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의장님께서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20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문화관광국 - 해양정책과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입니다. 오늘은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1쪽,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07년부터 완도군과 조선대학교가 공동운영으로 수산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88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매년 3월에 개강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실무이론, 국내외 현장학습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벤처과정 50명, 경영자과정 45명 내외를 선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신입생 확정 후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졸업식 및 입학식 개최, 학사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전국 제일의 수산벤처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1,300만 원으로 대상어가는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종사자에 한하여 어가당 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읍면 98개 어촌계 3,280어가 2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사업대상지역 선정,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중 사업비를 집행하여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LPG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섬지역에 공급되는 생필품과 LPG의 완도읍 공급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금일읍 충도리 등 4개 읍면 6개 마을에 생필품 물류비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완도, 신지, 고금, 약산을 제외한 도서지역 8개 읍면에 LPG 운송비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총 6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필품은 농협 하나로마트, LPG는 각 읍면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섬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일 임금은 10만 원으로 가구당 30일 이내에서 인력을 채용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23어가에 6,8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시모집 및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귀어가 및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 장려와 청년어업인 창업지원 등 조기 어촌 정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을 도모 하는 사업으로, 총 4종에 3억 8,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귀어가 정착장려금 등 5개 사업 314명에게 총 81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귀어가 및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귀어가 정착 및 청년어업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군외면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모패단지 조성용 꼬막 살포 및 바지락, 꼬막 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를 살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바지락 모패 살포, 꼬막 서식환경 개선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오염과 해수온도 상승, 갯녹음 확산에 따라 해조류 복원을 위한 연안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멘트블록 7,100개에 3만 5,500미터 종자줄을 부착하여 3개 지구 30개소에 투하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삼서식 기반조성 및 해삼 씨뿌림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장환경 오염 등 어획량이 날로 감소함에 따라 연안수역을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신지면 송곡리 해역에 자연석 3,000루베 투석 및 해삼종자 109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4억 7,500만 원으로 3월 중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촌정주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촌의 노령화 등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2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인양기 11개소, 복합다기능부잔교 11개소, 어업용기자재 보관창고 1개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사업비 1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인양기, 복합다기능부잔교, 간이접안장, 어업인 안전쉼터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지구 현지조사 및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사업 발주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되어 효율적으로 어업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장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추세에 따라 연안해역에 정착성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전복 13개소 131만 5,000마리, 해삼 1개소 5만 6,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1억 8,800만 원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수거처리 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으로 폐어망·어구 5,640톤과 폐스티로폼 3,870루베를 처리하였으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를 운영, 해양쓰레기 1,000루베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사업을 추진하여 12개 읍면에 31명을 모집 운영하여 해양쓰레기 2,160톤을 수거 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팀 8명이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12개 읍면을 순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식 감용기 운영으로 현재까지 폐스티로폼 잉곳 50톤을 생산하였으며 2월 중 판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 소각시설 설치신고 중인 친환경 소각기의 설치신고를 조속히 완료하여, 친환경소각기 1대와 이동식감용기 2대를 연계 운영하여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예산절감 및 청정해역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저 퇴적물의 인양, 경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금일 도장, 소안 구도, 금당 가학 3개 지구 783.2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하였고 앞으로 3월 중 사업지구 선정 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등 양식 순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바다에 버려질 미역, 다시마등 해조류 부산물을 사전 수매하여 전복먹이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종 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1,180어가에 651톤, 다시마꼬리 수매 268어가 178톤을 전복먹이로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미역줄기는 636톤을 수거하여 17농가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사업자 선정 후 사업집행지침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적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적조방제 장비 조기 확보로 피해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종에 4억 8,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수온 예비주의보 발령으로 피해가 없었으며, 적조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의보발령에 따른 상황실 운영과 어장예찰에 따른 조기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적조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 시달하고, 적조구제 물질구입 및 적조방제 장비를 점검, 남해수산연구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과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조발생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도서민 해상교통 운임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서 간 17개 항로를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선 운임은 50%, 체도권 주민에게 여객선운임은 20%, 도서민 차량운임은 20%에서 5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 생일 도서차량에 대하여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10억 8,200만 원,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1억 2,600만 원, 도서민 차량운임 8억 6,800만 원, 차량 자동화물비 9,000만 원 등 총 19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여객선사 전산매표소 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망자 및 전출자를 수시로 조사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양보호가치가 높은 금당 소화도 주변의 연산호 군락지와 청산도 주변해역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당면 소화도 지역은 2012년 11월 30일, 청산면 주변해역은 2013년 11월 29일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신축, 탐방로 안전시설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8억 6,700만 원을 금당 소화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신축, 다목적 인양기, 부잔교시설,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7억 8,800만 원, 총 16억 5,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산, 금당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관리위원회 운영비로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 시행 중인 청산면 해양보호구역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전통적 어업유산을 보전 관리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 받은 완도 전통지주식 김 양식어업입니다. 사업대상지로는 고금면 청학리 외 5개 마을과 군외면 갈문리, 총 358헥타르에 2020년까지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전관리 기본계획 및 자원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과 12월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보완계획 변경승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완도 전통지주식 김 어구 제작 및 브랜드, 포장재 개발, 홍보물 영상 제작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전승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박람회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완도항 해변 공원과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64만 명의 입장객을 목표로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7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고, 1월 중 해조류박람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 등을 추진하고 박람회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부서별 실행계획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해조류센터는 관람객에게 해조류의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지상 4층 규모에 특산품 홍보관, 전시실 등을 갖추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조류센터 내 옥상정원에 물을 소재로 한 캐스케이드 시설물과 옥상에 달 조형물을 설치 및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 연출계획과 연계해 해조류센터 전시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연중 해조류시설물 및 전시장비 보수, 해양치유갤러리를 운영해 해조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해양수산관광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스티로폼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사실 단 2~3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이대로라면 끝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바다에 스티로폼이 들어가지 않아야 만이 언젠가는 몸살을 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스티로폼 대체로 요즘에 개량부자, 이것이 잘 나온다고, 기술도 좋고 예전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예전과 같이 약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스티로폼보다 못하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써 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줄이려면 개량부자나 이런 것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예를 들어서 도지사도 해양쓰레기를 공약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제로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예, 해마다 지속되는 문제고요. 청정바다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비단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어망, 어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그런 물질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눈에 보이는 부자에 대해서 옛날 재래식 부자들, 일반부자들은 친환경부자로 공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전부는 못하지만.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대신 기존에 쓰던 일반부자를 회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가 거기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나요, 어민들한테? 부자를 바꿔서 쓰면?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액수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해마다 저희들이…… 완도군의 경우는 약 3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한 28만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용 해조류양식 부자하고 김양식용 부자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어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스티로폼 부자는 김양식어장하고 굴양식어장에 어업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지금 기존에 하고 있었네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김발 그 부자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따라서 그런가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좌석에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과거에 어업인들이 스티로폼 부자를 좋아한 이유는 가격도 싸고 부력이 좋아서 김양식용으로 스티로폼부자를 꼭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양식용 부자가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질도 좋고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와서요. 앞으로는 계속 김양식용 부자를 개량부자로 공급을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김양식장 스티로폼이 더 문제거든요. 양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많이 쪼개져서 바다에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방금 과장님의 말씀처럼 거기에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가지시고요. 그런 것을 더 지원해서요. 그런 것들이 다 빨리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렵지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민들도 많이 그것을 선호한대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인식으로 변해 가고. 또 기술도 예전과 달라져서요, 기술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빨리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4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담당팀장이나……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23명 6,88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전라남도 전체 시군별로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임산부 다문화가정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의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놓쳐 버리고 그러는데요. 밑에 팸플릿이나 주간신문사에 홍보해 가지고는 크게 홍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협에 어촌계장들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가서 홍보를 잘해서요. 여러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8년도와 `19년도 2년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3년차인데요. 여기가 생존율하고 폐사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검사해 본 것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양훈의원
`18년도하고 `19년도 2년차 바다목장…… 꼬막이라든가 해삼을 다 방류했지 않습니까. 폐사율이나 생존율이 몇 %나 되는지.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아, 폐사율이나 생존율을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의원
꼬막을 살포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살포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폐사했는지.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차 연도…… 작년까지 살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후영향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연차별로 사후영향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민들의 얘기는 거의 폐사율이 70~80%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원인까지 분석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좌석에서) 예.

김양훈의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국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최정욱 의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소각기 매입과정이 진즉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그것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이범성의원
예, 담당과장님이……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좌석에서) 이동식소각로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라남도에서 환경부로 질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안으로는 저희들이 그 소각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소각로 차량이 부착된 그 부분은 업체하고의 관계가 이미 조인되어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해양정책과장
(좌석에서) 예, 이미 그것 소각로 (청취불능) 결정되었고요. 그 부분은 이동식을 할 때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임시적으로 고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은 2월 중에 바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고요. 지금 읍면단위 섬 쪽을 가보면 그런 부분들, 잉곳을 생산하는 부분은 깨끗한 것들만 하고 나머지 더러운 것들은 다 그 부분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서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자연 소각해야 그런 부분들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해삼하고 전복 씨뿌림하고 치패를 바다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까지 알아보니까 해삼이나 전복을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자원 무슨 공사입니까? 거기하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완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방류할 때, 해삼 씨뿌림이나 전복을 방류할 때는 꼭 우리 군에서 생산된 해삼이나 전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공단과 위탁할 때 꼭 그것을 신경써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예, 그 사항은 제가 몰랐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금당에서도 해삼을 하고 완도에서도 해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판로가 막혀서요. 옛날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는 우리 군에서 했는데요. 수자원관리공단과 위탁하면서는 전혀 그쪽으로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문화관광국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예, 다음은 수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구획어업어장 재배치사업 등 총 20건입니다. 먼저 1쪽, 구획어업 어장 재배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황변동 및 현대화된 근해어업의 무차별 조업에 따른 구획어업의 실질소득 감소로 영세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낭장망, 각망 등 구획어업 어장 재배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에 구획어업 어장 재배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를 마쳤고 12월에 1차 금일지구, 2차 신지지구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에 완도지구까지 발주를 완료하여 올해 안에 재배치도 작성을 완료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다 더 어획이 잘 되는 어장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낭장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척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최근 2년간 총 13척으로 연안복합 5척, 낭장 8척이며,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31일까지 사업자를 모집 신청지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후 3월초에 사업자를 선정 착공하고 실선확인, 감정평가 의뢰, 해체 처리 및 폐업지원금 지급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금년 내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고효율 기관, 장비, 설비 대체 및 소방, 구명·항해 등 안전장비 구매, 미끼지원, 통발구입비를 지원하는 어선어업 활력화 사업입니다. 사업별 사업비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 5억 7,200만 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억 6,700만 원,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 6억 3,000만 원,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 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선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며, 1월 31일까지 사업자를 모집 신청지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후 3월초에 사업자를 선정 착공하고 적기공급으로 해양사고 사전예방과 어업경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완도수산물 소비촉진 해외 시장개척입니다. 본사업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된 시점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산물 수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출통계에 의하면 2019년 약 7,700만 불로 전년대비 10% 증가되어 완도수산물이 수출되었습니다. 한류열풍 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해조류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완도산 수산식품에 대한 인기가 동반 상승되고 있는 기회를 발판삼아 수출 선도기업,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현지 수산 전문 바이어 및 기업체와 협력하여 수출 판로를 구축할 것이고 장보고한상 수상자, 세계한인무역협회 등의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개최하여 완도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 업체 및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치면서 4월부터 11월에 베트남, 미국, 프랑스 등지에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 수산 전문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수출기업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완도의 선진화된 양식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해외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수산물 국내 시장개척 확대입니다. 본사업은 청정바다수도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지역브랜드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동향은 1인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면서 작고, 신선한 상품과 편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영양분을 모두 갖추면서 젊은 층과 소규모 가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신선함, 편리함, 저렴함을 강조한 간편 소포장제품으로 수도권 주요 대도시 판촉 홍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정기적 판촉행사, 식자재 대형납품 바이어 초청 상담회,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완도수산물 페스티벌 행사, 화성시 로컬푸드 완도특산품관 입점 등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촉진활동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모바일 쇼핑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2019년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연간 121조원 시장규모로 농축수산물 거래액은 약 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6.5%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완도특산물의 판로 확대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완도군 대표 농수축산물 쇼핑몰 완도군 이숍 및 오픈마켓 판로 지원을 위해 200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출실적이 제자리걸음이며 기획전 지원 등이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온라인 시장은 전국 지자체, 업체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과 고정고객 확보, 운영방식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완도군이숍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서 4차산업 스마트업 마케팅 광고로 모바일 간편결제,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판매 홍보관 운영, 유튜브 광고지원, 완도특산물 판매장과 쇼핑몰을 통합하여 운영하였을 때 장ㆍ단점 분석, 농·수·축 브랜드 단일화 사용으로 전국적 인지도 향상 등 전략수립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활동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자상거래 영역의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토대로 완도특산물의 우수성으로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09년 4월에 설립된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총 직원수 36명과 자본금 89억 1,700만 원, 발행주식 177만 9,000주, 주주수는 1,222명으로 우리 군은 총 발행주식 중 33%를 차지하며 대주주로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완도군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정관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6월에 신임대표 및 상임이사 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영부실 지적에 대한 조치로 11월 부설연구소를 폐지하고, 13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매출부분에 있어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활전복과 가공전복의 수출실적은 86억 원이며, 도매 및 유통은 418억 원, 홈쇼핑 판매실적 6억 원 등 총 5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회사 제규정을 정비하고 전복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4월 중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개척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노후화된 활어차량의 교체 및 계속되는 이상기온에 따른 고수온 대비 냉각기 구입과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제조원가 및 판매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회계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총예산 3억 원이 필요합니다.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전복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 물류시설 부족에 따라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상반기까지 55억 원의 사업비로 완도항 배후부지 내 수조시설, 냉동냉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위한 급속동결실, 제품홍보실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9년도에 급속동결장치 구축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8년 8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9년 5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지난 1월 철골세우기 및 2층 바닥 레미콘 타설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45%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1, 2층 내·외부 마감 및 공사 완료 후 냉동·냉장시설을 설치하여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관급자재 납품지연과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인수관 작업공사가 지연되어 5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선어회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양식기술 발전으로 인한 광어 생산량 증가, 기존 활어 유통의 한계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및 지속적인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광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어회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 약 2,980제곱미터 규모의 선어회 가공공장 신축, 냉동·냉장시설 및 기계설비 구축 등을 사업비 30억 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9년 11월 선어회 가공공장 건립 및 운영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타 지역 벤치마킹을 위해 거제수협 수산물 종합가공공장을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 실시 후 사업자 선정하여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중 공사 발주하고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에 들어가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최첨단 가공기계 설비 생산라인 구축에 있어 기존 사업비 30억 원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5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도비를 기존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경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료저장 시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광어 양식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사료저장 능력을 향상하고 양식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여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면적 약 2,980제곱미터 규모의 광어양식사료 저온저장시설을 사업비 20억 원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9년 11월 서부어류양식수협, 완도광어양식연합회가 참가한 양식사료 저장시설사업 운영계획 간담회를 열어 사업 진행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12억 원, `21년 저온저장시설 건립에 8억 원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추진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등 총 6종 81개소를 사업비 79억 2,800만 원으로 해양수산사업 모집 공고 하였으며, 2월까지 현지조사 실시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순기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저온저장시설사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 가능한 전복 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사업은 생산증대, 가격하락, 소비한계 등 전복산업 위기에 따른 영역별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전복양식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복양식 현황은 2,673어가, 3,093헥타르, 전국 시설의 73%인 73만 칸을 시설하여 전국 생산량 70%인 1만 2,33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육관리 지도를 위해 어업현장 방문교육을 12개 읍면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수온기 대비 어장관리를 위해 수온·DO측정기를 4년에 걸쳐 5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 간담회 개최하였고 전복산업발전협의회를 매월 상시 운영하여 전복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망양식품종 공급사업, 전복선별기 지원사업 등 총 5종, 11억 7,400만 원의 전복 양식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복양식 생산원가 산출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전복산업 발전협의회를 매월 지속 추진하여 전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상승에 따른 해조류 작황부진으로 전복 먹이가 부족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여 어가 경영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명품광어 브랜드 전략 추진으로 광어양식 산업 호황기 유지 및 브랜드가치 상승전략을 목적으로 어류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완도 어류양식은 191어가에서 120헥타르 규모로 양식 중이며 연간 1만 2,888톤을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명품광어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위해 전년도에 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105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명품광어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백신 등 5종 사업에 2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넙치수출 장려금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유망양식품종 조기류의 지원사업에 12만 5,000미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어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백신공급사업 등 총 10종, 172억 8,4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류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어업현장 이동군수실을 통해 어류 사육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태풍, 적조 등 수산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으나 원상회복의 한계가 있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추진으로 재해발생 시 손실보상으로 경영악화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총 28종으로 완도군은 19종이 대상 품목으로 사업자는 수협중앙회이며, 보험료 지원금은 총 35억 1,100만 원으로 총금액의 50%가 국비, 잔여 50% 중 30%가 지방비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9년 5월 양식어가 실정에 맞지 않은 재해보험제도 변경으로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국회의원 등의 면담 실시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선사항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앞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율 증대를 위해 군수 서한문 발송 및 홍보 현수막을 제작, 게시하겠으며 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작년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재해보험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저하되었기에 올해에는 수협중앙회의 재해보험 가입기준 및 약관 등의 사전 파악으로 대응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유망양식 품종 대체개발입니다. 본사업은 광어에서 연어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유망양식품종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단일 품종 집중화 방지 및 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 3,000만 원,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및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유망양식 조기 종자를 12만 5,000미를 공급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새우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을 추진중에 있어 올해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양식품종 참조기 종자생산 및 보급을 위해 정도리에 위치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생명자원센터의 생산시설을 임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조류 양식산업 활력화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조류에 대한 가치 재조명 및 해조류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해조류 양식산업은 김, 미역, 매생이 등 해조류 전반에 걸쳐 수온상승에 따른 작황 불량,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양식기반 구축과 생산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6종의 사업에 36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종자공급사업 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조류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품목별 산업발전토론회를 마련, 품종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해조류산업 발전과 가격 안정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첫째, 수온상승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입니다. 해조류 우량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해조류 양식산업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해조류에 대한 식품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위해물질 규명과 다시마, 톳, 멸치 등의 비위생적 건조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량종자 개발 및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해조류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 해조류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으로 김 육상채묘 효과조사 및 미역 신품종 수과원청해를 시험양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수과원청해는 일반품종에 비해 가공수율이 높아 보급을 희망하는 다수의 어업인이 있었으며, 연내 종자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안해역에 적합한 김 우량품종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안해역에서 채취한 우량모조 4품종을 선발하여 시험양식을 하였으며, 국내품종보호 출원과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오산업 대비 고부가가치 해조류 감태 시험양식 추진입니다. 연구기관과 협의 후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입니다. 김 포자, 유리사상체 배양장과 육상 채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서 도입 대상은 MOU가 체결된 외국지자체의 거주주민,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거주 친척 등이며 어가에서 고용을 희망할 경우 우리 군에서 입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외국인을 초정, 배정할 계획입니다. 4월 중 필리핀 페르난다군과 MOU 체결 예정이며, 어업인의 인력 필요시기와 외국인 입국가능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국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단기취업비자와 계절근로비자 두 가지로 입국할 수 있으며 각각 90일, 5개월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허용업종으로는 해조류양식 분야입니다. 당초 육상가공만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작업특성상 해상작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해수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한 결과, 올해 우리 군만 시범적으로 해조류양식에 한해 육·해상 작업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도입규모는 생산규모별 차등 배정하여 어가당 최대 6명까지 가능하나, 해조류양식은 생산규모 상관없이 어가당 2명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계절근로자 내국인 구인 공고 게재, 법무부에 상반기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맞춰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면허,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단체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지금까지 총 51명의 어업인에게 137억 원을 배정하여 현재까지 33명이 사업완료 후 융자를 실행하였고 18명은 금년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 배정된 사업비는 63억 원으로 사업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행지침에 따라 육상양식시설 및 해조류양식시설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ASC, ASC-MSC 인증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을 통한 수산물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해외수출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ASC 인증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 완도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차별화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1년도까지 양식장의 10% ASC 인증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ASC 컨설팅, 노후부표 교체, 심사비 지원 등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8년 7월 전복 14어가 ASC 인증 취득을 시작으로 국제 워크숍 개최, ASC 인증 추진해역 퇴적물조사, 인증추진 어업인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전복 2기 ASC 본심사를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전복 ASC 인증 추진을 위한 컨설팅 계약과 해조류 ASC 인증 예비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어장개선작업 및 본심사 진행, 심사리포트 완료 후 `21년 2월까지 인증서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제인증 취득 이후 대책 및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과 생산어가들의 인증 이후 유통공급업체의 부족으로 인증 수산물의 판로 한계 등 문제점이 있으나 ASC 인증 수산물의 지속적인 홍보와 인증심사비 지원, 유통공급업체의 주도적 추진을 통한 양식어가 참여 확대 등 ASC 인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해양문화관광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2020년도 보고 드릴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 외 15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과학영농센터 운영 내실화로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는 아열대 작목 커피 외 네 종을 식재 적응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13만 구를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조사 분석을 위해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사 홍보하고 있으며 종합 토양검정실, 꽃가루 은행 운영 등 첨단장비로 교체하여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과학영농센터 시설 장비의 년차별 교체 및 보강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물 지역적응 시험 및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현장중심 고객중심 농촌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신기술 보급 확대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농촌지도 시책 및 시범사업 24개 사업 64개소 9억 3,6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도공무원 현장 컨설팅 역량 강화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 및 전문연수 등 21개 과정 27명이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자격증반 과정을 자체 운영하여 20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28개 시범사업 59개소에 시책시범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도직 공무원 전문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 신기술 도입과 현장문제 해결 등 전문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해양치유농업 기능성 특산자원 육성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깨끗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활용 건강 기능성 보조식품을 발굴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양치유농업 꽃차·꽃음료 생산시범 단지 12개소 2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한방꽃차소믈리에 자격증반을 2회 운영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꽃차가공연구회를 대상으로 덖음기술 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노르딕워킹 등 해양치유프로그램 꽃차 시음회를 상하반기 30여회를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꽃차가공 꽃음료 원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1개소를 지원, 식용장미 시범단지를 확대 조성해 가겠으며 흑마늘 개발 및 경관조성을 겸할 수 있는 코끼리마늘단지 조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물러 꽃차가공 기술 습득 기회부여 및 각종 주요 행사나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에도 꽃차 시음회를 확대 실시하여 저변확대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4페이지, 현장기술 실용화 맞춤형 농업인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새기술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핵심인재 양성 심화과정 제8기 완도군 농업인대학을 운영 3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수요 중심의 농업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분야별 주요 전문교육 과정 1,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도군농업인대학의 지속적인 운영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해결 된다면 새해 영농설계을 위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최신 기술정보와 컨실팅 중심의 교육사업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신규농업인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추진해 가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농업 대비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 농업인단체 54개회 1,153명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및 각종 연찬회 및 발표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 및 선도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후계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 4-H 회원과 후계농업인을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젊은 후계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핵심단체로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지도력 배양을 향상시켜 가겠으며, 4차산업과 연계하여 소득향상에 주력, 농업인에 대한 희망을 갖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자원 활력화 및 농촌여성 전문교육입니다. 잠재능력 발굴과 생활환경 개선, 노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권익신장과 자질함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능력 개발, 문화함양 역량강화 교육, 과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 자격증반과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선진농업 해외연수 및 우리 쌀 활용 전통식문화 계승 활동을 추진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과 우량종자 공급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최고품질 쌀 생산거점단지 국비 4억 확보, 명품 햅쌀단지 100헥타르, 가공용 쌀 및 기능성 쌀 62헥타르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량종자, 공공비축미 종자 등 재배면적의 99%에 해당하는 99톤을 확보 공급하였으며 기능성 색깔보리 및 이모작 신품종보리 단지 130헥타르를 조성, 특화된 보리사업을 개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최고품질 쌀 생산거점 및 수출단지 220헥타르, 가공용쌀단지 50헥타르, 드론활용 생산비 절감재배 60헥타르 등 경영비를 줄이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해양치유산업의 먹거리 기반이 되는 색깔보리 계약재배단지 100헥타르 이상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병해충 예찰분석 및 적기방제 기술지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비래해충 등 병해충 발생상황을 정밀 예찰·분석,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7개소, 무인자동공중포충망 등 과학적인 기자재를 활용하여 연간 22종의 병해충 조사 및 발생상황을 분석하여 방제기술 정보로 제공하였고 병해충 예찰방제반 4개조를 편성 1,200헥타르를 예찰하여 현장 기술지도를 통한 적기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병해충의 종류와 발생양상이 크게 변하게 됨에 따라 돌발병해충, 문제병해충 등을 신속하게 파악, 돌발 병해충방제비 긴급지원 등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문제해충인 먹노린재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주요시기별 현장 방제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발생확산 저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PLS제도 준수, 농약안전사용, GAP 인증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토양정밀검정 통한 시비관리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토양정밀검정 3,440여점과 시비처방서 2,800여 건 발부 등 1,551헥타르 친환경인증을 위한 기술지원과 원소분석기, 비색계 등 첨단과학영농장비를 활용 유기물 분석, 질소분석 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유용미생물 27톤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GAP실천단지 50헥타르, 토양검정 3,400점, 유용미생물 29톤 무상공급 등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정기술 습득, 장비 확충 등 안전 농산물이 생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소득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 기반구축과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후변화적응 고추 막덮기 부직포터널재배 시범 외 4개 사업 11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 적응 아열대 채소 재배 시범,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8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적응 신소득 작물 육성 및 생산비 절감,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고소득 과수 재배기술 정립 및 고품질 과실 생산, 6차산업화로 농가 소득증대 다변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다래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안정착과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실증시범, 완도대표 소득작목 유자 6차 산업화사업 등 6개 사업 17개소에서 추진하였고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확대에 따른 돌발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순회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아열대작목 소득화 사업 외 2개 사업 3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과수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특화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비파와 감귤을 관광 상품화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한 비파, 감귤 6차산업을 위한 지역특화,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귤 시설재배 실증 시범사업, 겨울철 동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고품질 비파,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비파 시설재배 스크린 설치 시범,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실증 시범사업, 노지감귤 친환경재배 기술보급 등 비파, 감귤 6차산업화를 위한 지역특화 작목 안정생산 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및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진단, 처방 등 종합컨설팅으로 농가 경영 개선 및 강소농 육성, ICT 융복합 기술적용 축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립역량 강화, 농식품 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 시범,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교육과 농업인의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및 현장기술지원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농촌청년사업가 육성 공모사업,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4페이지, 버섯 국내 육성 품종 보급입니다. 최근 개발된 우수한 버섯 국내 육성 신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과 농가 정착을 위한 품종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완도군 버섯연구회 현장실습교육 7회 147명, 느타리, 표고 등 우량계통 현장평가회 및 식미평가를 농촌진흥청 버섯과와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버섯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신품종 육종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 버섯 국내 육성 품종인 표고, 느타리, 목이버섯 등 3품종 종균 및 배지를 조성하여 농가에 분양하고 버섯 신품종 컨설팅, 현장평가회를 개최하여 버섯 신품종 조기정착 및 완도 버섯농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시험포장 운영 및 꽃묘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입 가능한 신규품목 시험재배 및 농업인 교육장 활용과 경관조성용 꽃묘 육성 공급을 위한 시설로 유리온실 및 하우스 시설 13동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인 애플망고 외 4종 46주를 시험재배 육성 중에 있으며 생장점 등 조직배양기술로 품질 향상된 우량씨감자 13만 1,600여구를 보급하여 작목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변 및 읍면 주요 관광지에 계절별 꽃 20만 2,000여 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신지 명사십리 등 경관조성용 4만 500본 꽃묘를 조달 보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관리와 조직배양 우량씨 감자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경관조성용 꽃묘 육성 보급으로 아름다운 완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도국화전시회 운영입니다. 완도국화전시회는 지역축제, 다도해일출공원 등 해양관광 자원을 테마로 육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2021년 완도방문의 해 및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를 위한 국화전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에서는 조형국, 분재국, 국화분재 콘테스트와 2만 2,000본을 전시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멋있다는 평가를 받아 축제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관광자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확대 운영하라는 정책을 제안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도 10월 23일부터 17일간 개최되는 가을빛여행 축제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화조형물 개발 및 작품국화 육성을 통해 완도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성공적인 국화전시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끝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민들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순회수리는 도서지역 중심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관리기 등 29종 1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거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임대실적은 29종에 434회로 임대료 1,007만 4,000원이며 `18년 대비 4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또한 34회 58개 마을을 방문하여 수리하였으며 1만 원 미만 소액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하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대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등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여론을 청취하여 필요한 기계를 조속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명신
최명신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등 10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 47억 8,400만 원이며 징수액은 46억 6,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4%입니다. 전년도에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 독려 및 독촉을 12회 실시하였고 1억 3,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액·상습 체납 가구에 대하여 과감한 단수조치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생적인 분뇨 처리 및 관리입니다. 완도군 일원 공공하수 미처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분뇨를 적정하게 수거·처리함으로써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분뇨처리 시설은 1997년에 가동하여 23년째 운영 중인 시설로 전년도 처리량은 6,380톤으로 일일 평균 1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 구역은 완도읍 등 5개 읍면으로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후된 분뇨처리장 악취포집설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 진단결과,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비 포함 10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부터 악취포집설비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분뇨처리장 노후기계설비 교체 및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산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를 통해 저수량을 23만 9,000톤에서 39만 5,000톤으로 확대하고 정수시설 2개소, 송배수관로 13.6km와 취수탑 등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저수지 둑 높이기, 송배수관로 13.6km, 취수탑 보강, 해저관로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지난해 장마시기인 6월부터 저수지 수위 상승으로 잔여공정인 취수탑 기계공사 및 연락교 설치, 제방내측 사석 쌓기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6월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올해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지난 1월 29일 공사 중지를 해제, 공사 가능한 수위까지 저수지 물빼기 작업을 완료하고 잔여공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2%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4월 말까지 잔여공정을 마무리하고 6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식수난을 격고 있는 도서낙도 지역에 해저관로 및 담수화시설, 물탱크 등을 설치, 식수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일 충도리 외 19개 도서에 총사업비는 222억 8,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고금 넙도 등 6개소에 물탱크 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산 모도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설계 중인 12개소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5월 중 착공 물탱크 및 급수시설 등의 소규모 시설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해저관로 등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서낙도 지역의 식수난이 항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길 부황천 지하수 저류조 사업입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가뭄 발생 시 제한급수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노화·보길 권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부황천에 흐르는 하천수를 지하저류조에 저장하여 갈수기 시 일일 1,000톤의 용수를 확보,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1,300만 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해 4월 환경부, 우리군,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용역을 착수,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 환경부와 시설공사에 대한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고 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후 5월 중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다수의 주민들은 설득이 되었으나 일부 몇몇 주민들이 아직도 설치 위치 문제 또는 하수처리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1년 8월 완료 후, 우리 군의 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도법 제6조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7년 9월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7월 전남도와 행정 협의절차 이행과정에서 노화 보길 지역의 용수공급 방안에 대하여 해저관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전라남도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상수도의 물부족분을 해저관로를 통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과 노화·보길은 물론, 소안도 권역까지 포함시키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 보고서를 전남도 및 환경부에 제출하고 3월 환경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4월까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청정해역의 수질환경 보전과 군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 신지 공공하수처리장과 11개 읍면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 42개소와 죽청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평균 약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노후된 완도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설비 및 탈수기 교체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노화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 매년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죽청 오폐수처리장에서는 일평균 700톤에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오폐수처리장 반응조 DO메타 설치 및 침전조 감속기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탈수기 등 기계설비와 고금처리장 분리막 교체 및 슬러지 탈수기 설치를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죽청 오폐수처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도읍 하수관로 해수 유입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CCTV와 연막조사를 실시하여 불명수 유입 저감대책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마을단위 처리장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본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잦은 가용지구에 대하여 2014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완도읍 가용 1, 2지구에 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10.58㎞, 도로변 빗물받이 490개소를 정비하고, 해수면 상승 시 강제로 배수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2014년 11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16년 2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9년 4월 무등아파트 및 학림아파트 일원 우수관로와 야외음악당 배수펌프장 공사를 착공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버스터미널 부근 2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금년 7월 1차분 사업 완료와 2021년 12월 총괄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대상지역이 시가지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 차량은 물론 주민 통행 및 소음 등으로 주거생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별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사업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규모 집단처리가 불가한 농어촌 지역의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약산 당목, 금당 가학, 생일 서성, 고금 가교지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약산 당목지구는 2018년 4월 착공하여 지난해 11월 처리장 및 펌프장, 관로 일부 등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펌프장 3개소와 마무리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당 가학지구 또한 2018년 12월 착공하여 1차분인 관로 일부를 지난해 12월 준공하였으며 2차분인 관로 및 처리장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생일 서성지구는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재원협의 및 설계자문을 실시 중이며 고금 가교지구는 2019년 12월 공법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4월까지 생일 서성지구 및 고금 가교지구에 대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 말까지 약산, 금당지구의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완도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중계 펌프장에 대하여 2018년 악취기술진단 결과,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진단되고 기상상황에 따라 인근 주택가에까지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가 발생되는 시설물의 공간포집설비와 악취방지 설비를 개선 및 증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9월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이전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해조류박람회 개최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를 위해 2월 17일은 휴회한 후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