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에 대한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전구식입니다.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0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 도시건설국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시태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오종선 건설과장입니다. 김기봉 방재하수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효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윤성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송승훈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36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5쪽입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입니다. 2020년에는 주변 여건변화 등 현실에 맞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관리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8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만수동 1번지 일원 만부마을에 총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0쪽입니다.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건립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신청을 위하여 남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인 남촌동 한국주택A동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집 1만호 영구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주변의 도시재생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3쪽 주민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간석성락아파트 구역을 비롯한 총 5개소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5쪽 간석3동 돌산마루구역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인천시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간석동 37번지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고잔1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 침수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하여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20.12월 공사 예정입니다. 소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현재 1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는 국시비 등 외부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0쪽 친환경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로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입니다. 단속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3월 2일 영업 개시하는 남촌동 농산물도매시장 신축부지 반경 500m 내에 중점점검대상을 중심으로 상시순찰 및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도림2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를 2019.11월 착공하였으며 2020.8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7쪽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 작년 10월 경계표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5월까지 개발구역 및 경계표석을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서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0년 공영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근성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김의엽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95쪽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주민 SOC 편익사업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월근린공원 내 지하공영주차장사업은 2023년을 목표로 총 사업비 91억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2023년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금년부터 2022년까지 약 65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5쪽입니다.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조성공사는 전체적으로 금년 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소규모체육관 등 2015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 금년 2월에 완공이 되고 총 사업비는 72억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97쪽입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은 2019년부터 2022년 3월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5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설계공모를 위하여 어저께인 2월 13일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398쪽입니다. 금년 2월에 설계공모가 실시가 되면 설계공모기간 60일, 설계공모에 당선작의 실시설계는 210일, 그리고 공사기간은 15개월 해서 2022.3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12월로 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입니다. 399쪽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금년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12월 공사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남동스마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26만7464㎡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47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확보는 PF대출을 통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시행자는 2019.12.19. 주주총회시 설립등기가 완료된 남동스마트밸리개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401쪽입니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3만3307만㎡입니다. 남동 도시첨단산업부지 내 근로자 및 창업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건립을 100세대 건립하기로 현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5억원입니다. 402쪽입니다. 남동IC 일원 화물공영주차장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시비 구비 85:15의 매칭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GB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고 보상 및 공사완료를 2021.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3쪽입니다. 소래포구현대화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6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조합부담금 89억300만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구에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관 및 브릿지, 조경공사도 병행하여 8월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749억원을 투자하여 저희 소래포구 및 시흥시 월곶동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소래포구항개발협의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사업과 맞물려서 남동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수부에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06쪽입니다.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현재 브랜드명칭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상표등록출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표등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11쪽입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공원～소래습지공원～소래포구와 연결되는 관광벨트화사업입니다. 현재 1억3500만원의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안은 생태공원 입구쪽에 있는 소래구역 상7블럭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것과 전체적인 관광벨트화구성사업, 412쪽입니다, 현재 수협공판장 일원에 자체정비를 유도하는 사업, 또한 33번지 66번지 일원에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구축안은 장도포대지 주변에 스카이워크 해상길을 조성하는 부분과 소래포구어시장 배후지역을 조성하는 부분, 드림레미콘 부지 일원을 개발하는 부분, 논현동 33번지 일원에 입지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또한 장수천 일원, 남동체육관부터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연결하는 구간에 주민편의를 위한 브릿지를 설치하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0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진행할라 그러면 GB해제를 많이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GB해제하는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동구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입안권자인 인천광역시, 최종 그거를 전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국토부, 국토부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와 모든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인천광역시, 인천시장이 입안권자입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남동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면서 작년 11월 11일날 GB해제입안공고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기간 2년 7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인천광역시에서 입안공고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려면 훼손지, 그러니까 그린벨트 전체 해제지역의 20%를 법으로 훼손지 복구라 그래서 그만큼의 대체부지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런 협의하는 과정, 또 기타 뭐 GB해제와 관련해서는 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의견청취하는 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는 거 이런 절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구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세 군데가 GB가 해당이 되죠. 남동스마트밸리하고 현재 노인복지관을 지을려고 하는 아시안게임제척 그 만수동 북측부지, 그리고 화물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남촌동 화물주차장부지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거는 3개 중에 전반적으로 여쭤보시는 거 같은데, 스마트밸리개발사업의 GB해지는 상당 부분에 와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지금 본안을 작성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4월달에 의뢰를 할 계획이구요. 그것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로는 금년 12월 안에 GB해제와 산단승인절차를 같이 간다, 단지 아시안게임 제척부지, 북측부지 노인복지회관 지을려고 하는 것은 북측부지 남측부지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그 같이 해제가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북측부지는 GB해제 단절토지라 그래서 해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짓는 GB 자체 해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 빨리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수개월 안에. 그래도 최소 6개월은 소요가 된다고 보구요. 산단조성하는 GB는 금년 말. 그래서 아마 GB해제절차에서 위원님이 조금 궁금하시면 그건 저희가 자료를, 워낙 사항이 뭐 몇 십개가 되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요.

네.

그게 이제 약 한 8만평 부지에 2024년도까지 지금 조성되는 건데, 거기가 지금 입점의 조건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산단을 조성을 하면 여러 절차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을 승인을 맡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 공업지역 재배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구상하고, 안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구상했던 게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점은 산업단지 승인, 올해 우리가 한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6월 정도로. 산업단지승인 신청 시에 나오게 돼있어요, 그게.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거기 들어갈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자료로 배부하고 각종 자료 나갔던 것은 말 그대로 구상안입니다.

근데 구상안에 따라서 각종 그 안에, 8만평 안에 평수도 쪼개지는 게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스마트밸리라는 명칭에 어울릴려면 제조업만 이렇게 좀 난잡한 제조업만 들어와가지고는 큰 매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 규모가 있는 그런 업체를, 업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부품업체라든지 유사하게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 하반기쯤에 저희가 계획상에는 그래서 한 번 설명회, 입주할 사람들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한 번 해보지 않을까 이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상 입주예정은 언제, 올 7월,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금년까지는 행정절차 이행, 그린벨트 GB해제 산업단지승인신청, 그이후에 이게 완료가 되면 보상 땅, 개인땅이거든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려면 수천억원의 자본이 들기 때문에 PF대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구성으로 산업은행이 들어와있는 거가 PF대출 때문에 들어와있는 거거든요. PF대출이 일어난 이후에 분양, 분양을 받은 이후에 분양받은 사람이 거기다 자기 공장을 설립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 2024년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만 분양하는 건가요, 그럼? 짓지는 않고?

저희는 분양만 하죠. 기반시설은 저희가,

기반시설만 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림레미콘부지 일원에 해수워터파크조성이라고 지금 특수시책에 올라와 있는데요. 드림레미콘이 뭐 나가는 건가요?

현재 드림레미콘부지는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쪽은 GB는 아닙니다. 개발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개인사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추정되는 땅값만 약 1300억～1400억 정도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피아 이런 부분들은 소래해수를 이용한 큰 구상안에 저희가 갖는 부분이구요, 그게 단시일내에 뭐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드림레미콘부지 일원에 해수워터파크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 있는 상태에서는 해수워터파크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개발을 하려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든지 뭐 이런 선행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시에 구상하는 그림은 소래 전지역의 개발에 대한 큰 구상안을 갖는 건데, 그 뭐 해수피아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해수를 이용한 어떤 그런 시설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는 구상안입니다, 그건.

선행절차상 어쨌든 드림레미콘이 나가야지만이 해수워터파크를 조성하는 데도 유리하고 환경에 맞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특수시책이라 할지라도 무슨 큰 의미가 없잖습니까. 그거 놓고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워터파크를.

일단 땅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죠. 사유지, 땅이 사유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깐요, 네.

네, 선결조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결조건이기 때문에 그거 나가기 전까지는 워터파크 조성, 이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네, 위원님 말씀, 뭐 맞습니디.

근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희 남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장기적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1, 2년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5, 6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냥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개발을 하기 위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마치 드림레미콘이 나가는 것처럼, 곧 해수워터파크를 짓는 것처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올해 내년할 거 아니면은 굳이 향후 계획을 이런 식으로 낼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주민들은 마치 내년에 뭐 들어올 것처럼 생각해요.

아,

그런데 드림레미콘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옆에다가 환경조성상 짓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참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논현동 일대 주민들은 마치 해수 이 자체가 들어와서 조성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드림레미콘이 나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잖않아요, 대토문제도 있고 사유재산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정확히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로 소래지역에 단시일내에 한 2년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전반적인 관광벨트화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또 이루어지기가, 남동구청에서만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시장 저희가 8월 준공을 목표로 확정된 사업, 그리고 데크 끝쪽에 그 문화예술회관 맞은 편에 해넘이다리 옆에 인천광역시에서 해양침수공간사업이 확정돼 있습니다, 설계공고까지 끝났거든요. 그게 37억 들여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새우타워, 논란이 있지만 새우타워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시장부터 소래철교 타워 해넘이공원 이게 1.3㎞정도의 전반적인 경관조성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작년에 잘 설명을 들었었구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드림레미콘부지 일원에 해수워터파크가 조성된다는데 그 자체가 마치 이번에 드림레미콘이 나가고 해수워터파크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오해를 가지면은 안되는 거를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감을 하구요 저희들이 그거는 좀 잘 구상을 하고 그리고 오해가 없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10년 20년 계획 다 좋아요, 근데 마치 혼동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중에 만수동 786번지 일원 여기 주민편익시설로 특수시책으로 넣으셨는데 여기가 지금 부지가 시 부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명 뭐 모양이 고구마모양이라고 그래서 고구마땅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올리셨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 부분도 인천대공원부터 소래습지 소래포구로 이어지는 관광벨트화에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786번지 일원은 우리가 고구마땅이라고 해서 체육관옆쪽에 만수동쪽에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인 관광벨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시유지땅을 활용한 어떤 체육공간같은 거를 좀 조성하는 게, 큰 벨트층,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큰 그림 상에 맞지않냐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용역에 담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만수6동 주민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전부터 건의를 많이 했어요. 주민편의시설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중장기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용걸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윤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먼저 41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2020년 주요추진업무 및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23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구축사항으로 GB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423쪽～432쪽까지 GB해제 및 낙후지역인 냉정지구 소3-7호선 미개설도로는 사업비 57억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3월 중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인 고잔동 소2-6호선, 소1-7호선 GB해제지역은 수현지구 소3-2호선 미개설도로는 사업비 약 53억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도림1지구 소3-11호선 4개소 미개설도로는 시비매칭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쪽～445쪽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입니다. 기 개설완료된 도로의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외 7, 8개 사업에 사업비 약 59억원으로 연례반복사업 8건, 신규사업 10건 중 2건은 주민참여예산이며 이월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448쪽까지 도로조명 LED교체로 안전한 거리조성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사업비 약 30억원으로 연례반복사업 3건 계속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장수사거리 보도육교 철거사업으로 보행자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수사거리 일원으로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교통신호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설계완료 후 금년 4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3쪽 주원철도 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통행권을 확보하여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주원철도육교 일원으로 설계완료 후 금년 3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니까 우리 2022년까지 도로, 전체 도로조명 100% LED조명으로 교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현재있는 지금 조명하고 LED를 전반적으로 다 100% 교체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LED 수명이라든가 또는 에너지절감한 cdm램프라든가 나트륨, 황색이잖아요 나트륨, 이제 저희가 LED로 했을 때는 수명이라든가 에너지절감효과가 있구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전기료를 납부했을 때 약 한 10%정도 절감효과가 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한전에다가 납부한 금액을 따져보면 한 10%정도,

교체비를 들이더라도 차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더 많다.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다.

에너지절감하고 납부금액도 좀 줄어들고 등등해서 지금 현재로,

네.

그런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에요? 50:50?

일단은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받겠습니다. 방재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우리구 조직개편 뒤 인사발령으로 만수2동장에서 신설부서로 전보된 방재하수과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 강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방재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윤석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유효상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일준 하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방재하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7쪽～458쪽 일반현황입니다. 방재하수과는 총 3개 팀으로 정원 13명 대비 2명이 부족한 현원은 11명이며 2020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08억7500만원, 특별회계 2억9천만원을 포함하여 211억6500만원입니다. 재원별현황은 국비 88억4천만원, 시비 64억3천만원, 구비 58억9500만원입니다. 기타 부서별 유인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1쪽～463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방대책으로 사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보고서 461쪽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대책추진으로는 사업예산 7800만원으로 차수막 26개를 구매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전진배치하고 또한 사업비 500만원으로 수방장비세트를 구매하여 침수취약세대의 주민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462쪽 여름철 침수우려주택 및 상가의 침수피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확보하여 옥내 역류방지밸브 및 옥외차수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는 시특법상 의무점검대상인 수문 7개소와 펌프장 3개소에 대하여 사업예산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침인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편람규정에 의거 남동 및 구월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2억500만원을 투입하여 펌프시설에 대하여 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64쪽～465쪽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친수공간 제공입니다. 하천 및 구거유지관리사업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신기천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시비보조금 3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천부속시설물 정비 및 하상준설 등으로 집행하고 구거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하상준설 및 석축보수 등에 투입하여 우기전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여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소하천 2개소에 대하여 소하천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66쪽～468쪽 집중호우를 대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10월 및 2017.7월에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구월3동 구월지구대 일원과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과 벽돌막사거리 일원에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수 유출저감시설인 방재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구월지구 총 사업비는 143억8200만원, 간석지구 총 사업비는 263억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07억8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국시비 등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7쪽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은 구월동 1341-9번지 지상어린이공원 하부공간에 50년 강우설계빈도로 저류시설용량 1만1700톤 규모로 2019년 이월사업비 10억원과 2020년 사업비 60억원을 포함하여 당해연도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68쪽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50년 강우 설계빈도로 제1저류지는 간석동 524번지 일원 주안로 하부공간에 저류시설용량 1만5000톤 규모로, 제2저류지는 간석4동 366번지 일원 중앙근린 하부공간에 저류시설 7500톤 규모로 설치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69쪽～471쪽 공공하수도 기능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에 의한 연례반복사업으로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비 8억원을 확보하여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하수도준설공사비 6억원을 확보하여 우기전 금년 7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빗물받이정비공사는 구비 2억원을 확보하여 주요 침수구역인 간석4동 남광장 일원에 빗물받이 시설 및 정비에 집중투입하여 우기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0쪽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사업입니다.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남동구 관내 하수관로 총 951㎞중 사용기간이 20년이 경과된 노후관로 600㎞에 대하여 4개년에 걸쳐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0억200만원과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6억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6억8700만원을 확보하여 연장 235㎞에 대하여 정밀조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총 조사대상 하수관로는 600㎞ 중 금년 235㎞를 제외한 365㎞는 2021년과 2022년도 연차별 시행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471쪽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간석동 인근 노후관로정비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2019.12.26. 교부결정되어 제1회 추경에 구비 4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억을 편성하여 금년 5월경에 착수예정입니다. 간석2동 일원 하수박스 보수·보강사업은 2019.12.27.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결정되어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후 금년 4월 경에 공사착수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석동 인근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공사 사업비 1억4100만원은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5월중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5쪽～476쪽 특수시책인 집중호우 대비 대형 하수관거 수위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대형 하수관로 하수암거내 실시간으로 수위측정이 가능한 수위계 3개소와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은 1/4분기 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77쪽～484쪽 현안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7쪽부터 480쪽 기존 남동배수펌프장 유압식 외수문 7개소를 기계식으로 개량하고 상부에 권양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금년 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1쪽～482쪽 서창배수펌프장 인수 및 운영사항입니다. 서창2지구 서창배수펌프장 2개소는 2019년 시군구 합동점검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지적사항 148건에 대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지적사항이 완료되면 우리구에서 서창2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예정입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는 2019.7월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2억4516만4천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펌프장 운영에 관련 전문인력은 총 3명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명과 교대근무자 2명을 금년 4월말까지 채용을 완료하여 5월부터 각 펌프장에 배치하여 정상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83쪽～484쪽 서창2지구 오수중계펌프장 운영개선사항입니다. 서창2지구 오수중계펌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5년도에 우리 구에 인계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인접한 공동주택입주로 우수량이 증가되고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우수에 물티슈 등 협착물이 다량 포함되어 펌프 가동 시 과부하에 의한 가동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유입관로 현황조사 및 펌프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회 추경에 소요예산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원활한 오수중계펌프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방재하수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부재원인 국시비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새롭게 신설돼가지고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많은 과장님이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희,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기본으로 방재하수과가 하는 역할 아니면 그 전에는 어느 과에서 이 일을 맡았는데, 정확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우수저류조, 간석하고 구월지구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게 수방하고 펌프장관리, 그다음에 유수지관리 부분이 방재하수과로 넘어왔구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하수분야 하고 하천하고 소하천관리, 지하수 포함해서 그 업무가 저희 방재하수과로 조직개편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관련된 거는, 남동구에 있는 물에 관련된 거는 다 우리 방재하수과가 이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관 낡은 거 노후된 것도 교체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있는 물에 관련돼서 침수지역이라든지 등등등 다 같이 파악하셔 갖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하시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서창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지금 사무위임으로 준 펌프장이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사무위임조례가 작년 2019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서창1·2배수펌프장이 5월 중에 저희한테 넘어올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중인 서창2 오수중계펌프장이 시에 재산으로 넘어가면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가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거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중계펌프장같은 경우는 전액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비가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이 돼있습니다. 저희 구비 투입은 없고 전액 시비입니다. 아마 그렇게 작년에 조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각 해당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협의가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게 향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이번에 조직이 바뀌면서 방재하수과가 들어오니까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다루지를 않아 갖고 사실 업무보고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 건데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보는 게 많이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하나하나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중호우 시 침수예방차원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차수막이요? 포켓댐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사진상으로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저지대로 물을 내려가는 부분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수압에 의해서 이게 차단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좀 설명드리면 뭐하지만 저지대로 내려갈 때 이 차수, 포켓댐을 설치하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침수가 됐던 부분이 2010년도 7월달에 구월지구대가 최대침수수위 0.7m였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그걸 맞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높이가 0.5입니다, 0.5인데 그렇게까지 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지금 차수막 26개를 7800만원에 지금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에 약 한 3백만원 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방재과가 신설되기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2018년도에도 시행을 했구요 2019년도에도 했습니다. 약 한, 2018년도에는 426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 2019년도에는 한 5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신도시라든가 구도심 뭐 아까 침수지역 빼고는 행정복지센터에 이것을 비치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이거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26개를 일단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지하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과거에 주택법에서 반지하를 하다 보니까 지하부분을 이렇게 내려가는 침수예방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집중호우 시에 침수예방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써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26개를 결정해서 어쨌든 구입을 해서 쓴다 이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구입을 하겠네요, 또?

일단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수요조사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재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승완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일선 민원부서로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팀은 위법건축물단속과 관리를, 건축허가팀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건축 인·허가를, 건축정보팀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건축정보관리를,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7명이나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488쪽에 건축허가현황을 분석해보면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볼 때 허가건수는 104건, 18.7%가 감소한 반면 허가면적은 17만8400㎡에 2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규모가 큰 건축물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에 대해 전망해보자면 우리구는 논현과 서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도시조성과 건축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축경기와 금융여건의 경제 등으로 볼 때 건축시장의 위축과 건축허가 감소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91쪽 위반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지속하고 강화해 가겠습니다. 2019년 촬영한 항측판독 2748건에 대하여 상반기 공부대사 및 내부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750여건과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270여 건에 대하여는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94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 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지난 1월 구조안전과 경관 및 교통기능을 강화하여 당연직 3인과 위촉직 47인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또한 전문기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위원을 확대 위촉하여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하고 참여를 넓혔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효율성있게 하여 건축문화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관계자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조사 검사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8쪽 건축정보와 행정의 서비스수준 향상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와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은 구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행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건축정보 전산화 이전에 기존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서보존실에 관리 중인 기존 건축물대장 40여만 장에 대한 건축, 42만장을 건축행정서비스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작업으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0쪽 구민과 함께하는 건축물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도시형성과 문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물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제3종시설건축물 그리고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공공이 주체가 되는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기능과 공공적 가치가 그 취지에 맞게 유지 관리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는 지난해 4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1,000㎡이상 건축물을 철거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감리자를 지정받아 철거해체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에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7쪽～509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건축공사 품질관리지원입니다. 공사감리대상이 아니면서 현장관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로 부실공사 우려가 높다고 지적되어 온 소규고 건축물 신축공사에 있어 건축전문가의 기술지도를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100㎡미만의 허가신고대상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착공신고 시 건축주의 지원신청을 받아 공사 주요 공정에 있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현장확인과 자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지난해 1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법정계획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하였으며 현재 빈집정비 대상 228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비대상 건축물 활용방안 협의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 금년 5월부터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재안전 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정재호 위원님의 애정깊은 관심으로 제정된 화재안전 취약주택 파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1월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우리 청 홈페이지 배너설치와 각 동에 사업안내서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있으며 4월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5월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금년 11월에 사업완료 및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사업을 확대 지속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주민의 삶속에 이뤄지는 행동으로 주민행복과 공공의 가치가 높다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깊은 관심과 응원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부분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시잖아요, 이제.

네.

보면은 지금 2020년도 올해 5월에 1차년에 사업 착수예정이신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몇 개소 정도 돼요? 3등급 4등급이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7개소?

네, 3등급 4등급 중에서도 지금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세부 집행계획도 같이 수립 중에 있구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금년도에 2억5천만원 정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해서 2024년에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원도심쪽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업 내용 중에 지금 나와있는데 우선순위에 둬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원도심쪽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죠, 그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머님들같은 경우에도 왜 없냐고 하면서. 어쨌거나 저희 쪽이 부지 때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사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리모델링 대상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쪽을 적극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7개소, 3등급 4등급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개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중에 소규모건축공사 품질관리지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서비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거 같구요. 이 지원인력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모범사례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고덕봉 주택계획팀장입니다. 이갑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소요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투명화를 통한 입주민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6억1천만원 예산의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518쪽 준공후 50년이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 1억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위탁사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관리가 부실한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도모에 힘쓰겠습니다. 519쪽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설고급기술자가 실태조사를 한 뒤 안전점검에 미달되는 대상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1쪽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방범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구성원 및 관리책임자들의 직무소양 윤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고 책임의식을 함양케 하여 공동주택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522쪽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대상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대 공용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3쪽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주거문화선도입니다. 구월지웰시티푸르지오와 만수역 지역주택조합 2개 사업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고, 524쪽 우정아파트 및 만부구역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주택관리업 등록 및 관리, 공동주택 불법건축물 단속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21쪽 주거안정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실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수준이하 가구에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507쪽 자가주택을 소유한 장애인 가구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거주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 거주환경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관내 만수7단지 등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관리비 경감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공사와의 연계를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수준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1쪽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서 532쪽입니다.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방지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시 하자보수에 대한 조건사항을 부여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뭐 특별한 건 아니구요 작년에 저희가 이게 우리 공단사업소였죠 근데 올해 산단사업소로 변경 된 거죠? 이름이. 근데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이었을 때 그 당시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많았었거든요. 13명이었는데 14명이었었거든요. 근데 12명이니까 2명이, 결원은 어떻게,

그런데요 2월 1일자로 1명이 충원이 돼서 지금은 13명이 완 T/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 내일은 주말이라는 위원 있음 ) 아,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김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건설국장 전구식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건설과장 오종선 방재하수과장 김기봉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