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3개 부서씩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범선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항상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먼저 코로나19 대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우리 국은 1월 3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생활안정지원반에 편성되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조치사항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홍보관·체육시설 등에 대해 휴관조치를 하였습니다. 연화장 등 휴관이 어려운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예방 및 대응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 등 접객업소 종사자에 의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중국인 종사자 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중국인 종사자 중 최근 중국을 방문한 27명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보건소, 구청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미세먼지 마스크 7만 9,0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상국면 해소 시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로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 환경회의로 우리 시의 역량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수준 높은 행사로 기획하고 추진해서 국제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포럼추진계획단 범시민 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환경정책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마이스 거점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태 환경장관포럼 이후에는 내실 있는 후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본격적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평가를 통해 탄소중립도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7개 전략 36개 단위사업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 이행평가를 통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고품질 데이터 구축기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대상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등록부, 탄소정보 공개 등 세계 지방정부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8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2012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도에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 추진결과 2003년도 4등급 수준의 하천수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향후 2030년까지 이어지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대기과도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마스크 수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것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회의에 자주 참석을 해보면 사실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지역에서는 매점·매석하는 현상이 발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량보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원래 기후대기과에서 마스크 보급하던 사업이 있어서 그것이 여기에서도 진행되는지 여쭤본 것인데,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이 내용은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용으로 예산도 세우고 2만 매 가까이 기본으로 비축해 놓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지다 보니까 현재 예산 편성한 것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김호진위원
거기로 소진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증연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잡아서 수원시가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수소 얘기를 했다가 관이 주도하기는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수원동부버스공영차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연화장 들어가는 길에 있는 차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소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시 외곽으로 들어가는 충전소로 이것이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물론 수소탱크 자체가 아직은 안전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주택가 가까이에는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 쪽에는 버스공영차고지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광교 사는 주민들이나 영통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수소차를 뽑으면 거기까지 가서 충전을 하고 와야 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부 쪽에도 하나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부 쪽은 버스공영차고지 안에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원증연입니다. 거기는 결정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저희가 다르게 공모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소가 새로운 미래에너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선 하는 것이 수소자동차 보급인데요, 위치상 연화장 쪽에 있는데 현재 긴급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이 안 됐고 가능한 데가 거기에 있어서 먼저 했고요, 저희가 동서남북으로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은 부지를 확보해서, 민원이 없으면서도 안전한 장소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다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안전하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 이것이 활성화되고 상용화돼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하려면, 사실 버스공영차고지나 이런 데는 일반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버스 충전만을 위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길가에 배치를 한다든가, 물론 이 정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주택가 밀집지역이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세 분의 과장님들이 공교롭게도 1월 10일자로 자리가 다 이동된 거죠? 국장님, 자리이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짧게 답변 좀 해주세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과장님들 보직관계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인사였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고요,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위원님들의 대안제시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세 분의 과장님들이 자리를 다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티타임 할 때 이런 것도 주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유인형 과장님!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인형입니다.
유재광위원
아토피센터 경비원실에 냉난방기 설치가 완료된 겁니까, 진행형입니까?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버스 자막에 보니까 수원시 아토피센터 경비원실에 냉난방기 설치가 완료됐다고 자막이 뜨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유인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 중간 정도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수원청개구리 복원”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공증식”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것은 청개구리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영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한 결과 국가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종을 차차 복원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저희 수원청개구리는 2022년도에 증식을 해서 2024년도까지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방사할 수 있게 센터에서 제공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DNA는 수원청개구리 DNA인가요, 아니면 잡종인가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수원청개구리 종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복원센터에서는 DNA 관련된 전문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식을 해서 대량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수원청개구리,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수원청개구리에 대해서요.
최인상위원
DNA를 가진 수원청개구리하고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증식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수원청개구리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제가 자료에 보니까 주변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평리들에도 계속 출현은 하고 있는데 복원이라는 것이, 제가 DNA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역으로 추적해서 DNA를 추출하고 순종을 개발하는 복원센터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청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데 거기로 보내서 DNA를 복제한다든지 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 수원청개구리인지, 그런 DNA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강원도 청개구리를 갖다가 복원해서 우리 수원한테 주고 “이것을 키워라” 이런 것은,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상위원
청개구리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빨리 청개구리 사업을 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일단 국가기관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2022년도에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범선 국장님께 환경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이 9월에 수원에서 개최되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시아·태평양권 안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하는 거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1개국이 참가하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환경장관, 또 환경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수원의 환경문제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평가도 하는 세미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한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또한 어두운 면을 보면 수원시의 대형사업들이 환경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대략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권선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데도 환경오염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자동 대유평지구 개발사업 하고 있는 데도 환경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체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든 아니면 시민단체든 팩트를 정확하게 알리고 또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 기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존에 발생된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줄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파트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사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미세먼지이고 또 건강관리를 위해서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적인 것이나 국제적인 것을 볼 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미세먼지를 기후대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해 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어떤 성과적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기관에서 잘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을 잘 해놓고 성과를 홍보하면 환경국에 있는 공직자들 승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현황을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원시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대략의 금액이나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문병근위원
잘 모르시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경제정책국 쪽에서는 아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약 936억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환경국 소관을 보면 각 식당이라든가 위생관련 이런 데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유인형 과장님,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원청개구리 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청개구리 보전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 전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위 농경지가 아니고서는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수원에서는 수원청개구리를 할 수가 없어요. 평리들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 계속 복원한다고 예산을 투입하는지,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예산관계는 2013년도부터 보니까 2,500∼3,000 정도 매년 돼 있더라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도 복원해서 방생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마리도 발견 안 됐잖아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도나 그쪽으로 대단위 농경지가 되는 데는 그것이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강의 들을 때도 수원의 환경에서는 도저히 청개구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왜 매년 예산을 이쪽에 계속 투입하는지,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복원센터에서 전문가분이 수원에도 방문해서, 호매실동 생태습지를 방문해서 여기에다 하면 되겠다는 판단까지 있었나봐요. 그래서 2022년도 얘기가 그때 나온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그때 당시 가서 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청개구리 같은 경우는 일반 청개구리하고 비교할 때 대단위 농경지가 아니고서는 서식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수원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아, 의회에서 떠들려면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은 사업을 해서 실패작이에요, 수원청개구리가.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선에서 이것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다가 안 되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집행부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것에 계속 투입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 안 돼요. 수원에서는 개발이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까지, 그때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충청도나 전라도 쪽 농경지가 많은 데는 가능하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하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턴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수원청개구리가 아니어도,
문병근위원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행감 때도 얘기가 됐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되고 계속 한 얘기가 중복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고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전액 삭감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칩시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은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하는 관련 예산이고 사실 종복원과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복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국가 프로그램의 한 꼭지로 해서 수원청개구리를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희가 일체의 경비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쨌든 2022년까지 복원계획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산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한 2,500∼3,000만 원씩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것은 환경모리터링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를 해주시면서 2022년까지 성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 노력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 또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원청개구리가 수원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굳이 이것을 꼭 수원에서 복원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동안 사업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도 시켜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방향을 트는 것도 고려해 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 예산 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올해 2020년도는 이만큼 세워주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충실하셔서 올해는 복원도 있고, 그것이 1,500인가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2,500만 원이요.
황경희위원
올해 2,500인가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이 모니터링하는 단체에 실비로 가든 그것하고 다르게 청개구리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안을 꼭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청개구리는 그렇게 마감하고, 환경정책과의 유인형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악취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환경업체 관련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다음 행감에는 이런 것을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2∼83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또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기후대기과 원증연 과장님!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원증연입니다.
황경희위원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 보조도 있고 지자체 보조도 있는데, 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이 있죠? 온실가스 감축으로!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시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현재 1만 대 정도가 내려와 있거든요.
황경희위원
1만 대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올해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것이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신청하면 교체는 누가 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설비업체에서 교체를 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설비업체에서 교체를 하고 나서,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확인된 다음에요.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교체하고 나서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황경희위원
서류를 받으시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받으실 때 혹시 서류적인 것에 설치 이후 하자보수 이행이나 AS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증도 받으시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설비업체에서 제조물로 해서 AS기간 2년이면 2년 다 하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서류로 다 같이 들어오는 거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하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설치는 수원시 관내 업체가 설치를 하고 하자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콘덴싱보일러에서 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서비스센터에서, 제조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황경희위원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성기복 과장님, 뒤에 화면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질의한 것인데 저기에 잉어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먹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표지판을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빨리 조치가 됐어요. 1월 17일로 조치가 됐는데 주변 산책하시는 분들하고도 디자인에 대해서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꼭 일월저수지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서호저수지에도 데크 나무교량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는데 저런 디자인으로 위치 선정을 잘해서 안내판을 부착해 주시고요, 서호뿐만 아니라 수원시내 저수지 쪽을 전수조사해서 비용대비 생태계도 보전하고 어류도 보전하고 수질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성기복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서호저수지뿐만 아니라 호소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혹시 전수조사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수질환경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유인형 과장님께 청개구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금은 모니터링하는 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단체보조금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이 제목을 모니터링 단체 지원금으로 했어야지 청개구리 보전 문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한 자금집행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환경국의 이범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에서 명칭이 새롭게 내려와서 변경해서 쓰는 거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공식명칭은 “코로나19”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마스크 보급을 보면 각 관련 부서들이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국에서만 7만 9,300매를 지급한 거예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은 안 했고요,
한원찬위원
어디에다 지급했어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물품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상황실로요. 상황실에서 수요처를 파악해서 수요처별로 지급을 하고,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 7만 9,300매의 마스크가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마스크 보급을 한 거예요? 별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체 일반 시민들한테는 보급을 못하고 꼭 필요한 어린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가 취약계층,
한원찬위원
그것은 알아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또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용으로 선별진료소,
한원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뭐예요? 회의하시죠?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의하시잖아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고 부서의 유리벽을 없애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잘 안 맞고 회의도 참석을 하셨는데 내용 전달을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조직체계라는 것은 국·과·팀장·주무관 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경직되거나 소통 안 되는 부서는 직원들도 힘들고 직원들이 힘들어지면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환경국에서 조직문화를 파악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고 현재 환경국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국장님은 거기를 통솔하는 최고의 수장인데 그것을 다 파악하셔야죠. 지금 환경국에 몇 개 과가 있어요?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6개 과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시장님도 아니고 6개 과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못하시면 안 되죠. 오늘 이후로는 면밀히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본 위원도 다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73쪽에 대해 환경정책과 유인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 원가산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보면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결과보고가 2019년 12월 27일에 모든 것이 종료되었죠?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10월 말 기준으로 종료가 돼서 거기까지만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이후로는 종료된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 내용이 없으니까 “추진중”이라고 해놨는데, 업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런 자료를 첨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끝난 자료는, 지금 결과보고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올려놓으세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형
유인형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산결과는 1월부터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장에게) 시간이 지났죠? 더해도 돼요?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원찬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할게요. 92쪽에 대해서 기후대기과 원증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유지동의서를 못 받아서 진행이 어려운 데도 있고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데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 세 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기 92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좁은 도로 가운데에 상하수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상승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동의서 받은 것은 팀장을 통해서 과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용 받았죠?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정말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엄밀히 파악하셔서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도하고 협조를 해서 연말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148쪽에 수질환경과 성기복 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후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바라며, 사업계획 시 보다 신중을 기해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현재 철거 및 철거요청을 하고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용불편이라고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관리가요. 왜냐하면 빗물저금통을 설치해 놓고, 행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막 홍보성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방치해서 오히려 관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있어요, 쓰레기를.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하기 힘들면 아예 철거를 해버리세요. 보기 흉하게 흉물로 변해있어요.
기복
성기복수질환경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연말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다음은 29쪽, 이것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시민제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공모에 대해서 지원 내용에 보면,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라고 해놨거든요. 공유재산 임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 부지에 국·공유재가 있으면 주민이,
한원찬위원
아니, 임대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임대부분은,
한원찬위원
유료냐 무료냐 이거예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유료입니다.
한원찬위원
유료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유료인데,
한원찬위원
기준이 있어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한원찬위원
법률적으로,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공시지가에 비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런 것도 임대라는 것이 무료임대가 있고, 유상임대·무상임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용어를 정리해 주세요.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냥 임대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지금 국가적인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니까 다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무상인지 유상인지도 모르는 현실이 있거든요. 할 때 용어정비를 해서 “유상으로 임대한다”, 그리고 공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오해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는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해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민하셔서 어차피 친환경도시를 만들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연
원증연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성기복 과장님, 89쪽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278억을 들여서 올 5월에 조성공사 1차분하고 10월까지 2차분이 되는데, 거의 250억이 넘어가는 비용으로 그린빗물인프라 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까지 마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복
성기복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전에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금 블록 다 까서 해놨는데, 이런 비용이 들어갔으면 전과 후에 물순환체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아,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기복
성기복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데이터를, 올해 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비용 대비! 무조건 그냥 다 파헤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것이 잘 이해 안 돼요. 그냥 받아서 블록을 다 까요. 그런데 돈이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복
성기복수질환경과장
네, 모리터링하고 성과분석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형 과장님! 원증연 과장님! 성기복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범선 환경국장님께서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이범선환경국장
이어서 청소자원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장기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및 유지관리비 상승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대화시설로 최적화하는 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술진단, 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동영상 제작 등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2001년 개장 이후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연화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차 봉안담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1월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으로 2021년까지 단계별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화장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선진형 복합 장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7쪽,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 황구지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하여 2022년까지 1일 4만 5,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사업 관련 용역을 착수 중에 있으며, 시설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하수처리장 건설을 통해 기존 하수처리장의 부하를 감소시키고 황구지천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는 친환경 하수처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저희 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마스크 지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발생되고부터 파악한 것으로는 1인당 5매∼30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일회용 마스크가 연 77개 제공되고 그다음에 일반 마스크, 빨아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연 20개가 제공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환자도 치료 후에 자택에서 격리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최전선에서 수집·운반을 위해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인데 마스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됐을 때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마스크 보유량이 적은 데는 덕성상사에 5만여 개가 있어서 남는 여분을 줬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모 신문에 난 기사,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폐지대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폐지대란은 2018년도 폐플라스틱하고 연동돼서 지금 상황도 폐지수거업체가 폐지량이 떨어지니까 수거를 안 한다는 입장이 환경부를 통해서 와서,
유재광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일단 대안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화성시나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압축밴딩이라든가 집게차 이런 것이 확보되어서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원시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디테일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끝으로 행감 때 본 위원이 청소자원과가 공직자들의 업무량, 스트레스 등으로 기피하는 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 제가 행감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숙지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직원들의 사기가 상승되었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있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직원 전체는 아니지만 만나보면 아직도 불만요소가 남아있는데 잘 하셔서 타 부서에서도 청소자원과에 가면 소통이 잘 되고 진급도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김정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한 달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하수관리과는 눈에 보이는 데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공사를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30년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일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김정화 과장님도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78쪽을 참고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호천 농생교, 본 위원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버스를 타고 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서 현장을 체크하면서 보는데 공사안내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봤어요. 100m, 50m, 30m 이런 식으로 동선에 따라서 설치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교통체증이 있더라도 굉장히 표기를 잘해서, 아주 잘된 사례로 보고 있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에서 공사가 크든 작든 간에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표지판하고 공사개요를 이대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쪽, 호매실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육시설에 대한 도면은 나온 것이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기본계획도면은 토지이용계획상 반영이 돼 있는데, 다 나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하수관리과 김정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시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파장동에 영동고속도로 아래 보면 공신관광이라고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최인상위원
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공신관광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거기 천을 복개하고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공신관광 옆으로 복개했을 때 몇 평 정도가 증가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거기가 수원시에 지정돼 있는, 웃파장천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개수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주변에서 하천부지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사용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수원 민자도로 개통이 올 하반기 중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후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웃파장천 전체를 다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 구간 잘라서 개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도나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아직 용역기간을 통해서, 실시설계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내부에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기본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검토 중인가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리고 소하천 개수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자체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신관광 옆에 부지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여서 주민들이나 공신관광 쪽에서 어떤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서로 입장은 다른데 주민들 입장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기존에 돼 있던 것을 다른 용도로 하자, 그다음에 공신관광은 자기네 주차공간을 넓히자, 이런 식의 두 민원인 것 같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론화시켜서 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자문까지는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요약해서 짧게 세 개 부서에 하나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과장님, 청소관련 업무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잘 해내고 계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은 사항이 있는데, 소각용 플라스틱이 있죠? 소각시키는 플라스틱!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각용,
문병근위원
아마 분쇄해서 소각용으로 내보내는 게 있을 거예요. 업자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 지금 밖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하수관리과 김정화 과장님, 아무튼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장을 하나 신설하시는데 과원들과 더불어서 고생하셨고요, 이것을 착공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여기가 정말 잘 돼야 수원시 하수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뭐냐, 가정에서 음식물분쇄기로 인해서 찌꺼기가 더 많이 유입되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유입이 되다 보면 처리장에 돼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실 때 어느 회사의 것이 더 품질이 우수하고 좋은지,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 공사 시에 보면 굴착이 있고 비굴착이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굴착을 하게 되면 교통에 영향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 민원도 발생되고 문제가 있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비굴착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성낙훈 위생정책과장님!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 업소들 있죠? 식당, 미용실, 이발소, 여기는 진짜 동네사람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식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거기의 방역문제는 시에서 주관해서 한 번이라도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개별사업장의 방역에 대해서는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개별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협회를 통해서 방역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어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요청 들어온 것은 없고요,
문병근위원
아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거기 협회 있잖아요? 협회를 통해서 “이러이런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있으니 업소 청결문제라든가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을 실시해라, 방역을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가 1월 24일∼26일 연휴기간 동안 위생과 관련되는 전 업소에 대해 문자를 전부 100% 보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과 방역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요, 그 이후 위생관련 단체, 21개 단체 사무국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다시 강조했고요. 지금 현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명예 공중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해서 업소를 방문하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식당 같은 데도 손세정액이 구비 안 된 데가 많아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긴박하게 대응하는데 부서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대보수가 있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것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수원시 연화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화장장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시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또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을 타서 벤치마킹도 많이 왔고. 정말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세계적으로 더 빛나는 대한민국의 수원시 화장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누가 와 계신가요?
이재응 본부장님인가요?
이재응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주차단속도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구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고 있죠?
거주차우선주차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로에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도로폭으로 돼 있죠? 대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못 긋도록 돼 있죠, 도로교통법상?
지정은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선만 긋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의 내용인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의 대보수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2022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데 현재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56명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56명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56명이 계시는데 56명의 직원 대다수 분은 2022년부터 자원회수시설 대보수공사에 들어가면 56명에 대한 고용승계라든지 고용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위기감이라든지 고용불안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시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제가 그 내용 가지고 두 번 정도 관계자 미팅을 했고요, 현재 56명 중에서 관리자인 소장하고 관리직을 제외하면 53명인데 53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99년도 소각장 가동 때부터 20년 근무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사기간에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께서 20년 이상 한 곳에서 오래 일하셨으면 기술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수원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분들이 고용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대화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하수관리과의 김정화 과장님께도 질의하겠는데요, 하수관리과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수원처리장하고 서호처리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군데 있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수원처리장은 예전의 환경사업소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환경사업소 수원처리장은 몇 년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17년도부터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서호처리장은,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두 군데 위탁하는 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TSK라고 같은 업체입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는 황구지천하수처리장까지 생기면 세 군데가 생기는데 기본적인 시의 방침은 위탁 운영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통합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위탁 통합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수원시가 자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우리의 노하우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 업체 쪽으로.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원시가 끌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원도시공사도 있고 그래서 자체 운영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환경사업소인 수원처리장을 우리가 위탁 운영한 데에는 아마 또 이유가 있겠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증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수원처리장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가 운영했을 때, 그리고 TSK가 운영했을 때 수질 혹은 비용처리문제, 혹시 이런 것을 서로 대비해서 나온 통계자료가 있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글쎄, 불행하게도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못했는지 재정사업으로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의 수지분석 자료라든지 원가분석 자료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 30일까지 해서 현재 운영자인 TSK로부터 재정사업으로 운영할 때와 민간에서 운영할 때의 비교분석표를 작성하라고 저번 주에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수원처리장이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바뀐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재정사업으로 운영하는 비용보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변동비용보다는 고용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그 당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 수원시 입장에서 편하기는 하죠, 계약만 해서 거기에서 운영 잘하게 하면 되니까.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하우적인 부분이나 나중에 갑을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이 다 좋지만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상반기에 농업부산물 파쇄기 관련해서 청소자원과에서 선도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서 칭찬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권선구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고 운영자가 따로 지정됐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농번기가 와서 정작 쓰려고 하니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로는 일단 한 대를 구입했지만 빈도에 따라서 두 대 이렇게 추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한 대만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일주일이 될지 이주일이 될지 모르고 그냥 대기상태이고, 부산물을 처리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소각을 저지를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제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한번 해보시고, 어제그제 비 그치고 나서 지금부터는 많이 이용될 텐데 고장이 났다고 얘기하시는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목동이나 파장동, 광교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권선하고 장안구가 많이 쓰겠죠.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도 있고 청소자원과도 관련이 있는데 김영식 과장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자동시스템을 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광교하고 원천동에서, 정확하게 4,803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법규를 보면 하수법으로 돼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과장님 부서의 업무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현재 원천동의 모 아파트 대표는 주민들한테 자동수거시스템을 더 이상 설치하지 말라고 대표가 말씀도 하시고, 현재 인계동 재개발구역에도 들어가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제조사는 귀뚜라미하고 오에이치 두 군데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엄밀히 들여다보면 편리성은 좋겠죠. 편리성이 있지만 분쇄하고 나서 배관의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도 있고, 결론은 인계동 재개발구역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없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송설비 자동집하시설 설치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김영식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비 용역준 2020년도 결과치가 다 나왔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전 위원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우리가 대행비를 지급하면서 대행계약서에 보면, 매월 마감하고 대행비를 지급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5월 정도까지 해서 대행비가 거의 70∼80%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든 것은 쓴 만큼, 매월 마감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이 나가야지 5월이면 선지급이 거의 70∼80% 정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영수증이나 모든 것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지급이 되는 부분을 작년에 지적해서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올해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그것이 제외는 안 되고 작년처럼 선지급이 될 조짐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쓰지도 않은 돈을 미리 조기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니 뭐니 어떤 부분으로 해서, 기름값이니 인건비니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는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먼저 다 선지급되는 것은 방안을 그쪽하고 얘기해서 내용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이것이 행안부 관련 지침하고 연관되어 있어서요,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행업체 부분하고 조기집행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악취 및 미관상 저해요인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의류수거함 도로점용 허가 추진”,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전에는 의류수거함을 놓을 때 점용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고에 의해서 의류수거함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류를 재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수원시 청소 부분에서 쓰레기문제를 재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목재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수거함에 넣어야 돼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것이 아파트에는 없어요. 현재 단독주택밖에는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맞나요? 왜냐하면 짐승들도 거기 뒤에 가서 용변도 보고 그래서 지저분해요. 냄새도 나고 하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들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자료를 보면 다시 점용허가를 내서 한다! 이것이 무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팔달구에서,
한원찬위원
아니, 지금 재활용을 하는데,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도 재활용하잖아요, 의류수거를? 시민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의류수거함에 넣는 분이 있고 안 넣고 그냥 봉지에 담아서 재활용하도록 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행정이 단일화를 해야지 무슨 행정을, 주민들은 복합적인 것 원하지 않아요. 단순한 것 원합니다.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원시 쓰레기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내 집 앞에 버리게 하다 나중에는 한 곳에 모아서 하자,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내 집 앞에 하자, 이렇게 혼선을 주는 정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팔달구에서는 일제정비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것이 뭐냐 하면,
한원찬위원
아니, 팔달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에 지장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분은 수용을 해서 점용허가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을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행정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공직자들을 위한 행정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채명기 위원님께서 많은 일을 하셔서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고요, 예산 전체가 삭감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찾아보셔야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발생됐으니까. 삭감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삭감된 부분만큼 근로자 임금이 인상된 것은 사실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완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생정책과 성낙훈 과장님, 2019년도에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 아시죠?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 공중위생업소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2019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했어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데 올라온 예산 자체를 보니까 이상하게도, 추경이라면 반토막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반쪽 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6월 이후 집행되는 것이니까 반쪽을 하는데 반쪽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반만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무방비상태로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낙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5,000여 개소 되는데 업소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일반예산 편성된 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 차후에,
한원찬위원
아니, 그러면 반만 할 거예요? 행정은 반만 해도 돼요?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차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확보해 주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집행해서 그것이 바뀔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추경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훈
성낙훈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정화 과장님하고 김영식 과장님께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수도요금은 현실화하기 위해서 매년 올려서 수입과 지출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잖아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관련 법령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의 지침인가요? 어떤 근거가 있죠?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지침은 없고요, 2016년도에 하수도 사용요금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처리단가의 50% 수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 동안, 올해 2020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현실화율이 8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추진할 때 2020년도까지 현실화율을 맞추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관계 법령을 자료로 주시고요,
정화
김정화하수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는 항목들, 지출로 잡는 항목들, 일단 이 자료를 주시고요, (전문위원에게)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수도요금도 같거든요. 현실화율하는 관계법령, 수입·지출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김영식 과장님, 쓰레기요금 관련해서는 법령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침이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어느 정도 맞추라는 지침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퍼센티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습니다. 인상할 수 있는 포괄지침이 나왔지 어느 정도 올리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지금 수입·지출로 잡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상수도, 하수도 자료와 비교하셔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정리해서 주세요. 또 타 시·군의 현실화율이나 쓰레기봉투에 대한 금액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드는 단가나 금액에 대한 자료도 가능하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선 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