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이규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풍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의회 공무국외연수와 관련된 기본원칙 및 절차를 명확화 하여 연수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제1호의 공무국외연수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5항의 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연수보고서 및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는 의회 개회중 가능한 공무국외연수의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참석’을 ‘제2조제1호 등의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의 경우 예산 추가 편성·집행 제한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을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풍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을 공무국외연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전풍림 의원님! 저희 영주시의회의 연수제도 내실화와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의원의 한명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조례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심사위원회가 얼마 전에 개최됐는데 그 심사위원회 구성된 위원들 명단을 다 봤었는데 대부분이 다 영주시의회,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대표들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의회부터 위원회 구성의 명확화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그 심사위원의 제척사항이나 아니면 단서조항으로 좀 달았으면 하는데 전풍림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예, 우충무 위원님의, 하여튼 그 질의에 대해서 저도 지금 방금 들어보니, 저희들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정발의라도 되시면 저희들도 같이,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동료의원님들과 상의 후 나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8 정회
10: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한 결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의 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를 추가하고 부칙 제2조 경과규정으로 ‘제4조제2항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규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 및 부칙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에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어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