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전 간략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부평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준희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계획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6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 계획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행사 간소화 추진을 통한 주민중심 행정구현,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보고체계 강화 등 오래 되고 관행화된 비효율적인 근무방식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2019년 추진사항으로 폭력, 악성민원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1월 민원상담 및 처리가 많은 복지정책과 외 4개 부서에 7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그간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국경일에 직접 게양하던 가로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였고 직원 휴식보장 및 연가활성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일과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와 연간 10일 이상 권장연장제 시행, 임신 육아공무원 편의제공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부모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계획으로 2018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평구지부와 단체협약사항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전원 80% 이상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직원은 5월 말까지 대체휴무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민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기간에 집중되지 않고 계절마다 자유롭게 휴가사용을 장려하는 계절휴가제와 10일 이상 권장연가제 사용으로 일과 삶이 균형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노후한 청사 시설물에 대해 수시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행사 시 과도한 의전지양 및 행사간소화 추진를 통해 주민이 중심인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계획입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교육 등을 적정시기에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조직활성화 워크숍, 정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자기계발교육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7900만 원입니다. 2019년 실직으로 현원 대비 약 89%인 총 1081명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였고 총 4회에 걸친 직급별 워크숍을 통해 결속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는 전년 대비 14명이 증가한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정책연수를 정책현안팀 2팀 11명을 선정하여 선진정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아울러 전화외국어 강좌를 운영하여 211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 지원을 신설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계획으로는 구정운영을 주도할 부평맞춤형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전문교육과정에 선발 파견하고 업무연찬 및 중앙부서 워크숍 참여,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워크숍 미실시 대상인 7∼8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워크숍을 추진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한 소통기반 조성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하고자 정책연수와 더불어 선진문화체험연수를 추가로 실시하여 견문확대를 통한 국제적 감각배양과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장기근속공무원은 재직기간 25년 이상으로 전년 대비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참여만족도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능력 향상 교육을 신설하여 희망도서 무료지원을 통한 융합적 사고학습과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로연수자 개인연수비를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며 은퇴지원 교육대상을 공로연수자로 한정하여 공로연수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제도의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실있는 구정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 매점, 휴양시설 운영, 직장 보육시설, 직장 동호회 지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임신직원 배려물품 지원 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5200만 원입니다. 2019년 실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22억 6400만 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배정 및 관리, 단체보장보험 체결에 1억 7700만 원, 휴양시설은 5개 리조트에 20계좌 운영, 구청어린이집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 15개 직장동호회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4명의 장애인공무원에게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5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지급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 계획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보육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사업으로 운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짝수 해에 직장건강검진 대상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임신한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자파방지 담요 등 임산부 배려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노사상생 협력을 통한 근로자 권익보호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노조와의 2018년 단체협약 성실이행, 공무직노조와의 2020년 임금협약 체결, 공무원 및 공무직노사협의회 운영, 공무직근로자 워크숍 추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 등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2019년 5월 공무원노조와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공무직 2개 노조와의 2019년 단체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공무직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공무직근로자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자 30명을 지정 운영, 정년퇴직 등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계획으로 공무원 단체협약 이행사항 통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연 2회 개최, 노사관계 교육을 연 2회 실시, 공무직노조와의 2020년 임금교섭과 공무직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공무직워크숍을 상반기내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인노무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여 공무원, 공무직노조와의 단체·임금협약 추진과 더불어 급변하는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상담 지도 등 노무분야 업무를 총괄 관리함으로써 노사업무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는 사전심사제를 강화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인사 노무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직원을 위하여 업무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산재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업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6쪽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통해 관내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 확보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2019년 실적으로 통신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336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전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스마트폰에서 직원 전화번호를 조회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이 가능하도록 구청 직원 전화번호부 앱 서비스를 도입 시행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업무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계획으로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시설 시공품질의 확보 등 정보통신공사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방송장비 및 방송실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20개소로 운영되던 공공와이파이존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없이 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65개소를 설치하고 그 외 버스승강장도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활성화 외 3건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부평2동 외 6개 동을 시범동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부평5동과 청천2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시범동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세칙을 제정하였습니다. 82쪽 2020년 추진계획으로 부평5동과 청천2동은 4월 말까지 마을의제 발굴과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마을계획 실행 및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추가로 지정된 시범동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에 따른 사전 홍보, 설명회, 교육과정을 거쳐 7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과 발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운영세칙 제정과 임원 구성, 분과 구성을 마치고 12월까지 마을의제 발굴 및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입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반장 역량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과 조직 관리를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1학기, 2학기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통장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84쪽 찾아가는 통장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통장의 역할과 주민소통 및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 2020년도에는 통·반장 역량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 역량강화 특강과 문화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운영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2020년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각 동 지역위원회와 학부모 및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총 106건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2020년도 예산 반영 사업으로 41건 1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87쪽부터 88쪽입니다. 2020년도에도 청소년참여예산학교 등 다양한 계층의 제안사업을 접수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제 연중 접수를 위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지역위원회 위원과 주민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신규 위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과 맞춤형교육을 실시해서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동계획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공동체 질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입니다. 보고서 90쪽 2019년 추진실적으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일반공모로 29개 단체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사업으로 동 지역위원 리더아카데미를 개최하여 12개 동 300여명을 교육하였으며 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에 조례 제정을 한 바 있으며 자립을 위한 컨설팅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일반공모사업에 기획형 공모사업으로 2020위원회 정책과제로 선정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사업으로는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전문가과정으로 확대 실시하여 마을만들기 공모단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을 통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주민의 자율적, 주도적 추진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외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4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의 경우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 평생학습주간 운영 등이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5060인생학교 운영, 부평학습다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5쪽 추진계획으로 권역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은 3월에, 평생학습주간 운영은 6월에 실시하고 5060인생학교 5, 6기를 상·하반기로 운영했으며 부평학습다방은 상·하반기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96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152개소에 대해 교육경비, 교육복지, 무상교복 등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2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7쪽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관내 초·중·고 87개교를 대상으로 마을연계교육,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지원, 부평마을학교 운영,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진로체험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83개교에 대해 진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9쪽 추진계획으로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경비 14억 600만 원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15개소에 대해 지원하겠으며 교육혁신지구사업은 2월에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마을연계교육과정 지원을 시작으로 마을교육활동가 모집과 교육활동 지원, 부평마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겠으며 진로체험 지원사업은 체험처 발굴 및 관리, 진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01쪽 효율적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83개교, 사립유치원 40개원에 대해 식품비,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중 신청기관에 대해 지원하겠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총 9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04쪽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05쪽 추진계획으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및 참여위원회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15개 분야 45개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청천2 재개발구역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06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청소년특별지원, 건강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사업비는 7억 6800만 원입니다. 보고서 107쪽 추진계획으로 청소년특별지원 및 건강지원, 하반기 중 부평어울림센터 내에 어울림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2021년 예정인 청소년문화의 집 입주 및 개관 준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외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계획으로 경리팀 소관 업무입니다. 경리팀 업무는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1쪽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이전 3개년도 평균절감률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은 6%, 입찰은 11.8%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라 수의계약총량제를 공사부분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수의계약총량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보편화되지 않은 시책으로 현재 시행되는 지자체는 우리구와는 예산현황이 특히 시설비 규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특정업체 계약편중 지양을 위한 큰 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전기, 건축, 조경 등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연 계약금액을 총 5000만 원으로 총액을 제한하며 여성기업과 장애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7000만 원까지 한도를 제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시행중인 지자체의 운영성과를 비교 연찬하며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는 우리 부서 소관 구유지 324필지, 시유지 266필지를 포함하여 총 2821필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동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등 153개 행정재산 건물과 155대의 공용차량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5600만 원이나 이중 공제회비와 일반행정재산 유지관리비, 공용차량 구입대금을 제외한 순수 행정재산 시설공사비는 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부과하여 84.4% 징수하였고 재개발지역에 시·구유지 97필지를 매각하여 42억 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으며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 노인문화센터 신축 건 등 공유재산 심의와 재개발, 재건축 지역 관리협의, 공용차량과 불용품의 구입매각, 그리고 9588건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적인 공용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부료·변상금 부과 관리와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및 적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재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협의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예산을 반영해주신 부평어울림센터와 열우물어울림센터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부평어울림 옥상방수공사도 5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열우물어울림센터의 LED등 교체와 논슬립 설치는 다음 주 중으로 완료 계획입니다. 대체되는 공용차량 구입과 불용품 매각, 지방재정공제회 가입 또한 적시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부평2동,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평2동은 지난해 7월 11일 기공식 이후에 이번 업무보고서에 공사공정률 15%로 지하2층 벽체 공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2층과 지하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하여 공사공정률은 20%로 보고 있으며 7월까지 본체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내부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준공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부평4동입니다. 부평4동은 총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공사로 낙찰 후에도 낙찰업체의 적격심사 준비서류가 일반공사보다 많습니다. 현재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 공사업체는 결정이 되었고 준비서류도 제출이 되었으나 건축관리분야 낙찰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공사업체와 일정 협의 등을 거쳐서 3월에 기존 4동 청사를 철거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전히 지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초 청사부지를 기부하기로 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가 작년 말에서 올해 4월 이후로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말 경에 예정되었던 인천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올 2월 말에서 3월 초에 고시가 될 것으로 시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현대아파트지역의 재건축 여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등을 조금 더 지켜본 후 저희가 검토하는 3가지 안 중에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2019년 추진실적에 지난해 12월 우리 구 갈등관리전문가 자문도 받아보았습니다만 시 2030용역과 산곡5구역 주민투표결과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점차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지역 자생단체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8쪽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착수보고회와 지난 2월 5일 간담회에서 변동되는 사항을 설명드렸듯이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건축물 미관 등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미설치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와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 재정을 감안하여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계획한 기간 내에 청사 증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한경찬입니다. 앞으로 부평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1회배당 250원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세목으로 세율은 급여 총액의 0.51%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2019년 주민세 부과징수현황은 주민세 재산분은 10억 6900만 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92억 400만 원을 징수하여 총 102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최근 3개년 징수액을 반영하여 2019년 대비 34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7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주민세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현황 자료정비와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재산세 732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징수액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3% 증가한 750억 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 표준주택가 건물 및 토지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 공시하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1월 25일 표준주택 796호를 심의하여 결정 고시하였고 이후 개별주택 1만 5116호를 조사하여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개별주택특성을 조사하여 1월 23일에 표준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과년도 체납액 22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 300만 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전 직원별 체납액 징수활동,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액 19억 5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10.6% 감액한 18억 39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부터 이월체납액이 308억 9000만 원에서 2019년 작년도 현재 227억 9800만 원으로 매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현년도 체납관리를 위해서 매월 부서별 부과 및 징수현황 등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체납고지서 발송과 재산조회 및 압류대상 등을 확보하는 등 현년도 체납지원업무를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매달 지속적으로 발송할 것이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압류함으로써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틈없는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보직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희 시세정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5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4쪽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편의 시책 추진 및 홍보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으로 징수된 건수와 금액은 총 33만 8646건에 1376억 4200만 원이며 그중 납부순위 1위는 24만 8464건에 1254억 8200만 원을 납부한 신용카드 납부이며 그밖에도 전자고지납부, ARS납부, 자동이체납부 순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편의 시책 추진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2.4% 상향한 1407억 8000만 원으로 책정, 추진하였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이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송달납부 홍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납세자에 맞는 납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6쪽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 세원 관리입니다.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도 추진시책입니다. 취득세는 목표액 1837억 400만 원 대비 90.9%인 1669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목표액 102억 2900만 원 대비 104.6%인 106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2019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목표액 15억 원 대비 69.5%인 10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3.3% 감소한 14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정기 서면조사 대상에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등 특별세무조사, 사치성재산, 과점주주 조사와 같은 기타 취약분야 조사 등 분야별로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과 신속 정확한 세무조사로 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미납자에 대한 납부기한 문자 안내 등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 3, 6, 9월에 연납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445억 8600만 원 대비 97.5%인 43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2019년 대비 4.5% 증가한 466억 9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1, 3, 6, 9월에 부과되는 연납신청자 부과, 이전, 말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등 정확한 과세조정비와 수시분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안내문을 적기에 발송하는 등 모든 홍보수단과 매체를 활용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차량 온라인등록서비스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맞춤형 자동차등록시스템을 이용한 무방문 여신민원 중심의 차량 온라인등록 유치로 구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증지수수료 수입액은 목표액 82억 1600만 원 대비 95.7%인 78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70억 2300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여신금융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특히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 유치에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기존 관리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안정적인 세입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우위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 추가개발 등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2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정부 신고납부로 과세자주권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지방정부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세무사와 지방정부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목표액 769억 200만 원 대비 91.1%인 708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741억 17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운영은 2020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설치 운영 장소는 구청내 3층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른 사전시뮬레이션과 신고안내문 발송 등 직원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2020년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부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7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중 주요내용은 공무원 친절역량강화, 특별민원 대응방안 추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터 149쪽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친절우수부서 포상, 특별민원 대응방안 추진, 민원처리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공공기록물 보존 및 관리,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1쪽 여권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 서울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및 2020년 하반기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발급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권발급서류 사전검토, 주 1회 연장근무,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문자 발송 등 주민서비스 제공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여권발급건수는 4만 722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151쪽 중간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월요일 연장근무를 18시부터 21시까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연장근무를 지속 실시하고 여권접수 후 6개월 내에 여권을 미수령한 민원에게 수령안내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권발급서류 사전검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부터 153쪽 구민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152쪽 현황입니다. 현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채취용 특수잉크에 의한 지문채취 방식에서 전자지문장비의 도입을 통해 신체접촉으로 인한 불편해소 및 주민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와 노후화된 주민등록증 자동인증기장비 교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53쪽 202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간소화를 위한 전자지문장비를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하여 주민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0만 원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자동인증기 8개 동에 대하여 교체구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1월 31일에 8개 동에 자동인증기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확보 지침이 지난 2020년 1월 23일에 인천시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한 추가사업 내용으로 구청, 주민등록 업무 및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하나로 PC로 접속됨에 따라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PC에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추경 시 소요예산은 컴퓨터 90대 분 구축비, 운영비 포함하여 약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5쪽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부평구 관내 10개소 병원 등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 비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 영문번역서비스는 폐지하고 대법원에서 지원하는 영문번역서비스로 지난 2019년 12월 27일 자로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부터 157쪽 민원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과 외 6개 부서에 속해 있는 50종 직결인허가민원사무를 전담처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만 37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자발송서비스 및 원스톱민원창구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73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이것은 종합검진비해서 저희가 10개 병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가 신청한 사람들 수요만큼 2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고 10개 병원이 아닌 개인협약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선 입금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출생연도를 짝수로 정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일시에 다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결국은 다 혜택은 격년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짝수 해에 짝수연도 출생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특별하게 본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가지고, 지금은 내건강 이런 파트는 안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직원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저희 교육경비 학교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교육경비 예산 대비해서 신청한 학교들에 교육경비가 나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예산이 12억 200만 원인데요 신청한 금액이 14억이 넘어서 초과된 금액이 2억 2500만 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학교는 패널티를 줘서 삭감시켰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100%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때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여쭤봤었는데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지급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물론 초과 신청하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요. 어려운데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강당 개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절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신청금액에서 37%까지 감액한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37%라고 하면 거의 약 40%를 감액한 건데 신청금액을요. 그 예산도 원래는 다 자부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도 자부담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37%를 감액하면 그 금액만큼을 추가로 자부담을 더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다가. 그랬을 때 지금 희망하는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되던데 지금 현재 감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학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알지 못하고 오늘 공고를 내게 되면 학교에서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구정의 방향이 주민들한테 시설을 개방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패널티를 당하는 학교가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했습니다만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잖아요?

100% 지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대비 초과금액이 2억 2000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게 되면 17% 정도 삭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는 학교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학교 다 주는 조건으로 맞추다보니까 100% 지원하는 학교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학교 4개 학교 포함해서 14개 학교가 100% 지원이 되고 말씀하신 39%, 38%대 삭감, 30% 삭감되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부득이하게 조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예산 대비해서 신청금액이 초과가 돼서 동일하게 균등하게 학교마다 전부다 감액한다고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 17% 정도를 감액해야 하는데 그중에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을 잘 주민들에게 개방해 주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되면 100%를 전부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다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사업 내용 하나 하나를 다 살펴보시잖아요. 또 현장도 가보시고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유무를 다 검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37%의 감액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공시를 했을 때 학교에서 그 정도의 비용을 자부담으로 추가로 학교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무리하다라고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되면 예산금액이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 쓰지 않는 데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남은 금액은 다 반납입니까?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시 모집해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빨리 조속히 진행한다면 포기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다른 학교에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라는 게 처음부터 학교들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교육경비를 지급했던 거라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취지는 물론 학교라든가 노후 시설에 대한 것을 정비한다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저희 구청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된 거지 이것을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전제조건은 아닌 거지요. 다만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높게 잡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구정에, 구의, 방침에 구의 방향에 다가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약간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우리 구청사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장소에다 증축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공사하는 동안에는 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대체부지 아직까지는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대체부지를 기존 주차장 광장 여성주차장 한쪽을 한다든지 어쨌든 청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아직 대체부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주차장 현재 상황도 많이 협소한 것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 중에 일부를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장소로 써야 된다라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사하는 기간이 1년 이상 되잖아요.

그래서 실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1년 정도를 공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은 번호판 탈부착장소에 대해서는 사용이 힘들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탈부착 장소가 주차장과 같이 겸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기존에 있는 면수요?

예. 지금 현재.

31면입니다.

구청사 증축이 되면서 추가로 주차면이 생기는 것은 몇 면이나 되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 기계식주차장을 44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채광이라든지 안전 이런 말씀드린 여러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지하에 8개 부서가 쓰는 창고면적이 있습니다. 의회동 밑 쪽 그쪽을 지금 번호판 탈부착장소 하고 있는 출입구, 사용 안하는 출입구가 애초에 이 청사 지을 때는 관용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거기가 관용차량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관용차량 진출입으로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막으면서 지하에 있는 창고하고 자전거보관대를 그쪽으로 옮기고요 그래서 창고하고 자전거보관대를 확보하면 20대 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에 31면에서 필로티로 하면 6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31대에서 6대 정도 줄은 거하고 추가로 2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면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신 거지요?

늘어나는데 1년 동안 어쨌든 기존에 장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현재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업무공간도 늘어나게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방문자들이 늘어나게 되거나 그러면 앞으로도 14면 정도 증가하는 것 갖고는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는데 다른 방안이나 고려되고 있는 것은 있는 건가요?

다른 방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설명드릴 때 위원님 한번 질문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신트리공원 쪽으로. 사실 이게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그런데 애초에 청사 증축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부서하고 신트리공원 주차장을 그 당시에 신트리공원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쪽으로.

신트리공원 지하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청사 증축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지도과에서 지금 저쪽으로 테니스장 있는 쪽으로 그쪽이 주차장 조성률이 적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공원 내 조성하게 되는 시설이 그렇게 되면 시에서 공원조성심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는 나무라든지 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원심의 통과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기 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쪽으로 신트리공원 지하 쪽으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확답은 아니지만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면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문제도 같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신트리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청사 쪽 위치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추진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160면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종합검진도 있고 독서능력 향상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독서능력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신규사업인데요. 직원들한테 소양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0기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인당 소요비용은 도서를 해당 신청한 직원한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거의 1만 9000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전문기관에서 과제를 제출해서 과제 제출 할 경우에는 개인상시학습 3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공무원들의 임산부직원 배려물품 지원 계획이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전자파 담요랑.

그것은 예시로 한 거고요. 임산부 공무원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물품은 수시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필요한 것 구입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신진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보면 교육특성화프로그램하고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비율로 보면 교육특성화프로그램이 더 많은데 학교에서 특성화프로그램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비중을 어디다 많이 두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이 더 많습니다.

이번 보니까 특성화프로그램에 많이 편중이 됐더라고요.

특성화프로그램이 34개교고요. 환경개선이 39개교입니다. 총 73개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교사동 도색문제도 있던데 그것도 이 금액으로 하나요?

예. 학교에서 신청한 프로그램, 학교에서 신청한 시설 개선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는 안 해주고요?

교육청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게 운영비,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다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교육청예산이 학교에는 통으로 큰 틀에서 운영비로 배정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지원기준에 보면 강당이나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그랬다가 1년 동안 현황이나 그런 것 보셨다가 예산 지원되면 삭감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10% 삭감에 포함 된 게 그겁니다. 이행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 이행한 실적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10% 삭감.

그러면 예산이 들어올 때는 그것도 다 확인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실제로 개방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도 확인합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것을 다 충족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았다가 실제로는 이행을 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삭감돼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개방 협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개 학교가 협약이 되어 있어요?

협약 맺은 게 5개 학교가 허용해줬고요. 교육경비 신청한 학교는 4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동암중학교가 신청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평구 교육혁신지구사업을 5년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데 3년 차 되고 올해가 4년 차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은 십정1·2동만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전 동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시작할 때부터 했고요. 저희는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을 때 5년간 협약기간 동안에 십정동 쪽으로 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었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전 지역 확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년 차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반이면 되겠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예산도 확보해가면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십정지역만 수혜 되는 게 아니라 전 지역 학교가 수혜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전 지역으로 확장되면 지역특화사업도 많이 세분화됐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따숨터가 있고 놀이터 운영이 있고 청소년자치활동 운영이 있고 마을학교 축제지원 4가지가 있는데 따숨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 특수학교 4개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놀이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활동가라든지 학교의 학생들 지역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공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임대료 300만 원하고 시설 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비용해서 총 3300만 원 잡았고요. 청소년자치활동 지원은 사실 이 사업에 초·중학교 학생들은 많이 참여합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 진학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게 되는데 마을봉사단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봉사활동 워크숍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학교마다 연 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 잡아놨고요. 네 번째 있는 게 마을축제 지원인데 이것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축제에 학생들이 참여할 때 지원해 주고 반대로 학교에서 있는 축제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 2000만 원 세웠습니다.

만약에 마을주민들이 학교에서 축제할 때 참여할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을.

최대 300만 원까지.

축제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예. 부스 설치규모라든지 축제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이것도 마을하고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학교에서 할 때도 마을주민들이 갈 수 있고 마을에서 하는 것도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따숨터 같은 것도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좀 더 혜택이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20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마을 따숨터 운영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100만 원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30만 원씩 33개 지원센터가 있는데 약 30만 원씩 지원해서 진로관련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이나 정서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배움터라고 그래서 마을이랑 학교랑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예산이 저희가 4억 8000인데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는 게 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63개교에 대해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갖다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학교당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것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 합니다.

그렇다면 보니까 이게 신청자격도 있더라고요. 부평구 주민 5인 이상이.

마을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마을학교는 크게 2가지입니다. 개인형이 있고 단체형이 있는데요. 개인형은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동아리로 등록된 분들이 월 4회 이상 4개월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그 200만 원은 강사비나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강사비, 재료비 기본경비지요. 거기다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험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이고요.

보험까지?

예. 포함해서 200만 원이고 또 하나는 단체형, 기관형이 있습니다. 기관형, 단체형은 비영리학교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 신청 마감했는데 5개씩 10개 단체 기관, 개인이 신청했습니다. 원래 당초 목표는 20개 정도였는데 조금 미비합니다만 그런대로 괜찮지 않나 봅니다.

그럼 총 몇 개?

지금 10개 신청이 들어왔고요. 원래는 17개 목표로 잡았습니다. 개인형이 10개, 단체형이 7개 잡았는데 7개 정도 부족합니다만.

그럼 개인형이 몇 개 들어왔어요?

5개 들어왔습니다.

5개, 그리고 단체가 5개 이렇게요?

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래도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도 학생들이나 마을이나 학교가 아까처럼 같이 공동연계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첫 시작이니까 관심 있게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십정1·2동에 한해서 하다가 이분들이 여기서 하고 이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여지껏 십정1·2동에서 했던 강사 마을활동가 그분들이 멘토가 돼서 또다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마을활동가들을 해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돼줘서 마을과 학교나 이런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도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금 많이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년 차 들어가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지요? 예산이.

작년에 1억 5000이었고요. 지금 3억 3000 증액해서 4억 8000입니다. 교육청 예산도 같은 비율로 매칭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매칭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9억 3800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지역특화사업도 마련되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은 예산들이 4년 차 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2017년도에는 7700, 2018년도에는 1억 5000, 2019년도 1억 5000, 이번에 부평구에서 4억 8000 큰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교육혁신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고 십정1·2동에 마을활동가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하고 연계되게끔 이런 사업들이 아까처럼 홍보가 어제 마감이 되었다고 본 위원도 어제 얘기 들었지만 이런 것이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왕 5개 단체나 5개 개인들이 한 것들도 이분들이 잘 해야지만 다음에도 많은 지원이 있을 거니까 이것도 대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부평5동하고 청천2동을 선임동을 운영해 오시면서 장점과 단점이라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초기라서 크게 주민자치위원회 때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일단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과거에 한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큰 동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안건 같은 것이 조금 부실했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부터는 분과회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동네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스스로도 파악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25, 26명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자치회로 바뀌면서 40분이 있는데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고 새로운 신규 위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떤 안건을 제안했을 때 신규 회원님들의 안건은 완전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풀뿌리자치회가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도 의견수렴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이 워낙 똘똘 뭉쳐서 새로운 신규 회원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일부 세세한 것은 세부적인 것은 다 모르시겠지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실지.

그 사항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회로 전환하게 되면 보통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회의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문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제안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분과 위주로 회의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주민자치회에다 올리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힘이 더 막강해지잖아요, 동에서.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기존에 새로운 분들이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런데 사실 동에 저희도 의원이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뭔가 끌어안아서 화합할 수 있게끔 동이 발전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업체라든가 여성기업 업체 보니까 111쪽에 보면 연도별로 했을 때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7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가시겠다는 거지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총액을 연 5000만 원 한도인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더해서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연 한도를 7000만 원까지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여성기업에 대해서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혜택을 주는 게 실상 입찰하는 것도 금액이 작은데 사실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여성기업가들도 마찬가지지만 부평구가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킨다면 훨씬 어려운 현장에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냐 그 말씀이지요?

수의계약 금액이 적지는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서는 국가에서 시도 저희한테 혜택이라고 그러나요. 적극적으로 계약하라는 그런 공문이 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5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설계를 했을 경우에 사실 품셈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6000, 7000만 원까지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수의계약을 하면 5500만 원까지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무조건적으로 여성기업이라고 저희가 하지는 않고 일단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이런 설계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적합한 경험있는 시공업체가 이런 경험이 있고 과거에 이 공사에 대해서 면밀히 했던 업체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 그게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게 어떤 문서화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업체 수가 많지는 않네요?

최소 금액이요?

아니,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단위업체 수에서 아직까지 혜택받는 업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 표현은 작년에 실적이고요. 저희 관내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여성기업 5개 업체, 사회적기업 3개 업체 이렇게 사실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이고요. 지금 부평4동 아까 보니까 3월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철거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평4동이요?

예. 구청사.

부평4동?

예. 4동.

4동은 현재 건축, 전기, 통신 이렇게 해서 업체는 다 선정됐는데 큰 공사다 보니까 감리업체가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찰이 됐는데 지금 1순위 낙찰, 2순위 낙찰이 계속 서류에서 합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순위 이상까지 갈 것도 예상되는데요. 업체가 되면 업체 되고 저희가 일정을 언제쯤 할 것인가 그것만 되면 행정적이 다 되기 때문에 철거도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 20일 내외. 그렇게 되면 착공일정을 3월 말 안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일단 코로나라는 이것까지 그때 큰 저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3월 안에 철거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저희가 빨리 하려고 있습니다. 4동뿐만 아니고 부평2동 같은 경우에도 올 겨울이 날씨가 크게 춥지 않은 영향도 있지만 동절기공사 중지 이런 것 없이 저희가 계속 강행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부지가 아니라 비좁은 동네 복판에 있는 공사장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염려하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들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서 현장 다시 보고요 그렇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지원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2개 동은 자치지원관을 채용해서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선정한 7개 동 거기도 자치지원관을 지금 현행처럼 일반인을 채용해서 배치하실 건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뽑아서 배치하실 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들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2명 부평5동하고 청천2동 지원관 배치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 이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문서편집이라든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구성이라든가 분과회의 진행이라든가 등등해서 제안사업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예?

전문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사들은 주민자치위원 분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을 공직자 분들을 채용해서 배치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공직자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반상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22개 동에 가입자가 1681명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 가입되신 분들은 통장님들도 계시고 반장님들도 계시고 일반 주민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반장님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4321분 정도 계십니다.

그것은 반이고. 현재 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0여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4321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는 반장입니다.

현재 위촉되어 있는, 그러면 전 반에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위촉되어 있지 않고요. 현재 68% 위촉되어 있습니다.

68%가 4200명 정도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총 22개 동에 반이 몇 개 반입니까?

반장이 정원이 4229명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9개 반이고 현재 2735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이버반상회를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주로 반장님들이 밴드에 가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세요? 가입시킬 복안.

각 동에서 대부분 반장님들까지 포함해서 기타 주민들, 단체 회원들까지 다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반상회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로 반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가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반장님들도 들어와 계십니다.

물론 들어와 계시지만 주축이 반장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통장님들 통해서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복안이라고 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반장제도를 폐지하라고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재원을 차라리 통장님들한테 좀 더 나은 복지혜택을 주면 낫지 않겠나. 실제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거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셨으면 조금 빨리 시행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이 나와요. 청천2 재개발구역 문화의집 기부채납으로 건립하시는데 청천재개발구역이 제대로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접촉하는 분들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도 만나서 구체적인 저희 안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재개발구역은 지금 사업이 중단돼서 언제 재개할지도 불분명한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조합측에도 확인해가면서 진행일정을 맞춰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이전이 있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예정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청천1동복지센터도 작년에 이전을 했지요?

청천1동 임시청사로,

임시청사로.

예.

그게 임대입니까? 자가입니까?

그것은 조합에서 다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부평4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임대료를 내고 이전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어차피 구 세금은 들어갈테고요. 부평4동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빨리 이전했던 부분이고 지금 사업은 유야무야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명옥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3월중에는 착공하신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공사 준공도 계획대로 되어야만이 거기도 한달에 임대료가 약 천여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88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달, 두 달 늦어지다 보면 계속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내고 점심 먹는 게 낫잖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고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잘 지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75쪽 중간에 보면 공인노무사 채용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분이 6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시는 거지요?

들어 온 것은 아니고 채용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노무업무를 일반공무원 분이 하셨잖아요?

일반공무원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문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을 적마다 자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나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사관계가 계속적으로 복잡다양하다 보니까 현재 공무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도 아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노사관계를 적립코자 하려고 합니다.

노사관계를 담당하는데 이분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분은 노조 가입 안 됩니다.

임기제는 원래 가입이 안 되나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분은, 물론 가입대상은 되는데 이분은 저희가 특정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입은 안 시키는,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가입해도 되는 거지요?

예.

이분이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건 모르지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분이 맡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노사문제를 전담하라고 이분을 뽑았는데 이분이 만약에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설명을 들을 때 하다 보니까, 100% 한쪽 편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85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통·반장 사기진작해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내년부터는 다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다가 아니고요. 올해 1학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1학년도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장학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새마을자녀장학금마냥 대학생들까지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개정되면 모르겠으나 현재 조례상으로는 내년에는 장학금 지급은 없는 겁니다.

올해는 그동안에 지급한 총액 범위에서 그것을 대학생도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97쪽을 봐주세요. 사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식사를 해야 되니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1억 5000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지구 학교가 몇 개 학교였어요?

6개 학교였습니다.

올해 87개로 증가 됐는데 예산이 4억 8000이에요. 교육혁신지구를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교육감님하고 청장님하고 홍보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교에서 87개교로 증가시키면서 예산은 그것에 훨씬 못 미치게 증가가 됐어요. 이게 교육혁신지구가 이것을 부평구에서 장려하는 겁니까? 이것을 축소시킨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구비만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시 교육청 예산까지 합치면 9억 3000이 넘습니다. 물론 예산 가지고만 다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규모를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9억 3000, 거의 10억은 안 되지만.

10억이면 작년에 이게 3억이에요. 3억에서 10억이면 3배 정도 증가됐는데 학교 수는 열댓 배 증가됐잖아요. 최소한 비슷하게 증가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교육혁신지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다가 지금 교육혁신지구라는 언어 자체를 쓰기도 뭐하게 지금 예산이 축소된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예산 가지고 다 판단하기는.

그럼 사업을 뭐로 해요?

저희 재정여건상 재원여건상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최대한 늘린 게 3억 3000 증액해서 4억 5000 구비를 잡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 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매칭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보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은 진학문제 때문에 참여가 사실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것만큼 그러한 진로, 교육혁신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예산으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옛날에 70, 80년대 아니고 군기로 해라,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사업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에게 지금 학생들 하나 하나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4분의 1로 줄은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홍보는 전 부평구로 교육혁신지구로 확장했다 하면서 홍보는 크게 내셨는데 이게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지, 이게 올바른 교육혁신지구사업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산 가지고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의 의지, 내용 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한 기반을 가지고 충실하게 진행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하기가 민감한 문제인데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11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수의계약총량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으로 인한 혜택이 다양한 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준다는 의지잖아요.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총량제를 하면 이게 편중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계약실적을 저희 나름대로 모니터링해서 1 개 업체가 몇 건의 계약을 이것을 제한하지 않고 금액으로 제한했는데 그 취지 자체가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 회사의 실적도 보나요?

수의계약은 그것은 없습니다.

안 보지요?

예.

그러면 실적이 제로인 분들이 수의계약 가격만 적절하면 그것만 되면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체결하잖아요.

예.

실적이 없으면 실제로 총량제가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실제로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여러 개로 돌려요. 돌리니까 되게 많아요. 특히 관공서하고 하는 분들은 한 분이 사업자를 아는 분들 해서 여러 개로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밑에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총량제를 7000만 원으로 했어요. 장애인기업이라는 거나 특히 여성기업이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여성이면 7000만 원까지 증액시켜 주잖아요.

예. 할 수 있다.

내가 우리 엄마 사업자 내면 나도 여성기업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표만 이렇게 해서 사업등록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실사를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든지.

오실 때 앉아 있으면 되지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분에 대한 자격증이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도 보고요.

그것은 자격증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기업한테 하시는 거고 수의계약이 무슨 전문기업이에요? 대부분 조그만 개인 전문자격증 없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아닙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고 부평에 인천에 300개 업체가 있는데요 자격증 전문건설업 등록돼야 하고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서류상에 검증은 없지만 시공경력이라든지 어디 했다는 것 다.

2000만 원 이하도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요. 전문업체에서 했는데 단 입찰을 해도 입찰을 하면 말 그대로 복불복으로 되는 거고 입찰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면허 없는 데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전문자격이 있어야 되는 매출기준이 얼마지요? 그것 아세요? 건설업을 하실 때 단종이 있고 종합이 있잖아요. 단종면허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은 아니고요. 사무실하고 건설업 등록은 자격증하고, 그런데 보통 통상 3억 이하는 전문건설업에 합니다. 공사비 3억 원 이하는 전문건설업에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하되 4500이나 그 정도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전문자격증이 없어도 일반 건설업 자격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 할 때마다 다 전문자격증을 본다고 하니.

자격증이 아니고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냐, 이 업종이 맞냐.

그게 그 말씀이에요. 전문건설업 등록이 돼야, 그런데 제가 부평구청에 수시로 하는 분들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전문자격증이 없던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전문자격증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해당돼요. 검토를 해보시고 이러한 7000만 원 정도 한정을 뒀는데 과연 이게 실사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에게만 이런 것을 준다면 이게 효과가 있지만 그게 아니면 거의 효과가 없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는 착공이 되지요? 과장님. 안 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저희가 연말에 위원장님 갈등조정관 자문도 받아보라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12일에 받아봤는데 역시 그분들도 2030이라는 시 용역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될 겁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건축 중에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한 분, 한 분이라도 가처분신청을 내면 건축을 중단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이전에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냐 그것을 봤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가 반대하고 그렇게 하고 무리하게 강행할 수는 없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리면 어떻든 2030을 저희도 기다리고 2월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전하는 수밖에 없네요, 방법이. 이 자리에는 건축을 못 하고요.

꼭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전하게 되면 부지 매입도 새로 해야 되고 현 청사는 이전하게 되면 공공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활용가치도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생각은 이 자리에다 건축하기는 쉽지가 않고 공공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공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것은 건축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지요. 저희는 이 자리에 하는 게 최우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찬성을 해요. 반대하는 분은 동대표에 있는 몇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만나뵀어요. 그런데 만나뵙기 전에 담당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가처분신청을 내면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다는 현 청사부지에는 건립을 못 하고 다른 데로 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한 생각이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면 못 하겠다 이러면 저쪽으로 옮겨갈 생각이신지.

저쪽은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5구역 쪽으로요?

예. 5구역.

그것이 어떻든 말씀드리는 게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 용역결과 나오고.

지금 용역결과 바란지 1년이 넘어요. 또 연기돼요, 제가 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정을 그렇게 조정되니까 그런데.

그때도 확정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 현 청사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또 연기될 것 같아요.

용역결과요?

예.

용역결과는 나오고요. 투표가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는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고 그 외의 부지도 검토를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세무1과 것까지 다 시간을 허비하셔가지고.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먼저 143쪽 봐주세요. 올해 지방세를 우리가 신고를 받잖아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요? 컴퓨터 같은 것 다.

아니지요. 예산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 예산액은 여기는 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6000만 원 정도를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예산이 뭐냐면 신고를 하고자하는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우편료, 기타 등등, 우리가 소득세를 봐야 되는 프로그램 그런 비용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3층 상황실이면 너무 좁지 않아요?

그것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민원인들이 가급적이면 편한 곳에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다른 것에 활용할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3층 상황실로 우리가 지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직원들 홈텍스 사용하는 방법을 다 숙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도 교육을 많이 받고요 직원들, 세무서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직원들은 숙지를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2과에서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면 여기에 충원되는 직원 분들은 자체적으로 충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 지방소득세팀원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천재능대학 거기에 회계학과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계약을 시에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3명에서 4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인원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혼잡할 텐데 운영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로민원과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지금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관련 추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국비로 하는 거지요?

아니 지방비.

아니 국가사업이면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지요.

이게 컴퓨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대를.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부 국가사업에서 보조하는 것은 있습니다. 구축비라든지 운영비는 일부 있는데 PC는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국가사업을 우리한테 지방정부한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다 국비로 줘야지 국가사업이니 국비를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