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김태규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겠습니다. 김인로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김인로입니다. 오정임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으로 인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울산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곳이 우리 동구만 빠지고 나머지 4개 구·군은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각 구마다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전체 10개소가 되는데 정확하게 구별로 몇 개, 몇 개 그것은 제가……
용욱
정용욱의장
10개소 되는데 우리 동구만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고, 물론 재정 탓이겠지만 이것도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덜 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원상떼빌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25평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방이 3개 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시설장 1명하고 지적장애인 네 분인데……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시설장 한 분하고 지적장애인이 3명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지적장애인이 상주를 합니까, 출퇴근을 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외람되지만 그분은 독신입니까? 24시간 상주를 하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교대를 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시설장 말씀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예.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같이 독신으로 상주하고 있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분 같으면 상주가 안 되잖아요. 24시간 밀착보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교사는 따로 없이 시설장 이분이 재활교사 겸 해서 같이 생활하시고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산 4,100만 원 전부 포함되어 있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여력이 된다면 한 곳뿐만 아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신다고 했는데 인원은 발굴하면 더 많이 계시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내년 2021년도에 한 군데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수요자는 더 많이 계시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가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재정이 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나 경제복지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김인로 국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때문에 못 오셔서 참석을 못했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교육을 받고 오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전해 주시고 소관 업무파악과 준비와 각종 지원업무,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본 교재 4-9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남목노인복지관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목노인복지관 기공식 때 저희들이 다 같이 가서 참석을 했고 그 이후로는 공사 중이라서 못 가봤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지금 34% 정도됩니다.
임정두의원
현재까지 공사하면서 민원이라든지 공사진행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도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앞으로 남은 기간 공사 잘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자재라든지 공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수시로 체크를 해 줘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주거든요. 그것 잘 챙겨서 공사하는데 마무리까지, 물론 민원도 없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나중에 현장방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기 끝나고 나면 현장방문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공정이 조금 더 가고 어느 정도 되면 다음 회기나 보고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데 늦은 감은 있지만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원룸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원룸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들도 사실 많이 하고 싶은데 근본적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인데 지금 동구에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꽃바위, 명덕에 있는 동구하고 전하 또 내년 1월에 남목복지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노인인구가 1만 8,189분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65세 노인인구가 87%나 증가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8,376명인데 2017년도에 1만 5,672명 87% 증감률이고 2019년도 이 기준에 의하면 1만 8,189명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기준이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작년 12월31일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2년 사이에 2,500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목에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맞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하권역에는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제가 지금 권역별로 파악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하권역에도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노인복지관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전하복지관은 동구에 있는 동구복지관의 분관입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전에 과장님 이상범 과장님, 이상범 과장님 전에 과장님은 누구시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변효익 과장님입니다.
김태규의원
그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전하동 노인복지관 전하분관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테라스 확장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가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가 바뀌고 과장님이 세 분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해 주시고,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도 안 들어요. 1,700만 원이네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중간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부끄러워서 복지관에 갈 수가 없어요. 실없는 사람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서 물어보면 이게 뭐라고 예전부터 숙원사업이더라고요. 오랫동안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고…… 행사비 몇 천만 원 씩, 몇 억씩 하면서 이것 뭐라고 어르신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사업을 안 해 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이 분야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동구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이라고 있지요? 자유게시판에 글 올라온 것 보면 대부분 10건 이내로 조회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1만 3,158개 조회 수가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1만 3,000건이 넘는데요. 제가 그것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소문」 ‘동구청장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아이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는 이유로 2018년12월12일 청장님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장입니다. 법인에서는 울산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만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때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실천해 왔으며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사회복지사들을 대거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였고 수많은 인재들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복지기관 전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10년 동안 6억 원을 지원하며 동구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격려와 감사가 아닌 형사고발이었습니다. 2018년12월9일∼13일까지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하루 전 동구청으로부터 가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의 항의에도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하루 전 여행을 취소하면 아이들의 실망과 좌절이 어떠할지…… 동구청장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돌아와 보니 법인의 대표이사와 소장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이 되어 있더군요. 1년간의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정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 법인에서는 동구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주민, 아동, 어르신, 장애인,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동구지역 복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실수로 모든 사람을 매도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도록 할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10년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여한 법인인데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불러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고발을 한다니요. 이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적인 사과를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많은 아픔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지금 1만 3,000건 이상의 조회 수를 보고 있는 호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을 표명한 적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국민신문고로 답변을 올린 적은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드릴 때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 플러스 우리 보조금인데 만약에 변경이나 할 경우에는 먼저 부서에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야기되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저희 지방재정법상에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1, 2년 전에 고발조치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단체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님하고 해서 23명이 다낭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이때 당시에 위탁업체가 변경됨으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그동안 정들었던 장애인들하고 마지막 여행간다고 계획하고 갔다 온 것이고, 그동안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 한 번도 승인을 받고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구청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간 것이 아니고 회원들 십시일반 돈 적립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돈으로 여행을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보니까 고발이 되어 있더랍니다. 지금 무혐의 판결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여기 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가지고 있는데요. 고발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는 이 사건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에 없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고발인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은 하나 이 법의 입법취지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점, 이 사건 지방보조금은 이 취지대로 이 사건 보호센터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점, 이사건 여행의 경비는 이 사건 보호센터의 자부담으로 전액 집행되어 이 사건 지방보조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포함여부 질의회신도 다 받으셨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 사건의 여행이 이 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거나 이 사건의 규정의 지방보조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금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검사 불기소 의견 ‘혐의 없음’으로 받았어요. 그때 당시 학부모가 여행을 추진했던 센터장님한테 보낸 카톡 문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매일매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과 살고 있는 가족들은 원하는 곳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과 해외여행 한다는 것 정말 고민되고 망설여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였던 소장님도 우리 아이들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서로서로 의지하며 보낼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가기 하루 전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지만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개인 사욕을 챙긴 것도 아니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건데 이렇게 진흙탕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 흔히들 힘든 사람한테 ‘많이 힘들지, 니 마음 안다.’ 하지만 장애인을 가진 부모나 가족들은, 비장애인들은 그 아픔을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자체가 오랫동안 지역사회 장애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회단체를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집행부가 바뀌고 그리고 당시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신청할 때는 항상 보면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저희들하고 의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의원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셨잖아요. 뒤에 계장님, 질의하셨지요?
국영
정국영장애인복지주무관
예, 저희들 고문변호사 통해서 받고 가능하다고 해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행정안전부 질의해서 답변이 이래요. ‘전액 지방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자부담으로 쓰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는 전액 자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이지요. 내 돈 거둬서 내가 갔다 오는데 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그동안 여행 갔다 오면서 한 번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참고인 자리에 고발을 당하신 당사자가 나와 계십니다.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저분한테 소개도 받고 심정도 들어보고 구청에 바라는 점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의장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방청으로 오셨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습니다. 방청권만 있습니다. 방금 내가 전문위원한테 문의를 해 봤는데 발언권은 없고 방청권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구청을 상대로 저분이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발당하신 분은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다 적어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오신 만큼 담당계장님, 되면 청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셔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오늘 담당과장이 교육가는 바람에 국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두 가지 있네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목복지관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운영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준비는 올해까지 다 하고, 복지관이 내년도 개관식이 있으니까 그동안 준비를 하시겠다는 내용이네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데 정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24명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장기요양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일정 부담금을 내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등급을 받는데도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고 인력운영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6명, 운전기사 등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인력기준이 되어 있고 주야간보호시설 인원은 24명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보면 1층 보호시설 이 216㎡이고 1층에도 경로식당하고 치매 주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24명밖에 수용을 못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생활실 포함 연면적 얼마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법적으로 상위법에 치매환자 1인당 몇 헤베라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24명 정원밖에 할 수 없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인에 대한 생활실 포함 연면적 90㎡ 이상 확보하되 초과 2인은 1인당 6.6㎡를 확보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면 24명 정도 정원이 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보건소 옆에 치매센터도 있고 치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 받고 관리하는 기관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하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준비하고 내년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두 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아까 의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울산참사랑의 집은 공동생활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정원이 57명이고, 57명이 거기에 주야간으로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 해서, 거기는 전에 가보니까 몇 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7명도 거주하고 십 몇 명 거주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이 몇 개 건물이 있어서 공동생활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단 우리 동구 주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울산 전체 장애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 거주 장애인들만 포함되는 겁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입주자가 4명이네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정원은 4명인데 3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명은 시설장 및 관리인이고, 교사 택이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입주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무래도 지적이나 자폐증 장애인들은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음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지금 성원상떼빌 아파트에 매입을 했네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1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다른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보고 하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담당 사회재활교사 한 분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잘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가급적이면 1층이나 이렇게 해야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지금 해 놓은 데는 몇 층입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2층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1층 같으면 밑에 층이 없기 때문에 소음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층간소음은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1층 같은 경우는 편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쿵쿵거려도 2층까지는 울림이 없지만 2층에서 쿵쿵 뛰면 1층에 소음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아무쪼록 이런 공동생활가정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담당부서에서 직원들 자주 현장에 나가보고 점검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인로 국장님, 오정임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셔서 대신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업무가 많으면서 우리 동구예산의 26% 정도 차지하는 비중 있는 부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과인 만큼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김태규 의원이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청석에 보호자분이 계시는데 보호자분에게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관이 다르지만 마음고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할 일이 있으면 늘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각 권역별로 방어진노인복지관 전하분관을 비롯해서 남목2동에도 있지만 남목복지관이 신설되면 급식 부분에서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 공동가정 운영 부분에 대해서 참사랑의 집에서 운영하는데 앞서 방청객에 계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들 간에 연대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장애인 부모들끼리 연대를 해서 장애를 가지신 자녀들과 부모들과 학부모들 간에 연대를 해서 좀 더 장애아를 가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제가 묻습니다만 이런 부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일반인과 장애인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인은 장애인을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저도 항상 이런 계통에 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의 유대·연대, 장애인 학생들과 부모들 간에 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 사업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전체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6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각 권역별로 경로당이 있지만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에 차질 없이 지원이 잘될 수 있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경로당에 인원배치를 하고 있지요. 방어동에 전체 주민들과의 간담회 할 때 ‘경로당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배치되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배정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제가 과장님이 없어서 업무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분야도 다 틀리고 한데 제가 있는 기간에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반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호고용산업인 참기름, 들기름, PP마대 제조 판매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설을 방문했었거든요. 방문을 해 보니까 운영이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님을 만나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중에 꽃바위 교육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유봉선의원
꽃바위 교육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에 의하면 교육이 뿌듯하고 즐겁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보제공을 받아서 참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사실 질의드릴 게 좀 있었는데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업무량이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굉장히 일이 많아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이 올해 1월에 된 부분인데 여기에 전체 인구수가 15만 9,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월14일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는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1월31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경옥의원
예.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15만 9,242명인가 3명인가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400명 정도가 주민등록상으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한 달 사이입니다. 참 힘든 부분인데 인구수는 한 달 사이에 400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노인 인구수는 늘어나고 그래도 장애인 인구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독거노인들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의료·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났는데 교육에 대한 수급자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 자꾸 인구유출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족정책과로 아동·여성·청소년 다 나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쪽으로, 장애인 쪽으로 많은 일을 봐주고 계시는데 경로당 관리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민원 드리면 재깍재깍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회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올해 6월에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위탁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혹시나 잊어버리실까봐, 동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최초의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받으시고 수탁자 선정 부분에 나가셔야 됩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 시비 4,100만 원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아파트 내에서 시설장님이 한 분 계시고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네 분 정도 같이 할 부분인데 24시간 케어가 한 분으로 가능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법적으로 인원이 시설장 한 분에 4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장 한 분에 3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25평 같으면 입주인원이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1명 정도는 수용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한 분이 아니고 사회재활교사를 더 모시더라도 입주인원이 네 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곱 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홍보만 하면 많을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부의장님께서는 도우미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면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시비사업이잖아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5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제일 늦었습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시설 25평에 네 분만 해서 시비를 받을 것이 아니고 시비를 더 달라고 하십시오. 늦은 만큼 장애인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받아오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분이 없는 부분입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하고 다시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25평에 더 오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네 분만이 아닙니다. 교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시비 한번 타협해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기업 사업,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다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활근로사업 13개 사업단에 91분, 제가 몇 분 정도는 연말에 만나뵈었습니다. 모시는 장소에서 만나뵈었는데 다들 순수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비해서 하시는 일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독려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 꼼꼼히 사업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근로사업을 해서 인건비만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게 자립기반이지요. 스스로 몇 달 동안 일을 함으로 해서 이 기간 동안 능력을 비축해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냥 월급만 다달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 다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혹시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남목노인복지관에 주진입로 교량건설 부분에 대해서 건설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건설 자체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이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게 종교시설이 소유자라서 수용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작년에 우리 직원이 종교시설에 찾아간 적도 있고 공문도 한번 보냈습니다.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만약에 안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고도 했는데……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게 전통사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공짜로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세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을 하고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건데도 이렇게 비협조적이라면 솔직히 저희들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종교시설 재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하고는 별개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브앤테이크라고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데 집행부라고 해서 맨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기부채납 하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을 세분화해 달라고, 그때 국장님께서는 경제복지국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세분화시킨 게 20명∼29명, 30명∼49명, 50명∼69명, 그다음에 70명 이상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쌀을 지급한다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20명∼29명일 때는 16만 원, 30명∼49명은 19만 원, 50∼69명은 22만 원, 70명 이상은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회원 수에 상관없이 58개소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쌀이 8포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남목2동 한아름아파트나 남목3동 현대파크, 한라오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 못 받고 있는 것은 두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목2동 한아름경로당하고 남목3동 현대파크 두 군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한라오로라아파트는 포함이 안 됩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두 군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거기는 쌀도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인원이 여기는 회원 수가 20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인원수가 적습니다. 회원등록 수가 적어서 한아름은 여섯 분, 현대파크는 거의 없는 회원 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수 20명 이상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두 군데는 20명 이하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명 채 안 되는 아파트가 다수 있거든요. 이런 데도 하다못해 쌀이라도 한두 포씩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또 70명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명 이상 되는, 복지경로당과 일산경로당, 방어진경로당은 회원 수가 131명, 101명, 103명입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70명 회원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의 배 인원이 되는데 이런 데는 차등지급을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로
김인로경제복지국장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4단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90명 이상 해서 1등급∼5등급까지 비율을 조정한 게 있습니다. 1단계는 90명 이상인 경우 운영비를 차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설명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130명 되는 경로당도 있으니까 90명 기준으로 잡아도 40명 이상 되니까 90명이나 70명 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 가족정책과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정혜영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동구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작년에 4,500원이었는데 올해 1식에 1,000원 인상되어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봉선의원
5,5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관내에요. 사용처가 대부분 편의점에 그쳐서 우리 아이들의 영향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중앙부처 관계자와 울산시와 잘 협조해서 점차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결식우려아동 드림카드’ 제가 저번 기고에도 냈었는데요. 이것 사실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잖아요. 아이들의 수치심을 없애주는 방안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작년에 아동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 1,12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870명 정도 되네요. 많이 줄였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동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추가로 발굴해서 적극적이고 세심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시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지원하는 서비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 관내에는 한 곳이?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일산동 소재의 시온리버빌 한 군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정원이 7명인데 지금 7명 다 찼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전체 7명 그대로 정원이 찼습니다.
유봉선의원
시설아동 지원을 보니까 수학여행 및 수련회 경비, 학습보조비, 신발 및 피복비 등 여러 가지 제공을 따로 받는다 그렇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시설 종사자 수당 현황을 보니까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유봉선의원
교통비하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비하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시설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그룹홈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비나 급식비나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구비로 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 사실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내년쯤에는 저희들 민원도 있었고 해서 반영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2021년도에 추가 편성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안 들잖아요. 교통비하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처우개선비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잖아요. 이 부분은 얼마 안 들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아이들이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 별로 안 좋아하시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김태규의원
안 좋아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위탁법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9년 동안 지원센터를 운영하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과거에 여가부에 최우수등급도 받고 장관상 수상도 하고 하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맑은도시 업체로 2019년도에 또 바뀌었습니다. 사단법인 맑은도시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의 방어동하고 서부동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사업하는 위탁업체입니다. 업체 이사장도 울산과학대학교 건축과 교수입니다. 복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 당시에 위탁을 주는 것이 맞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2021년 내년까지 위탁계약인데 1년도 안 하고 중간에 안 한다고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해지 통보를 하고 난 뒤에 집행부는 해지 통보하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처음에는 한 군데도 공모 신청을 안 하고 두 번째는 한군데 공모 신청을 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공모 신청한 데가 남목에 있는 노인요양원입니까? 거기 업체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국민복지재단입니다.
김태규의원
국민복지재단이 남목에 노인요양원 하는 데 아닙니까?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거기도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선정을 안 한 것 맞지요? 점수가 미달되어서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점수가 미달되어서 탈락된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세 번째 공모 신청해서 위탁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이고 울산보강복지재단입니다. 울산 남구에 소재해 있고 지금 현재 시설 운영으로는 남구에 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있고 울주군에 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오랫동안 하던 데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아이돌봄사업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바뀌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아이돌봄은 바뀌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위탁업체 올해부터 바뀌었지요? 어느 업체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입니다.
김태규의원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김태규의원
국민복지재단 이것도 공모해서 받아서 한 것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남목노인요양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 단체입니다.
김태규의원
남목요양원 그 단체는 지금 거기 요양원 어르신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 아닙니까? 괜찮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이돌봄사업 지원하는 것은 별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차 공모 신청했던 곳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업체는 사업심의에서 점수가 미달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아이돌봄지원센터는 기존에 2개의 사업을 공동으로 다문화에서 아이돌봄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했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했었고……
김태규의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이돌봄사업을 기존에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던 아이돌봄사업을 접고 다른 업체에 공모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복지재단이 공모를 받아서 점수 선정이 되어서 위탁이 됐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신청할 때, 2차 공모 신청할 때 국민복지재단은 점수 미달로 탈락했단 말이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던 아이돌봄지원사업인데……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선정 기준 자체가 조금씩 달라서 저희들 선정기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타 구에도 중구나 울주군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사업하고 다문화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선정할 때 점수 매긴 것 있지요? 그것 한번 볼게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전에 2009년 자료를 보니까 후원금이 1,100만 원이네요? 후원 들어온 것이 1,100만 원 맞지요? 그런데 그 전에 법인에서 후원받았던 것은 2,944만 3,000만 원이고, 업체 바뀌면서 후원금이 뚝 떨어졌어요. 이 후원금도 솔직히 위탁업체의 재량,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업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후원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다문화가정들에 지원하는 돈으로 다 들어가는데 피해가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요. 국공립어린이집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사업 중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사업이 476억 원으로 우리 동구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100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5배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금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서 문 닫는 데가 많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올해도 지금 파악해 본바로는 5개소가 문을 닫을 예정인데 가정어린이집 4개소하고 민간어린이집 1개소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2019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5개소가 그때도 폐업됐네요. 올해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보육료나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교직원들도 후생비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이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도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2019년도에 어린이집에 교직원들 건강검진 누락해서 과태료 건수가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2018년도에 1건이었는데 작년에는 8건이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교직원분들 건강검진 누락이에요. 맞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교육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급식비 말씀도 좀 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급식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것이지만 책정된 급식비로 제대로 그 단가대로 급식이 되는지 그것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4·5세 어린이들 있지요? 유치원은 급식비하고는 올랐지만 그것은 적용대상이 다르지요? 그것은 교육과 소관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3·4·5세 어린이들 많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액이 올랐다 그러는데 얼마로 올랐다 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올랐고요. 누리과정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태규의원
이 돈만 해도 제대로 먹이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부모님 마음에 부족하니까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부탁드린 것도 있고 한데 아동급식지원센터하고 상의 잘하셔서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잘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올해 하절기 급식 정기점검이 있을 때 공동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현재 급식비 지원 울산에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어디어디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북구하고 저희만 별도로 없고 나머지 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내년에 우리 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챙겨주시고 어려움은 없는지 또는 어디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셨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하면 의회에 협의 요청을 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마련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본 교재 5-8페이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운영’ 이것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정과 가족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지방자치에서도 더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 만큼 해당 과에서는 관내에 다문화가족과 가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끔씩은 나가셔서 이분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직원들께 교육도,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5-1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타 구·군에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이번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님들 협조 아래서 제정이 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기할 텐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꽃바위문화관을 함께 가서 답사를 했는데 이날 여기를 둘러보면서 장소가 협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곳에 설치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상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 가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이곳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제2의, 제3의 센터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여기에 시범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5-12페이지 ‘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 센터가 작년에 개소해서 약 1년 정도 운영되었습니다. 여기 박스칸에 그동안의 진행에 대해서 성과가 잘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는 많은 여성분들이 이곳을 아마 다녀갔을 거예요. 또 이곳을 통해서 취업되신 분들 계시고 현재 알선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문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일하기센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느끼고 있고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 현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파악했는지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짧은 기간 내에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취업도 200명 정도 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재적소에 취업이 잘되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첫월급데이, 직장인이 되면 첫월급데이나 직장고충 상담 이런 것도 직접 찾아 나가서 상담하고 이래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선업희망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지원센터로 센터를 증축하고 나면 같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근무하는 그 기간 동안 같이 움직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새일센터에 혹시라도 관내에 탈북이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곳에 찾아온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오히려 직원들을 보내서 새일센터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나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가정에도 해외에서 들어오신 아기 엄마들, 이분들도 새일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먼저 오기는 어렵잖아요. 행정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이분들이 우리 새일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올해 7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임정두 의원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어제 초등학교 학급운영위원회를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1·2학년들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고학년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정책을 펴는 데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7월에 생기면 초등학교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1·2학년 학생들 포함해서 세 군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1·2학년을 방과 후에, 1·2학년만 적용하니까 아이들도 한 학교에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맞벌이부부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을 우리 동구에서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곳이 연계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보완적인 그런 정책 실행이 이루어져야 우리 동구 전체에서 아이들 돌봄정책이 더 효율성을 가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공동육아 그 부분에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현장실사를 통해서 세 번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의장님께서 10월에 조례 제정하셨고 그이후로 저희들 아직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이 안 내려와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군 국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진행됐을 때 저희 공동육아나눔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남구에 2곳이 잘 운영되고 있고 북구에는 그것과 조금 다른 형태의 아파트 공간을 활용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남구에는 2곳이지만 북구에는 아파트 지역으로 해서 7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북구에 강동푸르지오하고 힐스테이트하고 달천아이파크하고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도 공동주택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주민들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유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그룹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아직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좋을 때 만들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에 관해서 어제오늘 신문에도 계속 나고 하지만 원주에 삼남매, 이번 사건 아시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41개 사례들 공적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 10% 이상이 될 때 위기아동으로 해서 가정에 조사도 나가고 하지만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3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아동 그리고 유아건강검진 미실시된 아동 그리고 병원 미방문 이런 세 가지를 놓고 이중에 하나라도 실시가 안 되면 위기가정 아동으로 보고 조사에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구에는 이렇다 할 아동학대 사건이 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작년에 가정복지 거기에서 아동조사 내용이라든지 그게 우리 구로 사업이 다 이관됐습니까? 위기아동 조사하는 시스템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고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례관리사 해서 점차적으로 시에서 1명씩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내려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확정됐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인원보강은……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추가적으로 시에서 1명 올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명이 배정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위기가정에 대한 조사권이 우리 구청으로 올해부터 넘어오는 것이네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인원만 해서 일단 아동보호기관에서 그 업무를 점차적으로 이관하는 것이고 관련 인원만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 올해 배정되는 것은 확실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체계를 미리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 현황을 보면 전체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영유아, 아동·청소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 계층도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근래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적인 이유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한부모가정이 다른 부분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언제 공모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저희들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경옥의원
3월 중에 공모 나가는 것이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에 항상 했던 사업보다는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이 국민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국민행복공동체’이지요? 맞습니까? 정확한 명칭이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
박경옥의원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법인에 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일, 아마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사업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2·3차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울산보강복지재단 김용관 이사장님께서 다문화센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남구에 소재하고 있고, 울주군에서 일을 하셨고 센터장님도 보면 울주군·남구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직원분들도 여전히, 어차피 센터장은 이사장님이 내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에서는 별개이지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직원분들도 동구분들 없이 내정한 것, 직원분들 거주지는 나와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직원분들은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박경옥의원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동구분들이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사장님, 센터장님 다 남구·울주군에서 일하셨던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사업으로 꽃바위문화관 1층 키즈카페에 2월28일 여기가 종료됨으로 해서 28일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꽃바위문화관 같으면 우리 동구지역으로 봐서는 한쪽 구석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 다른 권역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시에서 공모하는 사항은 연차별 1개소씩 충원하도록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박경옥의원
시기가 대충은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연차별로 1개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왕이면 동구 관내에서 좀 중간 부분에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연차별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질의,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동수당 7세 미만 전체 지급합니다. 1만 2,000여 명인데, 이 123억이 전체 사업비이지요? 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구비가 7억 3,900 정도입니다.
박경옥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7억 3,800,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만남의 날, 저소득 아동들이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같은 상황에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한명 한명 사업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동보호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동보호협의회에도, 물론 그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도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다문화가족 1,239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청소년·아동·여성 다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잘 챙겨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동구지역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해 주십시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우리 동구에 결혼이주여성이 1,000분 이상 됩니까? 몇 분이나 되세요? 파악이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아까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민자 해서 전체 1,239명 정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합해서 1,000세대 이상 되는데 다문화가족하고 결혼이주 여성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보면 이분들이 결혼이주라든지, 다문화가 주로 보면 다문화가족의 결혼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대한민국 국민하고 결혼해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라고 하고 혼인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혼인귀화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결혼이민자가 더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결혼이민자가 더 많지요? 다문화하고는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가족들 중에 한 분이라도 외국인이 있으면 다문화에 다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며느리나 사위가 외국인이면 다문화가족이 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결혼이주 여성은 우리나라 남성한테 시집을 오신 분이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그런데 국적을 외국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혼이민자로 분류하고 혼인해서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혼인귀화자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분들 ’60, ’70년대 못살 때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꿈과 희망을 갖고 좀 더 나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물론 외국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실 분들이고, 귀국하실 분들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폭행이라든지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도 지도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분들도 문화나 말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인격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그 나라에 귀국해서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 대상자를 발굴 잘하셔서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환경위생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용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도 사업계획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관내에도 공용화장실이 있지요? 손 세정제나 비누 잘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비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내 공중화장실에 배부를 했는데 수량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비치를 못하고 14개 정도 비치를 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점검은 위생과에서 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유봉선의원
혹시 오늘자 언론기사 봤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언론보도 봤습니다.
유봉선의원
거기 보니까 동구가 운영하는 대왕암공원 캠핑장에 비누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대왕암공원 일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7개 정도 되는데 하필 캠핑장 공중화장실 그 부분만 비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희도 아침에 보도를 확인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보통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는 5개, 남자화장실은 2∼3개 정도 상시 비치를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 말로는 도난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마다 약간의 시설상의 문제로 그냥 비누를 비치해서 사용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물비누로 곽에 넣어서 짜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데도 있는데 도난우려가 없으려면 고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전반적으로 교체나 병행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원래는 잘 배치되어 있는데 도난으로 인해서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사전에 점검 잘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박정미 환경위생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많은 환경위생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하여튼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상당한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보니까 6-11페이지 ‘취약계층 녹색커튼 조성사업’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 식물은 뿌리만 흙에 안착이 되면 생명력이 강해서 성장도 아주 잘하고 번식력도 강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번식이 될 것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각종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소독을 해야 되고 살충을 한 번씩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해충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 관리를 함께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설명 너무 오래 길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 20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설명을 그렇게 오래하시는데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태규의원
환경위생과는 사업예산은 아니고 대부분 관리업무다 보니까 직원분들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다른 과도 고생하지만, 예산이 적다고 일 적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악취배출업소 상시감시 체제 확립’ 이것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화정동 엠코타운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작년 9월에 울산대교에 선박사고 있었잖아요. 그 난리 났을 때도 검사해 보니까 정상으로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옮겼네요. 중간에 한번 옮긴다고 안 하셨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올해 어차피 신규구입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방 옮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엠코타운에 그대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사업장 배출구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작년에 시료채취를 22회 했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24회 정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10월, 11월까지 합치면 그렇다는 말이네요. 했는데 전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선박사고 나서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정상인데 어떤 큰 사고가 터져야 점검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는 KCC 안에 한다고 하셨어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KCC를 포함해서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12개소가 있는데 사업장 내에 악취배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포집기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원격으로 시료 채취해서 초과된 경우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오래됐어요. 어린이집에 급식단가가 책정된 금액은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그 금액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단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어린이집이니까 가족정책과인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건 가족정책과에서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 시끄러워서 지원센터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얼마인지 모른대요. 자기는 식단관리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가족정책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주요 내용을 보니까 ‘식단개발’ ‘영양지도’ ‘영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단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일단 급식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영양 부분 식단표를 제공하고 그 식단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정기 순회방문을 진행합니다. 연간 4회∼6회 정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가서 식단표를 보고 당일의 식단내용을 확인하고 굳이 문제가 있다면 계도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급식단가대로 제대로 애들 급식을 주고 있는지 그것은 검사를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까지 센터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센터의 역할은 급식이나 영양위생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금액대별 식단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김태규의원
일은 전부 다 급식지원센터에 맡겨놓고 급식지원센터는 그것까지 권한은 없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계도하고 안내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누군가로부터 점검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방문을 할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올 때 되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잘 준비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여섯 번 이상 방문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마인드 문제도 있겠지만 센터에서 자주 방문을 하고 어떻게 해 달라, ‘위생을 안전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나아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전에 간다고 얘기하고 가신다는 말이잖아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안 하면 방문일정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식하기 전에, 배식하는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다중이용업소 갈 때 사전에 간다고 얘기하고 갑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학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김태규의원
아니, 위생업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하고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한 번씩 가서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보면 알잖아요. 점심 때 가서 애들 식단 한번 보면,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찍은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센터하고 잘 연계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중식품위생 단속 관련해서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애들한테도 잘못하면 매를 드는데 매 들면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맞는 아이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편하니까 매를 드는 건데 그냥 사랑과 관심으로 좀 힘들더라도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신규사업이 환경위생과는 많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좀 많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포산 재래식화장실 교체를 한다고 4,000만 원 구비가 드는데 지금 철탑삼거리 있는 데 화장실하고 팔각정 바로 밑에 거기하고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거기는 완전 재래식화장실이지요? 공기로 빠져나가고 악취가 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금 교체할 화장실은 어떤 방식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설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양이기 때문에 환기 부분이라든지 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소를 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런 제품들은 물론 저희가 조달구입을 진행하는데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효율적인 그런 기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문제는 전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포세식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악취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전기도 그렇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수세식이 되면 물이 상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원
오물을 받아서 그냥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통풍이 잘되도록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악취가 덜나게 하겠다는 이 내용밖에 안 되네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환기 때문에 외부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퇴치제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피제 냄새를 맡으면 효과를 일으킨다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한번 진행했던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올해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제일 문제이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우리 동구에 포획단이 여섯 분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들 한번 만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총기에 GPS를 달아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면 경찰서에서 바로 비상벨이 울리고 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 아닌가’ 걱정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기동포획단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건의사항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총기화약법에 보면 전자적 추적장치 GPS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전북도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시스템이 ‘그 사람이 총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또 총기에 부가적으로 부착된 물질이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본청에서도 이것을 잠정적으로 유보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조차도 진행을 안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사례를 듣고 참고해서 앞으로 확대시행을 하면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확대시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당분간은 시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기에 대해서 포획단분들 걱정이 많던데 유보가 완전히 되어버리면 다행인데 유보가 안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완충구역을 좀 두자는 얘기거든요. 하다 보면 도로를 중간에 놓고 여기는 북구, 여기는 동구 또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동구에 있는 포획단들이 북구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완충지역이 없으면 바로 GPS가 작동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500m나 300m 이 정도로 서로 행정구역에서 완충지역을 둬야 옳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완충구역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포획단 보상금까지 내걸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20만 원씩 해서 심지어는 전라도에서 잡힌 돼지가 울산, 대구까지도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런 부분을 미리 시하고 또 구·군에 업무협조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생활’에 대해서 6-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동구에도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을 하나 단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난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당초예산확보에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특별히 저희가 더 노력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부분이 시에서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시비확보를 작년에 엄청 노력했는데도 막판에 누락이 되었다고 확인을 해서……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졸라대세요. 지금 북구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북구지역하고 저희 동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북구하고 동구만 없고 중구는 몇 군데나 있고, 우리 동구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나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오염이랑 유기화합물질이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자동차에서 내뿜는 탄소라든지 유황 이런 여러 가지 10여 개 가까이 되는 그런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해화학물질은 기업에서 뿜어내는 에틸벤젠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만약 우리 동구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두 가지 다 함께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사례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알아봐 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 동구 특성상 그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자동차 운행 관련한 일반 도시대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광판에 바로 표출이 되는 부분인데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실시간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광판 표출이 즉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자료를 더 확보해서 가능하다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유해화학물질 자동측정소가 전하2동 옥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한 달 전에 했던 것 한 달 후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전광판에 나타낼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더 고급정보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위생업무에 늘 수고하시는데 2020년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지금 하고 있지요?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역 자활기업인 푸른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늘 강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마당에 관광지, 특히 대왕암공원·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휴지통이 없지만 휴지통을 비치했으면 좋겠다, 화장실 안에는 안 해도 바깥쪽에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드렸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공동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깥에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소주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지 특정지역에만 휴지통을 설치해 버리면 다른 데도 다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안 있겠습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알아요. 아는데 대왕암공원이나 슬도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에 보면, 관광객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화장지들이 화장실 바닥에 그냥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휴일마다 누차 확인을 하는데 지금은 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휴지통 비치가 안 된다면 상시 푸른마을공동체 위탁업체에 근무자를 배치하도록 하십시오. 어디 가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그 지역의 깨끗함을 알 수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에 안 사시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휴일에 관광지 화장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앞서 김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동구지역 내 인구가 감소되고 어린이가 줄어들잖아요. 출산율이 저조하고, 어린이집 폐쇄하는 부분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2019년, ’20년 매년 5억이 지원되잖아요.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어린이가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악취배출 상시계획’ 제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지원조례도 발의했던 부분이고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포집기라든가 악취예산 시비 못 받았다고 했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포집기 말씀입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포집기 부분을 비롯해서 아까 대기 점검하는 전광판, 지난번 감사 때도 저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올해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과장님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능력이에요.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위생과는 동구지역 환경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는 업무인 만큼 우리 동구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저도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휴지통이 없는 것은 휴지통을 없애는 추세라서 괜찮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여름에 주전이나 일산해수욕장 화장실 이용이나 한번 순회를 안 해 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순회는 안 해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특히 주말에 가시면 물놀이객들 손이나 발이나 그냥 맨발로 와서 씻어요. 세면대에 그냥 발 올려서 씻는 경우도 허다하고 손 씻고는 비치되어 있는 휴지로 손을 닦아요. 손을 닦고는 어디 버리겠습니까? 버릴 곳이 없으면 바닥에 아무 데나 버려요. 코너에, 그러니까 모서리에 버리고 안 그러면 화장지가 화장실 안에 비치되어 있으면 안에서 뜯어서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버리는 곳이 변기통에 버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막히게 돼요. 그런 경우 때문에 화장실에 휴지통이 안에는 없더라도 세면대 옆에 큰 것을 하나 비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주자주 청소하시는 분들, 특히나 여기 보면 5∼6월 주말에는 21시까지 근무를 연장하겠다, 주말에 그렇게 하고 7, 8월에는 24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때 가서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고 휴지는 휴지대로 나뒹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통을 두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시 화장실 부분인데 아까 홍유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염포산에 비치되어 있는 재래식화장실만 교체를 하는데 혹시 염포산과 남목 마골산에 화장실이 몇 개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올해는 염포산 2개소만 재래식화장실을 교체를 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마골산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마골산에 재래식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소 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재래식화장실이 8개 있거든요. 관내 전체적으로 8개 있는데 그중에 마골산 화장실 1개소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게 지금 쇠평에서 올라가면 직선거리로 1㎞, 1.5㎞쯤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교체시기는 어떻습니까? 철탑은 12년 만에 하고 팔각정은 17년 만에 교체를 하는데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용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10년 이상, 15년 이상 노후된 부분도 있고 이용객이 많고 민원발생이 많은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말 그대로 재래식이라서 밑에 통에 쌓이는 거지요? 악취가 심한데 이것 지금 화장실 전체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래식이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밑에 용기만 수시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수거주기를 좀 더 자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교체하는 것도 그동안 전체를 교체하기 이전에 용기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수시로 수거하셨지요?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교체하셔야 냄새가 덜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염포산에 5∼6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염포산에 재래식이 2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개도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남자분들이야 큰 변이 아니면 덜한데 요즘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주중에도 남자분들 출근하고 안 계시고 여자분들이 설거지하고 애들 학교 등교시키고는 산을 많이 찾습니다. 보통 두 시간, 세 시간 움직이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두 시간, 세 시간 참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목 마골산 같은 경우도 1개 있다면 거기서 염포산 정상까지, 행정구역이 염포동이 되는지 북구가 되는지 동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북구가 된다면 북구 인원보다는 동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마골산이에요. 그러니까 북구에 속하는 행정구역이라면 과장님께서 북구하고 의논을 해서 화장실 설치개수를 늘릴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서부아파트 민원현장에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입대위 회장님께서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오셔서 행정절차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박철수 철거업체 소장님께서 펜스도 6m 이상 되는 것 설치를 다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물 뿌리는 것 살수도 장비 1대에 한 사람씩 붙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약속을 하시고, 균열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고 건축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나가셔서 주민들 지금 95% 정도, 90% 정도 철거가 완료됐지만 앞으로 도로나 석축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면 40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 직원들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천세대 서부아파트 주민들한 분도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이고 일반가정 160세대, 저소득층 25세대 해서 185세대입니다. 이것 홍보 좀 잘하셔서, 주민분들도 득이 되고 환경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득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 홍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시행 공고를 2월1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사업비 다 쓰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홍보 계속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부분입니다. 올해 30개소 잡으셨어요. 어차피 이것은 정부가 해 나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 행정적인 서류절차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려고 하잖아요. 작년에 몇 개소였습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12개소 지정을 해 왔습니다.
박경옥의원
12개소이고 시행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30개소 올해 목표 세우셨는데 하반기 가면 더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소·공중위생업소 이렇게 전체 다 합해서입니다. 교육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예, 정기교육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경옥의원
교육을 하실 때 청소년에 관해서 위반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청소년 주류판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 적발이 되면 우리 구에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내립니다. 그게 시에 올라가면 감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감해지는 것, 물론 우리 동구 경기상황으로 충분히 감해져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와 소통하셔서 우리 구 기획예산실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결코 형 과태료를 감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주류판매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에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부아파트 뒤, 어제뵀지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철거작업 시 여러 가지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분 대표자님께서, 철거 총괄책임자 대표분께서 비슷하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아침에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후에 나가봐 주십시오. 나가셔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부분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뭐가 달라졌나,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혹시 추가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최병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20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최병선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교재 7-7페이지 여기 보니까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등 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특색이 있다면 ‘페인트 폐기물 수거함 제작 구입’이 있는데요. 이 수거함을 어떻게 제작하고 있고 어디에 몇 군데에 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전 동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수거함 재질 관련해서 크기하고 이 관계는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폐페인트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대략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범도 3개 동에 일단 금년도에 실시해서 물량을 파악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택가 같은 데 오래된 주택, 업자를 불러서 도색을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퇴근할 무렵에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자재들 있잖아요. 붓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 이것을 시너 같은 데 정리를 해서 옆에 주택가 하수구 같은 데 부어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장갑이라든지 페인트가 묻은 폐기물 같은 것을 일반쓰레기에 놓고 버리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업무 공문을 보내서 주택가에서 작은 공사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알아요. 통장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주택에 그런 도색작업을 할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들이 임의로 폐기물을 버리거나 하면 하수구에 못 버리게 안내도 하고 경각심을 줘서 그분들이 공사하면서 나온 폐기물은 전량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계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뒤에 장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인상 추진’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민감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사거나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설득해 주시고요. 이것 가격을 인상해야 되고 인상을 통해서 음식물을 가정에서 배출할 때 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상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청소차량을 17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년 넘은 것이 11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매년 수리비만 3,000만 원이 넘게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지금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연한이 지난 청소차량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1대 구입하고 금년도에 또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연도에 몇 대 이상 구입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행에 조금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차량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경유차이지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경유차 같으면 미세먼지 저감장치 같은 경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무슨 장치 말입니까?
김태규의원
미세먼지 저감장치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최병선 과장님 퇴직 다 되어 간다 그렇지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계실 때까지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은데 업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그물망 하나 있고 폐기물 중에 비닐 그물망이 하나 있지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비닐 그물망은 전국에서 우리 울산만 합니까,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폐비닐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는 빨간 그물망, 파란 것은……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파란 것은 일반 재활용품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서울 쪽에는 보니까 그것을 실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것으로……
수종
김수종의원
TV에는 왜 그렇게, 재활용품 도로에 막 재어놓은 부분이 많던데 어쨌든 선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유해물질처리 개선사업에 앞서 임정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형광등, 건전지수거함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일본하고 불화수소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무역 마찰이 상당히 많았는데 불화수소가 많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 우리 재활용품 중에 생수병이, 플라스틱 병이 많이 나온다고 언론상이라든가 연구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수병도 같이 포함해서 수거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 TV 광고 홍보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생수병하고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도록 올 7월1일부터, 공동주택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독 상가하고 일제히 시행합니다. 별도 수거를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필증부착이 바뀌었지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 없습니까?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오히려 전에 케이스식으로 끼우는 납부필증에서 고리형, 밴드식으로 하니까 사용하기도……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을 수거해 가잖아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불편함이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거해 가는데 그것 뒤에 접착제가 되어 있는데 수거하면 부착 납부필증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잖아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예, 그것을 떼 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떼 가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점검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밴드식으로 접착제가 붙어 있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1월부터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 아마 불편한 점이……
수종
김수종의원
장단점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납부폐기물 수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미화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새벽을 여는 부서인 만큼 우리 동구의 얼굴입니다. 그런 만큼 환경미화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