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유승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윤앵랑 위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교통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과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정취의 건이 지난 1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과, 원스톱허가과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투자개발과장 정제원입니다.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129개소로 10년 미만은 36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56개소 중 20년 이상 81개소는 금년 7월 1일자로 일몰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81개소 중 48개소는 해제, 30개소는 변경, 3개소는 실시계획수립 예정으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2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7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2018년 12월 용역을 발주해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통해 2019년 9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시ㆍ군 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장 3쪽 함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계획수립의 목적은 기반시설의 정책변화와 군재정 여건 및 관련제도의 변화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장기미집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192개소입니다. 다음 장 4쪽 함평군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은 총 781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이 중 192개소 약 104만㎡가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등 교통시설과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함평군 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입니다. 함평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192개소 중 10년 미만의 시설은 총 36개소이며 10년 이상이 156개소로 대부분 장기미집행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동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81개소로 금해 군관리계획 변경 대상입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계획은 시설의 기능, 필요성, 결정규모, 적정성, 대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존치, 해제, 변경 등의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변경은 실효예정 대상 전체 81개소 중 해제는 48개소, 변경은 30개소, 존치는 3개소로 변경,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함평읍은 도로 14개소, 공간시설 2개소 변경으로 마을안길 등이 다수 존재하여 대체도로가 있는 사유지도로 7개소는 해제하고 국공유지가 많이 편입된 도로 5개소는 축소,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현황도로 반영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완충녹지 2개소는 대로 변경에 따른 해제대상이며 단계별 집행내역에 우선 해제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 간선도로 중로2-8호선의 경우 실제 집행현황과 상이한 도시계획서를 조정하고자 상이한 구간 670m를 변경하고 사유지로 포함된 도로 갓길을 제척해서 소로2-83호선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 해보면 세부내역입니다. 해보면 금회 군관리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도로 19개소의 변경으로 마을안길 등이 다수 존재하여 대체도로가 있는 사유지도로 11개소는 해제하고 국공유지가 많이 편입된 도로 5개소는 축소,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현황도로를 반영해서 변경해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월야면 세부내역입니다. 월야면 군관리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도로 18개소, 공간시설 5개소에 대한 변경으로 마을안길 등이 다수 존재하여 대체도로가 있는 사유지도로 11개소는 해제하고 국공유지가 많이 편입된 도로 4개소는 축소,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현황도로를 반영한 변경내용입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2개소는 공원관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시설의 필요성과 건축물 편입에 따른 보상비가 과다한 사유로 해제하고 완충녹지 3개소는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부로 공장과 주택 등이 이격되어 있어서 해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나산면 세부내역입니다. 나산면은 군관리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도로 12개소, 공간시설 1개소에 대한 변경으로 마을안길 등이 다수 존재하여 대체도로가 있는 사유지도로 6개소는 해제하고 국공유지가 많이 편입된 도로 3개소는 축소,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현황도로를 반영한 변경내용입니다. 또한 교통광장 1개소는 대로 변경에 따른 해제대상이며 단계별 집행내역에 우선 해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2쪽 학교면 세부내역입니다. 학교면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내용은 도로 19개소로 마을안길 등이 다수 존재하여 대체도로가 있는 사유지도로 10개소는 해제하고 국공유지가 많이 편입된 도로 6개소는 축소,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는 현황도로를 반영한 변경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단계별 조치계획을 통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미집행군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편익증대와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중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전라남도에 결정신청하고 3월 중 전라남도 관련부서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에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도 좀 축이시죠. 10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유치활동 추진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 포상도 있고 그러는데 승진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

저희들이 유공공무원 포상은 근평하고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하도록… ○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그 부분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더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직원들이 수고해서 성과를 올렸으면 그에 합당한 승진이라든가 포상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민간인 성과보상은 2% 이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나 나갔습니까? 아직 정리 안 됐으면 다음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

민간인 성과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재 산업유치를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빛그린산단과 관련해서 TF팀 구성되어 있습니다. ○

빛그린산단 관계해서만? 동함평산단은 없고요. ○

동함평산단하고 농공단지는 거의 분양이 많이 됐기 때문에. ○

TF팀이 전체적으로 한군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함평군 관내 동함평산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되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이라는 막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걸 여태 몰라서 못한 거죠? ○

일부 시군은 기 지정이 돼서 하는 데가 있고… ○

일부 시군은 지정이 돼서 혜택을 받는 데가 있는데 함평군은 이제라도 그걸 알아서 잘 될 것 같죠? ○

올해 전남에서 6군데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주무 팀장님 누구신가요? ○

정동안 투자유치팀장이십니다. ○

(투자유치팀장을 바라보며) 고생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24쪽 보시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게 잘 진척이 되어야만 우리 읍내 문화공간이랄지 창업공간이 좀 생기는데요. 장소랑 다 완전히 확정이 됐나요? ○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일단은 확정이 됐는데 별도 주민의견 설계하면서 약간 사업변경은 들어가기 위해서… ○

공모사업 하면서 장소를 어디로 정했나요? ○

별도로 저희가 함평읍 도시재생하고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3개 사업이 거의 함평읍 기각리, 함평리 준공이 되거든요. 별도로 도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함평 읍내가 다행스럽게도 도로망이 많이 확보돼서 이면도로라든가 주차장이 나름대로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

저희들은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과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최대한 반영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교육청 자리에 이런 쪽은 어떤가요? ○

교육청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반영되어 있죠? 그럼 거기 입구가 좁거든요? ○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

들어가는 입구를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그쪽에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근방 상인들의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쪽에다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5일시장 연결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도 있고 거기에 동강건설 부지, 거기는 올해 보상비를 지급했고 거기에 주차공간이 들어가고, 사업이 3개사업이 있거든요. ○

이를테면 동강건설 그쪽에 있는 부지보다는 교육청 근방에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상가들이 밤이면 다 꺼져있고 암흑같은 세상입니다. 그쪽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이 활성화되려면 주차공간이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다가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동함평 일반산단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어요. (예) 복합문화센터를 동함평산단 안에 합니까? ○

산단 안에 지원용지 시설이 있습니다. ○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

지원용지시설은 부지가 있고. ○

부지만? (예) 산단 안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 (자료 찾는 중) ○

과장님 못 찾겠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렵니다.) 작년 3월 지사님이 우리 함평군을 방문했을 때 선물로 주고 간다는 게 이거이지 않습니까? (예, 군민과의 대화 때) 지사님이 5억을 선물로 줬는데 우리 군비는 얼마나 들여서 합니까? ○

규모가 660㎡거든요. 거기 사업비가 18억 정도 들어… ○

우리 군비가 13억? (13억) 그렇다면 함평 거주하시는 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함평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출퇴근을 하신 분들 전체 합해서 동함평산단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우리 함평군에 문화체육센터 옆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거기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따로 또 하는 게 좀… ○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동함평산단 입주기업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

거기 입주기업 근로자들 거기에서, 공간 안에서 탁구장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 협의회 사무실도 만들어 드리고. ○

지금 실시설계가 2월달에 용역을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함평 관내가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센터 옆에도 있고 또 동함평산단에도 넣지만 수영장이 없어요. 복합문화센터 지하실에 수영장까지 넣을 생각은 안 했습니까? ○

저희들은 660㎡ 18억을 가지고 단순히 건물만 지어서 2층 규모? 협의회 사무실하고 1층은 거기 산단에 근로하는 근로자들… ○

그럼 복합문화센터라는 개념이 단순하네요. ○

저희들이 사업명칭은 복합문화센터라고 했는데 단순한 사업입니다. ○

현재 군에서 지은 것도 단순한 스타일인데 문화센터만 여러 군데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실시설계를 할 때도 섬세하게 해서 우리 군민이 필요한 게 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평읍 별도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

아, 거기에다가 하실 겁니까? 꼭 거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요하는, 모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을 자꾸 노래를 합니다. 수영장을 넣어서 해 줬으면… ○

26쪽에 있는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시면 거기에 수영장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울림 커뮤니티 센터가 되면은… ○

150억 정도 들여서 하면 우리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해서 실시설계를 잘 빼서 함평읍에 수영장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수영장이 없다고 굉장히 요합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읍민들 청취를 들어보시고. ○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의견은 없었거든요. ○

아무튼 필요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 보십시오. ○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니다. ○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16쪽을 보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무한대인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있어도 부족한 게 가로등이고요. 또 우범지역은 더 필요로 하는 게 야간에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를 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전봇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가로등을 좀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신규자들. ○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90% 이상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

90% 이상은 했는데 지금도 우범지역에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봇대가 설치된 상황에서는 신규 가로등 같은 것도 쉽게 되지 않을까? ○

등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꼭 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가로등인 것 같습니다. 32쪽을 보겠습니다. 32쪽하고 33쪽하고 목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32쪽은 국비를 많이 따오셨어요. 근데 33쪽은 국비가 하나도 없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

2019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됐거든요. 금년 2020년부터는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군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목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덜썼나 싶어서 여쭸습니다. ○

어떻게 보면 같은 국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마을만들기도 그 마을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없게 잘 처리해서 예쁜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느 날 어느 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권역사업으로 해서 개인이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연꽃 거기 마을인가요? 현재 살고 계신 분이 그 주위의 땅에다가 나무를 20그루 정도 심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사를 갈 때에는 나무 값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았을 때 원상 복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것이 원상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렵니다. ○

현장 가보십시오. 임대로 살고 계시면서 다음에 나갈 적에 나무 값을 주라고 하면 과장님 또 어쩔 수 없이 줘야 합니다. ○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보시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나와 있죠? 동함평산단에, 혹시 육교를 내서 이쪽으로 체육센터 있는 데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우리 동함평산단 국도 횡단해서요. ○

그러면 그 양반들이 체육하기도 좋을 것이고 또 복합문화센터를 세우는데도 거기에다가 허정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영장도 넣어도 될 겁니다. 언젠가는 육교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함평산단이 활성화되면. 그 양반들 대체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주로 가죠? 과장님도 아침에 운동하십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

아마도 앞으로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국도 점용이라든가 사업비 부분을 산출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검토해 보십시오.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보고상에 과장님께서 28억 1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28억 100만 원을 가지고 토지와 건물 보상비만 들어갑니까? ○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지장물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사람들이, 주위 여론들은 어때요. ○

별도로 전주(지난주)에 읍장과 협의를 했는데요. 별도로 주민협의회를 하면서 공청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이 어쩌면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이고 공청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렵니다. ○

거기 마을 뒤쪽만 일부 도로가 개선됩니다. ○

예, 그것도 기 공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주민들과 잘 상의하셔서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촌중심지 그 사업비가 150억이구만요. (예) 근데 올해 사업비는 전혀 뭐가 안 나와 있네요? 얼마 들어갔는지? ○

올해 사업비는 17억 1,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

공사비 17억이요? (예) 올해 사업비가 전혀 안 나와서 의아심이 나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자리에 앉으면 자리에 나오실 때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함평이 조금이라도 큰 동네로 거듭날 수 있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쪽에 보시면 민선7기 100개 기업유치 활동 추진에 있어서 100개 기업 투자금액 24억인가요? 고용인원이 2,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현재 2018년에 5개 기업 투자금액 118억 고용인원이 5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19년에 14개 기업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신 분들이 민간이십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

유치는 공무원도 있고 업체 스스로 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업체가 스스로 오신 분도 있어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유치를 하신 곳이 몇 군데나 되십니까? ○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가 이런 말씀을 밖에서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유치를 해 놓은 이후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유치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으로 인해서 오시게 되면 관리가 그래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군을 떠나고 나면 모든 거기에 대한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판로개척에 힘이 드나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입주를 하게 만들어 놓고 가시면 그 이후 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인센티브를 주네 뭐를 주네 해서 유치를 하시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꾸준히 연결해 주셔야만 또 군에 와서 그분들이··· ○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팀장급 이상에서 1사 1담당 지정해서 분기에 한 번씩 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네요? ○

예, 업체별로 다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신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사 1담당 공무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하기 이전만 모든 것에 총력을 동원해서 유치만 하지 마시고 그 이후도··· ○

예, 사후관리도 노력하겠습니다. ○

관리를 꾸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 포상금 지급도 정확한 2%라는 것은 어느 금액의 2%인지는 모르겠어요. ○

분양수익금의 2%입니다. ○

분양수익금이에요? (예)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성과 상여금이니, 근평 이것은 꼭 그렇게 부여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입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챙기실 것은 챙겨서 직원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17쪽에 보시면 사이클로드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하천점용 협의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가 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 사용을 못하겠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당초 계획 변경해서 여기 구간은 제척을 하고 함평 영수교에서 엄다 쌍천마을까지 3km만 하는 걸로 최종,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작년에 변경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

그럼 당초에 거리는 제척을 하고 엄다에서 영수교, 영수교에서 엄다 가는 그쪽 3km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도 본예산에 안 해 줘서 어찌 됐든 추경에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

여기는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3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에 보시면 이런 공모사업은 해 놓고도 가장 문제점이 만약에 땅을 산다든가 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공모사업 하실 때도 이런 부분도 미리 하셔서 공모사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마을주민들 공청회 그런 부분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모사업도 물론 그래요, 공청회해서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이 하기로는 했지만 무언가 갔을 때하고 간 뒤에는 항상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 하실 때 확실하게 짚고 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심지활성화사업 있죠? 90%, 80% 된 데가 있고 70%가 된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마무리가 된 후에 준공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주십니까? ○

사업이 공사부분은 마무리된 이후에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주민들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보면 조그맣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장님들한테 놓치지 마시고 면장님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라고요. (예) 그 부분이 다 공사가 됐는지 확인 후에 해주셨으면 해서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할 때 해당 면장님들 한번 민원사항을 받아서 당초 공사 외에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규모가 있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되도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하는 데서 지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해 줘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 군비를 다시 세워서 한다는 것은 군 손해지 않습니까? (예) 되도록 사업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조그마한 민원은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보 같은 경우도 조그맣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조목조목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해 줘버리고 난 후에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해보면장님 만나서 민원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시는 사업 생각대로 꼭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한 가지… ○

윤앵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과장님에게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라고 말씀드리렵니다. 농공단지와 동함평산단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와 남은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와 해보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입주자들이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하고 세 가지를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

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20년 1월 7일 우리군 인사발령에 의거 원스톱허가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정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원스톱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정현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직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팀 김영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축팀 이종일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위생팀 박현숙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허가행정을 정책목표로 삼고 공정하고 신속한 허가행정 추진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 음식문화의 선진화와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과 함평한우비빔밥 브랜드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하여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허가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민관협력 건전한 허가 문화 정착입니다. 인허가 신청 후 보완사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사항은 최대 2회로 마무리하고 변경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용역사에 대해서 표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유형별로 보완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절차상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허가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신청 전에 법적인 제한사항과 이행절차를 안내하여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인허가 복합민원처리 전담팀을 운영하여 1회 방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유형에 따라 각 부서별 인허가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사전심사팀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상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방법 안내 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절차는 의제 처리되는 민원에 따라 통보와 동시에 농어촌공사에 부담금 교부결정서를 송부하고 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인허가를 승인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민원인이 수령받기까지 2일에서 5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편반송 등으로 인한 납부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문자로 가상계좌를 안내하여 우편물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후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평균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개단지에 대하여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사업대상자 모집공고를 통해 3월까지 서류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노후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45쪽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불법 건축행위 관련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체 지도단속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자치회보 등을 통한 계도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자진시정 기회를 제공한 후 미이행 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법 건축행위자의 자발적 시정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하여 불법 건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함평 한우비빔밥 특화메뉴 전문브랜드 육성입니다.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와 향토음식 브랜드 강화를 위해 대표 맛집을 육성, 홍보하고 한우비빔밥 특화메뉴를 개발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10개소로 하였으나 업소 수에 한정하지 않고 한우를 소재로 한 한정식 메뉴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마케팅 홍보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우비빔밥 한정식 특화메뉴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평천지 역사를 품은 함평 한우비빔밥 한정식 음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 체감 맞춤형 허가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허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처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처리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민원처리의 현황을 월별로 체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인허가 가능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투명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기관 벤치마킹과 고질적, 반복적 민원인에 대한 응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원스톱허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게시대 설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운영 등을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 5개소를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할 계획이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벽면간판 등 고정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 시행을 위하여 광고를 공고를 통하여 자격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소요비용은 3,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의 적법화를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적법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 한하여 양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다양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수급자들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거환경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1,700만 원입니다. 임차가구 지원사업은 월평균 601가구에 대하여 거주인원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는 최대 29만 1,000원을 무료임차 거주자는 최대 17만 5,000원까지 매월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입니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12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LH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군민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철거, 장애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사업으로는 금년도 총 50동입니다. 신축 시 지원조건은 20년 상환에 이율 2%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노후도 및 주거환경 저해여부를 파악하여 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실시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함평지역 자활센터와 행복둥지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723개소에 대해 영업장 내외부의 청결관리와 식자재 보관관리, 개인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설명절, 개학기, 여름철에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교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 33개소와 마트, 재래시장의 유통식품을 주로 단속하고 과자류, 만두류 등 특별관리대상 식품 150건을 수거하여 위해성분 등을 확인, 의뢰하고 관내에 학교 24개소를 중심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불량식품 판매유통기한 준수 등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함께 만들어 가는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적격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17개소에 대하여 매월 4만 원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지정관리하며 깨끗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해 2020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하여 업소당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당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앞접시, 집게, 국자 등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 깨끗한 음식, 깨끗한 복장 갖추기 사업으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음식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식테이블 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개발행위허가 운영강화 및 지도점검입니다.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 및 환경과 조화를 유도하여 난개발방지 등 함평군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19년 말까지 735건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500건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준공된 235건 중 기간이 도래한 61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및 준공 촉구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허가내용 준수여부 및 사업장 방치여부 등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허가지외 토지훼손방지 및 불법 형질변경을 차단하고 개발행위기간 내 완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음식 위생등급제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 공개함으로써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 등 20개를 대상으로 신청업소별 현장방문과 심사컨설팅으로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55쪽입니다. 함평천지 외식업소 친절 위생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먹거리 관광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식업소 종사자의 이미지가 관광 함평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식품 접객업소의 친절 위생 서비스 교육을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개최 전에 실시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축제기간 중에 현장을 평가하여 앞치마, 위생모 등 위생용품을 우수 업소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허가과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봉사행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다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스톱허가과가 민원도 많고 평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우 정식 비빔밥 그게 지금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책자에 보면 함평한우비빔밥 특화 메뉴 이렇게 비빔밥에 포커스가 맞춰진 인상입니다. 근데 이건 비빔밥보다도 정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한우정식비빔밥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한우비빔밥 특화메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식 비빔밥 개발을 하려는 이유가 지금 비빔밥만 팔아서는 돈이 덜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식이라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어려운 외부손님들도 유치하고 우리 상가에서도 좀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런 의미로 정식비빔밥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흡족하지가 않아요. 사업비도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저희들이 한우명인가정 아카데미를 10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한우한정식 메뉴개발, 비법 전수과정도 5회를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우를 이용한 한정식 메뉴개발을 위해서 2개 업소 ‘선유가든’, ‘금송식육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컨설팅을 하고 지금 메뉴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도 너무 빈약해서 이걸 가지고는 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말고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 3월 중부터 아마 부숙도 검사를 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현재 축수산과와 상하수도과와 원스톱허가과와 한 번이라도 모여서 부숙도 관계로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부숙도 관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하고 상하수도와 축수산과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3월 25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가축사육제한조례에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제안사항에서 퇴비사까지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그것을 개정을 해서 퇴비사는 제외를 시키는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부숙도와 관련해서 퇴비사가 기존에는 갈발음이라든가 썬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붕덮개를 했는데 지금은 부숙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비닐로 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축수산과에 보면 그 예산이 별로 없어요.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퇴비사로 짓게 될 경우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하거든요. 양쪽 측면에 옹벽을 쳐야 합니다. ○

퇴비사는 옹벽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옹벽을 치고 하우스를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먼저 짓고, 하우스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허가같은 것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

가설 건축물도 받아야 합니다. ○

하우스도? ○

예, 하우스도 받아야 합니다. ○

일반하우스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하우스 중에서 허가를 안 받을 수 있는 하우스는 농작물 재배하는 하우스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에 하우스는 짓기 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이런 건축물보다는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

가설축조물 축조신고는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 배치도 평면도만 첨부해서 접수하면 끝납니다. ○

그러니까 평면도도 이를테면 우리 함평군에 알맞게 A, B, C형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

그것도 가능합니다. ○

그걸 검토해 보시고 또 옹벽을 예를 들어서 가에 2m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 가설건축물 대상이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

옹벽부분은 현재 축산 폐수설치 기준에 보면 폐수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높이 이상의 옹벽은 쳐야 퇴비사로써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옹벽설치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와 원스톱허가과하고 축수산과 3개 과가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제일 간편하고 빠른 방향을 만들어서 해답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죠? ○

3개 과가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것 좀 해 주시고 그게 제일 축산인들에게 당면과제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고 53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운영강화 나와 있는데 17년도에는 원스톱허가과가 없었죠? ○

17년도에는 없었고 지금은 과가 없어졌습니다만 전략경영과, 지금은 투자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

우리가 보면 2017년도에는 278건 중에서 미준공이 5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271건 중 미준공 96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86건밖에 안 되는데 미준공이 88건이나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갈수록 “규제완화”, “규제완화” 행정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갈수록 규제를 강화해서 이게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은 규제를 해서 허가를 내는 부분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

그 부분을 참고해서 허가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평군민 늘리기 차원에서 귀농도 좋고 귀촌도 좋고 다 좋지만 기존에 함평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축산인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뭣을 해 보려고 하는데 맨날 규제만 해서 개발행위나 허가, 규제를 강화해서 안 해 주면 힘들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기업형이나 이것이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조금 규제를 느슨하게 해서 먹고 사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늘상 쓰는 말입니다만 금관을 쓰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거든요. 금관을 쓰고 나서는 금관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거워요. 그 무게도 알아볼 만하거든요. 그 말인 즉 과장이 된 만큼 과장님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과장님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세 가지 것만 딱 물어보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작년도 2월 11일날 원스톱허가과가 태동하면서 저희들이 시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1년 동안 몇 건이나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실행했어요? ○

작년도에는 6건을 했었습니다. ○

그러면 6건을 제외하고 원스톱과로 민원인들이 들어온 부분 해결됐을까요?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 한 건은 6건이고요. 저희들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으로 하는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라고 통보한 부분들도 있고 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어렵다고 통보한 부분은 경지정리지역 중간쯤이나, 경지정리지역에 축사 인허가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어렵다는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

경지정리 지역일지언정 가장자리는 되잖아요. ○

가장자리 지역은 최대한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대한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신청하신 분들의 소정의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민원인보다는 과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는 것이 많고 이끌어 주시면 민원인이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충분히 헤아리고 허가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후 공공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개최 (예) 원스톱과도 이런 목이 있나요? ○

예, 저희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저희들이 장기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는데, 조례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려는 제도입니다. ○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가 보구만요. 이것이 아파트가, 아파트죠? ○

예, 그렇습니다. ○

동광아파트와 뭔 아파트요? ○

지금 해당되는 아파트가 동광아파트, 해보 영진아파트, 거송라뷔랑아파트, 정우주택이 의무적 지원대상 4군데 해당이 되고요. 2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거든요. 2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이 4대 있습니다. ○

라뷔랑 아파트는 평수가 넘잖아요. 85㎡ 넘잖아요. ○

현재 35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형을 하다 보면 예전에 말하는 베란다 부분들을 다 확장형으로 해 가지고 흔히 부르기를 35평형, 32평형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함평 어떤 아파트거든요? 지하에 가보면 물이 (가슴위치까지 손을 가리키며) 거의 여기 정도 차 있어요. 지하에 콘크리트 한 것이 안에 철근이 다 보입니다. 아마도 그걸 바로 타지는 나올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원스톱허가과에서 아닌 다른 과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군비로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또 도에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일단 두 군데를 신청했었습니다. 동광아파트, 영진아파트 두 군데를 신청해서 도에서 1개소라도 확정이 되면 올해는 군비 2,000만 원과 도비를 포함해서 두 군데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나중에 과장님과 상의를 다시 한번 드리렵니다. 내가 아는 아파트는 거기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영세민 아파트인데 지하를 들어가 보면 (가슴선 위치까지 손으로 가리키며) 내 가슴팍 차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장님한테, 함평읍장님한테 말하면 금방 알 겁니다. 살펴봐 주시고 ○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시게요. ○

알겠습니다. ○

그리고 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으로 하셨구만요. 위생검사를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

뭐 한 달에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정해진 거 없어요? ○

저희들이 주로 개학기라든가 설 명절, 여름철, 축제기간 전 이렇게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1회,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

지금 우리 함평 관내는 그렇거든요. 조그마한 한우비빔밥으로 상당히 식당들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함평 관내 우리 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함평 관내 모 식당입니다. 제가 손님을 모시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상에 세팅은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큰 식당입니다. 세팅은 되어 있는데 숟가락에 보니까 숟가락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넣고 다시 수저통에서 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묻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누구한테 말하면 이상해서 주인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함평군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니까 과장님이라 상의해서 팀장님께서는 검사할 때 위생검사일 가든 안 가든 정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위생검사 오늘이네 하고 조금은 더 신경을 씁니다. 깔끔하게 손님맞이를 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해 보시게요. 꼭 그 사람을 지적해서 벌을 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행정을 펴보시게요. ○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음식점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46쪽 보겠습니다. 함평 한우비빔밥 특화메뉴 전문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10개 업소가 특화메뉴 비법전수를 받았구만요? (예) 10개 업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함평 한우비빔밥 하면 함평 관내 한우가 약 4만 두가 넘습니다. 그런데 특화 한우비빔밥이니만큼 함평한우를 상가에서 이용해 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함평천지 한우비빔밥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 2~3개 식당에서는 한우가 아닌 육우 같은 고기도 맛을 제가 봤다고 했어요. 육우는 없게 한 번씩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한우를 많이 이용해 주시라고 해 주시고, 함평에 4만 두 정도 됩니다. 이왕이면 거래처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함평한우를 이용해 주시라고 선전도 해 주시고요. 또 2개 업소는 선유식당하고 금송식육식당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금송식육식당하고 선유식당 같은 데도 브랜드로 잡혀있는데 청결 같은 것도 자주 점검합니까? ○

예, 저희들이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그럴 때도 가서 청결부분에 대해서 위생팀장이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일반식당보다도 여기 특화메뉴 연수받은 대상업소 10개만큼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하게 단속도 잘해 주시고 점검도 잘해 주셔서 깨끗한 식당이 되고 맛있는 식당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도 보면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있어요. 이런 사업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8쪽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에서 함평읍과 동함평산단을 해서 5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평읍만 해도 제가 알기로 5개소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게시대가. (예) 검정다리 나가는데 그쪽에 게시대 옆 주위에 플래카드가 너무 지저분하게 남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

지금 주로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첨하는 데가 함평읍내에서는 광주은행사거리, 함평교 주변, 영수교 넘어서 모아모텔 사거리 그 주변이 주로 많이 불법으로 부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옥외광고 게시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5군데를 했는데요. 먼저 금년도에는 함평 읍내에는 광주은행사거리 쪽에 한 군데하고 터미널 앞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앞을 먼저 한 다음에 영수교 넘어 모아모텔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함평고 부분에 증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함평산단 앞이 함평에 들어오자마자 첫 관문인데 톨게이트에서 나오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거기가 지저분하게 난립되어 있어요. ○

예, 양옆으로 불법으로 많이 게첨을 합니다. 그래서 동함평산단 사거리 거기는 양옆으로 해서 게시대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현재 동함평산단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보이는데 있고 그 옆으로 살짝 하면 몰라도 첫 관문인데 거기에서부터 너무 지저분하고 난립이 되어서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위치가 광고효과가 좋다 보니까 광고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쪽··· 광고효과가 높은 데다 많이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그쪽에 게시대를 하나 더 하는 게··· ○

예, 그래서 그쪽에 양옆으로 하나씩 해서 기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쪽에 2군데하고 이번에 2개 해서 그쪽에 3군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

함평에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

예,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50쪽에 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예) 대상주택이 빈집 주변 환경이잖아요. (예) 빈집이면서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 집들이 있죠? 그런 집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런 집들이 시골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섣불리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해 보려고 이장님을 통한다거나 해서 이장님이 소유자하고 통화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방치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장님을 통해서 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저희 집 가는데 연꽃나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폐가가 있는데 몇 년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 밑에 날짐승도 많고 예를 들어서 너구리나 이런 여러 가지 고양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우범지역도 되고 그런 집들이 위험해서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한테 잘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해 보십시오, 연꽃나비 뒤에. ○

예, 메모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52쪽에 하단부분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원스톱허가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스톱허가과가 생기면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총 3개 업소를 입식테이블 설치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원스톱허가과에서 잘했다고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하려고, 요즘에는 농촌군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은 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고 앉는 게 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이거 잘해놨네?’ 해서 다른 식당들도 많이 넓혀서 보급해 주면 편리하지 않을까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식당들을 해서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올리십시오. ○

예,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53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강화인데 강화도 좋고 완화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접수했을 때 뭔가 잘못됐으면 신청자에게 빨리 연락을 해 줘서 ‘이것은 잘못됐으니 다른 것을 추가를 해라, 보완을 해라.’ 빨리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에서 아닌 것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다가 가서 물어보면 한 달, 두 달 되어서야 ‘이것이 잘못됐으니 서류를 다시 보완을 해라.’ 이런 소리가 없게 빨리 해서 연락을 주라고, 그래야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오래 갖고 있지 말고. 지금 말 타고 가서 서신 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군민들, 민원인들이 편리함을 느끼게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연락을 해 주시라고. 안 되는 것을 한 달, 두 달 갖고 있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만 해 주신다면 우리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스톱허가과는 취지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에 한다는 것이었는데 더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고하시는데 고생하셨네요. 저는 48쪽이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방금 존경하는 허정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5군데를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예) 그런데 물량을 좀 늘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각 면에 사거리나 삼거리에 보시면 철거한 이후에 잔여물이 너무 뒤엉켜있어서 어떻게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사거리나 삼거리를 보면 각 면에 들어가는데 바로 입구이기 때문에 오가는 차량이 보면 참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각 면에 2개씩이라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요. 늘려갈지라도 며칠 전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설치대를 해 주셨으면 해요. 각 면사무소에 직원들도 그것을 철거하러 다니시면서도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설치대가 있으면 수월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군에서 해주실 수 있겠죠? ○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이 깨끗한 모습을 보인다는데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1쪽을 보시겠어요?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에 있어서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723개소가. 그렇죠? (예) 그런데 연 1회를 가지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김장철이라든가 행사철에 시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23개소는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조금 정정을 해 주시고 합동단속을 10회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이라면 이웃 영광이나 무안 여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

합동단속은 쉽게 말해서 교류단속입니다. 저희 함평군 직원이 무안군에 가서 하고 무안군 직원이 함평군에 와서 단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

10회가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것은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면 업주들도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하시고 올 겨울에 굉장히 상승되는 온도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예방에 우리도 먼저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식중독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고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점검하는데 좀 더 단속을 해서 연 세 번 했다면 다섯 번으로 늘리든가, 아직까지는 함평군 집단급식에 대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못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

저희 군은 없었고요. 올 겨울 같은 경우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다보니까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손 소독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급하면서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조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식중독 발생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과에서는 팀장님 이하 고생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음식점 위생제 등급제로 인정한 외식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이 8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

주방개선용품 지원을 200만 원씩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 인증업소로 지원한 사업이니까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함평을 오니까 이런 식당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도 마찬가지로 외식업소 친절ㆍ위생 서비스 개선에서 보시면 필수 교육이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손님맞이 친절위생교육이 되어 있어요, 필수교육이. 우리 음식점이나 상가에서는 꼭 이때뿐이 아니라 다른 때도 항상 친절교육이나 위생교육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평가항목을 보시면 친절한 표정, 직원복장, 영업장 청결상태 이런 것이 있고 위생복, 위생도마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입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위생도마 같은 것은 뭐 채취를 하십니까? ○

저희들이 채취까지는 못하고요. 현장에 가서 도마를 오래 물에 놔두면 곰팡이 같은 것이 피고 하지 않습니까? 곰팡이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 육안으로 검사하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원스톱허가과에서는 물론 다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고 올해 2020년도에 함평군 음식을 가지고 탈났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한테 뭐 하나 여쭤보렵니다. 우리 군에 임대아파트가 앞으로 신축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

임대아파트는 현재 1월달에 분양 완료한 함평 축협 뒤에 거기 부분이 임대아파트로 해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

거기가 어디예요? 함평축협 뒤예요? ○

축협하고 순복음교회 사이에… ○

몇 세대였어요? ○

거기가 96세대입니다. ○

그러면 ‘고굽사’ 뒤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말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와서… ○

‘고굽사’ 뒤쪽에 기 허가 나간 부분이 한 군데 있고요. 거기도 그동안 법정소송이 있다가 작년도에 법정소송이 종결돼서 거기 부분도 올 봄에 추진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바로 옆에 도로변에 주식회사 휴림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라남도 경관심의까지 완료하고요. 접수가 돼서 법령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현재까지는 없네요. ○

임대아파트는 기 완료된 축협 뒤에. ○

96세대는 이미 분양이 다 완료됐고 알고 있거든요. ○

예,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

우리 군에서 임대아파트가 좀 더 생겨도 쓰겠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임대아파트가 좀 더 들어섰으면 쓰겠는데 임대아파트는 ‘고굽사’ 뒤쪽도 임대아파트는 아니네요, 그러면? ○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현재 분양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 부분도 처음에는 임대를 계획했다가 최근에는 분양으로 한다는 의향이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임대도 사업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준공한 대동향교지구 LH 아파트 부분에서 저희 군에 있는 젊은 직원들도 거기에서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투자개발과와 연계가 되겠지만 LH 공사와도 한 번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보니까 96세대가 굉장히 대수가 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임대아파트가 좀 생기면 젊은이들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인구가 더 유입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

이런 것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과장님께서는, 허가부서에서는 최대한 허가를 해서, 지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예, 군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2쪽이요.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예) 이 제도가 원스톱허가과가 생기고 나서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본래 원스톱허가과가 설치가 된 것은 기존에 어떤 인허가 업무를 시간적으로 최소화시킨 그리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과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설치목적하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

예,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 계실 때에 그 업무를 보셨고 거기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확하니 인지하신 분은 우리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목적의 일부 성과물로 보지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 있다고 인정하시죠? ○

저희들도 원래 목적 취지와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렇죠? 과장님 보고 말씀 중에 사전심사제도가 생기고 나서 6건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만요. (예) 그렇죠?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만요. ○

저희들이 접수해서 한 건은 6건이고요. 접수하지 않고 상담해서 처리한 건수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정식 접수해서 하다 보면 본인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용역사들이 기본 도면을 배치도 하고 기본평면도를 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접수한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과장님 원스톱허가과에 접수해서 마무리가 되는 시간까지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인허가 업무, 즉 축사라든가. ○

축사같은 경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 기간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 부분만 정리되면 2주 내로 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래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과시켜 놓고도 도시계획심의회 과정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래요? 사전심의는 저희들이, 사전심의회에서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통보해 준 상황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가서 보면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도시계획심의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숙도 검사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3개 과인가요? ○

축산과, 환경과, 저희 과입니다. ○

3개 과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3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지 않고 많은 퇴비들이 축사에 야적이 되어 있을 건데 과연 이런 부숙도 검사를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는 것 같고, 또 본의원이 저번에 축수산과에서 개략적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은 3월 25일부터 실시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달라’ 아마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청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퇴비사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존 축사에 퇴비사가 있습니다만 축사 면적대비 퇴비사의 면적은 굉장히 적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비한다고 하면 소 1마리당 아니면 축사 평당 퇴비사가 몇 평 정도 이런 것들은 원스톱허가과에서 기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퇴비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농가부담도 되어야 하겠고 정책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원해 줘야 할 거고 농가에서도 자부담을 해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비사를 만드는데 퇴비사 설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퇴비사 설계해야 합니다. ○

퇴비사를 설계하려면 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스톱허가과에서 평수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200평 분야별로 표준설계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설계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그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축수산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같이 토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옛날에 농가주택 과장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주택법 보면 도에서 표준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

예, 지금도 있습니다. ○

그걸로 해서 허가를 내서 주택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퇴비사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표준설계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렇게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 자구정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