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상헌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영주 지하수팀장입니다. 박인종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2020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하수의 부족과 오염, 공공상하수도의 편리와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상하수도의 보급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사업의 빠른 추진은 물론 추가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드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8쪽부터 244쪽까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확충사업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지구의 사업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으로 시비 투자액이 많아진 지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구별로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 광석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노성면 7개리 530여 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2021년 준공계획입니다. 239쪽, 상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상월면 석종리와 상도리 53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9%이며 금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240쪽, 연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연산면 화악리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우라늄이 초과되어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화악리와 송정리 150여 가구에 내년 말까지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1쪽, 가야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가야곡면 5개리와 은진면 2개리 82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6%이며 2011년 준공계획입니다. 242쪽, 가야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가야곡면 11개리, 연산면 6개리, 연무읍 소룡리 등 1,60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3%이며 2021년말 준공계획입니다. 243쪽, 벌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벌곡면 4개리와 양촌면 3개리 63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0.1%이며 2021년말 준공계획입니다. 244쪽,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확충사업은 벌곡면 10개리와 양촌면 7개리 1,80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2%이며 2021년말 준공계획입니다. 245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인천 적수사태 이후 실시간 수량과 수질감시로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수질관리를 위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배수지와 관로에 염소농도ㆍ탁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감시장치, 스마트 수압기의 설치 등으로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달되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46쪽,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상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상수관의 개량방법과 시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에 5년마다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하는 용역으로 우리 시 상수관로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확충과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민들이 사용 후 배출하는 하수처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4개의 공공하수처리장과 19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6개의 펌프장을 원활히 관리 및 운영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7억여 원의 사업비로 탑정호 수변마을과 내동일원 580여 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논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준공계획이지만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금년 7월 이전에 탑정호 순환도로와 간선도로는 통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쪽, 성동면 정지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성동면 정지리와 원봉리 43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계획입니다. 250쪽, 성동면 삼산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성동면 삼산리 외 3개리 314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종합시운전을 거쳐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1쪽, 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연산면 임리 외 3개리와 연산리, 청동리에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49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일 600톤 처리규모에서 1,0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2쪽, 양촌 인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양촌면 채광리 외 3개리와 도평, 인천, 남산리에 배수설비가 되지 않은 480여 가구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일 390톤 처리규모에서 700톤 규모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3쪽,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는 노성면 읍내리 외 3개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노성항공학교, 충청유교문화원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2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54쪽, 성동 개척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성동면 개척리와 병촌리 247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5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논산시 동지역과 읍지역의 하수관로 중 긴급보수대상 약 1.5km를 보수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지산펌프장 이설공사는 기민중학교 진입로변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의 노후와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 등으로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하여 지산1노외주차장으로 펌프장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257쪽, 2단계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연무읍 동산리 외 3개리 76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258쪽, BTL 민간투자사업은 취암ㆍ부창동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2009년부터 2029년까지 20년간 시설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금년 임대료는 28억 1,700만 원입니다. 259쪽,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재 일 8,400톤 처리규모에서 1만 3,40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21년에 환경부에 재원협의와 설치인가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0쪽, 민ㆍ관 지하수 스마트관리 QR코드화사업은 민ㆍ관에서 개발하는 신규 관정 준공시 관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고 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61쪽,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개발실패 또는 수량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관정을 찾아서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방치공 발굴과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맑은물과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 위에요 그 가야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인데요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21년, 7년간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85%의 그 사업비를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20년도에,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지만 그 보조금이 국ㆍ도비 보조가 ’21년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야곡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산 같은 데는 16%거든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 전체적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도, 그 대전 가는 국도를, 국도를 횡단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수관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관을 두 번 묻으면 도로를 두 번 굴착 내지는 밑에 이제 그 관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좀 절감도 하고 그리고서 또 그 연산지구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만 먼저 들어오는 걸 원치 않고 하수도하고 같이 사업을 해 달라는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내년까지는 준공해서 그 상하수도를 같이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연산에 계신 분들이 그 대전 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좌측으로는 아마 몇 가구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해 주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대전방향으로 좌측 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 동네, 거기를 송정리 범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네하고 화악리를 우선 공급을 하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마을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고요 상수도를 놓고 싶은데 그 가압장이 필요한 가구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예산이 지금 적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늦게라도 그게 시행을 할 수 있나요?

예,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면 충분한 수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지역에 그 나오는 상수도가 굉장히 물이 좋대요.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그 물을 계속해서 드시고 싶으신데 이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이런 말씀도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지금 지방상수도 이외에도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서 권역별 마을상수도를 유지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과 수량이 양호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 그냥 그거 드셔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지방상수도에서 권력별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의 지금 현재 상수도기본계획을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그 마을상수도인지 아닌지는 용역결과와 저희가 현지 실태를 파악해서 향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 아주 없애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다 검토를 충분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너무 물이 좋다고 그 물을 계속 드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상하수 그 관로 있잖아요. 이게 노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는 그래서 지금 노후 상하수도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상하수도 관망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수도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노후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정밀조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그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이게 사업이 이제 그거를 검토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그 시스템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그 관로를 지나가는 물의 탁도라든지 염소농도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수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관로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물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생명 같은 이 물인데 깨끗하게 우리 논산시민이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맑은물과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맑은물과는 이번 사업 내내 면에 생활용수 공급하는 거, 그리고 생활용수 공급하는 것하고 그리고 오수관 처리 하수구 이런 시민들한테 가장 절실한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추진하시다보면 또 주민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할 텐데 그 주민들의 그 불편함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데도 귀를 열고 잘 듣고 일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국방협력과 소관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국방협력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방협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산단지원팀 송홍섭 팀장입니다. 민군협력팀 노선규 팀장입니다. 268쪽, 국방협력과 202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먹거리산업인 국방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한 풍부한 인프라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8년 8월 31일 국방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올해에는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방산업단지조성 예비타당성조사에 선제적이고 유효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관내 군기관과 상생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노력하여 우리 시를 국방산업의 특화된 거점지역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2020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85만 5,000㎡ 규모로 국방산업 중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산업을 집적화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방국가산단 조성은 우리 시 미래의 먹거리창출과 제2의 경제 재도약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당면 과제로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경제성 즉, B/C와 수익성 P/I가 각각 1.0 이상이어야 하는데 B/C의 경우 그동안 사례를 보면 1.0이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0.8 또 0.9 전후였습니다. 국방산단의 경우 경제성 B/C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용역업체를 통해 기업수요조사를 한 결과 1.02가 나왔고 수익성 또한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재정부담을 통해 1.0 이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LH는 국방국가산단의 예타통과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1월 31일 LH에서 기재부에 사업계획서를 기 제출하였기 때문에 3월초에 기재부에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4월과 5월 중 KDI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2021년 1월 중간평가와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2021년 5월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협력과는 기업의 입주의향 확보와 홍보 등 예타통과와 함께 국방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기업 팸투어 실시입니다. 국방산단 입주의향업체 임직원을 초청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팸투어를 하반기에 추진하여 우리 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이를 계기로 국방산단의 수요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군기관 주변 및 군가족 정주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는 지역사회와 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력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 주변환경과 군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시설을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후 개선하고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군 상생협력 전시ㆍ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입영장병과 가족들을 위로 격려하고 우리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확보하고 판매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 시 주관 육군훈련소 입영문화제를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항공학교와 공동으로 한국회전익기전시회를 개최하여 볼거리제공과 방산분야 관계자의 교류확대 또 국방산단 홍보 등 국방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계천 위원 거수) 아,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방대학교 거기서 우리 논산시에서 거기에 있는 뭐 수영장, 목욕탕 이용하는 게 거기서 반대하면 방법 있어요?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방대 그 소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노” 해버리면 방법 없네요?

특별한 방법 없는데 현재는 다 개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는 그쪽에서 이제 배려로 이해하는 게 빠른 거예요?

배려보다 이제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 군 시설을 지역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아마 그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여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은 오늘 어디 다른 회의참석 중이세요?

아, 지금 저기 그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거기 지금 관계기관 회의 있어 가지고 지금 회의 참석중입니다.

아니 국방국가산업단지 이거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공약이라고 표기가 된 거는 이건 시장님 공약이라는 거예요?

시장님 공약이고 또 도지사 공약,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여기 면적이 갑자기 26만평으로 표기가 됐네요?

당초에 저희가 31만평을 했었는데 그 제안을 할 때는 국방후보지 선정하기 위해 제안을 할 때는 31만평으로 제안을 했는데...,

아니 제가 저번에, 작년에 26만평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셨잖아요. 뭐 이거...,

그 당시에는...,

“공식적인 저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셨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26만평으로 표기가 되고 사업기간도 바뀌었어요, ’27년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1월 31일날 LH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기재부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타를 신청 중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면적 하고 기간이 좀 바뀐 겁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니고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제가 주구장창 26만평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하게 부정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26만평이고 또 작년에 후반부에 제가 22만평 아니냐 했는데 또 강하게 부정하셨는데 나중에 또 22만평으로 표기되는 일 없겠죠?

지금 현재 그,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게 확실한 게 아니었고 지금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저보다, 의원보다 집행부가 이 정보수집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26만평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했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니 저도 그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아니라고 부정할 때 당시에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26만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 말이 맞았어요, 또. 그래서 저는 또 22만평으로 도하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 중에 그게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또 강하게 부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22만평으로 가는 일, 장담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면적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용역 바로 나오기 직전에 LH하고...,

지금 예타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업계획...,

시작했어요?

예, 사업계획서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갖고 기재부가 그걸 예타를 할 건가 아닌가 자문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15일날 시작됐나요?

1월 31일날 사업계획서 제출했습니다.

LH에서 기재부로요?

예.

근데 뭐 우리 의회는 전혀 얘기도 안 해 주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다 할 왜 얘기도 안 해줘요?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 있나요?

예?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업무보고때 말씀드리려고...,

아끼시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26일날 이 산업연구원에서 그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하죠?

예,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한 결과 최종보고회 26일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산업연구원에서 주장하는, 우려하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논산시에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저한테도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을 해도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는지 사실 이번 국방산단 추진하면서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전혀 의회에 보고해도 낯설지가 않은 상황인데 전혀 뭐 언급도 없고 오히려 의회에서 이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해도 강하게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그 의혹대로 사실로 드러나고. 그리고 아까 예타 요건 충족에 있어서 B/C하고 P/I, B/C는 작년에 그 LH에서 자체 용역을 줘 가지고 뭐 1점 이상 나온 거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과장님께도 한번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의회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용역시행사를 그 다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논산시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정확한, 시험보기 전에 우리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요?

예.

한 번 더 해보는 게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수요조사, 이 B/C 입주의향 같은 거 할 때 용역사에서 보통 예산을 얼마 책정하고 진행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업체당 전화조사하는 데 1개의 업체당 5만 원씩 잡아요. 그때 샘플로 몇 개 했지요?

2,500개 했습니다.

LH에서 용역한 것이 2,500개 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이 수요파악이 됐겠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LH 같은 경우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또 LH에서 뭐 예타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 예타 같은 경우는 LH에서 국가산단 추진하고 있는데 그 LH 용역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건 조금 신뢰성이 없다는 거는 저희는 조금 거기에서...,

다행히 우리가 예타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 그때 당시에는 모의고사 본 거예요. 이제 본고사 볼 때 그 수치하고 별 차이가 없이 나오면 다행인데 큰 격차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이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지금 P/I 같은 경우 도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됐지요?

지금 그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시ㆍ도가 하자 정도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제가 그거는, 그 정도로 지금 도에서도 LH에 자기 본인들의 입장들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 맞는 거는 맞다고 해 주시고 다른 거는 사실관계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도에서 우리 P/I지수 문제로 이 수익성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LH에서는 도에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그래서 도에서는 한 1,000억, 1,200억 정도 지급보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요?

예, 990억 정도...,

예, 그러니까 1,000억 정도?

예.

근데 도에서 우리 논산시로 제가 저번에 국방협력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여쭤봤고 우리 정책보좌관실까지 가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도에서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나 뭐 의견이 온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

아이, 이게 저도 지금 이게 업무보고인데 이상하게 감사처럼 흘러가는 게 참 유감스럽기는 한데 워낙에 사안이 좀 그렇다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남도가 그 1,000억 원 안팎의 그 지급보증을 해 줄 테니 논산시에서 이 사업부지 면적을 당초 30만평에서 26만평으로 줄었는데 이걸 일단 시작이 중요하지만 22만평으로 좀 줄이자, 우리 도도 여력이 지금 없고 이러니” 이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 도 사정도 녹녹치가 않으니 일단 면적을 좀 줄여서 시작하자라는 그 의견을 논산시로 보내왔는데 논산시에서는 우리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입장을 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22만평 얘기는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줄이자라는 얘기...,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김용찬 부지사한테 도의 입장을 거절을 하고, 도의 그 의견을 거절을 하고 “우리는 26만평 가겠다” 주장을 하셨다라는데 맞아요?

개인적이고, 그 말씀하신 건 모르겠고요 저희가 회신 받을 때는 26만평으로 회신 받고...,

우리 도에서 그 공문이 온 거는 사실이에요?

의견조율 했습니다. 22만평으로 할 테니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유선상으로 의견조율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통보가 왔어요?

아니 공문상으로 논산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26만평...,

그런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다면서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다고요?

제가 안성률 정책보좌관한테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먼저 제가 여쭤보고 모르신다고 해서 안성률 보좌관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시길래 야, 저는 이거 확실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모른다고 하실 때에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딱 잡아떼는 거구나.’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 뭐 시장님도 그런 말씀 그 김용찬 부지사한테 그렇게 입장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우리도 원안 고수를 했고,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당초 이제 26만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쳇말로 빈정상했어요, 그래서. “균형위 예산 200억 줄 테니까 나머지 너네 논산시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논산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이거?

지금 도에서 얘기한 22만평은 구체적으로 22만평으로는 얘기는 안 했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왜 그러냐면 26만평을 처음에 이제 31만평에서 26만평 줄인 게 조성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과장님! 이 31만평에서 26만평 제가 이런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그죠?

...,

저도 진짜 과장님한테 상처드리기 싫은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과장님, 분들이라 참...,

그런데 26만평으로 줄이면서 그때 이제 도하고 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26만평으로 하면 부담이 되니까 좀 줄이자, 그럼 어느 정도 줄이자까지는 얘기는 안 왔고 그 단계별로...,

아니 저는 아는 걸 왜 과장님 또 모르실까요?

아냐, 22만평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했고 줄이자 해서 LH에서 한번 다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논산시 의견은 어떠냐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논산시의견을 질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과장님!

그냥 26만평으로 하자...,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우리 의회 속기록 한번 돌려보세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지난번 때도, 예산심의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0만평에서 26만평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과장님 지금처럼 똑같이 부정하셨어요, 강하게.

그 당시에는 확정된 게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결국에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논산시가. 그게 아니면 일부러 의회를 기만하고 속이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31만평에서 줄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성원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31만평에서 26만평 줄이자라고 얘기 나온 건 작년 5월달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 펄쩍 뛰셨어요. 근데 결국엔 이렇게 됐고 또 제가 작년 연말부터 22만평 아니냐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똑같이 펄쩍 뛰셨어요. 제가 이거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아까 이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여기 있는 정치인들, 관계자들 뭐 논산시 백년대계, 먹거리, 참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실상은 지금 참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근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2만평으로 다시 변동될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충남도하고 LH하고 논산시가 면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경이 없을 것을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26만평으로 그냥...,

도에서 LH에다가 이번 예타 관련해서 도의 입장을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들어갔는지 아세요?

...,

예타를 그 내용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도 논산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예타할 때 그렇게 들어가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어떤 사안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도에서, 광역에서 지원하겠음” 이게 일반적인 거지 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겠음? 그 최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분명히 KDI에서 제 예상으로는 한 5월쯤에서 6월쯤에 도한테 구체적인 안을 내놔라 했을 때 도가 지금처럼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안 하든지 아니면 턱없는 아까 말씀드린 한 200억 정도, 그럼 이 예타 그냥 아웃이에요. 그랬을 때 논산시의 대책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산업단지 저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백년먹거리고 뭐 말잔치로 끝나는 거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서는 누가 됐든 책임져야 돼요,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타되면 재정약속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LH에서 요구가 중간평가 전에 아마...,

도에서는...,

요구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실장, 실장님 승진해서 바뀌었잖아요.

예.

그분이 그나마 우호적이었고 우리 논산시에 어쨌든 굉장히 우리 논산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던 분인데 아니 저는 걱정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뭐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서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제 차라리 이 우려가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우려했던 목소리가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제가 망신당하더라도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P/I지수 이거 도에서 재정보증 못하겠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돈이 뭐 일이백억도 아니고 논산이 뭐 복지예산이고 뭐고 다 올스톱시키고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거고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재정부담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협의가 필요한데요 그 협의 과정에 대해서...,

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재정부담 이거 해결하려면 도의 의견대로 22만평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논산시의 각 국책 뭐 연구소니 뭐 사람들 중에 우호적으로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 다 돌아섰어요, 논산시 같은 데 처음 본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앞으로 이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재정부담...,

26일날 그 용역 마무리보고 하는데도 왜 도 관계자는, 누구 오기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 관계자 와야 돼요, 이건. 저번에 제가 그때 보니까 그 이팀장님인가요?

예.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논산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도 연구해 보라고. 그 말을, 그때부터 제가 뭔가 이상하다싶었어요. 그 말인즉슨 도는 발 빼겠다고, 발 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 이 큰 사업을 광역 빠지고 논산시가 단독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도 담당팀장님이, 그 도는 팀장이 사무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가고 있구나, 그냥 그 한마디에 직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26일날 그 용역보고회 때는 도도 참석할 겁니다.

쓸 데 없는 도의원이 올게 아니에요, 도 의원이 왜 와요, 여기를. 도 담당 실무진들이 와야지.

도 담당실무진 참석할 겁니다.

아유! 이게 어떤 도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잘되고 있는데 내부에서 발목 잡는 사람 때문에 머리아프다고 공개적인 토론회자리에서 얘기하길래 참 아이구, 제가 저게 논산을 위한 사람인지 논산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참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처요, 백번 양보해서. 근데 우리 공직자 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 이만큼이라도 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 말 없으시죠, 과장님?

위원님께서 산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도 가져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산단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산시 미래의 성장동력...,

아니요, 과장님!

엄청 중요하거든요.

과장님하고 제가 송홍섭 팀장님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진짜 고생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과장님, 팀장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시장님을 쫓아가서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과장님, 팀장님이 뒷감당 하실 거예요? 아이, 그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는데 고생하신 분들이 이 뒷감당, 책임까지 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기에 대해서 이 P/I지수 돈 1,000억 원 이런 건 과장님, 팀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말씀대로 이 P/I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물론...,

좋아요. 과장님 여기서 더 이거 가지고 저기해봐야 반복되는 얘기고 이거 하나만 제가 약속드릴게요. 올 5월이나 6월달 이거 가지고 KDI에서 도에다가 이제 재정보증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때 안 나오면 저는 그거 진짜 시장님 세워놓고 신랄하게 진짜 얘기할 거예요, 얼굴 빨개질 정도로요.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대처 못한 그 무능에 대해서 저는 만천하에 다 공개하고 이거 책임지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5월, 6월 그 시기에 임시회가 분명히, 뭐 6월달이면 정례회가 있을 텐데 시장님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시장님 진짜 여기에 대해서 논산시민들 앞에서 진짜 큰일, 수모 겪으실 거예요. 미리 전 예고 드릴게요. 아니 이게 시장님 하나 망신당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이거. 논산시가 그냥 휘청이는 일이에요, 이거. 그 정도로...,

위원님 우려하신 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과장님이,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 범위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는 거는 시장님한테, 시장님도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이거. 이거 말장난으로 말로 때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기 부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가서 사진 찍고 홍보해 가지고 이런 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무적으로, 실무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논산시민들한테 그동안 다 백년먹거리, 백년대계 말장난은 다 해놓고, 말잔치는 좋은 말잔치는 다 해놓고 나중에 잘못됐어,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이거! 이거 주민소환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거 논산시에서는. 이거 저 크게 문제 삼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6월 정례회 때, 아마 시기가 얼추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시장님 본회장에서 발언대에다가 이제까지 논산시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그냥 공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문제 생기면 시장님 발언대에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 물을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할 수 없는 거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팀장님 이제까지 시장님한테 대해서 너무 주눅 들어 있어요, 단장님도 마찬 가지고. 내부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뭐 물론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냥 그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처요. 근데 적어도 이, 지금 많이 말씀들 하셨잖아요, 논산시 명운이 걸려있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 무책임하게 감도 없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아니 세상에 의원 저 1년 6개월 됐어요, 의원 된 지. 의원 되기 전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논산시에 저보다도 다 몰라요, 이걸.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잘나고 똑똑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관심의 문제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무관심하고 뭐 무지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직접 그 산단조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은...,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됐어요! 일단 그거까지 저기하고 여기에 보면 팸투어!

예.

관내 주요관광지 및 우량기업 탐방인데 논산시 어떤 우량기업, 국방관련 우량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일반적인 우량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국방관련해서는 풍산하고 저희 그 코캄이 있는데 그 포함해서...,

코감이요?

예.

코캄 이전하기로 결정났잖아요?

아니 현재는 저기 있으니까요.

충북으로 가기로 결정났어요. 이것도...,

새로운 저기고, 그게 이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국가산업단지 안내와 기업투자환경 홍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들이 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하실 게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거 좀 더 무겁게 좀 받아들이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은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회가 의원님들이 이게 뭐 시정일을 하면서 서로 역할이 틀리니까 느끼는 것도, 접하는 것도 틀릴 것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구일인데 팀장님이나, 중요한 사업인데 팀장님이 보고드렸다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가서 물어보면 무슨 일인지를 시장이 모르셔. 그럼 팀장이 거짓말을 했든 시장이 거짓말을 했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은 가서 보고를 드렸다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시장님 얘기하면 시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고. 그래 그런 우려가 일단 있고 또 이제 이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여기 자료에 잘 나타나 있듯이 논산에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데 아주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저도 논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연무읍에 있다보니까 우리 서원 위원님께서 계속 논산시 전체 일을 위해서 얘기도 하지만 연무읍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아시는 건데 얘기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하고 있는데 서원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거하고 또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문제점 접점이 뭘 해결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놓고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원 위원께서는 계속 이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경쓰냐라는 태도로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우리 공동의 문제인데. 문제가 좀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왔지만 잘 파악하셔서 이 일이 꼭 추진이 돼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부족한 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논산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수년 안에. 꼭 좀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미래사업과 미래사업팀장 이민구입니다. 김민수 미래사업과장은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미래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탑정호개발팀 김영천 팀장입니다. 역사문화개발팀 김용정 팀장입니다. 먼저 미래사업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지속가능한 지역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갖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30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연무 선샤인랜드를 중심으로 한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출렁다리, 딸기향테마공원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탑정호개발사업, 강경 근대역사문화 및 충청유교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문화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탑정호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가야곡 산노리 일원에 자연과 사람, 문화예술적 가치가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전시관, 창작문화체험관,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86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조사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육군훈련소라는 특화자원을 활용한 호국문화체험단지를 연무 선샤인랜드 인근에 조성하여 논산만의 국방 테마 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 7,000만 원이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2023년 12월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체험단지로 딸기를 테마로 한 농업체험장, 재배온실, 딸기정원, 농산물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4억 3,300만 원으로 2018년 11월에 착공하였고 금년 10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으며 기 조성된 수변데크, 힐링생태체험관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신풍리에서 가야곡면 종연리까지 총연장 600m의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당초 올 4월 준공예정이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출렁다리 준공 및 개통시점을 제반여건이 완료되는 금년 10월로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공사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기반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출렁다리를 개장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탑정호 순환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이고 부적면 신풍리에서 양촌면 반곡리에 이르는 총연장 1.7km의 수변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수변산책로와 연계한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에게 탑정호 자연경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12월 공사착공하였고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286쪽, 신풍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양촌면 반곡리에서 국방대 앞 신흥교까지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2km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입니다. 탑정호 일원에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을 통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만들어 도시, 논산의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탑정호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관광거점조성을 목적으로 체류형 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 유희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정호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에 민간제안서 접수 및 사업시행자 선정하여 2023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강경읍 북옥리 옥녀봉 인근에 지역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학과 문화의 향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체되었고 2019년 4월 재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건축공사 등을 완료하여 강경을 대표하는 문학과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소금집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북옥공원에 소금집을 재현하여 문화교양관광코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공사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291쪽,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통문화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관광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중앙투자심사 의뢰예정으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2쪽,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0억 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학술연구시설, 전시시설, 교육연수시설, 수장고 등이며 기호유교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행정절차 및 설계공모 등이 완료되어 2019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9월까지 공사완료하여 논산이 충절과 예학의 본산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논산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근대건축물 27동에 대하여 신축, 재현, 해체, 복원을 통해 개화기시대에 엿볼 수 있는 140m 근대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관광활성화 콘텐츠 개발용역이 준공되어 이에 따른 시설물 양성화 및 건축공간 배치계획 용역을 2020년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설계공모를 통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금년 10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미래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올해 지금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기존하고 다르게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담당 주무관까지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 왜 이렇게 협의도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졌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서 이게 전달력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지난번에 그 건설과 할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제 논산 의회의 목소리가 논산시민의 목소리인데 그게 집행부 곳곳에 반영이 되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효율성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원래대로 다 참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미래사업과 팀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셨는데 우리 혹시 그 밀리터리파크, 선샤인랜드는 SBS A&T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뭐 논외로 하도록 하고요, 밀리터리파크 조성 그 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50억 정도로...,

50억요?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우리 지금 호국문화체험단지 한 50억 들어간 것 때문에 그것보다 배 이상 들어가는 걸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쪽으로 가는 형국이에요. 거기 입지조건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사실 거기 들어갈 게 아닌데 지금 처음에 밀리터리파크 조성할 때 거기 진짜 거기다 할 게 아닌데 그만큼 이 논산시 정서나 이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악순환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그 수많은 막 지장물, 시설하우스 이거 다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에 사업비는 86억이 좀 넘는데 우리 탑정호 출렁다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 출렁다리가 원래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지금 뭐 2배 이상 들어가죠?

예.

그거하고 같다고 봐요. 나중에 이거 작은 이만한 거 지키려다가 이만한 거 이제 잃게 생기는 형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참, 이 참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지리적 특성, 환경, 정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좀 느끼게 됐고 지금 이거 용역 중이지요?

예,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나중에 용역 중간보고라도 할 때 우리 의회에도 꼭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 그래요, 이 선샤인랜드 그거 때문에 처음에 자리 잘못 잡아놔 가지고 더 큰 사업들이 그거에 발목 잡혀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게 참 안타깝고요, 나중에 용역 관련돼서는 꼭 좀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경산 문화공간사업, 뭐 소금집 강경에 많은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생기는 건 좋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옥녀봉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인위적인 어떤 사업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원형 보존하고 그렇게 좀 지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금집 같은 거 제가 지난번에도 뭐 어차피 시작된 거지만 이거 참, 아우 저 강경 갈 때마다 이 강경주민들한테 이 소금집 가지고 얘기 들어 가지고 뭐 이거 그냥 제가 좀 나쁘게 폄하하자면, 폄훼하자면 일개 작가의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하나의 뭐 베스트셀러도 아닌 걸 우리가 이 예산 들여 가지고 한다라는 게, 아니 개인돈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거 참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거 좀 지양하셔야 돼요. 차라리 지역민들의 어떤 활용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훨씬 몇 백배 가치가 있는 거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그런 지역에 좀 가치가 있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좀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 주길 바라고요, 앞으로는 좀 일부러 막 그렇게 손대려고 하는 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같은 경우 조성사업도 이게, 이것도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발 빼기에는 너무 많이 담궜기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있어서 계속 하는 건데 앞으로는 좀 실효성 있게 좀 보수나 시설, 어차피 시설 보수나 개선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해체, 복원까지 다...,

어차피 손 댄 마당에 똑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좀 이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4호에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3회나 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어떤 육상에서의 그런 구축물이나 건축물이 아닌 수상에 이렇게 설치하는 구축물이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안전하게 거기 출렁다리를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그 설계변경이나 예산이 더 투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우리 개통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서 좀 더 기간을 두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 뭐 개통한다고 해놓고서 자꾸 미뤄지니까 우리 시에 대한 어떠한 신임도라든지 모든 것이 또 떨어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다시 “아니다. 10월달에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큰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기간을 두고 충분히 잘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렁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쪽 일송정께 거기 놓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난 1월달 그 겨울철 장마가 와가지고요 그 물, 물 수변을 물 못 들어오게 해서 그 포장을 하는..., (직원 자료전달) 이게 탑정호가 현재 만수위 상태입니다. 만수위 상태에서 겨울철 또 장마가 오고 그러다보니 물막이공사를 해논 데에서 침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침수된 거를 다시 물을 다 빼고 공사를 재기하는데 또 한달이나 그 이상 또 시간을 잡아먹고 하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좀 늦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가 뻘이 자꾸 나와요?

뻘보다는 일단 탑정호 수위가 만수위 상태예요. 만수위 상태라 물을 좀 그 물막이 공사 그 피스 박은 게 물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물막이 그걸 넘쳐서 흘러 가지고 밑에 바닥을 파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그냥 침수된 상태로 돼버리니까 그런 작업을 다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번 겨울에. 그러다 보니 좀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거는 예산은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당초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니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송정 문제는 해결됐나요?

아, 거기...,

일송정!

음식점 말씀하시는...,

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예.

지금 5호에 보면 탑정호 순환둘레길 조성사업인데요 부적면 신풍리에서 양촌면 반곡리 쪽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착공한 상태고요 금년 10월까지 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뭐 자연하고 같이 하시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많은 그 우리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 그쪽 병암리에서 종연리까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변!

아, 저기 그 반곡리에서 그 신흥교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병암리에서 종연리로, 거의 이 한 바퀴 이렇게 되는 데...,

예, 그거는 현재...,

어떠한 계획인가요?

계획을 지금 수립,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금 신흥교까지는 계획이 잡혀서 공사 중이고 저기하는데 이쪽 반대편 쪽 가야곡면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쪽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변데크라든지 아니면 산책로길이라든지...,

예, 예, 수변테크를 포함해서 그 지형에 따라서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아마 추진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하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그쪽으로는 잡목이 좀 많아 가지고 꼭 이렇게 봄이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민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잡목제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소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하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그건 좀 생각을 하셔서 잡목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잡목제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지대가 넓다 보니 한꺼번에 다 못하고 매년 또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 사업량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전치는 않지만 그 안내표지판을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길 가는 방향을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다른 것보다는 좀 급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지금 수변데크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순환도로?

예, 순화도로를 가는데 그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표시 안 해놓으셔 갖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걸 미리 이렇게 좀 해놨으면 싶은데요.

예,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기간도 어차피 10월달로 늘렸으니까요 철저하게 꼼꼼히 잘 챙기셔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우리가 4월달에, 원래는 1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4월달로 미뤘다 10월달로 또 미뤘잖아요?

예.

실ㆍ과마다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회의를 자주 하나요?

지금 한달에 한번 꼴로 지금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런데 그 4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거진 계획이 나와야잖아요.

예, 지금 다...,

지금 하여간 출렁다리 그 물 때문에 못했다고 핑계지만 밑에 다른 것은 다 되어 있어야지. 4월달이면 지금, 지금 2월달인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버스는 관광객이 오면 버스로 실어 나를 건지 뭐 그런 아무 대안도 없지요? 지금 뭐...,

지금 예, 지금 그 주차장 조성하고 그 교통순환체계는 저기 우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개통시점에 맞춰서 가동,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4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출렁다리가 물 때문에 못 놔서 10월달로 연기됐다면 다른 것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않느냐 그거예요. 또 제가 볼 때 10월달로 미뤘어도 “아, 아직 시간 있어”하고 또 대충하면 똑같은 일이 뭐 한 10월달에 하려고 하면 9월달, 8월달 되면 또 무슨 장마 불어서 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전에 출렁다리는 놓겠지만 주위 인프라가 지금 4월달이라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가,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고 뭐 계획이 다 서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런 계획을 안 세워놓고 4월달에 한다고 했으면 또 10월달 가도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현재 그 시 집행부에서 18개 부서에서 2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언제, 계획이 언제 나와요?

작년...,

전체적으로 미래사업과에서 딱 통째로 과마다 다 취합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것이 계획이 언제 나와요?

다 그건 나와 있고요, 다 벌써...,

그럼 우리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해봐요, 언제. 왜 그러냐면 “그 실ㆍ과마다 준비해서 한군데 규합해서 어떻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뭐 안내는 어떻게 하고 그 큰 틀이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하면 의원들 생각은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시간을 거르고 가야지 딱 당해 갖고 10월달 한다면서 8월, 9월달에 계획이 나오면 수정할 시간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 협의체가 가동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반영이 있었고요, 작년 물론 급한 거는 추경에도 했었지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 그동안에 설계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 국방협력과 할 때 계셨잖아요? 서원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 받을 때, 업무 받을 때마다 예산 세우면 예산 세울 때, 뭐 업무보고 받을 때면 받을 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맨날 할 때는 또 답변은 똑같이 해.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 미래사업과에서 준비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하시는 분이 조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여기 실지 운영하시는 분은 안 하는 것 같아서 맨날 모일 때마다 똑같은 말 하면 뭐하냐고. 아무 쓸데없고. 지금 강경 같은 경우도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경은 어지간히 투자했으니까 그만하라고 우리가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뭐를 할 때 좀 우리가 말을 하면 조금 지나면 무슨 표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실ㆍ과에서는 너무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백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진전이 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실ㆍ과에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모든 문제, 이거 뭐 출렁다리뿐이 아니라 딴 것도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출렁다리는 빨리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또 10월달까지 늦춰지면 또 몇 달 금방 가요. 이거 금방 10월달 금방 되거든요. 하여간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숙박시설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여기 도지사님 방문하셔 가지고 1,300억 투자협정 뭐 MOU 체결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민자가 1,000억이에요. 그죠?

예.

이거 아직 뭐 이렇다 할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뭔가 제안서가 나와서 민간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논산시는 이 시민들을 알기를 참 뭐로 아는지 다 된 것처럼 그냥 말로만 그냥 공치사 엄청나게 했어요. 시민들은 다 1,300억 유치돼서 다 하는 줄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미래사업과에서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논산시에서 홍보낼 때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전달을 해 줘야지 도하고 논산시하고 1,300억 여기다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한 걸로 다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민들이 문제예요, 논산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이건 논산시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홍보나 안내를 할 때는 사실관계가 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오해의 여지는 없도록 좀 안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 위원님들 매번 그냥 이런 거 할 때마다 화가 이렇게 나요, 사실은. 우리 이민구 팀장님 우리 의회에 있다가 이 자리에 가서 좀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더라도 좀 시민의 혈세를 계획적으로 좀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여, 그냥. 이게 너무나 본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처럼 이렇게 쓰는 거여. 예를 들면 충청유교문화원도 280억짜리도 앞으로 또 충청유교문화원 광역관광개발사업도 앞으로 추진할 일이지만 충청유교문화원 선정하는 거 보면 시에서 충청유교문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끌고 가서 논산 백년미래를 여는데 관광단지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머리에 있으면 이걸 서로 심의위원회에다가 던져서 장소 결정해라? 이런 것은 시가 책임 안 지겠다는 아주 무책임한 거거든. 시에서 청사진이 있으면 시에서 어디다 해라 하고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왜 심의위원들이 이걸 충청유교문화가 논산 관광의 백년미래를 이끌어갈 관광사업이라 했는데 그냥 장소 가지고 던져줘서 서로 물어뜯게 하고 잘 물어뜯은 데가 가져간다, 시에서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 충청유교문화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어디다 하겠다는 거여? 그럼 결국은 이거 따져보면 다시 충청유교문화원 노성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여, 이게. 그래야 단지화가 되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에다 던져서 장소를 결정하게 할 거요?

...,

왜 이민구 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거여, 또. 그래야 역사에 남는 일이니까. 그리고 탑정호 출렁다리도 마찬가지여. 일단 탑정호 주변에 기반시설 전혀 돼 있지 않고 무조건 말뚝만 박고 80억짜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150억짜리 사업이 됐고 또 제대로 준공도 못하고 작년 12월달에 하네, 2월달에 하네, 4월달에 하네, 10월달로 미뤄버려요? 그리 급하게 주차장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급하게 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더 들어갔겠어.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부터 사왔으면 혈세를 얼마나 또 낭비 없이 할 수 있겠냐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야. 지금 강경 얘기 또 하는데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도 애초에 뭐 몇 십억짜리 아니다가 조금 늘려 해 보니까 또 조금 늘려 해 가지고 정말 200억짜리 막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한 80%는 완성이 되고 20%가 변경이 있어서, 2~30%가 변경이 있어서 완성을 하면 몰라도 30% 계획해 놓고 70%는 다 그때그때 붙여갖고 하는 사업이 시에서 생각이 없다,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거여. 후에 1ㆍ2번, 1ㆍ2ㆍ3번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큰 그림이 완성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조그맣게 일단 그려놓고 봐! 일단 붓만 들고 시작을 한단 말여. 붓을 들을 때는 후에 이 그림을 내가 뭘 완성시키겠다는 걸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호랑이 그리려다가 쥐새끼도, 쥐새끼 그리는 것 같애.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어, 이게 지금! 나는 걱정이 지금 밀리터리파크, 선샤인랜드 봐봐요, 이제. 올해까지? 또 출렁다리 저게 완성돼 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밀리터리파크는 이제 들렸다 가는 코스로 바뀌겠지. 이제 그동안에는 선샤인랜드 왔다가 이렇게 딴 데 들렸지만. 그거 조금 끊어져봐. 그러면 밀리터리파크나 저거 완전 손실 나는 거여, 시에서. 위탁 줘야 돼. 뻔히 나와 있어, 그림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만. 선샤인랜드 거기 누가 가, 이제. 이 골치라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시에서, 밀리터리파크 한 데 여기 논산이 처음이 아녀. 인제, 고산 이런 데 다 했는데 다 위탁줬어. 시에서 매년 손해나는데 몇 억씩 어떻게 갚고 운영해. 그런 걸 우리 의회는 그런 걸 알으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는 전달이 듣는지 안 듣는지 계속 돈만, 민생 쪽에 들어갈 돈은 이거 들어가니까 민생 쪽에 해결하는 것은 길이 났어, 뭐여. 시장 가봐요, 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고, 일단 민생이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 과장님은 교육 갔고. 그래 어떻게 해, 우리는 회의록에 남겨서 역사에서 나중에 누가 와도 지적할 수 있는 걸 남기려고 더 그렇게 하고 후에 또 그런 게 있어야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팀장님도 이 기회에 더 많이 업무를 좀 알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사업과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