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형위원장
이번 임시회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 집행기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학습하여 신규 공무원들의 방청이 있습니다. 이번 의정활동 참관을 위해 영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제2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월 29일 이재형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교통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송명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과 지난 2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어있으며, 그리고 『2020년도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하신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일자리 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찬 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영복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환 에너지팀장입니다. 박영화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창원 청년공동체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쪽 한번 좀 봐주십시오.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있잖습니까? 지난해는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30억 원쯤.
이상근위원
다? 전부 다 소진 되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쯤 되어서 조기에 소진 다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본 사업은 중소기업운영 자금하고는 좀 다르게, 이것은 한도가 2천만 원이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신용등급에 따라서 나오니까 애로사항이, 못 쓰는 사람들도 많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등급 맞춰서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은 가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격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신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지금 이걸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쓰는 분들은 다음에 못쓴다, 이거 한도 2년 아닙니까, 그죠? 기간이 2년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거 아닌가요? 아니 2년인데, 2년 안에서는 못 쓰잖아? 쓸 수 없잖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상환을 하고 다시...
이상근위원
상환을 하고 다시 써야지,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을 쓰는 동안에 다른 또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정도에 이번에 다 소진될 수 있을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상근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작하는 거는 2년 이내에서는 못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못쓰니까 다시 그렇게 했을 때 2년 안에 다 소진될 수 있나, 이거지요. 그래서 묻는 거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차 년도에는 한 업체당 2천만 원이 한도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30억 원은 전부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영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11쪽인가? 영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몇 %를 썼나요. 수익이 70% 아닙니까, 그죠? 모바일 같은 거는... 지금 모 식당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없더라고요. 자, 왜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데요. 모바일이고 지류식이고 손님들이 내 놓을 수는 있는데 가맹점이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도 모른데요, 직원들한테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깜박해버렸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홍보를 하든가, 그죠? 한 2개월에서 3개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모바일 같은 것을 쓸 때는 우리가 모바일 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결제 후에 상대한테 바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폰으로. 그죠? 그런 교육 그것이 안 돼서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7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철저한 교육을 좀 하셔서 차량으로 다니지 말고 걸어서 다니면서 정확하게, 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다루기로 한 일과를 다 보고하겠지만 건성으로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해서 많은 실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세금을 안 내고하면 사실 덕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쓰는 분도 덕을 보고 또 소상공인들도 덕을 보는 건데 이런 거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기존에 가맹점 가입한 업체도 방문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최고 타격을 받는 것이 음식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타격을 받잖아,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식당에서 식사를 좀 하면서도 홍보를 하고 일단은 나부터라도 실천을 해야 한다고요. 사실은 의원님들도 지금 다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전반기에 한 3개월, 몇 개월 한다고 했지요? 3개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4개월입니다.
이상근위원
4개월. 전반기에 2개월, 하반기 2개월 아니면 3개월, 3개월 하는 게 안 나을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우선 4개월 해보고요.
이상근위원
4개월 해보시고요. 현수막은 좀 붙여놨나, 어때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월말까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특별할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맞는데 현수막을 해서 지류식, 뭐 영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내에 29개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고 좀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 이 과에서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 하는 걸로 인해서 그만큼 중추적인, 주도적인 과다.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해서 인식을 해주시고 파이팅을 함 외쳐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73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2월말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나고 위탁공고사업자를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은 금년도 1월 27일 날 계약이 3년 위탁계약이 끝났습니다. 지금 2월말까지 근로자복지회관을 비우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 비워지면 3월쯤에 위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장소는 그럼 같은 곳이 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같은 곳입니다. 근로복지회관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거기에서 일어나는 무료법률상담인데 매년 운영실적 보고를 받으셨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받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5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관내에 무료법률상담하는 데가 없습니까? 노동부라든가 이런 중복되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경북 북부지역에 한노총 노조위원들이 가서 상담을 받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직 노동법률 상담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은 못하는데 앞으로 말씀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누가 이 부분을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요즘 『근로기준법』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이라든가 퇴직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몰라요. 어디에다가 구제를 신청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새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따로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그 다음에 12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호시탐탐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주체가 영주시장인 연합회예요 상인연합회. 상인연합회가 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물론 실험체험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경제교육, 이런 전문적 교육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수한 분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효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문 강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우리가 사업비는 상인연합회에 주고 어떤 시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인연합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강사는 별도로 전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강사가 하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를 상인연합회에 보조교부를 하면 거기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릴게요. 경전에서 경제교육이 학생들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전문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2기인가 3기인가 되는데 그런 것도 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시장상인회에 다 맡겨놓으면,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시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육, 이것이 어쨌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선비골전통시장 아케이드가 있었는데요..혹시 과장님은 선비골전통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자주 갑니다.
이서윤위원
가서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예전하고 달리 먹을 데가 없어요. 느끼셨어요, 혹시? 안에 들어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즉석에서 구입해서 먹을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서윤위원
안에 들어가서 예전 같은 경우는 보리밥이라든가, 그죠? 국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서 파는 게 다예요. 안에서 먹는 곳이 없고 이런 부분... 시장이라 그러면 가장 큰 것이 먹거리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길거리 먹거리,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것이 시장지도입니다. 이런 것을 작성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하셔서 청과, 채소, 육류, 수산물 ,반찬가공, 음식점, 의류, 침구류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전체시장을 다 할 순 없지만 영주시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활성화된 골목이 있잖습니까? 작성을 해 보셔서 시장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저희들 앞으로 철도가 되고 관광객들도 오잖아요, 그죠? 오면 거기서 먹고 이런 부분도 되어야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지도 작성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입구에 배치도 같은걸 붙여 놓으면 괜찮겠네요.
이서윤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 치우쳐있고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 상인연합회에서 물론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안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너무 없다.... 그럼 왜 그게 없느냐? 그런 것 들은 저희들이 변해야 되겠지요.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시장입구에 시장 안내차원에서 지도를 제작해서 배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케이드 설치에 지금 사업비가 25억이 왔는데 아케이드 설치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연장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영주에 아케이드 154m인데 m당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계산해 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m당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물론 간판정비하고 전선지중화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제가 타 지역을 한번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설치비용이 과한 거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어차피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둥이라든가 지붕 재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파주나, 제가 준 걸 몇 개 봤는데 조금 과하게 된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를 했다고 해서 설계를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자체에 기술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에 원가 심사를 거칩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 대표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이런 식으로 섹터를 정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 한번 들어가셔서 어떤 게 우리시에 적합한지, 저는 공모를 무조건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시에 적합한가를 해서, 도시재생도 있는 것처럼 전통시장에서 이런 것도 한번해서 좀 우리도 공모사업에 해야 되겠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847곳이 지금, 4,700억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돈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 도비만 받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봉화에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이용해서 야시장 페스티벌, 그죠? 사실 전통시장 인위적으로 살리기도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관에서 약간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 중에 한 사업들은 거의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공모사업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던 선비골전통시장 아케이드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것은 거의가 공모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중앙정부 그런데 많이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해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 맞는 것을 가지고와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야시장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죠? 꼭 그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원내용이 업주가 원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각 외식업하고 세탁, 이·미용, 숙박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식당은 외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쌀이라든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고 세탁 같은 경우에도 세탁용품을 지원하고 각 업체별로...
이서윤위원
업체별로? 한 곳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자, 지금 지원대상업소가 41개소입니다. 그죠? 가장 큰 심사기준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8월 일제정비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가격이 싼지 아니면 여기서는 굳이 착한가격업소가 될 그것은 아니다, 이런 기준을 좀 정하셔서 일제정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새로 생기는 부분이 싸게 되는 부분들이 좀 지정이 되어서 얼마가 되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과장님 대답을 못하시는데, 어쨌든 인센티브 과정이잖아요. 그죠? 격려하는 부분이고 그 대가나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기준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생각가지지 마시고 그다음 한 가지, 제가 전에 팀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는데 구도심에 보면 미용실 쫙 있는 거리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거기에 미용실이 몇 개가 있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간판, 입간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숯불거리 활성화거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 입간판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힘을 주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아무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스물 몇 개인지 삼십 몇 개인지, 가보셨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20개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20개 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구 안동통로에서 남간 지하차도 그쯤에 20개 정도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네. 그 밑에 쪽 구 안동통로에 그죠? 20개가 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많이 있는 부분들이 특색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도심하고 달리 구도심 쪽이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일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미용사분들한테는 어떻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부분이 아니어서 관광진흥과 식품위생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쪽의 이·미용 업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어떤 사업에 필요할지에 대해서 협의한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일단 조사는 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고 가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쭉 가면서 몇 개 세 봤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몇 개 해가지고 한번 제가 제안을 좀 드렸으면 그 뒤로 ‘뭐 어떤 게 있었다. 이거는 관광과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이 와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통이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1기업 1담당 도우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을 하다가 다른 곳에 갔더니 다른 곳에 비해서 영주에 있을 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다른 곳에 가보니까 ‘영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상기업 몇 개입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162개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중소기업, 보통 농공단지 쪽 기준으로 맞아요? 농공단지 위주 맞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주가 농공단지지만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소공인에 대한 제조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62개인데, 지금 2019년도에 결과를 받아보니까 처리가 61건이에요, 불가가 17건이고. 분기별로 보니까, 분기별로 1분기에 7건, 2분기에 8건. 이게 근데 1·2·3·4분기에 기업이 중복되는 게 많고 분기별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한 개 업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놓고 분기별로 가서 소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업에 1/4분기에도 나가고 2/4분기에도 나가고 3/4분기 4/4분기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저조한 거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면 거의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잘 없습니다. 보통 기반시설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로 많거든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 많은데요.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지역제품 우선으로 설계반영해서 좀 사 달라.’ 이게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맞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근데 이렇게 되려면 조달청에 등록하고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거 같아요. 꼭 조달청에 돼야 합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도 관내중소기업하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서 우선 구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기업 1담당 도우미제가 있으니 이것 좀 활성화해서 중소기업,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죠?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별로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이 업무보고 끝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따로 미팅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문제나 인구소멸문제에 있어서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이 지역의 문제가 경상북도, 특히 여기는 청년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인식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모두의 화두는 국가적으로다 중앙정부부터 전부다 청년 일자리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영주시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그걸 한번 심도 깊게 따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가 10가지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영주시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은 이건 뭐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0번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영주시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있어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없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2020년 예산이 있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이게 왜 2020년도에 업무보고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10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지원센터가 설립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금년 12월까지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18년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이면 그러면 2019년 한 해 동안은 뭐, 이거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었는가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장성태위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2018년 12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명은 정확하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니고 영주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그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조례명을 좀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고 예산도 2020년도 예산도 없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도 한 게 없고, 2020년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그래서 보고서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좀 미리미리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도비 신청한 건이 다른 과하고 좀 달라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하는데 국비가 11개 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도비가 28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있고 기금으로 신청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과에 비교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도비신청, 국비신청 한 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플러스가 상당히 높아요. 이것이 왜 높으냐하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을 도로 내리고 도에서 시로 보내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플러스가 낮고 또 도에서 국가로 인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플러스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가내시조서를 국·도비를 보면 가내시조서에 나타나는 프로그램이 일자리경제과에서 56개 일자리를 신청을 해놨는데 면밀히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플러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교를 하면 복지과나 뭐 다른 과는 엄청, 10:1도 있고 굉장히 낮게 되어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는 정부에서 만들어준 시행령도 우리가 굉장히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플러스를 높게 하면, 이런 거 신청 하지 말아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시비부담비율이...
김병기위원
시비부담률이, 그런데 이걸 보면 시비부담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는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내 청년일자리나 뭐 여기 공공시군의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이런 거 전부다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라고. 정부에서 하라고 만들어 주면 어떤 움직임을 해서라도, 여기 보면 다들 전통시장, 전통사업, 경제사업 뭐 이런 거 전부 만들어서 주려면 국가에서 사업들을 예산을 빨리 좀 보내서 ‘자, 이렇게 줄게 시군에서 열악하지만 좀 보태서 해라,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면밀히 보면 유독 우리 영주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조서 계산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 경제과가 51개를 신청을 했어요. 51개를 신청한 거 중에 국비 11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 도비 신청한 게 28개 했고 기금이 2개가 있는데 이중에 도비역할이요,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대충 여기에 분포를 보니까 도비 28개 사업 중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요, 상당히 높아요. 평균적으로 70%입니다. 65%, 70%, 평균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와서 우리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국비를 신청을 할 거죠? 그래 신청을 할 건데 도비를 주면 도비에서 국가에 주면은 도비는 조금 붙이고 시군에 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걸리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도가 신청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국가에서 바로 내려온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플러스가 굉장히 낮은데, 유독 도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국가로 신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거는 플러스가 영주시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하지 말아요. 국가에서 해라, 도에서 해라 그래.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도비를 더 많이 지원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86%가 있고 90%가 있고 말이야. 그럼 86%는 여기 보니까 기가 막혀요. 도에서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한 60%정도 70%가 내려 왔어요. 내려온 게 그들은 13%하고 우리는 48%, 50% 해놨어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플러스에.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극빈층에 대한...생계가...
김병기위원
복지정책 과에 대해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는 기준을 보고 얘기한 거고, 이것도 국가가 선정을 해서 사업명이 내려오면, 항목이 내려오면 도에서 칼질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을 50대 50으로 하든지 40대 60으로 하든지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이걸 생다지 지방에 말이지.... 그래선 안 되니까 앞으로 국비나 도비나 신청을 할 때 큰 덩어리로 하세요. 돈 뭐 1,2백만 원, 1,2억 정도 되도록 하지 말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할 때 반드시, 이번에 이게 지적입니다, 반드시 우리 관할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필요하다, 도비가 필요하다고 올릴 때 반드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장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목소리를, 같은 목소리로 도의원한테 전화하고, 같은 목소리로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생으로 가야만이 이런 게 좀 고쳐지고 도비나 국비가 확률이 높지, 가만 가지고 있다가 도에서 올려라, 이러면 과에서는 도에 올려, 도에서는 정성껏 중앙에 올립니까? 안올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작은 거는 모르지만 큰 덩어리는 관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자,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요구를 하세요.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지나간 거는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서 힘을 모아서 줘야 되지 뭐 할지 안할지 이렇게 전부다 플러스를 높게 만들어 오면 가만있어도 그냥 줘요. 이것은 가만있어도 그냥 주는 이런 사업을 좀 올라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서 도의회 가서 도의원들 만나고 도지사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일자리경제과에 국회의원 몇 번 만났어요? 이번에 이런 사업들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국회의원 돈 안준다고 욕이나 하고 말이지.... 왜 도의원들, 도지사 욕이나 하고 말이지.... 이래서 안 되니까 앞으로는 고쳐요. 국회의원 영주시가 시민을 뽑아놨는데 국회의원 뭐 할 겁니까? 그래 도의원 영주시민을 뽑아서 뭐해요? 같이 상생 같이해가지고 소통을 같이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상생의 길을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듣고, 하여튼 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올해 사업뿐 아니라 내년 사업들도 큰 거를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영주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쪽에 보면 풍기선비골인삼시장 간판설치가 있는데 이 간판설치라는 것은 내부의 간판이라는 겁니까? 외부의, 입구의 간판을 말하는 겁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입구의 간판입니다.
전영탁위원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간판을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었어요, 선비골전통시장에. 근데 그 당시에 이 간판 때문에 말썽이 많았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이번에 간판을 설치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말썽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떤 뭐,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해 놓고 실패작이 되었을 때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신중하게 간판설치에 대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풍기인견 사업인데. 사실상 지금 인견하면 풍기인견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이 되어있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풍기인견이 아닌 다른 인견도 지금 풍기인견으로 둔갑하면서 질 떨어지는 인견들이 와서 풍기인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외지에 나가서, 서울 같은데 가보면 풍기인견이라는 간판을 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영주시에서 어떻게 좀 풍기인견인증명판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영주시에서 풍기인견만 판매하는 업소에는 인증마크를 설치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 제도를 좀 찾아서 풍기인견이라는 어떤 확실성을 좀 심어주고 또 풍기인견이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길에 영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외부에, 타 지역에 소재한 가게에도...
전영탁위원
타 지역에 소재한 가게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도 영주시에서 이 업소는 영주인견만 풍기인견만 판매한다는 그것만 된다, 그러면 인증마크를 붙여주고 영주시에서도 홍보 가능하잖아요? 인견은 영주시에서 풍기인견만 판매하는 곳은 이런 인증마크를 달아놓았다는 어떤 그런 식의 풍기인견이 완전히 명품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쨌든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제의를 드려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신영주번개시장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몇 년을 끌어온 전통시장살리기란 사업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국비를 반납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주변에 주택가에서, 사실 그 전에 제재소인가 목공소가 있을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심했는데 그것보다는 주차장이 들어와서 주차타워가 안 좋겠느냐,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고 나니까 빈 공터로 있을 때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2층 3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또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게 방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게 됐다는 것은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중기청에서 판단을 했고 주변 상인들하고 어떤 원활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시민들께 혜택을 드리기에 앞서서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몇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그분들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층 3단 이야기를 꺼내면 높이가 한 7m, 8m쯤 되니까 그래서 민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1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주차타워고 그럴 때에는 좀 사업취지에 맞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거기에 그게 들어서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상인들도 공감을 못하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대규모로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좀 하셔라, 공모사업이지만. 그죠? 그걸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패널티는 없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자체가 전면 무산되면 패널티가 있지만 이 사업을 평면주차로 가면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 제가 평면주차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패널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정말 여기 나온 서류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신력도 가져야 되고, 지금 14쪽 한번 보세요. 이게 예전의 그 업무보고내용 그대로인데 변동이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개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서윤위원
개요하고 추진상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때는 변경된 계획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온 지 꽤 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변동사항 이 부분들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변동사항이 있고 이러면 종이로 새로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계획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불편하시다면 다음부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평면주차장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지금 꽤 됐다고 알고 있는데...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럼 여기에다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 중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비 견적서를 지금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위에다가 종이하나 해서 붙이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
이서윤위원
작은 것이 큰 어떤 그... 좀 다르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흥규
임흥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3: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림녹지과 팀장들은 2019년부터 똑같은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요. 산불방지대책에서 임종옥 팀장님, 공간밀착형 감성홍보, 그 부분 제가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단순히 산불감시하고 이런 부분에서 떠나서 산불감시원과 친구를 맺게 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인상 깊게 봤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이서윤위원
그런데 산불방지진화대, 이 부분에서 제가 따로 통화를 한 건 기억을 하시죠, 과장님? 이 부분에서 말썽이 없게끔 민원 부분들이 접수가 되니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또 이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계획을 한 거 하고 인원차이가 좀 있고 몇 분이, 지금 60명이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몇 분이 6분의 1정도 되는 해당인원이 좀 부당하게 채용이 됐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사실은 인력 뽑는 게 가장 신중해야 되고 또,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사실은 인력을 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주신문에도 어제 난 기사를 봤습니다. 인력 뽑는 게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 혼자 뽑는 게 아니고 중앙에 보면 한국고용노동정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입력을 하면은 거기하고 맞춰서 그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면접하고 체력검정, 서류심사 이리해서 전체적으로 매치를 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1차에는 무조건 소외계층이 합격이 됩니다. 합격이 되는데 소외계층 중에서도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산불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도 위험할 뿐 아니라 산불진화대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출동해서 빨리 꺼야 된다, 그 점에서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뽑았으며 우리가 1명을 더 뽑은 것은, 일모아 시스템에 이의 신청을 2명이 했는데 그 부분이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1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화대가 60명 공고를 냈는데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 경쟁률이 높았어요.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년보다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서윤위원
1.6:1 정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율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60%가 그대로 있어요, 아직.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교체가 많이 된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예, 40%.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 다 있고 항목별 배점표가 또 있고 여기에서 일모아 시스템으로 돌려서 했다는데 과장님, 일모아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오류가 있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일모아 시스템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전국에서 동시에 뽑다보니까 우리하고 사실 전화연결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공고를 낼 때는 사실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발표를, 일모아 시스템이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공고를 언제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단위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죠? 걸려야 될 것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뽑을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든지 하여튼 최선을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안 되신 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꼬투리라도 잡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력단련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저 사람이 턱걸이 한 번도 못했는데 됐다, 이러면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체력은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400m 트랙을 두 바퀴 도는, 20kg을 걸치고. 그게 중점요안이고 턱걸이는 팔을 쓸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영주가 산불방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도 받았지만 산불이라는 것은 안일함, 방심함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이 되신 분들한테 정말 교육이라든가 정신적 무장이라든가.... 그죠?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교육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안일함에서 시작되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매일 이분들이 조별로 편성을 해서 줄 당기는 훈련을 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느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혹시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가 있긴 한데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으며 아니면 이동을 할 때 병에 걸린 재선충, 혹시나 오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초소는 어차피 재선충방재단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하긴 합니다만 작년에 또 의원님께서 4억을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고사목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 그래도 단속초소는 안동 지곡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소나무 뒤쪽에 보면, 193쪽 보면, 검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나무가 이동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소나무이력제가 되어서 다 신고를 하고 이동이 되는데 간혹 농민들이 땔감으로 가지고 갈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충이라는 게 자기가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매개충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 조금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감시가 미약하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확산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그 이동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주 허술한 시스템이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항공 드론방제가 17,18년에 안하다가 19년에 처음 된 거 맞지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지상 방제는 계속 했고요. 작년부터 우리 드론으로 해보자, 그래서 드론으로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방제를 했는데, 효과가 좀 있는지 올해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은 측량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드론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방제에도 드론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학공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보상예산은 따로 지요? 일몰제에 의한 도시과에서 하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땅을 사기는 도시과에서 사고 우리는 개발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해제하고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이서윤위원
지금 구학공원 조성하는 거는 몇 % 정도 되었어요, 지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올해 총액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올해는 폭포를 7월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폭포 준공예정에 따라서 추경에 도에서 사업비를 더 내려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주 동의가 좀 어려워서 아마 이 부분도 3명은 동의가 됐는데 연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안 되면 토지수용 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아주 초창기 때 폭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폭포를 할 때에는 유지비나 관리비 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운영비라든가... 그죠? 어설프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안 한만 못하다... 어떤 식으로 경관 폭포를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어릴 때 저희들이 자라면서 영주의 주요, 중요한 것 중에서 폭포가 들어가고 꽃동산, 분수대, 구성공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세대나 더 계신 분들은 폭포에 대한 느낌이 좀 색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폭포라고 갔는데 폭포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의 명성을 살려서 폭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아! 여기가 그래도 폭포구나!’ 서천 둑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삼판서 고택’하고 좀 더 명소로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여기는 자연석으로 해서 폭포를 할 거고 높이는 16m 되고 폭은 30m 됩니다.
이서윤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위치는 바로 삼판서 고택 바로 절벽 그쪽입니다.
이서윤위원
그쪽이에요? 실시 설계나 이런 게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설계는 다 나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제가 볼게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공원이 몇 개가 있는데 가흥주차장으로 쓰는 그 공원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가흥공원은 사실 공공사업으로 특별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선비도서관 뒤쪽하고 문화예술회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공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특색이 있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미세먼지도 강하고 이래서 어느 때보다 산림에 대한, 어떤 조경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이렇답니다. 한 부분을, 주무를 담당하시는 관련부서로서 보호수를 비롯하여 영주시내 건강의 한 축을 하는 가로수나 조경수 이런데 관심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3 정회
13: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에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택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및 공동주택 많은 민원을 처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6쪽에 공동주택 민간합동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관리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실제로 공동주택은 지금 영주시에서 정확하게 몇 %입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
이서윤위원
아까 60%가 조금 넘는다고 그러셨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영주 주민들이 56%정도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56%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이서윤위원
어쨌든 좁은 장소에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택지 쪽으로, 그죠? 관리비가 올바로 쓰여야 되는데 사실 사회문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동주택 세 개를 감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세 군데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단지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조사 안한 곳을 순차적으로 대형아파트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전에 한번 과장님께 한번 보여 드린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아파트 합동감사를 했을 때 적발이 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많고 처분은 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자료는 만들어서 올해부터 교육 시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보기에 좋잖아요. 그죠? 공사용역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은 거 같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니까 관리부족, 사업 자체 내에 공사 사업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죠, 저희들 작년에 사무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예산, 회계 이런 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런 예산을 할 때 이런 자료 눈에 보이게 도표를 만들어서 영주시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저희가 아파트에 1년에 2번, 관리책임자하고 교육을 시킬 때 이 자료를 첨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처분도, 사실 과태료는 굉장히 저희가 (부과)하기가 그래요, 그죠? 민원인들한테? 행정지도나 시장명령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과태료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셔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379쪽에 부석면 소재지 건축경관 개선사업인데 부석면사무소 리모델링한다, 그죠? 그래서 인포센터를 만든다는데 정확하게 인포센터가 어떠한 겁니까? 어떤 정보를 주는 거 같은데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부석면사무소를 지었고요. 옛날에 구 부석면사무소가 한 10평정도 있습니다. 이걸 현재 국토부에서 공모사업해서 LH공사에서 수주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동시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면사무소 활성화방안을 함께 강구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몇 평인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열 두세 평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유네스코 등재된 부석사하고 연계되어서 부석시가지를 좀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취지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는 관광객들이 오면 소수서원, 부석사에 들렀다 바로 빠지기 때문에 일부나마 부석면을 통해서, 유도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부석 공동체학교 운영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거 운영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와 농산물 과잉생산, 코로나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농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이를 해결하고자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기 1월 인사로 인해서 저희들 팀장 두 분이 바뀌셨습니다.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특산물홍보팀에 김금주 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산지유통팀에 홍인선 팀장님 새로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들어 새로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신규시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농튜버’, 그 다음에 36.5초 영화제, 카카오톡을 이용한 입점을 알리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비예요, 그죠? 전부다 시비고, 처음 하는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임하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민들한테나 사업자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고 그런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광고라든가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지하철광고라든지 버스광고, 지면광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트렌드는 거의 유튜브를 활용한 축이 대세입니다. 지금 소비자층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74%정도가 농·특산물을 구입을 할 때에 유튜브를 보거나 SNS라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매하는 등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유통분야에 홍보가 대세인데 그쪽으로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올해는 홍보부분을 트렌드에 맞춘 유튜브, SNS 쪽으로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진작 되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나 모든 부분에서 유튜브가 대세이고 카카오톡이 지금 대세인데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험이 따르는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 같습니다. 기존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가 같이 소통을 많이 해가면서 업무부서 내에서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셔서 처음 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36.5초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수립이 있어요.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예를 들면 인원이라든가 시상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시상이 2,000만 원이에요. 그죠? 시상을 몇 명을 한다든가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아직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1월에서 2월까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따뜻해지는 3월이 가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96쪽에 보면 ‘농튜버 마케팅’도 처음 하는 거라 근거야 있겠지만 시비가 많아요. 1억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영상 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설비를 갖추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 사업의 주체인 영상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모집하고 교육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몰라서 이걸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네.
이서윤위원
따라서 105쪽에 보면 농·특산물 광고가 있는데 홍보매체를 통한,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한물간 거예요. 그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사실 적은 편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조금 조금씩 늘고 있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8억 1,500만 원 입니다.
이서윤위원
8억 1,500만 원인데,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또 새로운 신규시책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줄이면서 효과적인 그런 게 되어야 한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영주의 농·특산물이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 걸 좀 다시 생각해주시고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01쪽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베트남도 있고 아시아 쪽도 있을 텐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다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신규시장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떠세요?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LA에 했었는데 올해에는 동부지역 쪽으로 뉴욕 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개척해서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십시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홍보를 하라고 하면, 영주시에 어차피 홍보전산실 있잖습니까? 같이 소통을 해서 이번, 이 기회를 저희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인삼을 어떻게, 지금 광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유통지원과에서도 인삼이 면역력을 키운다는 이 부분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 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포장재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포장재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늘 하는 말이고, 아까 석촌역하고 뭐 소비지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유통지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영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서윤 의원 발의)
14:25 정회
14: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윤 의원입니다.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화두는 식생활과 환경이며 식생활교육은 이제 시대적 과제로 우리의 일상에 와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2009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의 주요내용은 교육은 물론 전통식생활문화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활용 등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43개의 자치구와 서울시와 서울시내 4개 자치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인 안동에서도 2011년 10월 27일 식생활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그 시행에 따라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콘텐츠개발과 보급, 식생활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안동시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전국 관계망인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뿐 아니라 식생활교육 영주 네트워크가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식생활교육 사업을 추진·운영 중이나 국비·도비에 매칭한 시비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 식생활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0조 식생활교육 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한 교육프로그램, 교육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이하 기타 사항 등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어린이부터 영주시민의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이라는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서윤의원님이 2020년 1월 29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호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들의 식생활개선과 그것을 통한 환경에 대한 배려, 전통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5조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바람직한 식품선택과 건강한 식생활영위, 우수전통 식생활문화 계승 및 발전,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구축 등을 위해 어린이, 학생, 학부모,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한,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모두가 건강한 영주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 위원님과 유통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이서윤 의원님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준비하고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6조에 보면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어있고, 제7조에 식생활교육의 평가가, 평가도 같이 5년마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5개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더라도 평가는 매년 실시해서, 그 평가된 결과를 다음연도에 사업시행을 할 때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네, 장성태 위원님. 일단은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꼼꼼히 읽으셔서 그 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식생활 교육을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는 그런 과정인데, 저 역시 평가는 5년은 너무 기간이 길고, 매년해서 그 다음해에 좀 더 개선을 하고, 보충을 하고,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보면, 가장 큰 내용이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은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소집의 요구권자에 식생활교육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의소집 요구권자에 시장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시장이 필요한 경우도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야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의원
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어쨌든 그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지만, 최종적인 의결권자라든가 책임자는 시장님이 되므로 제9조제6항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앞 쪽에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를 집어넣어서 보충을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9 정회
15: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김병기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위원 계획의 체계적인 시행 및 점검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7조제1항 중에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1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시행 및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 한다.’로 제9조제6항 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를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이 협의를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병기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