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한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승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선교 체육관광과장입니다. 황상섭 농식품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경제문화국은 5개과에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편미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금미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11쪽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인ㆍ구직 만남의장,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등을 운영하여 실업률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및 청소년맞춤제작소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214쪽 중장년 일자리 대책 추진입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커리어 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16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자리대책 추진입니다.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입니다. 87개소인 사회적경제기업은 2020년에는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창업공모전 및 창업교육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20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노총 협력 강화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근로자 맞춤형 운영방안 모색과 시설 개선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221쪽 경기T.E.G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과 일자리 창출공간의 벤처타운인 T.E.G캠퍼스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업육성 및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26쪽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봉진종 기업SOS팀장입니다. 임광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29쪽 오산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오색시장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야시장 및 야외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로 대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30쪽 오산화폐 오색전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오산지역 화폐 오색전은 전년대비 두 배 확대한 120억 원을 발행하고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오프라인 판매처를 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확대 추진하여 신규가입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231쪽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입니다. 주요 물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여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사업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오산뷰티도시 건설입니다. 화장품기업 대상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의 거리 뷰티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뷰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지곳동 산10번지 일원에 가장3일반산업단지를 정상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통하여 신규기업 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5쪽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유망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마케팅, 디자인,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36쪽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가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에너지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41쪽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문화팀장입니다. 김경자 예술팀장입니다. 유미정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44쪽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4차 정밀발굴조사, 탐방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복원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45쪽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지정추진을 통해 독산성의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주변 역사문화유적과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문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에 따라 TF팀 운영 및 이음 문화공장 커뮤니티 운영 등 본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입니다. 기존 원사의 철거로 인해 향토문화 발굴, 계승, 발전 등 지방문화원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부지에 독립된 문화원 원사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48쪽 독산성 서문주차장 역사경관 광장조성 추진입니다. 노후된 독산성 서문주차장을 역사경관광장으로 정비하여 시설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오산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입니다. 제3차 시사편찬 및 발간을 통하여 시승격 이후 30년의 대한 역사와 발전상, 변화된 모습 등을 담아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사를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발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독산성 옛길조성 및 문화재구역 내 환경정비입니다. 독산성 옛길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역사의식 제고 및 산책로의 활용을 통한 방문객 유치와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51쪽 오산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오산의 역사문화를 수집, 연구,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연구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2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과 축제를 기획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오산문화재단 내실 운영 추진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및 지역예술가의 활동기반 확보를 통해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전시공연 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오산천 두바퀴 축제, 오산 독산성 문화제 등 오산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를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56쪽 2020오산 통기타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오산 혁신도시 특화사업인 1인1악기 통기타 교육과 연계한 페스티벌을 추진해 오산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축제는 제32회 오산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7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운영입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평화공원의 운영을 통해 추모의 공간에서 더 나아가 치유, 화합,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와 관광, 교육이 어우러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금년도 제70주년 6.25 즈음해서 평화공원 개장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66쪽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황완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선미 관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69쪽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선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과 엘리트체육 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오산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학교 내 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4개 학교의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꾸준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71쪽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출전 지원을 통해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2쪽 2020년도 수영강습 운영입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 시의 특화사업인 학생 수영강습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연계운영하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아이들이 안전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 건립입니다. 현재 부지만 검토된 사항으로 야구, 배드민턴, 농구장 등 종목별 전용구장 및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 스포츠 종합타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편의 및 만족도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74쪽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도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 및 수영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75쪽 오산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역사탐방코스, 가족체험코스, 광역버스, 장애인투어,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코스를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및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평일과 공휴일코스도 운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76쪽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내삼미동 일원에 조성된 아스달연대기 드라마세트장과 자료에는 없으나 현재 건립 중인 드라마 더킹 영원한 군주 세트장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83쪽 농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방역팀장입니다. 황정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전선영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공성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기영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86쪽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식재료인 친환경 식자재 가공품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87쪽 자매도시 연계 귀농ㆍ귀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귀농ㆍ귀촌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에게 자매도시인 영동군과 연계한 농업농촌 체험을 통하여 농촌을 알아가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8쪽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산대역과 이변자동차 간 국도변 LH부지에 꽃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서동저수지 준설 등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90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관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91쪽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292쪽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사업 등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93쪽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품목별 전문기술력으로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294쪽에 도시농업 활성화로 그린오산 조성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들에게 학교텃밭, 원예체험, 토요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 체험활동과 현장교육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95쪽 줄서는 식당 202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오산 대표음식점 육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산 대표음식점 20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건전한 식생활 개선으로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음식문화축제를 오산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활성화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99쪽 빈틈없는 식품ㆍ공중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행복오산 실현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위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며 경제문화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2020년 경자년 한해도 지속성장하는 경제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오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문화예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청년일자리대책 사업개요에 보면 유잡스 청년취업지원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오산시민 만 19세에서 39세까지 110명 대상으로 취업을 컨설팅 한다는 취지로 그렇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직 졸업생은 없죠? 우리가 언제 시작한 것이죠?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유잡스 센터 운영은 지난 해 10월 16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도 프로그램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세부추진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을 110명 정도로 컨설팅한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그 인원은 계획인원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모집을 할 것입니다.

모집을 한다고요?

예.

보니까 올해 청년과 대학생 상대로 햇살론이 올해부터 정부정책자금으로 투입된다고 하는데 아시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각 정부에서.

천억 원 가량이 공급 된다고 해서 청년에게 금리도 3%에서 4% 정도 돼서 개인당 1,200만 원씩 부담이 된다고 하던데, 1,200만 원까지 청년들의 생활자금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살 수 있게끔.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자에도 없고 별 얘기가 없어서 아직 모르시나 해서 19년도 9월에 통과됐다고 하던데.

중앙정부정책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청년들.

이게 12년도부터 계속 하던 거예요. 예산은 그 당시에는 200억 정도였는데 작년 1월에 끊겼다가 다시 또 올해부터 부활됐다고 하던데 그것 좀 어차피 정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오산시에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12쪽에 유잡스 청년일자리 지원하는데 터미널 앞에 지난 해 개소식 하고 나서 다녀간 청년들의 현황을 잠깐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 되고요. 그쪽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스터디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개인적으로 고충상담하는 사람들이 금년도만 해도 27명 정도가 와서 가정에 대한 문제도 상담을 하고 취업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상담을 하고요.

유잡스 카페 안에서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공간을 별도 상담하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은 청년들이 유용하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유잡스 안에서 상담을 하고 나서 아니면 사실 꼭 상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왔을 때 취업에 대한 창업이든 어떤 정보를 자연스럽게 자료도 보고 하다가 컴퓨터도 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래도 거기에 담당자분들이 계시니까 대화 가운데 어떤 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설문조사를 해 보셨는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이용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시설이용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되고 그런 친구들이 사실 전철타고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산 터미널 근처 문화의 거리나 터미널 쪽 방향으로 갈 때 학생들이 한번은 들려볼 수 있게 이미 건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알고는 있는데 들어가 볼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들 하니까 누구든지 들어와 볼 수 있는 식으로 홍보 배너라든지 가끔 달으셔서 이벤트성으로 그런 것을 해서 관심을 집중해서 가질 수 있는 시기를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부족분이 뭔지를 만약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데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벤트로 나중에 오색전 상품을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셔서 관심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3쪽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저희가 개소식 했을 때 청년 맞춤제작소 in 오산을 방문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위기청년들이 와서 정말 힘들 때 오히려 그곳에서 상담뿐만이 아니라 의료나 행정, 법률, 식생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인 게 혹시 본인들이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지난 해 10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태를 파악해 보면 위기청소년 위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62명이 신청을 해서 62명중에서 개인소득을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22명을 현재까지 케어를 해 주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기 청소년인데 경제적으로만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니라 혹시라도 좀 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들은 없었다고 하나요? 몇 개월 사이에.

그쪽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청년들은 저희가 심리상담을 개별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직원분의, 그만큼의 인원으로 다 되나요?

충분히 저희 직업상담사 역량이 가능하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상담사들끼리 얘기도 했지만 심층 깊은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문 심리상담사를 연결을 시켜주자는 시책을 금년도에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식생활까지 해결을 하면 식생활은 되는데 숙박은 어떻게 되나요? 숙박까지는 아니죠?

주거부분은 별도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상담을 해 보면, 상담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위에 어려운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민상담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유잡스 시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금년도에만.

거기에서 소개를 받고서 청년 in 오산으로 가보라고 하면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까요?

그렇죠. 서로 유잡스 하고 맞춤제작소가 연계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2020년도에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일자리정책과인 만큼 제가 벌써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3, 고1, 2, 3, 대학교까지 우리 오산에서 내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공부 하는 동안에 어떤 공부를 그래도 관심 있게 하면 오산에서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우리 오산 지역의 경제가 관광과 문화, 예술과 연결돼서 만들어 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죠. 취업도 하지만 취업을 통해서 개인창업도 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활발한 미래비전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즐겁게 그런 것을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12쪽을 보면 저도 똑같은데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의원이 대학생 방학 동안에 이용한 일자리, 이것을 만들었는데 파견된 현장에서의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하라고 해서 얘네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하루 종일 되게 무료하게 있다가 간다, 그럴 바에는 저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생 일자리를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고 어쨌든 여러 조건으로 하는데 전공을 찾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자기 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가서 일거리도 주지도 않고 뭘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뭘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한 귀퉁이에서, 여기에 나가는 학생들도 고욕인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셔서 분야별로 본인이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떤 것을 직업으로 갖고 싶은데 그곳에서 직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해 보겠다는 어떤 맞춤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부터 어느 부서 자기의 전공이나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추천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부서의 인턴이외에 방학기간에 잠시 알바를 거쳐 가는 학생들인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학생들도 보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받아주시는 일자리터에서도 같이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13쪽 중간에 청년 맞춤제작소 in 오산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기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30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이것은 인원을 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위기청소년이나 청년 맞춤형 운영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명으로 딱 정해 놓으면 3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시지 말고 그냥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검토를 하고요.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맞춤제작소는 청년재단이라는 사단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시에서 임차료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명에 대해서 1인당 1년이면 300만 원씩 청년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1년에 30명으로 한정한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청년재단과 협의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 위기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고 몇 명만 선정해서, 30명만 1년만 관리하겠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오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필요한 것을 추가사업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을 정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재단에서 30명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인원이 초과되면 시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인원을 한정해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산시민의 청년들이 얼마인데 30명 놓고 센터를 운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사항인데 제가 놓쳤어요. 여성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여성취업 교육을 받고 싶고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못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용센터에 어린이집이 1층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이를 내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아가면서 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을 위해서 1층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간제로 해서 아이랑 같이 가서 2주 동안이든, 3주 동안이든 아이를 여기 맡기고 나는 교육을 받고 끝나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어린이집 자체가 1년에 외부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있으니까 정작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여성회관에 고용센터를 만들어 놓고도 또 어린이집을 보육을 위해서 만들어도 놓고도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생각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한번 1층에 수요를 파악해 보고 안 되면 인근이라도 있는지 파악을 해서 육아하시는 분들이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경력단절이 두려우시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양육수당 받아 가면 애를 업고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활용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을 시간제 어린이집으로 바꾸고 시간제 어린이집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거든요. 단기보육으로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면서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별다른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 특별하게 지원한 것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이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제적 지원은 없습니다.

꼭 제도권에 있는 것만 실시하고 이제까지 별다른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시에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아마 국가차원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단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정 밑에 오색시장을 다녀봤는데 정말 세밑인데도 식당이고 옷점이고 상점이 다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상공인 조례도 만들었고 지원은 하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의원은 듭니다. 그리고 오색화폐 오색전 발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오색전 발행은 작년에 저희가 60억 정도로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70억 이상을 해서 아마 133%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오색전에 대한 경제 유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기연구원에 지역화폐 1년 동안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가지고 도내 전체상황들을 분석했고요. 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분석을 했는데 오산시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게 74.6% 그리고 지역화폐 평균매출액에 기여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49%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유발효과 일자리창출효과가 33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하여튼 수치이기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권한 있는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보고한 부분이 그런 것들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지역화폐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유발효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120억 정도로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문제점은 뭐 없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점은 카드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속칭 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고 단지 지역화폐다 보니까 앱에 등록하는, 화폐가 돈이 오고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다보니까 설치하고 그러는데 보안 때문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추진을 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오프라인에서 LH농협 쪽에서만 지역화폐를 발급했는데 금년에는 관내 금융기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가지고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 질 것 같습니다.

정책발행으로 나간 예산이 사용한 게 얼마나 되나요?

사용은 카드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3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오늘 충전했을 때 오늘부터 기점으로 따져서 3년 이내에 다 써야 되고 3년 이내에 쓰지 못하면 시고에 반납되는 이런 현상들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정책발행한 30억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충전한 게 2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외 유출이 안 되고 관내에서 쓸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232페이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서 5개 분야에서 지원하는데 2020년도 1월에 소상공인특례보증으로 5억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1월 달로 10개 점포로 나눕니까?

이것은 소상공인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저희 5월출연하면 여기에 10배에 해당하는 50억까지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3억하고 추경에 2억 잡아가지고 5억을 출연해서 작년에 저희가 223건의 44억 정도 지금 특례보증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특례보증 해 줬을 때 대출인데.

보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아마 일반 금융권에 있는 것보다 약하겠죠.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자기네들 심사기준에 합격한, 적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책자를 보면 공급률이 99.3% 인데 세대수로 따지면 590세대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지역경제과장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100%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마 시비나 도비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후순위를 차지한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99.3%면 도내에서 저희가 1~2위 정도 보급률이 될 겁니다.

2023년도까지 거의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590세대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은 시민으로서 어떤 혜택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경 의원입니다. 오산화폐 오색전 발행 관련해서 230쪽인데요. 오색전 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재충전한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깔아서 앱 들어갔을 때랑 다르게 한 번이 더 번거로워진 것 같아요, 무슨 패스인지 인증절차가. 그래서 되게 피곤했었어요. 앱으로 충전이 전에는 그냥 아래층 로비에서 급해서 했을 때 쉽게 했었던 게 이번에는 한 번 뭐가 더 깔렸나 라는 게 왔었는데 ‘다른 분도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른들도?’ 이 생각이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야 모든 게 빠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간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는 오색전은 카드에 이름이 없잖아요. 오색전 카드에 개인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개인 이름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실이 되면 누군가는 주워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저희가 서명할 수 있는 란을 만들려고 단지.

솔직히 바로 서명을 받아서 이런 게 카드 쓰면서 서명과 비교해서 주인이 확인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거 흉내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장치를 하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전하다가 혹시 모르게 분실하면 그러니까 나눠서 넣을까 이랬는데 앱 깔려서 충전 들어가는 기능이 하나가 번잡해서 그냥 몇 십만 원 한다하고 다시 10만 원, 20만 원씩 하기는 했어요. 그게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에 대한 부분들, 해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강화시키는 부분들이고요. 카드에 본인 이름이 새겨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사인 코나아이 쪽하고도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부분들을 건의도 하고 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코나아이가 나름대로 도하고 협상을 하면서 시스템을 쓰면서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도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코나아이 시스템자체를 코나아이가 무상으로 시스템을 쓰게 해 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당초 카드발행 하는데 아마 순수비용만 2천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이런.

코나아이가 무상으로 쓰게 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는 안 가고.

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과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하실 부분이 있나요? 설명하실 부분이 있어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지역경제팀장 김병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통 플랫폼으로 오산시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오산시 단독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오산시 단독 플랫폼으로 운영할 경우에 오산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명각인을 한다거나 사진을 입히거나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3년 동안 계약한 터라 공통 플랫폼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오산시 단독 플랫폼 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상의 문제에요?

계약상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역화폐 자체가 도에서는 경기지역화폐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경기지역화폐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G 꼭 쓰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점인데 저희가 코나아이 시스템을 쓰게 된 바람에 여기서 손을 못 대니까 사실은 내가 10만 원을 쓰면 거기서 6%가 빠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만 원을 썼으면 6천 원이 빠졌어야 될게 오히려 안 된 바람에 6%를 추가로 주게 된 시스템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예산은 더 들어가는 식이 된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개념이 추가로 적립을 오히려 시에서 충전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바꿨던 거고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코나아이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처럼 물론 위조, 변조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름도 없는 그야말로 교통카드 한 장 같은 걸 통장만 내 것으로 나가는 식이 되어 버리니 잃어버리면 다 빼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최대 50만 원까지만 충전이지만 50만 원이면 10% 넣으면 55만 원까지도 명절 때 주잖아요, 평상시에 6%를 해 주는 거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약권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을 경기도가 장치를 이렇게 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도 한번은 의논을 해 보시든지 코나아이에 대한 시스템을 다른 식으로 바꿔서라도 안전장치를 줘야 경기도가 책임지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색전이 초반에는 우리가 경기도 오산에서만 사용하는 오색전이었는데 경기도 지역화폐로 들어가면 화성에서 쓸 거냐, 어디서 쓸거냐, 파주 쓸거냐 이런 식으로 각 도시에 있는 지역화폐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산 선택을 30만 원하면 다른 도시에서 10만 원이라도 내가 다시 카드를 발급하면 동탄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가 또 별개 있는 식이 돼요, 화성시 것이면. 그게 경기도 지역화폐가 한눈에 안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앱상에서 보인다는 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오산만의 단독적인 것으로 쓸 수가 없게 됐다는 부분이 우리가 70억을 풀었는데 다른 도시도 쓸 수 있다는 걸로 다른 도시 것을 발급받으면 ‘과연 사람들이 오산에서만 다 쓸까? 이웃동네 가서 하려고 20만 원은 저쪽으로 나눠서 돈을 쓰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왕이면 오산에서 쓰게 할 거면 오산만의 단독적인 상품권처럼 된 것도 풀어가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길게 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체크를 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보증, 대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정보를 다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경영안정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1357이라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대출지원이 보증지원, 국세지원, 지방세지원, 관세지원 해 가지고 혹시 내용 공보물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율이 굉장히 대출을 해 주는데도 1%도 안돼요. 보증금 같은 게 어떤 건 0.8% 이래요, 보증지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33쪽인데요. 소요예산이 뷰티도시 건설 문화의 거리 일부러 혹시라도 조심스러워서 안 쓰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할 때 도비가 10억에 시비가 2억이 들어갔었거든요, 뷰티도시 문화의 거리만큼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뷰티도시 관련해서 국제미용경진대회 뷰티스트 컴페스타 지원, 교류프로그램 지원, 뷰티 특화거리조성, 화장품 기업지원해서 시비에 대한 것만 아마 4억 4천을 쓰셨나봐요, 2020년도.

예.

그런데 도비 10억이 결정이 안 된 것인가요? 결정이 다 됐다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심사 그건 거의 다 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도비는 작년에 내려왔고요. 저희 시에 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상권진흥원 쪽에 도에서 주고 경기도 상권진흥원에서 사업단에 사업비를 다시 교부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사업단을 저희 오산에다가 내려 보내서 사업단이 그냥 오산 문화의 거리에서 10억을 1년에 다 쓰고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우리 오산시라는 데에 명분을 두고서 문화의 거리를 건설하는 것에 하는 건데 하나도 10억 안에 우리가 임차료 같은 것도 사업단 거기서 다 쓴다는 것이죠? 10억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비를 여기에 표시는 해 주셨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지출이 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 아닌가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저희가 시 사업 같은 거는 당연히 표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자체는 전체적인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에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저는 그것은 시민들의 눈을 속인다고 보이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단한테 줘서 그게 그러면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이런 게 들어온다 해 가지고 예산 올릴 때 도비가 10억이 있다, 그리고 시비로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비용이나 진행비가 내년 2021년도에 될 거니까 2억 중에 천만 원이라도 진짜 삭감을 해서 어떤 것은 1억 9천이라도 상징적으로 수정가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예산의 흐름을 두고 우리는 삭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도 냈지만 이게 그냥 통과는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도 프로그램비가 사실은 2021년도 준비금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올리셨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도비는 빼 놓고 10억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죠. 10억이 문화의 거리에 1년을 사업단이 쓰고 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과연 예산이 이렇게 도비가 쓰인다는 것을 어디에도 안 나타내겠다 라는 것 밖에 더 되냔 말이에요.

의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것을 예산이 없는 거가 우리 문화의거리가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지가 경기도 사업예산안에만 있어서 그게 오산시에 이런 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시에서도 다 보고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어쨌든 보고 상에 본예산에 그래서 맞물려서 2억 프로그램비를 또 뷰티 쪽으로 넣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감춰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 저희가 혹시 보고서를 낼 때 실질적으로 소요예산 사업비속에는 담을 수 없습니다. 밑에 우리가 괄호로 병기를 하거나 당구장 표시를 해서라도 넣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넣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감춰진 예산을 2억만 가지고도 아니고 진짜, 여기서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아까 황당해서 ‘어떻게 2020년도에 4억 4천으로만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지’ 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12억을 나눠서 왜 몇 년 동안 나눠놨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도비가 써 있지 않은 거예요. 내시가 이미 된데 다가 내시가 됐으면 그 돈 어디 있습니까?

내시라는 부분이.

사업단한테 준다라고 해서 사업단이 내려와서 준비자금으로 가든하잖아요.

의원님, 설명을 좀 이런 개념입니다. 내시가 실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시에다가 도비를 교부해준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내시서라든가 공문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 쪽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내시 자체가 경기도 상권진흥원 쪽으로 다 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도비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문화의거리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보고 하실 때도, 본예산 할 때도 사업단에서 하는 문화의거리에 10억을 쓰게끔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를 상징적으로라도 2억을, 또 매칭의 의미도 없는 거였거든요. 오죽하면 그거 2021년도니까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주든 내년도 예산으로 해도 이미 충분한 걸 왜 굳이 올해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려야 하냐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얘기를 감춰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 다음부터는 부기에서 어떤 과든지 그런 것은 참고로 사업 전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구나를 보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는 제가 두 가지 사안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교통과랑 도시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234페이지 신규산업단지개발 보시면 우리가 19년도 1월에 업종이 반도체, 전기 장비제품, 제조 그런 거였는데 지식산업센터 위치로 되어 있네요. 종목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가장 3산단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누읍동 LG화학연구소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계획으로 승인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기에 명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3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조성했던 것으로 그대로 진행 중이세요?

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면적으로는 평수로는 한 5만평 이상 되는 것이죠?

예. 가장3산단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설치이유를 보면, 도시가스 취약공급지원 조례에 보면 관내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현저히 미달된다거나 판단이 되는 지역을 삼천리와 공급을 협의해서 먼저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민원이 우선입니까? 예산이 먼저 입니까?

그 부분은 도시가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띤 사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천리라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회사에서 자기 이윤이 안 나면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수요가들에게 나름대로 예산을 취급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망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소방도로 개설 사업시기와 연계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 사업이 지정된 곳이 외곽지역으로 많다고 건설도로과에서 계획 잡은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놓치지 말고 외곽지역은 소외됐다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시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기업을 현장방문이나 간담회 하고 있나요? 오산시에 있는 기업들.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계속 해 왔고요. 금년 들어서는 사실 1월 달에는 나름대로 계획 세우느라 못 갔고 2월 이후에 나가야 하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가기 힘들어서 단지, 기업을 등록 하거나 하는 경우는 지금도 계속 산단 쪽이라든가 기업체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나 문제점, 애로사항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네요?

다니다보면 애로사항들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기업애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해결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고 나름대로 부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우리 오산시에 많지도 많으니까 불편한 점은 파악을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오산시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또 작년인가 이번인가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업으로 해서 출퇴근 버스 공모됐죠?

예.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사업이 일자리재단에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사업이 금년 2월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 금년 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계획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운행을 하고 버스공모 사업이니까 출퇴근 시키는 거잖아요?

예.

사업단지나 관내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루에 몇 번 운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두 대를 가지고 원래 한 산단에 버스 한 대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1개 산단, 2개 산단, 2개 산단이 있어서 두 개를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생각에는 가장산단은 아직 안 이뤄졌으니까 세마산단까지 넣어서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2개 산단만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2산업단지에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1산단요?

2산단요.

2산단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있고요. 거기도 아마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3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지곶동인데 명칭을 계속 가장산업단지로 쓰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1산단, 2산단 나오니까 가장3산단이면 그쪽에 연계되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브랜드적인 면에서도 그 부분이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성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소도 그렇고 지금 1, 2산단지랑 이해관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조금 전에 이 의원님이 질의했던 산단이 있죠. 오산에 산단이 꽤 많아요. 그렇죠?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산단이 많다고 봐야죠.

저희가 산업단지는 산단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라 가장 1, 2, 3산단 하고 세마산단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공단으로 빠지면 거예요?

예.

누읍공단 이런 것은 공단으로.

누읍공단이 산단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좁은 구역 내에서 산단조성이 대세라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지식산업센터 해서 세교쪽에 가수리에 2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 승인이 난 게?

세마동사무소 옆에 있는.

예, 동사무소 옆에 하고 지금 누읍공단 하고 두 군데가 센터 허가가 나간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산단 같은 경우는 굴뚝이 없지만 꽤 많은 부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공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면 오산에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좁은 부지에서 랜드마크를 만든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오산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산단을 더 이상 조성할 공간도 없어요. 방향성을 그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 쪽으로 잡아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소요되는 세금이라든가 인허가 간소화라든가 그런 것을 오산시가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SNS나 유투브나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오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오산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듣고 싶은 데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산단하면 우리가 굴뚝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오산은 굴뚝이 있는 산단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굴뚝은 공해가 있기 때문에 굴뚝 없는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산에 바닥이 좁기 때문에 굴뚝이 있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는 다른 판교라든가 가산디지털단지에 가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오산을 발전시킬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하려면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과장님이 계시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사업 시행을 청호자이아파트에 설치를 한 것인가요?

예,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설치했나요?

예. 옥상에 했습니다.

그러면 자이아파트에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을 1차 공모 했었고요. 1차 공모해서 없어가지고 작년 하반기쯤에 다시 몇 번을 공모를 했는데 자이아파트쪽 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이아파트에 설치하는 데에 대한 민원은 저희 쪽에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찬성이 있으면 반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으면 차후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발전사업자가 돼서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보조가 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가 아파트에서 다 하는 걸로?

예, 그래야 됩니다.

현재 보조 나가는 그것까지만 오산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버스나 택시승강장 작년에 13개소를 설치했나요?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오산천에 보면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 불빛을 밝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가로등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꼭 전기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가로등도 심플하게 위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 같이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 가로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고. 방음벽에 요즘은 공기정화장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환경과니까, 그런 장치가 있는데 방음벽에 그냥 벽만 서 있는 꼴이잖아요. 그렇죠? 그 벽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태양광 설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고속도로라든가 도로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산에 있는 지나가는 포인트에다가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오산이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오산 주위가 다 산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오산 자체에 많이 가라앉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산시민도 좋고 예산도 안 들어가 좋고 서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가장동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가장동 서동 쪽에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일단 가장동 쪽에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의 계산은 3단계까지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그다음에 차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3단계까지 금년도 배관망 지원사업에 예산이 확보돼서.

관망이 서동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서동까지 다 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일단은 관망을 깔아놓으면 조그만 다른 망은 금방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관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오색전 발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 교통카드가 제휴가 되고 혹시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카드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해 놓으면 오산시에 음식물카드를 안 쓰는 가정은 없어요. 그런 걸 환경과하고 같이 믹스를 해 놓으면 더 많은 분들이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카드로 만들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음식물카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일단은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지역화폐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전제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심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했거든요.

교통카드 들어간다면서요.

교통카드도 소상공인들이 시민들 중에서,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은 있는데 오색전에서 교통카드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방이 두 개가 있어서 오색전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교통카드는 따로 티머니가 되는 곳에서 충전을 해서 따로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카드를 어차피 만든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하려면 카드 하나의 기능 가지고는 사람들이 사용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기능보다 여러 가지 카드로서 그 충전한 돈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일단 손에 익어야지 그 카드를 만들어야 소상공인 가게도 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마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오산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었던 곳이 오색시장이었습니다. 오색시장을 한번 나갔었는데 실무부서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방역활동하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인들의 불편한 부분이 안정적이게 됐고 시민들 또한 중국인들 많이 장터에 오는데 많이 안정화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종수 과장님하고 김병주 팀장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종료될 때까지 조금 더 힘내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작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문화를 뒤로 밀고 체육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체육 쪽에서는 스포츠클럽에서 학생들이 1인1수영하잖아요, 그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맞죠?

예.

중학생은 이제 안 하나 봐요. 작년까지 중학생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수영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영.

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현재 수영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여학생에 대한.

왜 그런지는 아는데,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학생은 안하기로 했나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6학년과 중학교1, 2학년 특히 3학년까지 신체적인 이런 사항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들도 신체적인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수영이라는 게 생존수영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강습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이 참여하게끔 하려고 노력입니다.

그것은 억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남학생하고 원래 여학생은 나눠서 하기는 해요, 중학교가.

100%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여학생들도 과감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약간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수요자의 입장으로 사춘기 친구들이고 하니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님께서 전에 재작년에도 시정업무보고 하러 다닐 때 보면 그런 제안이 학부형들 통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도 안 되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주되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학교도 하기는 한다는 거죠?

예, 할 필요성이 크고요. 여학생들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졌던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을, 대상인원에 현재는 빠져있거든요. 그렇죠? 수영강습 272쪽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전체인원으로 11,295명인데 중학생이 원래 했었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더 답변드리면 요즘에 교장선생님이 여성 교장선생님들도 많다보니까 여성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로 억지로 시킨다는 것은.

신청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좋지가 않고 여학생 중에서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폭을 넓혀줘야지 학교 교과과정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기식이 되면 그것은 개인의 인권적인 측면까지.

학교별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남학생들은 일괄로 다 하기는 한다는 건가요?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학생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학생들이 좀 참여를 많이…….

그러니까 중학교는 결정이 2020년도에 안 하는 건가요?

수영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원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6학년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오히려 수요조사한 것 작년까지만 해도 주변학부모 분들 뵈면 아이들이 좋아해서 더 마무리 지을 정도로 수영은 1학년 때 했지만 2학년 때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수요가 많았었는데.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고요. 수요 조사를 학교별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오산시티투어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오산시티투어에서 사용하는 차량버스 C1 써있는 것하고.

랩핑돼 있는 차.

파란색하고 분홍색차 있잖아요. 시티투어에도 사용되고 고현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해서 거리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 형으로도 연계해서 쓰는 거죠?

그 차는 저희들이 전체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에 기업체 운영도 하고 본인들이 관광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티투어를 랩핑한 것은 그 차가 주가 되는데 일부 자기들 쓰는 게 있습니다.

시티투어용 차하고 C1 써있는 차하고는 다르다는 건가요?

그렇죠, 다르죠. C1하고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티투어 차량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쓰이는 거죠?

변경될 사항이 있는 게 평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평일도 운영을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티투어용으로만요?

예.

왜냐면 제가 오산대학교역에서 나오면 시티투어 탑승할 수 있는 승차장 있잖아요. 그게 시티투어용으로만 승차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버스가 그 앞으로 안 지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서서 보면 저는 그쪽에서 버스로는 혹시 거기서 서나 보면 재작년에 시티투어로 써있는 바람에 황당했어요. 일요일, 토요일만 운행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시티투어용 버스를 평일에는 마을버스로라도 연계할 수 없는 건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문제 때문에 그렇죠?

계약부분도.

그래도 한번 저희가 교통상의 어려움이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저상버스가 다니는 것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쁘고 하니까.

버스를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구입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했었지 않습니까? 장애인투어 저상버스를 임차하면 예를 들면 7명에 4주로 해서 28명하는데 기준으로 4천만 원인가 예산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몇 번하느니 2층 버스로 우리 5300번 버스 같은 경우도 3억 5천이었거든요, 용남여객.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를 차라리 우리 시가 구입을 하는 게 낫지. 그런데 그때 제안 드렸을 때 기사님에 대한 인건비, 그런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람을 중간 중간 계약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구나 저상버스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에도 좋고 다른 분들도 같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나은데.

차후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차라리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작년에 예산 추경으로 4천인가 5천 그렇게 해서 관광투어 됐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두 번, 세 번, 몇 번가다 보면 한 대를 이미 구입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더 넓혀서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시티투어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은 체육관광팀이죠?

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자료를 보고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경기도에서 자격을 부여해서 교육받으면서 정규적으로 되는데 그분들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어쨌든 올해는 자리가 어디 배치라도 돼서 배정된 곳이라도 시작된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한데 저희가 오산의 관광지를 손꼽으면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티투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오색시장하고 독산성, 오산 궐리사, 드라마세트장 그리고 추가로 생각하는 게 오산장터 거기 양조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자원이 사실 시티투어의 요건에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오산이 지역이 좁고 해서 시간대도 짧고.

시간대가 짧고.

광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코스고요. 광역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오산에 물향기 수목원도 포함되는데요. 물향기 수목원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시티투어가 잘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산에 관광지라고 해서 번쩍번쩍한 곳만 가야 관광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소를 어딘가에 오산에 한적한 곳을 가서도 전통성이 보여지면 그런 마을을 차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키면 이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산동도 가보시면 이제는 300년 넘은 왕버드나무 있는 데가 경기재인청에 이용우 생가가 시작됐던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을 한 번씩 돌아봐주는 것으로도 내려서 걷지 않더라도 잠깐 1분의 소개라도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르니까 지역별로 우리 도시의 어디를 소개가 되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보셔도 좋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두 가지 코스가 더 늘어났습니다. 뭐냐면 SBS드라마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금, 토 예정되는 큰 빅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여기 세트장 짓고 있는데 그 세트장하고 4월에서 5월에 웰컴센터가 준공되면 드라마세트장 인근에서 돌아다니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드라마세트장 안에 가면 아스달연대기 하고 더킹하고 당연히 저희가 돌아야 될 코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내원이 설사 있더라도 안내원은 버스 안에 타서 관광 안내차원인 거고요. 저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니까 우리 오산시에서 경기도하고의 예산을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운영한다하더라도 지원금을 오산 자체에서 조금 더 조례로 더 운영에 대한 것을 지원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상시배치를 해서 7년씩, 8년씩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예우는 이제는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께 그런 여러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려서 받아봤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올해 약속드린 대로 독산성 가시면 항상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존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 오랫동안 그런 걸 지켜온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수영을 여태 몇 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수영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유치원아이들도 7세, 5세 1년 하고 뚝 띠었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3학년부터 3, 4, 5, 6학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연결을 몇 년 동안 해 놓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영실력이 돼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띄엄띄엄 하다 보면 물에 대한 적응력을 하다 보면 가서 탈의실에서 옷 벗고 몇 번 물장난 하다 보면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현장의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1, 2, 3학년을 한다든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4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배를 이제는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사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매일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탁구를 치시는데 이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전에는 운동장 식당에서도 겨울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어디서 탁구를 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

모르시죠. 이 분들이 운동을 어디서 하냐면 세교 롯데마트 주차장 한 귀퉁이를 교회에서 막아줘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래서 여기저기서 주는 선풍기를 갖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이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자들에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국민연금에 공간을 팔았을 때의 조건이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든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외 공간을 시민과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니까, 사실 거기 4층에 보면 공간이 놀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들이 낮 시간 때는 장애인분들이 거기 가서 탁구를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앞으로 발족되었으니 거기에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얘기하신 것들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지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관광이 체육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연계성이 없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아사달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 문화적인 것 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문화과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곳에 관광도 하고 독산성도 하는데 관광에 연계돼서 시티투어도 연결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체육부서에서 관광만 따로 떼서 하니까 연결이 안돼요.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체육이라는 것을 저도 체육만 하는 게 체육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민스포츠 클럽 여러 가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류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체육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체육회장이 민선이고 또 시에서 예산을 대 주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자기들도 돈을 벌고 수익사업을 창출하지 않으면 인건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돈을 만일 안 준다고 하면. 그래서 체육이 마케팅하는 것도 관광이고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놀고 쓰고 갈 수 있는 관광정책도 필요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하고 또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게.

과장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대한민국 부서에도, 대한민국 관리부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부예요.

그래서 체육, 관광이 잘만 엮으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엮으시면 되지만 어디 다 뭐는 안 엮겠어요. 경제도 문화도 체육도 다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좁은 지역에서 문화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게 관광과 연결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서로 부서 간에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아마 나중에는 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 하고 되게 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항상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빨리 확인하고서 체육관광과 마치도록 할게요. 273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 서남부 스포츠 종합타운 건립에서 사업내용에 정식 종목들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상에 넣은 것이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그쪽 부지에 어느 경기장이 들어올 것인가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임시적이고요. 다만 이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체육단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뤄졌던 것이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면적이 확정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종합타운 외에 배드민턴 종합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필요하면 넣어야겠지만 항상 수요자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공급자 중심으로 관에서 지어놓고 동호인 사용하라고 하지 마시고 동호인들, 전체 오산시민이 뭐가 필요할지를 용역할 때 의견을 많이 담아서 그들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을 담아 주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용역할 때 의회에 전적으로 많이 보고를 해 주시고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의원님들께 확인좀 할게요.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인데 농식품위생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같이 여기서 끝내고 마치려고 하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영희 의원님, 확인 좀 해 보고 와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부의장님 농식품위생과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까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복 의원입니다. 251페이지 역사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협의라든지 사전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부지 미확정으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발표할 시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공유지 있는 쪽으로 일단은 가닥은 잡았고요.

공유지는 어떤 쪽 공유지입니까?

내삼미동 쪽으로 가닥은 잡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만 의견개진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부지 선정관계 때문에 2018년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계속, 계속 뭔가는 지정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문화원사는 또 어떻게?

그것도 이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이 됐고요. 미술관쪽으로, 문화예술회관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쪽으로요?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해서 아니면 재단쪽으로 해서 적정한 부지를 해서 어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이 된 후에 의원님들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는 중간보고를 받아본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어차피 당초에 3,200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힘든 것 같아서 3,000쪽으로 해서 일단 결정을 했고 지금 업자선정을 했는데 어제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2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음 주에 공고해서 업체선정이 되면 6월 달까지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교정과 교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도 12월말까지 시사편찬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6월로 짤랐기 때문에 3,000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200쪽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까지,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3, 4월까지는 더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3,000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기간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세요. 사업기간은 본래 3월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죽미령 평화공원에 김정일, 김정은 사진 내리기로 했지요?

일단 현수막은 내렸고요.

내렸습니까?

예. 벽에 있는 것들은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떼면 표시가 돼서 거기를 바로 붙여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그것은 의사결정 중에, 다른 것을 대체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뗐고 그것은 지금 붙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 시민들만 거기를 관람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의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와 교육적인 논리가 배치되는 쪽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선택을 하셨다고 본 의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 간담회시 잠깐 감사인사는 드렸는데요. 저희 오산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 그동안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사편찬위원회 관련해서 이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두 번 언급하지는 않을 테니까 기간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은 기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고 집필을 마치신 분들이 성의 있게 기간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책임의 부분이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건데 준비가 이미 됐어야 하는 사안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잘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46쪽에 보시면 지난 번 간담회때는 문화도시 추진체계 정비해서 예산으로 봤을 때 추경으로 임시로 보여진 예산이기는 했지만 추진단 실무 마스터플래너 채용하는 게 있었고 플러스 알파 두 분이 더 계셨었거든요.

예.

여기 지금 시정업무보고 상에는 마스터플래너 한 분만 채용해도 되는 거였나봐요. 그죠? 저도 그날 그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기간제든 아니면 공무원으로 쳤을 때 5급이나 6급 이런.

예, 그렇습니다. 5급하고 7급이.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하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시정업무보고에도 이미 이렇게 올려졌다는 것은 간담회 때는 조금 더 다르게 내용이 올려져서 혹시 더 고민해서 플러스를 시켜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저희가 MP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래너는 당연히 문화도시 TF를 꾸려가는데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는 했지만 원래 계획은 세 분.

인정을 하겠는데 지난번에는 세 분에 두 분을 더 별정직으로 올리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진짜 논의가 필요한 거면 저희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참고로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7쪽에 문화원 원사 건립에 관련해서 이게 재단의 예술회관 앞에 원래 잔디밭 광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로비층을 조금 더 관람객들이 공연관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를 카페테리아부터 해서 좀 쉴 공간을 마련하자고 사실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바깥에 잔디밭 광장까지 조금 유리 갤러리형으로 빼서 이런 디자인이 나올까 해서 용역을 줘 봤으면 했던 것인데요. 이게 지금 갑자기 문화원이나 원사 건립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이 돼서 몇 개 안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소리를 내기가 힘든 거지, 시에서 혈세에 대한 부분이 출연을 하려면 매번 심사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되니 그것도 치이는 자리인거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어떤 얘기가 없이 일방으로 안을 1안, 2안, 3안, 4안을 넣는다든지 만약에, 그런 식이어도 사실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게 안을 올려주신 것을 보니까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겸 해서 거기를 다시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예총이었든가요. 그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공간이 오산에 보면 없는 게 없이 다 비워진 땅들도 많은데 차라리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원을 하나 만들면 저 같으면 부산동에 하나 예술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재단의 예술회관은 특히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차량들이 장비부터 해서 들어가는 것을 무대 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갑자기 활용을 해 보겠다는 안을 짰다는 것은 참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원점으로 돌렸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 자체 줄 때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오산에 독산성이나 이런 데는 6세기 때 성벽이 나왔으니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본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 못하시더라고요. 거기 예산을 다 투입을 하면 1.3㎞가 성벽으로 다 드러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하세요. 저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을 봐서 가슴이 뛰던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냥 홍보면 안 되고 “그냥 점심 먹으러 독산성 근처로 가자” 해서 산책로처럼 자주 들러볼 수 있게 유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문화도시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한 꼭지에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산책로처럼 해서 들를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니까 용역보고 때도 제가 들어가서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내실운영 추진에 관해서 253쪽인데요,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우선 과장님께서도 책임부서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부분은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게 벌써 1년, 2년이 가는 거라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거의 다 목전에 올 만큼 노력을 해 주셨으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견개진은 다 됐고요. 다음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뭐든지 돈이 문제입니다.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적정한 시기를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은 됐고요.

예산 결정된 것은 결정이 되셨으면 결과를 직원들에게는 통보가 돼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라든지 저희에게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시 재정은 저희도 여러 가지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괜히 시간에 대한 지연상태로 보고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산기획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도 분명히 모니터 요원에 대한 부분도 정규직화 된 부분도 있으니까 집중하실 때 집중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시에 관련된 건데 문화재단 할 때 확인을 할 거고요. 두 가지만 더 확인할 게요. 두바퀴 축제 하는 게 같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두바퀴 축제 제가 축제심의위원인데 다음 주에 하는데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같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연말은 아닌데 화성에서 진성이 하는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오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5시간 만에 매진이 됐는데 가서 공교롭게도 그분들하고 마주쳐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오산에 유독 노인정마다 노래교실이 많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노래교실이 많은데 요즘 그런 분들한테 노인 분들이나 시민들의 서비스거든요. 장당 2만 원씩이었거든요. 굉장히 싸지만 저희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서비스를 화성은 참 잘하고 있어요. 그게 시민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문화적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에 있는 대공연장 같은 것 저는 지나다닐 때 마다 안타깝고 아까워요. 저것을 활용해서 잘 돌리면 되는데 학생 프로그램실이나 마찬가지죠. 저렇게 아까운 공연장을 우리가 안하니까 안 오거든요. 지금은 저희 주변에 화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평택까지 좋은 공연은 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로 많이 보러 가거든요. 저희도 그런 대중적인 가수들을 불러서 꼭 연말 이런 것 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라도 그런 것을 해 주면 시민들한테 그게 서비스거든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중공연을 많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 초에 화이트데이로 해 가지고 대중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나가면 대중공연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공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겠습니다.

실버뿐이 아니에요. 실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장르별로 공연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유도 먹여야 되고 콜라도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하반기에는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장르,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은 음악이에요. 거기에 장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음악은 모든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들어서 좋으면 그게 내 음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은 매년 드렸어요. 매년 드렸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화성에 유앤아이라든가 이런 데 공연을 항상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시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져요. 올해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까 말씀했던 특수분장, 의상제작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교육을 해 주시나요?

지금 우리 미술교육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이번에 금년에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육에 더 지나가가지고 앞으로 진로체험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오페라는 종합 무대거든요. 거기에 관해서도.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계획을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인지? 특수분장은.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아직 강사섭외도 안되시고 모집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2월 달에 하는 중이고요. 3월 달부터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강사섭외가 다 되어 있어서 각 학교마다 아이들 계획에 넣었어야 돼요.

학교에 지금 다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어느 강사님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신 특수분장사님이 오산에 오셔서 이런 강의를 할 것이다가 선생님들한테 다 배부가 되면 이것과 관련 있는 아이들이 다른 것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1년 전의 계획을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요즘 아이들이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봐야 되는데 회의 때문에 아직 못 갔는데 오산시 작품을 갖고 기획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신소장품 기획전.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다녀가셨나요?

반응은 좋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마스크를 해 놓고서.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산시의 어떤 작품들, 우리 거잖아요. 시민들 거잖아요. 시민들 작품이 어떤 게 비치되어 있는가가 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두바퀴 축제 다음 주면 제가 어차피 심의위원이라 자료를 먼저 보게 되었어요. 라운딩 하는 구간이 오산천을 넘어서 기흥부분까지 이번에 간다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두 군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걸로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두 코스로 갔습니다. 세 기점을 만들어서 6개동이 다 모여서 하는 게 한 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부터 해서 용인 기흥까지 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현장답사를 해 봤더니 동탄까지는 괜찮은데 용인 기흥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갈 정도로 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은 용인 기흥을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은 동탄까지 가는 라이딩 코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인 기흥, 서울까지 저희 장인수 의장님이 이미 다 라운딩을 해 보신 분이니까 노하우를 좀 배우셔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풀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명, 3명은 갈 수 있는데 100명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안 되겠죠. 하여튼 그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상이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먼저 봐서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하기는 한데 나중에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면 참고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독산성 문화제를 지난번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별일이 없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 하다가 한 해 두 해 다른 일로 못하게 되면 염려스러운데 잘 준비가 돼서 올해는 진짜 의미 있는 축제로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과에 대해서 다시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화사업팀 거겠죠. 예술장터 11쪽에 해당되나요. 예술장처 오산창작예술촌 운영관련해서 이게 지금 1억 4,7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사실 커뮤니티센터나 그 앞에 광장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 5월 달이면 마무리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서 있으신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광장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저는 예술촌 활성화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의견을 주세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술촌 만이 아니고 지금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재단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광장부터 시작해서, 다행히 이번에 시에서 회의한 결과 운영을 재단이 맡았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거기는 예술촌도 있었고 다 있지만 제가 느낀 것은 거리활성화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중이었으니까 활성화될 상황은 아니었죠.

장터에서 끊겨가지고 이쪽을 하는데 앞으로 또 시민회관이 다시 문화복합으로 하면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구상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5월 달까지는 현재 예술촌 작가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교육이나 아니면 거리활성화를 위해서 아치마켓이나 프리마켓 같은 것들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유휴공간 주택 사업이 들어가가지고 도비에서 2억을 받고 매칭 4억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 공사가 끝나면 9월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는 예술촌 작가들 공모를 다시 시작하고요.

아, 그러니까 매칭된 사업의 공사가 여름에 진행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또 하필이면 커뮤니티센터는 5월에 마무리가 돼서 준공 상태로 갈 텐데 여름에 또 쉬고서, 여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북적북적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공사가 들어가서 다시 또 가을로 넘어간다는 것은 참 안타깝네요. 여름에 밤에라도 그 안에서 축제든 작은 거리축제라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4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올해 계약서가 5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작가들하고. 그것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5월까지 저희가 스탠바이하고 업자선정해서 5월이 딱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최소한 빨리 하고 가을 정도에 다시 재편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가 분들에 대한 계약 얘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재단의 마무리 해서 공사를 위한 준비 때문에 5월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작가들 계약서가 5월이라는 것인가요?

커뮤니티센터 준공 시점으로 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효력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쌍방 합의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합의를 봐서 변동가능하다라고 계약서상에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상에 말이에요.

예, 내용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기존에 더 공고를 했었어야 될 부분도 안 한 상태가 됐으니까.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하튼간에.

왜냐하면 작가 얘기는 과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하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순번이나 대기상태라는 게 있는 거예요. 1년 되면 당연히 공고가 뜨겠지 했던 게 벌써 2년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가가 더 거기에 있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필이면 여름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9월에 다시 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 다니고 밤에 바깥에라도 나와서 음료수라도 마시고 야맥축제도 하고 그럴 때는 어디까지 걸어와 이럴 수 있는 거리를 또 몇 개월을 멈춘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거리에만 한다고 해서 그 집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구도가 안 잡혔는데.

일단 그것은 작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집도 지금 임대로다가 매 월세로 나가고 있는데 공방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정말 몇 개월에 걸친 공사가 들어가야 되나 싶네요.

그것은 그럼 작가들하고 협의만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운영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주요 골간은 자격요건, 기간, 촌장제 운영하는 것 총 망라해서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신데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전시팀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에 1948 기획초대전에 대한 것은 안 들어 와가지고 지난번에 오산시승격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사실은 있었어야 될 게, 그리고 기존에 늘 해 왔던 전시가 빠져서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날짜를 정말 배려를 하셔서 잘 치러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이런 게 빠졌으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매번 얘기하는 게 솔직히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향토 우리 오산 더구나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분들의 향토예술인들이 사실 꾸려가는 게 발단이 돼서 이런 것을 했으면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회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방에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주년에 대한 이번 포스터만큼은 제가 저희 직원분께 요청을 해서 아예 액자에 담아서 간직을 해서 걸어놨어요. 그것은 의미를 두자는 차원에 보관을 하는 것인데 그만큼 누군가가 시에서 의원이 아니어도 오산에 계신 분들이 특히 미술이나 전시나 재단에 계신 분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무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들 뿐 아니라 모든 팀에 대한 부분인데 정주성에 대한 것도 가지고 가는, 보존가치라든지 사람들이 제안했을 때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가는 것도 도입을 해서 의미를 두는 활동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게 안 담겼기 때문에 또 한 번 복도에서 여쭤 봤는데 이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알겠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 팀별로 원래 팀장님들이 기획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 선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향토적인 부분에서 작가들이 그동안에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또 다른 역량이기 때문에 진짜 이건 오산시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제 입에서 다시, 제가 먼저 나오지 않게 잊지 않고 직원분들 중에서도 예산을 검토했을 때 빠졌으면 이런 것은 담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매번 빠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기본 파일에 담는 것이니까.

한은경 의원님 내용이 잘 전달될 것 같으니까 임팩트 있게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은 마지막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지난번에 신소장품전 하는 것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못 갔는데 다행히 그날 개관식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월 달까지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꼭 가보도록, 몇 번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같이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 또한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이나 이사님께서 하시는 오산창작예술촌에 대해 가지고 정말 예술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도 엄청 짧습니다. 그리고 물론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임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계속 2023년까지 7억 5,400. 과장님, 평당 만약에 500만이라고 칩시다. 100평이면 5억이죠. 사고도 남습니다. 계속 매년 투자합니다. 올해 임대계약 했습니까?

예, 임대계약 했습니다.

두 동이죠, 두 개로 나눠지죠? 건너편하고 이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계약서에 보면 두 개 합쳐서 65평밖에 안 됩니다. 그걸 평당 500을 주고 사면 예산 아무 필요 없이 사가지고 현대 창작촌처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물주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건물주가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야 예술촌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만 예술촌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건물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전략이죠. 따박따박 임대료 나오니까 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밖에 없습니다, 협의매수 아니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선의 방법인데 그것은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창작촌이 너무 썰렁하고요. 거리도 짧아서 물론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를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입주계약 작가들하고는 계약을 아까 5월 달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 말까지는 계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계약서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센터 준공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그 계약 자체가 물론 잘못될 수도 있지만, 무효가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상식상으로 봤을 때는 구두상이든 모든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계약 작가가 세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다.

2018년 말에 2019년도를 위해서 계약한 서류를 보면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계약서상에는 작가와 계약한 것을 보면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매년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고 예술촌 리모델링, 남의 건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든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요. 늘 회의 때마다 말이 나왔어요. 꼭 참고로 해서 예산투입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건물주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소통과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웅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광근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원택 건축과장입니다. 노승일 주택과장입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과 16개 팀장의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9쪽 2020년 비전과 전략,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진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윤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영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12쪽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오산시의 장래 미래상과 목표전략을 재정립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계획으로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313쪽 2025년 오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법정계획으로 내년3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314쪽 토지 이용의 합리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315쪽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관계자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개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택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유창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정철 택지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23쪽 내삼미동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잔여부지에 가족복합문화시설인 잭슨파크 조성을 추진하여 교육, 관광, 한류 복합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5쪽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금년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9월에 건축공사 및 전시ㆍ체험물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326쪽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민ㆍ관 합동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절차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인허가 행정절차를 금년도 내에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 초에 착공하였고 내년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신도시급 세교2지구 건설입니다. 현재 전체 공구에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 2공구는 금년 내에 부지조성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오산천과 교육도시 아이템 등을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철호 건축팀장입니다. 지용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중호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32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집중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미착공 건축물 관리 강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333쪽 간판개선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도시미관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5쪽 폐현수막 등 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처리 물량 120톤을 4천만 원에 계약하였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336쪽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4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교체하여 2020년 3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하겠습니다. 337쪽 2025년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그간 운영되었던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국가지원 공모사업 발굴 및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업무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하진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민정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원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4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통해서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전자투표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공동주택단지 관계자 교육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 소장에게는 공동주택 관리ㆍ윤리교육을, 경비업무 종사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게는 방범ㆍ소방안전에 대해서 집합교육과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6쪽 LH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LH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세대 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7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가구 약2,500세대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과 노후주택 개선사업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감사, 기획감사, 사전컨설팅 감사로 세분화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49쪽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광장조성 84%, 커뮤니티센터 45% 공정률로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50쪽 남촌마을 맞춤형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골목길 정비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커뮤니티센터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공사착공해서 2021년도에 공사완료예정입니다. 35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현재 주민공청회를 마쳤고 2020년 6월 중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덕 토지행정팀장입니다. 함명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56쪽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지가의 불균형해소와 민원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57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촉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5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지구로 부산, 청학, 외삼미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쪽 상세주소 부여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법정주소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찾기 제공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2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부동산실명법 등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부동산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탈세와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주택국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 한해에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오산시민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우리 과장님 몇 년 근무 하셨어요? 그 과에서 오래하셨죠?

도시 쪽을 말씀하시는.

예, 정책과에서 개발행위를 주로 하셨잖아요?

제가 3개 시군을 거치는 바람에 합산하면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15년 하셨죠?

예.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거기서 담당하시고 해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해제, 허가해제.

개발행위허가해제라는 그런 용어는 없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해제 이런.

용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용어가 없습니까?

허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서 해제를 하잖아요. 그죠? ‘해제업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개발행위 행위제한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더본냉장,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해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개발행위제한 구역을 해제한 것은 집행부서에서 저희한테 해제를 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절차이행을 해 가지고 합법한 절차이행을 해서 해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되고 서류상으로 제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사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인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예.

그래요. 가능하니까 해제 됐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 섞어서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도시정책과만 질의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까요.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312쪽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6월, 7월정도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도시기본계획은 알아야 되니까 배부를 해 주셔서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고 314쪽에 보면 원동 7구역이 있어요. 서동 동일하이빌 하고 원동 7구역 두 군데가 있는데 서동은 언제쯤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허가가 다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서동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었고요. 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올 연말이라도 공사가 진행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반기 정도 가능합니다.

공사하면서 그쪽에 지금 민원이 꽤 많아요. 그쪽하고 오스카빌 넘어가는 구룡사길 하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 먼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면 그쪽 먼저 수용을 해서 해 주셔야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걸 먼저 해 줄 수 있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동 7구역 보면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남동탄 아이시티로 분양현수막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조합측에서 본인들이 붙인 명칭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구 구역별로 순에 의해서 명칭을 호명하거든요.

구역은 7구역으로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동탄하고는 조금 한참, 평택에 가깝지 동탄하고는 가깝지 않잖아요.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오산 권역에 있는 곳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남동탄이라고 이름을 쓰면 오산에서는 그것을 제재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측, 조합측의 입장에서는 남동탄이라고 붙이면 분양도 잘 되고.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 이름을 지으면서 남동탄 아이시티라고 하면 지금 서동탄역 생기듯이 오산에 있으면서 이름을 동탄에 뺏긴다는 것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차후에라도 민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관에서는 오산의 이름을 쓰라고 얘기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필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의원 거수) 이성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의원입니다. 저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책자에는 안 나와 있죠. 지금 인센티브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 항목 준수시 건폐율이 인센티브 10%에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제도가 있어서 그게 10%를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지극히 드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잠깐 간략하게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성장관리방안 지역엔 자연녹지 지역에 속해 있는 것들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30%까지 높여주려고 하는 건데요. 30%까지 다 찾으려면 도로에 편입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사유지를 도로로 내 놔야지 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28%, 6%에서 8% 사이.

자연녹지까지 합쳐서요?

자연녹지가 20%인데 상향되는 퍼센테이지가 그 정도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산시의 주민분들이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고 계셔서 이것을 언제 한번 나가서 설명을 하셨죠. 제가 알기로 2, 3년 됐나요?

성장관리권역 용역해서 발표할 때 주민설명회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확정해서 계획들을 가지고 동별로 다 설명도 했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3년전, 몇 년 전에 대상지역으로 한번 주민간담회 식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오산에 자연녹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규제가 묶여 있는 게 아니면 토지 갖고 계신 분이랑 이해관계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 권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326쪽 운암뜰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에 보시면 운암뜰도시개발사업이 특수목적법인으로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를 제정 하시게 되나 봐요?

예.

그러면 조례 입법예고를 아직 한 건 아니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조례 제정하시는 초안 나오면 나중에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은 이번 1월 달에 착공을 했나요?

했습니다. 현재 측량 등 준비중이예요.

마무리가 2021년으로 잡혀 계신데.

내년 4월 달에 준공할 거고요. 내년 어린이날 대비해서 그 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의원 거수) 성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신도시급 세교2지구 건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세교2지구가 왜 지지부진하게 늦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것은 옆에서 가시적인 게 확 눈에 안 보여서 그런데요. 현재 공정률이 한 60%됩니다. 그래서 1공구는 올 6월말까지 준공예정이고요. 2공구는 내년 6월말까지 준공예정이고 3공구는 내년 12월말까지 해서 전부 완공예정입니다. 공정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반시설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서부도로 있잖아요. 신동아 앞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그 도로가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LH하고 협약부분 MOU가 있었는데요. MOU내용대로 LH가 진행을 못 해서 아마 원상대로 교차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평면교차로로 할 것이냐, 입체교차로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돼서, 그런데 그 부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확정이 됐죠?

당초 내용대로 입체로 갈 것입니다.

입체로, 그러면 남부도로 연결 부위하고 지금 신동아 앞에 하고 둘 다 입체로 간다는 거죠?

예.

입체로 가면 서부도로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동아아파트 거기는 고가로 가는 것이고요. 남부대로 쪽은 지하로.

알겠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이 되면서 동사무소는 빨리 건립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LH에서 저번에 도시과장님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공약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산에 세교1지구, 2지구가 들어서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꽤 높아요. 그렇다면 LH에서 또 강제로 2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2지구가 임대율이 46% 거의 50%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1년간 중앙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20%대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오산에 행복주택이 꽤 많이 들어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명은 임대주택은 아닌데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맞기는 한데 내용상 임대주택은 정책적으로 하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산에는 솔직히 너무 많아요. 지금 현 상황도 포화상태라고 보면 나중에 몇 십 년 후에는 오산 재정도 고갈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막지 못하면 앞으로 오산의 미래는 밝지 않다.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임대주택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시책이나 LH시책에서 그런 게 나오면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서 그런 부분을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소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내삼미동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보면 용도지역을 상향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삼미 단지는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는 일단 재난체험관하고 미니어처만 들어와 있고 일부분 가시설로서 세트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복합으로 하려면 주거용 쪽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고밀도로 들어와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중이고요. 4월경에 도 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 올려서 6월까지는 마무리 짓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민공람설명회가 취소됐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바로 잡으려고.

그리고 지금 내삼미동공유재산 부지에 보면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가 너무 부진해요.

올 1월 달에 두 군데 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현재 준비중이라 2월 말이나 3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토공작업부터 가시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복합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면 2019년 이전에 벌써 215억이 지출된 겁니까?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이 묻혀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아마 집중적으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전이라고 되어 있길래.

사업 자체가 계속 행정절차 밟고 하다보니까 내년 1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돈이 올해에 거의 집중투자될 겁니다.

사업이 빨리 진척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암뜰 개발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보면 현재 기존에 있던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던 부분하고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제안해 가지고 오산장례식장 쪽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산장례식장 쪽은 어떻게 개발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개발행위제한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민원을 내시기를 “위쪽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도 난개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일단 고시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의 제안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편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운암뜰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따로 하신다면 사업자만 틀리고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관리를 하겠죠.

면적이 약 24,000평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민원 해소되는 겁니까?

지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암뜰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운암뜰 주공1, 2, 3, 4, 5, 6, 대동, 청구, 현대 거기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일부 들리기는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게 뭐냐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여러 몇 천 세대가 들어오면 공동화가 생긴다는 그런 어떤 우려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잘 대처해서 운암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지난번에 복지법인, 재단에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용역으로 해서 대행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됐었나요?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입찰로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입찰로 업체선정 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입찰 올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선정 했습니다.

근무인원하고 용역 세 명으로 해서 주5일 근무인데 평일에 하루 쉬고 주말에 하루 쓰면서 이런 식으로 쓰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산출내역, 저희가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만큼의 인건비가 정말 나가는지 인건비가 그렇게 안 나가고 일부분은 어떤 다른 비용으로 써지는지 그런 걸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것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금 재단인데 올해는 입찰로 해 가지고 통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인건비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마음대로 오히려 더 낮출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과업 안에 아예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이상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왜 이 금액이 나왔는가에 대해 맞게끔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까지 마지막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니터, 유씨티 그쪽에 관련해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살펴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주식회사 송산건설이라는 성남에 소재한 업체에서 입찰 낙찰이 됐는데 인원은 예전에 쓰던 총 3명인데 2명은 그대로 쓰고 한 분은 그쪽에서 공고해 가지고 데려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어질 수 있으면 더 좋죠. 해 보시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 임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경관공공디자인 위원이거든요. 혹시라도 저희 오산시 간판에 대한 계획이 성산 초등학교 있는 쪽에 하나가 있으시네요? 333쪽에 간판개선정비 사업이.

예.

그런데 이 간판에 대한 계획이 전체적으로 오산에 선진지, 선진국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치를 선정하려고 두 번 정도, 처음에 공고를 냈는데 대상지가 원하는 분이 없어서 두 번째 해 가지고 성산초등학교에서 남촌대교 앞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잘 된 것 같아요.

마침 그쪽에서 주민협의체도 구성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동의도 현재 80% 정도 받았고요. 이번에 오산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을 잘해 가지고 간판개선사업에 마중물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지 디자인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현재는 용역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참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색상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하는 게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붉은색 빛이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국적에 대한 큰 차별적인 건 없어요. 사실 외국에서 살다 와서, 저도 동양인이다보니까. 그런데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으로는 굉장히 원색적인 색깔로 방향이 가고 이러는 게 집결되어 있는 느낌이 보기에 좋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주민하고 같이 저희가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것도 가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심의가 도시건축계획위원회 마지막 단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치를 한번 걸어서 건축심의가 끝나고 마지막 장치로 경관심의가 끝나면 그 과에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식까지 가는데 그것은 조건부의결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검토의견이 마지막 심의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검토돼서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들한테 피드백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빠져서 안 좋았었던 일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장터 주거관리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장부분에 공사를 재개했다는데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 소관인데 답변하세요. 어차피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오산장터로 넘어갔다.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들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은 소관사항 있을 때 과장님이 이따 답변체크 하셨다가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이상복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번에 주택과 할 때 하시라고요.

다음에 하라고요? 주택과 계속 하라고.

이것 말고 또 다른 질의하시라고요. 이것은 주택과에서 메모하셨다가.

건축과는 저는 없습니다.

그러실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을 하는데 지금 신설은 이해는 가는데 노후된 현수막이라고 하는데 그 노후도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7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19개소에 대해서는 디자인 현수막게시대로 해서 교체를 일부 했고요. 기존에 있는 게시대가 풍수해 때 불리한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언제 설치를 했었던 거예요? 몇 년도에 했어요?

설치된 것은 2000년 이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에서도 설치한 게 있고요. 또 우리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일부 설치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는.

총 교체해야 될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희는 56개소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서 두 가지의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도시미관 향상이고요, 또 하나는 풍수해 때 재난예방 차원에서.

그건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전체 56개 중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선정을 하는 순위를 어떻게 매기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 담당자가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그중에서도 떨어지는 노후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 오랜 만에 바꾸는 거잖아요. 신형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획할 거라고 하면 지역별로 균등하게 하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선정되었고 기준이 있고 다음에 어떻게 계획될 것이며 또 예산자체가 하나 설치하는데 천만 원 정도는 하네요.

지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원가계산해서 800만 원 되는데요. 공과잡비를 태우면.

특허권이 있는 건가요? 일부업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업체가 특허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2006년도에 했을 때 지금 현재 디자인 현수막게시대가 그 당시에 그걸로 선정됐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현수막보다 조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아마 특허권 있느냐 질의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 관련된 것은 자료를 추가로 끝나고.

당시의 비용하고 현재의 비용을 대비해서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의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하는데 이번에 새로 직원 감사팀장이라고 합니까?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새로 오셨죠?

예.

와가지고 업무를 감사팀장이 있음으로써 주택과에서 업무효율이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한 명이 86개 단지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팀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87개 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전에는 수동적으로 대처했었고 지금은 능동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경기도에 민원감사도 신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조직이 안정화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민원이 감소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광장에 본 의원이 나가보니까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장터는 커뮤니티센터하고 광장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현재 설계변경이 완료돼서 회계과에 설계변경 계약의뢰 중이고 그 당시에 문제됐던 시계탑에 대해서는 2억 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상하수도 부분 더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 일단 설계변경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바로 시작될 거고 5월 말까지는 충분히 준공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해제했잖아요, 그렇죠?

예, 해제됐습니다.

커뮤니티센터도 그대로 입니까?

커뮤니티센터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45%인데 구조물 자체는 전체 완료가 됐고 내부조적조도 완료됐고 외부조적조 중인데 그것은 다음 주 정도면 완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 들어갈 거고 5월말 준공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전반이 설치되어야만 광장에 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산장터를 모델로 해 가지고 남촌동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시민 휴게공간 조성하지요, 남촌동에?

예, 맞습니다.

그건 실시설계가 되어졌나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하고 같이.

거기는 어떤 것이 담겨지나요?

기존에 경로당 부분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수 있는 센터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한 거기를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 자체도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차원 내에서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인 스케치는 되지 않은 상태라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모든 걸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리모델링합니까?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새로운 지으면서 커뮤니티센터 내에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의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ㆍ운영실태 감사 348쪽에 큰 틀에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을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서 감사팀장님을 모시고 몇 번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어린이들 돌봄센터 운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 소유주 동의를 받는 과정이 법상에는 내용증명 등기로 받아라는 규정까지는 없다고 해도 저는 이건 분명한 것은 재산권의 일정부분 침해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공동의 점유공간을 200세대가 소유주들이 인지도 못한 채로 내용증명이 된 등기물을 하나 못 받아본 채로 일반우편을 받고도 답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 자그마한 것 바꾸는 거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건축물의 구조가 바뀌고 용도가 바뀌고 이것은 그냥 100만 원 짜리 사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빚을 내서 들어왔든 어쨌든 돈이 있어서 들어왔든 그 과정 들어와서부터는 처음에 약속된 그 공간을 모델하우스부터 보고 청약돼서든 뭐든 들어온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매매를 한 분들은 그 본 상태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게 어느 날 인지도 안 된 상태로 다른 용도로 바뀌어있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법적으로 주민들이나 누군가가 민사적으로든 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아서, 상법으로든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한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진 시책사업이라도 법에 명시는 안 됐지만 잘 들여다봤을 때 어느 한쪽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그런 게 공동의 이익은 정말 아니잖아요. 1,090세대가 만약에 써야 되는 공동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간을 누군가가 지금 쓰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애들 돌봄센터다 이런 명시도 발표해 준 것 없이 사실 진행이 됐던 측면이니까 이런 것은 내용증명 등기로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놓고 절차가 더 이어지든지 해야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과대 과의 협업으로 진행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에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는 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걱정을 하시면서도 저 과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식인데 사실 참 못마땅해요. 아니, 과장님께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쪼가리 심사격이거든요, 하나의 그림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서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 돼 버리면 그림이 나와질 때 나중에 어느 한 쪽은 분명히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용도변경도 그냥 어디 화장실 쓰던 것 조그만 것 바꾸겠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인데, 그런 것 얘기를 왜 하는지를 파악하셔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허가할 때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주민들이 반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더구나 중간에 도서실이다, 독서실이다 이런 게 추가돼서 설계도조차 없는 그냥 서면으로도 집에 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냥 서명이 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다 개인의 책임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지시키는 적극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 가지 안을 보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어쨌든 전략계획으로 올려져서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 계획상에 들어가는 내용은 마무리 됐지만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부분으로 말씀은 드릴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만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려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카톡으로 혹시 기사검색해서 링크 보내드린 거 읽어 보셨죠.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느 모 도시가 합의점을 찾아서 1년이 걸렸지만 매몰비용을 주지 않은 상태로도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안이에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13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부분 저희들도 참고가 되겠고요. 이 사항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첫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공사와 합의하에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팀에서 올려주신 자료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영수증까지 다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이라는 효력이 벌써 한 5년전 영수증이 아니라 청구서죠. 그때는 이미 뉴타운 당시 한번 잘못 되고 다시 한다고 해서 조합이 형성되고 다시 취소가 된, 해제가 된 식이 된 것인데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연결고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 이전에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실 조금은 줘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거쳐 주시고 조합원들의 이사님들에 대한 가압류까지도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 행정의 오락가락으로다가 아무리 주민을 위해서 어느 쪽에 서서 이것을 해지 했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정말 날벼락 맞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 팀 전체가 다 오산장터랑 남촌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올 한해는 고생하신 것의 두 배, 세 배 더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하였던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시민안전국,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시정업무보고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