 그나마도 한 달 치 월급만 주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양천문화원이 개인사업장입니까? 보조금으로 양천구의 사업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유관기관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개인사업체도 아니고 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에서 이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직접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양천문화원에서는 직원의 업무능력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측정하고 업무능력 부재로 해고를 하는지 기준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양천문화원은 총회를 통해 정관을 의결 받고 정관에 의해 인사관리규정, 복무규정 등 운영방식을 법제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당시 양천문화원은 직원 두 명에 대해 경영 악화를 사유로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던 정규직원을 연봉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채용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천문화원 인사관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 의결 받은 인사관리규정이 직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언제 인사관리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천구청은 관련 규정도 하나 받아보지 못하면서 무엇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란 말입니까! 셋째,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운영비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본의원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의 주장처럼 양천구청에서는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운영비에 대해서라도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영화 상영 대관료 부분입니다. 양천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대극장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단체와 양천구민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양천문화원은 구민들로부터 영화 관람료를 받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출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화 대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양천문화원의 방만한 운영 손실을 구비로 메꾸어주는 행위가 공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단체에 비해 특혜로 비추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많은 공유재산을 각종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허용하였고, 또 막대한 운영비까지 지급하고 계십니다만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고 그 해고 이유로 “업무가 미숙해서, 사무국장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역량이 되지 않아서”라고 해명하는데 이는 해고된 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6년간 잘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국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하고 있던 일에 대해 더 많은 업무를 부담시키고 객관적 업무능력 측정데이터도 없이 업무능력이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해고한다면 평생직장을 꿈꾸고 오늘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수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규모의 회사라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직원의 역량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교육시켜 함께 회사를 육성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오늘도 힘든 취업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