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 12월18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미개최 위원회, 위원 중복, 서면심의, 위원회 구성 문제 등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타 시군의 사례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19년 12월 자체 조치계획 수립 후 각 실·과·사업소, 읍·면에 전달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타 시군 운영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처의 사전입법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2월10일 자로 조례 제정·입법 방침 결정을 완료하는 등 조례 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군민복지행정의 강화와 일선기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보유·관리 중인 차량은 총 98대로 본청 37대, 의회 3대, 직속기관 26대, 사업소 8대, 읍·면 24대와 임차로 14대의 공용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은 협력관, 서울사무소, 홍보팀 등 총 3대의 차량을 구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차량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지난 2019년 12월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주의사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차량사고 보험청구 및 임차차량 인수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다한 수리와 운영비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 1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집행 효율성 강화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의회의 질타를 받아온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당해연도 집행 가능여부를 최우선 기준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지적하신 10-10제도를 집행부에서 적극 활용 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고, 이를 통해 자금이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만큼 예산집행 순기에 따라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강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정기 및 수시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중요안건을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함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강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7일 의회와의 소통 협치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사업소에 통보, 군정주요사업, 현안사업, 대규모사업, 주민의 관심 사업 등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규칙에 의거, 정례 및 수시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가 촉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별로 사전설명을 드리는 등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재산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의 혈세로 취득·관리되는 옥천군의 행정재산이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2019년 12월 행정시설물의 관리·보존 현행화 및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사업소에 통보한 바 있으며, 본 계획에 따라 자체 정비 및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 또는 편입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공부대장 등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전수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통 지적사항,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이용입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 기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의 활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등을 제정하여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발주하는 사업뿐 아니라 유관기관, 관내에서 실시되는 국비사업, 나아가 민간사업자들도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더불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이룩하고자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과 업체별 수급 안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통 지적사항 중 벽화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지적하신 벽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관광지, 마을, 도심지 등 다양한 벽화사업이 우리 군의 특색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벽화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기본원칙과 추진방침을 준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충북도립대학교 전문학과를 활용하여 옥천군의 벽화사업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지역별, 읍면별 특색이 반영되는 벽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 상생협의체 협의안건으로 벽화사업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노력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역경제의 붕괴 조짐이 높아짐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은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신속집행 시 이자 감소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나, 적재적소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인 만큼 단계별·시기별·재원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집행보고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제도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통교부세 운영 효율화입니다. 지방재정의 중요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운영효율화를 높이고자, 2020년 당초예산에 1,78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전액 예산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발생 및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성립전사용 및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여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도·교육 위주의 읍면 감사 시행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읍면 자체감사 시 사전예방 차원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고자, 2020년 옥천군 감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4개 면 안남·군서·이원·안내 감사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또는 갈등해결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면책과 인센티브를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여 신상필벌의 감사적용으로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군 및 자체감사 결과를 내외부망을 통한 공개와 사례 전파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 신뢰도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읍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으며, 읍면 지적사항인 각종 공사 및 보조사업 추진 철저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 및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읍면 시행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 연초에 읍면 합동작업을 통한 적기 설계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지와 동시에 사업이 발주되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편성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고, 참여율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총괄, 읍면, 또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우리가 별도의 의회 일정을 편성해서 청취하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실장님은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업무보고에 부속서류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의회의 기능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기능만큼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한 것 같고요. 또 그게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집행부에서 해 달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도로 일정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듣는 이유를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종전까지는 그냥 업무보고 때 가볍게 다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별도 일정을 편성해서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물론 일부 과에서는 잘한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과에서는 너무 형식적인 조치결과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그래서 이왕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해가지고 그걸 개선해 냄으로써 우리 옥천군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요약 이 부분만 가지고 다루면 안 되고, 그때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행감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좀 짚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감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통 지적사항 중에서 15쪽, 의회와의 소통 및 협치 강화 이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의 창구가 지금 제가 보면 거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 기능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의원 간담회 운영규칙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조치 증빙에도 보면 잘해놨어. 보니까 뭐 수시간담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해놓고 있고, 이 간담회의 기능이 뭔가? 우리 운영 규칙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 의회 제출,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 현안사항,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걸 우리 간담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 간담회의 기능에 나와 있는 이런 걸, 협의안건에 나와 있는 이런 걸 잘 활용하셨어요?

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감에서 지적이 됐지만 더, 정례간담회는 사실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걸로 생각하고요. 수시간담회, 또 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빨리 가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좋은 의견이 반영되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정례간담회보다는 더 수시로 발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 수시간담회나 개별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또 그걸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다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총괄부서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더 중간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제 질의의 포인트를 잘 짚으셨어요. 수시간담회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계속 의원 정례간담회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그 안건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 1월21일 날 한 것도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5건 동의안인가 뭔가 5건 했는데, 정례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1월21일 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지역신문에 난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하나도 집행부에서 와서 의원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거 그냥 지역신문에, 언론에 나온 것 보고서 안다고.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소통 강화하자는 이야기는 안건만 가지고 올라와서 간담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그런 걸 제공해 주고 하자는 이야기거든, 이것이.

예,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의장님이 수시간담회 열어달라고 의장님께서 소집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명심해서요,

지금의 간담회 틀을 벗어나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시간담회나 또 급한 것 있으면 개별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런 채널을 더 강화하는 걸 저희 기획실에서 강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으로서, 전반적인 것보다는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위원회 활동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총 위원회 수가 몇 개가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90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원회 수인데,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합한 사례가 있으시죠?

통합은 지금,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면 개수가 줄어드니까 관리도 더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야 돼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90여 개가 되니까 각 실과소별로 나누면 개수가 뭐 몇 개로, 5개든 2개든 1개든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분야이니만큼 철저한 위원회 관리를 해서 어떤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질문 때 다시 한 번 실제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실적을 갖다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검증할 생각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가 종료되고 바로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을 시행을 했고요. 또 그렇게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까지 지금 제정해서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각오로 지금 조례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위원회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의 위원회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하면 대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적극행정 조례를 만들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고 인사위원회 대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능이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례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위원회를 중복해서 다수 위원회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건 이제 임기가 종료되면 되는 그 단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위촉된 건 해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도래되면 그때부터 다수의 주민들이 다수 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성위원 할당제라든지, 하여튼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으로 하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기획실의 통제도 강화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향후 또 더 보완되고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나 질문과 달리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실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감사를 마치고 두 달이나 경과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은 정족수 미달 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금방 바로 어떤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우리가 지적한 하나하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일반 업무보고나 질문 시에 지적한 거하고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1개 위원회 사례만 드는 거예요. 참조하시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위원장 하시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하여튼 구체적인 조치계획 결과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의원님 개개인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적으로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예.

자료를 보니까 각 21개 실과사업소 또 읍면 9개, 그래서 총 30개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사진, 자체 직원 교육하고 이러는 걸 자체 교육으로 그냥, 그러면 뭐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장님을 교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각 읍·면은 면장님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교육을 시키라! 이렇게 종합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세우고요. 위원회 관리, 그러면 위원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뭐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사업소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내용을 전 직원한테 교육을 하라!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총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현장에 아무도 가시지는 않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해라,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사진을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교육하는 내용이 죽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1명 정도는, 감사팀도 있고 또 기획팀장님도 계시고, 1명이라도 각 읍면별 실과소에 파견이 돼서 어떻게 교육이 되나 그 매뉴얼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과사업소 읍면장 회의할 때 예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장님이 특별히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지, 저희들이 사실 인력이 많고 그러면 다 가서 직접 교육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뭐,

자, 실장님!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 지적 잘해주셨어요. 너무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 인력이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팀이든 기획팀이든 또 담당 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벌써 2달여 시간이 흐른 시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면 한 분 정도는 가서 교육하는 내용도 좀 한번 확인도 좀 하시고 철저하게 하는 그런 매뉴얼 전달도 필요하다.

예, 의원님.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되는 대로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병행해서 출장 가는 기회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치결과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석철입니다. 실장님! 책자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8년도, 그러면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책자 안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업무보고 때 병행해서 처리를 하다가 금년부터 별도로 의사일정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동료 의원들께서 우려를 좀 하셨는데, 일단은 지난해보다 ´19년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과장님들 고생하셨고. 저는 개괄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 주문 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지적에 대해서 시정건의 하신다고 각 실과소에서 책자로 발간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책자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올 한 해 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실과소별로 검토를 잘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임만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 행감을 치르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정기인사로 털썩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새로 부임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내가 1년간 일하는 부서에서 지난해 행감에 무엇을 지적받았는지 아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 그대로 반복되는 이런 폐단 때문에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별도의 대면보고를 받는 이런 기회까지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실질적인 변화나 이런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예, 대표적 사례를 들게요. 여기에는 실과장님들이 교관으로다가 교육하는 사진 장면이 각 실과별로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는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문서든지 메모지든지 수첩이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도 없고, ‘우리 교육하는 장면 찍어야 되니까 다 나와라’ 해서 사진 찍은 것. 심지어 교관마저도 메모지 1장 없고 문서 1장 없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육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없게 실사구시로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누가 본다고 해서 하고 안 본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집행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조치했음. 조치했음. 해놓고 1년 후에는 그 지적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대면보고까지 왔는데, 대면보고에서도 또 교육했다고 하고, 실제 교육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나와’ 해서 사진 찍어서 텍 떼는 이런 부서는 별도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감실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연락하셔 갖고 공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잠깐 드리면요,

사실은 증빙서류 같은 거 없이 그냥 교육하면 한 줄이면 됩니다. 또 다른 거 조례 제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거 한 A4용지 한쪽이면 되는데, 그렇게 또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의원님들은 또 성의 없이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은 반쪽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증빙서류를 이렇게 했다, 사실은 더 많이 붙여야 되는데, 자체계획 수립했는데 어떻게 세웠는데 내용은 없거든요. 앞에 결재만 있습니다. 사실은 더 넣어서 해야, 더 많이 해야 의원님들도 뒤에 보시면서 ‘아, 어떻게 조치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사실은 더, 우리가 예를 들면 위원회 관리개선방안 그러면 몇 쪽이 돼요, 그것만도. 또 조례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붙여주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구나, 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간략하게, 정말 A4 1장으로 요약을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런 의견만 모아주시면 다음 조치결과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노력했는지 노력한 흔적들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44쪽입니다. 첫 번째, 법규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인사 운영 시 개인별 휴직이나 복직, 전출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사로 인해 관련 규정에 맞는 인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직렬에 대해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조직 및 정원 관련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승진 임용 시 심의자료에 관내 거주 및 세 자녀 이상 직원에 대해 표시를 함으로써 승진 임용 기준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선호직위, 비선호직위 공모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원 간에 사기저하 및 폐단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매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교류 적극 시행입니다. 2020년 국내교류 적극 시행을 위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 옥천군의 관광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활용토록 지난 1월20일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옥천군의 홍보영상, 리플릿, 가이드북을 송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장령산 자연휴양림 역시 소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행사 개최 두 달 전에 업무협약이나 또는 협조공문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지역상품권 환원 등은 자매결연도시에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있는 공무원집합교육 실시입니다. 2020년 공무원 집합교육 총괄 관리를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 12월 달에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에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 집합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반기에 균형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사료 지급 기준 준수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단기교육이 연기 및 취소되는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상반기 교육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원 다양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명절시 북한이탈주민의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명절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 1회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농업종사자에게 금년부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농지임대보조금 지원사업을 상반기 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종사자에게 관리기 또는 농기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회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시대에 우리가 90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군정의 주요 내용들을 의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진지한 이런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참여하는 사람이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열 몇 개씩, 13개씩이나 참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현행 조례나 법률이나 규칙 가지고도 우리 군의 마음자세가 위원회의 본질이 뭔지만 안다면 한 사람이 이렇게 열 몇 개씩 참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정비한다고 하는데, 정비하면 기존에 여러 개 맡고 있는 이런 사람들 좀 정비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할 적에 유사 중복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부적합한, 그냥 사람 머리수 채우기 급급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고 섭외하고 위촉하는 이런 위원회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위원회 운영 제도입니다. 민선6기하고 민선7기하고 그릇도 다르고 선장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에 보면 과거 민선6기 때의 인사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이름만 대면 공직세계에서는 포청천에 버금간다고 인사의 공정성을 답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왔다가 궁합이 안 맞아서,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물러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민선6기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옥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선7기라면, 그런 사람이 터 잡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모토가 되어야지,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 묵은 돌에 부딪쳐서, 나와 철학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충돌이 예견돼서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주무부서의 잘못이다, 또 현 군수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전례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7기 출범하고 인사위원 임기가 끝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위촉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건 각각 다르다보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사퇴를 하고, 다시 다른 분 또 재공고해서 따로 위촉을 한 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매끄러운 인사운영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옥천군은 다른 일들도 잘했지만 풀뿌리 자치 이후에, 적어도 도내 11개 시군 중에 전국에서도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초대군수에서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잡음이 난 그런 동네이고 지자체이고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웬만한 공직자들은 옥천의 인사문제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을 적에 공무원들의 일하지 않는 명분, 핑계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툼합니다. 그대로 한다면 굉장히 인사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잘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간간히 나타나고 있다! 전체 우리 군에 사무관 이상들이 9급 내지는 7급 초임 임용단계부터 퇴임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보직에서 얼마만큼 근무했는지 그 현황 자료 요구해서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과거에는 몇 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무관 승진하는데 9급으로 와서 한 29년, 30년이 보통이었고 지금은 27년, 28년쯤 되고 있어요. 7급으로 임용되신 분들은 21년~24년 정도 걸려서 사무관 승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 외에 별도로 초고속 승진한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상식적으로 정말로 저 사람이라면 그럴 만하다고 수긍할 만한. 이런 경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또한 불공정 인사의 시빗거리가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 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도 철저히 수립해야 하지만 그 계획의 운영 면에 있어서도 700여 다수 공직자가 수긍할 만한 이런 상식이 통하는 인사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잘됐을 적에 일하는 공직문화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랬을 적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한 것이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됐을 때 새로운 차이가 나고, 용역비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이에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탁월함의 최고는 간결함에 있다고 맹자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인사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행감 조치결과를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44쪽, 법규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운영 지적사항. 이제 이 부분을 타이틀을 했는데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인사는 100% 만족은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인사에서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사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사문제에서. 우리 옥천군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나이로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집 나이로 승진을 시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00%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00% 반박 안 하는 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 경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면 나이가 적든 많든 공무원나이로다가, 예를 들어서 20살에 입직한 사람하고 30살에 입직한 사람하고 했을 때 20살에 입직한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승진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집 나이하고 공무원나이 말씀 하셨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태까지 인사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집 나이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다. 저도 느꼈고요.

예, 예.

동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됐고요.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우리가 수립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면 인사 운영 계획이 잘못돼가지고 인사가 잡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획은 잘 세운다고 봐요. 비까번쩍하게 계획 세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걸 운영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거기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조례나 규칙, 기본계획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에 보면 순환보직에 대한 그런 계획이 안 담겨있다. 그때 우리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팀 간 순환보직이라도 해야 된다. 뭐 과별로 어렵다고 그러면, 과에서 과 간에 어렵다고 하면 과내에서 팀 간이라도 이동을 시켜가지고 어떤 장기업무를 봄에 의해서 오는 나태함을 해결해야겠다는 게 지적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좀 안 담긴 것 같아요, 답변에.

그 내용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담겨있지 않기는 한데요. 지난 1월1일 인사에 최소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은 최대한, 100% 다 부서 이동을 하거나 이렇지는 못 했지만 80% 이상은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한 업무를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를 갖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동의합니다.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56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다양화.

예, 예.

제가 알기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거 지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참 명쾌하게 조치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건 너무 두루뭉술해, 보니까요. 처리결과, 북한이탈주민 만남의 자리 마련 및 친목 도모,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음. 두루뭉술하다, 이건 너무. 좀 명쾌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농기계 지원방안 마련,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이거 추진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해서는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긴밀히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은 제도화할 수 있는 건 제도화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구두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건 제도화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인사 했을 때는 조례 개정, 규칙 개정, 운영 계획에 반영, 폐지, 이런 것 했듯이 이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로 할 수 있는 건 제도로 해야 된다, 이게 구두선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이슈가 됐던 위원회 제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조치결과가 명확해야 돼요. 결과가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물론, 시간을 두고 제도나 법령이나 이런 것은 조치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각 다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기 35페이지에 위원회 관리·운영 철저 사항에 마지막에 위원회 위원 명단 관리가 소홀함, 위원이 변경된 경우나 위원의 직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즉시조치를 지시를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즉시조치를 한 결과를 ‘위원회 명단이 이래서 여기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하는 결과가 여기에 올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후 다른 부서도 내가 그걸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즉시조치 해달라는 행정사무감사요, 준엄한 명령이었던 말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참 지적이었단 말이에요. 용어를 잘 못 쓰면 큰 일 나니까요. 지적이었는데, 그 결과를 여기다 명시해 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는 예의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500만 원 현재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53쪽에 간단하게,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요. 여기 지적사항에 하반기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상반기에 고루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럼 지난해까지는 교육 내용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셨나요?

교육 내용은 행정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실·과별로 수시로 진행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자면, 뭐 회계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하는 직원 소양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 집합교육 했으면, 전체 공무원을 해당 사항에 넣는 것 아닌가요?

전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나머지 특수 직렬별로 이렇게 하는 기술직렬 별로 하는 교육이 있고,

전문 분야는 제외하고. 집합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저희들 뭐, 기획실 소관에서 한다면 직원 청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필요하겠지만, 뭐 전문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마인드가 주민들보다도 상당하다. 레벨에 비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세요. 요새 경제성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또 지금 복잡한 글로벌 시대에 지금 인문학이 대세인데. 저는 집합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인문학을 주로, 전체 교육 우리 공직자가 필요하지 않나, 현시대에서.

예, 예.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럼 그런 내용도 좀 전체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인문학 쪽으로 했으면,

작년에 인문학 관련돼서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체 공무원들은 현 시대에서 그런 내용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올해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저는 49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내교류 적극 시행. 1에서 100까지 따진다면 적극, 적극, 증빙자료도 적극인데. 적극이면 1에서 100까지면 적극 자면 80, 90까지는 가는 겁니까?

뭐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수치로 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하도록,

그 최대한이 80~90%까지는 가는 건가요?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100까지도?

예.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내교류 하는 데가 다섯 군데죠?

예, 맞습니다.

부천시, 또 인근,

대전 동구.

과장님, 혹시 향수호수길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아, 주막말까지 끝까지 갔다 오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봤고요.

중간까지만?

예.

국비 20억, 군비 47억, 67억. 거금을 들여서 진짜 잘 해 놨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다음에 군정질의 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 혹시 향수호수길 다녀오셨나요?

예, 예.

우리 21개과, 읍·면 9개해서, 자체 부서별 워크숍 있지요?

예, 맞습니다.

외부로도 나가시고, 밖으로도 나가실 것 아니에요?

예, 예.

공무원들 혹시 그 방향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향수호수길 쪽으로 한번 공무원들이 갔다 오셔서 문제점이 있지요? 또 개선할 점, 전체적으로 보완할 점, 공무원분들이 보시고 우리 문화관광과 쪽에 ‘아, 이런 것은 참 잘 됐다. 이런 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제일 먼저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700여 공직자들이 코로나도 있는 그 핑계로 이번에는 향수호수길 쪽으로 한번 전 공무원들이 봄 워크숍을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우리 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로 저희 행정과는 부서별로 하는 단합대회 겸 뭐 이렇게 극기 훈련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장령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실·과별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실시하라!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는데, 한 80% 이상은 관내에서 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해 놓으셨는데, 조금 미비한 것을 공무원들이 보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관광과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5개 주변 국내 교류하는 이곳도 그냥 뭐 공문만 보내고, USB 우리 홍보동영상만 담은 이것만 보내지 마시고, 부천시나 그쪽 분들 우리 향수호수길, 장령산 쪽으로 한번 오시라고, 적극! 이 적극이 아까 과장님 99%까지는 간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향수호수길 다녀오신 분들 지금 인원을 체크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꽉 차죠?

그렇습니다.

혹시 홍보해설사 거기 있나요?

홍보해설사는,

아직 없지요?

없지요.

제가 그건 과장님한테 따로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가실 때 생수 한 병 우리 생수 나오는 것 있지요?

예,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가는 길에 먹거리나 뭐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떤 분 보니까 머플러 딱 우리 군에서 준 머플러를 딱 하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오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건데. 향수호수길 적극 이번 기회에 봄에 홍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부서 소관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적극추진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중앙 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양성평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도 ´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별에 따른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는 총 9명으로 ´18년 3월2일 위촉되었고, 전년도 대면회의는 ´19년 11월 개최하였으며, 향후 양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한 위원회 역할과 활동 활성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언어발달 지도사 채용 건입니다. 언어발달 지도사는 올해 1월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79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층 화장실 설치 및 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 건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층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수차례 관련자 협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설치 요구를 하였으나, 협약사 굿네이버스와 건설사 플랫건축사와 검토한 결과, 2층 놀이실은 연면적 21%로 주사용이 1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은 단시간 놀이방용이며, 시설면적 대비 인원을 고려하여 1층만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합니다. 화장실 추가 설치 시 골조의 타공 및 마감철거 재시공이 필요하고, 배관이 1층 교실 및 식당 상부에 노출되어 건물 미관과 누수 및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1층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의 건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아닌 제2의 가정으로 아동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화장실을 조성하고, 학교 시설과 같이 화장실 사용 시간이 한정적이지 않아 소변기와 같이 순환이 빠른 위생기구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으로 협약사와 건설사와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나, 이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공정이 완료되어 추가 공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안으로 2층에 있는 재난대피형 베란다에 캠핑형 이동형 수세식 양변기를 임시 운영해 보고, 추후 2층 화장실 및 소변기 설치를 적극 보강토록 검토하겠사오니,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19년도 행정감사 실적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옥천 군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옥자” 말씀 설명 안 하셔도 아시지요? 참, 우리가 못한 중요한 것들을 부군수님이 해 내셨습니다. 그 “옥자” 옥천을 자랑하자! 그 내용에는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볼거리, 먹거리, 입을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목 항목마다. 보고 감동을 했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널리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군수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는 과장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뭐냐, 75페이지에 보시면 언어발달 지도사 조속 채용, 발달사를 임명하셨어. 이런 어떤 직접적인 답변이,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있어, 화장실 설치 고려. 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고 해서 반드시 돼야 되라는 법은 없어요. 안 되는, 불가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답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 불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 보고 자료를 정말 진정하게 잘 꾸몄다고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복지과 소관 운영위원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몇 번이라도 개최를 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한 가지 좀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 권한 없는 사람의 위원 임명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위원회 개최한 그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들 중에서 권한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보셨지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위촉 기간도 있고 하니까, 없는 경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수에 이런 경우에 정수에는 예를 들면 2명이 있어야 하는데, 2명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고, 또 위촉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맞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의장님이 답답하셔서 열변을 토하셨듯이, 위원들이 또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듯이, 이런 사항도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회를 몇 월 며칟날 개최를 했는데, 위원회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 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다.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겸 주민복지과 소관 좀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요. 우리 업무보고가 또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가능하면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뭐 제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복지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내놓으셨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73쪽 한번 봐 주세요. 양성평등사업 적극 추진해가지고 여기 보면 시행계획이 미수립돼 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양성평등정책을 우리가 틀에 박힌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어떤 시대정신에 맞는 그러한 정책을 펴 달라는 것이 그 때 지적사항 겸 요구사항이었어요. 제가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다음연도에 계획수립은 저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계획이라고 하면 2019년도 말쯤에 이게 내년 것을 계획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 보고하시면서 양성평등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료 만들 때는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수립예정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다음연도 계획 것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한 연말쯤에 이미 작업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연도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유념하셔 갖고, 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은 저는 뭐 만족하게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79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2층 화장실 설치 문제 관련해서, 협약사인 굿네이버스에 의견이나 시공사의 의견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의견 내용들을 보고, 또 행감 현장에 갔을 때 그 시기가 작업 공정에 한 90% 이상이 거의 뭐 마감 공정 남겨 둔 이런 시점에 갔고, 그리고 골격이나 설계단계에서 발견이 됐더라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협약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는 그런 특수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 2층 베란다에다가 휴대용 화장실 설치 그것은 너무 좀 무리라는 생각이고. 의장님!

부군수님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는 아니어도 청산이나 청성면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찾아보시고, 그 1층하고 2층 구조 내부 설계 구도를 한번 샅샅이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수십 명의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공영역하고 가정영역하고 했을 적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공공영역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마치 가정용 공공 거주영역으로 치부해서 화장실을, 소변기를 배제하고, 좌변기로다가 이렇게 대체했다는 그 협약사나 시공사들의 얘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시고, 거기에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정상적이고 뛰어놀고 할 때 2층 내려와서 용변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사광란이 있는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고, 어른도 2층에서 1층 내려가기 전에 사달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협약사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또 9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 나온 지적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우리 군에 별도 예산 투입을 해서 화장실 설치 문제는 진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하자면, 저도 임만재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뭐 협약사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도 동감하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저도 지금 운영해 보고, 정말 뭐 1명이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증축해가지고 나름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지용제 기념물을 통한 축제 홍보입니다. 금년 지용제 시부터 조형물과 조명 등은 영구시설로 설치하겠으며, 축제무대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구읍 내 축제행사장 토지매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균형 지원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별 성격과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단체별로 형평 있는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사업내용, 집행내역 등을 더욱 철저히 평가하여 보조금 사업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진흥을 위하여 자부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도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대하여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쪽 향토음식 집중 육성입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 입상 업소에 대하여 올해 250만 원의 시상금을 마련하였으며, 입상 업소를 언론, 군 홈페이지, 관광지도,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지용 밥상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토음식 집중 육성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109쪽이요. 지역 문화·예술단체 균형 지원 부분에 대해서, 뭐 처리결과 제가 봤어요. 봤는데, 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후평가가 중요하다. 여기 매년 성과평가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단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통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가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별 어떤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대로 만들고, 그 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어떤 단체별 개별사항도 만들어 가지고 이 하나의 평가 기준을 좀 우리가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뭐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단체의 특수성과 단체별 공통사항을 우리가 발췌를 해가지고 이 평가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그 향토음식 집중 육성, 110쪽. 이게 그 때 당시에 행감에서 이것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인트는 지금 뭐 기존에 시상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상금 250만 원 만들었습니다. 시상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발굴된 그런 뭐 출전을 해가지고 수상한 그런, 우리가 발굴한 거란 말이에요, 향토음식을.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중화 시키고, 우리 지역에 대표 먹거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뭐 언론 홍보라든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뿐만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이 그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향토음식 집중 육성 지원해서, 정지용 밥상해가지고 도립대랑 이게 협력해서 2,1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린 게 뭐냐 하면, 도립대랑 협력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향토음식 개발에 연구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음식점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좀 동참을 시켜 가지고 진짜로 우리 지역의 대표 먹거리로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분들의 또 조력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제가 그 때 분명히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이 담긴 이 조치결과가 담겼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그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담긴 조치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향토음식 입상 업소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향토음식 그냥 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우리의 관광자원으로 연계시켜서 우리의 상품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더욱 강화를 할 것이고요.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아직 식품진흥기금이 저희들 아직 목표치가 안 돼서 지금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음식문화 개선 입식 테이블 지원이라든지, 또 위생용품이나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2억 원이 되면 바로 거기에서 그런 재정적 지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향토음식 개발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향토연구회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모여서 여러 번 회의는 가졌었고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들 다 참여시켜서 좋은 밥상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 가지고 이 향토음식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또 우리 각 실·과·소에 한 마디씩 거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때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행석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방금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향토음식 집중 육성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여차 여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차 여차해서 이것은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들어가야 돼요. 이런 보고는 좀 불합리하고.

예.

또 제가 별도로 말씀 드렸던, 여기 지금 보고돼 있는 지용밥상, 이것 2,100만 원짜리를 만들라는 얘기냐?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걸맞은, 좀 질 좋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밥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지용밥상뿐만 아니라, 놀부밥상, 흥부밥상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 옥천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자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가미해서 차후 보고할 때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지용밥상은 2,100만 원을 들여서 2,100만 원짜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비가 저희가 2,100만 원인 것이고요. 이게 옥천하면 지용밥상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역비가 2,100만 원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식자재라든지, 또 요리 기구라든지 이런 비용 이런 것은 별도로?

그런 것은 추후에 레시피까지 저희들이 개발되면 교육도 할 것이고요. 아마 의원님들 모시고 시식회도 중간에 할 겁니다.

그런 비용 여기 안 들어간 게 2,1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하여튼 뭐, 작년 32회 지용제가 잘 성황리에 끝났어요. 올해는 33회, 지용제 해서.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또 선정이 됐어요?

예.

3년 연속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33회인데, 지난번은 차치하고. 앞으로 그 지용 관련해서 조형물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야경이라든지, 지금 야경 잘 해 놨더라고요.

예.

해서, 올해부터는 단 하나의 조형물이라도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지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 그러면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축제도 있잖아요? 수상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야행사업에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11일, 12일 1박2일간 예정이고요. 그 야행을 위해서도 금년도 지용제 때 뭐 조형물이라든지, 조명을 영구시설물로 설치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체부에서 축제 선정해서 큰 시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최우수 축제 받으면 시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7,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재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쪽 행정재산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행정시설물 관리는 총 273동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보험 미가입 37건에 대해서 가입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미등재 5건, 미등기 15건과 지목변경 1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102쪽이 안 나오는데, 102쪽이라고 그래요, 자료. 몇 페이지인가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재무과에요? 아닌데.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하고, 저희 이 책자하고 페이지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지금 재무과 소관은,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것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거예요.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행정시설물 관리는 총 273동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치한 사항으로는 보험 미가입 37건에 대해서 가입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미등재 5건, 미등기 15건과 지목변경 1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자금운용 효율성 강화입니다.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예금 운영을 철저히 하겠으며, 지불준비금 및 일상경비 보유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 이상 고액 지출 시 사전에 지출부서와 협의하여 예측과 계획적인 자금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부분도 자금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2쪽이요. 자금운용 효율성 강화, 이 부분 제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리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잘 하셨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자체 교육도 실시하시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 자금운용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자금운용 한 것을 봤을 때, 특별회계 쪽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일반회계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자금관리에서 특별회계 관리부서 자체교육 실시해가지고서 뒤에 증빙자료를 보니까, 각 실과별로다 자체교육을 한 자료를 보고를 받았어요, 재무과에서.

예.

취합해서 여기 첨부를 해 놨는데, 뭐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맥이 같은 부분인데. 저는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서가 6개 부서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가?

예, 맞습니다.

6개 부서의 회계담당하고 있는 팀장하고 주무관을 따로 이렇게 집합을 시키셔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이 자금관리에 밝으신 직원께서 강사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여기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초에. 왜냐하면 인사이동도 됐고, 회계담당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실무자를 불러 놓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지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 실무자 교육이라는 게 이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6개 부서만 불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해서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 다 해서 하신 거예요?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만 특별히 좀 하셔라!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자금 운용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보다는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많았다든지, 그래서 이자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 때 행감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부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6개 부서에 담당 팀장, 그 담당 회계 관리하시는 분, 그 분들만 따로 모이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하고, 일반특별회계 7개하고,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보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례를 무릅쓰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재산 관리 철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잠깐 정신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아, 시나리오 제가 보고 드릴 적에요?

예.

저희들이 행감을 끝나고 나서 행정재산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그 실적이 몇 건, 몇 건 나와 있는 것?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보충 자료 드린 것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행감 시설물 했을 때 전체가 278건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가 2건, 매각 1건, 이전 1건, 건설 중인 게 1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273건이 행정시설물로 관리가 돼 있고요. 현재 그 건물 중에 등재돼 있는 것은 268건, 일반건축물하고 가건물 1건하고, 일반건축물 4건하고. 이것은 현재 미등재가 돼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건은 등기가 248건이 됐고, 미등기가 15건, 그다음에 기타 가설건축물 2건하고, 정자는 저희들 것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타로 이렇게 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험가입 건은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행감 할 때는 37건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 다 보험 가입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목변경도 현재 11건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을 각 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시간이, 장기간에 좀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참 잘 하셔놓고, 보고를 그 내용을 담았으면 100점 만점인데, 그냥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청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시켜서 실천을 하셨는데, 왜 보고서에는 안 담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렸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보고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충자료도 보충자료이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예요. 보충자료로 갈음해도 관계가 없지만, 여기에 그 전체를 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개략적인 실천사항을 담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정자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정자를 전수 조사하여 누수·파손 등의 상태를 파악하고, 표지판 설치·이용객 보험 관계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옥천군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9조에 의거, 기 조사된 453개소의 정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27일 안내표시문 및 관리대장을 작성, 부착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야외정자 관리대장의 관리 실태, 관리 상태 파악 결과 관리 상태가 불량한 곳이 49개소가 있어 유지보수를 요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우선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동이 (구)금강변 도로재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비탈면 낙석위험 방지시설 및 아스콘포장에 따른 측구 배수 문제를 해결토록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낙석방지책 설치와 공사 부분 내 횡배수관 설치는 전년도 12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공사 시행 시 도로변 물빠짐 불량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도로보수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예, 예.

저는 질문보다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내가 점심 먹고 나서 의원들 8명한테 다 가서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전화가 누구한테 와가지고 안 끊어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건설과에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100% 시행조치 했어요, 그렇죠? 완료하고,

정자 관리는 이제 보험 관계나 아직 보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건 보수가 끝나야, 절차상 들어가는 거니까 100% 완료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군도노선 금강변 도로도 우리가 요청한 것까지 완료하고 또 더 추가해서 보완까지 하시는, 이게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예요. 그래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내가 칭찬을 할 말이 없어요, 언변이 부족해서 못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예.

정자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치와 관계된 건데. 사용빈도, 그러니까 사용빈도가 낮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자는 없었나요?

그런 정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쉼터, 무더위쉼터라고 해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을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름하고 겨울에는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질문 의도는 겨울만 거의 정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정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철거보다는 어떤 타 이용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조사하실 때는 이용 빈도, 이용이 있는지 이용률. 그런 것도 좀 조사에 포함하도록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228쪽,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농지이용실태 조사 시 처분대상농지에 대해서 유예처분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 개선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줄 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사방법과 실효성에 대해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읍면 담당공무원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신규취득 3년 내 농지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사례가 의심되는 관외경작자 등에 대한 특정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로 건전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

그 처분대상농지. 지금 현재 2019년분만 지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2018년도분은 지금 처리가 100% 완료됐다고 지난번 보고가 됐죠? 2018년도 조사분은?

예, 예.

처분대상농지가 없고 유예처분만 하는 것만 있다고 했다고, 그때.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 조사한 건, 이게 지금 조사가 아주 정확히 됐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오전 중에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농지전용 실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법에 있는 그대로, 다음에 읍면에다 조사를 주니까 예산도 충분치 않고, 뭐 기간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우선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조사가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업무 가지고 허가처리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부서하고 업무가 이원화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추진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접 저, 담당 팀장, 이렇게 읍면을 순방해서 규정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455필지에 56㏊가 처분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충분히 해서 더욱 건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이용실태 올해 455필지에 56㏊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그분들이 소명을 냈어. 소명을 내서 유예처분을 시켜줬어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예.

이게 안 되니까 그 이듬해 또 하면 또 유예처분, 이렇게 되면 유예처분 한단 말이에요. 법에 있는 대로 절차대로.

예.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 가시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처분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월28일까지 분류를 마쳐야 되고요. 이번 건 좀 몇 필지 이렇게 나오는 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의는?

업무협의는 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인원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업무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서로의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허가처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는 효율성이 떨어지니 업무가 정확한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였으나 인원, 사람이 부족하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1년이라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 제시가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전년도 2019년도 기구개편하고 금년도도 한번 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거 있으면 조정이 되어야지. 그러면 구두로만 한 거예요? 문서로 보내고 한 거예요?

문서, 업무 결재까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서로, 문서는 있습니다.

문서로 간 건 없고?

예, 문서로 가다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첫 번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 관련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2018년부터 국비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2020년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하였으나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에도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한 결과, 환경보전기금을 추가 확보하여 2019년 1억 원 대비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 3,000만 원과 1회 추경 예산 4,000만 원 포함, 7,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식물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감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9년에 배포·홍보하였으며, 가시박 특성에 따른 효율적 제거를 위해 적절한 시기 선정과 제거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업자에 대한 교육 등도 충분히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회나 자연보호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군에서 직접 전담반을 운영하여 분포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쪽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 바로 공문 시행을 통해 전 화장실에 관리대장 비치 및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였으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은 현재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별 특성을 감안해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부터 매년 안심장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수립 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심스크린 설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공통사항 빼고 환경과 소관 두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한 게 좀 안 맞는 게 있지 않아요? 어때요, 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게 아니고, 여하튼 예산도 환경보전기금 4,000만 원 확보하고 또 우리 군비 본예산에 3,000 더해가지고 7,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이게 내용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인데, 제목은 생태계 야생동물 제거사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보고서 작성할 때 치밀하게 작성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목은 야생동물 제거사업인데 내용은 야생생물 퇴치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 증빙도 마찬가지야. 증빙도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 여기 잘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국비 확보해가지고 멧돼지 포획하고 잘하는 사업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이 자료 내용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빙 255쪽 보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이야기가 여기 왜 나와? 그래서 이건, 이 사업 자체는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잘했는데 보고서가 맞지 않게 보고서 작성을 했다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실 때 치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12월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한 2달여 가까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점검을 한 달에 몇 번 하십니까?

제가 한 달에 그 과 내에서 몇 번을 나갔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바로 전수조사를, 일단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이라든가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심벨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심스크린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금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는 됐더라고요, 조치는. 그런데 이게 소모품이니까, 지금 두 달여 가까이 됐잖아요?

예.

소진된 데도 있고, 또 공중화장실이라 사용하는 인원수도 많다보니까 다시 탈부착이 된 게 또 있어요, 떨어진 것도. 다시 한 번, 관리대장이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관리대장에 기록하시면서 탈취제라든가 기존 비치물품 있잖아요?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건 저희가 어제 자체 회의를 했고요. 분기별로 그 부분은 꼼꼼히 볼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3월 달 분이, 이제 1/4분기가 지나가니까 지금 소진돼서 빈 통만 있는 데도 더러 있더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실제 제가 지역구를 돌면서 경험했던 사항을, 점심도 먹고 아직 봄은 안 됐지만 춘곤증이 아닌 식곤증도 몰려오는 이 시점에서 한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사례를 한번 들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모 면에 자기가 붙이는 전단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전하고 우리 장령산 휴양림하고 통행이 빈번해서 공중화장실은 그래도 꽤 많이 이용하는 편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를 누구를 시켰느냐면 그 주변에 전답 주인, 전에 이장까지 봤던 분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화장지 그거 몇 푼 된다고 가져가는지, 내 진짜.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또 변을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이야기가 빈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화장실관리자는 자기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밤에 갈 적에 화장실을 잠그고 다녔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가면서 그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달이 났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 안 하고 바깥에서 문을 감가가지고, 대전에 계신 분이래. 화장실 보다가 못 나와서 문을 두드린들 그 들판에서 누가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이런 일화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는 실화로써의 생생한 공중화장실의 현실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요, 시설물 관리주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해에 도감 제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분포도도 조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자생되고 있는 야생생물이 몇 종류가 돼요?

돼지단풍잎풀이 일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시박이 대부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

두 종류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두 종류는 확실하게 분포가, 가시박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돼지단풍잎풀은 좀 전에, 자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식물이 자생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가시박 제거 계획을 철저하게, 분포도. 분포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우리 관내 어디 지역 어디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과장님, 정말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가? 자생되고 있는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예.

그러면 이 시기를 지금 여기서는 형식적으로 내용은 안 나오고,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달에 가시박은 해야 되고, 돼지단풍잎풀은 언제 해야 되고. 그 품목에, 종류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발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초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누구를 이용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임금을 주든 아니면 우리가 일자리를 이용을 하시든 꼭 그 기록을 작성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차후에 서류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야생생물을 퇴치하려면 근본적으로 해야 이것을, 근본적으로 퇴치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죽 해오던 방식으로 하면, 이건 분포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것만큼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올해 한번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되는 게 가시박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시박이 특히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쪽에 이 가시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포지에 가서 제거도 해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원 백지리 쪽에 발근도 좀 해봤습니다. 작년 이원 백지리에 5월 달에 발근을 했는데, 발근을 했을 때 다시 또 나오고 씨앗이 들어가면 7년에서 10년까지도 땅속에 숨어있다 다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초기로 쳤을 때 그 씨앗이 어떻게 다시 또 퍼지고 분포되는지도 있는데. 제가 가시박에 대해서 알고 있는 환경단체사람들이나 물어보면 정말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리고 뿌리를 뽑았던 데 백지리에 작년 하반기 10월쯤에 다시 올라온 곳도 있는데, 5월 달서부터 10월 전으로 잡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씨앗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 9월 전에는 제거는 어쨌든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발근작업이 가장 좋은 것은 5월 중순 이후부터 6월 중순 이전까지 뽑아야 잘 뽑히기도 하고 풀숲에 가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뽑을 수도 있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그 부분을 지금 시기하고 방법, 그리고 또 광범위한 지역하고 지금 소규모로 피기 시작한 데, 번지기 시작한 데, 그리고 광범위한 곳은 외곽지역,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보고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포도에 따라서, 또 그 외 지역에 또 자생되고 있는가?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리결과, 조치결과를 항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향후에 대비가 되도록 그 결과를 좀 꼭 수집을 해서 향후 대책도 세우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 게 있죠?

제가 미처 캐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처 못 하는 게 무슨 소리야? 지금 환경과에서 각종 위원회, 공용차량, 지방재정, 소통간담회, 이거 다 전 직원 교육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

이 사항은,

여기에 다 나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는 하고 있고요.

파악을 하는데. 아니, 환경과 공통으로 행정재산 관리 철저라고 해서 전 직원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뭔 이야기예요? 거기서 각 실과 해가지고 재무과로 다 통보가 돼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로다 해가지고 미등기된 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 보험 가입하지 않은 거, 지목변경 안 된 거, 이거 다 분류해서 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철저히 하라고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네 가지 절차 밟는 거, 건축물대장 등재되는 거, 보험 드는 거, 등기부등본 등재되는 거, 그다음에 지목변경 변경하는 것. 이거 그때그때 안 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기부채납 한다고 해놨다가, 공사를 다 마무리했어요.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업무담당자가 가서 나중에 기부채납 안 받고 등기 안 돼서 절차 안 밟아가지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챙겨보라 이야기했는데, 이거 지목변경 안 된 거라든지 등기부 등재 안 된 거 빨리 절차 밟아서 6월 이전에 마무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사는 벌써 조사해가지고 자료 제출했다니까, 지금. 그래서 마무리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보험 안 든 건 보험 다 가입됐고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 절차 안 밟은 거 빨리 절차 밟아서 마무리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8페이지, 현리 산촌생태마을 운영 효율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이 수익 면이나 운영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기대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매니저 예산이 없어서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더욱 어려우리라 판단되지만,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균형 있는 산림사업 사업자 선정입니다.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나 유실수 식재를 위한 벌채, 맹아갱신 벌채 등 산림사업은 벌채 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이 신청량이 많은 만큼 사업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특정인들 때문에 관내 영세사업자가 사업량 배정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균형 있는 산림사업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 열거해 놓은 관련 법령, 법률, 규칙, 법규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그 근거로다가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본시장에서는 강자한테 많이 갈 수 있는 구조적인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 담당자들께서 운영할 적에 약자들도 고려하는 그런 제도 운영을 당부하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예,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산촌생태마을 운영 효율화 해가지고 운영매니저, 금년부터는 운영 안 하실 거죠?

없습니다, 예산이.

예산 수립 안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줘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내년에도 하지마시고, 그거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해나가야지, 운영매니저 지원해도 효과도 없는 운영매니저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1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입니다. 2019년 12월 자전거보관대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옥천소식지 및 읍면사무소에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기능에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3번, 과다한 설계변경 금지입니다. 사업비 6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계용역 시 사업현장을 철저히 답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4번, 버스승강장의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버스승강장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유지보수 등 버스승강장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옥천군과 버스운수업체의 관계 재정립입니다.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20년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영실태분석 등을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으며, 운수업체와 협약서 체결 등 관련 조치를 통하여 확실한 관계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공영제 검토 관련해서는, 현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 자체만의 결정이 아닌 운수업체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님한테.

이거 작성한 팀장님 누구신가? 보고서 작성한, 기획실에 예산계장하고. 예산계장하고 기획팀장은 왜 안 들어왔어요?

예산팀장은 지금 교육, 도에 합동 교육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왜 이걸 이 대목에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 여기 좌우로 한번 좀 보세요. 316페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 성의는 좀 보여줘야 돼. 뭐를 해서 어떻게 해서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조치결과를 해서, 의원들이 보든 제삼자가 볼 수 있게끔. 저기 앞에 주민복지과 것 좀.

아침에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받아서,

아니 가만 있어봐. 71페이지 주민복지과 것 한번 봐.

예.

앞에서부터, 이거 뒤에 안 붙여도 돼. 맨 앞장에 있는 서두에 있는 걸 교육 자료라고 하면, 예를 들어 행정재산관리라고 하면 행정재산은 제목이 뭐 어떻게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육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주민복지과는 뭐가 빠졌냐면 죽 해서 놨는데 72페이지에는 행정재산 관리 철저인데 교육 내용이 없어요.

그러네요.

없다가 붙이다 보니까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맨 앞에 다 붙이려면 서류가 많으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교육 내용이 단위별로 제목이 뭐고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다 그러면 지목변경, 등기부등본, 보험가입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죠?

예, 이해 가고요.

도시교통과 이 정도는 그래도 제삼자가 봤을 때 이 벽화사업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사항으로 내려 보내줬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예.

내일서부터 꼭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317쪽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물론 전임과장님이 하셨는데,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개선.

예, 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그냥 두루뭉술해요. 명쾌하게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보면 권한이 없는 데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냥 ‘교통약자편의 증진시키겠음’ 이런 두루뭉술한 처리결과를 내놓고 있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더 제가 아주 성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19쪽 한번 보세요. 이게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해서 교육한 사진이에요.

예, 예.

그러면 교육 내용에 보면 위원회 관리, 공용차량 관리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겠다는 교육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사진에 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그 증진센터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 관계 되어 있는 관계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도시교통과 직원 해서, 도시교통과 사무실에서 도시교통과 직원을 상대로 교육한 사진이 붙어 있다.

예, 예.

이거 안 되잖아요? 이래서?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형식적인 보고밖에 더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단적인 예예요. 아주 형식적으로 했다는 단적인 예예요, 이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배종석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우리 배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도시교통과가 특히 이 사진을 보니까 말이에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배종석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버스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버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담당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버스업체하고는 전혀 공영제 제가 좀 검토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버스업체하고는 지금 협의했다는 게 없어요.

아니,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 안 좋은 부분인 애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만나고 있는데, 조만간에 만나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의지가 중요하다.

예, 예.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지금 협의도 안 하고서 이 결과서를 낸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향후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문제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예.

옥천버스에 문제는 20억이 넘는 거액을 우리 군이 수년째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관리 되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도시교통과에서 그 돈을 지원하는 어떤 법률적, 합리적인 근거는 용역사에서 산출한 어떤 손실, 그 어떤 용역결과란 말이에요.

예.

그 용역결과가 마치 정답인 양, 진리인 양 굳게 믿고 우리 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또 법인의 대표들은 그 돈을 받으면 마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마냥 집행해 오고 있어요. 그 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옥천버스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의무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책임도 생기고요.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이라든가,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이런 저런 비용들을 미래에 닥칠 비용들을 미리미리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행감 때 가장 핵심은, 우리 옥천군하고 옥천버스하고 이렇게 20억이 넘는 거액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 법률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됐든 간에 법률행위인데, 계약행위인데.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무에 관한 최소한의 문서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손석철 의원님께도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옥천버스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최대한 노력도 좋은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 일단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주민들 얘기를 합니다. 현금 통을 개봉하는데 제삼자 없이 그 버스회사의 임직원만 개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라고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이미 몇 년 전에도 적어도 학교 다니는 방학기간이 아닌 봄철에 한 달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해 보면 산정 근거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예견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1년이면 한 서너 차례씩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도시과나 아니면 의회 찾아와서 ‘군청에서 돈이 안 나와서 우리 월급을 못 준다.’라고 방을 써 붙여 가지고, 방 써 붙인 것 사진 찍어서 의원들한테 보내오고, 도시과에 와서 항의하고,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적어도 이십 수억을 매년 지원하는 만큼 어떤 법률행위에 맞게, 계약행위에 맞게 문서화해서 각자가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담아 달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전광판, 군청 홈페이지, 읍·면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을 홍보하여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도록 기 발송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도 직접일자리사업 활동지침에 따라 기회를 균등히 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시간조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인·허가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제도화 노력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거 발전사업허가 시 허가기준 및 구비서류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할 수 없지만, 발전사업 신청 시 대표자가 해당 마을 이장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권고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이용 편의성 증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공설시장 점포사용자 준수사항을 계도 및 강화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질서정연한 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준수사항을 이행여부에 따라 점포의 연장 허가 시 우대하여 점포사용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입니다. 금년 7월 발행 예정인 판매를 목표로 충전식 선불형 카드를 저희가 옥천사랑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맹점 모집 없이 단말기 설치만으로 가능하게끔 추진 중이며,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1인 구매한도 조정 등을 통하여 지역화폐 유통에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사업 지원 대상자를 2월에 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월 말에 지금 최종 결정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 2차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사용 시 발행액 대비 0.3%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83쪽이에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당시 지적됐던 부분이 뭐 대다수 지금 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카드형 상품권도 도입할 계획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때 말씀 드렸죠, 우리 지역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용하고 있는 지역이 그 때 당시 예를 제가 군산시하고, 포항시를 들어서 그 때 얘기를 했지요?

예.

그래서 그쪽 도시에 규모로 미루어서 우리 군에 규모랑 비교했을 때, 최소 우리 군에서는 지역화폐가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유통이 돼야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지역화폐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 정도의 규모다. 라고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그렇죠?

예.

그게 물론, 제가 그 쪽 포항이나 군산에 있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제가 유추해 낸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말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우리 옥천군에서 지역화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진정하게 우리 지역화폐를 어느 정도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어떻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그런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어요, 여기에요?

글쎄,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일단 이게 저희가 도입한 지가 1년 반, 아니 2년 정도 접어드는데. 저희가 그동안 해 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7월 달에 한번 저희가 카드형으로 발급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보완이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카드형 좋아요,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줄일 수도 있고, 편리함도 있어. 직접 지역화폐 구매 하지 않고, 모바일로 바로 충전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용편의성도 있고, 어떤 부정유통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장점 많이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그렇지만 이런 걸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여 다 되어 가지만, 지금 전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것 지역화폐 제도가 생기니까 우리 참 매출도 많이 늘고, 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유통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저는 좀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기본적인, 전반적인 그런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다양화 추진, 185쪽. 지금 과장님 여기 이것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 관련돼서 지금 계신 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8,000명이 넘어요.

예.

농업 관련해서 있는 분이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3,000여 명이 되고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500억, 600억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소상공인 관련 종사자가 8,000명이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적시돼 있는 것 다 합쳐야 12억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존 하던 것을 이렇게 행감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다가 이렇게 나열해 놓을 게 아니라, 새로운 지원 정책 좀 찾아보자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다양화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대다수가 기존에 하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지역상품 카드 그것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써는 미흡하다. 그래서 행감 했을 때 제가 말했던 취지는 좀 더 많은 새로운 지원책을 찾아내서, 제가 제안도 여러 개 했었잖아요, 그 때요. 그랬는데 제안도 했고,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제안도 했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제 제안을. 그래서 이 취지는, 행감의 취지는 다양화를 추진하자고 했는데, 기존에 하던 것만 나열해서 이게 되겠어요?

글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제도를 저희도 시도를 하면 좋은데, 너무 그렇지 못한 점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는 그래도 두세 가지로 신규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연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우리 지역경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만 소상공인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다 나열된 게 다 써야 11억 800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미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여섯 가지 더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새로운 지원정책 발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안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해 보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의지 갖고 합시다.

예.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79쪽 좀 봐 주세요.

예.

태양광 인·허가 관련 보고하기 이전에, 좌측에 178쪽 보면 뭐 대형돋보기 갖다 놓고 보지 않는 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가 됐든, 문서가 됐든 장수가 늘어나더라도 좀 보일 수 있게, 현실적인 글자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경우든, 보고서가 됐든, 증빙자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은 형식이지, 전혀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관행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관행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9쪽 태양광 인·허가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의견 청취 제도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아, 예.

그런데 그 처리결과에 보면, 신청 시에 전기사업자가 해당 지역 이장한테 사전에 고지하도록 좀 안내하고, 권고하겠다. 또 그 밑에 보면, 어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할 수는 없지만, 발전사업 신청 대표자가 해당 마을 이장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권고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너무 소극적인 조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 1월13일 날 중앙일보에 아주 크게 보도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기사 제목이 “태양광 들어오고 배나무가 죽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배나무가 300그루가 있고,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왔는데, 그런 일이 없다가 태양광 옆에 들어오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수원 농진청에서도 잠정적으로 태양광의 영향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송 송사까지 어우러진 이런 사건이었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의 경우는, 과수원 부근에 태양광 발전 전기허가업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렇죠?

예.

그래 갖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해서 법원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 하면,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으로는 배나무 40년 동안 무탈하던 배나무가 태양광 들어오고 나서 300그루 중 1/3인 100그루가 죽었다는 기사인데, 그 기사 내용에서는 이런 지자체도 있더라, 이 얘기에요. 그런 지자체는 전기업 허가를 지역에 과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과수원 옆에는 허가를 배제하고 안 내줬는데, 그걸 부당하다고 업자는 소송을 했고, 법원에서는 구청 손을 들어 줬습니다. 실제 한 번 기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봤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 이장들에게 사전에 고지하라고 업자한테 얘기하겠다. 권하겠다. 이것은 너무 좀 소극적인 조치다.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참조해 갖고 적어도 사전에 주민들한테 권고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이렇게 창원시 같은 사례도 있고 하니 좀 더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지난번에 2019년 12월18일 날 조례 개정이 됐어요. 태양광 관련해서, ´18년 12월18일 날?

거리제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전에 민선7기 들어와서 태양광 관련 조례에 목적이 다 해 갖고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개정이 좀 늦어져서 그 사이에 도시교통과에서는 허가를 안 내 줬고, 반면에 태양광 허가 대신에 경제과에서는 전기발전업 허가를 또 내주고 있어요. 경제과에서는 전기발전업 허가를 내 주고, 도시교통과에서는 태양광 허가를 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법률에는 전기발전업 허가든, 태양광 허가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그 조례 개정 이전에 법률이나 조례로다가 적용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과에서는 53곳이나 이미 허가를 내 주셨더라고요, 자료요구해서 보니까요. 그래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조례 개정한다고 개정하면서 난개발에 가깝게 사방팔방에 53곳이나 이미 전기발전 허가가 나간 상태라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죠. 그 현장에 포클레인이 들어와야 비로소 여기 뭐하는가 묻게 되고, 그 때서야 태양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강제할 수 없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군에서 법으로다가 이웃 지자체에서 주민들 보호하는 것만큼,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우리 군도 벤치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배나무가 40년 동안 무탈한 게 300그루 중에서 100그루씩 죽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제과에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공장 신축 관련해서 들어오면 사전설명 동의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상기 장소에 공장이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민원을 냈을 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이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도 좋다는 서명을 받고, 이걸 서명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고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혐오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읍면에서 주민들 얘기는 적어도 이런 게 있으면 주민 다는 몰라도 이장만이라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장도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 장비 들어와서야, 그 때서야 여기에 뭐가 있는지? 뒤 늦게 알게 되고, 이미 뭐 허가 절차 낼 것은 다 내 줬고, 손 쓸 수도 없고. 대표적으로 이원 동물 화장장 같은 경우도 여기 타당한지 여부, 군에다 문의 들어 왔을 때 거기가 타당하다. 조건부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하고, 자본 투입해 놓고 나중에 가서 민원 나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패소했잖아요. 그런 일은 처음에 여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왔을 적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까지도 고려해서 답변을 했더라면,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경제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가면서 일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서 들어오는 것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들어오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의 강도가 다릅니다. 이장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그리고 해당 팀장님은 2020년 1월13일 날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1쪽 공설시장 이용 편의증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 내용을 보니까, 12월23일 자에 26개 점포사업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공문도 보내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교육을 두 차례, 세 차례 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장 컨설팅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주지를 시켰고, 사전교육을 두세 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품진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품질에 대해서는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저희가 컨설팅 받았던 내용대로 노점 부분을 좀 없애 가지고 점포화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 2층에 사무실 있지요, 4층에?

4층에 있습니다.

매니저 우리 일자리로 해서 지금 한 분 두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4층에 근무하십니까? 군청에서 근무하십니까?

지금 1층에 있습니다.

1층이라니요?

거기 방송실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근무하세요?

예.

예, 잘 하셨어요. 그럼 저희들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용역이 완료가 됐지요?

예.

그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예.

의원님들 방에 1부씩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부수가 되나 모르겠는데,

그것 1부씩 주시고. 과장님!

예.

재래시장 관련 그 앞에 주차장 102면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맞습니다.

유료화 되고나서부터 2층, 3층 텅텅 비는 것 아시죠?

2층은 텅텅 비지는 않고, 2층은 일정 부분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은요?

거기까지는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금 관련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요금이요?

1시간 무료, 30분경과 500원씩인데.

예.

그게 월로 끊어주게 되면 그런 것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월 단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했던 인허가 관계 때문에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개발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교통과에서 인허가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방금했던 경제과, 그다음에 허가처리과, 환경과 관련 경제개발국에서 나가는, 읍·면으로 나가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공문을 최근에 부서별로 내려가는데. 그것 좀 바로 다음 주가 됐든, 금주가 됐든. 면장을 불러서 하든지, 부면장을 불러서 하든지, 산업팀장을 불러 가지고 어떤 의견 수렴하는, 주민 의견수렴하라는 서식을 내려 보냈는데, 읍·면별로 생각 차이로, 어떤 면에는 의견수렴, 어떤 면에는 공청회, 뭐 이렇게 서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허가 하시는 분이, 주민 의견을 마을 이장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생겨 가지고, 저한테 공문도 좀 주고 이렇고, 또 작성한 것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됐든, 허가처리과가 됐든, 도시교통과가 됐든, 어느 부서 해가지고 빨리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관계 부서의 조회를 해가지고 적법하느냐 해서, 그걸 가지고 적법하다고 하면 허가를 내 줄 건데. 읍·면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법에는 없지만. 그렇지요? 주민 의견수렴 듣는 것은?

제가 이걸 설명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 허가처리과도 있고, 최근에 그 부서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담당 읍·면에 교육 좀 시켜 가지고 일괄적인 어떤 통일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서식은 그냥 문서로 내려 갔는데, 그걸 한번 해가지고 빨리 교육 좀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시간은 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셨죠, 모니터링을 안 봐서?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177페이지에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제가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요건을 홍보하여서, 자격 없는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했는데, 제가 민원을 접수하고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 보면, 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통보된 내용에 보면, 자격이 미달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걸려줘야 그나마 좀 탈락하는 주민들이 덜 섭섭하고, 민원의 소지도 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당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일자리참여 기회 균등 제공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합동지침에 따라 기회를 균등히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참여하도록 하겠음. 이것 잘 지켜지고 있어요. 공정성을 나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격자도 생기지만, 탈락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 탈락자에 대한 대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꼭 탈락자들한테도 지금 통보는 하고 있어요. ‘어르신 접수는 하셨는데, 여차 여차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하는 친절하게 통보를 해 주시면, 탈락사유를 말씀 드려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신데, 더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탈락자한테 저희가 유선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탈락을 했으니까,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있어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때 어려움이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