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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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범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임된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임 및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3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 증가와 관련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018.1.1.)되어,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여러 가지 지하의 시설물이라든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여러 기능들이 다른 것들에 대한 시설물들을 관리, 계획하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지하관리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진행됐는지, 기능을 보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고, 고시하고, 해지하고 하는 역할들을 기존의 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수립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호석의원

먼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싱크홀 현상이라든지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지하의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원인이 돼 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하수관로가 오래 돼서 망가졌다든지 하면 하수관리과가 하고 해당 과에서만 움직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위원회가 마련이 된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함께 출동해서 전 방위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서 차후에 발생하게 될 사고를 미리 많은 부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하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말씀주신 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질탐지 시스템 기기도 활용하셔서 예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미리 사전에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지하 침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메꿔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좀 더 말씀주신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T/F팀을 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소망하고요. 이 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과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의원들 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보통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명무실하게 그냥 위원회 조례만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한 위원회는 좀 더 과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담당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진주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임호석 위원님이 발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요. 참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경기도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땅 꺼짐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상위법도 생긴 거고, 2018년 1월 1일부로 공포가 됐는데요.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 시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시 같은 경우 보면 사전에 예방을 해서 좋은 효과를 걷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그런 불안감과 그런 땅 꺼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임호석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안이다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서 녹아나는 것을 제가 보면 그럼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할지가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임호석의원

위원회 구성 인원은 10명 정도고요. 조금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찾아 보셔도 지하안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에서는 그동안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여러 번 있었고 인근에 있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고가 있는데, 사실 의정부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표현하신 T/F 자체가 사실은 이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앞으로 T/F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 구성될 10명의 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의정부시에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도록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원인규명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4조를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물론 10명으로 구성될 것이고, 여기 안에서 녹아나는 것은 분명히 전문가로 구성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발의한 임호석 의원님의 말씀대로 안전은 사후 대처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 이런 건 분명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10분의 6에 대한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임호석의원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위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계옥위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 등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통합해서 성별이라고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됐으니까, 보통 위원회 구성하면 성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별한 차이점을 감안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라 그 차원인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녹아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상위법에서 거론을 했고, 서로 간 소통이 됐고 이해됐으리라 생각을 해서 여성들의 촘촘하고 세밀한 부분이 녹아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하안전위원회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 안전에 대비한,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전대비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소독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도 촘촘히 챙길 것으로 기대하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오범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등의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대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안 제5조에서는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으로 의정부소방서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 중 피난 약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추가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2월 3일 임호석, 오범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사고 발생 시 화상 등 직접적인 사망보다 화재발생 초기에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등 다수의 시민이 방문하는 건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안전에 대한 거라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중하고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안전규칙 지침에 이 부분이 녹아나서 지금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지금 현재 20개의 조례안이 다른 도에도 있지만, 의정부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의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면 대상되는 지역이 의료기관 수가 540개소, 보육시설 426개소, 공공기관이 200여소가 돼서 여기 추가가 되는 노인의료시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가 많아진다는 건 사실 저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한 곳의 숫자거든요.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의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대피에 도움이 되는 기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화재가 났을 때 사실 대피하는 과정에서 질식사를 한다든지 연기 흡입과정에 있어서 응급실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피에 도움이 되는 용품이나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억 미만의 경우는 비용추계서는 포함하지 않게 돼 있어서 비용추계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비용은 올해 처음 만들어 지는, 본예산에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먼저 만들고, 사실 이 비용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임호석 의원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사실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안전 지침에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그런 안전 지침에 있었으면 굳이 이렇게 조례에서 없는 예산을 빼서 실행하기까지, 왜냐 하면 꼭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수건도 매일 젖어서 깔아 놓아서 아이들이 위급할 때 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가 구성되어야 함에 저는 100퍼센트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제한으로 봤을 때 안전 지침에 예를 들어 소방안전지침이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면 필수적으로 해놨을 때 안 해놓으면 감사에서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만들면 저는 고민이 예산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 관련 해당되는 유아단체기관, 영아단체기관, 특히 노인들 단체기관에 1억이라는 예산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우후죽순으로 반발하는 곳의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 아니면 올해는 어디만 한다, 내년에는 어디까지 확산한다, 3단계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사실 듣고 싶습니다.

임호석의원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았고요.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방연 마스크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연상 하시는데, 사실 마스크가 아니고요. 마스크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일단 응급조치로 손수건에 아니면 수건에 물을 묻혀 대피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포함된, 사실 화재가 났을 때 연기 때문에 눈을 못 뜨는 경우가 있고 유도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유도등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쓴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뒤집어 쓰는 기구고요. 열 4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비닐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화상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고, 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시 연기로 인해서 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눈을 뜨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숨을 쉬기 어려울 때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필터에 의해서 간이필터겠지만 숨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이 복합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업체가 너무도 다양하고 가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제품에 초점을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비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제품인지, 아니면 이것을 구비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어떤 제품을 구비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계옥위원

방연 마스크에 대한 설명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거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거론한 예산편성,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 본 위원은 사실은 세웠을 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대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충돌이 되지 않고 노약자라든지 영아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기초가 다져지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앞으로는 의정부시 전체 모든 시민이 방연 마스크를 다 보유하고 있는 안전한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의원

본 의원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뜻을 갖고 계심에 너무도 감사 드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제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비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닥칠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집행부 직원과도 많은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방연 마스크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경기도에 몇 개 있나요?

임호석의원

전국적으로 먼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국에는 20개 시군구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하고요. 서울에는 거의 다 준비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많은 시군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선희위원

과에서 말씀주신 거죠?

임호석의원

예.

정선희위원

조례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19개 있고요. 경기도는 3개가 있습니다. 구리, 수원, 평택. 구리, 수원, 평택에서 만들어진 조례 내용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중간에 의견 올려 주셨다고 하는데요. 2조에 정의를 내리는 기관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의료기관 안에 보통 보면 일반적인 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병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수정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라는 정의에 포함을 시켜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화재와 연결해서는 노유자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추진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에는 3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 약간 산발적으로 서울시, 광주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시 위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진주

심진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진주입니다. 지금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19개가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는 3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발의하신 임호석 부의장님께서 소방서에서 제안한 노인관련된 것을 제안하셨고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제안을 하셨는데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하든 약자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얘기를 하셨지만 2조 정의에 복지시설이라는 것을 더 추가로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수정안을 보면 2조에 신설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것만 넣으셨어요.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복지시설만을 한계로 두기보다는 장애인시설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더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의원

본 의원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싶습니다. 지금 3조를 보시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이 써 있지 않습니까? 4조를 보시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진압하러 다니다 보니 어르신들이 계신 장소의 대피과정에서 굉장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도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노인시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보육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처럼 강조하는 의미에서 써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선희위원

충분히 이해되고요. 연이어서 계속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화재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요양병원이나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에 주로 많은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 스스로가 대피를 할 수 있는 자력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재에 있어서 취약하다고 느꼈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좀더 안전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시설이라는 건 노인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사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따진다면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다 명시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기타 지역에 포함,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의료복지시설도 다 포함이 돼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말씀주신 대로 한다면, 다만 이것을 더 강조한다는 의미라면 복지시설이라는 부분을 더 넣으셔서 장애인시설까지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호석의원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장애인시설이 여기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요. 그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장애인시설 또한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정부소방서에서 제출한 의견과 합쳐서 복지시설이 4번으로 가고 5번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선희위원

이건 위원님들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임호석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아드려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오범구위원장

정회시간에 잠깐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장소 중 피난 약자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자 조례안 제2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신설하며, 안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복지시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의 감리비용 기준 마련과 유지관리 점검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4호에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의 확대로 당초「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이었으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오피스텔)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의 보증기간 확대로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받던 안전관리 예치금 또는 보증증서의 보증기간을 건축주의 예정공사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하여 확대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제1호에 용도변경 조문을 명확히 규정한 조문으로 당초 용도변경 시 제1호와 제2호 조문의 일부 해석상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 하나로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의2에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신설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토록 한 사항으로 본 조문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에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대상의 완화로 다중이용업 해당 시설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으나 해당 시설로 인해 건축물 전체의 점검에 따른 비용 발생과 위법사항 적발로 민원 발생 및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다중이용업 점검 대상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조사결과 대다수 시·군에서 1,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제29조제4항에 옥상조경 기준 삭제로「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시설물의 법적 설치와 옥상조경 시설이 상충됨에 따라 건축주가 옥상조경 시설에 대하여 자율로 하도록 본 조문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4조에 공개공지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점검 등 관리방안의 강화로 공개공지에 적합한 시설 설치 기준과 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개공지 및 공간의 활용성 제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8조제2항에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규정의 삭제로, 상위 법령에서 소규모주택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9조와 안 제50조는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센터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규모건축물 등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으로 시 전입금 및 이행강제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1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였고,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의 보증기간 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완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개공지 활용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공개공지 내 시설 설치 항목 확대 및 년 1회 이상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소규모 주택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조례로 위임한 상위법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규정을 상위법을 반영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어요. 특히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강조해서 해 주셨거든요.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건 어떤 장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 보는 의미에서 왜 330㎡에서 1,000㎡로 바뀔 수밖에 없는 불편한 사항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안전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혹시나 발생될 화재나 비상등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리에 대한 법령이 생기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초점인데요. 첫 번째 초점은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데 실용성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건 실용성 문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건물에 330㎡의 어떤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감으로써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소유자들에게 그런 안전점검 비용이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쪽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관련된 법이 소방 쪽에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도 점검을 하니 이중 점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는 것이 어떠겠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타 시군에 대한 예도 봤더니 그 범위를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는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나왔던 사항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통해서 작은 공간으로 인해서 큰 공간까지 불편함을 주니 운영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납득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조금 전에 거론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방 이런 곳에서 지금, 근래에 안전에 대한 보도가 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노래방이라는 것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면적 속에서 불씨가 돼서 전체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소방시설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조례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건축물도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전기선을 노출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중시설을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이 염려돼서 여쭤 봅니다.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반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다중이용 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13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 정기점검한 것을 1년 간 보관하게 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건 건축법 하고 다른 법으로 접근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계옥위원

그럼 굳이 여기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안전이라는 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에도 들어가 있고, 소방법에도 들어가 있고 건축법에도 들어가 있어도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서 예외를 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해도 다중이용 관련 법에 의해서 점검대상을 맡겨도 안심이 된다는 건가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관련된 사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화재와 지진과 그런 복합적인 점검이 포괄적으로 점검이 되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어느 부분 소화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점검의 방법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현 실정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중이 이용하면서 화재 등이 다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을 건축법 하고 다중과 관련된 법 하고는 구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또 하나의 질문은 옥상조경 기준 삭제에 대한 것도 여기 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것하고 맞지가 않다? 태양광을 권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의정부에서 G&B사업으로 옥상 정원을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을 삭제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법이 사실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비량이 나올 겁니다. 전력소비량의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부 같은 중부지방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3개라고 보면 태양열이 있을 거고, 바람으로 인한 에너지 확보하는 방법, 지열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의정부는 대부분 태양열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태양열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부지를 크게 지어서 건폐율 20% 범위 내에서 건물 짓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 건축물들은 상업지역같은 경우에는 70,80%, 주거지역은 60%이상 짓고 있기 때문에, 지면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 에너지 관련된 시설하고 조경관련 시설하고 중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에너지 쪽에 초점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본 위원은 에너지도 중요하고 의정부시에서 옥상 조경사업을 G&B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상일 경우라든지 이렇게 단서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개 다 강조해야 될 사항이 작은 면적의 설명으로 인해서 상충되니 그냥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검토의견을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였고 했어요. 왜 굳이 지식산업센터를 거론하면서까지 포함시켰을까? 의정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어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심의대상 건축물이 상위법에 정해 놓은 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거기에 들어오셔서 공장이나 제조업이라든가 지식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계옥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택지개발지구 내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몇 개나 있어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고산지구에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특정하게 지식산업센터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를? 지식산업센터가 타당성에서 벗어나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 건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는 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심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산지법에 의해서 분양 및 임대를 하는, 공사 착공 후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 모집절차를 거쳐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거든요.

이계옥위원

과장님 지식산업센터를 왜 거론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세요.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곳밖에 없는데, 조례에 담아야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종합적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거론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그겁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는 아십니까?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산지구 내 있는 자족시설입니다.

이계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추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2개 정도 있는데, 이건 준비를 한 질의는 아니지만 이계옥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이계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건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 4조에 되어 있는데, 가,나,다 특히 다목 같은 경우에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오피스텔도 나와 있고,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라는 문구까지 있는데, 굳이 왜 지식산업센터를 따로 조항에 넣어야 했는지,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분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문구가 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된 것 같거든요. 다목에서 말하는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지식산업센터하고 법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목에 말씀드린 부분은 준주택이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준주택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 드린 거고요. 라목에 산지법에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지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그 다음에 제조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에 관련된 시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된 시설들을 지을 수 있게 산지법에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목과 라목의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현주위원

가,나,다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시설에 대한 언급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라목으로 따로 떼어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다고는 거죠?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상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추후에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김현주위원

이 조례 중 특이한 것이 소규모 주택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 관련조문이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게 되었는지를.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이행강제금 법률이 첫 번째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고요. 단서조항에 85㎡의 소규모 주거시설 그 다음에 미준공된 거, 소규모 주택 중 미준공 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면 건축물 높이에 위반된 거 이런 등등의 것들은 법에서 크게 공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총 부과횟수를 5회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해 놨어요. 요 근래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2019년 4월 23일에 그 단서조항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건 놔두고 단서조항에 있는 부분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있는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가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문구 상으로만 읽어보면 총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여러 번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고 금방 이해를 하면, 그러면 횟수를 한 번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구만 달라질 뿐이지 현행 그대로 하게 되나요. 그게 이해가 어려워서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되어 있는 1년의 2회 범위는 모든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는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불법 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강화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조금 불법건축물이긴 하지만 공공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되는 조항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그것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건축물에 소규모 건축물을 빼서 이 부분에 혜택을 준 건데, 이 혜택에 대한 부분도 다른 건축물하고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강화, 완화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강화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3회를 부과하면 끝났습니다. 그 이외에는 부과를 안 하고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매년 불법 건축물이 해결될 때까지 부과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화가 된 거죠.

김현주위원

사실 불법 건축물의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말로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불법 건축물도 있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나가보면 정말 법에는 어긋나지만 이 정도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어요. 이런 것까지 강화돼서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한 대로 강화된 게 맞는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쭤봤고요. 물론 법에 의해서 융통성을 가져달라는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법이 허용하는 한 어떤 생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먼저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하시고 계도하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춘일

정춘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과장님이 위치랑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 봅니다.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고산지구에 고산초등학교 맞은 편 쪽에 한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 3군데가.

이계옥위원

위치랑 지금 현재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굳이 거론하는 이유를 여쭤 보는 이유는 충돌된 문제를 알고 계세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대상으로 했을 때, 충돌됐었던 점은 알고 계세요?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민락2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예.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조례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에 지식산업센터는 못 들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 왔다 반려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만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분들은 법적으로 고소를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하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싶다, 그런 문제가 거론되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세요? 그 충돌이 적지 않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통해서 고산이라든지 민락2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한, 저는 왜 굳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을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론해서 조례에 담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서 이해를 시켜 주시면.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식산업센터를 넣은 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이계옥위원

포괄적인 용도의 명칭인데요.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지식산업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도 들어 올 수도 있고, 도시형 공장도 들어 설 수 있어요. 그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만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도 들어 올 수 있고, 판매시설, 오피스텔, 공장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들어 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난번에도 지식산업센터이라고 해 놓고 타당성이 없어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됐어요.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식산업센터를 허용을 안해 줬어요. 민락2지구는, 고산지구에는 허용이 돼 있어요.

이계옥위원

지난번 보고회 안건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김현주 위원 하고 저하고 옆에 송양유치원이 있고 아이들한테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 내주는데 심사숙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오셔서, 핵심은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이 또다시 거론되니까 본 위원의 입장은.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난립이 되고,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라든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쪽에서 우리가 넣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하신 게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꼭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 오피스텔도 가능하고 다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구구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4,5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를 해야겠다, 그때까지 전화를 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오셔서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추동근린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인 1,2단지 153,389㎡의 면적을 근린공원에서 제척하는 공원 시설 변경과 안전한 보행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경관녹지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은 근린공원에서 비공원시설 부지가 제척됨에 따라 제척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경관녹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추동근린공원의 면적은 1,238,313㎡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시행한 추동근린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인 아파트 부지 1단지 81,075㎡, 2단지 72,314㎡ 등 총 153,389㎡의 면적을 근린공원에서 제척하여 공원 면적을 1,084,923㎡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척되는 공원 부지 중에서 1단지 북서측 단지 내 보행로와 단지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폭 3m, 연장 9∼10m의 소로 2류 2개소를 보행자도로로 결정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관녹지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세대 이상인 단지에는 세대당 3㎡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총 10,252㎡의 경관녹지 8개소를 조성하여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에 신설되는 도로와 경관녹지 또한 공원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측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로 무상 귀속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지 남측 비공원시설 부지와 과학도서관 인근 비공원시설 부지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던 590㎡의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단지 서측 비공원시설 내 경관녹지가 신설되는 구역 또한 마찬가지로 비공원시설 경계 변경에 따라 650㎡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추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부지의 제척과 녹지 및 도로의 확보, 비공원시설 경계 조정 등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와 추동근린공원 내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