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정책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노동정책과까지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로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태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김경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경제정책국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과 협업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협업기관장 소개) 우리 경제정책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경영안정 지원, 수원페이 도입 추진,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경영자금 지원,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이동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휴게공간 쉼터를 운영하여 125만 대도시에 걸맞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희 경제정책국 직원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경태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언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언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포함 8건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총 7건으로 먼저 11쪽, 지역화폐 “수원페이”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점포 활력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에 도입하여 2020년에는 일반발행 200억 원, 정책발행 205억 6,800만 원 총 405억 6,800만 원 발행규모로 금년도에도 역시 상시 6%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별인센티브는 설 및 추석 명절에만 지급하겠습니다. 다만, 판매량과 예산을 고려하여 특별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맞이 특별인센티브는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신규 정책발행으로 발굴하여 그동안 지급해 오던 복지포인트 정액 10만 원을 수원페이 5만 원, 온누리상품권 5만 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본 소득박람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및 소규모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역시 계속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원 역세권 상권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이지만 2월 18일에 별도 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도(道)지원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제공 및 주차기반시설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권선시장 아케이드 설치 24억 원,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46억 3,000만 원, 남문패션1번가시장 아케이드 설치 25억 원, 연무시장 고객센터 건립 18억 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1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선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2월 18일 착수하여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무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대상 예정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패션1번가 아케이드 및 연무시장 고객센터 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이행하고 연무시장 및 패션1번가 아케이드 공사를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사업으로 67쪽,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심언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준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연준호입니다. 항상 수원의 미래산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개 사업, 맞춤형 성장지원 7개 사업, 관내 아주대, 성균관대, 경기대에 지원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하반기 우수중소기업인을 발굴해서 부문별로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창업·중소업체 신규수출판매 Multi-Marketing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유망 강소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추진과 24쪽, 톡톡(Talk talk) 기업(氣up) 밀착행정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원델타플렉스를 청년들이 일터·삶터·쉼터인 청년 친화형 명품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J-BUS운행을 8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하고 수인선 전철이 8월 중 개통되는 시기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과 주차문제를 상반기 중에 개선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색뉴지엄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델타플렉스 내 주차장 유료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주차를 관리하는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전체적인 고색뉴지엄을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방안과 그리고 전시공간을 브랜드가 있는 상업공간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연준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김경인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김경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상시 세수분석 체계 운영으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세수목표액은 1조 5,763억 원으로 2019년 1조 6,609억 원에 비해 약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한 세수분석과 특히 반도체 업황 현황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별 세수분석과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2020년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2020년 처음 시행입니다.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어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도에 이미 독자신고를 시행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올해부터 독자신고를 시행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국세, 지방세를 국세청에 동시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지자체에 전자, 방문, 서면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우리 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간 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납세자는 신고센터, 세무서 중 한 곳만 선택하여 방문하면 한 번에 신고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정과에서는 신고센터 설치 및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납세자에게 다양한 홍보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 3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경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영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담아서 추진 중으로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입니다. 37쪽,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대책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와 더불어 공공일자리 창출을 겸한 사업으로 3월 2일∼11월 30일까지 기간제근로자 100명을 선발하여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및 전화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수확보를 위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과 41쪽, 고액체납자 체납유형별 집중관리 사업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과에서는 1,249억 원 이월체납액 중 지방세체납액 37%인 264억 원, 세외수입체납액 25%인 135억 원으로 총 399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2인 1조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와 부동산 등 장기간 압류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압류재산 18만 2,000건 중 15년 이상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실익 없는 자료를 정리하여 시민의 법적안정성 및 경제적 회생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2인 1조 추적 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으로 동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정지 업무추진,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신념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중심 징수와 43쪽, 비양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사업소 체납분을 제외한 세외수입 일반회계 226억 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인 특별회계 117억 원 등 총 343억 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 및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자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 상시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159쪽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7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의회승인 및 결산현황 공표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급여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보수 지급사업입니다. 2019년 9월 23일자 조직개편으로 급여팀이 신설되어 일반직 급여의 통합관리 추진과 전국 최초로 공무직 별도 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50쪽 계약업무 추진 관련 사업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우용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조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산관리과에서 제출한 2020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공공가치에 부합한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시스템 현행화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유휴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을 통해 사업추진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입니다. 시의회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소통·참여와 지역상생발전을 유도하고자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5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원시의회를 1단계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시민청, 대강당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사업비 및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은 보고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수원시의회 단독청사 건립으로 사업 변경되어 2019년 12월 20일에 일반설계공모 하였으며, 12월 2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5개 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 공모안을 접수 마감하여 5개 업체, 공동응모 2개 업체 포함 해 5개 업체에서 설계안을 접수하여 5개 작품안에 대해 2020년 2월 18일 심사하고 2020년 2월 21일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울러 설계안이 선정되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계안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1년 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실시설계 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공사 입찰 및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산관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규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권선2동장에서 노동정책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은 보고서 163쪽과 1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59쪽, 노사민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사업입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4개, 인프라 확충 21개 사업 등 총 2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쪽,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개선 사업입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운영 중인 노동복지관의 경영수지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일부시설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전문가 의견 등 면밀하게 검토한 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노동단체 협력사업 및 노사상생 강화와 62쪽, 신(新) 노동약자 보호 강화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2월 7일 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정식 오픈했습니다. 당초 지사님,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님을 모시고 큰 행사로 개최하려 하였으나 신종 바이러스 관계로 부득이 축소해서 개최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와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이동노동자들의 훌륭한 허브시설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비정규직 권익 향상 및 고용서비스 사업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위탁현황으로 71쪽,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 72쪽,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 각각 위탁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노동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 및 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1월 10일에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과장님이 이렇게 정책을 세우신 것은 아니시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노동정책과가 생긴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먼저 방향성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질의 전에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노동정책과와 관련한 유관부서나 기관에서 노동정책을 하는 것 있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노동정책기본계획TF, 자문 TF팀이 있었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 TF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수립했고,
송은자위원
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것에 따른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TF팀에서 다시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중에, 3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TF가 해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실행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자료 보시면 신(新) 노동약자 보호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딱 보고 “신(新) 노동약자”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따오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감정노동자라든가, 물론 여기에 이동노동자도 해당이 되겠지요. 산업이 점점 발달되면서 새로운 직장에 대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하는. 그래서 거기에 감정노동자도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보고서상에 보면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통틀어서 “신(新) 노동약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이것이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보편적인 관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의 한 제목, 개념,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신(新) 노동약자”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봤더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보니까 2017년도 중국에서 “신(新) 노동자”라는 비슷한 제목의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新) 노동자”라는 단어를 가끔 쓰기는 하는데 “신(新) 노동약자” 이 개념에 대한 어떤 정립,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어쨌든 새롭게 생겨나는 직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데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이것들을 다 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쭉 사업으로 나열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예산도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제일 중요한 것들은 수원쉼터, 이동노동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기이동노동자,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광주, 두 번째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중심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센터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특히 이 사업에서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서 토론회도 해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한계에 부딪혔던 것은 프리랜서의 개념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주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들을 공부하고 전공하신 교수님들도 아직 합의해 내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이렇게 딱 써 놓으셔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념이라든가, 여기 쓰이고 있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개소하고 지금 운영 중인데 운영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운영프로그램은 사실 올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은 중지되었고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아직 프로그램 발굴이 안 된 상태라고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문을 열었는데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쉼터로서만 기능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실제 프로그램은 그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직업을 구한다든가 주로 교육사업이나 상담사업이 되겠지요. 그래서 쉼터 내에 회의실 겸 교육장도 마련해 놨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이 쉼터가 처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센터에서 위탁하기로 했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로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기구는 늘어나는데 위탁단체를 여러 개 지정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 비정규직센터라든가 쉼터를, 관할을 일원화시키자고 해서 노사민정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여기 쉼터 근무인원이 3명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3명입니다.
송은자위원
2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3명 가지고 2교대 근무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남자분들만 3명입니다. 팀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직원이 둘 있는데 직원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힘들게 되면 1주일씩 돌아가서 다시 전반기, 후반기,
송은자위원
야간에도 한 명이 근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야간 같은 경우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직원을 4명 정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명이 되었네요. 야간에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사실 광주라든가 서울 같은 데는 밤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밤새도록 해 보자.” 왜냐하면 대리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새벽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근무해 보고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노동정책과가 새로운 정책이나 노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나 비정규직센터, 기타 기관이나 센터들만 관리·감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 내용 역시 달라지거나 새롭게 어떤 사업들이 계획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업무파악 하시고 이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 것들은 있으신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아무튼 저도 열심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열심히만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방향성조차 잡혀 있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진표 : 그래서 실행계획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이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연준호 과장님한테 고색뉴지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색뉴지엄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약속하셨고 했는데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도 진행 중이고 또 올해 계획에는 수원델타플렉스 조성과 관련되어서 모든 사항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황을 더 듣고 싶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재선위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고색뉴지엄을 바꿔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고색뉴지엄을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뉴지엄은 교육프로그램은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전시공간은 지금 개방해서 누구나 신청을 하면 대관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전시가 되어 있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문을 닫아 놨겠네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오픈은 해 놨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들이 됐든 아니면 여기 수원델타플렉스 주변의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이 덜 돼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설문서 안은 지금 만들어졌어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구상하고 만들고 있고 그것은 상반기 중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최대한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철이 8월 중에 개통이 되면, 그 전부터라도 주차공간을 노상이나 임시주차장이나 거기를 다 유료화로 하는 것으로 그전부터 공단 내에 기업체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유료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를 거기에다가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주차면수가 2,000면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따로 그쪽에 주차관리하는 부서를 넣으면 거기에서 같이 도시공사에서 그쪽 전시공간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홍보·전시공간은 상업공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 공간으로 해서 카페가 들어와서 일부 사용하면서 전시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일단 안입니다. 이렇게까지 안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검토하겠다.”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도시공사에 주는 방안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는 3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것은 이미 돈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지, 전철역이 들어오고 8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위탁 주고 하는 기간에 벌써 뉴지엄 공간은, 주차장은 바깥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사용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 공간은, 이미 건물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건, 주변 환경으로 볼 때 거기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위탁하고 이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돈을 덜 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빨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주차장이 무인화가 되고 있어요. 무인화되고 있기 때문에 꼭 도시공사를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곳의 환경에 맞는 분들 노동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 생각을 하셔야지 빨리 추진이 되지 바깥에 있는 인원이 들어가서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좋게 만들어진 환경을 빨리, 주민들이 제대로, 노동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미활동을 밤낮없이 할 수 있고 또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고정관념,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정관념은 뒤로 두시고,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빨리 활용을 하세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해 주실 것이지요? 설문조사 문구는 언제까지 만드실 것입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설문서는 2월 중에 만들어서 3월 중에 조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보여주세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모든 과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보조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정산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뭐냐 하면 2018년, '19년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는 이렇게 관리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바랐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모든 보조금 사업 망라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마다 보조금 사업 하나, 그다음 보조금 금액, 그다음에 자부담 금액, 그다음에 이자금액, 그중에 불용액 금액, 그다음에 반납액 금액 이것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내용까지 알려고 하면 요즘에 업무량도 많으신데 훨씬 많아져요. 용도에 맞게 썼는지 보려면 영수증까지 하고 세부정산 내용을 봐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업무량이 많아지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줄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그 양식을 드리면 정리해서 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도 이렇게 보면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한 줄로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해 주시고 2020년도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언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우리 수원시에는 22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수나 도시규모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종사자 수도 많고!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어떤 시·군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내에도 전통시장경영팀이 따로 있고 전통시장시설팀이 따로 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정도로 큰 비중을 두면서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 지원을 받지 못한 상권들이 꽤 돼요. 첫 번째가 골목시장,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골목시장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찬민위원
골목시장은 대로변에 있는 상가, 그다음에 아파트나 공공기관 옆에 있는 대규모 상가를 골목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여기!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보다 더 이면도로로 들어간 정말 소상공인, 1인기업, 미용실이라든가 동네 조그만 커피숍 이런 것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은 잘하고 있는데 골목시장이나 소상공인 이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촘촘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최찬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저희 시장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위주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골목상권이 대두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경기도에서 단체를 조직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지원정책으로 작년도에 시작했는데 추이를 보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사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지난번에 시장상권화, 그 재단 문제에 걸려 가지고 재단이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새로운 추진을 못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골목상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을 우리 수원시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모르거나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긴급지원자금으로 500억을 풀고 있잖아요. 최대 1억까지! 그런데 그 이자가 거의 제로 정도로 싸더라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한 예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알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과 내 조직을 따로 만들든 아니면 도시재단 내 상권 활성화센터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도시재단 내 센터에서 전통시장관리, 두 번째로 골목시장관리, 그다음에 거기에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담당하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조직까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상공인 지원시책이 우리 시 같은 경우 특례보증이라든지 경영안전자금 같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매년 적극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12억 원, 올해 9억 원을 확보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경기도 경제진흥원인가요? 그쪽에서 소상공인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시설물, 식당 같은 경우 냉장고를 바꾼다거나 간판을 바꾼다거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옷장 같은 것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을 해 줘요. 300만 원까지 하고 자부담 20%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 지역구 몇 군데에 “이런 것이 있으니 활용하시라”고 본 위원이 해서 몇 군데 혜택을 받은 데가 있는데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거의 그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전담조직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300만 원이면 1인 기업,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굉장히 크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거울을 바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하는 바로 그 사업입니다. 1억 3,000 가지고 경영사업을 하고 있어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로 간판을 바꾼다든지 내부 일부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나들가게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 가지고 2,000만 원 한도까지 인테리어를 개선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체계적으로 그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 김영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광고물 과태료와 관련해 가지고도 징수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체납된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최찬민위원
체납된 것만 하시는 것입니까?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세정과에서 하나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아니, 사업부서,
최찬민위원
사업부서에서?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담당 부서들이 부과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체납이 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 징수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최찬민위원
다음 연도에?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직접 하시지는 않고?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1월에 과태료 책정된 금액의 총액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올해 저희한테 이관된 것이 과태료 쪽만 40억입니다.
최찬민위원
작년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작년 얘기는 들었는데 올해 1월 현황을 알고 싶었는데 그쪽 담당 부서에 본 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김진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노동정책과 직원이 과장님까지 총 몇 명이시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10명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노동정책과가 과로 분리되어서 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지난 1월인가에도 노동정책과 TF에 한 번 참여하면서 노동정책과의 방향, 사업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금방 송은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노동정책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도 보면 그동안 노사민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쭉 나열해서 노사민정위원회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하는 역할, 그것 외에 잘 안 보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사실은 노동, 외람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노동에 대한 어떤 정책은 관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단체들하고 잘, 노사민정을 잘 아우르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한다면 권익이라든가 기초적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해 주고 복지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양 노총도 있고 노사민정도 있고 이런 단체들하고 잘 협력해서 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사항은 지원해 주는 노동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관에서 할 것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를 독립시켜서 따로 만든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이런 체계로 가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저번에 TF팀 토론회에 참여를 해 보니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분들 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말씀이 장황하셔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우리 공조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구체적이고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얘기를 추리고, 우리 노동정책과의 앞으로의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계신 노동정책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실 것 같아서 과장님은 참석 안 하시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과장님도 꼭 참여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정책과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올해가 끝나면 2년째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최찬민위원
1년 정도는 처음 생겼고 어색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냥 하지만 2년이 되었는데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을 때는 그 조직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심언형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가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권선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혹시 거기 방문을 하셔서 아케이드 설치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 위가 주차장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차장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아케이드 설치하면 몇 면이나 없어지게 됩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한 18면 정도,
김영택위원
18면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거기에 아케이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방문해서 봤는데 거기 아케이드가 왜 필요하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화재가 났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화재가 나고 나서 불법건축물하고 무허가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 그다음에 위생과 등 해 가지고 합동으로 회의해 본 결과 그것을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영업권이 있으니까 아케이드나 그다음에 시설현대화를 시켜서 권선시장을 이어가자는 그런, 발단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조건은 “상인회가 동의해야 한다.” “상인회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케이드 설치하면 화재하고 관계가 없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시키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면서 또 거기에 화재와 관련된 시설을 다 보완하고,
김영택위원
거기 주차면이 18면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차할 곳이 상당히 적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주차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실 거기가 위험합니다.
김영택위원
어떤 것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오래됐고,
김영택위원
주차장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오래되었고, 거기가 사실 통로입니다.
김영택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통로라 사실 현재 구조상으로 위험하고, 거기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원칙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소방법 등 관계해서 주차면을 부득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으로 연결통로를 해서 연결할 수 있게끔 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묵인해 왔는데 공사를 하면 원칙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소방법상 거기를 터놔야 합니다, 위로.
김영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일부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서 주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면 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다 이해하고,
김영택위원
그것은 상인들 얘기지요! 소비자들 생각을 해 주셔야지, 상인들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방안이 없더라고요.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주차면이 일단 18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아케이드 설치함으로써 주차면이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소비자가 우선이지 상인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면 줄어드는 것은 상인들도 이해를 다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상인들이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주차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자기 차 안 가지고 오고 하는 방안이, 상인들이 주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해라. 상인들이 일단은 1대만 가지고 오든지, 점포별로.”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가 우선이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주차 시키고 일반 소비자가 못 대면 여러분들이 손해 아니냐?” 그런 것도 당초에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택위원
상인들 전체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권선시장 상인 분들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면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원시장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저번에 보고 받았지만 주차 면수가 44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대로 가나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직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단순히 보상, 먼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40대 정도로 나왔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1대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김영택위원
44대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44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그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진행상황을 여쭤봐도 될까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크게 말씀하신 것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투명한 집행과 정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주 내용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계약방법을 개선하겠다, 금년도 1월부터. 그래서 5,500만 원 이하에 대한 사업은 사업단이 일을 해야 하니까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로 하여금 입찰대행하도록 회계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이러한 교육을 금년 1월부터, 1월 7일에 제작을 해 가지고 1월 16일에 사업을 하고 있는 7개 사업단장에 대해서 시킨 바 있고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연말에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확인) 또 하나 크게 지적된 것이 2017년 제작된 거북시장 특화거리 사업하고 우수시장 육성사업 두 가지가 지적되었는데 거기에 경관조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를 해야 할지, 변경설치를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무작정 철거를 하는 것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거기에서 위치를 이동시켜 가지고 변경설치를 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변경설치가 어떠냐, 기존에 무조건 철거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바로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김영택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두 번째 2018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각종 조형물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20일자로 각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다 추인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한 번 자세히 더 깊숙이 살펴볼 것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김영택위원
권선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보시면 “주차난 심각한 전통시장 및 단독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올해는 아무 문제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은 징수과 김영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추적기동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성이 2인 1조 6개 반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추적팀장 등 포함해서 12명을 6개 조로 나눠서 하는데,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밑에 보시면 방법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직장방문을 통한 징수독려”라고 되어 있어요.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직장에 방문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그 사항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가택수색도 하고 해서 체납액 징수했다는 발표를 해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택위원
직장을 방문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압박을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압박은 좋은데 이분들이 체납했다고 해서, 저희가 사채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이 있길래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직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고려하셔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징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심언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계속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하셨는데 뒤돌아보면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사업으로 상인회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사업성과물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 지휘나 관리·감독, 또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에서, 중기부에서 다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전·사후승인을 받고 있고, 그 진행과정이 끝나고서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김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북시장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다 국·도비, 또 시비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나온다고 해서 상인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특성상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사업과 시설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경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상인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런 병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자체점검과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설투자사업은 저희가 직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지속적인 사업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북시장처럼 조형물이 불법사항이 되거나 규격에 어긋나는 사업은 안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최근에도 조형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는 사실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각종 조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 도시디자인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것들 무조건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그전에 2017년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고 지난해부터, 그리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하고 그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유준숙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도 지금 보시면 조형물 철거를 하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전통시장에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연무시장에서 관광상품개발 건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과 상권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연무동 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관광상품을 개발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 지역에 맞는, 그 시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시장에 특색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있어야 손님이 많이 오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하고 아니면 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이렇게, 콘셉트 두 가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과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고 아니면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서 연무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해 가지고 특화상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노력에 비해서 과연 그것이 나중에 판로가 어떻게 될지도 문제가 되고 일단 최근에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각 시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동은 다 아시다시피 순대, 그다음에 권선은 족발, 팔달문은 의류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시장별로 수원에 맞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시장에서 안 하는 것, “어디 가면 뭐가 있다.”라는 먹거리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이 가능하면 수원에 맞는 것을 위주로 하되 정 안 되면 그래도 거기만 특화할 수 있는 먹거리 위주로 저희도 계속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효율성 있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다음은 구천동 공구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왜 만들어 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오래된 일인데 일단은 거기도 사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주차할 공간도 없고 천변에다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이고 해서 필요하니까 마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주차난은 어디나, 식당이라든지 모든 곳이 다 주차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구상가 주차장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백종원 셰프가 와서 푸드트럭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에 지금 푸드트럭 18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것 한 번 보셨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여기 주차장이 공구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청년들의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 방송에도 출연하고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했는데 그 푸드트럭이 많이 활용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구상가 주차장에 푸드트럭 18대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상가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주차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드트럭에 관해서도 작년, 재작년인가 방송과 계속 연계를 해서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손님이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동교에서 할 때 시간이 오후 4시∼8시까지만 하라고 상인들간 충돌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이 잘되는 사람들은 푸드트럭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창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 둘 데가 없어서 지금 경기도 것하고, 우리 수원시 것이 다 여기 18대가 들어와 앉아있는 것이에요, 나가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잘 관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 9개 시장이 있는데 시장별로 2개씩 해 가지고 18대가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푸드트럭을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시킬 수 있는데 그런 장소가 없고, 구천동이 수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주차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고 주차장이 더 늘어나면 이전시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전시킬 곳도 없고 그것이 상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푸드트레일러라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없어서 거기에다가 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이든, 골목상권 활성화든, 도시재생사업이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집중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을 지금 다 계획을 하신 것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2020년, 네, 계획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권 활성화사업과 도(道)지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 사업들,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포함해서, 그 사업들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다음에 민주연합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건설노동자 분들이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어쨌든 건설을 할 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현장에서, 네.
장정희위원
현장에서 계속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새벽 4시∼5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건설현장에 하나라도 더 들여가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는 사실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서 이 피해를 입는, 소음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으로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 사전에 이분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새벽부터 틀지 않고 오전 10시부터 튼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합의문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진표 노동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2월 7일에 개소를 했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이병숙위원
며칠 운영은 안 되었지만 이용률에 대한 것을 보셨나요? 어떤가요, 지금 운영상태가?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잠재적인 인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대충 파악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이병숙위원
현재 몇 명이 들어왔는지, 혹시라도 보셨는지요? 처음 개소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낮에는 한 10명 정도 되고 밤에는 30여 명, 그래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개소 전에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저희가 매스컴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업계, 동종업계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원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숙위원
당연하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실제 대리기사가 서울에서 수원 왔다가, 화성 갔다가 다시 수원, 거점이 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이 앞으로는, 저희 예측으로는 많게는 하루에 200∼30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많은 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나는 대리기사님한테, 대리기사만 만나봐서 그런데 많이 여쭤봤더니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으면 당연히 이용할 텐데 몰라서 안 하신다고 하시고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이병숙위원
지금 운영을 10시∼6시까지 하세요. 아침 6시까지 하시고 주말에는 안 하는데 주말에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 위원은 연중무휴 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같은 이동노동자들은 주말에 다 일하시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3명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팀장급은 주간 10시∼저녁 7시까지, 그다음에 1교대가 7시∼새벽 2시 정도까지 하고, 새벽 2시부터 새벽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그래서 점차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주말이 되었든 아니면 알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임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개소의 목적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지, 직원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직원이 더 필요하면 고용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 근무자만 따로 뽑아서 쓸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구조라면 근무자가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것이지요? 일 10시간씩 주 50시간!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이동노동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이병숙위원
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10시간 정도는 안 되고, 왜냐하면 3명이서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이병숙위원
3명이 그러면,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팀장은 낮에 있고,
이병숙위원
3명이 100시간을 나눠서 하는 것이고?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리기사님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니까 쉼터가, 쉬는 공간이 필요할 때 “어디에서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해 보니까 대부분 추위나 더위를 피하려고 편의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 커피나 컵라면이나 그런 것으로 요기를 하면서 앉아있는데 그나마 자리도 부족해서 힘들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편의점에서 이용하시는 물건들, 그 정도는 휴게시설에 저희가 비치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주간에는 카페,
이병숙위원
카페에서는 뭐 팔아요, 커피?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카페가 있고, 커피하고 음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요기할 거리는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다음에 자판기, 저녁에는 이분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비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취사가 가능한 컵라면이라도 드실 수 있는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갖췄습니다.
이병숙위원
판매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판매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아예 안 되는 것인가요, 법령상? 여기 카페에,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카페는 판매가 되는데,
이병숙위원
위탁을 해서,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휴게음식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것이 노숙자라든가 술 취한 사람이라든가 와서 음식물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것이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저희가 운영은 초창기에 그것을 잘 잡아서 깨끗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쉼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쉼터의 공간이 실제로 쉬고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만약에 충전단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전단자 해 주시는 것이고 컵라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컵라면 판매가 필요하면 해 주시는 것이고 해서 노숙자나 이런 문제는 그런 컵라면 비치나 이런 요깃거리와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 것과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사해 주시고 또 이용시간도 시간별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설문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체가 다 알 수 있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연준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델타플렉스에 원재료가 중국에서 다 안 와서 공장이 서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 얼마나 미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하셨습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델타플렉스 내에는 720개 기업이 있고 1만 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중단된 공장은 두 군데로 파악되고 있고,
이병숙위원
두 군데밖에 안 됩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파악한 것이고 그리고 “피해를 보고 있다.” 또는 “피해가 예상된다.”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총 28개소가 발생했고 “가동중지” “차질이 예상된다.” “차질이 있다.”고 해서 한 28개 업체가 공장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현재 수원시 델타플렉스에 대한 기사나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병숙위원
많다고! 그런데 지금 미가동이 2개소라고 한다면 기사가 오보가 났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피해를 보잖아요. 인터뷰나 기사들을 보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자기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대부분 없고 대출이나 이런 것을 매달, 매달 갚아가고 있는데 줄도산을 하겠다, 할 것 같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 내후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아까 최찬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700억 자금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동향을 파악한 것 가지고 여기에서 파악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지만,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을 1% 지원해 주는 안으로 해서 중소기업기금을 5억 승인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그 기금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수입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그 안을 잡고 있어요. 추가로 1%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본 수출규제처럼.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 금요일쯤에 조례심의 할 때,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병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조인규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양진하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현황이, 지금 건립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먼저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턴키에서 사업이 변경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설계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일에 마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 15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가를 해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응모는 5개 회사에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18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들 선정이 일곱 명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수가 세 분이고 건축사에서 두 분, 시정연구원에서 두 분 해서 일곱 분을 12일에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품을 18일에 심사를 해서 21일에 작품이 발표되겠습니다. 이번에 5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수작은 한 작품만 선정해서 2,000만 원을 시상하고 설계권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체되었으니까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양진하위원
큰 공사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의회청사 이후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의회청사 이외에 진행 중인 것은 없고 동청사들 관계는 각 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산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각 동별로 설계 중이라든지 아니면 신축 준비 중인 5개 동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재정형편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의회청사 업무가 마무리되면 다음 것을 준비하실 것이잖아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양진하위원
수원시 여러 군데 보면 영통구에서는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어요, 영통구 청사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 같은 것은 올해쯤에 그것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영통구청사가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계획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이번 열린대화 시에도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봤는데 영통구 청사가 3개 다른 구에 비해서 협소하고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준비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민간개발방식까지 용역을 줘서 검토했었는데 그 이외에 자체예산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올해 준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상욱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한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양진하위원
여러 분의 인원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적절하신 분들이 되었으니까 잘 된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인원이, 정원이 많이 줄어서 보충계획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한 명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5월에 복귀하고 결원이 생긴 부분은 시의 협업기관 공채 통합에 맞춰서 한 명은 거기에 포함되어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시재단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영동시장 쪽에 있는 거점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고 또 주변에 협동조합이나 관련 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시에서 관심이 없나 해 가지고 많이들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계속 지체되면 업무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상반기 채용 이후에도 그렇고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도 연준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원델타플렉스에서 2개의 사업장이 가동이 중지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자동차 업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자동차 업종 말씀이십니까?
이종근위원장
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제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중국 사태로 인해서 현대, 기아, 그다음에 쌍용 이쪽들이 조업 중단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자동차업체가 하루를 쉬면 중소기업들은 3∼4일을 쉬어야 해요, 물건을 안 받기 때문에! 또 과잉생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아예 안 받아요. 보통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0.5일 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 재고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며칠 치를 가져갈지는 몰라도 물류시스템 자체가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한테 납품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0.5일 치인데 며칠을 쉬다 보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이자율 1% 가지고 이것이 감당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의견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전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인하할 때 은행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저도 2∼3%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1%도 많다.” 은행에서 그래서 1%를 그때 해서 작년 5억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의견을 들어본 사항입니다. 저희는 1%가 적은 줄 알았는데 많다고 은행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종근위원장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들은 2%∼3% 이내의 이자율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하 5%∼6%까지, 7%까지 이자율을 내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아니면 신보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유도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도가 없으면, 담보여력이 없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줘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시가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은 다 있지만 그것을, 경기신보만 하더라도 신용도가 없으면 대출이 안 이루어져요!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보승인을 해 줍니다. 만약에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 주고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특례보증도 신보에서 신청해야 특례보증이 되는 것인데 그 업체 자체를, 신보에서 서류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동감,
이종근위원장
힘겨운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다음에 심언형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었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것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은 방역을 우리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해 오다가 최근에 확산이 누그러져서 일상생활로 가야 한다는 큰 테두리로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경제살리기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 공직자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전통시장 이용하고 골목상권 이용하고 구내식당도 일부 휴무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각종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앙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주 초에 벌써 시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경제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TF도 지난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더 나아가서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도 정상운영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회의라든지 행사도 다시 재개하고 다만, 이때 할 때도, 할 때도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고,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것을 준수하면서 더 나아가서 유인책을 끌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이라든지 행궁이라든지 미술관, 박물관에 무료입장도 각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피해 보는 데가 음식점들이에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도 지역을 돌아보면서 전통시장도 돌아보고 다녔는데 전통시장들은 상대적으로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안 가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코로나가 발생되었던 지역인 천천동 먹자골목을 한 번 가 봤었습니다. 차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일부 몇 개 식당 외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소문이 너무 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통시장보다도 골목상권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광고 좀 해 주고, 특히 공직자들도 될 수 있으면 회식은 지역에 거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골목상권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28군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데는 24개이고 그다음에 아직 단체가 안 된 임의단체까지 포함해서 28개입니다. 저도 실제로 나가서 현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와 가지고, 손님들이 와 가지고 많이 팔아 달라, 그래야 골목상권이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승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이종근위원장
자활은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지금 자활은 복지,
이종근위원장
문화복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이종근위원장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자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자활 쪽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면 “일원화 시켜 달라, 그래야 일하기도 편하겠다.”라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지금 현재는 자활지원팀하고 업무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활과 관련된 위생업체들이 무료방역, 공헌활동 할 때도 자활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체계로 뭉쳐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업무적으로는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노동정책과 김진표 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이 2006년 2월에 개관하고 '20년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한국노총에서 위탁받고 있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송은자위원
위탁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대 노총이 있잖아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수원지역본부입니다. 일단 공개로 하지만 실제 민주노총에서는 사업의 어떤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응해서 아마 입찰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위탁업체가 꼭 양대 노총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자복지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인가받은 공식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어울리는 노동자 복지를 위해서 제일 괜찮은 단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꼭 양대 노총이 아니어도 노동자 복지라든가 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과 관련한 일을 진행하거나 복지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도 충분히 발굴해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올해까지지요, 위탁기간이?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올해 말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조금 더 폭을 열어 놓고 위탁기관을 발굴해 주시거나 공개적으로 모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금 도비, 시비를 들여서 시설개선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시비 3억은 예상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만,
송은자위원
5억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도비 5억만 가지고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송은자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서는 독서실이나 다른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셨던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임대료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임대료도 있나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거기 예산이 약 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송은자위원
운영비가, 연간?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연간 운영비가,
송은자위원
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임대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 지원금이 1억 3,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독서실 운영이라든가 직접사업이 있고, 운영프로그램도 또 있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해서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 복지관에서 노동하고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이 지역주민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만 한국노총에 위탁 주신 것은 노동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노동자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주신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교육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작년 대비 40% 감소해서, 앞으로는 감소해서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실 것인가요? 1억 넘게 해 주고 있는데, 대안은 어떻게 찾고 계세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1억 3,000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한국노총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부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경비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독서실로 인해서는 너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병원을 늘리려고 병원 임대료로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의 경영수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 지원비가 점차점차 줄어들려고 하는, 그래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독서실은, 이것을 노동정책 컨트롤 타워로 조성한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사실 인근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독서실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8,00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발생 되었는데 지금은 점차 약화되어서 3,000만 원도 안 되어 가지고 많이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무실이 비정규직센터 사무실이 있고 노사민정 사무실이 있고, 또 1층에는 비정규직센터, 2층에는 노사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한 데 모으고 대신 임대면적을 늘리자! 임대면적을 늘리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런가요. 비정규직센터 사무실을 본 위원이 몇 번 방문해 봤는데 너무 좁아서 실제로 상담을 오는 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조차 놓을 수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그래서,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2층으로 노사민정 사무실하고 같이 옮기고 대신 회의실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 초반에 부탁드렸듯이 한 군데서 위탁관리를 14년, 15년 이렇게 하다 보면 창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요. 매너리즘에 많이 빠지고 이러니까 위탁업체에 대한 발굴, 아니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동자복지관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약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노동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심언형 과장님!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역경제과 올해 총예산이 얼마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이 157억 정도 됩니다.
송은자위원
157억이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서상 7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시장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시장 예산이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216억 정도 됩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50%만 시비로 친다고 해도 108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총예산이 157억인데 그중에 108억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여기 시장의 사업비가 총괄로 되어 있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역세권 상권 활성화사업의 80억은 5년간 사업입니다.
송은자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감안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 것 감안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한 부서의 예산이!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송은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집중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상점가도 있고 골목상권도 있고 굉장히 돈은 쓸 데가 많아요, 사회적경제기업들도 그렇고! 이렇게 집중이 되는데 전통시장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요건은 특례법에 의하면 1,000㎡ 이내에 상점이 50개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50개는 도·소매업, 물건을 팔고 사는 것, 음식점이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상점가라고 또 있어요. 상점가는 2,00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거기는 30점포,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2개가 있는데 20개가 전통시장이고 2개가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2개는 매산로 테마거리가 다 식당가잖아요. 거기하고 가구거리 이렇게 2개가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장이라고 하면 전통적 의미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들이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몇 개의 시장을 빼고는 먹거리 중심이라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그곳에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도 있어요, 먹으러 가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런 곳을 꼭 전통시장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사실은 지역주민으로서 의문스럽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일부 전통시장이, 예를 들자면 거북시장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기능이 많이 축소되거나 거의 축소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다 변화가, 식당으로 변화가 되어서 현재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시장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것이라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도 많은 시장이 식당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지동이라든지 미나리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탄시장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기능이 유지되는 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이 약간 변화된 시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매년 100억 이상의 시비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참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소매업이 50%를 차지해야 전통시장으로 되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권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비어요. 그러면 비자마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족발가게가 들어와요. 시장에 가서,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사는 주부로서 두부를 사거나 야채를 사거나 생선을 살 수 없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의 전통시장 22개 중에 2개를 뺀 20개가 도·소매업을 50% 이상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시장 활성화나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차별적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시장은 시에서 돈을 마구 쏟아붓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이런 구조는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사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고 일단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와 공통적인 사항이라 일단은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에 회원으로 계신 분들이 무료로 방역사업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네 군데서 자발적으로 관내 취약시설 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를 자발적으로 해 줬습니다.
송은자위원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계획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하신다고 매년 올라오는데 매년 같은 내용이 올라옵니다. 판로를 조금 더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적극 개발하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올 하반기에는 지금 4개 말고 더 올라올 수 있도록,
언형
심언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재산관리과 조인규 과장님한테 건의를 겸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영통구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수원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시려고 추진하시나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자체예산으로다가, 지금 의회도 2022년 준공이 되고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잡아서,
이재선위원
확정된 계획입니까?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올해 수립을 해서 장기계획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통구 청사 때문에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매탄권역, 영통구 권역이 도시계획 시행 시점에 따라서 눈에 띄게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먼저 만들어진 데가 매탄1동, 2동, 3동, 4동의 매탄권역, 두 번째가 영통권역 해서 영통1동, 2동, 지금 현재 3동, 태장동까지, 또 이번에 광교신도시 들어오면서 광교1, 2, 원천동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도시가 변해 있어요. 변화가 눈에 띄어요, 주민들이 볼 때!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영통구 청사가 있는 매탄권역은 정말 행정업무를 못할 정도로 지금 노후된 것은 아까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행정업무를 못할 정도이고 문화복지를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는 상태이고 또 매탄4지구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골목상권이고 뭐고 전부 다 그래요. 삼성에서 헛기침만 해도 다 얼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영통구청 청사 하나만을 믿고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구청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짓느냐에 따라서 매탄권역이 다 살아요. 이런 세 가지 욕구가 전부 해결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어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 6개월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늦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건물이, 거기가 지금 현재 2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면!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을 시의 예산으로 지어서 한다? 어느 천 년에 해요! 못 한다는 결론을 앞에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 들어갈 때부터 영통구 청사와 관련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고 몇 번의 위치변경도 하고 지금 구청 청사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 영통구가 지금 34만 인구인데 그런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인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수원시 예산으로 한다? 이것은 안 되니까 전문가 누구의 머리를 빌리든, 지식을 빌리든 그분들과 같이 의논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진짜 좋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원하는 수요와 행정효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이재선위원
양진하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그 지역의 위원이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의논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 청사를 정말 멋지게 지어서 이 동네가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규 과장님도 본 위원이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여러 기회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심도 있게 정말, 정말 머리를 맞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약에 영통구 청사를 지금 현재 수원시 예산으로 지으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하려고 했었는지 답변 가능하신가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하게 되면 장기계획으로 해서 4∼5년 정도는 지나야 하지 않을까, 예산사항도 있고 지금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마도 모든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 나올 것 같아요,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4∼5년이면 길어도 한참 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합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복합건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담당 공직자들 가서 보고, 배우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이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원시 예산 덜 들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고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조인규 과장님 믿겠습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조인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작년에 수원박물관 쪽 우리 수원시 땅과 경기대하고의 대토 관련 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변상금이 1억 8,000 정도 되었나요, 1억 5,000 상회한 것 같던데!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지금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 이의지구 지적재조사가 종료가 돼 가지고 전에 추진하던 교환, 경기대학교에서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작년에 그 팀장님이 부과 완료가 되었다고,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다 납부되었습니다.
최찬민위원
납부되었지요?
리과
리과재산관
재산관리팀장 이주철 :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대토와 관련해 가지고는 등기 완료되었어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하다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교환하기 위한,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도 이재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우리가 줘야 할 땅은 평지여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땅은 경사가 너무 져서 농사도 못 지어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토하는데 물론 땅 넓이로만 하지 않겠지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감정평가합니다.
최찬민위원
감정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법적으로 타당한 선 안에서 하시겠지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재산관리과가 따로 생겼으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해도 그 땅 바꿔 봐야 우리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나무 심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두 번째는 공유재산심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하셨을 때 그런 피상적인 내용 말고 뒤에 더 큰 내용이 많이 있던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공유재산심의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우가 이것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위원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행감 때 변상금 부과현황을 보면 1만 원∼2만 원∼몇 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1만 원∼2만 원이나, 3만 원∼4만 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계형으로 집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살짝 걸쳐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의도적으로, 사업목적으로 그냥 시 땅을 밀어버리고 주차장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상금 부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런 문제가 갈 텐데 정리가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는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토지를 사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이참에 정리하고, 몇 천만 원짜리 의도적으로 시 땅을 밀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준범죄잖아요. 달리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의 전반적인, 올 사업계획이나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수조사도 들어가고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조인규재산관리과장
위원님 고귀한 말씀 잘 새겨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아니면 변상금 부과 후에 인접 토지주가 매수할 수 있게끔 토지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더 크게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