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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72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2-14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녹색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 업무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성주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상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동규 수질개선과장입니다. 권명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경선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섭 취수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원규 환경자원사업소 소장입니다. 정진우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정우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이천식 수목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작년의 예산 심사과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저희 경환위에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방침을 정했는 내용부터 먼저 간단히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성서소각장 개체사업은 민투사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셔서 작년 연말에 민투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나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새로 방침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달성2차 자원회수시설 역시 폐쇄 쪽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보면 빗물을 이용해서 재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일반주택, 근린생활 이렇게 있는데 이것 작년의 추진실적이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혹시 이것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실명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장을 한 번 봤으면 하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대상시설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태손위원

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개소 수만 이제 나오는데 실제 시설했는 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한 번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있어서 “시설관리자 등의 법정교육 이수 여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연수기간이랄까, 뭐 시간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의무적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숙지를 다 못 해서 세부 사항은 저희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아니면 담당 팀장이 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손위원

예.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팀장님이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교육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병문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장 김동겸입니다. 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면 바로 대상시설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을 하는 데는 환경보전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태손위원

의무적입니까?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예. 의무교육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시간은?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예?

이태손위원

시간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몇 시간.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하루에 4시간 이상 하고 그리고 또 보수교육은, 참 초기 처음 받는 교육은 8시간이고 보수교육은 온오프로 해가지고 이틀이나 3일씩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틀이나?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예.

이태손위원

그것 정확하지 않습니까?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또 따로 있고, 거기에도 참석하고 환경보전협회에도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몇 시간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의무교육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것 만약에 받지 않으면 무슨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동겸

김동겸생활환경팀장

예.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달성습지생태학습관 민간위탁 추진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이게 지난번 저희 생태학습관 개관할 때쯤에도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궤도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희 이제 관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정착을 시키고 난 뒤에 1년 뒤에 원래 계획이 민간위탁 쪽이었습니다. 굳이 생태학습관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할만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민간위탁하면 어떤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이태손위원

그냥 운영.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100% 운영비 지원하고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이나.

이태손위원

공무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 생태학습관은 우리 부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한테 저희가 생태에 대한 교육 내지 홍보, 전시하는 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수익을 얻어서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당초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생태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홍보 이런 쪽으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민간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민간위탁으로 돌립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다른 시설도, 공무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이런 것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하겠나 싶어서 처음 궤도 올릴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까지는 저희가 기획 쪽으로 만들지만 유지·관리하는 쪽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야기됩니다.

이태손위원

그거 보니까 조금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시정할 계획입니까? 시정했습니까? 어떻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만들고 하는 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는 총괄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방향 설정해서 하는데 쓰레기봉투 실제 제작하고 조례 만드는 거는 거의 대부분 구·군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 100ℓ 봉투를 안 만드는 쪽도, 아마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기초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이번에 신문에 나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 환경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고나 병원에 간 사례를 보니까 실제 어떤 100ℓ짜리 이걸 옮기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그런 것보다는 단순 안전사고, 차에 뒤에 타고 가다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넘어졌거나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실제 저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ℓ 봉투로 인해서 환경공무직 종사자들이 사고가 생긴다는 정황은 아직 못 찾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 저희가 구·군 환경과장들하고 회의를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하되 상황을 봐서 해당 구·군에 있는 노조 측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현재 방향은 아마 구·군 의견으로는 100ℓ는 만들지만 무게를 25kg 미만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께서 작년에는 자연생태환경 복원에 중점을 두셨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금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는 추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작년에는 자연환경생태 복원도 있었지만 저희 환경기초시설 정상화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대책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년에 수립한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결국은 6월까지 협의매수 대상 필지는 보상을 완료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또 20개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수절차에 들어가는 공원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금 3개 진행하고 있는 대구대공원, 갈산공원, 구수산공원 이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제 대상되는 용지가 1,110만 정도 됩니다. 그중의 한 540만을 저희가 공원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50%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광역단체 중에서는 해제 대상필지 중에 가장 많은 분야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취수원 이전 분야입니다. 취수원 이전 분야에 어쨌든 상반기 중에 좀 방안을 찾아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좀 결론이 났으면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할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대기질 관련인데 대기질은 작년에도 신규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기질 분야만큼은 일순간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효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수질 분야에 있어서 수질오염총량제 4단계 대비하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통합지하화 부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모쪼록 금년 한 해 국장님이 추진하시는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국장님,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관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작년에 여러 차례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환경국에서 우리 상임위에 좀 심도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첫째는 그 용량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적정용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게 허용치라든지 이런 거하고 감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하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두 번째는 처리과정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 있는 자료, 그러니까 학술지라든지 논문이라든지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료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현재 여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와 있는 상태입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방금 제가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피맥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걸로 금년 2월 말경에 최종 통보가 될 겁니다. 최종보고회는 개최를 했고요.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최종보고회는 자료에 보면 2019년 10월, 11월에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 단계는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서대구 하·폐수 통합지하화 부분은 민간특례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제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제3자 공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3자 공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공유할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좀 이것 공개하는 데 있어서 최초 제안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투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장이 안 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경환위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현재 진행상황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업체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보다는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학술지라든지 10편도 좋고 20편도 좋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발췌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야만이 향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뒤에 뒤따라오는 일들도 이렇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인표위원

요사이 가로수에 보면 가로수 둘레의 재료가 그게 투수성인 것 같은데 빗물이 오면 바로 이렇게 흡수가 가능한지. 우리가 금방 보면 이렇게 뭐랄까, 콘크리트 타설해 놨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재료가 뭔지?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으로 지금 해놨는 거 투수성으로 했는 부분인데요.

홍인표위원

예.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일부 구간에 해놨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놨는 거는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일부 해놓은 그 부분들이 흙하고 그 재료하고 투수성이 어떤 게 더 나은지?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비교해서 분석해 놨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비교·분석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흙보다 투수가 더 잘 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간다든지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해놨는 부분에서는 빗물이 투수가 되기는 되는데 깨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시공해 놨는 걸 제가 보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인근 인도블록 공사해놨는 부분보다 낮아져도 그럴 텐데 그 부분이 이렇게 높아요. 볼록해요. 그러면 당연하게 빗물이 떨어지면 그냥 흘러가버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흙도 그렇잖아요. 빗물이 이래 떨어져가지고 침투되는 게, 흡수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속도라든지 다 있겠지만 소나기가 왔다고 해서 1시간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경사면 흙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흡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지요? 거의 없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흡수는 조금은 되기는 되는데.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삽 하나의 깊이를 따진다고 그러면 3분의 1 깊이 정도 침수된다고 보십니까?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비가 오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재를 사용할 때 제가 보면 시공했는 방법도 그렇고 그 자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했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도 긴가민가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좋아도 선택할지 말지인데 “흙보다 좋은지, 나쁜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어떻게 시공했는 지자체에, 그 구·군에 한번 물어보고. 우리 시에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홍인표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고.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그리고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로수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낙엽수만 거의 다 이렇게 심겨져 있지요? 그지요? 거의 다가. 그렇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대다수가 낙엽수인데.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상록수도 많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일부는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록수하고 곁들여져야 된다는 건 맞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옛날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겨울에 언다든지 음지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낙엽수를 많이 심었지만, 식재를 했지만 이게 갈수록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도시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있는 것 이렇게 관리 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진도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직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의 도입하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건물에는 도입하는 게 좀 적다고 봐야 됩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일부 동안도로 같은 경우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일부 도입되어가지고 벽면녹화를 해놨는 부분이 조금은 있고, 신천대로도 하천 쪽으로 이렇게 보면 벽면녹화가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좀 이렇지만 건물 쪽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도 시범적으로 우리 관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지자체 공공기관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또한 민간 건물 같은 경우도 벽면녹화라든지 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한 용적률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쉽게 이렇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벽면녹화하는 부분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까지는 담쟁이덩굴을 많이 했습니다. 담쟁이덩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담쟁이가 좀 낙엽이 지고 이래서.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굉장히 미관적으로 좀 안 좋아서 건축주들이 꺼리는 게 많았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우리 의회 건물에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있는데 겨울철에 보면 조금 미관적으로 그런데 여름철에는 굉장히 좋은데 벽면녹화가 담쟁이 말고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남부지역이라든지 중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상록수와 낙엽수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어떤 도시 경관, 미관 쪽도 훨씬 그런 부분이 유리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건강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어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례상으로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좀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만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거든요.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예.

홍인표위원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명구

권명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작년에 우리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가 정착되기라는 건 좀 안 힘들겠나 싶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인력들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각 공사장마다 다 이렇게 손길이 미쳐져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벌칙이랄까, 과태료 부과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공사장의 미세먼지 발생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세부적으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세부적인 벌칙규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단,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공사장의 미세먼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 금년 초입니다. 금년 초에 일부 공사장을 직접 가기도 하고요. 또 잘하고 있는 데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세륜과 세차 그다음에 인근 주변에 물 뿌리기 그리고 터파기 공사할 때 물 뿌리기 이것만 제대로 해줘도 좋은데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성구에 한 군데 잘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건설공사장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한번 여기에 와서 같이 보자. 그쪽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본 장소는 세륜, 세차뿐만 아니라 터파기공사 때 물 뿌리기, 인근 주변의 도로에 뿌리기, 심지어는 공사장 펜스에다가 거기에도 안개분사장치를 마련해서 물을 뿌려주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부분을 차단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소음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측정기를 갖다 놓고 측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 자율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강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지 나고 먼지 안 나도록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게 세륜세차시설이 이미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 그거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세륜, 세차까지는 이제는 거의 지금.

홍인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가 나오고 들어오는 그거는 기본으로 만들어놔서 그러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것은.

홍인표위원

건물 철거하고 이 단계에서 사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이래 직접 나가보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구청 담당부서에 이렇게 보내고 하더라도 그게 안 돼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명색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대표라는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조금도 영향을 안 받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정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담배 피우지 마라. 피우지 마라.”가 아니고 금연구역 설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금방 정착된다는 것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사실 꼭 그게 능사가 아니지만 엄중한 잣대를 좀 도입해야 안 되겠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도입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구·군하고 간담회라든지 거쳐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매년 좀 강화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작년의 위반내역과 조치실적을 보면 위반내역을 했는 게 2018년에 77건을, 전체적으로는 위반업소가 2018년에 110개 업체였는데 2019년에 166개를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이런 쪽에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 10% 내지 20%는 증가가 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능한 행정적인 조치를 좀 더 강화시켜나가고, 지금은 어차피 이 부분을 구·군에서 하는데 저희도 자꾸 독려, 이제 위원님도 독려를 했지만 저희도 독려를 해서 자꾸 조금씩 강화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대로 좀 지켜질 수 있게 구·군 쪽에 다시 한번 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게 업무보고 석상이니까 그러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제 눈으로 보고 직접 실감한 부분이 100개소도 넘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심한 정도도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시민분, 주민분들 의식이겠지만 그게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에 적극성을 가지고 좀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서대구 하·폐수처리장은 피맥 점수가 민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적격성 있음’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하·폐수처리 통합화를 추진하게 된 최초의 이유가 뭔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서대구KTX역사를 만들고 또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려면 그 인근에 사실은 산업단지도 산업단지지만 환경기초시설이 너무나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부분을 하여튼 이걸 통합해서 한쪽에 정비시켜서 지하화함으로 인해서 서대구역세권 전체 개발의 일단 디딤돌인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 상당 부분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북부 쪽이 30년이 넘었지요?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개보수를 해야 되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에 대해 새로 해야 되는 시점에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저희의 필요성, 그러니까 하·폐수 통합지하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민간사업자가 와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하화가 문제가 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용량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주장했는 핵심은 이래 3개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에 검토를 하셨겠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의 주장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게 시장님이 지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대구시가 책임지는 건 알겠는데 그 책임이 개인의 주체는 있나요? 이 진행이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사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전체적인 진행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 자체가 달서천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년이 초과한 시설이고 나름대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기초시설을 새로 만들 시점은 되기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 전체 시정의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겠지만 이 세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도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부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잘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데 최소한 용량만이라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제가 봐서는 그냥 막 진행되고 있어서 시의원 한 명이 아무리 설쳐봐야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용량만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정말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게 제가 작년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동안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당장 상리음식물처리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처음 검토할 단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지하화 부분만큼은 제가 또 출발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그래서 사실은 시의회 상임위에도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만 기존에 잘못됐던 일이 많기 때문에. 왜 또 이런 환경기초시설에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거기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외부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는, 제가 끝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도 아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누가 이 사업을 다시 인수받아서 ‘그때 이만큼 고민을 했구나.’ 하는 흔적은, 최소한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 통합지하화 관련해서 거의 매주 한 번씩 하고요. 용량 부분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환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용이 안 나와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동식위원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염색공단의 뜨거운 폐수에 대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문제가 있다.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지상에다가 냉각시설을 하면 돼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나중에 할 수는 있지만 이 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떻게 나중에 또 지상에다가 지으면 통합지하화하는 데 의미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취수원 이전하면서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작년 9월인가? 11월에 발표하겠다고 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당초는 12월에 그랬습니다.

김동식위원

발표가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유가 뭘까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용역 시행, 처음 시작할 시기부터 조금 늦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었고, 국감 때도 환경부장관께서 발표 시기도, 저희하고 협의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조금 늦어지는 거는 일단 안은 어느 정도 용역에서 나오지만 결국은 지자체 협의과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을 외부에 발표하면 말이 많이 나오니까 내부적인 협의과정을 현재 거치는 과정이라서 최종 용역결과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언론에 발표됐는 걸 보면서 참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면 ‘이것을 결과를 발표할 수 없을 만큼의 결과가 나왔나?’ 그래서 갑자기 낙동강은 온 데 간 데 없고 임하댐 이야기가 나오고 낙동강 물을 보충수로 쓴다는데 여과수를 쓴다고 나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은 우리가 지표수, 이걸 지표수라고 해야 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언론에 보면 낙동강 여과수, 여과수는 모래에 깊숙이 꽂아서 물을 뺀다는 거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표수가 발표하기 힘들 만큼의 수치가 혹시 나온 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다.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서. 거기다가 또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발표를 하겠다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런데 제가 세부 내용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대외비로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은 대구시로 봐서는 좀 더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단계보다는, 이번에 구미시의 폐수 무방류 용역과 통합 물관리방안은 저희가 취수원을 다변화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종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연구용역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대구시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사에서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대구시가 불리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그렇기는 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대구대공원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나요? 추진.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현재 대구대공원 관련해서 통합,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했는데 향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절차가 중앙GB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중앙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금년 4월에 있습니다. 4월에 있는데 그 부분만 무난히 통과되면 아마 지금 대구대공원 개발계획도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대구시의 이 추진이 끝나서 대구도시공사로 이 사업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보상절차라든지 보상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사업 실시설계 인가가 나고. (뒤를 돌아보며) 인가가 나는 게 지금 9월쯤입니까? 금년 6월쯤에 어차피 해제 전에 사업 실시설계 인가가 나야 됩니다. 인가가 나면 인가 이후에 아마 빠르면 7월부터 바로 보상이 들어갈 거고 아니면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6월 정도.」하는 이 있음

김동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녹색환경은 숨, 물, 숲. 우리가 시민들한테 건강과 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만, 지금 방금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정말 취수원 이 문제들을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가래나 호미로 막을 그런 일들을 각론에 들어가 보면 그 해당 지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괜히 감정만 북돋아놓고 그다음에 후속타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자에도 국무총리 주재 낙동강 수계 현안 자치단체 간담회에서도, 물론 우리 대구광역시야 그렇지만 구 단위의 자치단체장들은,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다 언론에서 이렇게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갈수기 때의 생각도 해봐야 되고 우수기 때의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단정 지으려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전자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낙동강 수계가 잘 되면 또 밀양에다가 운문댐을 주겠다는 이런 의견도 개진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저는 아까도 언론플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근본적인, 우리가 아무리 수질 개선 때문에 무방류시스템을 구미 산단 밑에 할지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페놀, 퍼클로레이드 사태나 또 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나온, 보이지 않는 그런 유해물질은 여러 수백, 수천 가지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검사한다는 것 자체 기준이 사실 한정되어 몇 가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마 한 스무 가지 정도 미만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가 50개인가, 60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60개.

장상수위원

하여튼 유해물질이 한 1,500~1,600개 된다고 그래요.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필수적인 그런 검사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해평들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대구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입장에서 아까같이 임하댐, 영천댐 도수로 문제도 이래 나오고 하면 지자체 간에도 상당히 그게 또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우리가 옛날에 전자에 금호강의 유지수 때문에 경산이 거기 허락도 없이 취수보를 하려다가 동구하고 많은 그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시장이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산시가 팽창을 하니까 거기다가 취수보를 먹기 위해서 사실 허락도 없이 취수보까지 도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취수보 설치과정에서 동구가 상당히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먹는 물이다,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준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은, 어차피 그렇게 한다면 지자체 간의 그런 단체장들, 영천도 그러면 영천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임하댐, 또 안동도 그럴 거고. 이런 부분들은 확고한 우리 플랜을 짤 때 팩트가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한번 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물 문제 부분은 저희 대구시 경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지만 어차피 인근에 있는, 경북도에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장상수위원

어차피 대구시 입장에서는 임하댐이나 영천댐이나 그런 수요와 공급만 된다면 금상첨화지요. 어차피 그 비용은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은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할 때는 좀 폭넓은 그런 소통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국가, 환경부라 해도 지자체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장상수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를 언급하면서 그게 됐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다 협의과정 없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해평도 저희 요구대로 안 들어줬기 때문에 사실 계속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지금 우리가 맑은 물, 신천, 낙동강, 금호강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신천을 봐도 거치는 거, 금호강을 거쳐서 또 달서천 이렇게 볼 때 우·오수 분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질 정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원수가 깨끗하면 사실 모든 게 맑은 물로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여기 통계치를 보니까 대구가 지금.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48% 정도.

장상수위원

전국, 42.8%인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 42% 됩니다.

장상수위원

전국 평균이 한 52.35% 정도 돼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1년 올해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한 5,40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가 한 4,000억원 해서 한 1조3,000억원 정도 예산이 전체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1조원.

장상수위원

지금 어떤 부분보다도 우·오수 분리관을 빨리 많이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도 또 맑은 물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낙동강 근원이 끝까지 맑은 물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수달이 참 상징적인데 지금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달 개체 수가 얼마.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난번 용역결과에 24마리입니까? 24마리가 현재 있는 걸로 지금 되는데 그것도 전수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CCTV라든지 분변을 통해서 추정치로 한 24마리인데 용역했는 쪽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전체 다를 이제 CCTV를 설치하고 다 조사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용역결과는 24마리.

장상수위원

그래, 전체 용역결과 거기 할 때 그런 거는 단순논리로 뭐 야간 CCTV만 설치해놔도 어느 개체 수는 뭐 가늠할 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금호강 수역도 있고 신천지역도 있고,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다 조사하기에는 전역에.

장상수위원

그래, 강마다 그런 어차피 전부 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금호강 깨끗한 이런 상징을 대구가 브랜드 삼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야생생물 처리 이 문제도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렇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블루길이니 아까같이 배스니 이런 종류들은 산란기가 그 적기란 말이에요, 산란기 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어떻게 예산 지원을 확실하게 투여해서 그때 산란기에 퇴치를 해야 제대로 된 그런 퇴치가 될 수 있지, 그게 확산되어버리면, 그것 산란하고 하면 엄청난 그런 배란을 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가시박도 마찬가지예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9월, 10월 이런 적기에 열매 맺기 전에 완전 그런 쪽에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저도 오늘 보니까 또 이게 예산 자체가 보니까 좀 미미하더라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게 잡힐까? 그것이 가시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이런 것밖에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려면 뭔가 제대로 좀 한번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곁들여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같이 블루길, 배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데도 큰 오염이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염물질. 뭐 떡밥을 던진다든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대구가 관광 그런 좀, 우리가 행사, 낚시대회 이런 걸로 해서라도 전국적인 투어도 하고 우리 경제 살리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필요한 것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것 오염도 안 되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낚시 그것 그냥 블루길하고 배스 이런 거 잡는 거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블루길, 배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길, 배스 부분에 작년에 처음으로 동구 쪽에 낚시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해서. 심지어 저희 생각에 대구만 할 게 아니고 경북도 같이 해서, 경북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도는 그런데 준비가 안 돼서 자기네들이 못 하니까 내년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이 낚시대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동구 측에서 반대가 꽤 심했습니다. 결국은 동구 쪽의 지금 금호강 자체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낚시대회를 해서 풀어버리면 다음번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낚시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것 한 번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저희가 블루길, 배스를 잡기 위한 낚시대회지, 유해업종을 퇴치하는 활동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 일단 한 번 낚시대회를 했고,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북도하고, 어차피 강에 블루길, 배스가 대구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경산 쪽에도 있을 거고 해서 경북하고도 같이 해서 한번 퇴치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시박 제거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시박 씨앗이 결국은 낙동강을 타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낙동강 쪽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만 제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류 쪽하고 같이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사실은 국비 쪽에 가시박 제거사업, 대구시비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국비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국비 쪽에 작년 연말에 잘 아시겠지만 갑자기 이제 국비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 가시박과 지금 유해업종 퇴치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 유해업종은 특히 대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구·경북하고 같이 상생사업으로 좀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도 하고 신규사업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낚시를 연중 하는 게 그 타임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낚시를.

장상수위원

산란철에 그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직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낚시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대회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도 협의해서 계속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우·오수하고 이게 참 상당한 부분인데 앞으로 좀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 대구가 관문경관 개선에 보면, 관문경관 1년에 보면 뭐 한 두 군데 정도 합니까? 보편적으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군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작년에 관문경관사업을 했는 거는 지금 앞산 쪽으로 돌렸고요. (뒤를 돌아보며) 금년의 관문경관사업은 지금 달구벌대로 쪽에 진행을 하고 있지요? 달구벌대로 쪽의 교통섬, 가운데 부분 교통섬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좀 이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동대구, 북대구, 또 고속도로 보면 수성구, 또 현풍 쪽 이런 쪽에 보면 각계각층의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타 도시, 시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라도 그 도시만의 브랜드가 확 띄는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를 찾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사실 밤문화가 많이 위축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또 코로나 때문에 첫째로 엄청나게 지금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어디 식당하고 골목이고 상점가 몰린 데는 지금 경제가 정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뭔가 그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했으면, 우리 녹색환경국 차원에서도 좀 경제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부분들이 없을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관문경관으로 경제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대구시의 큰 도로변에 어떻게 보면 간선도로를 지나가는 외지인들이, 외지인이든 대구시민이든 지나가면서 일단 대구시에 좀 맑고 깨끗하고 뭔가 특색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대구 관문경관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을 좀 이월을 시켜서 지금 앞산 쪽에 하는 거 하고, 금년 예산으로 작년 예산, 금년 예산은 한 4억5,000만원 해서 지금 달구벌대로 쪽의 교통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달구벌대로의 교통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특색이 없습니다. 특색이 없는데 얼마 전에 용역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중간 검토 비슷하게 한 번 했었는데 이 교통섬,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월당네거리에 있는 교통섬을 보면 아, 여기가 반월당인 걸 알 수 있게 좀 특색 있게 맞추어 보자, 그런 쪽에 이제 일단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또 사시사철이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이를테면 봄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또 만들겠는데 이게 사시사철 아름답게 교통섬을 만든다는 게, 관문경관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색 있게 하는 관문경관이 될 수 있게 지금 용역회사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러니까 대구가 좀 특색 있는, ‘그래도 대구 보니까 아, 그래도.’ 이런 감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걸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국에 이번에 과장님 보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두 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성주현 기후대기과장님, 이상규 자원순환과장님, 두 분 오셨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사업소에는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사업소에도 많이 바뀌셨네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원규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또 박정우 팔공산관리사무소장님, 또 이천식 수목원사무소장님, 녹색환경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우리 팀장들도 많이 오셨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 북구의 이재수 과장 하시다가 팀장으로 오셨고, 이번에 인사로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수차 얘기했지만 서대구KTX 우리 지하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통합지하화.

하병문위원장

그것 하는 문제가, 지금 관리는 환경공단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달서천하고 북부하수처리장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염색1·2폐수처리장은 염색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분들에, 우리 뭐 피맥해서 어느 정도 지하화하는 게 현실화됐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통해서 그분과 어떤 대화나 논의를 좀 해보고 그런 것도 좀 방안을 채택하고 해본 적 있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환경공단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고, 환경공단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 부분, 그다음에 염색폐수의 온도 부분,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우리 여기 과장님, 수질개선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예. 소속 밝히시고.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수질개선과장 김동규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우리 달서천 처리용량이 그때 얼마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달서천 처리 지금 시설용량 같은 경우에는 42만 톤.

하병문위원장

지금 현재.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42만 톤이고, 북부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북부는 18만 톤 정도 됩니다.

하병문위원장

18만 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최근에 이 용량대로 다 돌아가나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아, 지금은 평균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병문위원장

달서가 얼마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달서가 지금 유입량이 20만 5,000톤 정도라가지고.

하병문위원장

20만.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한 51% 정도가 지금 가동.

하병문위원장

20만이고, 북부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북부 같은 경우는 11만 5,000톤이라가지고.

하병문위원장

11만.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한 67% 정도.

하병문위원장

그럼 우리가 지하화했을 때 그때 용량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일단 민간업체에 제안을 받은 건 30만 톤입니다.

하병문위원장

30만 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유입하수량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해가지고 올 상반기에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 정확한 하수용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출할 생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근무하는 우리 환경공단 직원들이, 좀 어느 정도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는 용량으로도 한 번 고장이나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완전 모든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그걸.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얼마 전에 한 번 그런 일이 좀 있었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하물며 그런데 이 용량 자체를 줄여갖고 지하화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나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전자에 우리 김동식 위원께서 그랬지만 이게 왜 무조건 민영화 쪽으로만 놓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위원장님.

하병문위원장

여기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장님 보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달서천변이 5만 평 정도 되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걸 완전 상업화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 민자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상업시설 개발하도록 어떤 부여를 해주고 그 제공받는 금액으로 해서 좀 외지로 가서 모든 통합 하수처리장을,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되나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해봤겠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러 부지를 놓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거를 관로를 깔아서 지금 용량이 좀 대용량 시설이 되어 있는 신천하수처리장으로 한번 이송해 보는 방안도 해봤습니다만 그거는 관로비용도 엄청나게 들고 또 이 금호강을 도강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강 오염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병문위원장

그런 것 신천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그 매립장.

하병문위원장

예. 타 지역을 얘기해서 뭐 하지만 달성군 쪽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래서.

하병문위원장

왜 농수산물 이전하려다가 안 하는 데 쪽, 지명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방안이 없으면 말이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정말로 저희가 이거를 시장님 주재 회의를 거의 한 9차례 정도 거쳐서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환경공단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 대구시 내 환경기초시설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맡고 있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의 우리 기술자, 어떤 전문성을 지닌 분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분들 얘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물론 어느 정도 대화도 하고 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어디지? 국장님, 매립지 쪽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요.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원래 환경공단에서 관여하게 안 되어 있나요?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원래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했고 향후에 저희가.

하병문위원장

하여튼 하는데 우리가 환경공단을 설립해 놨으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금 우리 그쪽의 소장님이 여기 나오셨나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우리 김동규 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시설이나 공급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제가 의견을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수처리장에 한 번씩 이렇게 가동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달서천 하수처리장이 198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오래 됐네.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상당히 노후가 심해가지고 그런 난맥상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고, 염색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1980년도에 지어져가지고.

하병문위원장

그렇겠지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지어지는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견학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안양 박달하수처리장 25만 톤 규모 그것 지하화되어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최근에는 평택의 고덕폐수처리장 지하화되어 있는 고덕폐수처리장 그리고 안산의 반월염색폐수처리장 이런 데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정말 1987년도, 막 1980년도 이때는 개인들 PC도 거의 없을 때 그럴 때 시대에 지어졌던 시설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스마트폰이고 정말로 이런 시대의 시설이라서.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그것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하나요? 그거는.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래서.

하병문위원장

그쪽에는 관리주체가 어디에서 합디까? 고덕이나 이런 것.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그것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민간위탁했는, 그러니까 짓기는 짓고 관리운영만 민간위탁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병문위원장

직접 또 우리같이 환경 쪽에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병문위원장

산하기관에서 하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거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민투사업으로 했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장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좀 해보세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해서 우리 위원회도 같이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든지.
동규

김동규수질개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서로 연구해서 뭐든지 잘해야지, 세금을 그렇게 투자해 놓고 나중에는 이것 각서 하나 쓰고, 뭐 잘못했다는 이것 하나 쓰고 끝내버리고 이건 아니잖아.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끼고.

하병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하더라도, 대부분 지금 우리 기초시설을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다 우려성을 표시하면서, 우리 홍인표 위원도 여기 또 있지만 상리음식 얼마나 우리가 그것.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방금 우리 수질개선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어쨌든 그래서.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우리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환경자원소장님. 예. 소속 밝히시고.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원규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또 맹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잘 그럴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매립지지요? SRF 그것 있는 쪽에.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SRF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하병문위원장

거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자원순환과에서 그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러면 직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53명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53명 있어요?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현장 직원들하고 환경공무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전혀 나온, 이렇게 서로 뭐 임시적으로 나와 있다든가 그런 직원은 없겠네요.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환경공단은 지금 하·폐수처리 쪽에 집중해 있고 소각은 하고 있는데 매립 쪽에는 환경공단에서 지금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매립 쪽은.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 거는 그 길 건너하고 그 일대 우리 무슨 동이지요? 우리 왜 성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북구 사수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병문위원장

사수동하고 서재 쪽.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서재.

하병문위원장

일부하고, 물론 냄새 부분이 염색공단 이쪽 폐수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상리 쪽에도 있지만 우리 북구의 금호지역까지 상당한 냄새관계로 스트레스를 주민들이 상당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개선이 지난번 우리 자원순환과장이 있을 때도 내가 숱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매립할 때나 여러 가지 뭐 객토할 때라든가. 그 원인은 좀 이렇게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파악을 좀 하셔갖고, 좀 분석을 해서 언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저도 그 악취가 심할 계절이 가을, 초겨울이 좀 심하고 그리고 여름이 좀 심하고 이래서 아직까지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만 작년 민원사례를 보면 작년에 12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수동에서 들어온 게 112건이고 나머지 서재하고 서구 쪽하고 달서구 성서하고 들어온 게 10건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매립장 악취보다는 그 외 다른 요인이 더 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다른 요인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쪽?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염색공단 쪽이라든가 이런 쪽 해서.

하병문위원장

염색폐수.
원규

이원규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올 가을에 잘 지켜보겠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복토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하실 때 좀 신경 쓰고. 우리 국장님, 그것 언제 한번 그 부분 같이 통합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작년.

하병문위원장

이게 매년 지금 2년, 내가 여기 시의회에 와서 내 폰으로 막 수시로 날리고, 뭐 그걸 떠나갖고 그만큼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3년마다 하도록 했는 그게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작년 12월달에.

하병문위원장

아니, 용역결과는 저도 아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나오고 그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 했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거기는 상당 부분, 물론 수치 자체도 그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는데 거의 근데 변화가 없는 수치인 게 주로 이제 악취는 복합악취로 언급을 합니다만 복합악취 자체가 저희 대구시 어느 지역에도 이 주택가의 평균 악취가 3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하병문위원장

아니, 국장님, 우리가 수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주민들이 느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하병문위원장

수시로 나도 가보고 했지만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니까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그 주위.

하병문위원장

내 얘기는 수치를 떠나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현장 해갖고 어디서,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하병문위원장

예.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그 수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3이고 4인데 이쪽에 나오는 수치도 3에서 5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의미가 없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치로 나와서 악취 정도라고 하기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쪽으로 이제 사실은.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민원 감소 건수로 보는데 대구시 전체 민원 건수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민원을 줄이는 쪽인데, 그리고 지금 매립장 쪽에 주민협의체에 왔는 위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도 옛날에 SRF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매립량에 비해서, SRF가 생기면서 매립량이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실제 냄새 안 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냄새 난다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서재에 있으신 분들도 냄새가 많이 줄었다. 스스로 자기네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니, 그걸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히 서재도 서재겠지만 금호지역 이런 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것 때문에 하는.

하병문위원장

그런 스트레스부터 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요.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상수위원

저 위원장님!

하병문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시만. 우리 지금 팔공산 거기에 종주길 있잖아요. 경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둘레길 말씀하시는 것.

장상수위원

예. 둘레길. 거기에 보면 칠곡에서 시작해서 팔공산 우리 한티재까지 해서 능성동 예비군 교장까지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래킹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런 트래킹 코스가 잘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하루쯤 쉬었다 가는 중간 형태의 그런 쉼터만 있으면 지금 우리 한티재도 지금 앞으로 그게, 지금 터널이 되는 바람에 한티재 위의 관리휴게소도 지금 잘 되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지금 설계상.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 트래킹 코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보면 경북하고 우리 대구하고 상충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많은데, 북쪽 길로 그게 되어 있으면 겨울철 같은 때 눈, 얼음들이 녹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구간은 어떻게 남쪽, 대구 쪽으로 이렇게 그런 길을 설계 변경만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설계할 때 큰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부의장님 말씀은 지금 경북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북도에서 금년에 90억원을 들여서 둘레길이 아니고 능선길이라고 하지요. 산 위의 꼭대기를 연결해서 지금 길을 만들어서 하는 쪽인 것 같은데 실제 그 길 자체는 일부 대구지역까지 넘어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 사업비를 넣어서 하니까 경북 쪽만 거의 대부분 길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대구 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길을 낼 수 있는 길이냐 하면 절벽이 심하거나, 그러니까 경사도가 심하거나 이런 쪽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일부 그쪽 팔공산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경북도하고, 지금 경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경북도하고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우리 대구 쪽도, 본 위원도 한번 이렇게 산을 가보면 알지만 겨울철에는 사실 음지 쪽에는 상당히 길이 그 트래킹을 하지 못할 그런 길이 많아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설계할 때 상생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일부 저희 대구 쪽으로 넘어오긴 또 넘어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일단 한번 저희가 협의하고,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의견을 반영시키든지 한번 협의하고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재문화체험장의 시설과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목재문화체험장의 개장 및 운영시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체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편의시설 설치 운영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에는 유아용 체험장, 초등학생용 체험장, 중·고등학생용 체험장, 일반 성인용 체험장까지 전 연령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시설을 갖추고 체험장별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장일은 법정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체험료는 유아 및 학생은 1,000원, 일반인은 2,000원으로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험료 감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험장 이용자 편의를 위해 휴게실, 목재체험놀이터를 운영하고, 각종 재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부패영향 및 갑질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은 대구광역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종선

하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12월 준공되고 2020년 4월 개장예정인 대구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의 교육·체험공간인 동시에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개장시점까지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 전문가 배치, 체험 및 학습프로그램 편성 등 세심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교육·체험프로그램 구성 시에는 연령에 맞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구성하여 타 체험장과 차별화하고 향후 관람인원 수와 계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이며, 홍보를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목재와 관련한 다양한 기계와 공구를 사용하는 장소인 만큼 안전대책도 세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별표2 체험료 반환사유의 보다 명확한 기준을 위하여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대구시에서는 체험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계획된 운영인원 10명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개장예정인 달서구 목재문화체험장과는 차별되면서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조례안 제7조의 개장 및 휴장 그 3항에 보면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이렇게 하고 또 괄호해서 날짜가 있고 그 밑에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이걸 3항, 4항을 합쳐서 “설·추석 및 그 대체공휴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의를 신청해 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나열식으로 다 되어 있다기보다 설 전날, 구체적으로 음력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3항, 4항을 합쳐서 “설·추석 및 그 대체공휴일” 하면 다 포함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표위원

저는 물론 이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게 뭐 강제조항입니까? 이 조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광역시가 두 군데, 지자체 시·군 각 한 군데씩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 중인 걸로 보이는데 우려되는 게 이 체험장에서 뭘 체험하는지. 자, 이 주어진 시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일반인, 또 학생 이런 분들이 이 주어진 시간에 뭘 얼마나 체험할까 의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모르겠습니다. 뭘 어떤 아주 경미한 이런 부분을, 여기에 인력을 보니까 공무직 해서 목공지도가 2명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제작을 다 이렇게 완성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접착제로 붙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체험하는지, 이 짧은 시간에 위험부담도 상당히 클 것 같고, 이게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첫째 질문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목재문화체험장은 민간 사설에서 운영하는 공방까지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몇 주간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원재료부터 처음 가공을 해서 전기톱이나 그다음에 대패라든지 그런 걸 해서 처음 재료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쪽인데 저희는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또 다양한 계층들이 여기에서 목가공을 통해, 목재체험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번 즐긴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대부분 보면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 시간 내에 완성을 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일반인 프로그램 중에 도마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마 프로그램은 원목재를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도마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으니까 저도 도마는 어떻게 간단하니까 사포로 이렇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면을 어떻게 좀 균일하게 만든다든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사포를 하고.

홍인표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체험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예산이 한 62억원인가 이렇게 투입되어서 만들었는 자체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나무 도마를 쓰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거의 안 없겠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뭐 가장 간단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효과라든지 체험장에서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해서 어떤 효과를 부여하는지, 제공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솔직히 의아스럽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런 게, 뭐 죄송합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저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대구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목재체험장이 있는 게 조례 만드는 건 아까 5개의 사례를 드렸습니다마는 목재체험장이 전국에 한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개소가 있으면서 차츰 저희가 현황을 들어보건대 가면 갈수록 이 목재에 대한, 나름대로 체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같은 도마지만 물론 플라스틱 도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시장 가서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나무 도마라 하더라도. 그런데 자기만의 도마를 또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사포지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새긴다든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일반인 프로그램은 그런 상황이지만 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목재에 대한 인식도 쉽게 시키면서, 또 만드는 데에 대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즐기기에는 목재문화체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습의 효과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 현장체험학습을 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다양한 계층들이 하는 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230만, 250만 대구시민들 중에 단 10만이라도, 아니, 단 1만 명이라도 물론 다양한 계층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지금 건축 쪽도 다양한 계층들이 목조로 만드는, 한옥 전문교육을 학습해서 만드는 쪽도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나무를 만져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효과가 주어진다, 이런 게 좀 명확하다든지 정서적으로 꽃을 본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입니까? 달성습지를 가가지고 그런 데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 부분들 이런 게 뭐가 있어야,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 정서적으로 좋다든지 아니면 자연성을 제공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괜히 학생들이 이렇게 잘못 만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질책이나 실컷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게 솔직히 더 두렵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 프로그램도 반제품을 가져와서 사포질을 하고 나무 본드로 나무를 붙이고 자기만의 어떤 책꽂이를 만든다든지 문패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이게 과연 그냥 체험을 안 하고 돈 주고 사는 것도 더 좋은 제품을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드는 목재 제품으로, 또 목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교육프로그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여러 가지 실습을 하듯이 이게 각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목재체험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목공을 만드는 실습체험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일반인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만의 어떤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원재료에서 만들기에는, 그런 거는 공방에서 가르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작업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했다.’는 이런 부분의 성취감이라든지 이 학생들한테 학습의 효과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국장님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중학교 다니면서 쓰레받기를 함석을 이렇게 제작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쓰레받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적쇠도 만들고요.

홍인표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이렇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과연 그 위험한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어쨌든 학생들이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이태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나. 대구환경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형신 대구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강형신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해 저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대구의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0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7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87만 입방미터로서 일평균 133만 입방미터의 하수를 처리하고 처리 수질은 7개 전 처리장에서 전 항목 법정기준 이하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서소각장은 시설용량 320톤으로 일평균 289톤을 처리하고 있고 배출가스는 법적 허용기준보다 월등히 낮게 처리하여 안전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분뇨 및 정화조 침전 이물질은 서부와 달서천 위생처리장 두 곳에서 일평균 2,466kL를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신천처리장에서 일평균 21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에서는 대구시 내에 설치된 233대 전기차 충전기의 관제 및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차 운전자들이 참여하는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충전인프라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물기업 기술개발의 요람으로 발돋움하여 원스톱 패키지 형태로 국내의 물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플랫폼 다각화와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를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 물산업 세계시장 창출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 대구시와 연계한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동반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글로벌 환경공단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청년기의 젊고 건강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공단의 기술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섭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심임섭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김일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신강종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이상대 운영지원처장입니다. 류종길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정성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하종인 신천사업소장입니다. 윤용한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장성태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이태호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류호인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이영식 달성사업소장입니다. 박석도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30쪽에 보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인프라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설치현황이 135대로 있고 금년도에 292대를 설치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저희 2020년 계획은 순수히 대구시의 계획이고, 환경부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은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 얼마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35기가 대구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여기서 충전기 설치할 때 행정복지센터하고 직접 설치가 있고, 과금형 콘센트 설치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과금형 콘센트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무료로 운영되었습니다마는 대구시가 앞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유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설치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을 저희 공단이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292대 설치를 하면 여기에 그래도 수익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수익예산은 어느 정도 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정확하게는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이태손위원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것 수익예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작년.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상이지,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1년이 지나봐야 나오겠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킬로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작년의 충전량이 총 31만 킬로와트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1kW당 지금 현재 약 171원 정도 하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31만.

이태손위원

예. 그러면 곱해 보면, 제가 곱해도 되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35쪽에 또 이거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를,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모델 제안 제공”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충전소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292개. 거기에 따른 노인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하실 건지?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본부장님이 조금.

이태손위원

예. 본부장님.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민경섭입니다. 지금 여기 일자리 모델 제공 이거는 뭔가 하면 실제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말씀드린 전기충전소 관리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감시 이런 모델사업을 제안을 하면 대한노인회에서 그거를 적절히 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기 1대당 몇 분이 이래 된다든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하기가 어렵고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모델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합시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일단 제안하겠다.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제안해 보고 올해 금년도 운영을 해보면 세부 사항이 나오겠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동식위원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사업에서 이 하수슬러지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수 오염물질을 건조시켜서 연료화를 하는 거잖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남는 찌꺼기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러니까 찌꺼기를.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김동식위원

그걸 태웠을 때 유해물질 배출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건조연료화시켜 나오면 그게 발전소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게 발전소에 들어갈 때 어떤 성분 같은 것 검사가 기준 내로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일단 고체연료화를 하면, 뭐든지 하면 이게 연료화할 때 이 성분이 대부분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유해성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만 검사하면 되지만 하수슬러지는 대구시 전체 주민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그게 유해물질이 포함된 게 일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검사항목 이외에 다른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물을 맑게 하려다가 공기를 더럽히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열 가지 이상 항목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기준치 이내로 한다면, 발전소에서 때는 연료를 쓰는 그 기준 자체를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내에 맞도록만 하면 저희들이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현풍하수처리장은 해결책 없이 계속 그렇게 가나요? 이번에도 2020년 계획에는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게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키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지요?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김동식위원

하지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도 뻔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 계속 받아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적극적으로 대구시한테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중단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불법적인 것들을 지금 몇 해를 그냥 계속 가고 있고, 올해도 그냥 문제 또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시장 임기 끝나면 또 새로운 시장 오면 하겠다고 했다가 4년이 되면 또 끝났다가, 이러다가 영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COD에서 TOC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현풍이 문제가 있어서 시설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많이 대구시에 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부적인 협의단계라서 마땅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버려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제일 문제가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잖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공장을 지금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더 나오잖아. 그지요? 이거 완전히 해결책이 없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제지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별도로 이렇게 거르는 방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제지회사 네 곳에다가 지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제지업체 3개 업체에 대해 저희 환경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 만나서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증축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증축을 하게 되면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은 뭐, 증축을 한다면.

김동식위원

아니, 그 회사는 소각로를 시설현대화 하면서 증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폐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증축을 하면 폐수는 늘어날 텐데.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것도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당면 현안사항으로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이것 지금 시범운영해서 내년 5월달에 끝나면 환경공단에서 그거를 인수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사실 대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유발해서 용량이 시원찮게 안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또 약간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그런 시설,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 생각해 보는데 그거를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개보수를 해서 거의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지금 많이 나거든요. 그거를 세밀하게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 인수받을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미비하면 다시 또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인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우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그거를 대구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이 사실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 측 의견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아마 홍 위원님도 그때 참여를 하고 했는데 저희 공단이 거의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가 의견을 많이 내고 해서, 저희 공단이 30개 이상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대우 측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아마 저희 공단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하는 것은 저희들도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공사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도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 5월달까지 계속 저희들이 인원을, 지금 현재 3명이지만 연말까지 아마 조금 더, 대구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인원을 추가해서 내년 5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는 거의 우리 공단이 완전히 다 하는 상태로 받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우리가 인수를 해버리면 그 이상의 어떤 문제점 제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것 상당히 인수과정이 중요하다. 사실 대우도 전자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어차피 행정소송까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대우의 그런 브랜드 때문에 저도 그때 7대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대구에 이것 음식물폐기시설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서 세계의 글로벌식 기업으로서 수출이나 이렇게 수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되기 때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차피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지만도 그럭저럭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벌써 이것 기한이 상당히 안 됐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오래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내구연한 그런 것 설정할 때 어떤 지장이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더러 드는데.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이번 대보수 공사를 하면서 주요 핵심시설들을 다 이번에 손을 대게 됩니다. 제일 소화조 부분인데 소화조 2개 있는 걸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또 소화조를 하나 더 신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기 때문에 노후화 문제는 뭐 없지는 않지만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같이 우리가 냄새 이런 부분도 측정을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한 측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참 격한 냄새를, 그 공기 순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그런 냄새 제거들이 충족되지 못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또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공기가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그 설계시설 차원에서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문이 밀봉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 같아요. 그런 개선도 덩달아 좀 이렇게 하기 전에 좀 꼼꼼히 챙겨서, 내년도니까 아직까지 뭐 시간은 있습니다만 세심한 그런 관리단계부터 해서 최첨단 기술력을 투입해서 하여튼 잘 인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대구가 사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인사도 하시면서, 3년 연속 이렇게 청렴도에서도 상당히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게 관련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력이 우리가 한 500명쯤 되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502명입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 전문성을 좀 살려서, 지금 우리 대구가 그래도 그나마, 워낙 우리가 청렴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런 위험요소를 닥쳐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런 쪽에 이제 관계되는 부분들이 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좀 잘 살려서 우리가, 거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특허도 많이 있고 한 거를 이거를 우리 기업하고 좀 접목시켜서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획기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합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업체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일체 그런 불미스러운 행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개발 문제입니다만 물기업의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쪽에 출입하고 있는, 여러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공사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기준을 제시해서 그 강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쪽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저희들이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물산업클러스터에 작년부터 여기 지원기관이 들어와 있고 이미 입주기업이 2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저희들이 많이 기술적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서 ‘올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신기술을 저희들한테 해주십사.’ 하는, 저희들 쪽에서 이야기하는 쪽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 기업체에 대해 설명회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 물기업 측에서 ‘이런 이런 신기술을 좀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를 저희 공단 직원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작년에 사실은 입주기업이 저희 공단에 납품한 실적이 73억원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10억원 내외였던 게 작년에 비로소 아주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자본예산이 한 200억원밖에 안 됩니다만 그중의 73억원을 입주기업한테 저희들이 그 제품을 구매를 했다 하는 건 굉장히 아마 그 입주기업으로서도 저희 수요기관과 굉장히 서로 협업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늘려서 85억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 개인적인 기술도 있지만 좀 특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지요?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지금.

장상수위원

예.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우리.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게 28개 특허를 취득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1년에 적어도 한 두세 건씩 계속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걸 취득해서 기업하고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강구돼야.
경섭

민경섭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그중에서는 기계식 4조 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하고 공유해서 지금 상당히 그 기업이 실제 현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뒤를 돌아보며) 수익이 얼마지요? 우리 3% 기술료 받아서. 저희들이 기술료 받는 것만 3,000만원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뭔가 하면 결국 우리 기술을 제공해서 기업이 그걸 활용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필요로 한 기술하고 또 기업이 필요한 기술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성과공유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술을 개발해서 그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하면서 같이 그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적용이 돼서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매연계 기술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기술을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또 구매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는 한 3,000만원.」하는 이 있음

장상수위원

열악한 우리 소공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특허 부분은 좀 공유해서, 또 사실 우리 그냥 공유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 환경공단의 측면에서는 좀 손익분기점에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신천, 북부하수, 달서 쭉 있는데 용량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곳이 이렇게 가동이 중단됐다고 할 때 대체 그런 쪽에는 뭐, 어떤 대체 가능합니까? 뭐 알 수 없잖아요. 이게 하수처리장이 중단되었을 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게, 우리 비상사태라고 하는 게 맹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풀가동이 1개 중단됐다고 할 때 그 처리용량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올해도 저희들 달서사업소에 이상수질이 유입돼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우려되는 게 저희들 수질이 초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BOD 기준으로 200ppm 정도 들어오는 거를 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법적기준이 5ppm입니다. 저희들은 1ppm 이내로 해서 보내는데 이게 아까 질소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이 20ppm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달서천에서 20ppm을 초과했습니다. 그전에는 통상 뭐 7~8 정도로 처리해 나갔던 거를 이게 점점점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20ppm이 초과되면서 저희들이 벌금도 물게 되고 또 대외적으로 경영평가도 저희들이 낮게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나 이런 때 갑자기 양이 많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합류식이기 때문에, 빗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막 들어올 때 사실 그럴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은 유입수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못 들어오게 하고 바이패스를 시킵니다. 그거는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래서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상시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하수처리시설은 여유 있게 지어야 된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IT보다도 물산업이 앞으로 비중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물부족국가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구가 물클러스터, 인증원까지도 했고 물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가 제2 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이사장님이 앞으로 잘 좀 이렇게 견해를 갖고 대구의 물산업에 좀, 환경에 좀 열정을 가져주시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아마 물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는 제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자가 각각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 단순히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 지방 대구시나 또 저희 같은 대구환경공단이나 상수도사업본부 등등 협업기관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할 때,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해외로 그 시선을 두고 전문성 향상을 하고 그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저는 된다고 보고, 저는 대구시가 물산업 발전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우리 대구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위축되더라도 우리 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작은 소공인 이런 어려운 상가들 이런 데에 회식도 좀, 이렇게 대량으로는 못 하지만도 좀 이렇게 활성화 방법에 시민들한테 좀 관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유념해서 저희들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결국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금 용량 자체는 신천, 달서, 또 북부에서 다 커버가 되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현재로서는 용량이 좀 남는 편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오전에 녹색환경국 수질개선과장 그 과에서 서대구KTX 지하화 문제 때문에 얘기를 좀 했는데 민간업체에다가 지하화했을 경우 지하화해서 민간업체에서 환경공단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뭐.

하병문위원장

그거는 방법상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어렵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방법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굉장히 민간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전자에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게 논의가 된 거 아니에요? 그지요? 지하화하겠다는 것.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제가 오고 나서 된 듯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오고 나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고, 전부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한데, 그런데 그 지하화 방법이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집행부하고 맹 회의과정을 같이 거쳤을 거 아니에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우선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대구 전체를 봤을 때 처리물량이라든지, 얼마 전에 달서 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ppm이 높아갖고 기존 없었던 관례가.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한, 근무여건도 상당히 그때는 전 직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달서에?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두 군데.

하병문위원장

두 군데. 달서에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달서에 73명.

하병문위원장

그렇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온 전력을 다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그런 시설을 했을 때,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나는데, 상리부터 해서. 그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왜 그런 방향을 좀, 타 다른 방향을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논의한 적은 없었는 모양이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이것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공단과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 조직상에 인원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사실 이맘 때 굉장히 저희들이 대구시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배려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대구환경공단의 장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구시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대구시가 민영화를 해서 인원이 좀 축소되더라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매립장이라든지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해서 조직이 축소되거나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묻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나, 이 문제가 이제 우선적이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기술상의 문제, 방금 이야기하신 게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민영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보다 더 사실은 주도, 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 부분 아마 자료들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대구.

하병문위원장

한 가지,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은 내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예를 들어 달서천변을 상업화 시설로 완전히 맡겨버리고, 완전히 그것은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그 외 지역에 어디 이렇게, 우리 신천변에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이 관로가 강가로는 또 환경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디 외곽지 쪽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하는 시설로 공동화해서 이렇게 설계하는 시설 그렇게는 작업이 어려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달서 5만 평 되는 걸 민영화로 던져줘버리고.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하병문위원장

알아서 개발해서 그 대신에 이익금 그걸 쥐어주는 거지, 맹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방법이, 공법이 가능하나요?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조금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여기 모든 환경기초시설들을 대구시에서 민영화해서 큰 포부로 이렇게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만 자꾸 하고 또 환경공단 같은 우리 예하 산하기관이 있는데도, 서로 여기 공단 측에서도 좀 대화를 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남 보듯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시민들 푼돈, 세금 내는 것만 축 내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또 단체장 바뀌면 새로운 분이 와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일관성도 없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을 좀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정원이 502명인데 31명 과부족이라는 말은 밑의 별도인력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공모를 왜 안 했나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하병문위원장

밟고 있어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때그때 바로, 이것 조금 항상 시차가 따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과부족 인원이 31명으로 많은 이유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신설하다 보니.

하병문위원장

많이 하다 보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올해 인원을 좀 많이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하병문위원장

예. 원래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또 이렇게 갖고, 좀 어느 정도 기초 전문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예. 신입사원들한테 모든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들어오는 인력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들어온 직원들이 우리 공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이사장께서 전문가시니까 대구시를 위하고 국가를, 또 환경공단에도 계셔보고 했으니까 대구시를 위한다면 시민을 위한 거니까, 이게 뭐 개인단체를 위하는 게 아니니까.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걸 좀 하셔서 지원을 좀 할 수 있고, 아닐 때는 지금이라도 의논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중곤 일자리투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 일자리투자국은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투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정책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상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동혁 창업진흥과장입니다. 박기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일자리나 중장년 일자리, 공공 일자리, 기업 일자리 등등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상승으로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몇 명, 몇 프로, 전년도 대비해서.
형신

강형신대구환경공단이사장

2019년도 일자리 저희들 성적을 좀 말씀드리면 청년 일자리는 좀 상대적으로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중장년 일자리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사실은 중장년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중장년 일자리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과 또 중장년일자리센터를 만드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량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고 이태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청년 고용률은 작년에 저희들이 거의 40%, 정확하게는 39.8%를 기록했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문제도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서 올해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장년 고용률이 2019년도에 73.1%였는데 이거를 74.5%로 저희가 고용률을 1.4% 좀 높여서 전체적인 고용률을 한 58.5% 정도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중장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작년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248명을 했고, 금년에 여기 27쪽에 보면 취약계층 생계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하고 일자리디딤돌 공공근로자 이래서 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장년층이라 함은 연세 드신 분이잖아요. 공공근로자 포함이지요? 공공근로자.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이 일자리디딤돌 사업이라는 거는 구 용어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거에 참가하는 40대 이상 비율을 작년에는 70%로 했었는데 올해는 80%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를 조금 강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손위원

이거를 일자리를 늘릴 때 지금 사실 주변에 시민들의 이야기가 공공근로자들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예를 들면 혼자 도로가에 계실 때는 방망이 들고 열심히 하시는데 2명씩 짝을 지어 있으면 두 분이서 이야기 나누고 해서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일자리 창출했을 때 동에서나 이런 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좀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지, 시민들이 세금 내놔놓고 그냥 돈만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그래요. 공공근로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일하는 데 보면 거의가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힘든 일도 못 하시겠지만 앉아서 이야기하고 환담만 나누시고 시간만 때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 일하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이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도·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거 업무 실적보고나 또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이게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적인 지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후속지표로서 일자리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고 제조업, 또 건설, 또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전반적인 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를 일자리 단독으로 풀어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심각성이 좀, 지금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서 더욱 일자리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이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공공근로 같은 단기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을 어떻게 재교육시키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이 제도권, 경제권으로 다시 흡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에서 중장년일자리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과 재취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빨리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중장년 일자리 문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래AMS 건을 기화로 해서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자리 지키기의 아주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존의 제조업, 또 제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 지키기 모델로서의 사례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로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 일자리 같은 부분들은 작년에 해오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태손위원

예. 아까 말씀 중에 청년 일자리는 작년 같은 경우에 39.8%인데 올해 40%의 목표를 두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자하고 이쪽으로는 보면 70%에서 80%로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만 늘려가지고는 우리 대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자리 창출 이쪽으로, 또 청년이나 기업형 일자리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미세먼지 마스크 만드시는 분이 5년 전에, 그거 식약청에서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판매를 했는데 갑자기 판매 중단을 내리면서 시중에 나갔는 거 전량 걷어들여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 아기들 마스크에 캐릭터를 넣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릭터가 염색에 의해가지고 호흡에 좋지 않을 거다.” 이래서 “그만 둬라.”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마침 우리 시에 왔는데 이것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식약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러면 식약청도 지금 크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는 우리 대구의 서구에 사는 영세업자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한 1억원 가까이 손해를 보게 생겼고 폐업해야 될 정도로 위기가 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지 않다가, 자기들이 그때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막 하니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다친다,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긴 한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가내공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피해는 가지 않도록, 우리 일자리 창출하실 때도 충분히 사전에 미리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나 가내공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스총회가 열리면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 엑스코 주변에. 그래서 이걸, 지금 엑스코 주변 부지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구 전체로 봤을 때. 그지요? 좀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노상주차장을 해놓고 필요시에는 엑스코 전시관, 가설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엑스코 주변이 다 개발되면 그때 가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스총회 준비를 하면서 했고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계획 이게 언제쯤 대충 마무리될 거며, 언제까지 어떤 정도의 피해가 올 거다, 이런 계획들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거기에 맞춰서, 특히나 마이스산업은 직격타를 맞을 거니까. 그지요? 거기에 맞춰서 올해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의 사업방향이 조금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계획은 좀 세워보셨습니까?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우선 엑스코 노상주차장 건은 엑스코 제2전시장이 들어서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 주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사업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적정선에서 지하 1층으로 하는 걸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이후에 아마 제2전시장에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 위의 회의실 문제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북구청이나 또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피해나 아니면 자금 지원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일자리투자국에서는 해외사무소를 저희가 상해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해사무소 소장과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우리 지역기업들 중에, 대구·경북 기업들 중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현지상황들, 동태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관련해서는 해외마케팅하고 마이스산업 쪽 두 가지가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해외마케팅 같은 경우 사실은 예정되어 있었던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포기를 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해외사절단 2개 사업은 취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우리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자체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반기로 미루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 바이어 섭외가 완료된 무역관들의 경우에는 화상상담회로 대체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코트라, 중진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서 다음 주 목요일 20일날 국무총리 주재로 해외마케팅 관련 점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나갈 거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2월 초에 이 상황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걸로 파악을 해서 미리 코트라나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무역사절단이나 전시회 이런 부분들을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미 대체전시회 참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가닥을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동식 위원님께서 의료관광, 또 마이스, 또 일반 관광 이런 부분들을 좀 망라해서 연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축해서 검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걸 기점으로 해서 경제부시장 주재로 우리 국제통상과, 관광과, 또 의료관광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간 이 각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를 지금 협의를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업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기능적이나 조직적인 부분들은 올해 그런 작업을 해나가면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중장년 일자리 6만 개 목표를 세울 때도 당연히 이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코로나19 이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도 미치고 있고, 이러면 이 경기가 계속 하강곡선을 그렸을 때 이 목표치는 그냥 정말 책에 쓰는 목표치가 되고 말 거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간 업무보고를 하시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런 정도의 목표치를 세웠다. 그리고 좀 더 빨리 이게 끝나서 실물경기에 영향을 이 정도로 주지 않으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 다시 하겠다. 당장 지금 이거는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니까 이렇게 해야 좀 현실성 있는 목표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김동식위원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청 보고서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알파시티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지요? 혹시 2차 계획, 예전에는 한번 알파시티 2차를 계획했던 걸로 아는데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이거는 경자청에서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구시에서 말씀할 수 있나요?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우선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계획, 수정목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경제지표를 좀 보면 사실은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 선행지표가 되어서 건설기계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고용지표에 관한 것들은 후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자영업이나 건설, 또 단기일자리, 또 관광업 종사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소치는 아마 다음 달에 좀 반영이 되어서 좀 표면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달에 고용전문가들을 다 모셔서 좀 대책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건가 좀 분석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파시티 관련은 우리 정재로 본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재로

정재로미래개발본부장

예. 경자청 미래개발본부장 정재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4개 지구 같은 경우는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여기에서 잘 마무리를 해서 끝을 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가기 전에도 이미 경자청에서도 한 번 한 차례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올해 저희들 예산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사전타당성을 한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위기에 영웅이 나타난다고. 그지요? 이런 위기에 대구시의 일자리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잘 되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의 노고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좀 이런 위기를 우리 대구시민들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투자국이 말 그대로 일자리 양산을 좀 잘 하는 게 제일 큰 화두 같은데 지금 줄곧 제가 7대에도 있어 봤고 한 5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많은 방법과 또 지원과 R&D,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1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큰 틀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이 눈에 확연히 띄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의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게 이렇게 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메르스, 코로나 이것뿐만 아니고 전염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주춤하면 대구경제가 거의 한 20%, 30%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모두가 소기업, 소상공인, 또 집적하는 대중음식점, 기타 등등 거기 가보면 전멸, 아예 손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지역의 현장을 나가 보면 목소리가 “한두 달 있으면 다 지탱하기 힘들다.” 이 전체가 다 대구시민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가족 단위로 삶의 터전인데 이게 무너지면 대구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물론 전국도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대구가 매년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꼴찌에서 탈피를 못 한다,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그런 역할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계기에 한번 뭔가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사실 우리 R&D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좀 정책적인 그런 지원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런 일은 진짜로 한번 해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일자리를 하겠다. 지금 특수한 마이스터고 이런 쪽에는 보면 우리가 거의 100%씩 취업을 다 해요. 구십 몇 프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일마이스터고 거기도 한번 보니까 교장선생님 말로는 독일에도 하고, 하여튼 거의 다 지금 좋은 조건에 이렇게 취업도 하고 잘 한대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예산을 투여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겠나,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한 말씀 해보시지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용사정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노력들을 한 거에 비해서 좀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나 또 객관적인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의미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자리들 중에 우리 대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산업들의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구시의 산업구조나 일자리구조들이 제조업, 또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이쪽의 감소분을 신성장산업의 성장세가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조업 부진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의 주력산업이 자동차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의 생산량, 특히 국내 생산이 계속해서 400만 대 이하로 감소가 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후방 효과들, 그런 걸로 인한 것들이 제조업의 구인 수요를 줄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소매, 음식, 숙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의 특성들이 좀 무인화, 또 온라인화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런 서비스업의 경기가 악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 일자리, 또 청년 일자리 비롯해서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나가면서 또 신성장산업이 휴스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시 행정에서 하는 추이들을 보면 상생형 일자리, 또 청년일자리몰 이런 걸 보면 가시적인 그런 어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냥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저는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일자리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 투여 대비 성공률을 보니 거의 전무한 상태. 실적으로 말해주는, 내가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 해서, 여기는 어차피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아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분야에 좀 청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 시비 예산 주니까 한 1년, 2년 하다가 또 도태되어가지고 이게 계속, 제가 이거 대구시 전체를 지금 한 10년 주기로 본다면 우리 정부 투자, 대구시 투자 이렇게 했는 예산들이 한 10배 정도 불어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집적지원센터도 지금 많이 짓고 계속 수백억원, 수천억원 들여서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거기에 향응하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1%도 안 나온다는 거지요. 생산동력이나 손익분기점으로 본다면 계속 헛돌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대구시 정책이 아까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 때 기업에서 200억원을 풀어주겠다. 어차피 대출을 해주는데 지역 민심에 아까 소공인, 서비스업들은 그런 돈 대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기차 한 대를 내주는 게 우리한테는 좋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공감하는 거는. 그러니까 느낌이 우리하고는 엇박자로 간다는 거지요. 지금 아시잖아요. R&D 여기 일자리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엄청난 일자리들을 많은 R&D에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투자하는 대비 그게 R&D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R&D 누가 먼저 입점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결국은 2년 뒤에 개발되어버리면 그거는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스마트폰, 우리 휴대폰, 컴퓨터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1년 이상 못 쓰고 그다음에 더 선진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 못 하면 아무리 해도 또 맹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대구가 세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자금력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기업도 우리가 옛날 섬유도시 때 한창일 때 그때 말이지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에, 지금 전기자동차 완성차 해도 이거 사실 세계적인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배터리 하나를 600km, 800km 가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R&D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지요. 그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고철값, 오히려 처분하는 데 돈이 더 든다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 우리가 좀 대구만이라도 국장께서 참 일자리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이런 중심 마인드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지금 청년 일자리 해서 제대로 해보십시오. 2,752명, 사업해서 미취업 청년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우리 대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실제 어려울 때는 우리가 혼자보다는 더불어 가는, 기업들도 비즈니스, 대중음식들도 이용해 주고 좀 뭔가 상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말해도 우리 대구가 계속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각 과마다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뭔가 진지하게, 사실 뭐 업무보고라고 하는 게 많이 적는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서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해야 우리 대구시민들이 좀 행복해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희망요소예요. 지금 거의 뭐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나가 보면 정말로 참, 저희들은 매일, 우리 위원님들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12시까지 계속 거의 뛰어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가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구가 아까같이 소공인 그런, 제일 뿌리가 문을 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돌아오는 게 분명히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직시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걸 올해에 목표를 하나씩 설정하셔가지고 다 함께 한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더불어 그거를 검토하고 이렇게 좀 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중곤 국장님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버렸네, 지금 무게감이. 우선 권오상 일자리노동정책과장님, 일자리투자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표현을 하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하지만 모든 정책이 비상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 업무보고를 관례적으로 이래 해놨지만. 그래서 지금 여건이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특히 대구가, 주변의 구미, 포항, 인접 우리 경제를 쥐고 있는 곳에서 아마 상당한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부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철강도 그렇고, 결국 우리 대구가 먹고 사는 방법은 그 주위에 있는 공단이나 구미, 포항 이런 데서 좀 뭔가 잘 돌아가야 대부분 대구가 또 같이 상생해서, 대부분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지금 현장에 우리 대구만 해도 시내에 우리 국장하고 공무원들이 한번 다녀보면 가게가 막 뻥뻥 뚫린 데가 천지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장사가 안 돼서 세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체인점까지 예전에는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월세가 비싸더라도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다 철수시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롯데쇼핑에서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나서 매장을 전체 한 700 몇 개 중에 많이 한 200개인가 줄인다고 그렇게 대기업 자체부터 나오는데 결국 그 자체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업이 대구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중장년 일자리를 강조하시는데 이거는 취지가 좀 안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일자리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구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장년, 우리 공공근로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맹 대구시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공공근로사업 실행은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북구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것 많이 봐 왔는데 어르신 일자리 몇천 개, 집행부에서 수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간은 몇 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쪼개서, 어차피 어르신들 건강과 또 나중에 사회적 노하우를 좀 기여하라고 이렇게 공공근로를 도입해서 그 자체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뭐 청년이고 중장년을 떠나서 장래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서울, 경기 가서도 뾰족한 수가 없거든. 주거비용이 이제 상당한, 교육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몇 배 비싸니까. 오늘도 보니까 서울이 거의 평당 3,000만원, 예를 들어 아파트 값이 그 정도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도 뾰족한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소위 거기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이유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물론 희망이라는 게 바로 올 수는 없지만. 그런데 대구에는 그조차도 없다 이거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자리고 어떤 정책이고 우리가 항상 통상 이야기하는, 제가 시의회에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고를 받고, 뭐 우리 국장님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국도 마찬가지고 혁신국도 보면 의례적인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다 덮어 놓고 한 몇 가지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 적용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향 면으로 업무보고 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례적으로 프로테이지 몇 프로 이것보다도. 솔직히 따져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단 말이지요. 올해도 작년에 대비해 얼마나 떠났지요? 국장님, 요즘.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20대는 한 9,000명 이래서.

하병문위원장

9,000명.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30대까지 하면 한 1만 3,000명.

하병문위원장

1만 명 이상이지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게 자꾸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청년들이 많이 있어야, 예를 들어 칠성 야시장에 매대를 이렇게 하나 얻어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게 인컴(income)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수입이 되면 안 떠나고 있는다는 말이지요. 거기서 또 보고 와서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떤 조그마한 기업을, 서문시장 보니까 그렇게 조그마하게, 회사는 아니지만 식당을 좀 크게 차리고 이러더라고, 거기 매대를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입이 되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또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대로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특히 시민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롯데쇼핑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수성의료지구에 지금 롯데쇼핑타운 짓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동향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수성알파시티에 짓는 그 롯데쇼핑타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계획대로 예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서류 신청 등등등 하고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롯데쇼핑이 백화점처럼 큰 매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마트, 슈퍼.

하병문위원장

슈퍼지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작은 쪽들이 있는데 아마 좀 그런 부분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맞아요.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그때 MOU 체결하고, 수성알파시티에 당연하게 들어와야 되겠지요. 우리 김동식 위원께서도 지역구지만 들어와야 되지만 지금 롯데 한번 가보시면 완전 직원이 더 많습니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더 많아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물론 대형백화점을 놓고 논하기는 뭐 하지만, 마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일반 길거리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 상가들도 다 위에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만큼 벌어먹고 살 그게 없단 말이에요. 도소매업, 숙박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우리 단기간에,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년 이상은 갈 거예요. 후유증이 짧아야 1년인 것 같아요. 그런 대책을, 지금 우리가 물론 건강이나 위생을 위해서 큰 행사 취소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칠 경제, 항상 비상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대구시를 봐서도. 시장 위주로 해서 국장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고. 이것 큰 심각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 숙박업 이런 분들이 폐업을 하고 할 때는 강조하신 중장년 이런 일자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실업자는 그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신문에 나겠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돌아가야 되고 숙박은 숙박대로 돌아가야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일자리가 좀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데 또 그 일자리 자체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비상체제를 도입하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놔두다가는 이것 큰일 나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특히 대구는 내가 봐서는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더 심해요.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만 혼자 짊어지라는 뜻이 아니고 일자리 부분이 연관성이 많고 하니까, 좀 젊고 참신하시고 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중곤

안중곤일자리투자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도 물론 경제국 중심으로 하고 이제 해나갈 거고 합니다만 저희 일자리투자국으로 봐서 저희들이 과연 이 부분을 혹시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해외마케팅 이런 걸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 글로벌 기업들로 보면 중국에 제조공장을 많이 만들고 이러한 추세였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노선이 바뀔 수 있는, 또 상황이 된다면 일본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찬스가 혹시 없는지 저희들이 항상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찬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