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현태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과장님은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이주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여수 만들기에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철 식품위생과장님이 업무보고로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김경호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영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의해 일반현황과 당면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고 당면현황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ㆍ답변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들이 지금 과장님 뵈니까 입이 다 지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셔서 또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여수시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장님께서 지금 최근 여수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중 언론을 통해서 시리즈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난 1월 13일자에 여수노인병원을 저희들이 2시에 갔습니다. 내부에서 연락이 됐는지 그때 기자가 방송국 관련 분들이 한 거즘 8분 이상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가서 현장확인하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현장 확인 차 갔었는데 그때 1월 13일 날 그 관련으로 해서 회계부정 집행이라든지 식단 미흡이라든지 직원채용 부적절 급여중복지급 등 이렇게 이 관계로 해서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신문보도도 한 8, 9건 정도 나왔고요 그러고서 그동안 조용했는데 2월 6일 날 그전에 계속해서 방송국에서 기자가 계속 해서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전화로. 근데 2월 6일 날 보건소에 와서 취재를 했었어요. 특별히 그날 취재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관련으로 사회복지사 이중급여 지급 문제관계 이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이제 11일 날 병원 성석의료재단 이사장들하고 대표의사, 그리고 병원 관계자 저희 보건소 그렇게 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반 정도 취재를 했는데 그게 지금 12일, 13일 연속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치했던 사항은 그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사 이중 지급문제는 바로 환수조치하였고요, 사회복지사는 그만뒀고요, 그때 당시 부원장은 본인이 여러 가지 회계질서도 그렇고 또 현재 전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전 담당 팀장이 가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노인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계담당하신 분이 4일 연속 가서 계속해서 같은 조사를 받았다고 했고 현재 보건행정팀장이 한번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와서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갈수 없다고 평일 날 가겠다고 했고요, 이전 지금 공로연수들어가신 소장님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드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기자님한테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로 문제가 그때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 작년 11월 달에 했을 때 자체 조사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었고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다시 정상적으로 예입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인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공금횡령 이렇게 말하는데 자체적인 내부에서는 초기 자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상황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에요,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개별 위원회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의 결과 보고서를 의원실에 있어서 읽어봤는데 우리 보건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래발전위원회 회의할 때 그 위원들한테 자기들이 고민했던 것들이나 정책 과제들을 제출을 받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면 위원간 회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이 되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자료집에 수록이 되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필자는 이렇게 써놔요, 필자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해 가지고 너무 너무도 황당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최종보고서 그래가지고 4백만원인가, 5백만원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미래발전위원회면 우리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는 아주 좋은 제안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의견들보다는 종합적이고 최종 결과치가 반영이 되는 그런 의견서가 제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개별위원회하실 때도 종합적인, 결론적인 것들만 해가지고 제안과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건행정과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하고 소장님 부분에 대해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책자 대신 이걸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까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코로나 19 감염증 대책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월 14일 9시 기준으로해서 전국에 국내 확진자는 28명입니다. 그리고 여수시에는 확진자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정부추진 상황으로 1월 27일자로 국가감염병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우리시나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 단계로 지금 대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에는 우한시 입국자를 검역강화를 했는데 전국 전체로 확대를 했고요 2월 4일부터는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제한이고, 2월 12일부터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가 추가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추진상황입니다. 1월 27일 날 본부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방역대책 구성을 4개 반 16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방역대책본부를 13개 반 65명으로 확대해서 지금 24시간 체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천전남병원은 지난 1월 22일, 우리 보건소는 1월 27일 선별진료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월 28일 날 의료기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해서 대책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날은 여수공항과 여천역, 여수엑스포역에 발열카메라를 지금 설치해서 현재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천역과 여수엑스포역은 여수공항은 20시가 되면 비행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근무합니다. 공항은 2개조입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부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회의 한 후에 여수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에는 여수맘카페 등 허위 사실유포 금지 조치를 했고 대형마트 등 약국과 매점매석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저희들이 또 조치를 했습니다. 2월 12일 날은 시장님 주재로 유관기관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홍보를 위해서 문자발송을 매일하고 있고 전광판과 언론홍보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버스터미널, 여천역, 엑스포역, 여객선터미널 등은 살균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시에서 검체를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2월 7일부터 검사하는 방식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를 하고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서 2월 7일 이후에도 지금 우리시에도 28건을 검사했는데 오늘 아침 연락 온 것까지 해서 현재 전체다 음성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발열체크를 918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는 여천전남병원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165명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검체검사가 28명인데 모두 음성이고 지금 방문과 상담전화가 547건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해서 환자발생 감시라든지 역학조사, 접촉자 자가격리 등 코로나 일부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면 아침에 조금 핫할줄 알았더니 우리 직무대행하시는 과장님 봐서 그런가 어쩐가 말씀을 잘 안 아시네.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직원들 연일 고생하시고 또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잘 대응하고 계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때문에 또 이게 같은 시기에 터져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신 그 모습이 다 지워져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누가 뭐라하더라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성석의료재단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지요?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성석의료 재단 쪽에서 부도처리가 아마 부도처리가 돼서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2월 말에 회생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하고 서울 본원에 있는 성석의료재단은 압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 관계자들은 말을 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거나 예를 들면 그랬다거나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면 성석의료재단에 노인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놓친 게 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 그 말이지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작년 위탁할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했는데 위탁 당시에는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어서 위탁을 하게 된 걸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제 보도 방송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혹여 우리 보건소가 성석의료재단과 함께 뭔가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가, 속된 말로 결탁이 돼서 이런 사건이 초래되지 않았는가 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도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대응을 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입원해 있는 환자들 아니겠어요. 환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성석의료재단이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변제를 돈을 변제를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통장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제 방송보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환자 가족들이나 환자나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뭔가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금용권에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금융권에 있는 통장을 압류가 가능하다고 지금 본 재단이 말하자면 부도에서 자유로워져만 우리 지금 현재 노인요양병원까지 자유로워지는 그런 체계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1일 날 얘기했을 때 이사회를 12일 날, 13일 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비를 넣어서라도 이걸 완화를 시킬려고 이사진에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아침에도 통화를 하고 왔는데 서로 이게 회의 과정에서 아직 완전하게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회생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자금을 투입해서 정상화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통장 자체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얘기로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은 어려우니까 일단 3금융권으로 해서 그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관리공단에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나라 법이 그리 허술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1, 2금융권을 피해서 3금융권으로 간다고 해도 그 돈을 받을 사람들이 그거하나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전문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케어하라고 돈을 내려준 돈인데 그 돈이 그 사람들의 다른 용도로 차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판결문을 갖다놓지 않고서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그 돈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충분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성석의료재단에 이미 부도가 나서 본원에 지금 어려워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시고 우리는 따로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좀 환자나 우리 환자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좀 발표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로 돈을 내려주고 그런 건 없고요 수입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진료비 수입이 전체 수입원입니다. 그 전체 진료비 수입을 가지고 이제 직원들 인건비부터 모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을 말하는 것이고 따로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준 돈이나 국가에서 준 돈이나 우리 시민들, 우리 여수시민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케어하라고 내려간 돈이단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줬든지 간에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다 우리 세금이고 그 돈이 거기에 집행의 목에 맞게끔 집행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차압이 들어가서 그 돈을 집행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지고 그 병원에 있는 환자가 지고 또 가족들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만 말 믿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또 환자나 환자가족들이 불안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시에서는 방송이 그렇게 나가서 통장에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으면 자, 그게 아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이러 이렇게 우리가 케어를 할 것이고 이렇게 재발 못하는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우리시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다보면 그게 눈덩이처럼 커간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도 시민들이 어제 방송에 나간 뒤로는 보건소에서 성석의료재단하고 뭔가 밀착돼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비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포함해서 이 통장 압류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 하는 거예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데 회계부정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원 집행부가 이 문제를 인식했던 건 아니고 내부 제보자에 의해서 이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작년, 예, 처음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회계감사를 했고 회계부정이 발생했고 어찌 보면 특정감사였겠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관리감독이라 점검차원에서 점검을
상우
이상우위원
점검을 하셨죠?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요양병원에서 1년 회계 끝나면 시에다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이 제보가 없었으면 이걸 밝혀낼 수 있었어요?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제보가 없었다면 아무래도
상우
이상우위원
또 묻어가는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랬겠죠. 연말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말 보고했을 때나 정상적으로 봤다든지 아무래도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차압이 들어온다니까 부원장이 자기 급여로 선투자금을 회수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는데 복지사를 와이프를 데리고 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큰 범죄라 생각해요. . 이것을 우리 집행부가 잡아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사실 내부에서도 가족이라는 것을 몰랐나봐요. 뒤에 알게 됐나 봐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보가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이 계속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할지 또 새로운 해지가 되어서 다른 또 위탁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회계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에 대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나서 연말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받거든요,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시 회계사가 자체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시 회계사가 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인데 보니까 거기에서도 총괄적이라서 세부사항을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기면 분기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직원이 그런다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경영권을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저희들이 밀착해서 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검토를 해야죠. 협약해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타 다른 데라도 알아는 보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2차, 3차 공고를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쪽 법인에서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로 하란다고 해서 이사진에서 결과를 빨리 알려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결국은 초기투자비를 회수를 하기 원했었고 그리고 비용을 과다계상해서 그 비용을 빼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익금 발생되면 밖으로 빼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못 빼죠.
상우
이상우위원
내부적으로 뭔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기 싫고 자기들은 그 금액을 빼고 싶은 거예요. 비용 과다계상을 해서 그래서 복지사 이런 문제도 나오고 통장도 돌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회계사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직접 하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공무원들 같이 회계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정밀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밀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관리감독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아니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좀 밀착해서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로 한다든지
상우
이상우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민간위탁의 노인병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석의료재단이 본원에서 부도 처리될 소지가 크다 지금 부도상태입니까? 아니면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부도상태인데 그걸 회생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나현수위원
그건 접근방법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자, 향후 대책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협약해지 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회계부정이나 뭐 급여 이중지급 그런 노인병원의 자체적인 일탈에 대해서야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지만 부도에 따른 부분은 사실 부도에 따른 부분 또 법적문제에 따른 부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부도 처리되게 되면 우리 여수시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근로종사자나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야 회생절차를 밟든 아니면 부도처리가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들의 급여나 이런 부분 크게 관여치 않아도 잘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노인병원의 어떤 일탈 어떤 송사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기로 삼아서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 우리 이찬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해받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분명히 이런 일들로 발생을 합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또 소장님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니까 전체적인 대책 대안 마련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 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뭔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인제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같이 한꺼번에 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제 노인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28쪽에 지금 결핵 발병 선제적인 예방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19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신종플루나 메르스 이런 것 많이 거치고는 갔는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 이런 부분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인제 저가 이렇게 보니까 결핵환자들이 또 전염성이 상당히 크고 또 전 세계적으로 30% 정도가 결핵 지금 환자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역시도 빗겨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한 뭐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약자 분들한테다가 집중을 뒀는데 지금 이게 결핵이 보니까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은 감염이 되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학교에서 한 아이가 결핵환자다 그러면 그 학급이 완전히 뭐 다 이렇게 전염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여수시에서 각 학교들에게도 공문을 통해서 결핵에 대한 부분들 매년 하고는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봤거든요. 지금 뭐 예산도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수시에 결핵이 등록된 환자들이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현재 치료환자가 107명입니다. 현재 치료환자가 107명이고 2019년도에 신고된 환자가 139명인데 그 중에 46명은 완치가 됐고요. 나머지 93명은 치료 중으로 전년도 18년도에 치료 중인 환자까지 해서 현재 107명이 말하자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한 40여명이 있고요. 본인들이 관외 의료기관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연령층은 아무래도 높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기는 한데 지금 연령층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연령별로 .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감염증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순금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배미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서영준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강정욱 위생지도팀장은 상중인 관계로 차장인 김종훈차장이 참석했습니다. 김경준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위생단체가 굉장히 여수에 만 개가 넘더라고요, 전체 업소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위생단체들이 우리 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등록된 업소는 우리 식품위생과에 뭐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광숙박, 농어촌민박해서 한 11,100여 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또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분야별로는 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육을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단법인 단체별로 다 교육을 위탁교육을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개 위생단체에서 회원들을 교육을 바뀐 법령이나 그런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주시고 있고 그다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수시로 나가고 또 우리 도나 그런 데와 연계해서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우리가 또 시기별로 취약한 시기에는 어떤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각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단체 산하별로 다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50㎡ 면적이 이상이 되면 이분들이 인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보건증, 그런 것을 또 새로 받아야 될 검사를 받아야 될 시기가 되면 우리가 또 알림 문자로 그분들의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 장문자서비스로 또 이렇게 시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었어요. 여수 위생단체 현황을 좀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각 단체 집행부만 파악을 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는 여수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업소가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협회의 가입은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파악된 업체는 없고 집행부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장, 부회장 뭐 사무국장이나 이런 업체들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그 나머지 업체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영업신고나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팀별로 전산에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소가 협회 회원이냐 아니냐는 그것은 약간 또 협회와 그런 관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입이 되어 있냐 이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파악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신고나 등록이 된 업소는 우리 과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없다 그럽니까? 제가 요구했는데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아마도 우리 직원이 혼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단체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사무국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직원이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랬다 그 말씀인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아까 모범음식점을 우리 시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 위생등급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주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범음식점도 우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식약처에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정부 부서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계철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위생등급제라는 것을 새롭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13개 업소가 가입되어 있는데 점차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생등급제는 평가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평가항목이 64개 항목이 되기 때문에 건물부터 친절서비스는 물론이고 안에 위생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우리 식품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올해도 새로 계속 내줄 계획이시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범음식점을 아직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폐지가 바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이 부분은 또 관리하면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시책 방향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우리 담당 직원 분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이 모범음식점 가지고.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은 신규로 안 내주고 앞으로 추세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모범음식점도 점점 축소를 하고 위생등급제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위생등급제로 가게 되면 이 모범음식점도 내주고 위생등급도 내주고 2개 하나정도로 병합을 하든지 위생등급제로만 가든지 모범음식점으로만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2개 병행해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모범음식점제를 거기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생등급제를 추진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위생등급제가 정착이 되도록 이렇게 어떤 정부정책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범음식점 이것도 지정을 해 주고 또 위생등급제도 지정을 해 주고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병행해서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 수의 5% 범위 이내에서 이게 모범음식점제를 지정하도록 보건복지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규정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폐지 시기나 이런 것을 현재 정확히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본인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원하면 모범음식점으로 해 주고 위생등급제를 원하면 위생등급제를 해 준다 그 말인가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는 팀장님이 한번 답해 주실랍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는 모범음식점은 앞으로 안 내주고 위생등급제로 그렇게 해 준다 그랬지 않나요?
순금
안순금식품위생정책팀장
식품위생정책팀장 안순금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병행 추진하다가 점차적으로 위생등급제로 완전히 바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20년까지는 병행하다가 2021년까지는 위생등급제로 가신다 그 말씀인가요?
순금
안순금식품위생정책팀장
병행추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가 본격적으로 바뀐 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때 잘 해주셔야 되겠네. 누가 질의를 할 때, 문의를 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모범음식점은 앞으로 지정을 안 해 주고 위생등급제만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두 개 다 같이 병행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문의를 하면 이 부분은 정확히 병행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죠?
순금
안순금식품위생정책팀장
지금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은 기준대로 그대로 가고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현재 모범음식점을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순금
안순금식품위생정책팀장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모범음식점은 정부에서 위생등급제를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은 더 이상 추가로 지정을 안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아마 우리 직원께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그랬어요? 올해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아, 그랬습니까? 정부의 큰 틀에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생등급제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지 않나
현태
강현태위원
내실 때 위생등급제가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정받기가, 그러면 우리 식당 같은 데서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모범음식점도 가능한데 모범음식점이 더 지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위생등급제보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했을 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앞으로 추세가 모범음식점은 더 이상 내주지 않고 위생등급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위생등급제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또 업주들이 문의를 했을 때 다 그렇게 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 저한테도 그렇게 답을 했어요. 모범음식점은 앞으로 없어지고 위생등급제가 앞으로 정부에서 하니까 위생등급제만 허가를 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두 개 정확히 병행을 하는데 그 업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설명을 해드려야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쪽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보조사업에서 지금 인제 매년 한 50곳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우리 여수에 일반음식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47백여 개소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도 다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지금 입식테이블은 저희가 휴게 음식점은 아니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올해 50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입식테이블 보조사업이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우리가 2015년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음식점이 4,741곳인데 지금 입식테이블의 일반음식점은 몇 곳이나 됩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입식테이블 설치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파악을 전체적으로는 안 해봤고요. 우리 여수맛이라는 지난해 개발된 음식 홍보 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업소가 한 900여 개소 되는데 그 등록된 업소의 72%인 한 650개소가 입식으로 다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는 입식테이블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장 9개소도 다 입식테이블로 지금은 되어 있고 업소 우리 식품위생과를 찾아오셔서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없었는데 손님들이 먼저 왜 이 식당은 입식테이블로 안하느냐 좀 해 주라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입식테이블의 열망이 큰데 매년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20개소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본예산에 50개소 사업을 하고요. 지금 도에서 추가로 도비가 내시 내려오는 게 1,152만원이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한 38개소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900개 여수맛에 가입된 900곳 중에 650곳이 이렇게 입식으로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전부 시에서 지원 받았던 곳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받은 분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분도 있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으신 분도 있고 자기들이 업종이라는 것을 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트랜드 추세다라고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분들은 조금 불만은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문의는 옵니다. 이렇게 먼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냐 그렇게 문의는 오는데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가 좌식테이블에서 입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기존 사업자들은 안 되고요. 앞으로 바꾸실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 여수시가 관광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선제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2015년부터 하기는 했지만 또 좀 크고 그런 음식점이 시에서 지원 못 받고 자기네들 자체에서 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1, 2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서 투자를 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46쪽에 위생 및 친절서비스 평가를 좀 보면요 지금 뭐 다소 상승하고는 있거든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0.5 그다음에 올해 목표는 또 0.8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컨설팅이나 여기 보면 소비자 감시원 자원봉사자 이 평가단을 200명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팍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도 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우리가 본인들이 가는데 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평가단은 임의업소를 평상시 자기가 안 가던 업소도 아무데나 자기들이 선정해서 가서 먹어보고 서비스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칭찬이나 그런 부분이 좀 생각보다 낮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평가단들이 역할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평가도 하고 거기에 친절도라든지 위생적인 이런 부분도 하지만 내가 평가로 해서 간 이 식당에 온 이유는 여수시의 어떤 친절도나 뭐 음식, 위생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 식당주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암시적으로 주는 그런 역할로도 가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분들을 활용했을 때 평가가 상당히 상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숙박 민박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수도 벌써 뭐 근 1,0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점검대상이 1,036개소인데 아까 우리 강현태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만개 이상의 어떤 숙박업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강원도 동해시 펜션사건 있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점검이 과연 시에서 지금 두 개 반으로 해서 네 분이 하시고는 계시는데 크게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기도 민박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제도의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또 소방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조식을 제공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 부분 이런 부분을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근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인제 민박을 펜션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는데 여기가 소방에 좀 취약하다 그래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등록된 업소에 일괄 정률적인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우리 여수는 80개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소방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1회 추경에 80개소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안전은 뭐 지나치다할 정도로 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관광도시이면서 숙박업소가 밀집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좀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할 때 어쨌든 50개소만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는 많지 않나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수시가 작년에 무장애 도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무장애 도시에 대한 건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수시의 변화를 많이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무장애 도시하고 제가 이 입식테이블하고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입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한 게 무장애잖아요. 그런데 입식테이블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보행 유모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지팡이 사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용이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식테이블 만약에 할 때 그렇게 무장애라고 하는 게 출입이 자유로운 휠체어나 뭐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본예산사업은 기 1월 30일 날 공고에서 이러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잡을 때 반영합니다라는 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도 사업비분 추경의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타 지역 사례도 검토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살피면서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수맛하고 여수야 이게 하루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조회수가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조회수는 지금 저희가 앱에 조회수가 앱을 저도 다운 받아놓고 있는데 이게 관리자가 봐야 될 건데요. 800회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지금 여수맛하고 여수야에 여수에 왔지 않습니까? 음식을 드시고 숙박도 하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불만제로네요. 혹시 불만이 있는 내용들이 대충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인제 대개 보면 요금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요금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다르게 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든가 그다음에 혼자 또 왔을 때 하는 그런 또 상차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가정보 앱을 또 만들고 숙박 앱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일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저는 참 이번에 놀라웠던 게 휴대폰을 딱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가 나오더라고요. 이미지로 해가지고 여수로 가자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관광과나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홍보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TV나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같이 전 국민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이것을 딱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관련과하고 매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래서 이게 꼭 방송뿐만 아니라 앱에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그런 방법들도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더 많이 노출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식테이블입니다. 지금 이번에 신청자가 한 얼마나 했습니까?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좀 100분이 넘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50% 딱 되고 도비가 내시가 1,150명 38 그러면 12분이 또 신청이 안 되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우리 공고한 신청 마감날짜가 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들어올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날짜까지 해서 지금 한 100개 업소가 들어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100개소가 넘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마감날짜가 언제인데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2월 18일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제가 이걸 작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4,800개 된 업소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가 이렇게 시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 내시됐을 때 이번 추경이라도 잡아서 좀 해서 우리 시 추경에 예산 반영하라 그 말입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비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다가 우리 시비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몇 %나 해가지고 하시려고 그래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우리가 35%가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비가 15%하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가 35%고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35%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 올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할 게 아니라 기 어차피 해야 될 것 예산을 좀 잡아서 이게 바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되는 일이잖아요.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호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행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윤현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주은주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재상 예방접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57쪽 건강증진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72쪽에 만성질환자 자가 관리능력 향상에서 지금 이제 고혈압 당뇨병 등이 만성질환자잖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32,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등록하고 관리하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그런데 이게 여수시 전체적인 숫자입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한테 등록된 숫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각종 감염병증 이런 부분들이 바이러스들이 침투되면서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일 쉽게 오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수가 좀 건강한 그런 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런 여수시에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고혈압만 봐도 유병률이 약 26%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환자를 보면 약 7만4천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의원급에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시스템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병원에서 사실 또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좀 누락돼 있고 또 30세에서, 직장인들 그러니까요 30세에서 64세 미만 이 층들이 사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혈압 약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 관리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맹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경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는 다양하거든요, 실은. 왜냐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검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지금 특히 이제 65세 이상이야 관리가 뭐 그분들은 정말 새벽같이 병원에 문 열기도 전에 가셔가지고 앉아 있고 자기 몸 굉장히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또 좀 본인 자신들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뭐 치료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은 본인 자가가 해야 되는데 문자라도 좀 한 통씩 보내서 좀 관리하는 차원으로 좀 시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인 정보를 동의를 해 주면 저희 시스템하고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동의 안 해 주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중에 리콜리마인드 상담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혈압환자가 약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 시스템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병원을 안 간다 이거죠, 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통보해 주는 제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숫자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훈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윤명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정종균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서경아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서미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려는 분이 빨리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정현주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9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또 중점사업으로 해서 기억 강화 사업도 추진하신다 하니까 정말 반갑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다른 질병보다는 이 치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제발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치매에 대한 경각심도 좀 불러일으키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매우 반갑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나 통계상 농어촌과 도시지역으로 해 가지고 치매 발병률? 유병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혹시 통계가 있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읍면동별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렇게 도시와 농촌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뭐 이렇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동에서 이렇게 또 발생수도 많고
정현주위원
그건 이제 숫자상으로 그런 거지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거주지역이나 이것하고 치매발병률하고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한 거냐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도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경로당을 방문을 하시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접근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만약에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농어촌 어르신들보다는 도심에 좀 집중하는 방법으로 경로당을 선택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아파트나 뭐 아니면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나 사전 공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로당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혹시나 이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러니까 안전 그 예방 차원에서 하시고 싶은 일반 주민들도 좀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좀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치매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시고 관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5쪽에 보면 웰다잉요,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를 웰다잉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법이 2016년에 연명으로 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우리 여수시도 지금 작년에 의원발의 조례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행된 것 아닙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생각보다 건수가 많네요? 5월 달에 실시했는데 267건이 지금 운영 관리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좀 놀란 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어디 가서 할 수가 없고 이걸 일정한 사무실 안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동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복지관이나 어떤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부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수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하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하고 우리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67건인데 국민보험공단 여수지사는 647명이 접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 자체가 고령화사회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돌아가시는 것도 정말 걱정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저도 깜짝 좀 놀랐거든요, 이걸 접하면서. 계속해서 시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524개 경로당이 또 있다보니까 순회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서 등록하면서 관리도 해 줘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상하수도사업단 및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단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수도행정과장이십니다. 강균 상수도과장님입니다. 최홍식 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단장님 지금 부임한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1개월 좀 됐습니다. 9일 자로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는 도에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단장님들은 제가 의원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는데 이 앞전에 계셨던 우리 김정남 단장님은 정말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협의도 하고 또 불편사항들도 직접 그 현장까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단장님께서 아마 상하수도 업무를 하는데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단장님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이번 부임하실 단장님은 더 열심히 하실 분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업무 파악도 다 되시고 이랬을 때 좀 현안문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수시가 하수관거 시설이 아직 다 완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지금도 업무 파악하고 있고 계속 파악 중에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파악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와 보니까 좀 미비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좀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단장님 마이크를 좀 반듯하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쓰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업무파악 하고 계시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종말처리장 악취 저감시설하고 태양광설치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여기의 종자돈은 한화건설하고 여수블루토피아의 기탁금이었어요. 그건 아십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한화 쪽에서는 돈을 받았고 블루토피아에서는 아직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건 진행은 어떻게, 어차피 이제 이 사업의 주체는 상하수도사업단이니까요 그 1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블루토피아 말씀하시죠?
상우
이상우위원
예.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아마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투자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8년 6월 7일 날 기부금 전달식을 했어요. 그래서 한화건설하고 블루토피아 사장이 오셔갖고 전임 시장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블루토피아가 지금 한화건설 땅 있잖습니까? 지금 꿈에그린 거기. 거기를 6백 억에 팔았습니다, 한화건설에. 블루토피아가요. 그 조건으로 150억하고 15억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었어요. 공익사업으로 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받았어야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제가 그 부분, 한화건설에서는 18년 12월 27일 날 기 납부를 했고 여수블루토피아에서는 아직은 납부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또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체가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하수과장님 계속 이걸 블루토피아에다 재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공문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직접 또 서울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홍식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한화건설이 원래 거기에다가는 그런 아파트단지 지을 수 없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휴양시설인데 이제 거주시설로 바꿨어요, 아파트단지로 바꿨거든요. 이것은 자기들 정산하고 관계없는 문제거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주단 금융권 결정이 필요하답니다. 금융권, 이제 시하고 또 공영개발과하고 또 소송 중에 있고 금융권 결정이 필요해서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면 납부를 하겠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이 기부금을 못내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내겠다고 납부하겠다고 그런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대로 그것은
상우
이상우위원
좀 있다 과장님 하실 때 하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국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단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문갑태위원도 방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단에 부임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다고 그랬는데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열심히 해 가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부임해서 현안 당면 사업들 위주로 어디 현장활동이 필요한 곳들 혹시 다녀오신 곳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수종말처리장도 다녀오고 둔덕정수장도 다녀왔고 그랬습니다.
나현수위원
둔덕 고도처리시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적어도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이 주민들과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회의를 통해서나 현장 활동의 중요성 좀 각인시켜 주시고요,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BTL사업의 확대 방안, 주로 우리 여수시가 2009년도부터인가요? BTL사업 1차 이렇게 했었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홍식입니다. 05년도에 했습니다.
나현수위원
05년도부터 1차 사업 했어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나현수위원
아니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우리 단장님,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나서시지 않으셔도 우리 단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BTL사업이 2005년도부터 09년도 1, 2차 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돼 왔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BTL사업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여기 와서 일전에 저희 소규모 하수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BTL사업 때문에 기재부 심의하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나 빈약한 부분을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먼저 선추진 하고 저희들이 나눠서 갚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희들이 하수처리 이런 시설이라든가 돈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현수위원
그렇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자, 우리 지자체 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결국 하수도사업 뭐 도로 항만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이 당면사업에 원도심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들어가 있어요. 관거사업도. 결국에 우리 30만 여수시민이 시민으로서 우리 여수시가 행사하는 모든 사업들에 공히 수혜를 보기 위해서 BTL을 하고 BTL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관거사업들은 필요에 의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지난번 명절 때 우리 선원동 학동 그리고 시전동 3개 지역에 재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나현수위원
나는 그날 상당히 우리 하수과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출직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 수도 없이 현장에 나갑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BTL사업에서 제외된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재정사업으로 10억 20억 들어가는 사업이면 큰 사업입니다. 적어도 담당 과장님은 수억이 들어가는 재정사업들 현장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그날 분명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제가 질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단장님이 현장 중심의 활동도 중요하다. 공사가 언제 착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우리 단장님 또한 담당 과장님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정말 힘듭니다. 주민들은 언제 공사하느냐 합니다. 아니 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재정사업 결국에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수혜를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놓침 없도록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단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BTL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나 우리 하수도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에 있어서도 BTL사업부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동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희경 수도경리팀장입니다. 김기흥 요금팀장입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같이 하겠습니다. 누수 관련해서 우리 연중서비스 하시잖습니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안에 수도가 있는 데는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밖에 있는 데는 물을 많이 틀어놔 버려요. 그리고 안 잠그고 가 버리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동파가 돼 버리고. 그런데 그걸 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연중 이렇게 할 때 저는 좀 교육도 좀 하시고, 예방교육도 하고 이렇게 좀 복지팀이나 이런 쪽하고 좀 연결을 해 가지고 누수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그 경로당 가보면 겨울이나 이럴 때 가보면 많은 데가 얼어져 있고 그리고 물도 많이 틀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개 읍면동에 그동안 해 왔고 원도심 쪽에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관내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5백 개가 넘기 때문에 그건 특별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 그 복지팀에서는 자주 이렇게 돌아보니까 행정 뭐 업무의 효율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누수되지 않는 방법들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읍면동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체납요금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체납요금은 결손처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손 처리할 뭐 기준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결손 처분은 주로 이 체납액이 극히 뭐 아주 극히 적거나 압류 물건이 뭐 사라져버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경우 아니면 계속 물고 가는 거고요? 재산이 살아 있으면 계속 재산에다 압류를 붙여서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큰 금액은 저희들이 함부로 결손처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되 소멸시효를 계산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소멸시효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도표 체납현황 도표를 보잖습니까? 2018년 이전에는 4,957건이에요. 이전. 그러니까 뭐 그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만 건수로 83백 건이 체납이 됐어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이건 오래 된 것은 이제 결손처분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압류 처분을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고 수돗물은 사실상 내가 쓰는 만큼 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체납이라는 개념이 일반 조세하고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이 정도 뭐 3억원 정도 이렇게 되지만 또 금방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제 말은 2018년 이전에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4천 억 정도 돼요, 4천억.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27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19년에는 체납 건수가 83백 건이에요. 한 해에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2018년 이전에는 49백 건이에요. 기준이 뭐 10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몇 년 기준으로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고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해에 매년 보면은 한 3억에서 3억5천 사이가 마지막에 연말에 이 체납액이 남는 구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정리가 또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또 정리가 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 2018년 이전에는 이미 정리되어서 결손 처리한 게 4,900건 정도 된다고요?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주고 있습니까? 체납요금 관련해가지고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5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압류된 건도 그냥 풀어줍니까?
동석
김동석수도행정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그런 경우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께서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요금팀장 김기흥입니다. 지금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인데요. 저희들이 일반 세금에 비해서 수도 사용량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도 하지 않고 이제 재산이 없거나 부득불 그런 경우에만 소멸시효 얘기해서 결손처분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 같은 것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처분결과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급수 정지시킨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 급수 정지를 시킨 가구도 있다는 소리죠?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단수가 된 데는 많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단수 조치된 데요?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다시 풀어주신가요?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아닙니다. 집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수납이 된 확인 후에 소유자 명의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수납이 안 되면 수도에 대해서 무조건 단수조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까?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바뀐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인제 양자간이 해결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둘이 해가지고 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까?
기흥
김기흥요금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호남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전명수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주영길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서영철 정수관리팀장입니다. 편우평 마을상수도팀장님은 오늘 연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상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수시가 지금 상수도 송배수시설이 전체가 1,614km거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1,585km
상우
이상우위원
3페이지에 1,614km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15백이나 그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24페이지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수율하고 관련된 사업이십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인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노후관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 1,585km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적은 구경도 다 점검을 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적은 관까지는 사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들 배수관
상우
이상우위원
80미리까지만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80미리 이하도 있죠. 40미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표본까지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조사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접 시구를 해가지고 표본조사를 관을 잘라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샘플링시켜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구간이 몇 년도에 건설됐으니까 몇 군데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겠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학용정수장 계통 블록시스템하고 유수율 제고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용정수장에서 나가는 게 27개로 블록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여천 쪽에 27개가 블록화되어 있고 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배수관로가 301km라는 뜻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하신다는 소리예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렇죠.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구간별로 끊어서 끊어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정밀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샘플링까지 채취를 하는데 이 블록화시스템은 지금 현재 블록화를 만들어놔야 만이 그 블록화된 데마다 유량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수량이 검침량이 많으면 어느 쪽에 누수가 발생이 됐다 이것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저 말은 그건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것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 용역이 지금 그 용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블록화 앞에다 유량계 설치해서 수도사용하고 유량계에 나타난 용량하고 비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누수가 많이 생기면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학용만 하십니까? 이쪽은 안 하시고 둔덕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둔덕구간은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둔덕 계통이 상수도 시설해놓은 지가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60% 정도밖에 유수율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학용 쪽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놓고 나니까 원수도 양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어촌 상수도라든지 하면서 계속 급수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면서도 원수대는 줄었고 또 그다음에 부과하는 양도 그만큼 늘었고 이게 그 내용으로 보면 유수율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72% 정도 올라갔어요.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여수시가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구 여수 둔덕계통 그래서 이 유수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원수대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수도 요금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죠, 지금 현재는.
상우
이상우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연관된 사업이라고 말해도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래 것 다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8년부터 둔덕계통 학용계통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삼산면에 도서식수원 개발하지 않습니까? 13개 도서에 해수담수화를 네 군데하고 관정개발 9개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이 안 된 데다가 해수담수화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거의 도서에서 뭐랄까 민물이 안 나오는 데 그런 데를 해수를 관정을 거기를 개발을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 관정 개발하는데 해수가 나오면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 해수를 다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게 해수담수화시설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해수담수화시설은 해수를
상우
이상우위원
바닷물이 아니고 파서 관정에서 해수 나온 것을 가지고 개발하신 거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관정개발 9개 도서는 순수한 그게 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관망을 다 깔아주는 겁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해수담수화 지역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삼산면에 광도하고 동도 그다음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우
이상우위원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화도에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한 1년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해수담수화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에 화정면하고 남면 쪽에가 저희들이 당장에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그 마을만 이장님들만 모셔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화정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해수담수화시설을 현재는 마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어떤 도서에서는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건 다 통일을 시킨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하루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지역구 의원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학용정수장 밑에 여천고 밑에 가곡마을 원가곡 이번에도 주민 통장회의 때 가보니까 가장 불만들이 많아요. 수압이 낮답니다. 원인이 뭐냐 우리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은 여천고에 펌프시설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혹시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쪽에는 아직 펌프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가 2층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낮아서 전혀 상수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작년 올해 계속 듣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여천고에서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관로를 뭐 뚫고 했을 리는 무방하고 거기 수압이 낮은 이유가 여천고 밑에 어디 뭐 펌프시설이 갖추어져서 수압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쪽에 앞전에도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압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압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한 2km 이상 3km는 다 나옵니다, 실은.
나현수위원
적정수준이면 2km, 3km는 양호한 상태예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그 정도 나오면 1km면 10m 정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 되어 있는데 아니면 관 내선에서 어디가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량기 있는 데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뭐 직접 현장에 가서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이 세대수가 한 두 군데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과장님 챙겨봐주십시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수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BTL로 하는 진행해 온 사례는 없었다는 얘기죠?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천에서 상수도 문제가 생긴 뒤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게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고 드렸던 노후수도관 정비 766억이 저희들이 보고가 됐는데 이 자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어제그제인가 회의를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금 한다 그래가지고 유수율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하수관거처럼 BTL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주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해놓고 왔습니다.
나현수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아까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되겠지만 BTL사업 전향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얻어낼 수 있도록 환경부 방문을 통해서라도 좀 고생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누수율이 대충 우리 여수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67%가 유수율로 잡혀 있습니다, 학용하고 둔덕 다 해가지고.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재정사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뭐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우리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관거처럼 상수도도 BTL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질의할게요. 24쪽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장님께서 문수동 주택단지에 녹물이 나와서 또 식수를 긴급하게 이렇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녹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시에서 대응해 주는 그 부분들이 인제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긴급처방이고 이제 그 관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하고는 계시는데 여수 전역이 너무 다 긴급하다보니까 지금 문수주택단지는 지금 어제 오늘은 아니거든요. 제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그분들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과장님 그때 나오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저희들 거기가 IBRD 차관사업으로 해가지고 택지가 조성이 80년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벌써 그렇게 놓고 보면 한 30년 4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가 또 최근에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그쪽에 또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여기 일부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 도시가스하고 어차피 동시 굴착을 해야 되니까 도시가스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희소식이네요.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재정부담을 또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도 아우성이기는 하지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절박한 요구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 주면 지금까지도 참고 계셨는데 인제 그때그때 뭐 녹물이 또 계속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1년간 긴급처방으로 조치를 취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공사기간까지는 좀 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하고 지금 인제 타 시군에 보면 노후관의 어떤 시에서 인제 재정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여수시도 합니까?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2년 전엔가 3년 전에 공동주택에 조금 해 준 적은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수도 생산 원가에 비해서 뭐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1년이면 한 7, 80억을 이렇게 지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태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또 문제가 노후 상수도 관로만 우리 시에서 교체하면 뭐하냐 오래된 주택이나 이런 데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녹물이 또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1가구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여수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재정적인 부분들이 좀 원만해야지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아직 여수시는 어렵다?
강균
강균상수도과장
현재로서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없는 것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홍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홍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홍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일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황규석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BTL 사업하고 BTO 사업하고 차이가 뭡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민간투자사업 BTL하고 공업용수 물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BTO 사업하잖아요. BTL하고 BTO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BTL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년 동안 투자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 70%, 시비 30% 임대료를 지급하고 운영비를 또 지급합니다, 운영비는 시비 100%. BTO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거죠. 수용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나현수위원
BTL하고 BTO 사업을 단적으로 비교를 알기 쉽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그래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이겁니다. 민간 BTL은 민간자금으로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되며 협약된 기간 동안 민간이 관리운영을 하고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임차 및 리스 및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되며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동 시설물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며 주로 도로, 철도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나현수위원
결국 BTL은 리스 임대사업이에요.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구축해서 국가나 지자체에 주고 넘겨주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이후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
맞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BTO.
나현수위원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선원 가곡 그리고 학동 일환 그다음에 시전동 적어도 재정사업을 발주하면 감독 선임되시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계약하면 감독 선임됩니다.
나현수위원
반드시 되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나현수위원
저는 사실 오늘 마음먹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날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아까 단장님께도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시에서 발주하는 재정사업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자,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하면 제가 과장님까지는 나오시라는 얘기 안하겠어요. 적어도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업무파악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전화 드리고 나니까 업체한테서 전화가 와요, 업체 사장이라고. 제가 업체 사장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비단 하수관거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적어도 특히나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공무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감독이 적어도 전화가 와서 나한테 답변을 해 주시든지 서로 주민과 협의를 통했어야 옳은데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안 하고 있는데 뭐요? 제가 재차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진짜 마음먹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재정사업이 됐든 BTL 사업이 됐든 앞으로 소속 위원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맞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나현수위원
내가 이 업자들하고 대화해야 됩니까? 아니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나현수위원
적어도 감독이 나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정화조 폐쇄문제 세대주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신력 있게 적어도 감독들이 나와서 주민 대표들로 하여금 관로사업 외에 정화조 폐쇄만큼은 세대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고 가면 저도 좋지 않아요. 주민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집행부 편에 서서 그건 아닙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사실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던 것은 비단 엊그제뿐만이 아니라 관거사업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관심이 없구나! 적어도 현장에서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좀 현장 파악해 주시고요. 절대 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나현수위원
적어도 감독들이 와서 변명을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해보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업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36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BTL이 돌산 5개, 소라 3개, 화양 5개, 남면 2개, 화정 2개, 삼산 1개, 삼일 2개, 묘도 3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요.
나현수위원
그러면 우선 협상자 대상은 지정이 되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지금 추진 중이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현수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6월까지
나현수위원
6월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협상대상자 지정이 6월정도 되겠습니다.
나현수위원
아니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언제쯤 되냐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6월요, 올 6월.
나현수위원
이 사업규모가 천억이 넘는 사업인데요. 관심 있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게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 민원인이 진정을 내가지고 봉강동 368-4번지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것은 좀 복잡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우리가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설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가 지금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여수시가 자기 재산권을 침범해서 그 안에다가 하수관거를 매립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과다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요구하거나 안 되면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해가지고 만약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게 되면 매입도 가능합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매입은 결심을 받아봐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장님 모르세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알고 계시죠.
갑태
문갑태위원
옴부즈만 보고서를 하는데 시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아 그게 결심을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2억5천이 듭니다. 이게 원래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원인이. 그래가지고 기각이 되어 버렸거든요.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기각시킨 사유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당연히 자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분은, 피해를 받는 거죠. 우리 시가 가능한 한 매입을 포함해서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네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그러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이 결과를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원도심권 하수관거정비공사 있지 않아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계약심사 이런 것 남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진행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우선 고소동 한신아파트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다음에 서교동, 남산동 이런 식으로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공사할 때 위원님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차피 2022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스케줄에 맞춰서 꼭 마무리를 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못했던 이야기요. 과장님 19년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오셨죠? 하수도과장님으로 오셨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랬으면 그때부터 이 15억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셨겠죠? 세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셨다 그랬잖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여섯 번 독촉을 했고 본사를 한 번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9년 6월 30일까지 주기로 했었거든요, 블루토피아는요. 한화건설은 18년 12월까지 주기로 했었고 기부금에 대해서요. 그러면 일괄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정산이 끝나야 주겠다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150억하고 이 15억은 성격이 틀려요, 과장님. 웅천꿈에그린은 그 땅을 600억에 팔아요. 그 보상으로 150억을 교량사업비로 주기로 했었고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 혐오시설이 있네요, 냄새 나고. 자기들 아파트 분양하고도 관계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5억을 한화건설하고 각각 15억, 15억씩 30억을 여수시에 기탁하기로 했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세부 협의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날짜를 지정할 수 없고 원금 반환 270억 및 이자환수 21억 소송 일부 승소하고 291억을 진행 중으로 자금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답니다. 또한 기부금 납부를 위해서는 대주단 금융권 결정이 필요하며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 논의 중으로 여수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확실히 악취 잡고 있습니까? 이 시설을 통해가지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악취가 방지된다고 한화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봐도 확실히 많이 잡았습니다, 악취를.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빨리 15억을 줘야죠, 큰 금액도 아닌데.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공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고 계세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예.
상우
이상우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하수도과장님 계속 하실 것 아니에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계속 이행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현장을 한번 가십시오. 다시 한번 방문하시고 대표도 인제 나왔지 않습니까? 15억 환수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십시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갑태위원님 하수도관 매설토지 보상 청구요청에 관한 진정서 건에 대해서 좀 여수시와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우리 여수시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거나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옴부즈만이 발행한 책자를 보면 지금 판단 및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싹 나왔거든요. 민법 제218조제1항, 토지소유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하고 타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 제23조와 민법 제218조, 하수도법 제29조에서도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것들을 전부 옴부즈만에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하면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법에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한 반면 그 침해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하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읽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옴부즈만에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실은 하수도과에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적은 것을 보면 해당 토지 및 주택은 여수시가 이를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소송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라서 매입 및 보상은 불가하며 건축 신축 시 하수도관 이설이 필요하다면 대지 경계안에서 이설할 계획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23년 동안 재산권을 인제 침해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좀 생각을 바꿔놓고 본다면 이게 내 일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인가 봐서 아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신다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런데 이것이 2019년 7월 3일 날 하수도관 철거 소송 결과가 청구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사유가 하수도관으로 인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존치해야하므로 공익이 더 크다. 철거가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옴부즈만 민원을 토지매입 및 보상이 불가하다. 건축 신축 시 하수도관 이설계획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옴부즈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올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찾아보시고 지금 하수관거 설치 부지 보상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보상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여수시에서 2007년 12월 27일 여수시 교동 199번지에 매설되어 있던 하수관을 이설시킬 수 없어서 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 취득으로 매입해서 여수시 소유로 이전해서 주민쉼터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이사장님은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태규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면서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소속 본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문 경영본부장입니다. 현재 사업본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3월 중에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보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이사장님 되시고 저희 위원회하고 처음인 거죠? 그렇죠?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중에 작년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업무파악 다 하셨을 거고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노조가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이 노조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거나 또 관계를 좀, 유대를 하는지,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노조가 5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까지는 4개였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붙여서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제가 정례적으로 뭐 식사자리를 통한다든지 해서 분기별로 면담을 하고 있고 또 노조 대표들하고 저희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업 환경이라든지 일에 대한 불편사항 같은 것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다수 받아들여서 지금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항상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은 그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사장님 또 잘 하실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환경부에서 제안이 한번 왔었지 않습니까? 권유가. 우리 작업자분들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시더라. 그래서 그걸 근무시간을 좀 조정해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좀 내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고민하시고 있는가요?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근무시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돼 있고요 전국의 관리공단을 보면은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9시부터 해서 또 시간이 돼 있고 또 한밤중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그 근무시간을 새벽 근무 시간을 줄여라 하는 이유는 아마 안전사고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 분포상황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는 50대 이상은 새벽 지금과 같은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좀 최근에 들어온 젊은 신규 직원들은 새벽근무가 아마 신체적인 특성상 아무래도 좀 늦잠을 자는 형인가 몰라도 낮에 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수당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노조에서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걸 수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통 8시 이쪽 저쪽이 출퇴근시간이잖습니까?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혼잡을 좀 피해야 되거든요. 아파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올해는 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좋은 방향으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어렵게 결정을 했고 또 우리 시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퇴직금 다 적립 되었잖습니까?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관리 잘 하시고 그 후생복지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드려보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도시미화과하고도 이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느날부터인가 굉장히 지저분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비단 저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좀 깨끗해야 될 그럴 곳들이 쓰레기에 치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시가 어느날부터 이렇게, 정말 그래도 항구도시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깨끗하다고 청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지하도 아래라든지 또 이제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도로 이런 데 양쪽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 그 쓰레기 대란 이후부터 이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제대로 옛날처럼 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여기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 뭐가 문제인지를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은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태규
김태규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제 수시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 도로변 입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골목까지는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대책을 세운다든지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청소 업무가 저희들 업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마침 또 도시미화과에서 원가계산 관계 또 하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 재활용품 관계가 사실상 최근에 수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업자 자체도 뭐 사업수거를 포기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일반쓰레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재활용품, 더군다나 요새 박스 값 같은 경우가 뭐 아주 가격이 하락되면서 그런 것이 도로변에 아마 쌓여있던 모양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사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지문 경영본부장님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장지문입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 지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액수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한번 그걸 검토를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좀 조정이 됐는지, 혹시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 안 됐으면.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이건 제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른 데는 많이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도입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수영강사들 이번에 또 충원하죠?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기간제죠?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 넘고 올해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방안은 좀 있습니까? 만드시고 계신가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기간제 수영강사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이동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지금 몇 개월째인데 검토를, 계속 검토, 과장님 또 다른 데로 가셔버리면 또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또 검토해 본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다른 지자체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생존수영도 해야 되고 마스터도 해야 되고 많은데 계속 이분들이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분들의 좀 안정적인 고용관계가 되어서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갑태
문갑태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되면 또 저희가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젊으실 건데,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노상주차장들 있잖습니까? 용기공원 쪽에, 시청 옆에 용기공원 쪽에가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부킹나이트 있는, 지금 있잖습니까? 호텔들 많은데.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차장이 그게 무슨 주차장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주차장 이름이 뭐냐라고 상가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좀 지어주라,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들어온 입구에다가 이 주차장이 뭔지, 다른 데는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고 그러던데 여전히 추진이 안 되네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지 분들이 많이 오는데 좀 산뜻하게 만들어서 좀 걸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우리 장지문 본부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
기대 많이 하겠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조직 인력을 보면 사실 방대해요. 업무량도 그만큼 뒤따르겠지만, 우리 파견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시죠?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파견 공무원은 사무관 1명 6급 팀장, 여수시로 보면 6급 팀장급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사무관 1명 팀장 4명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나현수위원
19페이지요, 아까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본부장이 공석 중이다 하셨는데 지금 상임이사 선임 건이 곧 사업본부장, 공석 중인 사업본부장을 뜻하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나는 사업본부장을 공석 중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상임이사가 또 필요한 건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공석 중인 사업본부장을 상임이사로 표현됐구만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본부장을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야, 무슨 조직에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있으면 되지 또 별도의 또 상임이사를 선임하나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환경미화직 특히나 공무직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환경복지국 산하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각별히, 특히나 기후변화에 아니면, 이 사망사고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또 근무조건이나 성격을 봤을 때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는 동안에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사원님들이 사고가 없도록 아침 점호 때 필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스트레칭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해서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기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아무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본부장님, 그 소각장 물어보는데 제가 이경태소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죠?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일단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아, 그럴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나온 그 비산재를 예전에는 와이엔텍에서 처리했었는데 이것을 월내매립장으로 묻는 걸로 방침을 바꾸신 거예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고형화를 해 가지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고형화를 했어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아직은 고형화 작업을 지금 안 했는데 지금 6억 들여서 올 7월 달까지 할 예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리 뭉쳐가지고 그리 다 묻는 걸로?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비용절감이 더 많이 되는 겁니까?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지금 6억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6년에 톤당 12만원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지금 43만원, 한 300%, 4년 동안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몇 톤 나오는데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1년간 몇 톤 정도 나옵니까?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천 톤 나옵니다. 4억, 올해 같은 경우에.
상우
이상우위원
4억?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이 지금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환경부 승인도 안 나고. 그래서 가격은 점점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36만원이 올해 와이엔텍에서는 사실은 54만원 했던 것 저희가 만나서 공장장 사정 하고 해서 그나마 44만원으로, 시중에는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형화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1년에 말씀드렸듯이 4억 정도 하면 저희가 한 2년이면은 충분히 수익성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지정폐기물 월내매립장에다 매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일반폐기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 고형화 시키면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은 현재 그대로 그냥 와이엔텍에다 매립하고 있고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맥, 입찰했는데 한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한맥으로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아직은 안 했는데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올해 여수시가 올해부터 월내매립장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를 사서 더 부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만흥매립장도 2020년 3월까지예요. 이제 기간 연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여수시가 한 100톤 정도의 지금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기 더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매립하는 자체는 결국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작년 1년만 보면 5만6백 톤 여수에서 우리 가정 생활폐기물 저희가 수집 운반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2만7천 톤을 소각을 하고 2만3천톤은 매립을 했습니다. 그 매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100톤 소각로 1개가 필요하다는 충분히 현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시미화과하고 생활자원 그쪽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면 항상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 필요성을 좀 의견 개진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1기 제작하는 데 한 3백 억 정도 드는데 이제 주민들과의 또 협의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저는 나갈 방향이 소각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같이 이용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두 매립장을 점진적으로, 한 210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시 도시미화과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의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음에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본부장님하고 이야기할 건데요, 꼭 본부장님 오시면 그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33쪽에 지금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니까 21개 학교가 3회를 했네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여기는 보면은 지금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까지 전학년을 확대 운영하겠다, 올해,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제안을 했던 겁니까?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2학년?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1학년 빼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이유는 1학년들은 너무 어려서 위험해서 그런 건가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좀 위험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21개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여수에가 초등학교가 한 55개 정도 있거든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한 절반 좀 못 미치게 참여를 했네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거의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뭐 읍단위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옵니까? 읍면단위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제가 자료를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근에서 많이 온 걸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인근의 학교에서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제안을 좀 하고 싶냐면 우리 지역에 4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좀, 여기는 지금 어린이요금 8백원을 적용시켰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좀 무료로 해서 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의 체력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해 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한 10년 전에 무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이 아주 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거기 학생문화회관에 수영장 있잖습니까?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 수영장에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꾸준하게 수영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체력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엄청 좋아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모들한테 조금 관심이 적은 우리 그런 아이들한테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제공해 준다면 또 그런 아이들이 좀 체력적으로 건강해지면 좀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지문
장지문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 회의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